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9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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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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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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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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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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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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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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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2,50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의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22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400만원, 시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국비 5천만원을 경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연 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의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자판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원, 인력양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천만원,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정비를 위한 시설비 7,150만원 총 2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천문대 진출입로는 향후 민간개발사업 천문대 정거장과 짚타워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쳐 사고의 우려가 있어 우회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지리산권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열린관광 및 무장애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500만원을 감액한 9억 2,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0억원은 추후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2020년, 21년 퇴직금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보조의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시비 2,6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조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51페이지에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 혹시 시설사업소에서 협의해 보신 적 있던가요?
어제가 일요일, 그제가 주말이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직 협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양인환 그 전부터 시설사업소와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손중열위원 일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도 제가 시설사업소에 시민들의 많은 그런 지적이 있고 저도 의회에서 4년을 요청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도 열 번, 백 번 숙고해서 그것이 맞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시설사업소나 또 도시과 등등하고 이 사업을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관광과장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어디 지역인가요?   어디 분과에서 나온,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 노암동에 사신 분이 아마 신청한 것 같고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암동에 계신 분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치 장소는 저희가 혼불문학관 명창의 여정을 저희가 지금 그때 신청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적절한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들을 때도 좀 편하게 장시간 들을 것 같으면,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광한루에, 광한루를 눌렀다 그러면 간단한 정리해서 요약된 분이 출력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지급기 보면,

○최형규위원 프린트 되는 ?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이야기 자판기인데요.
이게 출력입니다.   그래서 사후 운영도 물론 종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콘텐츠들을 거기다 자판기에 넣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소프트웨어 비용도 상당한 것 같은데 퀄리티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에서 항상 지역 소규모 사업만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관련 부서에 온 거 보니까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생태 조형물 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사업조서에 안 보여서요.

○관광과장 양인환 생태,

○최형규위원 조형물 제작 및 시설물 정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

○최형규위원 146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공모해서 저희가 경상예산과 자본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사업예산인데요.   자본 쪽인데요.   마을길 안내 체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가 안전시설 그다음에 서어나무숲의 친환경적인 무대가 조그만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최형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서어나무 숲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에서 허브까지, 또 중심에 서어나무 숲이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천문대 진입로 한번 봐주세요.   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시죠.
천문대 진입로 51페이지 거기 보면 내가 여기를 지금 진입로를 개설 다시 하라고 한 지가 상당히 몇 년이 됐는데 그 간에 계속 있다가 그 짚타워 정거장을 거기에 지어 놓고 보니까 이거 돌려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이렇게 돌려도 도로 마찬가지, 여기 처음에 천문대 정거장 못 가서 반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저 천문대라고 써진 데 쪽으로 바로 이으면 안 돼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기 밑에 도로에서 그냥 올라가게끔요?

○강성원 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상당히 경사도가,

○강성원위원 그래도 그렇게 흙을 채워서라도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돌려놓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강성원위원 처음에 천문대 짚타워를 짓기 전에 길부터 내놓고 이걸 지었으면 그것을 피해서 지면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던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빙 돌려서 이렇게 길을 내면 나는 차라리 이럴 테면 안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이걸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서 위원님, 경사 만약에 직접 올라가게끔 하려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20% 넘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직접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S자에 뭔가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다 정비되고 그러면 앞쪽으로 충분히 공간들이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6m 도로 내는 데는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이제 자연적으로 도로가 되는 길이 되는 거고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좀 바로잡아서 많이 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지장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사업조서 53페이지 친환경 숙박시설, 이것을 89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너무 돈이 많이 드네.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종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회관 뒤편에 보면 민가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한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한다?

○관광과장 양인환 매입이 끝났고요.   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한옥이 상당히 오래된 한옥이고 그래서 그 2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 두 채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두 채는 철거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철거가 아니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해체 보수해서 그것도 지금 한옥으로 저희가 그 앞쪽으로는 임시주차장 놓고요.   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걸 새로 지어도 돈을 이렇게 안 들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지금 종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면적이 크고 증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뒤에 보시면 정원 그 부분들, 스파시설이라든가 일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곧 발주 예정입니다.   국비는 와 있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절대 예산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한번 설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내가 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에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이걸 5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일마다 15회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누가 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건 우리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직접 공모해서요.
지금 섬진강에서 20년부터 지금 2년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공모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것도 관광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 이번에도 8개인가 신청했데요.   거기에서 4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재미있는 게 “노상놀이야”를 황희 이야기를 담은 거리극이라는 것도 저희가 거기 서당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초당 있으니까 이 노상놀이하고 거기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면 체험 활동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나는 생각이 들어서 섬진강에서 갔다 왔다면 하시면서 나중에 초당에서 아이들 체험까지 같이 연계하면 규모가 있고 꽉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계획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그게 지금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신다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공모할 때 이게 국비 40억원, 39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종가집하고 그다음에 한우회관 뒤편에 보시면,

○위원장 양해석 한우회관?

○관광과장 양인환 예.

○관광과장 양인환 제일교회 골목에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임시 일부 주차장은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내가 그걸 지금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내가 상당히 좀 뭔가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걸 교통과에서 주차장하기 위해서 샀던 땅을 왜 또 거기를,

○관광과장 양인환 주차예산은 저희 관광과에서 아마 그때 부지 매입은 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양해석 부지 매입을?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포장까지 주차장으로 완전 100% 주차장 조성은 아니었고요.
일부 작은 자갈 같은 거 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광한루 주변에 한옥들이 사실은 사라진 걸 보고 저희도 사실은 제가 좀 작년에 그걸 알고 그것을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채는 저희가 좀 보존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국비 이 사업 신청할 때 같이 해서 국비로 한번 조성을 해서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종가집이야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우리한테 너무 알려진 공간인데 거기는 그전에 그냥 노인분들 살다가 돌아가시고 텅텅 비어 있던 집이에요.   거기가.

○관광과장 양인환 여기도 지금 한옥이,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내가 가서 두 번이나 봤던 집인데 또 뒤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시는 분의 처갓집이더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보존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 한옥이,

○위원장 양해석 차라리 새로 지으면 낫지,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아니요.
한옥이 저도 잘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60-70년대에 지었던 한옥이랍니다.
그래서 첫 집, 첫 집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걸로,

○위원장 양해석 거기 또 두 집이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좀 황당스럽습니다만 그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집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서 뭘로 쓸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옥체험으로 같이, 이거 지금 종가는 한옥호텔, 쉽게 말하면 한옥호텔로 갈 계획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한옥호텔은 그 앞에 있잖아요?   남원예촌?

○관광과장 양인환 친환경 숙박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했던 것은 지금 오래된 건축물 특히 한옥 이런 오래된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싹,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만 따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음에 유지 관리도 문제고 그건 소위 말해서 종가집이야 남원 예촌이라든가 인접해서 모든 것이 인프라가 돼 있어서 연결성이 있으니까 관리적인 차원도 좀 손쉽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뚝 떨어져 있는데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뭘 할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쪽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촌도 저희 사무실이 지금 우리 예촌관리사무실이 지금 밖에 있거든요.
명창의 여정, 그런 사무실도 그쪽으로,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열린관광 무장애 개선교육, 열린관광 콘텐츠 교구 및 교재 구입인데 무장애 개선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게 관광시설, 저희가 김병종미술관과 시설사업소 지금 이번에 대상인데요.
거기에 근무자라든가 그분들 관광 종사자들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로 지금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떠한,

○위원장 양해석 근무자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럼 시비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이것도 국비 50%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 써 있어.

○관광과장 양인환 147페이지 보시면 국비 5억, 시비 5억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천문대와 광한루 이렇게 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열린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도 연구용역비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여기 이 사업에는 천문대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용역지구 편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세한 사업 내용 이후에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아까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이 우리 남원만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 다른 지역도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이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한번 타 지역 사례는 알아봤는데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남원만 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기계의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100% 도비로 해서 1억 500만 원 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게 과연,

○위원장 양해석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사업이요, 이거 8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관광버스 사장님들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여행사, 1개 업체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위원장 양해석 여행사가 18개소나 되나?

○관광과장 양인환 원래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해서 20몇 개 됐는데 지금은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꽤 많네요.   나는 거기까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있죠?
52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가 부담금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만큼 다 출연을 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7개 시군.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여기 물론 내용은 있어요.
온-리좀 장터사업이나 이런 연계사업, 지리산권 로컬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22년도 저희가 부담 7천만 원 했고요.   24년까지 저희가 해야 하고요.   방금 사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9개 세부사업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총괄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그 안에서 이 단체별로 장터사업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각 시별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활용할 것인지 저는 그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게 활용도 우리가 얘기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약간 시군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받았었고 이제 온-리좀 장터 구축 같은 경우도 보면 디지털 장터 시스템 홍보하고 구축방안 연구용역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또 입주 사업체 지원도 있는데 이걸 지리산 조합에서 만들고 각 시군과의 뭔가 연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해나가면서 조합과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는 이게 연계해 가지고 각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떤 것을 장터사업도 하고 하겠다, 이것은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머리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것에서 차라리 물품을 판매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게 더 효과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앞에 이야기 자판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역시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른 지역에 없는 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데 이게 아동 중심, 어른 중심 카테고리도 좀 나눠서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개 사업에 3억 3,569만 1천원, 96쪽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외 4개 사업에 34억 1,962만 5천원, 97쪽 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2)개 사업에 8억 7,67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1억 8,351만 3천원에서 21억 3,64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0억 4,7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644만 2천원, 도비보조금 4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7억 7,854만 6천원, 시비 14억 1,91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출연금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도비 내시에 따른 위탁사업비 운영비의 시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로 강사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에 대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전기설비 수리와 바닥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소방시설 방화스크린 셔터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평생진흥원의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 보수에 1,8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50만원과 사후관리 멘토링 사업의 기타보상금 108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 보조 직업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사업량의 증가로 공무직 보수 60만원과 사무관리비 3,92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작업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보수 3,317만 5천원을 보상하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작업상담사의 여비 100만원은 국내여비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07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5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집단상담 참여자의 교통비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작업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만 4천원을 공무직 보수와 국내여비로 각각 72만원씩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55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입니다.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각 93만 2천원과 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로 사회적보장 수혜금 2,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문체부 전국학생 검도대회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무총리 전국 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전국 검도대회로 7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입니다.   당초 개최시기가 5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T/F팀 운영과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45만 2천원과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기금 종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클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를 위해 탁구 지도자와 환경관리인력의 인건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선수 경력 및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선수영입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체부 기금 분할교부에 따라 기금 8억원, 시비 16억원 총 24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충동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취업상담사하고 취업 설계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그분들은 취업상담사는 무엇을 하고, 취업 설계사는 무엇을 하는가,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성명 대고 설명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미선 마이크 켜주세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교육체육과 새일센터 총괄팀장 김시연입니다.
예전에 취업상담사라는 명칭이 없었고요.   취업설계사라는 명칭이 있었고 취업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예산서에 부기가 취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이렇게 3개로 구분돼 있거든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예.

○강성원위원 하나 하나 상담사는 뭔 일을 하고, 취업상담사는 뭘 하고 또 직업상담사는 뭘 하고,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취업상담사는 저희가 취업설계사하고 상담사하고 지금 같은 저기인데요,

○강성원위원 같은 것인데 부기가 따로따로 나와?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예산과목 목이 예전에 취업설계사로 저희가 있다가 명칭이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취업상담사로.

○강성원위원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꿔서 해야지 왜 2개로,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시정할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담당자께서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그래요.
취업상담사, 취업설계사가 중간에 명칭이 바뀌거나 변경이 됐으면 예산서에 하나로 나와야지 우리가 혼선이 오잖아요.
취업설계사는 무엇이고, 상담사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상담사나 설계사가 같은 말이다, 그 이야기죠?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예.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다음부터,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뭔 일을 한다고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저희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취업상담사 5명은 어차피 일은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받는 청이 다를 뿐이고요.   저희가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 훈련 다 하고 있고요.
직업상담사는,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신분이 공무직이예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그런 상담을 하면 받아준다, 그 얘기죠?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예.

○강성원위원 공무직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저희가 뽑을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특수직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이 전환이 되기 전에도 이 일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공무직 전환은 저희가 2018년도에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이거에 대한 특수직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직업상담사는 뭐예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저희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명당 100명 10회기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소는 총 몇 분 이에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두 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취업상담사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여성가족과하고 예산은 여기로 하고 일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그래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취업상담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오고요.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옵니다.

○강성원위원 참 이거 중앙에서부터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문체부 전국학생 검도대회가 전국 검도대회로 변경된 이유는 뭐가 있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당초에는 학생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계속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도 포함된 국무총리 대회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코로나에 위험하고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위험 안 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학생들은 체육관 같은 데 그런 데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내주니까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좀 설명이 그렇네.   학생들은 코로나에 확률이 높게 안 되고 일반인은 아까 이쪽은 문체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안 하고 일반인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해 준다, 그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문체부에서도 학생들은 대회 같은 걸 개최를 못 하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 검도대회는 올해 꼭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가요?
많은 교육을 받아야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소통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교육을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지금 전라북도에서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는 분기별로 워크숍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이 총괄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또 필요시 지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 한 번은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시에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총 일곱 명이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7명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세우셔서 요즘에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려면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시민들과 같이 좋은 내용의 양질의 질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지역에 우리 7명 자체 내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해서 분기별에도 한 번씩 진행을 해서 취업상담이나 직업상담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서 이렇게 양질의 어떤 상담을 잘해 주고 있다는 걸 가시화 될 수 있을 때 근무의 영역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주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도 3회 이상의,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의 상담사 직무수행 교육으로 6차례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별도로 그리고 나름의 저희가 또 워크숍을 따로 우수센터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비에 지원해서 MPTI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서로 저희 직원들 간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미흡할 수도 있는 좀 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들과의 상대, 대면상담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취업을 해주고 또 직업에 대한 알선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남원시가 그러한 부분에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근무하시는 7명도 굉장히 능력을 더 출중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애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곱 분들이 좀 더 같이 지역을 위한 부분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사례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우리 지역은 직업상담이나 취업상담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취업을 시켜주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갈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일센터총괄팀장 김시연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처가 달라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 주체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취업상담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직업상담사 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일 때문에 그런 갈등 같은 것은 괜찮아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서로 다를 텐데 공무직 신분으로서 그 내부에서 괜찮아요?
보수랄지 이런 것들 지침상에?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보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고요.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른 거 서로 괜찮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부처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예산서 156페이지에 전국 검도대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게 민경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심의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병오 본예산에는 지금 문체부 전국대회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지금 전국대회 국무총리 대회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변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규인력이 들어왔으니까 1차 추경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 2,302만 4천원 증액되어 816억 3,9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274만 9천원 증액되어 114억 9,70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 6,003만 3천원 증액하여 1,316억 4,82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816억 3,929만원, 기금 1억 1,219만 5천원, 도 비 114억 9,708만 3천원, 시비 383억 9,96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4억 8,8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360명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22명 추가 지원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를 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1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노인복지관 외부 가로등 3주 설치를 위해 시설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승화원 기간제 근로자 1인 1월 21일자로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운영을 위한 LPG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사업 기준액 증액으로 변경내시 되어 1,388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기본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6,37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사업 기본급여액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1,0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대상자가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29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가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475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10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52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단가 인상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1,8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내시되어 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실 의자 및 회의용 탁자·의자 구입은 4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73페이지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설치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각 기관에서 회의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나가서 수어통역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필요시 그리고 일반인들도 필요시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부담을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무료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보통은 기관 같은 데에서는 개인한테 출장비를 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요청을 했었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별도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총 지금 남원에 몇 분이나 있어요?   활동하신 분들이?
여기 전체가 다 한 건 아니고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네 분이면 네 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받는 수당으로 본인들 거시기가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급여는 누가 줘요?   우리가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네 분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급여를 주면 수당을 안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 급여를 주는데 또 가서 수당을 또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개인들한테는 받지는 않고요.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출장비 명목으로 시간당 계산을 해서 드리는데 그 부분은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에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죠.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는데요.   거기에다가 합해서,

○강성원위원 이분들 운영한 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들 급여가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사하기 전에는 사회복지 종합회관에 있었습니다.
옛날 세무서 옆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우리 시가 부담해서 준다고 한다면 그분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넉넉하게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로 줘야지 이분들 가서 수고했다고 수당 준 것도 그걸 본인이 못 가져가고 사무실 운영비에 쓴다는 것은, 물론 기록을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기록을 하지 못할 그런 항목도 있겠죠.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당으로 쓴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들이, 그분들 급여는 공무직 정도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국비로 나온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급여가 우리 시 자체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국비가 부담이 돼서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분들 급여 주는 것을 우리 시비로 주는가, 국비로 주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국비로 주는가, 시비로 주는가, 도비로 주는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이분들 활동 시간이 아마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얼마나 나는 개인적인 어디 사무실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쓰는 것은 거의 못 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의외로 그분들이 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활동일지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라면 나가서 하고 그걸로 끝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도 그거 한번 근무일지라고 하는가 몰라도 근무일지 활동일지 여러 가지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거 한번 담당계장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강성원 위원님의 수어통역센터, 저희 사업조서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가 있어요.
노후차량 교체, 이 노후차량 교체해 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9년이 넘고,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아서 차량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올렸는데 안 됐어요.
기존에 안 됐는데 이제 여기에 하나 되면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 해주실 건가요?
그 책임은 여기서 지셔야 되고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법정운영비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사업도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제가 다른 사회복지회에서도 서비스 많이 하시는 분들 차 노후돼서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차량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자비로 오래된 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거 나가면 이거 행정에서 벌써 차별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제 과장님 여기서 해주시면 이제 이게 선례가 돼서 사회복지법인에 노후된 차량들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제가 분명히 예산을 저도 의원들이 하는 사업비로 올렸다가 그게 안 돼서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행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부족한 자비로 오래된 중고를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저도 분명히 그 법인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차를 교체를 해주더라, 신청을 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냐고요?
이제 여기서 행정에서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도 여기서도 저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도 의아한데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의아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위원님,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 지금 구입이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돼서 제가 의뢰를 한 것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런 차량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공동모금이나 다른 데로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쪽은 아마 당초에 시비에서 지원해 줬던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한명숙위원 아니,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 단체가 어디인가요?

○한명숙위원 단체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저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때는 안 계셨었죠.   한 3년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이것은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명숙위원 이제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제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해 주고 있는 거고,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한명숙위원 저는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밖에 나가서 서비스 같은 거 하는데 분명히 필요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그 부분은 원칙을 정리해서,

○한명숙위원 저도 좋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도 다른 데서도 요구를,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걸 되셔야지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이 예산은.
저도 7년 있으면서 이 예산 처음 보거든요.
차량 자체 노후차량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마 저도 처음 봐서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해서 했던 것들은 어느 때는 안 됐는데 이게 되면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벌써 장애인센터만 해도 8개에 사회복지법인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는 다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해주면 좋죠.
거기도 없는데 자비로 구입을 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이제 한번 해 주셔야 되니까 그건 잘 하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 거지 해서 나쁜 것은 없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어디는 됐는데 안 되는 이렇게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치행정국장께서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차량을 처음에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관련 기관 시설 단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벌써 여기서부터 저도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노후 교체 차량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아마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이걸 공문화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노후된 차량이나 시에서 하는 것들은 차량을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도 알고 신청을 해 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안 해 주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정해서 공문화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100% 하반기에 추경에 2,400만 원 시비 100%를 지금 올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기존 운영비는 3억 2천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억 2천,

○박문화위원 운영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인건비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뇨.

○박문화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보조금,

○박문화위원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 그런 전체적인 게 지금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2,400만 원을 다시 추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3억 2천에, 사업단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게 지금 얼마에 들어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억 2천에 저희들이 운영비 나가는 것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3억 2천 중에 운영비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는데 그쪽 인건비를 뺀 운영비가 정확히 얼마인가는 제가 보지는 안 했지만 약간의 운영비는 들어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을 지금 12개월분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6개월분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증감 사유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인해서 360명 증가에 따른 2,400만 원을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운영비 지원이?
11개월 분을 한꺼번에 2,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60명이 이번에 증원이 된 게 아니고요.   연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가 또 예산안 추경에 심의를 하니까요.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는 지금 일단 본관 어울림센터는 4월 1일 개관식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부속건물은 지금 계속적으로 4월에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이것을 별도로 하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당초에는 7개 단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지금도 현재는 현재 건물 어울림센터에는 7개 단체만 들어가고 신장협회가 비영리법인 단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수어통역센터가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신장협회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향교동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옛날 구 중대본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는 일단 어울림센터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같이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수어통역센터 전체가 다 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단체도 오고, 통역센터도 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같이 그러면 사무실 2개를 쓰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박문화위원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겠네요.
그 장소는 그러면 누가 어디서 지금 사용할 계획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원래부터 장애인 어올림센터 신축을 할 때부터 그 부속건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돼서 같이 한꺼번에 아까 리모델링이 돼 버렸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도 좋았는데 신장협회 장애인협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걸 떠나서 저는 같이 그때 예산에 포함돼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다시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쪽 또 하잖아요?
개관식도 하나 하고 또 하게 되고 번잡스럽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기능 보을 하시잖아요?
기능 보하면 이 기능 보비가 3층에 회관만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능 보강을?
각 사무실은 각자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기능 보강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대강당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층별로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다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층별로,

○박문화위원 층별에다가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회원들이 왔을 때 저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단체에다가 기능 보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어울림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본 단체들이 기능 보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다, 계속적으로 보조를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단체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단체가 어떠한 역량 있게 사무실도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 단체 내에서도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 건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 단체가 합의해서 건물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도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역량은 본인 단체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박문화위원 아까 수어통역센터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도 저도 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다 하게 돼 버리면 문제점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성과급에 의해서 차량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는 사례는 제가 봤어요.
다른 과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한 단체로서의 차량이 필요해서 신규 차량이 필요해서 거기에다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단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도와주는 사례는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다 해주셔 버리면 단체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뭐든 행정에다가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기준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같이 성과가 특별하게 나타난다든지 그 부분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침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노후차량 교체, 물론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분들 차량 운행일지를 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장 명령하고 차량 운행하고 같은가, 왜냐하면 시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필요 없이 사적으로 내가 쓴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 필요 없이 차가 많이 다닌다,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차가 시내에 필요 없이, 물론 일이 있으니까 다니겠지만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운행일지를 철저히 써서 출장명령하고 같은가도 한번 부서에서 확인도 해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인 산하에 있으면 다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는 지금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문제가 아닌 사단법인이 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여기에 지금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편의지원센터 이런 게 모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예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차량 구입을 했었고 지방이양되면서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침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건 거죠.
그래서 그 지침을 보면 있을 거예요.
기능 보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에 저희 심부름 차량 다니잖아요?
편의지원센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들 노후화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같은 기준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나 법인 산하에 있는 차량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침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 주시고 신규차량 구입이 만약에 클라이언트도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화된 차량이고 그거를 계속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또 프러포즈를 해서 공동모금회나 해서 다른 펀드로 가져와서 또 차량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A라는 기관에서도 요청을 하고 B라는 기관에서도 요청하는데 왜 여기 C만 해 주느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A는 되고 B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지침이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된다는 것들을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에 빈도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 기관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이렇게 얘기가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셔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다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보충질의 한명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이번 기회에 정립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사회복지법인과 사단에서 서비스 직접적인 하는 체험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렇게 수어통역센터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데서도 시비가 차량 구입이 안 돼서 리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지금 행정에서 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기능별, 그리고 사단법인 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됐다고 하고 되는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세분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다른 데서 오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서비스 이용과 정말 여러 가지로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알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 그걸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전에 나갔을 때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과 서비스가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나눠서 그런 부분은 1-2년 전에 차량이 어떻게 됐는지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정립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하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립을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저희도 그래야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도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것들을 행정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고충도 또 다른 방면으로 들어주고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별 기능 보에서 특히 자산 취득에 대한 기준을 꼭 좀 보셔가지고 그 관련 법규 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여성가족과장 임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60만 원 증액되어 192억 9,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4,494만 원 증액되어 22억 9,9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729만 원 감액되어 110억 9,6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844만 원 증액하여 491억 8,9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4,4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5,72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는 9,6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단가 인상으로 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확정으로 3,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12월에 신한금융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한금융재단 사업비 6,500만 원과 도비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2년도 아이돌봄사업 지침 개정에 의거 서비스 요금 인상 및 돌봄수당 인상으로 7,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식장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예식장에 방역소독, 방역물품 등 지원을 위해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사업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2,637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업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삭감으로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입양알선비용 270만 원을 반영하여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사업은 22년 신설된 사업으로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6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 사업은 가내시 대비 종사자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가내시 대비 종사자 인건비 기준액 상승으로 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일반운영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부사업명을 아동수당 운영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22년 산재고용보험 기관 부담 단가 인상으로 1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개소당 지원단가 감소로 6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가내시 대비 변경 내시로 인해 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은 월 운영비 지원 기준 감소로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은 월 운영비 단가 인상으로 5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긴급 개보수 사업은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들의 안전과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대비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어린이 통학버스 추가 지원 사업은 방과 후 아카데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화에 따라 개소당 월 67만 원 지원으로 1,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로 2,3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감소로 6억 3,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원 감소로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수요조사 취소 및 확정 내시 감소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0세에서 2세 보육료 인상으로 1억 5,1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영아수당 7억 5,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부 사업명을 영아수당 지원으로 신설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사업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조리활동실 환풍시설 600만 원, 출입구 방화문 600만 원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서남 몬테소리, 하나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4억 7,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직 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출장여비 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행사운영비 550만 원 중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온가족센터 건립이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다함께 돌봄 운영비 4개월 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도 온가족센터 건립 연기로 인건비 4개월 분 1,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온 가족센터 건립 연기에 따라 SOC복합화 사업으로 지정받은 설치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에 복합화로 지정될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문서쇄단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조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에서 94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기가 지금 추경 요구액 보면 홈페이지 개설이 이 금액이 3천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여기 홈페이지에 어떤 게 들어가요?
자체로 서버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능을 뭘 넣어서 홈페이지 개설비가 좀 과다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보육지원담당 소선자입니다.
서버는 홍보전산실에서 한 5-6월 정도에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버는 거기 것을 쓰고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아니,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실 거예요?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아니요.   이거 맡길,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에 보통 이렇게 자체서버 돌리는 거 아니고 서버 업체 유지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맘 행복센터에서 예약하고 게시판 정도 하고 프로그램 공지 정도 할 거면 비용이 3천만 원까지 안 들어갈 텐데 이거 산출기초 상세내용 있으면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246억 2, 100만 원에서 4,767만 원이 증된 2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에서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임대부지 임대료 수입으로 4,877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와 신규 위탁자가 없어서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는 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1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억 3,400만 원에서 1,457만 원이 증된 2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 1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집행하고 잔액 1,40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보조에서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를 코로나 장기화로 세무조사가 축소 운영되면서 전액 1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비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임부임으로 1,55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 등에 500만 원, 급양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계약관리운영에서는 정기재물조사 대비 태그 발행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32만 원, 전자태그 라벨 및 리본 카트리지 비용으로 3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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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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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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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양병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임점숙
재  정  과  장	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