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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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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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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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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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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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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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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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자료 11쪽에 혁신행정 활성화에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에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12월 27일 전산개발용역 계약을 하셨고 보조사업자 선정도 하셨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020년도 5월 7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저희가 조달청에 그 안에 전산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의뢰를 했었고 연구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보조사업자들은 전산개발분야에서는 조달청에 전문업체가 되었고 연구용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추진했으며 운영은 시민 공감이라는 보조사업자가 올해부터 이게 전산개발이 마무리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사회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참여시켜서 원하는 것들을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체감하는 혁신행정 추진에서도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금 받았는데 도통동 마을계획단 요천정원 조성도 받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이 사업은 제가 전년도에 보면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도통동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아마 국비를 받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대적인 필요성에서 사업을 갖고 왔더라도 실행을 할 때는 저희가 공동체 지원센터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필요성을 다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으니까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다 옳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운데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핵심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남원시에서 운영되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기획실이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기도 하고 시에서 있는 각 실과소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아마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왔더라도 실행하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부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저는 13쪽에 시민이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이 있어요.
지방재정, 저희가 이게 4개의 분과가 있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어떤 어떤 분과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분과별로 보면 다양한 농림청년 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한,

○한명숙위원 그렇죠.   교육도 있고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죠.
저희가 전문성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은 없고 정말 문화나 관광이나 농촌이나 농업이나 경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들어 있는 게 벽화사업들이 들어가서 있거나, 안길 사업이 있거나 시설비가 들어가서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저 분과가 전문성을 요하고 차라리 작은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 실과소가 농정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다 반복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금후계획에도 추진 로드맵이 잘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이 추진 로드맵이 길 안내서가 돼야 되는데 이 안내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말 전문성이 없는 국가가 이런 것들이 그냥 세워져 있어도 분과에 그런 목적이 없이 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 1년도?

○기획실장 김재연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의 어떤 방안으로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장치로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 시군에 시민 요원이 한 20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고요.
시민 분과에 5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그다음에 다 만들고 과정에서 참여 예산을 45억 정도, 저희가 작년도 같으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45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에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미세 말초적인 어떤 예산들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한명숙위원 아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다 알고 있는데 염려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무시되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로드맵에 맞춰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14쪽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에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도 만들기도 하고 평가 지표에 맞춰서 우수도 정하고 미흡도 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기도 하고 페널티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신규사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이 시대에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밀려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면 신규사업도 들어올 수 있게 신규사업의 퍼센트를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는 아무리 전에 기득권 사업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냉정하게 더 평가를 평가지표를 시대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이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100% 100점 만점을 하고 있지만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이 한 15점 정도,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마다 참여도가 높은 사업은 당연히 있고 어떤 사업은 참여도는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작아도 효율성,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지표가 다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사업에 맞게 참여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참여도가 높더라도 파장이 예를 들어서 많은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지표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16쪽에 청년정책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청년계에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 보여 줌)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다니면서 주위에 주기도 하고 자녀, 청년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청년들한테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저는 제언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추진실적에도 보면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700만 원의 예비창업 지원이 있었고 올해는 한 1천만 원까지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1천만 원이라는 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온전히 쓰여야 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게 디자인 앱이나 상표나 포장이나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가 돼서 경제적인 도움 받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표나 웹디자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창업에 이 예산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일원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앱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데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방안을 올해 8월 중에 메이커스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보도록,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청년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13개 동아리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최소 5명부터 만들어지면 동아리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맘카페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30대 엄마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정책을 이야기를 했더니 30대이면서 엄마들이 당황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청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정말 거기에 동아리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예비 창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아이가 있으니 아이들을 온전히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예비 창업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을 옆에다 맡겨놓고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놀이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기획실장 김재연 놀이방이요?

○한명숙위원 예. 아이들을.   그래서 저도 이건 저희가 청년은 그냥 혼자인 청년만 생각을 했지 엄마이면서 청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놓치고 간 것은 아니었나,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엄마이면서 그런 청년들은 생각을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9세까지를 기본적으로 남원시에서는 청년이라는 나이의 계파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같이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플랫폼 한번 만들면서 청년 메이커스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부분은 현장에서 들어서 저희가 관심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시상금을 받으면 보통 어느 예산에 쓰여진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 효율화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우리한테 오는데 오는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비로 올 때는 어느 목을 딱 붙여서 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보통 쓰냐, 그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예산들을요?

○강성원 위원 예.

○기획실장 김재연 그 안에 과에서 사업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비, 여러 가지로 사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나눠서,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은 10원이면 같은 액수지만 시상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한 특별한 예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시상금은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보통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지 말고 시상금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로 온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고요.
시상금 같은 경우도 목을 잡아서 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교부금이 내려오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통 1인당 얼마를 잡는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잡기에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통계목이 약 88개 통계목이 통계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예산 편성을 4,120억 가지고 교부세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저희가 한 8만 정도 잡는다 하면 거기에,

○강성원위원 4*8=32, 우리가 보통 인구를 늘리려고 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예산 확보에도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 그것은 대충 인구 1인당 얼마 정도 되냐는 그게 안 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거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얼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부세가,

○강성원위원 아니,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거시기가 대충 잡힐 텐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김재연 기술적으로 인구당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강성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에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힌다는 내가 옛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기획실장 김재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 자력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죠?
지금 국가예산을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면 우리 시만 이렇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다 노력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각 13개 시군이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또 지면이나 어떻게 TV 화면을 보면 다른 시군도 많이 확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봅니까?   그 순위로 봤을 때?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월등합니다.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를 저희가 순수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걸 놓고 보면 다른 데 순수한 국가예산 확보, 시에서 추진한다거나 시군에서 추진했던 그런 확보율로 놓고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면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어떤 면에서요?

○강성원 위원 예.

○기획실장 김재연 다양한 분야가 있죠.   지금 SOC분야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각 분야에서 저희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인구정책 종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인구정책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남원 시민의 일이고, 또 시청 각 과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실이 주관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저부터 반성을 하고 저부터 자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 시의원들은 뭐 했느냐?” 나는 그런 질문이 오면 저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인구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책임이다, 인구 정책은.
그런데 우리 시 기획실이 좀 앞장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 아직 아무 대안을 제시 못하고 왜 인구정책이 이렇게 안 되냐는 말만 늘 꾸짖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감을 제가 자책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 104,5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79,431명으로서 약 25,390명이 줄어들었어요.   20년 사이.
그러면 앞으로 또 20년 후에 보면 우리 남원 인구가 5만 조금 넘습니다.
약 5만 4천 정도 되는데 이대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더 줄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이 숫자 줄은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20년 후는 5만 4천, 그때 가면 인구로 봐서는 군도 어느 서울 같으면 어느 동의 인구만도 못 하는 이런 인구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인구정책을, 인구가 늘어야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들을 봤을 때 인구하고 관련이 안 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구가 늘어나야 이 사업들이 다 잘 될 판인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데 그간에 보면 좋은 안들도 많이 내놓고 시책들을 많이 했지만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들을 안 하고 가만두면 인구가 더 줄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지는가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실장님 지금까지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재연 인구정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고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은 어느 한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전 시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놓고 보면 국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낳는 정책, 출산율 정책으로 했는데 이 인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다양한 분야에 같이 종합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고 강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 시 차원 모든 데가 합심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한 사람 애들을 낳기 위해서는 키우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전 부족이 다 나서야 된다는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인구정책에 맞춰서 복지정책에 맞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디가 인구에서 낫고 어디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향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아까 인구정책에서 어떠한 부분을 뾰족하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는 없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인구가 뭐라고 그럴까 혁혁하게 줄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인구 늘리기가 첫째는 우리 국가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건 각 시군 지방자치가 나서서는 안 될 일이고 물론 지방자치도 이것을 뒤따라서 보조가 돼야지만 우선 국가정책이 잘 다루어져야, 또 국가정책이 어떻게든 잘 세워져야 인구 늘리기가 성공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낳기입니다.
아까 인구유입정책, 귀농귀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빼먹는 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정책 해봐야 서울분들 우리 남원으로 끌고 오고, 임실분들 남원으로 끌고 오면 또 순창에서 남원 사람 뺏어가고 그러면 내내 우리 국내에서 돌고 돈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인구정책이 아니죠.
내내 그 인구가 그 인구고 그러면 두 번째가 외국인 들여오기인데 외국인을 들여온 것보다는 우리 국내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그것은 출산이다, 아이 낳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지방자치가 어디인가, 또 국가에서는 아이 낳는데 얼마만한 비중을 쏟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남원 예만 보면 지금도 어르신들한테 쓰는 예산이 육아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에 몇 배가 돼요.
우리 지금 청년정책에 보면 예산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경로정책을 보면 수십 배예요.
그래 내가 각 과에 업무보고 때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리라고 하더라도 안 늘어나요.
특별난 것이 없는가봐, 그러면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돈을 쓰지 말고 청년들한테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근데 지금 청년들한테 드는 비용, 청년들한테 쓰는 예산은 전혀 지금 부족합니다.
아이 낳기, 아이 기르기, 유아부터 청년까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남원에 머물 수 있는 것인가 청년이 남원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 아이는 어떻게 기를 건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 인구정책팀이 있고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팀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한 해에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4개 분야 64개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 낳기도 좋고 그다음에 안에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에 맞춰서 시책에 맞춰서 좀 더 강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사업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오면 삭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남원은 특히나 인구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20년 후면 5만 인구로 전락한다고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남원이 그대로 유치할 것인가 말까 하는 그런 것까지 인구가 유출됐다고 봤을 때는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선 우리 남원부터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도 노력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립전문의료대학 관계 지금 24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딱 2년 남았거든요.
현재 상태로 앞으로 국회 법률이 통과가 되고 하더라도 2024년 3월에는 개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법률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24년 3월에 개교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물론 일정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안 되는데 아직 법률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물론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되리라고는 보는데 일정상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잘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3월이나 4월에 국회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어느 때나 되는가를 한 번 더 일정을 조정해서 일정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저희가 2000년 7월 23일 당·정·청이 의료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대학 추진에 관한 데에서 이 일정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수반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통과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물리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 보건복지부까지 아울러서 일정을 조정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하여튼 일정 관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강성원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원 교도소 건립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땄다, 아까 실장이 보고할 때 11억 8천만 원을 지금 예산 확보를 했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우리 남원에서 건립되고 남원에서 유치했고 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남원 사업이기 때문에 편의상 필요합니다만 이 예산 100% 국비로 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강성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거시기라든가 아까 진입로에 다닌다든가, 상수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사업을 중점을 둬야지 예산 확보하는데는 우리가 큰 걱정을 안 해도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예산의 총량으로 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긴박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무부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확보를 안 하면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애달프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7년도까지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국가예산을 같이 노력해서 땄던 예산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교도소 건립을 우리 남원에서 막 하려고 처음에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것을 권고해서 어느 시군에 지을 것인가 모집을 해서 남원이 된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남원에 달라고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러지 않습니다.   법원·검찰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인권시설로서 교도소를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된 데가 딱 두 군데 있었거든요.
저희 남원하고 태백하고 됐었는데 작년도에 태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남원하고 태백하고 두 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이렇게 권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법무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까 교도소 유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예산이 1조가, 아직 1조가 안 됐습니다만 항간에 1조가 넘었다는 지금 시내에서 공공연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사업들이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도 예산 총액이 9,622억이에요.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추경 감안하면 이제 1조 시대가 열릴 건데 여기서 저희가 자체 재원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우리 관리에 대해서도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 앞서 저희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기 개교에 대한 시정지표가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드맵은 저희가 당·정·청이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저는 매니페스토에서 이 조기 개교에 대한 부분을 지표를 바꾸게 되는 건지, 이것은 어쨌든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국립의전원은 개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도 전년도에 민주당 대선공약 TF팀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공약을 담을 때 국립의전원에 대한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그 후보에게 전달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국립의전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민선 7기든, 8기든 대선 공약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교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여기에 민선 7기 매니페스토에서 조기 개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김재연 진행의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3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상 단계, 그다음에 완료 단계, 완료 후 계속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국립의전원 조기 관계는 정상의 관계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기 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정상 추진으로 가되 좀 뒤로 간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뒤로 갑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게 바뀌기는 해야겠네요.
국립의전원 조기 개교 그 타이틀이 바뀌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는 민선 7기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민선 8기에 들어가야 할 네임일 것 같아요.   풀네임일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라도 좀 변경해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다음에 8기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명칭이라든지 사업 추진의 정도 이런 것 정도는 다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혁신행정 활성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세부내용을 봤더니 여기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필요한 기능도 조사를 하겠다고 저는 들었고 지역에서 알고 싶은 정보, 관심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 참여를 조금 도모하겠다, 이런 측면이어서 각종 동아리, 단체, 시민 모임 이런 게 가입이 되면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희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이제 다만 이게 특정한 단체들만 포함되지 않도록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그런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각종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생애주기별로 장소에 구애가 없잖아요.
시간에도 구애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 방향을 처음부터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에 문을 열어놓고 예산 분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접목을 하고 각 취미라든지 문화, 예술, 다양한 부분에 문을 열어놓고 시와 같이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저희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분을 쿼터제를 해서 시민소통실에 있는 지역공동체 거기에 주민제안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예산이 항상 8천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1억 2천으로 거기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말 그 안에서 동아리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집합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프로그램비니까 시설비만이라도 조금 이쪽에서 가져가든 아니면 그쪽 쿼터제를 해서 금액을 높여줘서 진정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거기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참여해서 한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를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안에서는 저희하고 소통할 때는 검토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한테 받아오는 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앞서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본 위원이 전년도 재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좀 개편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회가 3회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13명이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인가 하는 또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건설 쪽이면 건설,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덧붙여서 그 위원회가 심도 있게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할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주고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결국은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잘 걸러낼 수 있고 저희 보조금이 잘 관리될 수 있고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욕심을 내면 사실 이거 제안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한 10분이면 10분, 본인들의 사업을 제안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정말 제출하는 보조금 단체에서도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러포즈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주요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정도를 그렇게 해놓으면 거름망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이게 보조금의 관계를 놓고 보면 저희가 공고나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 담당 실과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요구했던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맞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안에 실태라든지 그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시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신규로 나왔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추천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는 방안까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교도소 건립에 대한 부분 말씀도 나왔는데 이 교도소가 건립하는데 있어서 법무부가 주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유치되는 만큼 관련 인프라는 분명히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민참여하고 전문가 역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수용하는 건축으로 봤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한테 공공성을 좀 높여서 주민에게 환원해야 하는 시설이 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든 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해서 이 교정시설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 안에 단계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돼 있고 공청회 같은 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인권시설이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기능도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한우물이랑 이렇게 주민들 만나보면 그게 들어와서 그 근처에 꽃을 쭉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그냥 보통 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가 각종 지금 청년계가 있어서 메이커스 조성에서부터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4개년에 한 번씩 세우고 법정계획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보고하는 게 있는데 보면 제가 여기서도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 해가지고 5개 사업에 청년은 희망심어주기 일자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이 지금 기획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성이 좀 없다, 그래서 저기만 보면 주민의 삶의 질에서 청년을 마치 빼놓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이제 끝나가고 올해 다시 계획하는 시점이에요.
2023년도부터 또 다른 4년을 준비할 때 거기에 우리 청년정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그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저희 청년을 총괄하는 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들도 청년기본계획이 19년부터 23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매년 또 실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월 정도면 청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서하고도 먼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에 넣어서 청년이라는 부분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여기에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여기 그 요건 중에서 남원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월세를 얻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김재연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상 타 지역은 안 됩니다.   저희가 관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얻을 경우만 해당이 되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도 그렇고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세대원이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기획실장 김재연 세대원 아니고 여기는 청년,

○부위원장 이미선 그냥 본인 앞으로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청년이 본인이 아까 월세를 하고 있을 경우 저희가 60만 원 이하, 전세 1억 원 월 60만 원 이하인 경우 아까 중위소득 180% 이게 금액으로 하면 350만 원 정도의 월소득 이하만 되게 되면 월에 16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게 4인이면 921만 원 정도 되잖아요.
4인 가구일 경우에는?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거기에 세대 아까 카테고리가 청년이라 하면 부부까지를 이렇게 해서 세대원으로 보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봐가지고 거기는 합산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이미선 합산해서 2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60개월까지 지원이 되죠?

○기획실장 김재연 5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거를 다시 점검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반기별로 저희가 지불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을 한번 하죠.
지원은 반기별로,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보면서 저희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20대 대권 유권자 10대 의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델파이 조사로 해서 이게 1월에 발표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전문가하고 실제 우리 20대, 20대가 어떤 것들을 우리 대권에 공약으로 넣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10대 의제를 뽑았는데 전문가는 좀 전망적인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두 번째로 미래 일자리, 세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 이런 주제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20대는 집값 안정이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서민 주거권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 의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전망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20대, 30대들이 겪는 부분은 시민 체감형 그런 정책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이게 청년 주거비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우리가 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정책과 이 지원에 대해서 밀도감 있게 고민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청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방점이 찍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청년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나 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맞아요.   저희 19대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20대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것들이 좀 실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장학숙 입사생의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을 6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입사생이 68명이에요.
남녀 공히 34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외 31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제가 행사 추진을 6회 하는 가운데에서도 남원에 대한 애향심에 대한 고취 문제를 하겠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학생들은 관내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 한 아이들로 이루어졌고 지역에서 장학금을 다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더구나 또 대학을 가면서도 장학금을 또 받게 됐다고 여기 보면 장학숙 입사생들이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을 받은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장학숙까지 진입한 학생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남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향심이 애정을 갖고 많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저는 학생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남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애들이다, 직장을 거기서 갖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원에 대한 인지도 및 의식 교육을 시켜줄 수 있냐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6회 교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서울 특히 인서울해서 서울에 애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남원에서 올라갔던 유능한 애들이 인서울 해서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애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해 나가게 되면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러한 애들이 중앙부처에 가 있는 경우 남원에 대한 뜨거운 애향심과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애들이 각양각처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애들하고 접촉해서 남원이 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희망감을 가지고 애들을 지원해주고 키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박문화위원 그런 말씀이 지금 내용에 자료 보고처럼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 학생들이 중앙부처에서 요소 요소에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무래도 그 부분은 크게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의식에 저희가 정말 남원지역에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 시비로서 다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장학숙 입사생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학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강력히 하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장이 예전에는 사무관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인사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직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해보고요.
앞에서 사무관도 있었을 때도 있었고 이게 담당 소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사무관 근무했을 때와 지금의 6급 여러 가지 조직적인 차원에서 내용은 나오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승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중앙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하고 장학숙 운영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크게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직부서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의 역할이 저희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갔을 때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한 대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시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남원 법원 지원과 검찰 지청 지원이
구암지역으로 우리 택지개발로 이전계획이 확정이에요.
이게 확정되어 있는데 이전을 하고 나면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발 부지에 대한 아니, 부지 활용에 대한 법원 지원과 검찰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지 활용이나 건물 활용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나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법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직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만 향후 법원하고 검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아직은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작년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간담회나 어떤 의견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은 조속하게 빠른 시일에,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서 일정 잡기가, 법원이 쉬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정을 잡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도 냈고 지금 그 부분이 필요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원 내부에서는 어떠한 지리산권의 게스트하우스 그런 부분도 하고 연수원, 또 법원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숙박시설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또 발언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인근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부르짖고 있고 하겠다고 지금 공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저희가 먼저 해놓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런 회의를 해 놓고도 지금 그런 부분 가시적인 역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잡아서 계획대로 한번 추진토록 하고요.
아까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법안에서도 돼 있지만 대선 공약에도 넣어가지고 지리산권이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관광개발조합으로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해서 왔기 때문에 이어서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가속화 시켜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만 하시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 검토도 하시고 긴밀하게 연관 관계를 가져서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정책계에서는 16만 원으로 사업 내용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돼 있고 건축과에서는 20만 원으로 지금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건축과 것부터 먼저 소진시키고 이 청년정책계 16만 원을 쓰실 겁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대상인 청년에 대해서 65명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소득 자체가 낮은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수급단계에 있는 그런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가 그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중위소득 저희는 180%까지이기 때문에 월 소득 350만 원이거든요.
그 차이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전망으로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국토부 것을 먼저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만 원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흡수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부 관내 동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하면서 보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야겠다,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 또 상가를 월세를 주고 상가에 지금 커피 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미흡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월세가 굉장히 가중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여기 주거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알았다, 신청하겠다,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우리도 팜플릿을 한 장짜리로 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관내 읍면동에 그런 자료를 주셔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관내 동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게 청년 주거비 사업만이 아니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에 있어도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 셰어하우스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청년 구직활동 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 조성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 마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어도 그 부분이 실질적인 청년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해 주는 시책에 적극 오셔가지고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홍보가 미약하다면 제가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힘 있게 청년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을 만든 만큼 홍보나 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색다른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청년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필요해서 청년지역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안이 만들어졌겠지만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정말 더 청년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색다른 청년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형식적인 청년 책이 아닌 실질적인 저는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다양한 채널들에서 오는 그런 시책들이 있으면 오픈해서 오픈 마인드로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섬세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정책의 달력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과감하게 만드셔서 청년들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청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 지금 한 2인, 3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시내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청년 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시내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거점지역에도 쉐어하우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조사도 좀 필요하다, 제가 이 셰어하우스 조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을 때 읍면 지역의 동료 의원님께서 가장 이 제안이 정말 멋있고 정말 면지역에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힘을 받아서 좋은 제안을 제가 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읍면 지역에 거점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주게 되면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부모와 별개로 이렇게 나가 있는 청년들도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구정책 해도 어려운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인구로서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으로서 나타나지 그런 인구정책에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대로 저희가 남원시의 정책을 해 줘야 인구 정책에 보탬이 되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귀촌 귀농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애정을 갖고 지역 사랑에 더욱 매진할 때 인구정책도 저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도 어떤 그런 주거정책이 특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타 지역으로 직장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성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이 그때 제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범 모델로 일단 거기를 한번 도시재생에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쉐어하우스 1호를 일단 올 초에 한번 오픈을 해보고요.
2호는 공모로 해서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모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기금이 올해부터 작성하게 되면 인구소멸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의 파이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원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인구소멸기금도 일부 저희가 그 안에 사업의 정도를 봐서 그 안에 읍면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부분들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모델로서 정착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세대원에 있어서의 자녀가 독립세대로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셰어하우스 조성 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립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독립을 시켜야 인구정책에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마을 CCTV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이라 기존에는 설치는 가능하되 수리비는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경로당이나 회관 등 모정은 또 민간자본사업인데 또 수리비 들이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수리비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소통실에는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안전재난과에서 마을CCTV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됐고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안전재난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예 다 시설비로 앞으로 변경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45개 마을 편성돼 있던데 그 부분은 신규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뇨.   그것도 만약에 한다 하면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추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최형규위원 일단 예산 캐파(capa)만 잡아놓으신 거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 안에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불시에 어떤 낙뢰를 맞은 경우에는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CCTV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우리가 시설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규정상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캐파(capa)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45억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캐파(capa) 내에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혹시 주신가요?
45억 정도가 우리 남원시 전체에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전체금액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읍면동에 어떤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시는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야를 정해준 것은 아니고,

○최형규위원 일단 많이 올라온 아이디어 중에 선별해서 그 금액 비슷하게 맞추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 상황을 주고 그다음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과소에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실과소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율 과정을 갖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중간점검을 자주 해 주셔야 되는 게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45억이라는 금액 비슷하게 맞추다 보면 큰 예산을 제외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도에 벽화사업 같은 경우가 2배 이상이 올라와서 저희 예산에서 그 부분이 약간 삭감됐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여서 많이 답사도 다니면서 이렇게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전체 남은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벽화사업이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된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기 위해서 사업 진행 중간 중간에 들여다보시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벽화사업이나 일단 단독사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우선순위에 이러한 파악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당 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절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전년도인가요?   전년도 연초인가 조례가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 진행 사전에 의회에 공유를 하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전년도에 뭐 하셨나요?   그리고 올해는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의회 일정을 쭉 놓고 보면 저희가 3월인가 4월에는 국가예산 사업 전체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과소에서요.   자체를.
왜냐하면 그 시기가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국가예산 사업을 올려서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립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회의 일정상 4월인가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 뒤에도 한번 국가예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일정상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도 시효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어떤 긴밀한 소통 자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물론 공모하실 때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라도 큰 사업은 적은 규모라도 주민들께 홍보하시고 50명, 100명이라도 모시고 할 수 있는 걸 올해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 관련 달력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잘 만드셨어요.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데 보면 기획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넣기는 넣었는데 농업 관련된 건 없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농업에서도 청년 관련된 게 혜택이 있는데 빠져 있고 해서 좀 더 규합을 해서 남원시에서 전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메이커스 관련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 마루랑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9시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저녁 9시까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그 자체에서 운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직업이 없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직업이 저녁 정도에 끝나고 식사를 하고 모이게 되면 8시 이후에 많이 모인데요.
그런데 9시까지 문을 열면 눈치가 보여서 거기를 못 가겠데요.
장소가 있는데도 평일이나 이럴 때는 전부 다 8시 이후에 시간이 가능해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애쓰시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전에 도서관 운영하실 때도 의회에서 의견 드려서 시간이 연장됐거든요.
그러면 오전 타임, 저녁시간 타임 조정을 하셔서 사용자 입장에서 되도록 바꾸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시면 낮에는 거의 활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다 사용자 입장에서 시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남원시가 예산 1조를 넘겼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기념비적인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투자한다든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유치를 잘해서 우리가 청년정책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또 일회성, 일과성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신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물론 시설적인 분야에서도 그것은 하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하지만 앞으로 시정은 시의 전체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움이 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손중열위원 시민들도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남원시가 국가예산 가져오는데 뭔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칭찬보다는 돈 갖다 에먼 데 쓴다고 지적들 하시거든요.
이것도 참 나는 난해해.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 뿐이라면 이것은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찰하셔서 이후로는 “참 일 잘 한다”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칭찬받는 그런 기획실 남원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한 모범 시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각종 공모나 또 수상 실적은 뛰어난데,

○기획실장 김재연 그리고 저희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저희는 그만큼 없는 살림에 안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한테만 항변하시지 마시고 시민들하고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보면 작년에 세수가 60조를 초과했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추경까지 거치고도 재원이 한 23조 정도가 남았다는 이런 방송을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우리 교부세가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지방에도,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우리 실장님은 어떠어떠한 데 용처를 좀 구상한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직 용처는 정하지 않고요.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을 교부세를 4,120억을 가지고 올해 세입예산에 교부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4,281억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계파만 해도 한 160억-170억 정도 되거든요.
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많은 교부세라든지 분담금이 있습니다.
도비 분담금, 국비 분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최대한 다 하고요.
가장 시급한 사업을 저희가 실과소에서 받아서 만약에 추경을 세운다 하면 가장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가급적 실질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고 사업을 말씀 드리는데 또 인기 발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지 간에 분명히 국민 위로금을 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대다수의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작년 초에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100% 국비로 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 분담금을 준다고 보면 우선이라도 우리 남원도 다시 한 번 단돈 10만 원이라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혹시 한번 고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직은 고려는 못 해봤고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읍, 김제, 그다음에 서너 군데가 지금 지원을 했고 고창 같은 경우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손중열위원 남원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국회 추경이 안 되더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잖아요?
뜻만 모아준다면 이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아무튼 재원의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청년정책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정책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받는 그런 청년정책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전 행감 때도 왜 청년들이 꼭 쉬운 카페 같은 이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래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도 시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다 많이 배우시고 능력이 출중합니다.
우리 실장님, 삼원산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획실장 김재연 삼원산업요?

○손중열위원 삼원산업은 하림 김흥국 회장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구를 했던 산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간단한데 지금 6차 산업까지로 진화가 됐지만 생산·가공·판매를 같이 하는 것이 삼원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처음에는 크지는 않았어요.
닭 10마리, 20마리 가지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또 그걸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는 어떤 삼원산업의 일환으로 남원시도 한번 시책을 적극 발굴해 봤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좋은 제언이시고요.   저희도 한번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면 방안 마련해서,

○손중열위원 우리가 꼭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남원시 선제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청년이 일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원을 희망해 보고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두세 분만 오셔도 가서 보면 그 자체로 마을이 환해 보입니다.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전 또 제가 제안했던 농업 카페 같은 거 청년들이 예전처럼 우리 농민처럼 그런 농사는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농산물로 재료로 해서 또 농업 카페도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또 제약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정책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담을 해서 그런 민원들도 하나하나 해소해 주는 그런 시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서울사무소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해석 앞에 앉으십시오.

○손중열위원 바쁜 중에도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우리 소장님은 서울 상주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대답에 앞서서 통성명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태입니다.
2001년도 3월에 첫 서울사무소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감사실로 내려왔었고요.   2009년도에 다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오셔서 상견례의 자리도 겸할 겸해서 2018년도에 제가 당선이 되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우리 남원 아들딸들이 원했던 것이 그때는 외풍이 심하다고 단열에 대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공을 했잖아요?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예.

○손중열위원 그 이후로 불만이나 또 부족한 점은 없는가요?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지금 남원장학숙이 2014년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올해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우리 시민과 향우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건립된 이 장학숙을 정말 내 집같이 아늑하게 잘 활용하고 정말 고향 발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잘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하고 우리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멀리 가서 보니까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서 많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신가요?
서울사무소에 계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저희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같이 하고 있는 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고요.   특히 장학숙을 운영하는 전라 장학숙이 지금 정읍, 김제, 고창, 남원, 전주까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유대를 하고 있고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런 저런 좋은 정보를 우리가 종이로 받는다거나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사실감 있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시와 적극 소통해서 지금처럼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김현태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화두입니다.   시대의 화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은 딱히 얼마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제가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때 일자리경제과 있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50만 개를 공약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차원에 이것이 사회적 경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를 겪고 또 기후위기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남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특히 경쟁할 만한 그런 경쟁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또 개인이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 남원 교도소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행감 때 몇 번을 주민 의견을 받았냐고 했었는데 그때 몇 번 받았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을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무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그 이야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앞으로 추진 일정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법무부하고 제가 실무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들은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 안에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앞전 이영근 실장 때도 시민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니까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또 시민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더 관심 가져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가 뭐래도 공공의대나 또 교정시설 그리고 친환경 전기열차가 지금 남원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전기열차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때 실장님 안 계셨지만 그런데 공공의대나, 지금은 국립의전원이죠.
국립의전원, 친환경 전기열차, 또 그다음에 남원 교도소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또 어느 하나가 딱히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실망감이 더 크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게 그래도 진도가 있는 것이 남원 교도소 같아요.
남원 교도소라도, 교도소에 대해서도 저는 딱히 원래 찬성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기왕에 시민 의견이 찬성 쪽으로 모아졌으니까 주민 반대로 인해서 또 난항을 겪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부분 더 애써주실 것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당연하고요.
저희가 교도소 문제는 예산까지 수립이 돼서 올해 당장에 해야 할 그런 예산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실무진들이 오게 되면 그 안에 저희가 로드맵에 의해서 시기 일실되지 않고 바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할 도리는 했군요.   국비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아까 11억이던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예산 확보했던 거?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제반 비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뜻만 모아지면 바로 속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이제 끝으로 우리 실장님 오셔서도 우리가 수해를 겪으면서 각종 구호금이 많이 왔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아마 1조를 초과 달성하는데도 그런 것이 바탕이 깔렸을 텐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예산도 그것보다 더 전년도 대비해서 신장할 수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달라 그것이 남원이 살 수 있는 길이겠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국가예산 확보가?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저는 기획실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요.   지난 한 해 애쓰셨지만 새해에도 청년정책, 인구정책 그리고 예산 신장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기획실로 잡은 것은 기획실이 전 부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추진 중인 것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실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과 지금 해왔던 것들의 계속적인 사업 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마 많고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저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들은 일단 기획실에서 최초로 기획을 하고 제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죠?
아니면 타 해당 부서에서만 합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 국가예산에 대한 커다란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놓고 보면 저희가 시기가 있거든요.   사업 발굴은 1월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2월까지 이렇게 사업 발굴을 하게 되면 이 발굴된 사업이 중앙부처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하려면 기재부 대응, 국회 대응까지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있어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아까도 1조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칭찬을 드리고 그 내역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 추이의 그러니까 변화가 2021년도에 115건이었는데 올해는 162건으로 40% 증이 됐고, 확보액도 40% 증액이 됐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또 공모사업 선정도 88건, 그다음에 총 사업비도 1,503억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50% 이상 사업비는 95% 증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확정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에 국가예산 확보 추이에서도 국가예산 2022년도 국비 확보액은 1,704억 원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타 부서들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닌 저쪽 상임위 것도 봐야 되지만 신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니까 예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김재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도소라든지,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내내 이야기됐던, 물론 확정이 된 것은 내년부터 하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송동 파출소 이전 관계도,

○위원장 양해석 송동 파출소?

○기획실장 김재연 그건 순수한 국비로서 지금 추진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렵게 했던 것들은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산악열차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남원시가 같이 공조를 해서 75억 정도를,

○위원장 양해석 72억,

○기획실장 김재연 72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가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있어서 그것들이 확보에,

○위원장 양해석 연차적으로 확보된 금액,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더군다나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어서 재작년에 냈던 거에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또 다 못해서 연장돼서 올해까지 넘어온 것들도 많이 있겠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건 별로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작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의 끝났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가공모사업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자 공모사업이 있어요.
올해 봄에 해서 5개년 간 하는데 총 사업비가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40%는 지방비인데 하여튼 이건 두 곳 정도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은 차후에 여야 간에 어떤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또 갈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항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건 계속 있을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또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볼 만한데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함께 하는 관광기업 지원센터 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는 부산, 인천, 대전·세종 합해서 충남권, 경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올해 여섯 군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라북도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도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만 전남이나 구례, 하동 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은 도가 틀리기 때문에 뉴스라든가 그것이 지역뉴스에서 다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소식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만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유치하려고 지금 난리랍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도 지금 섬진강 유역 환경청 거기 통수 조절 관련해서 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큰 것은 섬진강 유역 환경청이 큰 건데 영산강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강 뭐 우리가 4대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환경청이 다 있는데 또 우리 이쪽은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영산강에서 같이 광주에 있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 우리가 또 과거에 큰 수해도 피해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남원시는 가만히 있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이것도 적극 한번 파악을 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현수막 걸어놓고 난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한테 우리 남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도 건의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료대학?

○기획실장 김재연 제가 이것은 자료로서 위원장님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20대 대선 제안 사업으로 해서 6개 사업을 지금 대선 공약에 놓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번 주시고요.   또 저희 내부만 가지고 있는 거면 안 되고 전북도하고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북도에서 우리 남원 것을 몇 개나 넣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번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들이 많이 언급이 되셨는데 제가 내년에 각 부서의 청년정책은 아직 취합 중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쪽 부서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그래서 한 16만 원까지 월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우리 좀 어렵게 혼자서 이렇게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쉐어하우스도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셨는데 내년에 하겠다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딱 내놨지만 그게 방 두 개예요.   방 두 개.
방 2개, 그러니까 집 2개라고, 한 집은 방이 두 개짜리고 한 집은 방 하나짜리고 그래서 3명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쉐어하우스를 한다고 우리가 발표하고 생색내 한다는 것은 참 추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집을 지으려면 모델하우스가 있듯이 저희가 이것은 아까 쉐어하우스를 크게 하기 위한 1차적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지금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파이가 좀 생기게 되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쉐어하우스도 쉐어하우스다운 그런 것도 면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요즘에 LH 같은 경우도 민간이 짓고 있는 원룸 같은 거 딱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에도 원룸들 많이 생기고 있던데 그런 거 적정한 위치에 있는 거 하나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땅 사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다음에 구직활동수당이 이게 30만 원씩 6개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제가 또 보면서 좀 의문 난 게 그러면 취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준비금을 직접적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취업 활동이 남원시에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라든가 다른 지역에 회사에 취업 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포괄적으로 지금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포괄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선발 시기를 1년 어느, 3월로 돼 있는데 그건 항상 수시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시로?

○기획실장 김재연 예. 모집이 돼가지고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청년 마루 카페 운영이 아까 청년 마루도 잠깐 나왔는데 이걸 낮에 얼마나 이용 하겠냐 저녁까지도 해야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공감하는데 이런 공간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청년지원센터요?

○위원장 양해석 청년마루,

○기획실장 김재연 청년마루,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시 지금 빨간 벽돌이라는 데 지금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고 청년 메이커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청년마루를 하는데 청년마루를 지금 현재 부채박물관 있는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청년센터 거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에서,

○위원장 양해석 근데 청년센터는 다시 또 저쪽으로 옮길 거라며요?   메이커스로?

○기획실장 김재연 메이커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 옮겨서 거기서 완벽하게 청년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센터로서의,

○위원장 양해석 마루는 마루대로 운영하고?

○기획실장 김재연 거기는 다른 기능으로 할 수 있게끔, 창업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청년마루를?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청년마루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뭘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리모델링, 아까 청년마루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청년마루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2년 후면 저쪽으로 옮길 건데 뭐하러 그렇게 돈 들여서 지금 하냐 이거죠.
청년센터로 한다면서요?
이것은 담당자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청년마루 카페 운영이 올해 시행을 해봐야지 구체적인 시행, 어떤 것이 좀 잡히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특정 공간을 미리 확정해 놓고 그 공간에다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인가요?
주고 이용하게끔 하는 건데 한 달에 몇 회를 할 것이며, 한 회당 또 청년들이 모이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음료를 무료 제공한다는데 커피숍에 가보면 음료가 똑같은 금액도 아니고 적게는 2천 원부터 몇 천 원 7,000-8,000원까지 하는 건데 얼마짜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떤 영수증을 갖고 오면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담당계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청년정책담당 최선영입니다.
청년마루 카페에 25만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그 달에 이용할 금액을 대략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음료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더 좋은 다른 걸 먹을 때 차액에 대한 자부담 하라는 소리인데,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 참 어디 가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러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공모로 받을 거기 때문에 카페를 어디를 딱 지정해서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국가에서 추가경정 예산 말이 나오고 작년 국가 추가 세수가 한 60조 원 정도가 더 거쳤다고 해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곧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추경에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 26조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될 거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이번에 지금 확정내시는 앞에 1월에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세입으로 지방교부세를 4,1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된 것이 4,281억 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어요.

○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에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시에만.
그래서 이것이 내시가 됐고 저희가 2월 말까지 결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월에 정부에서 지금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재원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다 하면 그러한 부분까지를 합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위원장 양해석 그거 내려오면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지만 대략 뭘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분담금, 우리가 지금 매칭된 부분 하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거는 사업 세울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했을 것이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없던 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리는 또 제 주변의 이야기로는 다른 지역하고 좀 같이 맞춰서 우리도 제2차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변에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또 있어서, 그런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니, 저희가 지금 언론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세 군데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하여튼 명확하니 그러한 고민을 좀 해서 방안 마련을 하도록,

○위원장 양해석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 월급제를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자를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수매대금이 11월 말, 12월 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또 상환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이자보전을 12월까지만 해주면 제 나름대로 전체 계산을 했더니 한 2천여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도 혹여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 농사 짓는 것이 우스워 보여도 웬만하면 못 짓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분들 옷 한 번도 반듯이 못 입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연말에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 뛰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치 이자를 산정해 보니까 한 2천여만 원 되는 것이니까요.
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해당 부서에서 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양해석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한파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점심 드셨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간소화했는데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몇 가지를 갖춰라 하면 그것을 다 안 갖추고 지금 민원실에서 어떻게 해결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이거 뭔 얘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할 경우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안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서 거기에 첨부가 됩니까?   그냥 확인만 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시스템에서 확인만 합니다.

○강성원위원 확인만 하고 그러면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비도 안 들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돈도 안 들고 간소화되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잘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해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문서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원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좋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한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데 법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를 이용을 하고는 있었는데 조례규칙 사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 조례규칙사무에 대해서 지금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자치법규가 한 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39건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신청이 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확대할 사업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됐습니다.   하여튼 잘 몰라서 아직 신청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발굴을 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2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그랬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종이로 돼 있는 것들을 종이로 안 하고 전산화해서 싹 입력을 한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그랬는데 이걸 왜 동지역만, 우선 동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지역만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남원시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동지역에 있는 가족관계만 관리를 합니다.
읍면 단위는 읍면장님이 관서장이 돼서 읍면의 건은 각각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는 법무부입니다.   법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호적 업무라든가 민원 업무를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본청은 남원,

○민원과장 권혜정 동지역 것만 하고,

○강성원 위원 동지역만 한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지금 해요?   안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읍면 지역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래도 읍면지역이 별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걸 총 파악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개 면에, 몇 개 지역, 몇 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민원과장 권혜정 밑에 남원시 총 가족관계 수량은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밑에.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이것은 지속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속 사업이에요?   왜 이것이 지속사업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가족관계는 저희가 전에 호적사무가 있었듯이 출생·사망·개명,

○강성원위원 출생이 되고, 사망이 되고 하면 그때그때 계속 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신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거 일단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하실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11억은 먼저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때에는 직원 수, 그 예산을 줬을 때 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가 그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더 내려주거든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4억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다 했으니까 올해 11억, 우선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빨리 기간 내에 처리가 되면 또 국가에서 더 돈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기간 내에 하면?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이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런 식대로 하면 작년, 올해에서 지금 55개 마을을 하면 앞으로도 근 10년 가까이 해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30년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2030년까지?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럽니까?   다른 시군도 30년까지입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기간은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간은 똑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서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보다 1-2년 먼저 할 뿐이지 하기는 다 하겠네요?   언제 하더라도?

○민원과장 권혜정 대신 물량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30년까지 국비고 그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30년까지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방법이 별도 있어요?
다른 시군은 생각지 못한 우리 과장님,

○민원과장 권혜정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10억씩 받아갔던 곳도 인력 확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올해 5억밖에 못 받아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12월에 인력 확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인력 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11억이라도 받아 온 겁니다.
다른 데는 5억씩 받아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인력 가지면 충분합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솔직히 저희 욕심이야 두 명 정도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일단 해 주신 그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도 후원을 할 테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타진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인원 확보도 더 하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번지가 있고 도로명주소가 있고 그러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토지 지번은 언제 쓰고, 도로명주소는 언제 쓰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도로명 주소, 근데 지금 다 도로명 주소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지적에 대해서만 토지 번지를 씁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사무에만 지적 번지를 쓰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건물이 없는 데,

○강성원 위원 그 외에 우편물이라든지 모든 첨부 서류에는 도로명주소로 해서 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딱 넣으면 지적번호도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같이 나오죠.

○강성원 위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산 같은 건 도로명 주소가 없죠?

○민원과장 권혜정 없죠.   건물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만 도로명주소가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할 필요한 서류가 있고 또 지번 지적을 써야 할 서류가 있고 그러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추진됨으로써 올해 시행기간이 마무리 기간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8월 4일까지가 2년간 시행기간인데 이게 처리기간이 내년 2월 6일까지 접수된 거에 대한 처리기간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2월 6일까지?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발급 접수가 지금까지 한 1,971건이거든요.
그래서 1,971건 중에 1,214건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준 겁니다.

○박문화위원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서를 발급을 한 거고 기각은 확인서 발급이 안 된 잘못된 부분을 확인이 된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757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상속권자, 전매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기각이 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나타난 사례를 좀 더 몇 건을 이 시간에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그 땅을 오래 경작을 하고 그래서 이 신청인은 이 땅이 내 소유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대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들이 와서 “아니다, 이 땅을 그 사람이 사용은 했지만 그 상속은 아버지부터 나로 내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땅을 계속 본인이 경작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긴 것은 조금 안 맞는 거고 왜냐하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경작을 했다고 해도 원래 주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른 의도로, 만약에 상속권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분으로 이렇게 땅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건 아니잖아?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속권자 상속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땅만 경작했지 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도 어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많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저는 자료도 확인하시고 이게 접수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례를 아까 제대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본인이 경작했다고 본인 땅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사례가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조상으로부터 연결이 안 되고 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 기회에 확인을 하셔서 자기 땅 찾아주기 운동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에 대해서 다른 사례는 또 없나요?
혹시 이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실 사례는 없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상속인들끼리 아들은 내 땅이라고 이걸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딸 측의 자녀들은 이거를 또 허용을 안 해줍니다.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경우 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하셔서 상속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특별조치법을 이용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아마 박문화 위원님하고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금까지 아까 주인이 없는 땅을 오랫동안 내가 경작을 하면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내가 지어서 내 것처럼 해서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한 민원인이 제가 그러니까 거기가 용남시장 근방인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제가 중고등학교에 살았던 바로 앞집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거기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7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 똑같이 지었어요.
저희 집이나 옛날에 친정 살던 집이랑, 근데 저희 친정은 그 집을 팔고 금호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분들은 그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등기를 한 번도 안 떼어봤는지 이제 아주머니가 우리도 나이 들기 전에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집을 팔려고 보니까 땅은 다른 사람, 샀던 사람 거고 이 건물만 내 거인 거예요.
보니까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40년 동안을.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내 거, 돈을 주고 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땅이 근데 오랫동안 돼가지고 주인도 옛날에 살았던 사람도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니어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신문고에도 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신문고에다 내도 못해서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답답함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특별조치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위에 살고 있었던 누구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람의 것을 통해서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 재산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만 내 거고 땅이 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 좀 답답해서 정말 생병을 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평생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제가 민원인하고 한번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일단 동 지역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답답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도 특별조치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내 것인데도 옛날에 가졌던 그 법으로 인해서 내 재산권을 못하는 주민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민원실은 정말 다각적인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복합민원이 있어서 민원실에 갔다 왔는데 다양한 정말 작은 서류를 하나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민원이 저희 민원실에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다문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신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작년에는 좀 좋은 성적도 거둬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 행정을 보러 왔을 때는 저희 주민들은 뭔가 불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돼야 되는 그런 가이드나 로드맵이나 우리가 받았던 교육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뭔가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충이 되는 데서 우리가 친절이라든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감정에 그런 해소나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쌓여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계속 현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항상 정말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특히 저희 민원실은 정말 더 감정 그런 노동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도 어느 날은 정말 과중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칭찬을 많이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있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게 있다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힐링이나 다른 외부의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항상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민원실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올 1년 동안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들 그래서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민원서류 간소화 이게 법적근거도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윤지홍 의원님께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하셔서 그게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뭐냐면 주민 동의서를 작성해서 체크해서 내면 그것은 그 서류를 행정에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초본도 우리가 떼서 안 넣어도 행정에서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민원 신청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민원서류 간소화도 되지만 불필요한 종이도 낭비를 막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걸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작년 연말에 우수 사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도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은 없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신규사업이 아까 민원서류 간소화하고,

○위원장 양해석 아, 그것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민원과장 권혜정 전산화,

○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주소지 관련된 신규 설치하는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뚜렷한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 민원실 운영은 여러 상도 받고 해서 하셨는데 옛날에는 유니폼도 사고 해서 했는데 유니폼 지금 안 입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사도 별로 안 입는 것 같아서 자유복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도선 해놔도 그거 별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근데 타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벤치마킹 왔을 때 그 유도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리고 경북에 근무하는 직원이 또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언제 온지는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저희 남원시 민원실 찍으면서 그 유도선을 또 책자에 올렸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리고 여기 카카오톡에 남원시 민원톡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이 남원시 민원톡에서는 담당업무 부서가 어딘인가도 연결을 시켜주고 또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답변도 해줍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기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남원시 민원톡을 검색해서,

○민원과장 권혜정 예. 궁금사항 그냥 문자로 막 넣어주면 저희가 읽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난 1월 10일자 정기인사로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도서관운영 담당입니다.
(인사)
임인년 새해에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트센터가 1월, 2월에 수탁사 모집공고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공고 의뢰해 놨습니다.

○한명숙의원 아, 지금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공고가 되면 지금 G2B로 해야 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래서 지금 재정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하동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1월 중에 마무리 되면 바로 2~3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수탁사 모집과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같이,

○한명숙위원 거의 같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저희 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추진실적은 잘 들었어요.
아마 기획전시도 3회에 걸쳐서 했고, 테마전시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기획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전시는 하고요.   다음에 지역작가들 상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혹시 지역작가들하고에 만남은 한번 가져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왜 그러냐면 이 전시라는 게 그냥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이 있어야 이분들도 작가들이 아마 1년 정도 기존에 개인적인 아마 단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질 높은 그림을 준비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들하고에 연락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을벽화사업 자체도 지역작가들하고 미협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삼도교류전이나 깔막을 오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굉장히 코로나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됐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김병종미술관은 아무래도 장기간 기획전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나 작가들이 자유롭게 쓰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춘향예술회관에 있는 장소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는 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작가들이 시민들이 더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고 지금 아트센터 지하동이 전시실로 거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역작가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이 아무래도 습기가 최악인데 그렇게 물이 들어와서 작품을 그렇게 할 때 효과나 효율성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주라고 하는 거니까요, 잘 챙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에듀센터 건립은 애초에 그야말로 교육 위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이나 교육,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세미나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미술관에 전시 위주 그리고 에듀센터에서 체험이나 교육 위주 이게 이분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금후계획에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설공사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새로 신축되는 에듀센터에 빛을 이용한 사이니지 콘텐츠를 할 수 있게끔 벽 자체를 시공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10월에 공모가 뜨는데 공모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미술품들을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모가 안 되면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합니다.   하는데 그 자체를 공모가 지금 금년에 하면 아마 안 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북 콘텐츠 진흥원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미술관에서부터 이 사이니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디지털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참 이게 궁금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미술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안 세워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미술 에듀센터 건립에도 옥상에도 건물에도 디지털 이걸 꼭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나는 참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요즘 저기 미술관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있는데요, 다른 미술관에도 보면 트렌드 자체가 빛을 이용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한명숙위원 저희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포 승월교 앞에 거기도 하고, 지금 콘도 옆에 하는 데도 지금 저희 빛으로 하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미술관은 제가 봤을 때는 에듀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해도 좋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미술관에서도 이 디지털 사업을 하려고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근데 굳이 여기서 안 되니까 에듀센터까지 가지고 와서 이 디지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대체 왜 그러는가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현재 이제 미술관에서는 빛이 선명도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술관이라고 하면 김병종 교수님도 우리가 애초에 시설비 외에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외형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미술관에 맞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듀센터도 옆에서 보면 에듀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50년이든, 100년이든 가지고 있는 그걸 생각을 해야지 이 디지털 쪽으로만 가지고 가버리면 시대는 이런 것들은 아이템이 계속 변할 것이고, 우리의 욕구는 계속 높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왜 이런 데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그 예산을 들여서 외형을 정말 더 10년이든, 20년이든 갈수록 보기 좋은 우리가 쌍교동 성당도 보면 그 외형이 오래됐지만 갈수록 가치가 느껴지고 좋은 거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아마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욕구가 달라지는 그 디지털로 외형을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하고 더 해 줘야 할 텐데 왜 발상을 자꾸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맞다고 유행이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외형이나 독특한 함파우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 지형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래서 그런 외형이나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외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저희들이 실내에 그런 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술관 외벽에 지금 하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더 그러죠.
외벽에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럴 텐데 그리고 바뀌는데 왜 하필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함파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꼭 우리가 보면 시도 보면 시에도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 저희도 디자인도 하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 도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함파우에 맞게끔 해야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미술관이고 미술관 옆에 있는 에듀센터를 건립하면서 외형을 더 고급스럽고 남원다운 에듀센터를 왜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을 가지고 그렇게 사이니지로 가려고 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5년, 10년, 50년, 100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 잠깐만요, 저도 생소해서 그러는데 옆에 담당 계시니까 사이니지라는 것부터도 말이 생소한데 우리가 이전 사인볼, 심볼 그걸 말하는 건지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유치석 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유치석입니다.
일단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외 전광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도트와 도트 사이에 간격을 조밀하게 해서 실감 넘치는 콘텐츠로 야외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위원장 양해석 외벽에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SM타운 같은 곳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사실 요즘 신기술을 이용한 전시가 MZ세대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미술관도 어쨌든 문체부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소장품을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MZ세대들이 많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구전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우리 미술관 남원을 홍보하는데 이용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걸 외벽에 김병종 화가의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주로는 우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미디어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미디어로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용역을,

○위원장 양해석 외부용역 줘야 해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비용도 상당하겠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 유치석 그 비용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각종 광역 미술관에서도 MZ세대들 젊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유행으로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
계속 해 주시죠.

○한명숙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관광과에서 하는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에도 보면 있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보시고 저희가 굳이 거기도 보면 저희가 나타내고자 하는 저희 작품을 거기에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했을 때 에듀센터 외벽에 하는 것들 지금 한참 유행이어서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대도시에 밤에 그런 것들을 밝히는 그거하고는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김병종 미술관을 남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예쁘다, 그냥 작다, 좋다” 라고 오는 것처럼 여기 에듀센터도 미술관 옆에 어울리게 지어서 하나에 그런 것들이 외형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 디지털로 그때 시대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데 충족 시켜줘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복사지 고증연구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시굴조사도 추진하고, 스마트 탐방안내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탐방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현재 만복사지가 발굴들이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깊이에 들어가면 선대유구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사지를 열십자로 쪼개서 밑에 좀더 깊게 시발굴을 하고요.
현재 보면 만복사지에 유물이 몇 개 없거든요.   해서 그 유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구성을 하고 거기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가면 그쪽에 가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안내를 탐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게만 하실 건가요?
저희가 보면 어디나 가면 우리가 만복사지가 그냥 정말 수평으로 쭉 눈에 보이게 있어서 볼게 별로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아까 디지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볼게 없지만 옛날에는 금오신화부터 이렇게 됐었다 라는 것들을 좀 와서 많은 학생들이 대단위로 많이 오니까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안내도가 없으니까 이런 스마트 탐방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좋지만 어느 한쪽에 가서 가상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앞으로 과거나 미래 그런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에서 실내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도 정비계획서에는 담겨 있는데요, 일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때 정보화 수립계획 1억을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예술담당 정미옥 계장님 계시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관련 예술단체 연극협회랑 미술협회 회장님이랑 임원진들 좀 뵙고 이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결 같이 계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행보가 눈에 보인다, 참여한다든가 관심을 갖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도 같이 관람하시는 모습도 제가 뒤에서 봤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탁사 모집공고하고 접수 이제 받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도 보면 지역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 하는지 전국으로 열어둬서 정말 전문업체에서 와서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이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예술문화단체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지금 전북으로 풀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리고 앞서 한명숙 위원님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저희 춘향문화 예술회관 창고에 그 외에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은 급한 대로 수리를 해 달라고 소공연장 얘기는 했는데, 그와 달리 거기 창고에 그동안에 춘향미술대전이나 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거기 보시고 어떻게 작품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김병종미술관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수장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먼지 가득 차있는 그것도 아마 계장님 오시고서 함께 봤다고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관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미술협회 측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는 미술 에듀센터에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공모 선정이 되면 이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전에 김병종 미술관에서 VR콘텐츠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때는 그 공간에서 VR을 넣고 한다는 게 장소나 이런 게 협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에듀센터에 외관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콘텐츠를 잘 입히면 너무 괜찮은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전제는 그거죠.   정말 잘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지금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게 우리가 이미 선례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거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띄워달라고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띄움)
아까 신세계나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 하면 정말 유명한 게 코엑스잖아요.   코엑스에 외관에 있는 파도 그리고 저희 다녀왔는데 아르떼뮤지움 거기에 그 안에서 미디어아트를 정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지금 파도가 보이죠?
저렇게 지금 보면 저 건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복판 도시에서 파도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파도가 이거 만든 데가 아마 다른 뉴욕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와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콘텐츠가 제대로 와야 된다는 건데 이 파도 뿐만이 아니라 저게 그냥 벽인데 그런 효과를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숲을 넣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작가의 작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면 김병종 작가의 작품도 저렇게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미디어아트를 우리 색으로 덧입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근데 전제는 정말 잘 하는 데에서 잘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공모신청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 아래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기업들하고도 MOU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꼭 전북에 한정을 두고 하면 협소할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어서 전문업체나 이런 것들 고민을 다각도로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공공예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홍보채널로도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희가 14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올해 초는 작은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동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난방이 바닥 보일러하고 온풍기를 겸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데가 좀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만든 아파트나 작은 도서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럴 때는 전력이 약해서 전원이 잘 끊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전압을 좀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기본전력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대체 난방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겨울인데 아이들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빈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게 주민하고 체감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의충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의충사요?

○손중열위원 예. 조경남 장군 묘역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해져서 낙엽으로 인해서 묘역에 잔디가 싹 고사했습니다.
잔디보식도 좀 하시고 주변에 소나무도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두 분 위원님도 디지털 사이니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재작년에 관광과에, 예술과에 질의하면서 그 작품명이 명동에 파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파도가 일약 장안의 화제가 되고 대한민국에 화제가 되어가지고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지금 매디슨스퀘어가든에 전시가 됐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이 사람이 여수, 제주도에 아르떼뮤지움을 설립한 사람이예요.
직원이 고급인력이 수십 명이 있는데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때 이 사람이 혼자 미국을 갔더만요.
그래서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이 고래 한 마리로 회사를 반석에 올렸는데 과연 남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이 과연 고래나 파도 만큼에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회에 처음에 와서부터 “남원이 너무 어둡다, 내세울게 없다” 해서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미디어파사드나 우리 달빛정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남원이 좀 어둡다, 관광도시인데 빛의 도시로 가야 겠다,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참 비난도 있지만 의회연수를 호주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성당이더만요.   그때는 거기 호주는 한여름인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당 외벽에 아기예수 탄생의 그림이랄지 이런 것들을 싹 깔아놓는데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기예수 탄생을 경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아, 내가 얕은 지식이지만 가졌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가 과연 제가 언급했던 것하고 유사할지, 거기에 근접할지 혹시 예상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들은 사이니지 자체가 시립 김병종미술관하고 교육동하고에 발란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이니지 자체도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적인 구성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사이니지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그것도 공간예술인데 많은 분들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에듀센터에 이게 설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수천 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것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대충 생각해 봐도.
기왕에 하려면 뒤떨어지지 않게 최고의 좋은 시설로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에듀센터에 그만한 공간이 나올까요?   건물 바깥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이 사업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차 타고 지나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보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분명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에듀센터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서 음악분수대처럼 좌석을 깔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좋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병종 화백이 작년에 시진핑 주석한테 선물한 그림 있죠?
서설이라고 해요, 서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그 그림이 제가 알기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진으로 찍어놓은 건데 김병종미술관에 근접하니까 연접해 있으니까 김병종 화백의 작품들도 디지털화해서, 내가 보기에는 디지털화가 어느 일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이니지에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같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착안은 아주 좋은데 단 한 가지 그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원시민들이 얼마큼 볼 수 있는지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저는 이 사업이 참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검토 잘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 라이센스 자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매년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가 의원이 제안 하면 제일 요지부동인 데가 예술과 같아.
그만큼 예술이 어렵고, 한번 안이 서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원 전체를 놓고 하나 하나 수를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청에서 보시면 이런 영상물을 설치할만한 데가 제일 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트센터하고 물 건너에 무슨 산이죠?   물 건너 산이 있잖아요.   요천 건너 물 건너 산.
남원시내 어디서고 훤히 보이는 데입니다.
차라리 하나 하려면 그런 데에 대형으로 크게 하나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김병종미술관이나 에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단체들이 제가 볼 때 한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이게 크게 기대효과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금후계획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주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향교·서원 같은 경우는 향교가 문화재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전개를 할 거고, 전통산사는 실상사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 야행은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 그래요?   민간단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이 금후계획에 민간단체가 하고 있으면 민간단체 사업명도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 진행을 하는구나 알거든요.
고택 종가집 사업도 지금 민간단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생문화재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민간단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언을 하는 부분은 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섯가지 거든요.
사업이 작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근데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내내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데 공동과제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다, 이 전체사업에 우리 남원시가 원하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공동과제하고, 또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 단체가 왜 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추구하는 단체사업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활용사업을 하면 기대효과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과제를 예를 하나 든다면 남원시민들이 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순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남원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되는데 이게 주관단체들에 행사로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제목만 봤지 실질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참여해 보지 않은 행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커다랗게 이 부분이 어떠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지만 역할에 있어서 그만큼에 어떤 효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도 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있어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동과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하고 주관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에 문화재 활용사업에 어떤 걸 추구하고 싶은가를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담당계가 아니고 문화재 시설담당에서 하나요?
문화재 활용사업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재계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계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문화재계가 일이 너무 많네요.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해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참여를 하고 저는 시설담당계에서 여기 작년에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문화시설 담당에서 하더라고요.   그 업무분장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업무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다 조정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로 계로 다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단체명도 명확하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나타내주는 것도 좋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도서관에 필요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저희 지역에 도서관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안겨줄 건가 그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타 지역과 우리 단체에 개선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고 시설에 대한 편의성 관련된 것들은 벤치마킹 갔다 온 뒤로 바로 그것은 해소를 했던 사항이어서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데 지역에 관련 전북지역에도 많은 부분이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도서관 내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은 저는 공동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갔을 때 하나도 쉴 곳이 없거든요.
실은 휴게시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나와서 간단한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도서관은 좀 그런 부분도 재미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틀에 박힌 도서 책만 있고 그런 공간으로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물 한 컵 먹기도 실은 어색할 정도예요.
한 쪽에 정수기 있지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아쉽고 본인이 가져가서 도서관에서 있었을 때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땅치 않아서 도서관이 더 스트레스를 주는 도서관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좀 더 그런 실용적인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9건을 지정을 했는데 유형 8건, 무형 1건 했는데 가옥 하나, 재실 하나, 목판 하나, 석불 3개, 마애불 2개, 용담검무 하나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렇게 지정된 만큼에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홍보도 필요하고 이분들에 어떤 발표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한 부분을 지정된 한 장이나 책자로써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만드셔서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각각에 민원 갑판대에 이런 부분이 지정된 부분을 책자 만들어서 해 주면 그 책자도 이렇게 내용설명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서너 페이지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면 저희 지역에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지정이 되어야 할 부분을 많은 시민들에게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값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향토문화유산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정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이 지정문화재 현황이 126건으로 전라북도에 약 13%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 국가·도 지정 문화재 현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더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좀더 윤택해 질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남원읍성 복원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전체 길이가 3.4km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약 600m가 북성벽이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더 합니까?   벽은 600m 로 끝이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더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적에서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 상태에서 바닥만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성벽은 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성벽은 쌓지는 않고, 바닥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보고 그때 판단해서 쌓을지, 안 쌓을지를 검토를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아까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4필지 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한 필지는 4필지고요.   지금 기 매입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철거와 비철거를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거기가 통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사업기간은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도시과에서는 만인공원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저희들 박물관을 하고 길문화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발굴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가요? 어디가 뭐, 어디가 뭐 그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런 사업들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사업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까지 거기가 만료가 됩니까?
2025년까지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2025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성원위원 이유는 뭐에요?   왜 그때까지 길어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복원을 할 수 있는 고증이 자체가 없어서요.   그래서 성벽이나 북문루나 이것이 고증이 되어야지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강성원위원 고증이 안 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안 된 거예요?   누가 안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줘서 또는 사진이랄까 고문헌을 통해서 고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고증이 자료발굴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고증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꼭 고증을 안 하면 발굴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발굴은 해야죠.
그 밑에 어떤 것이 묻혀있는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발굴 토대 위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문헌이나 하는 자료가,

○강성원위원 내가 말을 묻는 것이 앞뒤가 질서가 안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시내분들 거기에 흙만 파서 쌓아놨지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해요.   흙은 크게 파서 쌓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지금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흙을 걷어낸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것을 보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그런 검증이 떨어지면 저희 다시 흙을 메꿔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처리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언제 떨어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직은 현재까지는 언제 하겠다, 딱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막막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딱딱딱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구암지구도 그런 비슷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긴 한데요, 문화재청에 뜻을 따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질의할 것이 딱 막혀버리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트센터 건은, 아트센터 아니라 에듀센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물 외벽에 전광판에 다양한 그래픽이 나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든 우리가 미술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관람시간이?   6시까지인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에듀센터는 물론 교육장소니까 밤에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그 공간 자체가 번화가라든가 어떤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한쪽에 산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인데 내가 지금 인터넷 자료를 보더라도 도심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사람이 빈번한 곳에 있거든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보여준 데도 명동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에 코엑스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야지 그 효과성이 있는 건데 그래픽을 해서 저녁에 보여줄 때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라고 하는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얼마나 올까, 그러면 야간도 미술관을 개관을 해야지만 상승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과에서 켄싱턴 콘도 옆에 짓다만 콘도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큰 예산으로 RE-PLUS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디어아트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내에도 하고 밖에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진행이 제대로 안 돼, 터덕거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또 중복성이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은 옛다솜 이야기원이나 천문대도 있고 거기에 모노레일 승강장이 배치가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모노레일 승강장,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양해석 모노레일도 밤에는 안 하잖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낮에도,

○위원장 양해석 낮에 하게 되면 주변 환경 때문에 색감이라든가 눈에 안 띄죠.
근데 나는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관광과에 요구하고 싶은 사업이 짚라인 있잖아요?
야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명을 해서 하늘에서 뭐가 슉 떨어지는 낙하적인 효과를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음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병종미술관은 잘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건은 지금 현재 실사는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실사는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제요?   소리도 없이 갔다 오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추진단하고 해서 예비실사를 한 3~4번 했습니다.
4번 정도 했고요.   이게 이 문제가 공론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진단하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찌됐든 프랑스에 있는 국제기념물협회에 있는 패널들, 거기서 외국에서 갔다 오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패널회의에서 이제,

○위원장 양해석 아니에요?   국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실사단이 와야 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국내에 있는 실사단이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예비실사단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했고, 저희들 왔다간 실사단은 외부전문가, 국제기념물학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실사단에 보고가 됐을 거니까 3월에 있는 세계유산 패널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패널회의가 중요하겠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패널회의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거기가 중요하겠어.
거기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여러 가지 보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용어 자체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되고 안 되고가 문제니까.
남원읍성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필지는 수용해서 올해 내로 끝낼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최대한 금년에 다 끝내서,

○위원장 양해석 끝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해체하고 경관 조성만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서 철거할 건물은 철거를 하고, 살릴 건물은 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트센터 민간위탁 공고가 지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생각보다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안 나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렇고 그런데 공고기간은 나왔는데 접수기간은 언제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접수기간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내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입찰제안서, 전북으로 풀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이런 시설물 위탁관리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안요청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위탁공고 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번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뭔가 또 이상한 말씀이 들려와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복사지 고증연구 및 디지털 콘텐츠, 요즈음 디지털이 대세지만 디지털 보급 및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디지털 관련된 정보화전략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스마트 탐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디지털로 하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따와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따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심도 있게 연구하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복합형 공공도서관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 나오셨는데 설계공모는 끝나서 있는데 거기가 나왔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안에를 어떻게 공간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상당히 외국에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새로운 그런 콘텐츠로 또 새로운 모양으로 심도 있고 아니,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기존에 우리 도서관에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그런 것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설계업체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새로운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최종보고회 때 한번 다시,

○위원장 양해석 최종보고회 때 하게 되면 우리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

○한명숙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학부형들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설계업체하고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형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악한마당이라고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협찬금 내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협찬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입니다.

○손중열위원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보조금을 누구한테 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KBS방송국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국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보조금으로.

○손중열위원 국비를 받아서 남원시에서 KBS로 준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전액 국비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시비입니다.

○손중열위원 시비? 그러니까 가급적 저는 자료요청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예술과에 자료요청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
그거 주셨으면 간단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 그래서 KBS에 알아봤어.
전주시가 2억 주던가요?   거기 보조금?   전주시가 2억을 주고 부안, 고창, 정읍이 1억을 주고 우리 남원시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 남원시는 5천만원입니다.

○손중열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타산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남원시는.
5천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얻어야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한 50억원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5억이라도 우리가 취하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국악한마당 방영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녹화해서 한 번 하는 걸로,

○손중열위원 광한루 오작교 나오는 거 두 번 해요.   잠깐 광한루 앞에서 창 하는 거 하고 두 번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아요.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서울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5천만원씩 줘서 과연 뭘 얻느냐 남원이, 그거 아니어도 5천만원 가지면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분 말씀으로는 “이걸 KBS가 우리 지자체, 빈한한 지자체에 삥 뜯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제약을 주겠지만 남원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항변은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협찬금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남원을 널리 알릴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하시고 아니면 전주, 부안, 정읍, 고창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자르세요.
아무래도 메이저 언론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아까 남원에 미디어파사드나 사이니지, 이런 부분이 어디도 하는데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원은 아직도 너무나 어둡고 그 다음에 너무 칙칙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아픈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항상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산자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우리 남원이 내세울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밖에는 없는 것 같아.
빛이나 꽃을 심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해가지고 위치는 어디가 될지라도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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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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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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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영근
기  획  실  장	김재연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