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소관
- 건강생활과 소관
- 치매안심과 소관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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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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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임점숙 여성가족과장이 부재 중으로 대신 보고드릴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양해석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하여 보고해 주신 여성다문화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우리 조숙경 계장님, 금방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충분히 다음에 과장 하시겠네요. 잘 하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제가 보기로는 심각해요.
늘 내 눈에 띄어,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가방 메고 가방 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는 것은 어른들이 지나가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흡연하는 것은 아주 자주 볼 수 있고 또 어른이 지나가도 감추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서 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그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 내가 우려 돼서 5분 발언에 그걸 밝혔는데 우리 시는 물론이고 관련된 각 기관에서 그걸 좀 어떻게 단속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계도를 해서 담배를 좀 적게 피운다든가 안 피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계도 지도해야겠는데 어떤 방안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양해석 관등성명 대시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입니다.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법인으로 하고 있는 삼동청소년지회와 함께 단속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을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숨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소하고 금연사업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 스스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단속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내에서 보면 한복 입으시고 상투 올리신 분 갓 쓰고 다니신 분 있죠?
그분이 대강 택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하고 친구예요.   내가 그분을 며칠 전에 시내 모처에서 길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찌 시내에 날마다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한데요.
담배 계도, 담배 피운 학생들 계도하러 보건소에서 하는 그 계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그 실적이 있느냐니까 “담배 피우는 거 자기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분이 단속반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는 안 피우죠.   그런데 이게 담배 피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성인이 되면 끊지를 못 해.   아주 어려운가 봐요.
나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담배를 한 번 피우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담배를 안 피워야지 호기심에 피우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봐도 대체 백해무익이예요.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을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피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백해무익이야.
그래서 학교하고 늘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직결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든지, 별도 시간을 내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지 이거 단속하면 더 피워요.
숨어서 피우지 담배 요새 어디에서 못 피워요.   다 피우죠.
그러니까 그거 좀 잘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죠?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강성원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추진내용을 보면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음” 근데 이것은 지금 완료된 사업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얘기는, “하겠음” 그 얘기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문구 하나를 생각하실 때 완료된 지적사항 같으면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겠음” 하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17개 문항 중에 여러 문항이 그렇게 들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구를 잘 작성해라, 그래서 완료된 사업은 했다고 그러고, 추진 중인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분명히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혼선이 안 와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우리 강성원 위원님의 청소년 선도라든지 흡연에 대한 그런 제언을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우리 금연 캠페인 지도하는 분들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력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관제센터가 있고 남원에 저희 위에 4층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천안인가 언제 거기가 관제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관제센터 안에서는 우리가 범죄 예방을 미리 보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관제센터하고도 한 번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의 여청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에 관제센터하고 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방범CCTV가 있는 데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리 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것은 하나 이제 저희가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오래 전 있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장소도 두세 개 물색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게 돼서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공간이 저희는 늦춰질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국비 확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드디어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쉼터 설치가 23년 내년에 가능하게 되었는데 재정과와 협의해서 시유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업무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쉼터 설치의 필요성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만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번하고 18번 보시면 15번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과 문화휴식공간 조성, 쉐어하우스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소통을 하겠다고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방향에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유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이 아니라 뭔가 완료라는 이야기가 보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더 학교밖 지원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가 소통을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번에 상담복지센터와 사랑의 콜센터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작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어떤 사랑의 콜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에 대한 그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시책사업 발굴 시 진행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내용을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콜센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시책사업으로 준비했던 부분이라 내용이 있으니 제가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이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청소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7번에 아동 급식단가 인상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 아니면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남원의 사용처는 얼마나 되죠?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한 240개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40개소요.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어디에 더 많이 몰리고 그런 통계는 다 가지고 계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은 제가 따로 받아봤으면 좋겠고 이 사용처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낙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0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게 물품 검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 취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사회복지법인 내에 있는 시설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그러면 물품 취득을 할 수 없는 지침상 어려움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데들은 외부 자원과 연계를 해준다랄지 아니면 외부 펀드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프로포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랄지 아니면 저희 희망복지팀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우리가 지침만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복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이게 불가라고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내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시책사업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이 삼동청소년지회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더 좋은 사업계획으로 저희 남원시 청소년들을 위해 하는 곳을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꾸준히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풀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개선해서,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지금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새로운 계획서가 오면 적극 검토해서,

○최형규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나 여러 청소년 지도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가장 컨트롤타워가 어딘가요?
경찰서도 협력해야 되고 교육청도 협력하셔야 되고 관할 읍면동도 협력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주체가 어디신가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지금은 현재 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함께 모이자고 경찰서에서 공문을 먼저 보내서 같이 하자고 하기도 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가 주요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장소마다 틀리겠지만 남원시에서는 지금 공원계에서도 놀이터나 이쪽 공원 쪽은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도 지금 블랙박스 조명도 설치하고 조경도 차폐 은폐 안 되게 하고 의자 같은 것도 없애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것, 또 활동 이런 것은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든지 여기서 정하셔서 주기적으로 진행 프로그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과 폐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도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 폐지죠. 여성가족부 폐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이게 다 내려오나요?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도 예를 들어, 그런데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명칭만 변경되거나 그럴 정도로 예상합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도 조직개편 연말에 하든 어쩔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성가족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까? 양성평등부가 생기네 별 말도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정부조직법하고 자치단체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맞춰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네요.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 내용만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계장님 뒤에 많이 계신데 한 분만 옆에 계속 앉아 계시네. 질의가 왜 다 그쪽이예요?
다문화가정 진로체험 운영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지금 진로체험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총 10회기 정도 하는데 한 2회기 정도를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진로체험이나 진로지도, 심리정서 이쪽으로 하고요.
2개의 프로그램은 정체성 확립 부분을 넣어서 이번에 프로그램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올해 예산으로 남원시 부모학교는 예산이 통과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모학교를 어떻게 운영할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부모학교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세 가지 주요 과제로 놓고 숲놀이 체험, 부모와 함께 하는 책놀이, 부모교육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참가 가족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운영을 어디서 해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위원장 양해석 국비확보사업 신규사업으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센터, 남아하고 같이 하기는 애들이 성장이 그래도 빠르니까 같이 있기 힘드니까 분리하는 거죠?
지금은 남아만 있는데 남아만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남아와 여아가 같이,

○위원장 양해석 같이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있을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간적으로?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예. 공간적으로.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억 1천인데 부지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시 소유로 하고 짓는 것만 하는 건데 꼭 신규로 지으려면 또 우리가 항상 보면 다른 부서 보니까 부지 확보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시 소유 부지 중에 적합한 장소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
내가 재정과 대충 지금까지 돌아간 것을 보면.
근데 부지 마련 때문에 항상 힘든데 그냥 기존에 있는 집을 사주고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면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도시재생 팀하고 연결을 해서 근데 조금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신축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었고 또 그런 집을 찾는 게 이게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 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택 밀집 높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그래서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부지를 지금 2~3곳 봐놨는데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조금 먼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지만 동 지역 내부가 아니라 외부 쪽이어서 충분히 재정과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던 곳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심리적으로 외따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데가 좋은 건지, 주택가에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더 뭐라 그럴까 위험요인이,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아동복지시설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이 기능이 좀 다르다 보니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요즘에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 분만 계속 대답을 하니까 드림스타트 하나 질의, 정량·정성평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 평가 기준치가 나왔는가요? 있어요?

○드림스타트담당 안선미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고 항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명숙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은 조사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했어요.
네 가지로 해서 2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점 만점에 19.7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아동들이 정서, 언어, 인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5점씩 배점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평가에 맞춰서 평가를 하실 때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한다든가 바꿔야 될 프로그램들이 나오든가요?

○드림스타트담당 안선미 아니요. 없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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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정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7번에 기본전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추진상황에 그 관련해서 점검 변경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여기에 다시 수신 받은 공문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서 변경했다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전력을 점검해서 변경 여건이 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한전 측 얘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본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당시에 기본전력을 설정을 했을 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다든가 일부 조정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기본전력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없거나 전기 사용량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은,

○부위원장 이미선 그대로 유지하라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기본전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단지 시설물을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력 공급 중단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답변을요. 내부에서도 어쨌든 공급 중단을 하든 저희가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에서 재정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8번에 저희가 항상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 제1금고 지정이든 어쨌든 시금고 지정을 하면 협력사업비를 출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금융권에서 가져가면 그게 보통은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본래 농업인에 대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협력사업이나 이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그렇게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때요?
여기도 지금 독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긍정적으로 오던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동안에는 특정인을 대상,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사회 활동을 펼친 것이 사실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저희 세외수입 황의종 담당이 있는데 제가 옆에 있는 동안에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추후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 해야 할 것들을 협력사업이나 지역사회 공헌처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지리산개발조합에 금고 지정할 때 물론 한 곳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이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도 저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재정과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지적사항은 없는데 지금 노암동 설계 중인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설계는 아직 준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제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있는 걸 더 달아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노암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어느 정도 행정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축을 하거나 달아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공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은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노암동 문제는 어차피 행정재산은 노암동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중축이고 개축이고 간에 다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는 다 동에서 추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축 부분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큰 흐름에서 저희 재정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신축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절차라든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신청이라든가 건축계획심의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노암동에서 추진하면서 “그것마저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건축 개요적인 부분을 갖고 심의하는 것인데, 건축 개요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노암동에서 주인이 주인 역할을 그 개요를 모르고 이걸 갖다가 추진을 못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냐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건축 설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줘라 우리가 추진하겠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정예산에 지금 설계용역비가 1억 9천인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깎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 편성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는 건축 심의가 있는데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과정 거쳐서 설계 공모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해서 신축 과정은 저희들이 그냥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근데 괜히 허탈하게 말씀을 하셔서,

○재정과장 양노식 아니, 그것까지만 어차피 신축은 금액이 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건축에 대한 사전절차 진행 그것까지만 해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은 노암동에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규격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자치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을 각자 줄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몇 개 안 주더라도 시간대를 조정해서 크게 활용할 것인지 밑그림은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축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해서는 노암동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암동에서 뭔가 이렇게 좀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추진할 수 있고 건축 신축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가 건축직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건축심의 사전절차 이행조차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줘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개요적인 부분도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한명숙위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축과 증축을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증축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돼요.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에 관계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동에서 해야 되고 어차피 동하고 같이 재정과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법들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서로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그 안에서 괜히 그런 마찰 없이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거 하면서 서로 이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동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주겠다는 게 이번 기회에 나오면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저의 기본 생각은 읍면동 신축 문제가 앞으로 23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30년 이상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 재정과 입장에서는 신축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건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건물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부지 선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건의를 해 버리고 그러면 대책도 없이 건의를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시면서 부딪히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노암동에서도 처음 하면서 생각대로, 또 어려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부딪히면서 또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미루어 실천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동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들이 더 낫다라는 둥 아니면 어떤 것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낫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한번 하시면서 이번에는 부딪히면서 서로 내가 조금 이건 아까 말한 행정적인 것은 이건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시간적인 거라든지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아니라 추후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게 더 나은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부딪히면서 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전절차 이행까지는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 동에 그걸 일임을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져와서 한다고 했는데,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하시고 동과 과하고 나중에 하면서 서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안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알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럴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재정과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선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기준을 잡고 앞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교동 동사무소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재정과에서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하고 좀 틀렸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하고 틀리는데요. 향교동 부지는 처음부터 그것이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노암동 같은 경우는 청사 부지를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재산을 사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어디까지나 이게 한 번 하다 보면 그게 전례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시행규칙에는 모든 재산권은 해당 읍면동에 재산관리관이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지만 그 법을 떠나서 신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여기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전절차,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전절차가 어디까지가 사전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교동 경우로 봤을 때 아까 말씀처럼 기초설계, 기초적인 규모나 1층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 사용하는 또 그 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결정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야지만 쓰임새도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도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니까 저쪽 동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뜯어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선 읍면동에서는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그런 쪽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처음부터 하려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이래저래 서툴고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겁내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건축직, 건축직 하는데 건축직 일을 행정직도 일을 합니다.
미리서부터 겁 먹고 추진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고 안 하고 뒤로 자빠지면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붙들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도 읍면동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나 남원시 직원인데 업무를 제가 핑퐁 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잘 원만히 될 것 같고요. 그냥 내가 하는 김에 한 가지 또 이거 효산콘도 공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 1차에서는 응찰자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2차 공매가 3월에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차에서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로 또 갑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2차에서 어느 정도 얘기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권 20억 하고 지방세 한 10억 정도가 있어서 한 30억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차시가 약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차시 정도는 29억 9천,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3차시에 건져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3차시기에는 나올 것 같은데,

○재정과장 양노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차수에 따라서 금액이 4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4차시에 가서 3차시 금액에 육박하게 응찰을 할 수도 있잖냐, 그러니까 4차시 금액으로 직상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4차시까지는 저희들이 견뎌보는데 4차시가 넘어가면 그때는 공매 중단해야죠.

○위원장 양해석 그 공매를 넘기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공사,

○재정과장 양노식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매를 계속 진행하는데 4차시에도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매 중단 요구를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처분비 한 1,800이나 2천만 원 정도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손해를 감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압류 걸려 갖고 있는 것 중에 서울보증이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92년도에.
근데 이것이 근저당이 한 189억인데 근저당은 한 120%, 130% 이렇게 높게 잡혀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세 우선 적용이 지금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 지방세가 10억원이 물론 명시는 안 했지만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놔요.
지방세가 10억이 있는데 지방세 10억을 서울보증 것하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깎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지방세 분야도 조금 손해를 볼 것 같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있기는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업체는 한 군데에서 와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간혹 가다 속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도 효산콘도를 그냥 장기간 방치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공매를 추진했는데 자산관리공사도 이게 공매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손을 놓게 되면 다음에 공매 추진하는데 상당히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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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광한루 경내 판석 포장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가 추경에 확보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 70%하고 도비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방문한 결과 부족하면, 저희들이
광한루원 주변 정비사업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국비 70% 하고 도비 15%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숙원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나 또 저희가 동문 확장에 대한 짚와이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문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 변경 주력을 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덕음산 꽃동산 지금 생육 사항이 어떻게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위원 덕음산 꽃동산 철쭉 생육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냐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현재 철쭉 사항은 초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서 그래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결주가 많이 났어요.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좀 보식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보식을 좀 더 하셔요.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시내 쪽에서 보면 진짜 꽃동산, 덕음산이 꽃으로 만발이 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산림과에 그렇게 얘기해서 꽃동산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어놓기만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나무가 죽죠.
심어놓고 날 가물어서 죽죠.   물을 줍니까?   뭣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주난 데는 보식을 해서 산림과에 요구를 하든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심든가, 심을 때 철쭉만 하지 말고 드문드문 배롱나무도 심고 해서 진짜 꽃동산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무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퇴비도 시용하고 비료도 주고 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해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잡목을 완전 제거해 버려야 철쭉들이 자라지, 잡목이 커버리면 철쭉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은 철쭉이 클 때까지는 잡목도 좀 제거하고 그래서 배롱나무하고 철쭉하고 보식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산림과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한테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조사해 보고 10%가 살았는지, 20%가 살았는지 한번 그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항공 천문대 입구 진입로 바로잡기를 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된 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 중에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그 짚와이어 타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서 일괄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가는 길로 안 가고 짚라인 정차장 거기서 바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짚라인 정류장에서 지금은 그 뒤로 이렇게 막 구불구불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푹 패인 거기서 바로 잡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사업소하고 통화를 해서 언제 이거 설계가 나오냐, 언제 잡느냐 그걸 자꾸 독촉을 해야지 나중에 또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광한루 종합정비사항에 남문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남문 그 문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남문 보수가,

○강성원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비 확보에 46페이지 보면 여기에 그래놨어요.
광한루 보수, 춘향사당 보수, 남문 보수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남문을 어디를, 정문을 남문이라고 안 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남문 보수가 아니고요. 북문 보수 쪽인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북문이라고 해야지 남문이라고 써놓고 큰 문을 어떻게 보수하는가 싶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직원과 상의)
기존에 보존 쪽으로 해서 문이나 단청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남문이 맞는 소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는 겁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것저것 볼거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덕음산 꽃동산 꼭 좀 나한테 결과 보고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에서 행감의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7번에 남원초 열차 참사 희생자 묘역 주변관리 관심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또 행감이 있던 그 월에 가서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잡목 제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번에 광한루원 입장료 중에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라는 얘기를 한 지 지금 추진상황이 제대로 점검이 된 게 3년 만인 것 같아요.
3년 만인데 또 이렇게 오셔서 소장님이랑 계장님이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때 지적사항 이후로 오셨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천 원을 돌려줘서 그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받았고 그때 저희 연구용역을 했었을 당시에 광한루원 입장료 연구용역 했었잖아요. 20년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서는 기존 입장료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리고 2천 원을 돌려주는 게 적합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지금 타 지역 사례도 살펴보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2천 원 정도가 손에 쥐어져야 그 지역 돌면서 어떤 물품을 사든지 아니면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 오신 분들은 1천 원씩 줘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내부에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제안했을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상품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가족단위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 4명이면 4천 원이 돌려지든 아니면 8천 원이 돌려지든지 간에 그걸 다시 또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 인근 상가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춘향영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현재 춘향영정은 지난번에 2월 9일에 춘향영정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춘향영정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춘향영정 측에서 아마 준비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이렇게 해서 추진에 대한 거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명숙위원 아마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가고 저희가 의견이 양쪽에 있어서 그 의견을 협의에 의해서 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긴 시간 한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너무 오랫동안 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여기에서는 정말 양쪽이 그 입장이 하나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나와 있어요.
쌍방의 목소리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춘향제가 저희가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대면이 되면 그 안에 저희 생각은 시민들도 뭔가 행정에서 발 빠르게 그것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10번에 춘향예술회관 전시공간이 열악하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색작업과 그 다음에 조명 그리고 교체를 완료했다, 시설 보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방수가 안 돼서,

○한명숙위원 거기 비가 새는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할 때 미술협회와 꼭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미술협회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할 때 저희가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서 미술협회 지부장님과 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토목 전문가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앞전 소장님들도 토목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사실 시설사업소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시면 늘 칭찬하고 애쓴다는 칭찬만 받고 가시는데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맞다고는 하고 개선이 안 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오른쪽에서 천문대로 올라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천문대로 올라가서 저 건너에 어현동까지 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그 도로를 우리 소장님 이제 자주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느낀 거 없습니까?
저는 그 도로를 개량을 해야 한다고 수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도로 개량의 여지가 없어 보이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김병종 미술관 건너편에 주차장을 두 개 만들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주차장이 규모가 큰데 늘상 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차가 많이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들이 우회전을 해서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관에서는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 다른 차선도 없고 그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너무 급곡선 급구배 그런 거예요.
묘하게 그 도로가 좁더라고 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량의 여지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관광과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천문대 진입도로를 1억 500인가를 투입을 해서, 1억 5천인가 투입을 해서 개량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자꾸 짜집기하지 마시고 그쪽에가 너무나 고개가 턱이 높고 곡선이 너무나 급곡선입니다.
이런 부분을 토목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과보다는 시설사업소가 우리 소장님이 토목 전문가시니까 더 혜안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시설사업소 내에 두 개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공원 형태가,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관광단지에 들어서고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양림단지 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지는 되겠지만,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국민관광지에는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사업들이 수행하는 부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설사업소에도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유지 보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해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구역에서 내가 관리하는 구역에를 타 부서가 와서 사업을 한다, 나 같으면 간부회의에서라도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업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직원분들, 소장님은 그렇지 않은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지 보수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주체가 되기를 내가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문대 오르고 내리는 그 도로, 오늘이라도 한번 현지답사하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았고 행정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시과하고는 예결 말고는 만날 일이 없는데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맞다고는 하면서 한 번은 예산도 대략 뺐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7억인가 12억인가가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난색을 표했는데 이제 어차피 1억 5천이라도 천문대 진입도로를 개량한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노폭도 넓히고 고개턱도 낮추고 가변차선도 만들고 제대로 도로 형태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관광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하나 더 겨울철에는 거기 눈이 오면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가.
도심에서 말이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5번 춘향영정 이게 고증연구용역 이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춘향영정 봉안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양측이 너무 팽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결론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고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겠네요?
행정에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안을 내서 이분들과의 계속적인 공론화위원회와 설득과 함께 간담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와야 되는데 2월 9일에 결렬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 춘향제도 그대로 지금 춘향영정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행정은 어떠한 부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행정의 역할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 지적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도 전혀 내용이 지금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가 춘향영정 측하고 최초영정 측 이렇게 저희들도 대화를 그동안에 해봤었는데요.
지금 춘향영정 측이나 이쪽에 최초영정 측에서는 위원들이 탈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한 상태로 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도 자기들의 입장만 표출만 되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장이 좀 난처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남원에 그래도 춘향영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같이 전체 두 분 공론화위원회가 최초에 양측이 구성된 경위와 취지는 한 열번 정도 준비위원회 5번, 회의 6번 해서 총 10번의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표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2월 9일에,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죠.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결정해 주면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장님도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깊게 숙고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것도 없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식상하고 행정의 노력이 너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양측이 팽배해서 지금까지 공감대 형성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한다든지 대안이나 명분을 갖고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이끌고 가서 이걸 만들어내겠다, 영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이?
그 사업 계획서 한번 내놔보세요. 운영 계획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떠한 개선으로 어떻게 이 부분 춘향영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라, 그러면 누가 거기서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핍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은 답변해 주는 게 좋은데 저는 행정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 없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론화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근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상황을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서로 팽팽한 입장도 있었어요.
의견이 서로 양쪽의 의견만 표출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언쟁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겠다,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린 상황에서 구성원을 다시 집합을 시키기도 뭐 하고 이런 합의 자체는 그래서 대표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춘향영정 고증용역을 거치고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취지였고, 그에 맞춰서 했는데 지난 2월 9일에 새 영정 측에서는 기자회견 당시에 한 번 새 영정을 그리는 쪽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것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영정 측에서 봉안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그쪽에 피력이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피력이 있고 그래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피력이면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더 이상 답변은 구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을 더 듣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저도 생략하도록 하고요.
박물관 제일 마지막에 신축·증축 등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박물관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필요성은 느끼게 되지만 지금 현재의 수장고와 그다음에 전시실 이쪽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수장고를 몇 번 가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거기가 좁아요.
지금 현재 여유가 없고 꽉 찼더만요. 수장고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꽉 찼고 그 규모 자체가 작다는 것은 우리 남원에 역사나 문화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다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지금 전북대학교 박물관이라든가, 전주대학교 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남원의 격에 맞지 않다, 우리 남원 시립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에 향토 붙여서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담당자께서 어떻게 하자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어도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아마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자체를 공간이 증축을 한다면 그 공간을 더 그 주변을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놔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용역을 줘서 그래야지 또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서문주차장에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을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광장주차장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3월에,

○위원장 양해석 환경과에 신청했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제 바로 시간이 걸립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한전에서 지금 실사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덕음산 잡목 꽃동산 하실 때 새로 우리 놀이동산 끝에 주차장 조성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랑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시설 자체는 아까 같이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지 관리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이쪽으로 넘어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 관에 있으니까 관광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사업은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완료된 이후에는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한번 업무적인 거 확인해 보시고요.
하게 되면 그 주차장 주변에 꽃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쪽에 볼거리 좀 제공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예술회관 사용료 인상이 언제 있었나 싶어서 봤더니 2007년도에 한 번 인상되고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과거의 요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년 좀 못 됐습니다만 25년 이상을 아니, 15년 이상을 과거 요금을 받고 있다는 건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동안에 인상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는 조례에나 개정사항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개정된 걸로 나와 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서도 요금이 거의 비슷한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남원이 한 1만 원 정도 인상이 좀 비싼 것 같이 보여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07년도에 이 정도 요금이었으면 굉장히 비싼 요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내가 봐도 이거 이 정도면 상당히 비싸다, 내가 느껴지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타 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 1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2007년도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요금이었을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작년 해마다 소강당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게 물어본 게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사항인데도 5만 원 정도가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상을 하셨나 그래서 한 건데 담당자께서는 보충 시간 이후에 한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가 사용료 구분이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은 소강당과 대강당의 전시실이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부대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조명, 영상시설, 효과, 조명, 난방 이것은 소강당과 대강당이 구분이 없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난방 가동시간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공간이 배나 큰 데하고 몇 배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하냐고, 이것도 소강당과 대강당이나 전시실이 틀려야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의견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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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현재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5건이고, 사고 이월사업은 1건으로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신규 사업 3건입니다.
보건소 국가예산 확보 추진 일정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전 직원은 현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보고 전에 코로나 일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24일 0시 기준 저희 남원시 누적 확진자는 12,908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대비 감염률은 16.3%입니다.
전국은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 인구 대비 감염률은 21%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9시 기준 추가 552명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확진 현황, 여러 시군에 관한 확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관내 재택치료자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2,520명으로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재택관리자는 349명, 일반관리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2,153명으로 현재까지 누계 11,845명을 재택치료하였습니다.
관내 치료시설 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남원의료원은 현재 26.5%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제2 생활치료센터는 57.6%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여전히 1보다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 총괄입니다.
1차 전인구 대비 90.2%, 2차 89.5%,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74.1%,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자 대비 전 인구 대비 96.8%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급증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최초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BA2의 변형이 지난주에 41.4%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세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기간이 더 커지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정부 예측대로 정점이 꺾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저희 남원시 확진자 현황 발생 추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의 누적 확진자는 356명이었고요.
그때 인구 대비 발생 감염률은 0.4%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게 누적인데요. 누적으로 해서 2월 초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3월 초반 2월 말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현재 어제 기준으로 3월 22일 12,289 감염률 15.5%로써 예상대로 여기서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 트렌드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남원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막대그래프는 일일별 일별 확진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맥시멈 800명인데요. 지난 화요일 일별 754명을 피크로 찍었고 그다음에 주말이 지나면서 현격히 감소를 하여서 저희는 이번 주에 피크가 감소세로 전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 어제 그제 부로 해서 다시 700명 가까이 증가를 한 상태고 오늘 아침에도 550명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추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정점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예측 가능하고 그때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점에 오는 시기와 더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점이 와서 감소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보통 정점 피크 이후에 2에서 3주 이후에 최정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정점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오늘 기준으로 3주 내지 4주 정도는 의료체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염 환자가 다시 재감염한 사례도 있나요?

○보건소장 한용재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비율이 더 많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정부에서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발표가 잘 안 됐었는데요.
2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때까지 질병청에서 확인한 숫자는 재감염이라고 하는데요.
290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290명 재감염자 중에 이번 1월 올해 들어서 발생한 게 290명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오미크론이 우세가 되면서 재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3월 아까 도표도 보셨지만 저희 관내도 3월에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급격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재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남원시는 그동안에 재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부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3월 22일 최초로 두 건의 재감염 사례가 생겼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도표를 보면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한다든가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더 많은 월등히 60세 이상은 96.8%까지 접종이 됐고 또 전체로 보더라도 74.2%라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만큼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감염이 됐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한용재 그러니까 재감염이라는 하나 예를 들면 기존에는 특정 변이가 없는 경우에 기존에는 감염이 되게 되면 그 감염에 대한 면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세균이나 동일한 균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체나 세포 면역계를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해서 재감염을 막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은 면역회피능력이 변이 때문에 셉니다.
그래서 전파력도 세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돼서 항체가 일부 예방접종이나 자연감염을 통해서 인공면역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오미크론 자체의 면역회피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감염이 다른 기존의 델타라든지 기존의 변이보다는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방송을 보면 감염된 환자들이 약을 못 사서 애를 쓰던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그전에 확진자가 이렇게 늘지 않을 때에 비하면 조금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불편감은 있을 수 있으나 약을 구하기가 아예 힘들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 하시죠.
아까 오미크론 다음에 지금 우세종이 될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큰 틀에서의 한 변이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오미크론 BA1, BA1포인트1, BA2, BA3 이렇게 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최초의 오미크론이라고 말했던 것은 BA1 타입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역시 그전에 델타에 비해서 전염력도 세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희 나라는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다르게 오미크론 BA1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BA1이 한 번 지나갔고요.
정점을 떨어지는데 BA2가 다시 생겨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상태인데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아까 도표에서도 급속하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예측 모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BA2가 우세종이 됨으로써 근데 BA2는 기존의 BA1보다 전파력이 30%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피크에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고 또 그런 영향으로 피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정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감소세가 다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확진자가 지금 현재 전국으로 보면 21%입니다.
남원은 16.3%인데 예를 들어서 30% 넘으면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그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20%, 30%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기존에 대표적인 게 미국, 영국, 프랑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미크론이 확 정점이 돼서 떨어지는 시점을 보니까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20% 전후가 됐을 때 떨어지더라, 거기에서 이제 참고치로 나오는 인구 대비 감염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그 수치가 20%를 넘으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뒤에 지금 균인가요? 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한용재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균.

○보건소장 한용재 바이러스입니다.

○강성원위원 바이러스가 한번 공기에 나오면 그 시간이 또 손에 묻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그것도 하나의 생활, 격리 돼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저희가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3에서 1주일, 3에서 7일 봅니다.

○강성원 위원 공기에 다니는 것도?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근데 공기 전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건조가 쉽게 돼는 철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빨리 소멸을 하는가 하면
면직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오래 가고 이런 정도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또 환기를 얼마나 자주 시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격리 이후에
예전에는 의료격리처리물로 따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하되 이중밀봉해서 소독해서 그다음에 다 격리해제 이후에 3일 이후에 배출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보건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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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과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의료 보건지소 개보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간이 처음 신청할 때부터 딱 지정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만 따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거의 실제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서 올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좀 이런 걸 잘 따오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농어촌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각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 건강생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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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생활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4개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된가요?
면적 나온 현황이 없어. 여기저기 다 봐도 업무계획에도 없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3,624평방미터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조산동에 있는 본 보건소를 보더라도 예기치 않는 또 건축물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강성원 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그 보건소 본 건물만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건물을 또 어떻게 지을지 모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좀 넉넉하게 충분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근무를 하다가 한 2~3년 후에 또 4~5년 후에 새로 그때 가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그 주위에 집도 들어서고 어쩌고 하면 건물 매입하기가 어렵고 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땅을 살 때 좀 넉넉히 사 놓으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건물을 넣는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애로를 안 느끼고 우리 후배들이 더 쉽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하시고 이 이후라도 소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강성원 위원 이후라도 토지 매입을 넉넉히 해 놓으십시오.
이제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또 충분한 다른 건물들이 또 들어갑니다.
부속건물도 들어가고 또 어떤 건물도 국비 또 신축을 하라고 내려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살 거예요?
그때는 어려워요.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버리면 건물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되고 땅 매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매입을 좀 더 넉넉히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하는 업무가 우리 보건소에 1보건소, 2보건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는 없고, 어떤 업무만 보고 그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제 진료와 예방접종사업은 제외가 되고요.
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해서 금연이나 절주, 운동, 재활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 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가 거기로 또 옮겨진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원 위원 일부만 간다, 그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강성원 위원 일부분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강성원 위원 그래요. 여하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건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에 전라북도와 보건의료과하고 여러 가지 남원의료원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처음에 도에서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부지가 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약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추진상황은 남원 의료원 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긍정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염려가 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원 내에 지을 수 있다, 지금 그런 긍정적인 판단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관련 매년 발생하는 손실보전액 연 6억 원 지원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지금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할 건지, 도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한 거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재 지금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근린생활 1종으로 중복 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만약에 1안에서 의료법을 준용해서 법인으로 가능한데 도에서 자꾸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질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없다,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안이 안 됐을 때는 2안으로 갔을 때 그때는 중복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지금 보니까 그냥 예산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좀 덧붙이면 이게 어쨌든 대선후보 공약이기는 한데 이것을 끌어갈 때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4년까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손실보전액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 이제 도지사 공약화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 도지사님하고는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지사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도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야 이것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건립이 중요하지만 건립 이후에 가져갈 때 저희가 꼭 남원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리산권 이쪽 부분은 다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전액이 보전이 돼야 여기서도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76억이예요.
여기서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아직은 국도비 비율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구소멸기금은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따온 것은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직 이것은 정해진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우리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 당선자의 공약에도 이게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기획실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근데 이게 문제는 갖고 왔을 때 의료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네요.
너네 별도로 운영해서 남원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그것으로 지금 가는 거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원 내에 설치되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저희 시의 방침은 남원의료원의 의료 인프라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금 어렵게 산모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24시간 분만시스템을 어렵게 가동을 해놨는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약간 변동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산후조리원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용률이 저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타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을 하는데 감염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갑자기 중지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 책임지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제반사항을 봤을 때 남원의료원 안에 설치를 해서 의료인력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보건의료과 도의 방침은 그걸 추진하는 당시에 도 차원에서 보면 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최근에 무진장 쪽에서도 또 위탁으로 갈 정도의 고민을 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우리 남원시의 그런 입장처럼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일부 운영비만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상충되는 입장이 되는 측면에서 도에서 나름 이제 첫 번째는 특수법인 관계로 인해서 일반 부대사업으로 의료원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타 자문을 얻어서 그 법적인 구비 요건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2안은 저희 시 차원에서 도 안에 들어가게 하게끔 하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아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지지부진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 취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배경 그런 상황에서 인구소멸기금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 또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6억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최초 저희 계획은 시설 내에서 의료원 안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 거기서 나오는 적자, 주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의료원에서 해야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치매안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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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치매안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및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과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방금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요.
동부권 건강생활개선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가요?
또 새로 증원이 돼서 하는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일단은 기존에 있는 여기 안에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거기서 일하는 인원들이 일부분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밀접형으로 인구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서비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추가적인 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아마 당장 그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담당한다든가 스무명을 담당했을 때 일의 능력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 아마 인원이 나는 부족하리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것부터 지금 미리 그걸 챙겨서 미리 말씀을 해둬야 우리가 필요할 때 인원을 쓰지 이제 보시면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 인원을 갈라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 인원이 여기 업무를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 한번 판단을 잘하셔서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미리 뽑는다든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1,080명을 했는데 그때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1,080명을 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원래 1천 명 계획이었었는데 80명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치매위험도 혈액검사를 하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52년생, 62년생 올해는 지금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나이 60세부터 70세가 그 대상인데 70이 넘은 분들은 왜 안 한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이게 치매라는 것이 한 10년 뒤에 발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세에서 70세 사이를 두고 지금 검사를 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십년을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71살 먹은 사람이 81세가 되면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니고 대개 치매가 지금 걸리는 연령대가 보면 70대 이후가 가장 많거든요.
70대하고 8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매에 걸리기 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0세, 70세를 위주로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강성원위원 80대도 많다는 소식을 했으면 지금 70세를 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이면 80인데 80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거의 치매 80세 이상은 거의 치매 걸릴 확률이 저희들 치매환자 데이터 중에 가장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70살 좀 지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들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왜냐하면 아까 80이후에도 지금은 생명 연장이 돼서 100세 시대인데 80이 넘어서도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가 걸릴 수 있으니까 70이 넘었더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주셔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가 사실은 이게 지금 꼭 환자다, 그렇게 지금 이거 검사해서 환자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발병 위험도가 좀 있다,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계나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1인당 검사비가 대충 얼마 먹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것이 9만 5천 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9만 5천 원 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개인적으로도 아마 의료원 측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아까 나이에만 그러지 무슨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되는군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4번에 자살 안전지수 등급 저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자살분야 5등급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자살지수고 감염병 분야 안전등급은 어느 정도나 돼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쪽에는 아까 전에 보건지원과장이 아까 보고 한 것 같은데요.
아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됐다, 그렇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3등급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전년도 기준으로 2등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분야별로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살등급분야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바로 밑에 5번에 AI IOT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KT는 이 부분이 SKT는 스피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기기 선정을 하신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요. 일단은 스피커가 주였었고 원래 지금 KT 것은 로봇이거든요.
로봇과 스피커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했었는데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SK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피커는 그쪽으로 가고 단지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로봇이 청각장애 장애아한테는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일부 41대를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어르신들이 희망을 그쪽으로 로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로봇 쪽을 임대를 좀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은 좀 하고 계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신청자가 지금 210명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63명이 등록돼서 지금 기기가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거 잘 관리하셔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한 분이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2번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된 근무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밖에 동문 사거리에 있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새로 건물 지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현재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그 건물 우리 울타리에 지어놓고 그걸 또 민간위탁을 맡겨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은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건물을 그 내에서 저희들이 안에서 임대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사업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용돼서 뭐 하는 거 아니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도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와서 이쪽에 와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직영보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정신질환 관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전라북도 내에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승계가 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전부 승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한용재 말씀 주셨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위탁이나 이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됐다거나 그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왜 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센터의 특성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는 요원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편제돼 있는 심리상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신건강보호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2명 편제 중에 현재는 6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해마다 4~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해마다 교체되거나 또는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쯤에 그때 당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길게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 가능성도 다 놓고 다시 한 번 우리 사업의 온전한 추진, 정상적인 추진 이것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것이지 방향이 정해져 있거나 위탁으로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규직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임시직은 기간제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보면 2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7년, 8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에 대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해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이 나을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남원에 어르신 요양시설 중에 치매환자들만 전담하는 요양시설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치매환자만 하는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거 계획이 있던가요?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그런 것들도 들어서겠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되었고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2명에서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계속적인 들어왔다,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검토도 좀 미약했고 저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도 많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보건센터 내에서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테이블에 놓여놓고 이야기를 한 상황도 아니고 고려, 여기에 잠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가 볼 때는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데로 지금 계속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내부에 한 네 명 정도밖에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처해 있는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긴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직원들과의 의견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 부분 정신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나눴는가는 모르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직원들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도 모든 걸 간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본인들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을 못 했을 거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착화돼 있고 그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면 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 내용이 나왔으면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열어놓지도 않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다 말고 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2명에서 현재 일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프리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 줄 것은 해 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공무직 전환된다고 해서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있는 부분이라도 지금까지 이직을 해서 가시는 분까지는 안을 필요도 없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은 공무직을 프리하게 시켜줘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위탁은 그 뒤에 이야기지 지금까지 이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기관제로 근무하신 분들은 10개월 돼도 공무직으로 이번에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7~8년을 근무하면서도 그런 대상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일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를 배제를 하구나, 이렇게 보건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남원시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위탁하고 공무직 전환하고 이분들을 엮어서 이렇게 같이 맞붙여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실 것은 당장에 지금 시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셔서 해 줄 부분은 당연하게 해당 대상이 되는데 안 해 주고 위탁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이분들을 붙잡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 소통을 하시고요.
그 테이블 위에 저를 좀 데리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도 제가 좀 풀어줄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소장님이랑 과장님, 직원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프리하게 3자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그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답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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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및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하고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을 용도 폐지 후 남원 원예농협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위치를 변경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건으로 9,694평방미터에 82억 7,439만 원입니다.
토지는 남원다움관 확장사업 부지 18필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5필지로 총 7,180평방미터에 43억 2,882만 원입니다.
건물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동 외에 15동으로 2,514평방미터에 39억 4,557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건으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 1동 외 2동으로 3,654평방미터에 13억 9,9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6동에 39억 9,455만 원, 토지 23필지에 43억 2,882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동 13억 9,941만 원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남원다움관의 특화 수집, 발굴 및 자료 통합으로 콘텐츠 양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바 남원다움관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물 15동 9억 2,700만 원에 취득하고 토지 18필지 20억 2,882만 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용도 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는 원협 소유, 건물은 남원시 소유인 이중적 형태로 운영 중으로 원협에 건물을 매각하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2동 13억 9,941만 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남원 원협에서 운영해 온 시설물이지만 보수·보강 등을 자체 추진하고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매각 처분함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는 주변 공공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이용 편리성이 낮지만 월락동에 소재 하는 변경 부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동부권 주민 건강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건물 1동 30억 1,857만 원에 취득하고 토지 5필지 23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라 센터 신축 예정 부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부지 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향기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 도심 내 휴식 공간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건물 1동에 연면적 825평방미터,)

○위원장 양해석 마이크 좀 켜시고,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다움관 건물 15동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철거할 거 아니에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싹 철거할 겁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9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필요 없는 돈을 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어차피 땅을 매입하려면 그 건물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다 사는데 이 건물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딱 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도 주고 그래서 거의 10억 이상 필요 없는 돈이 든다, 그 얘기예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거 하자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이게 올라온 걸 보면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대로변에 있는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매입하기도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될 뿐더러 매입하고 나서도 그걸 철거하기가 아깝죠.
그러니까 또 거기는 상권으로서, 일반 상가로서의 역할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뒤에 골목 안쪽을 더 사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최근에 연립주택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거든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우측에,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한 자리가 우리가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자리였죠.
근데 이 토지주가 안 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원래 당초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들어서면 조금 주변에 답답함은 해소 될 것 같아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주변에 토지주들하고 1차 접촉은 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저희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일단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진행해서 한 열 분 정도는 가격이 맞으면 매각을 하겠다, 해서 그 지역이 아주 밀접화 돼고 공동화돼 있어 가지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개개인 간의 거래가 왕성하게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 확보가 되면 바로 적극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외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새로 짓는 건물은 무슨 용도죠?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저희가 일단은 계획인데요. 시민동하고 체험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남원다움관은 기존에 보관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중심을 잡고 2개 동을 신축했을 때 그거에 저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동은 휴게공간 같은 거네.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저희가 연찬을 작년에 서울 쪽이나 다녀보니까요.
그런 공간도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 더 해서 고민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이것을 사업을 잘 챙겨야지 우리가 당초에 내가 이거 처음에 얘기할 때 그때 추진했으면 우리가 사고 싶은 땅 전부 다 매입을 할 텐데 그 간에 추진하다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뒤로 미루니까 벌써 개인 간에 거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이거 뒤로 미루지 않도록 예산 확보 해서 우리가 사고 싶은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게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남원다움관이 있잖아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박문화위원 있는데 지금 다움관이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 대해서 보관하는데 부족해서 그걸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체험동이네요?
시민동,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기본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체험동이고 3관도 시민동인데 시민의 라운지, 예를 들어서 휴식, 교육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커뮤니티 장소도 될 수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체험동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다움관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계속적인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다움관에 대한 확장이고 자료나 수집이나 여러 가지 보관하는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확장 측면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2동,

○박문화위원 그게 아니고 주변에 기존에 지금 주택단지잖아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박문화위원 주택을 지금 사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왜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저희가 지금 다움관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야에서 보이지도 잘 않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공간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기획 전시하면서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아까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있는 기록 전시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가 밀집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같은 걸 추진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바로 옆에 경외상가에 어린이 과학관 체험관도 생기고 또 예촌 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가 좀 시야가 트이면 충분히 어떤 관광의 한 축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전북 7차 관광개발사업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대상에 선정이 된 거예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예.

○박문화위원 남원 레코드 데크 조성으로요? 이게 사업명이?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남원시에서 한 8개 사업을 했는데요.
또 관광 총괄 과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분에 못 넣고 이번 수시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저는 이제 남원다움관 했을 때 참 솔직한 심정은 주택지역에 이렇게 넣어놓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을 갔을 때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조성을 크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확장 조성사업이 쉽게만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주택 부지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도시과 협조해서 도시계획시설물 결정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협의 매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반인이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정지원담당 황이연 저희가 1차 한번 협의를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사시고 계신 분들이 다 노령층에 계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또 건물 자체도 많이 주택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다시 생활한다는 그런 공간보다는 이참에 정리해서 편하게 모시는 방향도 저희가 고민하게끔 설득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4시에 일정 있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기존에 신정동에 있는 그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매각 금액이 얼마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지금 13억 9,900이 잡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새로 해야 할 데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위원장 양해석 그거 아니예요.

○강성원위원 예.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소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안 팔고도,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 저희가 산지유통센터가 지난 2005년에 공공의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지어졌는데 저희가 지금 17년 차예요.
17년 차다 보니까 건물이 계속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원협 스스로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계속 우리 시의 제재를 받아야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매각을 해서 원협에서 원협 걸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 또 국도비 사업까지 같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잘못돼 있는 좀 이상한 기형적으로 돼 있었어요.
땅 따로, 건물 따로 돼 있어서 누군가는 어느 쪽이 갖고 있든 하나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만 매각하면 끝나는 거죠?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용도 폐지라는 게 뭐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야만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행정재산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재 정 과 장	양노식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시 정 지 원 담 당	황이연
농산물유통담당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