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9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제도화되었으며 법 제105조 제10항의 위임 사항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 특정 성별 위원 수 제한, 위원회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 근무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제도화되었으며 법 제105조 제10항의 위임사항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 근무, 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시행에 따라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에 대한 자격은 그냥 당선인이 정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돼요?

○기획실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결격사항만 없게 되면 위원장이, 당선인이 선정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공무원을 파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파견?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5조, 제9조 제2항, 제13조 제2항을 일부 수정하여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 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촉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의결 사항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될 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한다는 말하고 선출한다는 말하고 어떻게 틀려요?
용어가 위에서 바꿔야 될 용어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이게 어렵게 표현돼 있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3.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선수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 불구하고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제16조 등 5개 조례에서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일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 부서 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내용 중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여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등 5개 조례에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 행정안전부에 따라 법령 불부합한 사용료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급 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에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됩니다.
반환 의무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위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부칙에 마지막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고 근데 공포한 날부터 5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감사실장 정선수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기한을 명확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집행부석에서 - 해당 조례 내용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명이 그걸로 끝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자치행정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신청절차를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어문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 제6항 장기재직휴가 신청절차를 기존 총괄 복무부서담당자에게 신청하던 것을 부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누수 없는 복무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4조, 8조, 15조, 16조, 제18조, 19조 등은 어문규정 및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직인 임기제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추가 산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 특별휴가 신청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현행화하며 그 밖의 어문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6항은 특별휴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어문규정, 조문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게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그건 아닌데요. 지금 타 지자체나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경력직이나 임기제공무원을 뽑거나 그럴 때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 조례에 연가일수를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유사경력이 들어왔을 때 연가에 이틀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1항은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 및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 및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봉사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는 사업재원의 조성으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6.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와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업무 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향우회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와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시와 향우회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기여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업무 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향우회와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향우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7.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 도심권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2012년 10월 5일 제정·운영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2014년 7월 29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5년 11월 1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예가람길에 특정하지 않고 도시재생 지역 내에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2022년 2월 16일에서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구 도심권 쇠퇴지역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행된 조례이나 본격적인 지역문화 지원 정책과 구 도심권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 및 개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폐지 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지원 등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른 구 도심권 활성화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조례 폐지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8.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립국악단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예술단 지도위원이 예술총감독을 겸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1조, 제19조, 제26조에서 27조 및 제33조는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예술단 지도위원 임기 규정을 명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 제1항은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은 지도위원의 예술총감독 겸직 시 적용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어문규정 체계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예술단 지도요원의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남원시립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5조의 2 개정안에 신설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악장, 지휘자, 안무자를 지금 지도위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분들을 지도위원이라고 명칭을 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지도위원을 하면서 일단 이번에 임기를 두고 연임 제한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 임기 후에는 다시 종전 수석 직책으로 환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지도위원이 다시 또 결정이 나겠네요?
다시 그 안에서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겸직으로 돼 있어서요. 겸직으로 돼 있어서 다시 환원이 되면 다시 지도위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

○박문화위원 지도위원으로 만약에 연임을 연임 한 번만 하고 그 외에는 지도위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지도위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지도위원은 겸직으로 돼 있어서 예술총감독하고 악장 겸직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내려오면 다시 지도위원으로 환원이 되고 모자란 지도위원은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겸직이어서,

○박문화위원 겸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말이 이상한데요.

○박문화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가게,

○위원장 양해석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수석위원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시 환원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다시 지도위원으로 뽑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직책을 제가 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이라든가 아니, 악장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안무자들이 그래도 거기서 고참이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그 직책을 맡으실 것 아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지도위원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임 제한이 있어서 두 번만 하고 그러면 4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2년씩 해서 한 번 더 하면 4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는 지도위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서열에 있는 또 다른 단원이 지도위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 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이 실력이라든가 단원을 지도할 만한 실력들이 되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이 문제가 처음 발생된 게 이난초 명창이 지도위원으로 있다가 거의 한 26년 동안을 장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지도위원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되면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퇴직하는 수순이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실력 있으신 분들이 또 수석으로 승진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순환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를 규정을 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글쎄. 4년하고 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할지 또 계속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령대로 봤을 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는데 아마 여기가 처음에 들어오는 나이는 다 틀리더라도 정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몇 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똑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의 오랫동안 있으면서 수석 직책도 아무나 맡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에서 좀 인정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그래도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석 직책이라는 직책을 받게 될 텐데 수석 직책을 맡는 분들이 아마 지도위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도위원을 할 수 하는 분들이 또 이제 내려가면 그 수석 직책을 맡는데 아마 저희가 지도위원이라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수석 직책과 지도위원이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서로 나름대로의 그런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서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시립국악단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승진이랄까 이런 것들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근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석 직책은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를 막론하고 실력이 인정되거나 하면 아무나 수석 직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년 이상 거기에 따라서 수석 직책을 맡을 수 있는 평가가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수석도 정원이 있고 지도위원도 정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정원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정원의 문제로,

○한명숙위원 다 안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악단이나 있는데서 정원이 많으면 거기에 수석 직책도 더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문고라든지 작은 데서는 수석 직책도 작겠는데 수석 직책을 맡기 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에 몇 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한명숙위원 평가를 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수석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서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수석 직책을 맡다가 자문위원으로 가기도 하고 내려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문위원이었다가 수석 직책으로 와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도위원 되면 따로 직책수당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직책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직책만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제가 또 따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건하고 좀 별개지만 다른 건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악단에 이번에 유명철 명인이라고 합니까?
단장님이 돌아가셔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보존회장입니다. 남원농악보존회.

○위원장 양해석 보존회 회장님. 그러면서 상가집에서 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두 명 정도가 또 최근에 나갔고 단원들이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 이유가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문성, 대학부터 그 전문성 가지고 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생계가 안 되니까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전문가들은 다른 생업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참 막막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시립국악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시립국악단 단원의 수준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붙어 있지 누가 계속 있겠어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4월 9일에 실비보상금 지급을 개선해서 일단 상향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여기 수준하고는 안 맞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저는 시립국악단하고 농악단하고의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거기 다녀와서 일단 공연을 많이 하든, 연습을 많이 하든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줘보시고 시립국악단 같이 어떤 법을 규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이미 말씀을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상근이나 비상근이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인의 여러 노력으로 또 여러 주변의 도움으로 국가무형문화재까지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도 그게 업인데 좀 안정적으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9.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남원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남원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 및 예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요즘에 고독사나 1인 가구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6조 지원 대상에서 1항 1호에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빈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빈곤이라고 함은 저희가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이 빈곤이 정의는 이렇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이거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우리가 중위소득이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고를 사회복지가 명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보셨을 때 여기에서 1항 2호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거 걸러내는데 행정에서 무리 없어요? 괜찮아요?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읍면동에서 1인 가구 대상이 아직은 1인 가구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46%가 1인 가구인데 지금 앞으로는 그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이제 할 거고요.
마땅히 이전에는 사각복지 사각지대 관리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한 자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취약하다고 해 놓으면 A라는 동에서는 이 취약의 기준이 경제적인 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빈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탄력적으로 넓혀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원 방법들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것이 통과되면 안에서 이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라도 세부규칙으로라도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이걸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은 우선적으로는,

○부위원장 이미선 시행규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우선은 그 기준점에 안쪽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차상위층이나 그 이후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규칙으로 내부에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하는데 고독사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예. 고독사,

○위원장 양해석 물론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꼭 경제적인 빈곤만이 고독사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니까 하여튼 고독사라는 부분은 꼭 어떤 신분과 경제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조례가 일단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일단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한 이러한 내용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까 복지 측면에서 많이 접근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다른 내용이 1인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잖아요?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의 수립 계획이 좀 올라오면 어때요? 내용을 가지고?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예. 우선 기본안은 시에서 데이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읍면동에는 그에 합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달 정도 그렇게 하고 1인 가구가 사망하고 나서도 몇 개월씩 이후에 발견된 그런 사례들이 수급자나 이렇게 취약계층에도 있지만 재산에 많고 적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까지 포괄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수급자나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 또 자료화 되어 있고 사례 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써의 그런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재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10.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 4조는 센터의 설치 위치, 시설, 운영 조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서 9조는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10조에서 12조까지는 센터의 위탁 운영, 지도감독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3조부터 4조까지는 어울림센터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 허가 대상,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제한, 사용료 면제 및 경비 지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48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장애인단체의 복지 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어울림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 지도감독 보시면 2항에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어울림센터하고 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명칭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장애인 어울림센터잖아요?
어울림센터 설치 운영 조례 안에서 명칭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 상황을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 종합회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자료에 지금 어울림센터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 종합회관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박문화위원 아니, 조례 11조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설치 운영 조례안에, 이게 제가 잘못됐나요?
이거 조례에 11조에 있는데, 바꿨어요?
언제 바꿨어요? 갖고 올 때는 3월인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제11조 제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인데 여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자료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 사항”이라고 돼 있다는 말씀이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제 자료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 자료도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렇게 고쳤단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한테 넘어온 건 이 자료가 넘어온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이게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해석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박문화 위원님 말씀처럼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착오가 있나 본데 지금 최종적으로 올린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김광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어울림센터는 정식 건물의 명칭인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종합센터라는 것은 종합 회관은 명칭이 아니에요. 명칭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해석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정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배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으면 박문화 위원님 말씀처럼 자구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비용추계서도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구 수정을 하든지 내용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그런데 기능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제3조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상하네.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해놓고 그 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고 한다,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그렇고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이게 기능적인 거야.   기능은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까 말씀 11조는 그건 바꿔야 돼.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다면.   어울림센터로 바꿔야 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단체 7곳 있잖아요.
지체, 농아, 시각, 부모회, 꿈드래, 척수, 지적 이 단체 외에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신장이 있는데요. 신장은 지금 비영리법인의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향교동 구 중대본부 자리로 입주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물이 틀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신장은 비영리법인 단체에 추진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7개 단체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신장이 지금 그 관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화통역센터가 빠지고 그 자리를 들어가게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중대본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분들은 독단적으로 쓰는 거네. 단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거기에 장애인 수리센터가 또 들어가요. 나눠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뭐가 또 생길 줄 알아, 그 생기면 또 여기 들어가려고 그럴 텐데 공간은 한정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현재는 그 단체에서 그렇게 비영리법인 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고요.
비영리법인 단체를 신고를 하더라도 2년 동안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100인 이상 회원 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럴 만한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회원 수가 또 100인 이상 돼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척수 장애인도 그러면 100명이 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11.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 절차,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급식업체 위생, 안전교육, 재정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 절차,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재정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남원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 중이나 현실적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바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결식 우려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정의가 제2조 2항에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이게 참 애매한데 꼬맹이들은 어차피 못 차려 먹는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조의 지원 방법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합급식지원을 제 1항에 1번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아동센터에서 점심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석식만?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오고 석식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전 아동센터가 석식을 다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본인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석식을 지원하고요.
바우처카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우처카드로 사용하겠다 하면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석식을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저희가 23개소니까 23개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3개소에서 석식 지원하고 지금 지원하는 아동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530명 정도 되는데,

○박문화위원 23개소에 전체 아동 수가,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400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400명?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박문화위원 400명에 몇 명이 지금 석식 제공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석식을 했다가 또 바우처로 돌려서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체 인원이 석식을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박문화위원 23개소에 석식 지원대상 통계 그런 자료는 있죠?
그런 자료 한번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남원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는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아동급식 신청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177개 시군에서 지금 이 관련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 급식 신청서를 보니까 보호자 란에 성명 아래 칸에 직업 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괄호 해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월수입 해놓고 월수입 평균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국 표준안 안 쓰고 직업과 보호자의 월수입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서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제 이후에 만들어 가는데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동의 인권과 보호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 사유가 이미 그 아래 어떤 프로그램 대상 가구의 아동인 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또 굳이 보호자의 수입까지 기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규제안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할 계획이니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보충 제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검토할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 말이 이상하네요. 제6조에 3항에 보면 “선정결과를 문자 메시지라든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된다” 이 말이 문맥이 안 맞아.
부적합자 대상자도 문자로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신청할 때 핸드폰 번호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됐다, 이렇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선정이 안 된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그런데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또 그분들한테 탈락이 됐다, 어떤 어떤 사유로 탈락이 됐다, 이렇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근데 뒤에 말은 불필요한 말이잖아?
“다만” 연결어가 “다만”이라고 한 것은 안 한다는 것이 된다는 소리인데, 앞에 있잖아요. 앞에 문서 메시지로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알려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정 결과라는 것은 앞에 되고 안 되고가 똑같이 선정 결과잖아요?
선정 결과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다만”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말이 되잖아?

○이미선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부적합인지 아닌지를 문자로 받아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이미선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만, 부적합 대상자로 됐을 경우는 그 부적합에 대한 이유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것은 문자로 받는데 그러니까 다만이 붙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유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조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감면 근거로 하여 2022년 1년간 적용하되 2023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적용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율은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4%를 0.2%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고급오락장 23개소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 부분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적용하고 토지분 중과세 4%를 일반 과세 0.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은 2021년 과세 기준으로 건축물 부분 8,800만 원, 토지분 7,7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재산세가 2022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7월에 부과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세제를 감면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동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분을 감면하는 사업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양해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1억 4,200만 원 총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기 획 실 장	김재연
감 사 실 장	정선수
행 정 지 원 과 장	정남훈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임점숙
희 망 복 지 담 당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