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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항상 우리 시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이 배석을 해야 되나 스마트 관광도시 2차 공모 선정에 관련돼서 현재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이 내방했기에 함께 시장님과 배석 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이·미용 관련해서 목욕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최형규위원
근데 지금 현장에 제가 다니면 혼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감도 많고요.
그 이유가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5천 원짜리 목욕권을 가지고 미용실을 가면 1만 원이 나왔으면 5천 원은 소비자가 추가로 더 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근데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왜 반대를 하시냐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에 도움이 될 건데 왜 반대하시냐"고 하니까 "5천 원 내면 5천 원만 받고 끝나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 소통이 잘못돼서 커트비가 1만 5천 원인데 5천 원이나 1만 원권을 갖고 오시면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서명 받으러 다니신 분도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소통이 왜 이렇게 됐나, 협회에서도 제대로 소통을 안 해주신 것 같고 또 시하고 협회도 보면 소통이 잘못 됐나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동안에 지부장님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진행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목욕권을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진행상황을 말을 해 줘야,)
○최형규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자료는 갖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시민 아이디어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채택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목욕권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의 표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욕탕 회장님 그리고 이용 회장님 그리고 미용 회장님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을 하고는 있는데 좀 이견이 많습니다.
이게 지류나 카드 사용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틀리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원하고 있고, 이용이나 목욕은 지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때는 목욕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속 접촉을 해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은 지류고 카드고 입맛에 맞게 해드리면 가장 좋지만 일단은 목욕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지금 시행기간 초기에는 그 정도는 감수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려야 되고요. 관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게.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이미용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이용 쪽에서는 반대를 안 해요.
이용 쪽에서는 지류를 해도 좋고, 카드를 해도 좋고, 자부담을 안 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용 쪽에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미용 쪽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은 회장님 입장에서는 카드가 전제가 돼야 된다,
○최형규위원
이게 여기 방송을 지금 미용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존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카드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걸 지류를 받아서 어떤 일정 기간에 어떻게 다시 회수를 받고 돈을 받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존 방법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모아놨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서 교환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목욕만 했었기 때문에 목욕탕 업소에서 회장님이 그것을,
○최형규위원
회장님이 일일이 다 수거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전에는 작년에는 목욕탕 별로 이렇게 갖고 왔죠.
○최형규위원
어디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한테,
○최형규위원
시청에 와서 노인장애인과 와서 본인들이 갖고 온 수입을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교환받는 식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최형규위원
미장원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미장원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시행하시기 전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율을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결제를 해드리려고 했고 지류로 나가게 되면 넘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링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바로 지급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도 협의를 했었는데 미용업소 회장님께서는 일단은 회전율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카드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용협회에서 또 그중에서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소통이 덜 됐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회원들한테 공지가 돼야 되는데 공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시고 계십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카드를 만약에 고민하실 때는 미용실 업소 수는 많은데 수입액이 얼마만큼 예상되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지원액하고 사용액이 미비한데 카드 만들고 하면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좀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 대표하고 소통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젊은 사업자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고 “저 대표가 왜 반대를 하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는데 결제 방법은 이런 거는 맞춰 나가면 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중에서 하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 금액을 지급을 안 한다 상품권을 가져오면 그런 오해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다 일일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자 말고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그제 월요일에 미용협회하고 간담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청에서 7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미용협회 측에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지부장님께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다 해서 무산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답답하네요. 그분들의 대표성은 있어서 나오시지만 그 외에 수많은 지금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더 일일이 만나보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현장 사업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지난번에는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운영비 예산을 종사자 7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맞는 건지, 7명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중간에 늘려나가실 건지, 근데 일단 운영하시다가 또 종사자 인원을 늘려나가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남원 지금 노인복지관도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7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 14명으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관련된 분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4명으로 돼 있지만 정규직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 좀 늘려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14명이 100%라면 운영에 100%라면 7명은 50%예요.
그리고 관장님, 이런 분들은 실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위탁계약을 할 때는 PT나 설명을 듣고 거기서 계획이나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짜올 때는 대부분 완성 버전에 가까운 걸 짜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셔야 되고 들어오셨을 때 몇 개월 안에 가동이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정도 될 가망을 가지고 짜오려면 7명을 짜오면 안 되고 이분들이 예산 계획이나 pt를 할 때도 정상 운영에 가까운 걸 갖고 와서 발표를 하고 거기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7명 심사를 해 놓고 앞으로 8명, 9명, 2배 이상 인원을 늘린다, 이것은 좀 심사 기준에 감이 많이 떨어지는 심사 같아요. 7명으로 짜는 거는.
지금 여기 복지관 말고 다른 남원시에서 위탁하는 데도 보면 대부분 완성 단계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받으셨고 심사만 남으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심사하실 때 감안하셔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해서 추후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완성된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감안해서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운영하다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계속 인원, 예산 계속 늘어나요.
근데 처음에 딱 기준을 잡아놔야 어느 정도 그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위탁을 했다가 이제 의회에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이게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혹시 장소 생각해 놓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예정지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길 건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로 해서 도에다가 그쪽 장소를 선정해서 보냈는데 이것도 조금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제가 물어봤냐면 이게 산내에 있다 보니까 근접성이 없어서 시내에 있는 분들은 그러는데 중앙지구대 옆에 저희 시 건물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여기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근접성 있는 데를 하다 보면 굳이 시유지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지구대 옆에 우리 목공예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도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아마 활용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잘 와서 그냥 언제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장소에 편리성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보도자료에 중장년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돼 있고 안심 (30;08)코리아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맞춤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남원시에 저희가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50명 전라북도에서는 한 5년 새 250명이니까 1년에 50명 정도가 고독사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아니면 이런 요양보호사나 자주 가서 있는 그런 업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더 관심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코로나 이후에 방역사업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3개 읍면동 방역사업하는 걸 받았는데 옛날에는 방역사업이 남원에 한 군데 밖에 없다가 2개였다가 또 하나 생겨서 남원에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마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진입하기가 힘들겠죠. 그동안에 책임감 있게 신뢰도를 쌓아놓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는 기존에 있던 신뢰도를 가져왔다면 30%, 20%는 그래도 진입하는 행정에서 민간에서는 그런 신뢰도가 쌓여져있지만 행정에서는 그래도 많은 곳이 아니니까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남원을 떠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도 그런 동향을 들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고민을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명숙위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 어려움이 그래도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체 가지고 있는 세 분들을 제가 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목소리를 대변해서 과장님에게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어르신 목욕 이·미용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건 첫째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받아놓은 이 추진상황에 저희가 이·미용협회 지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10월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11월에는 지부장이 전 미용협회 회원들에게 이걸 알리겠다, 근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위생교육이 있으니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위생교육이 그린예식장에서 있었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데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11월에 위생교육을 통해서 시에서 이·미용권을 말을 전달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해줘버리니까 10월, 11월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모른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미용협회에서는 계속 지부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 단체 카톡이라도 올려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시민들을 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사업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부장하고만 제가 봤을 때는 지부장님은 이게 우리 사업 어르신한테도 좋고, 우리 이·미용 원장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전체 원장들한테 이런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요.
우리가 다른 시에서 하는 시책이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제도 청년 일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많은 일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홍보 많이 해야 한다, 알아서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원장님들 모르게 거의 두세 달을 지부장님하고 이 담당계장하고만 일을 했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용에서 이용회장님은 굉장히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2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자르는데 15,000원이다, 그러면 5천원짜리 티켓이니까 2장을 가지고 오면 자부담을 하게 해 달라.” 이 조건.
“5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이용원은 카드가 없는 데가 많다, 젊은 사람들보다 이용원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업주가 많으니까 우리는 카드가 없다, 우리는 카드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지류로 하고 빨리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제가 했다고 말을 들어서 행정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찬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아무 조건 없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던 것들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목욕티켓을 할 때 남원에 목욕탕이 11개 있습니다.
11개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청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욕티켓을 갔을 때 우리가 시민들 상대로 하고 그냥 통보하지 않았잖아요?
협조를 받아야 될 그 목욕탕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티켓을 갖고 왔으면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목욕탕 사업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업무협약식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그럼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목욕티켓을 가지고 우리가 70%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어르신들 자녀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게 “밖에 나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라, 목욕탕 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목욕탕 안 간 것을 70% 회전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마지막에 시간도 없으면서 사업장에 원장님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나 그런 것들이 알권리를 박탈하고,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원장님들이 지금 행정에 대해서 서운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12월 3일에 조례가 됐습니다.
조례가 됐을 때 저희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이야기를 해서 원장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난상 끝에 이걸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17일에 본회의 의결을 해서 12월 31일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한 원장님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서 저희 지역구에 한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12월 언제인가 전화가 와서 원장님이 “우리 손님이 와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목욕티켓으로 머리도 깎는데”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제가 지역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아달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다 되어서 그렇게는 힘들고 한번 지부장하고 이야기를 해라”고 해서 그다음 다음 날인가 이 원장님이 이용협회 회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 사무국장이 9명이 만났는데 지부장님 외에 다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줬던 원장님이 그전에 지부장을 2년 동안 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혹시 알아? 이 사업을 나만 모르나”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 봤더니 다 모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틀 동안 “그러면 내가 혼자 말하면 나 혼자 반대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해 주는 사람은 와서 좀 서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정 없으면 내가라도 나중에 일 끝나고 간다.”고 해서 이틀 만에 50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 목소리가 50명이 작다면 더 많은 100명도, 더 이상도 받아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부장님은 미용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권익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지부장님은 분명히 원장들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텐데 너무 급하게 원장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원장들 사이에 서로 불신과 이게 생겨버렸다니까요.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어제 그제 지부장들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임원들? 그런데 이번에 1월 16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이 지부장님이 이제 한 원장님이 반대의 서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전체문자를 보낸 거에요. 이번주 1월 16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혼란스러울까봐 안내 글을 한다고 하면서 이·미용 목욕 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6일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해요.
저희는 12월 3일에 조례가 통과가 다 되어버렸는데 통과가, 조례가 어떻게 돼냐면 티켓 1장 5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 16조에 협약체결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 협회 및 이·미용 협회 등과 목욕 이·미용 사용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되버렸다고요. 그리고 지부장한테 지부장은 이걸 12월 16일에 처음으로 내가 이런 좋은 사업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한 거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회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설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당연히 위생교육 받을 때가 있었고 단체 카톡방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원장님들의 말은 뭐냐면요, 이 목욕탕하고 이게 목욕탕에서는 10장인데 12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원장님이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데요. “과장님, 내가 알가로는 목욕탕에서 지금 1년에 10장 받았는데 이제 이·미용까지 확대해 버리면 목욕탕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목욕탕에서 다 100% 찬성했습니다.” 라고 했데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하고 11군데 중에 명품, 원, 성림장, 밸리, 한일 해 가지고 6개만 했더니 사업주들이 “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걸 왜 해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직접 확인을 하고 행정에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에요. 이런 것들이.
제때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말씀은 목욕탕은 티켓 하나로 사업주가 앉아서 목욕티켓을 받아서 1시간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혼자 들어가서 목욕도 하시고 10분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3시간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5시간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목욕탕은 한 장소에 1시간에 10명도 들어가고 100명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용실 저한테 해 주시는 원장님은 어르신들이 오면 실버카가 있으면 실버카도 차에서 들어서 와서 머리 자르면서 기다리면서 자녀들 속상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자녀들 자랑하면 정말 같이 좋아해 주면서 때가 되면 내 밥 같이 나눠먹으면서 하는 자기는 감정 노동자인데 어떻게 목욕탕 티켓하고 우리를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림도 없이 “너네 시하고 좋은 거니까 너네 해,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우리를 무시를 하냐.” 라는 것들이 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소 하실 거예요?
아까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장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있으면서 제때 알려지기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했을 텐데 뒤에 이렇게 불신이 많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푸실지 저는 걱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또 목욕탕 회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인데 목욕탕이 11개인데 이분이 직접 전화를 했다 잖아요.
명품, 성림장, 원대중탕, 밸리, 한일, 이 근방에 한 군데는 모르겠어요.
6군데를 전화했는데 사업주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이거 안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는데 자꾸 목욕탕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목욕원장님들은 모르는데 지부장하고만 이야기했다고 하고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주들은 모르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원장님들은 모르는데 목욕탕 회장하고 이분들이 책임질 거에요? 지부장님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려고 그래도 원장님들이 안 따라주면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좋은 사업인 줄 알고 티켓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이거 행정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거 목욕탕회장님 하고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지금 회장님하고 주고 받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더니 시내에 있는 목욕탕 업소 큰데 열 군데 중에서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나누고 공유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목욕탕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한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한 개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앉아가지고 10분 만에 6군데를 다 통화를 해서 아는데 어떻게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죠.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한 개인은 개인도 행정에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저희 조례에 분명히 협약체결을 할 때 16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용과 협약을 해야 한다” 밑에 지금 협약체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 책임은 피해 가시고 회장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봐요?
저희 시민들이 손해를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은 사업 참여를 하셔야 될 그런 미용업소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명숙위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업소 원장님들하고 회장님 간에 갈등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명숙위원
갈등은요, 아무 갈등이 없었는데 이 목욕권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거냐고요?
이 지부장님은 정말 미용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당히 알릴 것이 없으니까 밑에 회원들은 “아니,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부장만 혼자 알아가지고 우리가 협조 안 해주면 어쩔 거냐”고 이거 때문에 지금 불신이 생겨서 지부장님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고 회원들도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왜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저희가 애초에 했을 때도 조금 이게 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처음에 일단 6매는 목욕탕으로 해서 나가고 상반기 때,
○한명숙위원
일단은 하반기는 목욕티켓으로 나가시고 아마 이 사업이 전체 카톡방이나 아마 다 못하시면 저희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부분 부분이라도 가서 “이게 남원을 위한 어르신들에 일”이고 하니까 말을 하면 누가 안 들어 주시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상반기 때는 이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내가 40년, 30년 했는데 언제 시에서 우리한테 뭐 했다고 “야, 너네 좋은 사업이니까 해, 이렇게 해?” 라는 불신이 더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사업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충분히 알리고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부장님도 정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시하고 했을 때는 좋은 사업인줄 알았는데 회원들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지금 안 따라주는 이유가 행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때 그 역할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부장과 그 회원들 간에 불신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한명숙 위원님이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실버우드 2호점 조성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1호점은 산내면에 작업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목, 금, 토 공방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하고 나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 그런 것을 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와야 2호 공간에 대한 2호점 조성에 있어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운영에 대한 묘미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2호점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지금 이게 은퇴자 작업공간을 공모를 통해서 4억이잖아요? 2억을 신축자금으로 신축으로 쓴다고 하는데 꼭 신축을 해야 하나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기존 건물을,
○박문화위원
예를 들면 법인단체에 수탁을 하게 되면 법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공예방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든 기자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공모에 접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은퇴자 작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같이 은퇴자 작업공간을 만들면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또 수행기관으로서 활력화도 되고 더구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상근자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때 이왕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가까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은퇴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지 않냐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은퇴자 작업공간이라면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함파우에 신축을 해서 짓고 또 관리해야 하지, 법인단체 수탁기관은 거기 와서 수업이나 그런 것만 하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예산낭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시면 작업공간도 관리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서 명소로써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거양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호점을 했기 때문에 2호점에 대한 것은 다양한 부분을 좀 더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수탁자가 우리가 원하는 여기 1호점은 프로그램이 대충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제시가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호점 조성에 있어서 좀 더 작업공간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업장이 예정이 되어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차에 심사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다시 2차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차 공모에서는 자격요건 등을 잘 확인해서 객관적인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접수할 당시부터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심의까지 가서 힘든 부분을 보이지 마시고요, 먼저 자료접수 때부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 적격점수가 되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탁자 접수된 법인이 좀 더 정관이나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 단체가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현지 확인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을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서 좀 더 시민들이나 위탁 받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 사이에서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체로써 잘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반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에 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이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한 후에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들이 2월, 3월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귀담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사서에 아마 내용을 거기다 안에 넣었다고 하면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가 참여인원이 3,837명이거든요. 전체 읍면동에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인 접수는 몇 명이나 하세요? 이게 탈락자가 몇 명이나 나오나요?
참여를 하고 싶어도 탈락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일자리 신청을 해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분이 접수를 하시고 참여인원이 3,837명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접수인원 파악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부적합으로 해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직원과 상의)
지금 참여를 못하시게 되신 분들이 50% 정도 못하신다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적합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수대상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부적합보다는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점수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은 다른 연금을 받든가 하면 일자리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업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꿔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원래 65세 이상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서에 어떤 활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림으로서 일자리도 더 참여인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께서도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동부노인복지관 앞서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종사자 7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 관장, 사무국장,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하면 벌써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규모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늘려보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인원이 있잖아요?
결국 클라이언트수 대비해서 직원에 수가 서비스의 질을 분명 좌우할 것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접수를 덜 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 봤어요.
이게 끌어나가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14명은 아니어도 사실 지금 흐름에는 10명 정도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년도 드렸었기는 했는데 여전히 재공고할 때도 우리 생각은 7명인데 사실 수탁 받는 입장에서는 7명으로 출발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은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4억 2천으로 했고요.
이 부분을 아까도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미선
추경에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다 중요한 게 이제 위탁해서 나아가야 할 법인이나 위탁기관이 될 텐데 초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심의할 때도 그 부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가 나와 있어요.
저희 시니어 일자리가 3,837명이 되는데요. 이 인원들 배치를 배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사업단 별로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것을 하면서 늘 같은 데 요구된 데 말고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신중년 일자리도 그렇고, 여기 지금 그래도 거기 인력보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만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일하시는 청소인력이 한 분 밖에 안 계신데요.
교육청 지원이 다 끊긴 상태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큰 규모에 청소를 해당되신 분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물론 학교라는 울타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냐,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50 대 50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에 청결, 선생님들에 그런 게 교육의 질과 또 연관되는 부분이이서 근데 또 학교에서 보면 풀 뽑는 인력들은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풀 뽑아주신다고 열 분씩 오신데요.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지역사회하고 협업해서 A라는 분은 예전에 우리 학교에 안전지킴이나 교통하는 거 지금 교통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함께 얘기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되면 일하시는 분도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경력형 일자리를 여기서 크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서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많이 없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 그쪽 경력 하신 분이든 아니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해 주는 고민들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배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박문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246페이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금후계획에 이거 관련해서 수행인력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인력은 뭐에 필요한 인력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 공무직 두 분이 하는 일에 대한 보조인데 6개월치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방문을 하게 되는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권역별로 두 분이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출장을 갈 때 같이도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그러면 기금하고 시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인력에 대해서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똑같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보다 더 치열하시네. 잠깐 물 한 잔 하시고요. 편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중점 추진 과제에 있어서 홀몸 어르신 ICT 활용 응급상황 대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해서 홀몸 어르신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46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설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시범지역을 지금 전국에 몇 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설명)
이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게이트웨이가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활동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월 사용료를 1만 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어저께 주민복지과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센서 감지기 같은 것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홀몸 어르신 스스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상으로는 조금 4월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시설은 완비가 되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창호, 창문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창호를 단다고 보면 동절기인데 지금 요새 여러 가지 건축 현장에 사고도 많은데 동절기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동절기 때는 타설 시멘트 그런 것들이 중지가 됐고,
○손중열위원
어차피 실리콘을 쏘는 것도 겨울철에는 그럴 텐데 우리 남원시 규정이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이라 지금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공사중지 명령을,
○손중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시설 부분은 저도 크게 염려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탁자 선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수탁자 선정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또 재공고합니다.
○손중열위원
재공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개관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또 어차피 예산은 투입이 된 것이고 하루라도 속히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어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를 보내셔야 될 텐데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곤혹스러운지도 알고 있는데 많은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를 하루속히 도출해 내주셔야 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칭찬해 드릴 것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피하는 곳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나 이런 요원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골라서 일도 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참 잘했는데 특히나 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노인요양시설이나, 또 아픈 분들, 또 케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수당 같은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은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내려온 것은 생활시설, 아까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 휴일수당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또 애쓴 만큼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힘든 일을 선호하지 않는 일들을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가 단일체계 임금을 주장한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하고 같은 그런 급여 임금체계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전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듣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 내가 짧게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이장님 회의 가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들은 절대로 경로당 회계에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원에서도 적지 않은 곳이 또 노인분들 또 시골 먼 데 계신 분들이 경찰서도 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장님들, 통장님들은 남원시에서 수당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적용도 좀 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이장님들은 이 경로당 회계에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또 남원시도 편한 일일 겁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 노인분들 의견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 일자리를 너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 작년 추경 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3,612분인가가 선정이 됐어요.
추경해서 좀 늘리라고 했는데 늘렸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몇 분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23억 6천을 했고요. 올해는 140억,
○손중열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을 더 일거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잘하셨고 또 이것도 어른들은 다른 분은 하는데 내가 못하면 그분 재산 상황이나 소득이 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저 분은 또 누구를 알아서 하는가 보다, 이런 경원감도 있으니까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중점 추진 과제로 삼은 여가, 건강 일이 우선되는 노후생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이 일 말고는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평화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추진, 그동안에 과장님도 애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미진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계속적으로 애써주시고 계시고 또 올해부터는 생활보조활동조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올해부터는 지원하기로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지금 자부담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부담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손중열위원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자부담하시라고 했습니다.
자부담하시라고 했고 올 1년 고생하시고 평화의 집에 대한 어려움은 남원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형평성도 있는 것이고 하니 올 한 해는 자부담을 하시라, 그러면 운영하는 걸 보면 다 어려움을 알 것이다, 그러면 다 측은 지심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니까 2023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도 깊이 숙고하셔서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모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언뜻 그냥 저는 태중에서 요람까지다, 이런 말씀을 의회에 와서 드리는데 승화원도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판넬로 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 앞으로,
○손중열위원
임시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늘 반복돼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제가 수회에 걸쳐서 제 의견을 나름대로 시민 의견을 받아서 전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명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동료 손중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지금 개요에 사업 대상이 90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래 135명은 무슨 숫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기 지원받고 있는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두 숫자가 합해서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25명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럼 새로 지금 지원할 사람이 90명이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간에 지금 5년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인가요? 90명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이렇게 많이,
○강성원 위원
자꾸 생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종사자분들도 많아지니까 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19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강성원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90명은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 그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당을 주는데 이 수당만큼은 나는 이렇게 구분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이거 신규 직원이라고 해서 근무를 적게 한 것도 아니고 근무를 똑같이 하는데 이것을 꼭 구분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처음에 이직률 때문에, 옮겨 다니니까 이분들 오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부터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도비사업으로 돈이 지원이 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에는,
○강성원위원
조건부로 이렇게 돼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현재는 이분들 얼마씩 줍니까?
아래 135명은 현재 얼마씩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35명의 하는 분들은 보통 종사자분들이 한 180만 원이 약간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강성원 위원
급여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수당을 빼고,
○강성원위원
수당을 빼고 급여가 18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수행인력이 우리 공무직 두 분, 기간제 한 분 지금 3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기간제는 올 6월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강성원위원
현재 2명, 3명인데 기간제는 아직 채용이 안 됐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아래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것은 그 기간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휴일수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직이나 숙직자 주는 수당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토요일·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요.
공휴일이라는 것은 법정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뺀 나머지 이렇게 빨간 날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 같으면 지금 일직을 비유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렇죠.
○강성원 위원
그럼 얼마씩 지금 돌아간 거예요? 개인당 얼마가 안 써졌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한 명당 한 145,100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 위원
하루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휴일수당은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 급여보다는 급여를 일일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겠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렇죠. 1.5배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승화원, 내가 여러 차례 주문을 하고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손을 놓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시과,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는 거기까지만 돼 있는 거지 아직 일은 진척이 안 됐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것도 하여튼 도시과하고 계속 거시기를 해서 한 번에 할 때 과감하게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어렵고 또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과하고 협의하면서 바로잡을 데는 과감히 바로 잡고 좁은 데는 넓히고 해서 시행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됐는데 하여튼 한명숙 위원님이 자초지종 처음부터 최근까지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또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처음 듣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한편 그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좀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저희 반성도 있습니다.
다른 각계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말만 믿고 그냥 저희는 진행했던 게 조금 불찰이지 않았나 싶고 또 지금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서로 간에 회장님하고의 상대가 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의 회원들하고의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회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회원들한테 다시 확인전화 하는 것도 조금 회장이 들었을 때는 또 그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요 서로 문서로 공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용협회라든가 목욕협회라도 “이런 방침이오니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문서로 받으면 그게 잡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런 부분이 잡음이 빨리 매듭 돼서 어떻게 가든 간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고 일단은 당분간은 오늘 이야기로 전반기는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목욕권으로만 상반기는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아니,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이제 곧 명절 들어오니까 목욕탕 갈 일이 많아요.
빨리 주시든가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은퇴자 작업 공간, 그것을 은퇴자라는 개념인 직장인을 위한 공직에 있다든가 사회인 직장인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해서 지금 놀고 계신 분들도 해당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해당돼요? 나이가 그러면 60세 이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0세 이상은 아니고요. 2년 이내 은퇴 예정자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 전 은퇴 예정자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것을 위탁해서 어느 단체에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단체 가르쳐주신 분이 있고 그 가르치시는 분의 작업장에 위탁 기간에 연 4억 정도를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4억인데요. 4억 중에서 2억은 건축비고요. 1억 2천은 운영비, 8천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1억 2천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도에서부터 어떤 사업 내용이 있을 테니까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 이후에 아무 대책 없이 이거 누가 수익사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속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도비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내역에 보면 시비가 한 4분의 3이 시비이고 4분의 1만 도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도에서 비율 자체를 굉장히 작게 하고 시군에다가 부담을 좀 많이 주는,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나쁜 습관이 있어서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해가지고 도비 사업이 한 40% 이상 되는 걸 갖다 대든가 해야지 이거 도비에 도에서 내면서 생색내고 근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9년도 1월 이전 입사자만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아까 그 이후에는 시비로만 그 이후 분들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예산이에요? 그 예산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사업비 3억에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으로 일단은 135명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매칭 돼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90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 이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래서 그분들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90명에 대해서는 1억 3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기존에 종사자 135명에 대해서는 3억 정도 되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관리 시스템 이게 지금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도책, 도책이라고 할까 도책이란 말이 맞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 시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 타 지자체 사용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책사업인데 타 지자체 사용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추진계획에 보면 시스템 보안성 검토 제출해서 시에서 도로 제출한다고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부분은 앱 서버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경로당 회계 매니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그거 하고는,
○위원장 양해석
또 틀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별도고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23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거 실제적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복지담당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복잡하네, 그쪽에 계신 분들 일거리가 많아진 것 같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수기로 기록해서 관리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는 소리인데 나는 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소리가 참 나도 의아스럽네. 어떻게 지금까지 없었을까 싶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아까 말씀 나왔는데 왜 중증장애인 시설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국도비 매칭,
○위원장 양해석
매칭 사업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행감 때 보행보조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올해도 어르신들 보행보조기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23개 읍면동에 저희 행정에서는 공평하게 한다고 숫자를 똑같이 2대씩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틀리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도 있고, 어르신들의 숫자가 작은 데 많이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성 질환은 똑같이 갖고 있어서 이런 것은 추경예산을 더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올해 예산 보행보조기 나갈 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그때 내가 5분 발언에 전동보조기에 대한 보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얘기만 듣고 그대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정읍시에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서를 세워놓은 것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좀 추진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로 함께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2022년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중요사업들이 영아, 아동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아이가 건전한 어른으로 되어 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동들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는 우리 남원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2021년 11월말 기준을 보니까 학대판단으로 되는 신고가 1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도 지금도 이런 아동학대가 되는가, 지금 아동학대로 해서 사망하는 인구는 없죠?
아동학대로 해서 죽는 아이는 없어,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까 사례들이 판단이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요, 주간이나 야간이나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를 받으면 일단 경찰서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그 사안이 심각하다 할 경우는 저희 시에 출동요청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요.
만약 그 사안이 경미하다 하면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하고 같이 연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사항을 입력해 놓으면 저희가 시에 있는 아동학대조사 요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중하다고 생각하면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그러면 다시 경찰관과 또 여러 기관과 해서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거를 고발한 것인지, 고소할 것인지,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분리조치를 취할 것인지,
○강성원위원
그만, 나는 그걸 알고 싶어.
분리를 하면 어디어디에 분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저희 같은 경우는 남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남아인 경우에는 남아쉼터로 가고요.
여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주 인근으로 가고 있는데 전주도 사실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없을 때에는 다른 지역을 가야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에서 남아 시설로 또 여아 시설로 가는 얘들이 있다, 그 얘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우리 남원에 아동학대가 나온다고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요새 특히 방송을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특히나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즉각분리가 17건이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알려주셨는데 즉각분리라고 하면 물리적인 힘이 있는 부모에 의해서 연약한 아이들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때 즉각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한명숙위원
일단은 부모와 분리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거나 관심 있는 누군가가 신고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고 즉각분리를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원에는 9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남아 시설은 있지만 여아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시간에서 하루 아니면 정말 일주일, 한달 간을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생활권이 옆에 있는 남원을 떠나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인가 남원에도 여아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지금 2023년 국가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정 국가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했을 때 큰 정말 내놓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이 환경이 너무 그러니까 가족처럼 따뜻한 집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작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국가예산을 들여서 반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국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2~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 17건에 즉각분리는 여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다문화 정책지원에서 양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채용(남원형) 이거 남원 시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남원형 통·번역사 채용 확대,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 주민복지과 19년도에서 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각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점추진사업 여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업이 중요하냐, 아니면 덜 중요하냐 그랬는데 이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하고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은 우리 여성가족과인데 이게 가위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남원형이어서 남원에 맞는 다문화 가족에게 남원에 맞는 일자리, 양질에 양과 질에 일자리를 잘 창출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 전반에 관계되는 것들을 알아볼 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위표가 쳐져있다면 이것은 좀 누가 들었을 때는 소외된 하나에 사업처럼 느껴져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밖 아이들 꿈드림 하는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꿈드림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자기 정체성을 잘 바르게 형성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올해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밖 청소년아이들이 일단은 학교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내가 정규적인 그런 것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들과에 관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입시위주에 그런 게 불만이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학교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학교 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교육도 하지만 일단은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또 검정고시를 봐서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더 나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오고 싶다는 애들한테는 다양한 자격증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년에도 보니까 이 학교밖 아이들에 자격증이 3월에서 5월에 한정돼서 1회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맞춤형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쪽 업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265쪽 보면 꼼꼼하고 명확한 아동학대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업무 중에 아이들에 대한 즉각분리 및 일시보호 아동관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여성, 청소년에 여성에 대한 쉼터가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에는 지금 일시보호 아동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미미하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이 해 주셔도,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저희가 이게 90년도에 갑자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해가지고 저희 지자체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거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넘어왔고, 제가 아청계장 있을 때 그래서 전라북도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 5개 권역으로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남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부랴부랴 남원시 전문아동보호기관으로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20년 1월부터 24년 12월말까지 해서 지금 남원시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 지자체 혼자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경찰서 경찰과도 같이 하고요, 아보전하고 같이 해서 응급조치나 즉각분리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내용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동을 어떻게 저희 지역에서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예요.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대상이 나올 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즉각분리가 되면 그룹홈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이 먼저 되고요.
그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아이를 빨리 원가족으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박문화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이미 숙지가 되어 있고 다 아는 진행내용이고 즉각분리를 했다든지, 일시보호아동 관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아이를 분리를 한다든지,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 보호를 어떻게 어떤 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그룹홈,
○박문화위원
그런 진행을 어떻게, 그룹홈에는 지금 남자아이들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자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시보호를 어떻게 계장님 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찰서가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쉼터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쉼터 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타 지역으로 지금 일시보호를 보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전주나,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진행상황을 이야기 하시면 하루종일 그 진행상항 들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안주희
광양이나 인근 지역에 여아 쉼터로 같이 연결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정이 아니라 그런 쉼터를 거부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조부모나 친인척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변만 있었으면 즉각분리나 일시보호아동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고 빨리 끝나는 부분인데 진행에 대한 부분은 워낙 잘하고 계시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인월에 있고요.
○박문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인월. 인월에 있고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인월면에 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인월에 불유 어린이집이라고 폐업을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은 2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에 목적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역 내에서 돌봐주자는 의미입니다.
○박문화위원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거든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기능이 인월에 있잖아요? 한정되잖아요? 인월면으로?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아닙니다.
인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월 아이들이 17명이 있고, 아영에도 있고, 산내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중적이잖아요. 인월 쪽이기 때문에 인월 4개면에 있는 만 6세에서 12세 미만에 아동에 대해서 일상생활 교육도 하고 숙제지원, 방과후 돌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역에 있어서는 한정적이잖아요? 인월 4개 지역으로?
그럼 이런 부분을 지역에 거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실 겁니까? 센터를? 시내지역이 필요하다 할 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여기는 인월 4개면 거점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시내권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을 추가로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요. 온가족 건립센터 내에도 돌봄센터가 들어가기로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개는 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돌봄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쪽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겠지만 그러면 권역별로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계가 있고 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알겠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자료는 조금 더 여기다 운영주체나 하고 있는 일을 자료를 업무계획 보고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볼 때는 내용을 다함께 돌봄센터가 드림스타트에서 운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료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불교에서 위탁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더 내실 있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에 누룽지 자활사업 인력 증원을 5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인력증원을 했나요? 이렇게 갑자기?
5명에서 14명이면 2배 증가가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인데요.
○박문화위원
주민복지과 자활사업을 다문화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아니, 자활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명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14명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1인당 130만 원정도 급여를 받아갔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일자리 창출.
○박문화위원
다문화 여성만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현재는 다문화 여성들만 일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에 영아수당이요, 지금 현재는 월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는 아동수당이죠.
아동수당으로 0세부터 8세까지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작년까지는 7세고요. 내년은 8세로 1세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아동양육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가족양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0세가 20만원, 1세가 15만원, 2세에서 만6세 미만까지 1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근데 가정양육수당 0세에서 20만원 주는 것을 지금 3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1세 15만원을 3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잠깐만요. 이게 자료가 혼란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양육아동수당이 있고, 가정양육수당이 있고, 영아수당이 새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동수당도 이 나이가 포함되고 영아수당도 포함되어서 그러면 두 가지 받, 하나만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아동수당하고 영아수당은 같이 받고요.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은 통합이 되어서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정리 좀 해서 한번 기회 되면 주시고 영아수당은 전 계층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가정 관계 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만 나갑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소득에 기준 부모에,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만1세, 우리로 치면 2세죠.
걔네들이 받는 금액은 월 상당하겠네?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한번 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남원시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나눠서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한꺼번에 이것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별로 따로 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느껴지고 금액이 적은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이거 다 오는 것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홍보할 때는 이걸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형 다문화정책 어떤 바라보는, 또 느끼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문화가족들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는데 지금 양질에 일자리 창출로 온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가 인원수를 계산해 봤더니 46명이예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이고 이 다문화가족, 이분들만 해당되는 일자리야.
그 외에 일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남원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는 똑같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도 들어가는 사람도 내가 주변에 봤고, 또 농가 일자리, 또 이러이러한 일자리해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유독 이분들만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 나눔터에 인력이 왜 다문화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일입니까?
거기에 다문화 애들이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인력 채용할 때요?
○위원장 양해석
예.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그것은 다문화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도 채용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여기가 육아나눔터에 아이들은 거의 한국 애들 우리 아이들일 텐데 여기 지금 각각 한 분씩 채용이 되어 있네요?
각 1, 2, 3, 4호에 한 분씩?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럼 우리 또 시민들, 한국인도 1명 이상이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한국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우리 애들 돌볼 때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은 우리 한국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한국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채용된 건 사실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이쪽 분들한테 배당해 주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채용 확대에서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등성명 대시고 하시든가 아니면,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입니다.
현재 세무서나 관공서 같은데 그 인력 통·번역 이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행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얼마나 하는지 사례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성다문화담당 조숙경
예.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동학대 이거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죠?
아까 0세부터 8세죠?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18세요.
○위원장 양해석
아동,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0세부터 18세요.
○위원장 양해석
0세부터 18세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아동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거에요.
지금 265페이지에 19,959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0세부터 아까 19세 그런 거에요?
그러면 몇 세부터에요? 18세까지에요?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직원과 상의)
○위원장 양해석
18세까지하고 시 인구에 18.8%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괜히 이게 숫자노름이에요.
중복되잖아요?
뒤에 267페이지는 11,739명이라고 시 인구에 14.7%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위원장 양해석
이거만 보면 우리 남원에도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많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기준을 우리가 잡을 때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실제 아동학대조사, 이거 아동학대로써 113건이 도표에 있는데요.
여기에 조치가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가 17건, 수사의뢰가 5건, 수사협조가 14건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일단은 저희가 151건을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다 출동을,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151건 중에 현장에 가서 여기에 써있잖아요.
아동학대라고 판단된 게 113건이야, 그러면 판단된 113건에 대한 조치가 즉각분리가 17건이고, 수사의뢰가 5건이고, 수사협조가 14건이야.
근데 나머지 건이 있잖아요? 113건이 다 안 되잖아요?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하냐고,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그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사례관리팀에 이관을 해 줍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례관리로만?
○여성가족과장 임점숙
예. 상담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 싶어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금번 인사로 담당급에서는 시민소통실에서 온 박순희 경리담당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온 서실교 재산관리담당이 새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뜻한바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2년도 올 한 해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재정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재정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 지방세는 초과달성하셨죠?
근데 시세는 조금 부족한데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시세를 원래 추경 과정에서 가감 조정을 좀 하는데요.
거의 100%에 육박하게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납기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거기서 조금 덜 올라와가지고 96,
○손중열위원
그러기도 할 거에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도 많고 아니면 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강도가 쎄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시세는 조금 미진해도 어려운 시기에 너무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기 올 사업계획을 보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제가 동의한다면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재작년 수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에 하천, 지천에 모래가 그득했어요.
그때도 모래를 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단가를 매겨서 그것을 바로 준설을 해 가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한 3분에 1은 그 귀한 골재가 싹 흘러갔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또 업자와 결탁을 했다, 이런 말도 듣기 싫어서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1년 동안에 그 하천에 그냥 하상이 다 높아져서 보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그때 바로 준설을 했더라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더 증대도 할 수 있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서 일거양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제 말씀 동의하신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기왕에 공매할 거 1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각 부서에 징수하는 직원들 계세요? 각 부서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 해에 회계연도에 체납액은 다음에는 우리 재정과로 모이지 않습니까? 체납이?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재정과 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에 처음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우리 직렬별로 잘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정과에 세정직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또 체납액이랄지 징수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도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각 부서에 범위도 좀 넓혀주시고 체납액을 우리가 좀 적게 체납이 많지 않게끔 만들 수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요새 작년 한 해, 올 초에 시끄러운 것이 대장동이잖아요?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성남시가 인구 100만이라고 하지만 그 대장동 개발공사가 있어요.
성남시 개발공사, 몇 천억씩을 쉽게쉽게 벌어오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 저도 역시 국장님 앞으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셔야 하는데 남원도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주식회사 남원이랄지, 아니면 남원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지금 같은 그런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민간하고 또 이것도 서로 간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 있게 뭉탱이 돈이라도 한번 만질 수 있는 그런 남원개발공사를 저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항상 이를테면 남원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생기는 충돌에 문제가 바로 민간하고에 문제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시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검토가 되어,
○손중열위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적용한 것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 민간을 합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하고 민간하고 합한 것인데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하고 그러는데 아마 시민들 큰 불편은 없고 불만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남원시도 돈벌이를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그런 문제들이 항상 시에 어떤 숙제라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재원이 많이 빈약한 남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시유지 미활용에 대한 자투리땅 같은 것을 우리 시민에게 도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계약할 때마다 그 분들한테 이 시유지를 매각 하려니 매수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매수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공매처분 하겠다, 이렇게 한번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의사를 묻고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좀 적은 자투리땅을 우리가 필요치 않고 그거 대부계약 해가지고 돈 몇 천원, 몇 만원 받아봐야 아무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거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올해 한 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님이 하도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도 거기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전부는 아니다, 이거 대부계약 389건 해 가지고 4,100만원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일반재산화 된 것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쪽에서 사고 있고 한쪽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계약하게 되면 5년 동안 대부계약을 추진하는데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더 이상 않고 매각 쪽으로 종용을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들이 자기 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유지를.
자기가 몇 년, 오래도록 심지어는 20년, 30년 자기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알고 내가 뭐 필히 왜 돈 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돈 주고 안 사도 내가 활용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왜 안 사냐” 그랬더니 “시에서 누가 옆에 사람이 사도 않고 나밖에 활용할 사람이 없고 내 것이지 뭐 하려고 시에 돈 주고 사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두 필지 옆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엉뚱한 사람한테 팔아버려야 깜짝 놀라서 산다,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재산관리계장님, 제 얘기 잘 들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공법이 대부분 슬라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슬라브 건물이 3~4년, 길게는 4~5년 가면 다 누수가 돼요.
우리나라 공법이 미처 기술이 부족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꾸 새로 또 방수를 한다, 그 얘기에요.
우리 시청도 지금 구 의회 청사한다고 그러고 본 청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붕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내지는 그렇게 권장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슬라브에 대한 부분은 방수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최소 5년 내에는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도 슬라브 건물에 대한 것은 반대입장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각자 추진을 하다보니까 슬라브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방수문제 때문에 슬라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비가 안 맞도록 하는 지붕이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건물 외벽도 마찬가지고 비가 와서 외벽도 대개 보면 빗물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든가 노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붕을 씌우는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관이 또 행정 재정관리관이 또 따로 있고 또 사업 추진부서에서 다 건물설계나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터치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종용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다시 이제 국장님 선으로 돌아가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벌로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제가 문자 좀 보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 뿐이 아니라 민간인 건물들이 거의 다 70~80%가,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누수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하면 건물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되면 다 누수가 돼요.
갈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약해서 물이 샌다든지 누수가 돼서 다 지붕을 새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우리 공공건물 특히 다 그래요.
내가 옛날 현직에 있을 때도 공공건물을 면 단위는 상담소 전부 새로 했어.
그럼 또 누수가 한번 해 놓으면 괜찮냐 하면 2~3년 가면 또 새.
그래서 더덕더덕 깐밥 같이 불어나서 무슨 고무로 깔아놓은 것같이 다 갈라지고 해서 그걸 또 다시 하려면 그걸 다시 또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우선 공공건물이라도 앞으로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전부 지붕이 있는 건물로 짓자, 이런 것을 아침 간부회의 때 각 과에서 저쪽 경산위에 있는 과장님들 있을 때 전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산세 부과할 때 일반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은 면적이면 어떤 것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돼요?
○재정과장 양노식
상가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상가가? 상가가 재산세가 많이 나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월등히 많이 나갑니까?
얼마정도? 몇 프로나 비쌉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직원과 상의)
시가표준액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개별주택이나 이런 것은 과표를 정할 때 60%를 적용을 시키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70%를 적용을 하니까 일반 건축물로 보고, 주택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적용요율이 60%와 70% 차이가 있다,
○강성원위원
그럼 10% 차이밖에 안 나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위원
큰 차이는 안 나는군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까 그 두 가지 관계는 제가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저 개인뿐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갖는 위원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부서 재정과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근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지금 재정과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재정에 대한, 그러면 총괄부서 담당 전담인력을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담인력 배치가 안돼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 주면 전담인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인력이 충분하면 확실하게 조사가 되고 체계화라고 하는 것은 100% 쳬계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100% 시점이, 지금 현재 100%가 됐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누락재산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정비해야 될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직원 1명이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재산관리계 쪽에 운전직이 있는데 운전직이 옛날에 시민소통실에 강충식 씨라고 있어서 운전직 업무를 보면서 지금 대부나 또 일반적인 대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나마 조금 인력 부족하다고 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보충을 해 줬어요.
근데 기간제근로자를 저번 결산추경 때도 보지만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간제근로자가 공유재산 우리 새올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허드렛일만 하고 시킨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원이 새올 접근 권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전담직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계화돼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더 잘 되어 있을 수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마침 국장님이 자리를 비운 바람에 이 내용에 대한 업무공유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인사이동 때 꼭 이런 부분을 재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지휘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보를 하고 부과에 대한 홍보를 해도 그 과세에 대한 부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애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재정과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법을 조정하는데 정말 한번 고쳐놓으면 몇 년씩이라도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세법이 해가 다르게 바뀌어 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막 개정을 하다보니까 정부정책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세금을 내게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것은 세율은 감면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세법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 목표를 갈음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한번 바뀌면 몇 년 간이라도 지속이 된다거나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해가 다르게 바꿔지니까 업무추진 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오늘 이 시간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애로점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너무나 진득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세원 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애로점을 듣는 시간이 되었고요.
국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 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전담인력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공유재산이 실태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측면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과장님, 재정과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근무에 있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직원들과 관계도 허심탄회하게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저희 저번 29일에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재정과장 양노식
아니, 그것은 기획실에 있는 예산동아리,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재정과장 양노식
김춘성 씨가 그 동아리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5억 받은 겁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칭찬을 해 줬어야 했는데 못했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했다고 할 것인데,
○한명숙위원
알겠어요.
저는 지방재정이어서 여기서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당해년도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 건축과, 농정과라든지 각 계에서 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다 재정과로 떠넘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 나중에 그 책임이 그 책임자들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보면서 저희가 행감 때라든지 보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1년 동안 할 때 어느 정도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몇 프로까지는 책임을 주고 그 뒤에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너무 “올 1년만 있으면 재정과로 넘겨버린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서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부서에 직원들은 일단은 전문성은 없다고 보고요.
설사 또 그 업무를 맡고 나서도 오래 보려고 하지 않고 워낙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외수입 전담 관련부서에서 현년도 분 징수를 위해서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나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나중에 업무추진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코치도 해 주는 그런 식이 되는데 같이 이제 공동협력해서 현년도 분 체납액이 적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월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2억, 3억 이정도가 누적이 돼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것이 누적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받기 쉬운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아까 과년도분 징수목표률이 20%만 잡는 것은 100%를 잡아도 시원치 않는데 20%를 잡는 것은 그만큼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년도 분이 세외수입계로 전담이 오는데 최초에 세외수입전담팀을 구성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명까지도 되어 있는데 정규직원만 6명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담당 빼고 나서는 직원이 3명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지난년도를 받을 정도 여력이 못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년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받기 힘든 것이니까 더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인원보충이 한 명이 더 되어서 제 생각은 세외수입계에 과제를 두는 이유가 인원을 하나 더 주면서 물론 신규자를 줬지만 앞으로 고향기부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난년도 징수도 거양을 해야 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계에 직원 신규자를 하나 더 추가로 배치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할지는 모르지만 금년 한 해 더 지켜보고 해서 지난년도 실적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재정과에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할 직원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또 그런다고 줄어들어서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고향기부나 또 다른 일이 그만큼 또 일은 가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주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일이 고향기부나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일에 가중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각 국장님들, 각 실과소장님들 월별회의 할 때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 건축과나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되어 있는 계에서는 당해년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월체납액이 각 관련부서에서 재정과로 넘길 때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가 쌓일 것 같은데 아마 각 관련부서에서도 자기들 세외수입 체납 징수하는데 그냥 헛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부서인 재정과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할 때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한명숙위원
예. 연초이고 업무를 할 때 서로 그런 부분은 순기능이 먼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외상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임대료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대부계약을 할 때 389건에 4천명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1%입니다.
근데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 감면 조항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1%인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워낙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은 임대료 감면은 조금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 광한루 경외상가, 또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감면이 약 5억 조금 넘게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 20년도에는 80%까지도 감면을 해 줬고, 다음에 21년도에는 50%까지 감면을 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융통성이 많아서 징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이 걷힐 수도 있고 또 아까 같이 뭔가 이렇게 감면효과를 많이 주다 보면 걷어놓고 다시 되돌려주는, 받기도 힘든데 되돌려 주는 것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올라갔다가 다시 감이 되버려요.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위원
그게 가장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돼냐, 유일하게 하면서 세외수입 하는 과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저희가 또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양날에 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는 또 시민에 고달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제1금고, 제2금고가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협력기금 이외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게 얼마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혹시 전달 되었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양쪽 1금고, 2금고에 귀가 아프게 얘기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농협에도 농협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원시 전체적인 협력차원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한명숙위원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남원에 있는 OO금고는 정말 장학금도 몇 천만원 내기도 하고 일부 열악한 시골에 있는 학교에도 부족한 것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금고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시 금고에서 이익금이 없어도.
충분히 요즘은 상생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장사를 하거나 작은 수익을 내는데도 다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내 것만, 우리만 챙기는 것 같아서 좀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방세, 재산세 부분에서 목표달성 100% 넘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이 일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달성 하셨네요.
올해 예산을 보면 지방세 보면 120억 정도 더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전년 대비.
힘내시고요. 전년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이 많죠.
그중에서 유흥업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축에도 대우도 받지 못하는 한 분야고요. 남원에 그때 유흥업소가 20개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24개.
○최형규위원
24개요. 24개에서 우리가 재산세 건축물분이 7월에 부과되고 토지세가 9월에 부과되는데 전년도에 건축물분 감면 해 주셨고요. 토지세는 부과하셨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그때 저도 전라북도에 있는 타 지자체가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뒤에 들으니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이쪽은 2개 다 감면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보다 세외수입이 많은 곳이기는 한데 남원은 24개 밖에 없고,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9시면 그 영업을 못하는 거죠, 거기는.
그리고 운영비 자체가 또 소상공인도 굉장히 힘들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유흥업소 쪽은 저희 지역에서는 없고, 그 부분이 고정비로 유지비는 엄청 큰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계속 마이너스로만 가고 있는데 그게 일정기간 지나면서 회복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 몇 배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24개 업체면 이 사람들이 1억이 부족했을 때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하는 만큼은 못주지만 100만원이라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타 지역에 맞춰서 모든 거 형평성 맞춰 주라는 게 아니라 남원시에서 최대한 쥐어짜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는, 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전년도 보다 좀 더 못하면 못했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그냥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재산세에 대해서 올해 전년도에,
○재정과장 양노식
작년 결산추경에 재산세 목표액을 못 채울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 삭감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추경될 때쯤 해서 수정예산 들어가는데 목표액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거 세입예산을 갖다가 조정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세수 확보하는데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결산추경 때는 깎아서 추계를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 때쯤 가서보니까 목표액을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수정을 한 그런 형편이예요.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데 작년 타 시군하고 처음에 도에서도 자치단체 재량으로 통보를 해서 감면 혜택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해라 해 가지고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분은 그렇게 그닥 효과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한 효과를 건물분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다른 시군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것도 감면 해주고 저것도 감면 해주고 그런 식이 이루어져서 남원시 상황에서는 물론 세입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참 아쉽다,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분들이 적어도 전라북도 안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다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사람 인원수가 많아서 그쪽에다가 다수가 있으니까 몰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작은 규모에 이런 수에 유흥업소 이쪽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중과세가 대부분 이게 업소 업주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건축물분 뿐만 아니라 토지분도 왜 공시지가 올라서 그런지 그 부분도 몇 년 사이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속하게 결정을 하셔서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역에서 관련업주들 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섭섭해 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대표자들하고 소통이라도 하시고 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이 있어요.
그게 대당 장착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정과장 양노식
대형화물은 대당 한 55만원 정도 되고요.
소형화물은 33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올해 총 사업량이 30대이신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과 청소차량 2대만 지금 시범적 도입 장착한다고 되어 있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원래 개요에 사업규모는 환경과에 30대입니다.
근데 추진계획상 아직 이게 조달청에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혁신 시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달청에서 혁신 시제품 구매 목표율이 있어요.
근데 다른 타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혁신 시제품에 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도 혁신 구매 실적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전혀 이것을 감안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중에 이 혁신 시제품으로 이게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 실적도 거양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를 하고 또 일반인 차량은 DPF라고 해서 저감장치 장착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공용차량도 거기에 걸맞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55만원이나 33만원짜리 달아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아보고 효과 보면서 조금이라도 값어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안 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연구단체나.......아직은 없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직은 이게 조달청 혁신 시제품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게 개발이 된 제품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아직은......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다른 타 시군 대전을 중심으로 한 다른 타 시에서 장착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달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재원은요? 전액 시비인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재정과장 양노식
일반차량은 지원이 되는데 공용차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금년에 한번 해보고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DPF 차량을 단 것은 대부분 보면 2005년식인가 이전 차량이 DPF 차량을 달고요.
그 이후에 나온 차량은 지금 등급별로 안 달아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공용차량은 그렇게 오래된 차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많이 없어서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희 탄소중립 선언하고 관련기금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이런 돈은 다 시비로 전액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 지난 달이었나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금고 심의회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도 1금고에서 지정이 됐는데 물론 단수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내에서 협력사업비가 있기는 있지만 그 협력사에 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는데 그 협력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이라고 하면 농협이 협력사에 관한 부분을 거의 그 조합원 중심에 그런 협력사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에 일을 여기에서 협력사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보다 좀 보편적인 시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니까 여기에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 협력사업으로 일정부분 들어와 줘야 한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시에서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관계자한테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력사비는 3억 1천인가 하고 3천이고 그것은 이제 돈을,
○부위원장 이미선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협력사비 문제는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용합니다.
협력사비 용어는 맞지는 않고,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지리산권은 안 그러잖아요?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나머지는 금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역상생 지원사업, 용어가 맞지는 않지만 지역상생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사비는 출연금으로 쓰기 때문에 협력사업비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출연사업 외에도 우리 2금고하고 자꾸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재철 담당에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훤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오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내가 이재철 담당에게 질의를 할게요.
관등성명,
○징수담당 이재철
징수담당 이재철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뭐 질의하실지 아시죠?
○징수담당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한번 근래 상황을 좀 효산콘도 공매에 대해서 지금 만으로는 3년을 넘겼고, 제가 5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그동안 경과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징수담당 이재철
지금 효산콘도가 저희 체납액은 약 10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공매 요구를 5월에 저희들이 진행해서 8월 정도에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현지실사를 와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29일부터 1차수 공매일정이 6회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저 입찰가격이 85억 4,400으로 되어가지고 6회차를 해 가지고 42억 7,200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지금 6회차까지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2차수 진행여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채권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배분 요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담당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자 한 분이 전라북도 전남·북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손중열위원
권리분석 하시는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징수담당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금 권리분석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징수담당 이재철
예. 그래 가지고 약 한 1개월 정도해서 지금 1월 5일에 공매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월초쯤에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자산관리공사에 출장을 가서 현재 진행 상황이랑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는 권리분석해서 다시 공매를 재개하기를 좀 바라고 계시죠?
○징수담당 이재철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마음에 드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도 서울에서, 또 용인에서, 충청도에서도 전화가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6회차까지 가고 42억 7천만원이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 지금 낙찰률이?
○징수담당 이재철
예. 지금 매수 희망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 구상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찰금액 외에도 유치권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이 유치권자를 인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유치권자가 150억을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을 통해서,
○손중열위원
지금 유치권이 20억 있잖아요?
○징수담당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유치권이 20억 아니예요?
○징수담당 이재철
소송 당초 150억 했다가 인정을 법원에서 지금 20억을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까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응찰 안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 차수에 권리분석을 해서 한 두번 더 할 수 있나요?
공매를?
○재정과장 양노식
다음 차수는 또 6회까지 진행됩니다.
○손중열위원
6회까지 또?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유치권이나 체납액이나 이런 것 정황을 봐서 차수 진행 와중에 회차 진행 와중에 저희들이 중단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단요구는 2차시는 6번, 6번 계속 진행은 합니다.
○손중열위원
이번 아니면 저는 이제 공매가 더는 진행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6회차까지, 권리분석해서 다시하게 되면 6회차까지 간다는 말이잖아요?
○징수담당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낙찰자가 안 생기고 6회차 낙찰 공매가로 누가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나요?
○징수담당 이재철
지금 저희들이 답변할 수는 없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효산콘도 너무 흉물스러운데 공매에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꼭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재철 계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하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저하고 일을 많이 같이 해야 할 사람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일부러 답변을 들은 것이니까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담당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써 또 이게 공매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미입찰 되고 저희들이 취소요구를 했을 때는 또 약 1,800만원 정도 공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손중열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원시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공매 해 가지고,
○징수담당 이재철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더 독려하셔가지고요, 꼭 정년 안에 공매 좀 잘되게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계장님, 앉아계신 김에 서남대 캠퍼스 거기는 공매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입니까?
○징수담당 이재철
아닙니다.
일반공고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반공매?
○징수담당 이재철
일반입찰공고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반입찰공고, 그 진행상황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징수담당 이재철
지금 서남하고는 현재 4차 입찰공고인데요.
개인 청산이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4차는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월 19일까지 공매기간이거든요. 입찰공고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개찰은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14시에 하는데 청산팀 사무소에서 해요. 전주 홍지서림 2층에서 하는데요.
서남대학교가 지금 205억, 당초에는 작년 1, 2, 3차 나갔을 때는 237억 나갔었고요.
올해 지금 공고상에는 205억 나갔고 동충동에 있는 서남대학교 남원병원이 당초에는 39억 나갔다가 지금 36억으로 다운된 상태로 지금 2차 공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1, 2, 3차는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죠?
○징수담당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4차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힘들까요? 학교부지로만 써야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낙찰금액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응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이 시간에 공개된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 강성원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4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이영근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문훈 |
| 여 성 가 족 과 장 | 임점수 |
| 재 정 과 장 | 양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