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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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본회의-제1차)


제2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강성원의원
○ 5분자유발언-전평기의원
○ 5분자유발언-한명숙의원
○ 5분자유발언-이미선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3월 8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1일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1일과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5 건의 일반 안건과「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8일 강성원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성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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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9세에서 만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남원시에는 약 1만 1천 여명이 해당하며 남원시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삶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원시는 활기차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매년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청소년수련관」과「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위탁기관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청소년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남원시는 2021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동충동 구 남원시청 부지에 연면적 6,62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2018년 9월 8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쾌적한 최신식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실, 문화시설, 휴식공간을 갖춰 지역 청소년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수련관 이용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난 7월, 남원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청소년지역활착사업에서 지리산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지리산권 청소년들은 방과후 학교 이외에 집에서 보내는 비율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방학이나 주말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캠프 등 야외프로그램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탐색활동과 진로고민상담 등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남원시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련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 문화 시설 인프라가 열악해 청소년의 성장과 경험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남원시 청소년 문화시설은 동충동과 쌍교동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시내 동부권과 지리산권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인프라 불균형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시내 동부권과 지리산권에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위치는 청소년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야 할 우리 지역의 남녀 청소년들의 흡연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청소년 흡연의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청소년 흡연이 위험한 이유에 관련한 수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평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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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어김없이 봄바람의 향기로운 설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봄철 미세먼지, 이상저온·이상고온 등 들쑥날쑥한 기온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 빈도는 낮지만, 피해는 치명적인 극한 고온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여 사람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극한 폭염, 폭설, 홍수, 질병 창궐은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전세계는 기후위기의 극복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97개국의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70%까지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전북 최초로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우리 남원시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발표한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감축목표를 상향해야하며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며, 무엇보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배출의 86%를 차지하는 에너지 연소 즉,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너지 전환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시 자체적인 사업 시행이 막연하다면 먼저 부처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의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사업’ 과 ‘산업통산자원부’ 의 ‘햇빛두레발전소사업’이 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을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그 파생되는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5분발언과 업무보고 후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에 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7개 마을 명단에 우리 시가 없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자부는 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자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타 시군은 공모사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 소득 향상까지 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의 키워드로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 현황 및 참여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에 홍보하며, 공모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남원시 자체사업 확대와 민간부문 동참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전제조건 형성을 위해 행정의 지원 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양질의 논, 경관을 해치는 마을주변이나 도로주변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임야에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민원소지가 적은 수상태양광을, 댐을 비롯한 저수지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수상 태양광의 이점은 농경지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며, 수면 위 냉각 효과로 인해 발전 효율이 10% 높아지고, 녹조 및 적조 현상이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개시한 경남 합천댐의 수상태양광은 최대 연간 6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 가능성과 미세먼지 30톤,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화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수상태양광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등으로 지역을 풍요롭게 하게 한 본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시 저수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남원시 산하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붕 태양광을 설치하고, 건물외벽 단열 보강과 폐열회수형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단열창호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청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론 읍면동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과 농촌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마을만들기 등 농촌개발사업 부지 또는 건축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관내 기업들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송전선로와 선하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의 토지와 인근마을 건물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을 참여주민에 배분하는 밀양시의 사례와 송주법에 의한 한국전력 지원금 전액을 마을공동사업용 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소득창출을 꾀한 기장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토대로 우리 시의 송주법 지원금을 받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상의 대상이기만 했던 송전선 주변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칠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닌, 생태계·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 행정 실현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필요로 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캠페인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서, 풍요로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깊숙이 퍼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방해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정열과 정직, 그리고 모험과 명예의 상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에 호랑이의 기세가 더해져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한명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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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명숙 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 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생명들이 싹을 틔우기 위해 생동하고 있으며, 농민 여러분께서는 영농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공용버스 터미널 운영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고속·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로 교통 소외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의 적자 누적이 ‘빈사상태’ 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남원에서 서울 간 버스는 하루 9회 운영되고 있고 남원에서 인천공항 노선은 휴업 중으로 이용인원은 일 평균 100여명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경영 적자가 계속 장기화되더니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시작 한 지 41년 만인 2022년 4월 1일부로 고속버스터미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의 상황도 고속버스터미널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외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191회 이상 운행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여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하루 평균 107회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터미널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이용객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원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충동에 있는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 운영에 대한 우려와 통합 운영 후 직면하게 될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40년이 넘은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은 화장실과 승객대기실 등 시설이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라 버스 운행횟수가 감소하여 도심 속 왕복2차선 도로의 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행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좁은 왕복2차선 도로의 교통은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시외버스 100회, 고속버스 9회, 대형버스가 좁은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 매연과 유해물질로 도시를 병들게 하고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을 담보하여 남원시민의 안전에 매우 우려가 큰 바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고속·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남원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KTX와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터미널 이전을 논의할 당시와는 다른 외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 유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구도심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철저한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미래 교통행정을 위해 더 이상 계획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도농복합소도시로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시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관광 유동인구 및 산업단지 관련 일일 인구 유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는 광한루원 주변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 인프라가 들어서고 있고, 남원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문에 발맞추어 남원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진정한 의미의 역세권으로 발전시키고, 육상교통의 플랫폼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지인들은 기차로 갈지, 고속버스로 갈지, 시외버스로 갈지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교통서비스의 질은 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대되면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여 궁극적으로 남원시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버스터미널은 그 지역의 얼굴이자 첫 이미지를 좋게 혹은 나쁘게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당장 터미널을 옮기면 그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후 남원시의 나아갈 방향을 미리 결정하여 중장기적 측면을 예측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민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위해 남원시만의 대중교통 체계의 꼼꼼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종결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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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야구협회 임원분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1965년 18만 7,965명에 달하던 남원시 인구는 지난해 8월 기준 7만 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인구를 증가시켜 침체된 남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내 야구연습장 조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우리는 ‘워라밸’을 중요히 여기고 자유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원이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에 발맞춰 스포츠 복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종목 간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격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14대1’
방금 말씀드린 수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 수치는 경기 점수가 아니라, 남원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인 야구 동호인 팀과 그에 대응하는 경기장 수입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총 14개 팀, 350여 명의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외,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야구는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 숫자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시설은 야외 주생구장 한 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일부 동호인들은 지역 내 타 시설이나 공터를 이용하는가 하면 일부 스포츠 동호인들은 타 지역을 찾아 취미활동을 즐기는 등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외 종목 체육시설 확충에 앞장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실내 야구연습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당초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기반한 정주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거주인구 기준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겨울 추위로 남쪽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내려오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실내 야구연습장이 조성되면 전국 단위 야구대회 개최는 물론 사계절 야구 전지훈련단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가능 시, 지역 내 생활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창에서는 매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5회,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1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야구장과 겸용 야구장 옆 부지에 올해 2월에는 실내 야구연습장을 조성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21년 9월 말까지 전국단위 대회 4개 및 도 단위 대회 1개를 비롯해 36개의 전지훈련팀이 방문하여 5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참가인원만 16,000명에 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편의시설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동해시의 대외적인 도시 인지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적 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 팀을 유치할 수 있는 실내 야구연습장이 하루빨리 조성되어 남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시대 거물성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남원은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상품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유 도시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결여되고, 스토리가 없는 것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전통·문화·역사·관광의 경쟁력은 새로 만드는 것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것을 따라 만드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에 이야기를 담아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물성을 아십니까?
보절에 위치한 백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거물성(거령산성)은 문화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남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백제의 남반 사성 가운데에 한 곳이었던 거창의 거열산성은 경상남도와 거창군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2020년 9월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거물성은 거열성에서 볼 수 없는 테뫼식과 포곡식 산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백제의 산성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산성의 축성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남원의 거물성과 거창의 거열성이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 거물성도 '국가 사적'의 지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적지입니다.
삼국시대 중기의 교류와 교통을 연구하고 백제 시대의 마지막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인 거물성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단순 발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결합시켜 관광 상품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존 가치와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이야깃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관광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은 거물성이 백제의 성벽과 신라의 성벽을 동시에 비교하며 감상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일 교수는 신라와 백제가 양립해서 공립하고 있는 광경을 “산성학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내 최고의 산성 전문가인 심광주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산성들 가운데에서 거물성처럼, 유적과 유물의 역사성과 서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물성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이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물성이 지니는 문화적이고 서사적인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영화와 사극의 주요 촬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물성은 보절과 남원의 소중한 “미래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문화적·학술적·역사적으로 이야기가 풍부한 자랑스러운 도시 남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을 찾고, 남원을 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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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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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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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윤기한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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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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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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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강성원 의원님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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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19의 위협 속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한 만큼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시민들의 일상에도 활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을 지켜내고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 시민이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현안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3억원으로 본예산 9,622억원보다 4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1억원이 증가한 9,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32억원으로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5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53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한 24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6억원이 증가한 4,76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5억원이 증가한 3,312억원입니다.
보조금 등 내부거래는 30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 5억원, 마을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사업 2억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대응 용역 1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남원형 재난지원금 80억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20억원, 2차 환경분쟁 조정 보상금 15억원 등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초등 돌봄교실 간식지원 6천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 9억원, 남원읍성 디지털화 용역 2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6억원, 대산매립장 방수포 설치 2억원, 방치 중형관정 원상복구 지원 1억원 증액,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원 감액 등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35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22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원 등 총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1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24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5억원, 저수지 시설보강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억원,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 3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3억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원 등 총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남원사랑 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 40억원, 마을 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2억원,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2억원, 어현 농공단지 옹벽 시설물 보수사업 2억원 등 총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 3억원,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2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쟁 스마트 기술 지원 8억원, 요천 관광자원화사업 수해피해 배상금 7억원,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 6억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3억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1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기능보강 8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2억원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8억원 감액하여 총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억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4억원, 공무직 전환자 인건비 및 초과수당 9억원 등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사업, 주차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8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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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손중열
양해석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
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7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