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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소관
- 건강생활과 소관
- 치매안심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이번 1월 3일자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민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만선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28명 등 총 2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02명과 관련해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고 재택치료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환자 재택치료 관리 등 오미크론 대응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3차 접종 기준 현재 남원시 전체 인구 대비 61.5% 60세 이상 인구 대비 92.7%이며 11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도 1차 72.1%, 2차 66.3%로 전국 전북 대비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건강 수준에 따른 보건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5개 분야에서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금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와 언택트 모바일 치매 예방용 교육 앱 “기억하리”를 개발 적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담당자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선희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이미경 감염병대응 담당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핵관리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 및 관리가 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적극 실시를 하고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이게 결핵환자가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렇게 접촉자하고 접촉자로 인해서 되는 것들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9명을 모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요즘 저희 남원에서 잘 잡다가 지금 꾸준히 많은 것들이 집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 주위에서 모르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사후?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 발생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그 기관을 찾아가서 올해도 한 800-900명 정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 집단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같은 기숙사에 입사할 때 그때 우리가 건강진단 해서 결핵을 하고 그 외에는 주로 병원에서 본인들이 가래, 기침이 2주간 계속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병원들에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감염병관리 전담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는 미리 예방을 해서 저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표적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39명 중에 지금 결핵환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핵이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위에 감염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위에도 혹시 알아서 서로 기피는 아니겠지만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현재 약을 계속 복용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격리까지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격리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감염자인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죠?
이렇게 저희가 여기 공간 안에서 제가 결핵환자인데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그걸 전염을 전파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 혼자 조심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주위에 그런 도움도 필요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저희들이 그래서 발생이 되면 직장이나 그 사람 일단은 격리조치를 2주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같이 또 생활하는 분들은 가족들 전부 다 다시 검사를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저희가 막 기피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주위에 협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지, 그리고 빨리 그게 치료도 옆에서 있을 때도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오픈되어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활하면서 옆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보도자료에서도 저희가 남원이 굉장히 3차 부스터샷도 잘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타 도시보다 3차가.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3차 접종이 20대에서는 39%고 18세에서 19세가 30.5%로 나타나서 저희가 부족한 데는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오미크론 외에 델타크론까지도 변이가 계속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은 개인이 방송을 보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부스터샷에서 퍼센트가 떨어지는 곳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302페이지 코로나, 지금 자료 만든 지가 12월 22일 현재로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월 20일 지금 한 달 전 것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사망이 12월 22일 자료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오늘 자료에는 세 사람이 지금 사망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사이에 세 분이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에요? 안 하신 분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노인이어서 다른 질환으로 함께해서 사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보호해 준다는 보조해 준다는 또 지원해준다는 것이 해당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족분들이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은 인과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냥 사망처리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직 장례 지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확실시 되면 왜 부검을 해요?
코로나로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도 전부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부검을 한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상반응이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꼭 그것만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또 사망해도 한 분은 사망했는데 뇌경색이나 뇌질환 그런 것이 있어서 가족들이 그런 것을 이분은 접종을 했지만 그냥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사망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어제 의료원에 문상을 갔는데 문상을 갈 때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문상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오늘 출상이야, 현재 오늘 출상인데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어서 남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우리 남편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어제 그 분 얘기가.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위원
그분이 내가 알기로도 몇 개월 아팠어요.
그분이 실제 사망원인은 코로나인지, 본래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어제 그 분 얘기가.
오래 자세한 얘기 듣지도 않고 문상도 못하고 그냥,
○위원장 양해석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2차 접종 받고 나서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강성원위원
접종하고 그런 것도 의료원에서 파악이 아직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그 부인이 우리 평통 위원인데 그것은 그 분의 생각인지 사실 그랬는가 자세한 것은 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옛날 금지에서 또 한 분 돌아가신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했던 우리 전임 국장 형, 그분도 금지 방촌 살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코로나로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단어가 혼용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하신 분, 아까 여기 일부에 나와 있는 세 분이 해당됩니다.
그 분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공식적인 아까 부검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망 사례는 저희 남원 관내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3명의 사례가 공식 저희 통계로 잡힌 3명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12월 후반에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두 분은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50대 예방접종 말씀하시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전주 인후동 거주자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악화돼서 전북대나 전주권에 있는 큰 병원을 타진을 했었는데 병실 여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감염병 전담병원 남원의료원으로 오게 됐고요.
○위원장 양해석
남원 사람이 아니네.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서 확진이 된 상태에서 위중한 상태에서 다시 전주권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었고 그 이송한 분이 사망하신 사례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저희 관내 9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참고로 아까 전주 분은 모더나 1차만 맞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1월에 사망하신 분인데요.
9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방접종 1·2차 전체 하지 않았던 환자분이시고요. 기저질환이 좀 있으셨고 아드님이 서울에서 방문한 이후에 확진이 됐고 그로 인해 확진 사례가 됐고 그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있으셨던 분인데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주천 거주 분이시고 그분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완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당뇨를 좀 심하게 앓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분이 교회 사적인 예배모임을 통해서 접촉이 됐고 거기에서 감염이 되고 유증상이 됐는데도 조금 시간을 지체한, 평균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남원의료원 경유 했을 때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전북대 중환자실로 가서 치료를 계속하셨고 하시다가 2-3일 전에 돌아가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지금 기저질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지금 어디가 아프든지 다 아픈 환자들이에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보기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낳은 애기도 아파서 내일 병원에 온다, 그 이야기에요.
어제 낳은 아기도 지금 아파서 내일 병원에 온다고 예약돼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모든 인간이 안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다 아프거든,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죽으면 아까 거기에 핑계를 대,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질병이 있는 걸 기저질환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일이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강성원 위원
남원에서 그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권고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 대상자로 해서요. 예방접종이 특별한 예외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시면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까 이분도 질병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예방접종을 해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사가 판단을 해서 놔주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런 분까지 놔서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님, 약간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를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상황이 아닌데 예방접종을 권고 받아서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 중에 사망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망으로 판정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이상반응 신고율은 전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 많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더 적지도 않고요.
딱 0.94인가 그 정도 프로로 신고율은 되고 있고요.
그중에 보상 건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보상한 15건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위중증에 해당하는 보상 그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 접종률이 높아감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예방접종 보상에 대한 범위라든지 인정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코로나하고 접종하고 분리를 해서 답변하시는데 질문한 내 입장에서는 코로나하고 예방접종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질문한 것이고 일단은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를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까지도 했는데 돌아가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층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일단 이 현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남원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적게, 지금 안 나오게는 못 하잖아요?
지금 일단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내가 의심한 것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그렇게 위험하면 차라리 안 맞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그분한테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해요? 안 해요?
○보건소장 한용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여튼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는데 그분한테도 예방접종을 권고하냐, 그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한용재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요. 과거에 예방접종 시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저질환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대표적인 게 항암치료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력이 기초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환자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진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방접종 시기를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이후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봐서 의사 선생님 소견에 입각해서 예방접종 예외 사유로 둔다든지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한민국 의사가 수천 명인데 똑같은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10이면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이 사람은 놓을 사람, 안 놓을 사람, 예방접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똑같은 환자를 놓고 어떤 의사는 접종해도 된다, 어떤 환자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가정적인 얘기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그 해당 환자의 치료를 적극 하고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다,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시에 비해서 적게 발생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코로나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도 내가 가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봤을 때 참 대응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그 뒤 페이지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 남원이 돼 있는데 지금 발생한 이분들은 예방접종을 안 한 분들이 나오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이것은 예방접종 주로 초기 때 다 하고요. 예방접종을 했어도 일단은 쯔쯔가무시증 같은 것이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많아서 주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지금 쯔쯔가무시 말고 A형간염이라든지 수두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예방하면 안 나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전에 예방접종을 했고요. 나이에 따라서 다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예방접종을 했는데 나온 거예요? 안 해서 나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12세 미만에서 18세까지는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고요. 예방접종을 했는데 나온 사례입니다.
○강성원위원
예방접종을 했어도 나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100%는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럴까요? 체질에 따라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사람의 몸 상태와 면역력 그런 거 따져서 나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소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전문의사시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시간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월 2주차 기준으로 지금 전국 대비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입니다.
12월 4째 주가 1.8%에 비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더 안타까운 것은 전국 26.7%인데 저희 호남은 59.2%로 우세 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광주는 지금 80%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호남은 이제 50%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북이나 강원이 또 이끌고 있는데 거기도 30% 이상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전체 확진 검출률이 26.7%인데 현재 상황은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조금 더 퍼져가고 있다,
○손중열위원
전북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우세종이 되었군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17%, 30%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우세종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오미크론이 확진율은 높은데 사망률이나 또 치료하기 쉽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어쨌든 불확실성은 아직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선진국이나 있는 통계들이나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오미크론은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3-4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중증화율 치사율 포함해서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4분의 1 정도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인근의 일본 사례도 보면 급속하게 수십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치사율은 4분의 1 정도 낮다 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다 하더라도 확진 규모 자체가 4배, 5배 이상 커지면 지금보다 더 의료체계에 부담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손중열위원
이제 우리 시민분들도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들은 오미크론이 완전히 우세종이 되면 또 소멸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신축한 지가 오래된 건물들이고 또 그린 리모델링은 한 10년 이상 그래서 창호나 난방, 단열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공모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공모가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사업비는 정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총 32개소를 조사해서 거기서 13개소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애쓰셨고요.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엄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단열재나 자재를 친환경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도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핵이 다 잊혀진 것 같지만 결핵이 병이 심각하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코로나 환자보다도 사망률이 높습니까? 결핵 환자가?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은 코로나보다는 현재는 적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확진자 대비 그런 내용일 것이에요.
지금 308페이지 시민 중심의 의약업소 안전관리, 지금 약국이나 병의원을 지도 단속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의사하고 약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또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건소를 얕잡아본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 생각이.
다행스럽게 의사 출신의 소장님이 오셔서 다행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 단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안선희 계장님이 오셨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손중열위원
제가 시민체육대회 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저 분 지도 하에서 했었는데 오래되고 오늘도 다리가 시큰거리는데 더 이상 보상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남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A형 간염 및 성홍열은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쯔쯔가무시증은 전북 평균보다 2.3배, 전국 평균보다 8.6배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우리 남원이.
보면 단위가 10만 명당 발생률로 해서 지금 2021년 남원이 지금 86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이유나 왜 이렇게 남원이 높은 발생률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통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지금 현재 86명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전국보다 높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솔직히 코로나 방역업무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런 감염병 예방사업에 치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쯔쯔가무시병은 농촌에 가을철에 주로 노인분들이 가서 야생 쥐 감염경로 때문에 주로 생기는 병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피제 같은 것도 보내고 또 전단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결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올해도 더 강력하게 일터에 갔다 오시면 옷을 털고 소독하고 기피제 하고 그다음에 꼭 손 씻고 그다음에 옷 털고 그런 것을 하도록 더 교육하는데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은 뭔가 저희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 해야 될 부분을 자기관리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철저히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나 지켜야 할 그런 부분 그걸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읍면동에도 좀 더 그런 부분에 공문을 통한다든지 이통장, 반장교육 때라도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면지역에 각각 단체들이 회의가 있다든지 정기총회로 인해서 모여 있으면 이 쯔쯔가무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저희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업무 때문에 애쓰셨다는 걸로 저희 부서 평가결과 보건지원과하고 건강생활과가 우수 부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상으로 보상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 치매안심과는 딱 6위여서 거기에 못 들어갔네요.
그럼에도 2개 부서가 들어간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농어촌도 좋은데 저희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31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관사에서 지내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다 관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지금 전체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냉난방기나 이런 필수 물품들 내구연한 같은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냉난방기는 주로 저희들이 사준 것이 아니고 개인들 공보의들이 자기들이 그전부터 사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원래 이게 필수 배치 물품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분들이 다른 데하고 달리 공중보건의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 의료서비스에 직결되는 분들인데 여기 관사에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 관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그 필수물품들이 저희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정말 필요한 물품들은 원래 배치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원래 있었다가 없어서 개인으로 또 구입하게 되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 왔던 것이어서 내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근거가 돼서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 이분들에 환경개선도 의료서비스 개선이 결국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여기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여기 지금 총괄하니까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올해 4년차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앞으로 4년을 계획하는 기간이잖아요.
보건소에도 제가 보니까 5개 카테고리 중에서 세부사업에 그래도 두 가지 영역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보건지원과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실 때 보면 보건복지잖아요.
복지에 전적으로 맡기시지 말고 보건분야에 해당하는 앞으로에 4개년을 계획할 때 뭐랄까 미래를 보는 계획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하는 스마트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담긴 4개년 계획에는 그런 계획들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에 4개년 준비를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미래계획이 좀 잘 담길 수 있도록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소장님께서 상세히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별도로 2장짜리 주신 코로나 접종실적 총괄하고요, 연령별 접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접종률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러죠?
○보건소장 한용재
이게 전산에 업데이트 되는 시간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옆에 여쭤 봤으니까 이따가 대답 듣기로 하고요. 책으로 와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비슷하지만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열과 고성능 에너지를 방지하고자 해서 하는 창호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개보수하는데도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 제한이 있군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매년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따오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이번에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위원장 양해석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따오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애쓰셨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발견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엑스레이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남원의료원에서 받든, 전주 어느 병원에서 받든 엑스레이를 한번은 찍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나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거기에서 유증상으로 나오면 직접,
○위원장 양해석
통보가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객담검사를 또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인이?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기침·가래 그런 객담검사를 해서 유증상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다시 객담검사를 거기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은 보건소 오셔서 하신 분들 외에도 타 의료기관에서 한 것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결핵하면 저는 크리스마스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결핵환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해 마다 있기는 있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 계시니까 이게 뭐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같은데 이런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걸 듣고 저한테 모 인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게 맞는 말인지 한번 바이러스라는 것이 한번 생성되면 최소한 5년 정도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가 생긴지가 2년 됐잖아요?
"앞으로 3년은 더 간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변이 같은 것이 계속 생성되고 나오면서 점점 세력이 약화돼서 서서히 소멸된다. 그 기간이 5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긴장상태로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이 기회에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일부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생존에 행태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력은 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위중증률은 점점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것은 그간에 학계에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5년인지 이런 수치상으로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한 부분도 그런 면에서 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호흡기감염 바이러스에 진화체계가 그렇게 되니 오미크론도 그중에 하나일거다 라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에 기준으로 보면 연구라든지 사례들, 해외사례들을 보면 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력은 기존보다 쎄지는 방향, 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에 나온 결과로써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생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담당 박은아 담당입니다.
(인사)
출산지원담당 이광숙 담당입니다.
(인사)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담당입니다.
(인사)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보건소장님에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다름이 아니고 아까 좀전에 했던 대화 중에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지금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 효과적인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요일 최근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전체 중에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분율은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3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추가 접종 60세 이상에 3차 접종률이 80~85%까지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한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이 확진자 중에 차지하는 규모는 27% 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그런데 이 27%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12~19세 2차접종 완료율이 63%입니다.
그래서 성인 전체 예방접종 완료율이 84%인 것을 보면 한 20% 정도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규모가 대량 발생 했을 때 이 그룹에서의 확진이나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소아청소년에 예방접종률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접종자군이 전체 성인 12세이상 예방접종 대상자 전체인구 대비 7.6%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7.6%임에 불구하고 그간에 8주간에 위중증 전체 환자라든지 사망자 전체 환자에서 이 7.6%에 미접종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환자에 55.7%, 그 다음에 사망자에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방접종률에 따른 중증화률이나 그룹에서에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요일에 질병청에서 중대본에서 매주 이렇게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미접종군에 대비 3차 접종 완료자에 있어서 사망까지 포함한 중증화율 중증화 이행률에 차이를 보면 3차 접종 완료군은 90.8%가 예방이 돼 낮게 유지를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미접종 대비 2차 접종 완료자에 있어서는 그들은 80% 정도에 효과가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료적인 차원에서에 금기사항에 해당된다든지, 우려사항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접종말씀을 하셔서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우리가 접종을 처음 시작할 때 2차까지 맞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차까지 하면 우리 모든 방역에 대한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또 3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럼 3차 접종을 받으면 그 이후에 4차 접종은 또 없냐 이거죠.
또 있겠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위원장 양해석
또 생기겠죠.
○보건소장 한용재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발표를 보면 아쉬워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잘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의 오심,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한 예방접종에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는 3차 접종이 가장 우선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접종 두 가지 예방접종에서 향후에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차 접종을 할 거냐 라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미크론에 특성화된 예방 백신이 나오면 그것을 맞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두 가지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에 대한 특별한 예방접종에 생산은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에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만들어져서 그때쯤 조기에 예방접종을 하게끔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단계에서는 3차 접종에 치중하는 게 아까 예방접종 효과에서도 나왔듯이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4차 접종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는 고위험분야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단, 3차 접종을 끝내고 그 효과라든지 면역반응에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그거를 다 검토한 이후에 고려해 보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어떤 나라는 돈 받고 접종을 16번 한 사람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그럴 순 없겠죠?
최민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고향분이 와서 더 힘이 납니다.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도 큰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동부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건소하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양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일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동부권, 서부권 하다보니까 우리 고령인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건물 잘 지어서 산뜻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설명을 들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질환자가 아닌 사람을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자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질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문진을 하고 그런 것인가요? 상태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처음에 문진 같은 거 건강검진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웹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내소해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손중열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비대면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소장님한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우리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그런 의료체계도 부상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사실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한용재
물론 화상진료에 대한 것은 의사협회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을 묻는 것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재앙처럼 번지고 있는데 참 얼마나 이런 과정들이 좋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남원 공공의료대학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의사협회가 남원에서는 많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소장님은 전라북도 내에 의사들이라도 해서 뜻을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품격 있는 모범·친절업소 만들기에 또 하나 제안을 할게요.
2020년 12월부터 발령이 됐으니까 지금 횟수로 3년째, 4년째죠?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는 4년째, 만 2년 좀 넘어서 우리 시민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모범·친절업소 만들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참고해서 대폭 확대 검토해서 더 지원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이 이런 역할이라도 해서 소소한 것이지만 그분들이 조금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손중열 위원님하고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을 저희가 전년도에 했어요.
근데 저희가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가서 먼저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뭐죠? 어떤 걸 뭘 한다고 하던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건강위험요인 5개 항목이 있거든요. 혈압, 공복혈당,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거기서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보건소에서 측정이 가능한 혈압도 가능하고요.
공복혈당이랄지 허리둘레,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측정 가능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6개월 가량 앱을 통해서도 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이용률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건강관리도 했고 서비스 제공을 해서 그리고 앱 서비스 이용률을 해서 운동일기, 식생활미션, 식사일기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통해서 기저질환이나 식생활미션이나 식사일기를 통해서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사후에 혹시 이런 게 해서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당뇨로, 비만으로 아니면 혈압약을 먹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혹시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작년에 140명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건강위험요인이 감소된 사람이 66명 그대로,
○한명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감소가 된 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유지됐던 사람이 43명,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감소된 사람이 66명으로 사업성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감소화 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혈압, 당뇨 이렇게 해서 위험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데이터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위원
따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저는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혼자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걸 안 해서 못할 수가 있어서 좀 의존하고 싶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옆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 주면 건강의 척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중간 중간에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려운 것들은 이제 또 도움을 받으니까 성공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한명숙위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자들이 평생에 다이어트는 적이다, 하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저희가 식중독은 더운 음식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위에서 요즘 보면 예를 들어 해산물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겨울철에,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고기보다는 일식집을 간다거나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외식문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 주위에서 보고 보건소에서 할 때 겨울철에 걸릴 수 있는 우리가 인식에 “겨울에는 먹는 거 괜찮아, 식중독하고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산물로 인해서 겨울철에 걸리는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지도·점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보건복지 간호직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지금 노암동 하나만 간호직이 있었는데 2022년 1월말까지 간호자에 대해 23개 읍면동으로 전원 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행안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노암동은 보건소하고 협업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가면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완전히 동떨어져서 생각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사업하고도 노암동이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행안부에서 다른 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남원에 있는 시민이고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노암동에서는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복지와 간호를 같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왔다고 그래서 저희 남원 보건소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복지와 보건이 같이 가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셧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를 보면 업소현황이 3,041개소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식품위생업소가 2,551개, 공중위생업소가 490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9,554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반업소가 6개소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27건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집합금지명령 이렇게 받고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는 2,281개소를 점검해서 36건에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이 됐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게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9,554개소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이게 누적숫자고요.
저희 3,041개소에 대한 누적 숫자입니다.
○박문화위원
3,041개소에 대한 누적이면 지금 작년에 3번 정도를 지도·점검을 했다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더 많이 갔고요. 또 외진 데,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도·점검에 9,554개소에 누적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위반 단속단들이 구성되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시군 위생감시원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매주 2회씩 야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주 2회씩 나가서 야간에 지도·점검을 해도 이 숫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숫자인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간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소현황은 저는 3,041개를 한번만 갔다고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지도·점검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누적점수에 9,554개소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인 수치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도 2,281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식품·공중 위생업소는 490개인데 이것도 누적 숫자겠네요? 계속적으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이게 식품 9,554개소를 방문하고 2,281개소를 방문하면 이게 점검단은 다른 내용인가요? 지금?
똑같은 점검단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점검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점검단이 지금 구별 되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따로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9,5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반이 따로 있고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반이 지금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서 많이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더 많이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는 되고 충분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도·점검이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3주 간격으로 행정명령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말로 많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업소를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공문도 저희가 갖다 드려야 하고 해서,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행여부 지도점검에 참여하신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위생감시원이 17명인데요.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또 명예감시원해서 17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17명이 이 감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 외에도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많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좋고 지도점검을 한 것은 좋지만 좀 더 투명하게 제대로 된 정확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하시고 계세요. 60개소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박문화위원
근데 올해 금후계획으로 40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입식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실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원래 일반음식점이 1,275개소 있는데요,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저희가 희망업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150개 정도가 희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업인데요, 올해 40개소 하면 거의 다 개선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40개소 하시고 추후에 더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예산을 그러면 반영을 못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입식테이블에 교체 등이 가능한 시설인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요구를 하는 거에 형평성에 따지다 보면 요청하는 데는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마무리라고 또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지원사업 이외에도 더 요청이 있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강성원위원
과장님, 인구늘리기에 보건소가 전담 실과소는 아닌데 내가 기획실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년 전보다 2만 5천이 줄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면 또 2만 5천이 줄면 5만 4천밖에 안 된다, 남원인구가.
그런데 더 줄을 수도 있고 덜 줄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줄어드는 비율로 봐서는 앞으로 20년 후면 남원인구가 5만 4천이다, 제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
출생뿐이 없어, 출산.
왜냐면 다른 것은 다 유동적이고 출산은 남원분이 남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그 인구가 크게 유출도 안 되고 남원에 정착이 된 인구가 출산인구거든요.
지금까지 보건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출산인구를 늘렸는데 지금 출산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줄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전년 비해서 4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줄으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해 준데도 준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주면 더 안 낳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무래도 출산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정말로 출생을 많이 하려면 젊은 인구들이 많아야 해요.
근데 우리 남원은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모색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남원만 많은 게 아니고 각 시군 보면 노인인구가 다 많아. 오래 사니까.
그건 보건소가 애를 써서 약, 처방, 건강 해서 80, 90은 보통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젊은 인구는 또 우리 남원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서울 대도시나 많을까 지방은 다 줄어요. 젊은 인구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안 되거든요.
남원시 지방자치만 해 가지고 남원인구가 어디에서 인구정책 인구유입이라고 하면 부산서 몇 명 끌고 오고, 임실서 끌고 오고, 순창에서 끌고 와봐야 대한민국 인구는 거기서 거기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생인구를 많이 늘릴까 하는 정부시책이 특별한 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출산 병원비를 조금 지원을 더 해주자, 출산병원비.
그리고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산모가 부담이 없게 해 주면 좋겠다, 산모한테.
일단 아이를 낳은 산모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육아정책, 어린이집 정책 등등 많아요.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에 맡기고 출생은 우리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아이를 출생하는데 산모가 부담이 안 가게끔 병원비도 대주고 산후조리비도 대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다만 몇 명이라도 인구를 더 출생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인구정책에 출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출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번 과장님이 내놓지 않았던 정책들을 시책들을 우리 계장님이 딱 이렇게 해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 정책을 한번 새로 도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많은 시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대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안을 내놔봐야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래도 그속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봐서 청년정책부터 해서 각 과에서 애를 써요.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서 남원에 머물게 할 것인가 등등 있으니까 현재 있는 청년들 중에서 첫째는 결혼 적령기도 당겨야 해.
아이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 나이 지금 35~36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으면 40이 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결혼 적령기부터 당겨야 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18~19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낳기 싫어도 낳아.
나는 그랬어요. 낳기 싫어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아, 나이 적령기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적령기를 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해서 한번 걱정을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어렵기는 하지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지난해에 복지부 우수를 받았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흡연예방 UCC공모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선정된 작품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선정에만 끝나는 건지,
31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이것은 각 학교 흡연예방교육할 때 보급하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교육할 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어쨌든 공모전을 통해서 총 18점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 홈페이지는 아니더라도 최우수작품 정도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나 교육청에도 배포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에 리플렛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우리가 이후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계속 고민하고 그거 보고 앞으로 만들 때 우리도 이거 도전해 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지금 322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가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접했을 때 이걸 여기 순천에서 홍보하는 SNS에서 홍보하는 것 보고 “아, 이게 있구나” 하고 처음 접했던 게 순천의 사례였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각 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력, 안내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어디에 전광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에도 물론 필요할 것 같고요.
맘카페나 이런 것들 시기가 먼저, 먼저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이게 있었으면 먼저 계획할 걸” 이라는 그렇게 우스개 소리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1태아 60만원 준 게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 태아가 100만원에서 140만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국가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주는 국가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책임지는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나 이런 내용들 기존방식과 달라지는 것들을 통합해서 보는 사람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행정에서 어디에서 무슨 시책이 내려오면 그때 그때 홍보하는데 급급한데 이거를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하나로 보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아보기 쉽게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여성가족과인가요?
어제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그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어떤 것인지 교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하셨던 UCC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한 거라고 하면 위원님도 한번 보게끔, 어떻게 만들었는가 저도 궁금하네요. 개인 카톡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몇 편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흡연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뮤지컬을 했다고 했는데 뮤지컬을 무대에서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동영상으로 해서,
○위원장 양해석
동영상으로 봤다는 소리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봤을까 하며, 그 대상이 된 아이들은 어떤 애들인가 모르겠는데 효과가 얼마정도 얘들이 그것을 보고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찾든가 해야지 계획 세웠던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품격 있는 모범 친절업소 만들기에서 모범업소가 있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있고 친절청결 우수업소가 있고 공중위생 최우수업소가 있습니다.
나 이거 사업이 각각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가능하면 옆에 계장님께서 해 주시든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업소가 중복이 많이 되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중복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받은 데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형식이에요.
이거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거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 데고, 어려운 데는 더 어렵게 되는 식에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좀 둬서 조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업소에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각각 어떻게 틀린지 설명 가능합니까?
옆에 계장님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더 자세히 위생안전담당께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양해석
예.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위생안전담당 박지숙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업소들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 친절·청결 우수업소, 공중위생서비스 최고 업소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범음식점 운영할 수 있게끔,
○위원장 양해석
모범업소는 음식점에 해당 된다는 말씀이죠?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예.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4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은 모범업소 지정 운영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식약처 예규에 적용을 받고 있고 지정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매년 저희가 9월에서 10월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한국중앙외식업지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그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17년부터 생겼는데 국가에서 1개의 너무 지역별로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지정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생등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점, 제과점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평가를 한국식품안전인증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평가지표가 63개 항목이나 되어 있어서 위생등급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추후에는 위생등급제 지정으로 아마 더 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38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모범이나 위생이나 이것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위생등급제 지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위생등급으로 되는 경우가 어렵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위생등급으로 아마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철·청결 우수업소는 저희가 지금 관내 3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접객 업소에 저희가 여기에는 친절청결 우수업소가 식품위생 적격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중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미용, 목욕장 그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시장님상으로 상을 주면서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되고 있는 31개소 중에서 식품이 26개소, 공중이 5개소에요.
근데 여기는 추천이 시 홈페이지에 우수업소 추천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음식점을 가거나 이·미용 업소를 가거나 어떠한 업소에 갔을 때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저기를 받았다거나 이 업소에 갔더니 굉장히 깨끗하더라,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고 추천을 해 주거나 아니면 외식업 지부나 위생부서에서 평소에 관리하면서 그 업소가 굉장히 깨끗하고, 친절하고 잘 되어 있더라 해서 추천을 해서 받는 업소가 친절·청결우수 업소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중위생도 또 있잖아요?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예. 공중위생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따로 되어 있다고,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그것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가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 평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매년 한 해는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한 해는 격년제로 하면서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알겠는데 그게 부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물품지원도 있고?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업소는,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잘 하는 업소는,
○위원장 양해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도 되고, 청결도 되고, 공중위생 최우수업소도 되가지고 이것저것 다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은 한번 특화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생안전담당 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금번 인사로 인해 약간의 변동이 있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광명 계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 윤옥화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안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몇 개 지자체 중 우리 남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장차 남원에 미래가 밝다, 했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비켜가지 못 했네요.
그동안도 고생하셨고요.
332페이지 봐주시죠.
지금 지역주민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여론조사를 해서 노인이라면 몇 세가 맞겠냐고 물었더니 75세가 노인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이 자기 건강상태나 신체능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75세가 되면 노인이 되겠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 표기는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업무보고나 우리 자료에 60세 이상 노인 표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된 데에서는 치매 발생현황이 60세 이후부터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표기를 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더 강조해서 더 예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치매환자수를 보니까 2,650명이 등록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치매환자라는 말입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2,650명이면 남원인구를 8만 보면 거의 3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라는 말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대충 그정도,
○손중열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이 쇠락하고 아무리 노령화가 됐다하더라도 치매환자가 30명 중에 1명이라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얘기다, 이거 치매환자라면 사람도 못 알아보고 기억도 없고 이런 치매환자 입니까?
아니면 경중, 중증 다해서 그렇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60세 미만은 거의 치매환자가 없고요.
지금 분류 중에서 60에서 65세, 65세 이하가 아마 있는 경우도 저희들 기억에 10명 정도 있는데 그분은 초록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대개 65세 이상, 거의 한 75세 이상, 80세 이상 같은 경우가 5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추산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8만이 무너진 상황에서 치매환자가 2,650명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금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그러면 2,650명에 치매환자를 좀 분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앞으로는 연령대별 현황을 하나 넣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도 퇴화가 되는 것인데 치매환자로 분류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참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35페이지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혈액검사를 하면 치매위험도를 즉각 알 수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검사결과해서 결과수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검사를 하고 나면 보통 10년에서 15년 후에 치매로 발병을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치매 위험군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정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1대1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앱 개발된 걸 활용해서 인지훈련을 계속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65세 이상이 근 30% 되니까 참 도시가 심각한데 그만큼 치매위험군 또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떤 도시보다도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항상 힘써서 고생한신 거 잘 알고요. 더 건강한 남원만들기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서 보건사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남원의료원하고 심뇌혈관예방을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아마 저희가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남원에는 다른 큰 병원에서는 이 심뇌혈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의료원 내에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도입된지 별로 안돼서 아마 다른 기관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의료원에 이게 있다고 해서 저희 남원이 이게 없어서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료원에 최근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들어왔는데 발 빠르게 또 업무체결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이것도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희망키움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도 보면 대상자가 677명이고, 여러 가지 자조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꾸준히 차량을 이용해서 677명이지만 한 달에 한번 오신 분도 있고, 1년에 두 번 오는 분도 있고 매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분들은 평균 몇 명 정도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10명씩 추진하다가 조금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3차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34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장애인 재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 대상자들일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직접 와서 본인들이 느끼고 좋다는 것도 알고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재활 거기 각 장애에 따라서 아마 내가 필요한 장비들이 틀릴 텐데 휠체어 등 4종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저희들이 휠체어가 40개가 있고요. 휠체어가 제일 많고 지팡이가 30개가 있습니다.
목발이 한 13개가 있고, 워커가 20개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휠체어라서 휠체어 외에 이렇게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휠체어를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팡이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보다는 이동이 하니까 그분들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또 지팡이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상태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관심가져 주시고 혹시 여기는 이 공간은 장애인분만 가서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서 하시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장소를 더 차지하는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에 특수훈련처럼 더 선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다니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후계획에 세번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개입에 학교기반 조기개발 및 검진을 위한 원스톱 정신건강서비스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있는 집합체 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또래상담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친구들을 상담하는 또래 상담가들이 있어요.
아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위험군을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서 저희 어른들의 눈보다 이런 또래 상담가들을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거나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업을 같이 공유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대면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방학이어서 않고 있는데 시범학교 6개소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아마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음안심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 자살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업무책자를 보더라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한번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도 두 번째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추진이 있어요.
저희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은 누구나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픈 사람,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말고 누군가가 위험군에 속해 있는 청년층을 상담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걱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실적이 다 잡힙니다.
○한명숙위원
그랬다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무관하게 충분히 알고 있다면 스스로는 분명히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가고 있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앱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도 그것도 다가갈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본 중에 저희 전년도 성과가 좋아서 치매는 그러는데 정신건강 쪽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업무협약을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모바일 치매예방학습이 있어요.
“기억하리” 앱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이거 지금 문제 내는 소프트웨어를 이후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집이 되고 그랬을 때 보완을 하기로 서로 간에 협의가 업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 앱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게 하면 좋은데 다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활용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몇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이 지역인데 이 문제 푸는 것을 물론 레벨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 상에서 하급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한글을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초등 기반이 이상일 것이라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한글을 배웠다는 걸 기반으로 했다, 그게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풀 수 없다, 이런 걸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비이락 같은 문제가 나와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오비이락 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알지만 거기 문제 자체에서 딱 오면 이게 지금 여기하고 연관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내가 이 문제도 못 풀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언어 앞뒤를 넣어서 완성하는 문장을 골라라 했는데 제비를 예시로 두고 1번 꽃, 2번 차기, 3번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주면 앞뒤 설명이 없으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DF가 나온대요. 결과가 혼자 풀 때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거 뭐야 아니면 자녀나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해 주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할 때 이게 몇 분이 저희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몇 분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보완점이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이후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기능 중에 만약에 한글을 몰랐을 때는 거기에 음성으로 물어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뇨. 음성, 그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문제 자체가 거기서 꼭 오비이락의 문제가 나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출제에서 내가 상급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치 이게 치매 예방인데 학력 테스트 받는 기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오비이락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달하려면 도달률도 그리고 사용률도 높이려면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정신건강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341페이지에 청년 대상 그리고 청소년 대상 이렇게 자살예방사업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 기관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부터 PC방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울 청소년들이 보통 과민성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 굉장히 오래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홍보지를 그냥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 뭔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만들어서 청소년이 다중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데에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실제 도움이 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중심의 소외계층 이런 거 상담 좋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PC방이나 비행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업 스트레스나 혼자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행정도 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업과 연관되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그런 예방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인데 새로운 분들이 이제 두 분이나 들어오셔서 또 복직하신 분,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 새로운 분위기로 일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아침에 오셔서 지금 내내 밖에서 기다리셨습니까?
그것도 뒤에 순차적으로 오셔도 되는데 소장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신보건센터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되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의 다 지었네. 그런데 거기가 옆에 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도 짓고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땅 어떻게 되어 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땅은 지금 매입 중에 있는데요.
지금 뒤에 경찰 되신 분이 소유한 토지가 아마 하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지금 좀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물 들어서고 하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뒤에 주차장 확보든 뭐든 뒤에 빨리 확보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소장님은 아침부터 쭉 2시간 이상 거기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특별히 아쉬운 말씀 있으신가요? 됐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난 1월 3일 남원시 인사에 따라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배치 받은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시설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 과학체험관 확충사업 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업무보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과학 체험공간이 천문대로 가지 않고 우리 경외상가로 오는 이유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도 하고 광한루에 오는 분들이 서문에서 남원다움관이나 예촌이나 시내 그리고 시장 이렇게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 경외상가 이용을 하면 지금 착공을 하고 6월에 준공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유도할 건가도 미리 알고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이런 것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경외상가에 있던 VR체험관이 춘향관 옆으로 옮겼어요.
춘향관 옆으로 옮긴 걸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한루가 그냥 정원이어서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참 예쁜 곳인데 그냥 눈으로 보다가 VR체험관이 안으로 오니까 직접 저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인들이나 저 아시는 분들을 한번 산책하고 VR체험을 하면 다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는 이유를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민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안내나 아니면 들어올 때 굉장히 친절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산책하고 저희 VR에서 체험도 하고 가면 좋겠다고 구두로도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안내를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항공우주천문대 과학체험관인데요.
저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산업 로봇 바리스타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걸 하면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2월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옥상에다 하신다는 거죠? 옆에 어디 테라스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1층하고 1층 중앙홀에 있는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옥상층 말고,
○한명숙위원
옆에 테라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안쪽 공간에 해야 하는데 이쪽에 옥상 부분 근처 실내에는 좀 장소가 협소할 것 같기도 하고, 1층 내부 공간은 장소가 넓기는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로비는 로비로서의 의미 아마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천문대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내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방해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휴식 공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아이들을 안에 체험하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단위로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왕좌왕 하면서 그 로비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타 과학관 살펴봐서 벤치마킹도 필요하면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코로나 이후에 모든 남원은 관광객 숫자가 다 줄어 있는데 유일하게 늘었던 곳이 이 항공우주 천문대였어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면서 선호도가 높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코로나하고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조경 인력 뽑으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금방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3명이 팀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다 나무 예초는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 1년 동안 2월부터 11월까지 하면서 아마 5월부터 우기가 되면서 잡초며 나무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나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가로등을 예를 들어 가로등이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나무로 인해서 어두워지거나, 신호등이 이 나뭇잎으로 인해서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살펴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여름에는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풀까지 관리하기는 이 세 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부분을 예초를, 나무를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커지고 이런 부분은 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일용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우리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관계되는 신호등,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제거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한명숙위원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미리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운영에 금후계획에 춘향테마파크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장구 배우기, 국악 공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통문화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여기 위탁해서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관광과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어디다 7천만 원, 8천만 원을 주어서 위탁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관광과에서 이벤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한명숙위원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하는 프로그램은 관광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그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셔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올 1년도 관심 가지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규사업으로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광한루 서문 5, 6, 7동이 사업위치가 되겠습니다.
실내하고 실외에 저희가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한루를 테마로 전통과학 속에 담겨진 과학원리를 5-7세 어린이가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위원장 양해석
카메라는 글씨 크게 한번 잡아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광한루에 숨겨진 과학을 이루는 하늘과 물, 빛과 소리, 광한루와 달과 별을 연계하여 아날렘마 해시계, 자격루 물시계, VR 소금배, 가야금 소리놀이, 빛으로 소리 보기 등 전시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문 앞에 나와서는 해시계, 그다음에 열두 동물의 진상해서 실질적으로 계절별 시간대를 자기가 본인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 그다음에 자격루를 설치해서 실내 공간은 자격루를 설치해서 실제 이 자격루 작동원리랄지 또 이거에 대한 과학적을 담아서 실제 가동도 보고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소금배 관은 3D 체험관 4D로 해서 5~6명씩 타가지고 VR체험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야금 놀이, 소리의 체험, 소리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바깥 쪽에는 우리가 소리로써 이 형상을 소리와 빛과 같이 연동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비가 안 맞게 위에 캐노피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고요.
실내방식은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나가서 다시 이렇게 동선계획이 서문으로, 나갈 때는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서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서문이 되고 해시계를 설치하고 들어와서 해시계 놀이터, 프롤로그라고 해서 과학체험 안내데스크나 해설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기 들어와서는 물시계 놀이터 자격루가 설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물시계와 자격루 신비한 물의 세계, 일정하게 흐르는 물, 둥실둥실 부력놀이, 데구르르 공의 운동, 둥글둥글 기어 놀이, 영차영차 힘의 원리,)
○위원장 양해석
큰 것만 설명해 주세요. 큰 것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외부 파사드,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전통과학 포토존 식으로 중간에 통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외체험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물놀이마당, 그다음에 그네설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옥체험놀이, 실내에 한옥체험놀이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악기놀이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샵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게 턴키방식으로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약 60일간 하고, 나머지 4개월간을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본 내용과는 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공간적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다시 뭔지를 고민해서 구성을 다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안에 들어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요사업비 범위 내에서 중점 관리할 부분은 중점 관리하고 해시계, 물시계나 이런 부분은 꼭 제대로 원리나 우리가 역사나 장영실 학자가 만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해시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특화된 시설물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변동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아니, 조그마한 것들은 큰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분에서 그렇지 큰 틀에서는 거의 가고요.
그네 설치랄지 이런 부분은 전자그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은 증감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뭐뭐 하는 거 보니까 저희도 한 번 쓱 보고 지나가니까 한두 페이지로 요약된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세요.
그러시고 얼마 전에 시장님 주재 하에 설명회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착수보고회,
○위원장 양해석
거기서 뭐 새로운 의견들 안 나오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시장님 지휘부 말씀은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 도입보다는 특화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경외상가에 5, 6, 7동에 위치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내용이 5, 6, 7동에 안에다가 실내에 일부 들어가고 실외에 또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설명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외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그 효과적인 측면을 분석을 하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공간 조성을 할 때 광한루원과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남원다움, 예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성했을 때 어린이와 가족단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위치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했고 공모 당시에도 과기부에서 나왔을 때 위치는 참 좋은 곳을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런 부분이 체험이 필요하지만 관외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위한 가족단위를 위한 부분과 접목해서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밖에서 와서 용역을 보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원시에 살면서 정서상은 충분히 이 부분이 맞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실은 있어요.
그게 다 분석에 의해서 다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VR체험관 해보시면 그 내용이 더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해보셨어요?
VR체험관에 대해서 경외상가에 있을 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동 동선이랄지 단순히 VR관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보다는 부모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 가족단위로 같이 저학년이나 7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촌과 남원다움관과 연계하고 저희가 서문주차장이 바로 있고 광한루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관 확충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이 예산이 20억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20억 사업이 들어간 만큼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적의 장소라고 하시니까 어떠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금후계획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사업 준공이 6월에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함으로써 체험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 부분도 운영 관리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근무에 대한 근무자를 또 배치하셔야 되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의 주요시설 현황이 있어요.
광한루원에 대한 춘향관, 경외상가, 광장 주차장, 서문 주차장을 광한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남원 관광지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시설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담당자가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주요 시설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하시고요.
지도 방문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요천 수경시설이 있어요.
음악 분수대와 바닥 분수, 물놀이장, 유수 풀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근무자가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동절기 운영 중지 중에 있는데요.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셔서 이렇게 남원 관광지 내에 많은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요천 수경시설에 근무자 한 명도 배치를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얼마 전에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더구나 95억이나 투자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실은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떻게 기후위기에 또 직면할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저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동절기라고 해서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근무자 미배치로 인해서 그 주변에 위기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무자를 이런 데는 배치를 시켜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동절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더 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근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무자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노하우를 익히고 있다가 지금 3개월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예산 확보해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적의 어떤 수경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기회를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경산위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주요 결산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대공연장 중심으로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이미선
소공연장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 작년 저희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올해 계획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저희들도 소공연장 입구 쪽에 누수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전시실 입구 쪽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난번 2021년 사업비 부족으로 좀 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먼저 잘 챙겨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미술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 이후에 거기에 있는 누수 때문에 작품 훼손 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보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시실 내부는 물이 안 새는데 누수가 안 됐는데 입구 쪽에서 누수가 됐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입구 쪽에다가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쪽으로 들여놨으면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점 추진 방향에서 각종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관광객 유치 활성화 목표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아까 설명 들었던 것처럼 어린이 과학체험관 개장이랄지 이런 것들 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저희 관광지에 있는 이런 시설들 우리 효율화 연구 용역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장료 연구용역 하셨고, 그다음에 광한루나 테마파크 입장할 때 그 금액을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언제쯤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도 좀 적극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린 게 제가 5분 발언을 2019년도 6월에 했어요.
벌써 2년 반이 지났어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5천원을 주면 2018년도 기준으로 5천 원을 주면 2천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2천 원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주변에서 작은 것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이래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가 한 50억, 1년에 연간 그 정도로 추정을 했으면 지금은 그 가치가 더 올랐을 텐데 이게 그래서 그때도 왜 안 하냐 했더니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을 2020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끝냈는데 그러면 21년도에는 도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또 시간을 다 보내고 용역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1년 하고도 한 3개월이 걸리는 건지, 왜 이렇게 시도가 안 되는 건지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구 도심도 그렇고 실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거 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간에 오작교에서 잉어 구경하다가 밑으로 추락된 사람은 혹시 없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못 들었는데요.
○강성원위원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 혹시 근무하는 동안에 오작교 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분 못 봤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늘 거기가 위태위태해요.
오작교 다리에 난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오작교가 좁아가지고 어디에 난간을 시설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돌로 경계를 해놓으면 그래도 좀 아이들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오작교 위에서 애들이 잉어를 보면서 장난을 해요.
그러다가 추락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크게 높게 할 필요는 없지만 높이면 안전성은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려우면 한쪽만이라도 난간식으로 낮게 30cm 정도 높이로 한다든지 해서 난간시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게 없으면 좋은데 위험성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거시기를 위해서 좀 안전을 기해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 경내 지금 인도에 돌 깔기가 지금 절반은 끝났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2년 동안 했고 올해 하면 3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강성원 위원
올해 끝이 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이번에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발주를 했는데 아마 금년에 하게 되면 거의 다 끝나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남은 물량으로 봤을 때는,
○강성원위원
예산 가지고 그게 부족할 텐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월매집 하고 저희 사무실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서문 쪽으로 나가는 데도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월매 집에서 서문까지 나가는 데 그 부분이 덜 됐는데,
○강성원위원
만약에 그것이 조금 남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예산으로 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부족분 예산을 올려서 하여튼 올해는 끝을 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또 새로 길이 생기고 어쩌고 그것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있는 길 가지고는 올해 끝을 낼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경외상가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경외상가 그간에 운영한 걸 보니까 경외상가에서 판매하는 물품 90% 이상이 우리 남원 생산품이 아니에요.
전부 중국에서 갖고 온다든가, 외래에서 갖고 온다든가 해서 우리가 경외상가를 꼭 운영할 필요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외상가는 우리가 광한루에 오는 분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그런 걸로 아까 확보를 하고 경외상가는 나는 상인들한테 맡겼으면 하겠어요.
앞으로 나간다든지, 그 주위로 간다든지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경외상가에서 임대료 받아서 그 운영비도 안 나와요.
건물 수리하고 보수하고 절반도 못 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아니, 우리 남원에서 특수한 물건이 있어서 판매를 한다면 모르는데 관광지에 가면 전부 판매한 것은 똑같아, 일률적이야.
정읍 내장사에 가도 그것이 있고, 전주 어디 가도 있고, 경주 불국사에 가도 있고 똑같은 물건들이 관광지마다 가면 그 판매 물건들이 전부 그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전부 중국산도 또 많고 그래서 한번, 상 정도는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10%를 지금 그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한테 한번 의사도 들어보고 해서 또 시설 개선하면 또 돈 들고 또 들고 임대료 받아봐야 절반도 안 들어가, 확충을 못해 그래서 한번 그건 우리 광한루의 구경거리로 거기에 뭐를 한번 하고 그것은 별도로 상가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문화재청과 한 번 협의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강성원위원
그것이 무슨 문화재청 하고 관계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광한루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강성원위원
광한루 확장이 아니고 광한루 경외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 시에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담을 밖으로 쌓는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이야기고 우선 운영이 광한루에 놀러 온 분들이 거기서 뭘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아까 얘기했던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그런 것들을 나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위원
그런 장소로. 경외상가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일반인들한테 맡기고 이제 그만둘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면 늘 손해 본다고 그래요. 그 장사해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적자 나고 어쩌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늘 시에서 도와주면서 적자 소리를 듣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가를 새로 짓든가, 사든가 해서 하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한루 활성화하고 관광객들 오시면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예산을 매년 세워서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해마다 조금씩 변경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이벤트 중에서도 포토존이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좀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큰 달 모형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적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그 정도 좀 인기 있을 만한 이벤트는 안 보여서 연초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올해도 진행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는 저희가 전년도에 대부분의 관광지 시설에서 2020년보다 입장객 수나 입장 수익이 다 저조했는데 여기만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최형규위원
그만큼 노력해 주시고 또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진행하시는데 지금 이게 보면 업무보고서 보면 1박 2일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1박 2일로 하면 일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천문대에서 대부분 진행될 거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숙박이나 식사는 어떻게 준비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저희들이 한옥 스테이지하고,
○최형규위원
함파우 뒤에 소리체험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패키지를 짜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주무시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캔싱턴, 다음에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다음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함파우 쪽에?
○최형규위원
그러면 예약이나 이런 거는 그분들이 별도로 안내만 받으셔서 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하죠. 숙박시설 하시면 저희 남원이,
○최형규위원
아예 상품을 만드셔서 정하셔서 그쪽으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서 제안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상품 자체가 있습니다. 연계 상품을,
○최형규위원
천문대 온 취지가 저도 주간에 밖에 안 가봤는데 원래 천문대가 야간에 관측 하는 게 원래 취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게 많이 정기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전년에도 잘 하셨는데 올해도 더 야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또 뒤에서 담당자도 막 바뀌셨는데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만 비교돼 있습니다만 항공우주천문대는 2020년도에는 하반기 때는 안 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하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양해석
4월 10일에 재개관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두 달 동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21년도만 안 했다는 거죠?
보세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2021년도 4월 10일에 재개관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두 달 정도 쉬었다가 했다면 2020년도는 그러면 1년 내내 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2020년도에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21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2021년도가 배 이상 지금 입장객이 많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7종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에 대한 영향인가 원인 분석, 그러니까 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비교했을 때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배 이상 늘어났거든.
거기에 대한 원인 이유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체험시설을 7종을 늘렸습니다. 7종을 늘렸는데 플라잉젯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언맨이랄지 또 가족들 입장,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놀이가 많이 늘어났고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입장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라면 고무적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더 이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춘향테마파크는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춘향이라는 말을 좀 바꾸자, 춘향이라는 말에 얽매여서 아이템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춘향이 우리 옛날에 영화 촬영했던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것을 꼭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벗어나서 춘향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월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달빛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틀을 벗어나자, 그래야지만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이에만 매달리니까 월매집 생각나고 관청 남원 그런 것들 그런 춘향이 스토리에만 매어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관광과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올해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관리 단체가 다른 단체로 좀 바뀌었어요. 올해.
지금 초반이라 그럴 텐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다른 문제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고요. 내일 정도 장애인단체협회에서 방문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만나볼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만나셔서 운영 주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다음에 윌매집에가 옛날에는 저도 종종 또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옛날에 왔다 가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하는데 옛날에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파전도 해서 먹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가 오면 거기서 상당히 시간도 보내고 갔는데 밖에서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 민원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도 막상 동종 업종 별로 없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아무튼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상권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걸 더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서 체류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또 거기서 한 잔 걸쳐야지 밖에 나가서 기분이 좋아서 물건도 더 사고 더 먹게 되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350페이지에 그 외 수입 제일 하단에 사랑의 동전 던지기는 이게 오신 분들이 동전 던진 수입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1천만 원이 넘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속 던져주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자동동전교환기가 있어서 동전을 자기들이 넣으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위원장 양해석
좋아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근데 여기 춘향사당이 지금 문이 닫혀서 그런데 춘향사당은 돈을 어디다 놓고 하는 거지, 앞에 영정 앞에 놓고 하는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춘향사당은 지금 현재 수입이,
○위원장 양해석
아니, 문 닫혔는데 지금 2020년도 자료 보면 수입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누가 뭘 놓고 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놓고 갔는데,
○위원장 양해석
모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예. 지금 그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소장님도 바뀌고, 뒤에 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정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영정 관계는 양측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장 양해석
머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님이 왔을 때야 해결될까 싶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지호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그 스토리만 보더라도 책 한 권 써요.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선수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제21조 주민의 감사청구 기준 연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주민감사 청구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청구인 수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단순하게 19세 연령을 18세로 하고 청구인수는 그냥 100명, 이것은 똑같죠?
○감사실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감사실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선수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단순 인용 조항이 변경된 남원시 2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5조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여러 조항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남원시 조례를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행령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해야 할 조례로는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8조를 시행령 10조로,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80조를 시행령 78조로,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수정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시행령 관계는 놓치고 가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내용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정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정비 조례안을 12월 21일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이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자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시구나.
○감사실장 정선수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원활하게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날짜가 그렇게 안 맞았군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 조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용 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안 제4조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 제14조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5조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행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으로 수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6인
찬성(6) :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 강성원 | 한명숙 |
○출석공무원 (6인)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감 사 실 장 | 정선수 |
| 관광시설사업소장 | 서지호 |
| 보 건 지 원 과 장 | 조윤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