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8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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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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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월 14일 (금)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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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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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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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248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한해도 사회적인 공포 코로나의 위협에 맞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위원 모두 용맹한 기세와 슬기로운 지혜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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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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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남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지원으로 시민들의 고용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정비 및 근로 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등에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옻칠목공예, 드론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경영 혁신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농민의 행복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생생마을 만들기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함께 융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식품 기업 지원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시설원예 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활성화로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및 경관지구 조성으로 감성 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물 발굴 육성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특별 관리 방역 강화로 가축 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화학 비료를 대체하는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지를 통해 명품 산림의 가치를 보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도시숲 정비로 쾌적한 녹색도시 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복지생산 및 가공 등 다양한 소득사업으로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경제농정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계획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워서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을 2021년과 같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21년도에는 750억,

○김종관위원 21년도에도 지류 550억, 233억 모바일로 해서 지금 2022년도도 같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22년도는 1천억으로 지류 600억, 카드·모바일 400억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1천억 세웠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처음 계획해서 실행하기까지 원목적은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 남원에서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골목상권 살리는 것도 거기에 일부를 담당하는 저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카드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원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처음에 시작이 된 부분인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서 혹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가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하나로마트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김종관위원 연합회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가맹점 대상에는,

○김종관위원 가맹점 대상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소상공인을 살리는 목적을 어떻게 보면 큰 대형마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놨잖아요.
진짜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하나로마트 얼마까지 입금되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연간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간 한도액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그분들한테 남원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우리는 판매 실적만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판매 실적만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하나로마트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농협에서 또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는 부분인데, 뭔가 행감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도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역상품권 관련된 법률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까지는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 가맹점을 가입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하나로마트처럼 대규모 점포 수준이 안 되는 점포는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농협을 조례를 통해서 규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2022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주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될 수 있으면…….

○김종관위원 판매 실적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골목상권도 살리고, 소상공인들도 살아서 남원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슈퍼나 골목식당 등 이런 곳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에서 모든 물품을 갖다 입찰을 봐서 다 공급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물건을 사서 가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이득에 대해서 이용 후 배당금까지 조합원들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품권으로 해서 활성화를 안 시켜줘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대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진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석을 해서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보고를 보면 마을형 LPG저장탱크 사업이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마을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도비 공모 중에 있고요.
국도비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시비를 세우자 이렇게 내부방침이 세워져서 이번 자체사업이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2021년도는 시비로 해서 1개 마을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는지 전혀 보고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예산 검토과정에서 자체사업 1개소는 해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국도비사업이 국비가 하나 되고, 도비가 하나 되고 두 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사업 공모된 것보고 그 이후에 자체사업비를 세우자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남원시의 문제점이 됩니다.
왜냐,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최소한 1~2개는 세워서 나가야 돼요.
왜, 기존에 해줬던 읍면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중단시켜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면 최소한 1~2군데 내지 2군데는 세워서 하고 국도비 내려오면 다시 또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도비 안 내려오면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저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꼭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사업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는 올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 수요조사까지 마쳤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분명히 1~2개 마을 정도는 선정을 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면 더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2년도에도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자리경제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업무보고 책자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것을 보면 이거하고 누락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17페이지 우리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제도 최형규 의원님이 청년일자리를 좀 만들라고 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밖에는 없어요.
청년에 대한 사업들, 일자리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청년인턴 30명 있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청년일자리로 받은 게 62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해온 사업이 거의 70~8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동참해야 될 우리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는 게 별로 자료가 없어요.
청년이 원래 39세까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남원시 청년 조례······.

○김정현위원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더 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빠진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안을 하셔서 우리 남원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않고 우리 남원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시 인구가 8만명 중에,

○김정현위원 8만이 빠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5세 이상 인구가 한 6만 7천, 경제활동 인구가 4만 6천 그중에 한 4만 5천명 정도가 취업이 돼 있는 상태고 실업자가 1천명 이쪽저쪽 됩니다.
어쩔 땐 1천명 됐다가, 6백명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5백명 넘게 청년들이 실업자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한번 시켜서 고등학생들이 바로 우리 취업전선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업체에 탐방을 시켜서 우리 남원에 있는 기업체가 이렇게 좋고, 여건이 좋다는 현장방문 취업설명회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업지원과의 일이지만 우리 말하자면 기업 멘토해서 우리 5급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전담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 기업지원과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제일 첫째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제일 애로사항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김정현위원 일자리예요, 인력을 못 구해서 우리 남원기업들이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래요.
그것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하고, 지원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수퍼마켓협동조합은 그야말로 동네 수퍼마켓들의 연합체 조직이고요.

○김정현위원 소상공인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업체,

○김정현위원 5인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는 연합체가 소상공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지원금도 아마 1인당 100만 원씩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50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김정현위원 이건 전액이 국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지원금은 방역패스 이런 게 강화되면서 100만 원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2019년 대비,

○김정현위원 그것은 정산해서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3개월 단위로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퍼마켓연합회는 17억 5천만 원에서 현재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이 커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사업 추진 원활하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 소상공인 현황이 5,881개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1,652건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1년도 카드수수료 지원실적 1,652건은 소상공인 5,881개소 공고 후에 접수한 업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부분도 2022년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다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액을 보면 5억 1,500만 원이에요.
지금 5억 1,500만 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이 3억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고, 그 중에 매출액이 0.8%이고 또 그것의 5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래서 5,881개소가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652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 정도······.

○노영숙위원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4쪽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할인율을 보면 기준할인 5%는 기본적으로 5%잖아요, 계속 나갈 수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특별할인 10% 부분에 있어서 특별할인 설정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상품권 조례상 기본할인이 5%로 돼 있고, 특별할인 1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설과, 추석 한 달씩 두 달은 10% 할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10% 할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특별할인 10%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해놓으면 추석이나 구정 명절, 또 특별한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10%가 매년 반복되는 기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특별할인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정해놓으면 매년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기본할인 5%만 유지가 되고.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지금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가맹점 등록을 안 하고 상품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벌칙조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시정만 하고 넘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노영숙위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받으면 2천만 원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처음 시도할 때부터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정유통 방지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류를 축소하라고 해서 1억 5천 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류상품권을 600억 원으로 줄이고, 카드·모바일을 4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카드·모바일은 부정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지류상품권을 100%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하시되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가맹점을 등록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월매요 운영 부분인데요.
가맹점 수수료 1만 원, 소비자 주문건당 1천 원, 퀵배달업 산재보험과 안전장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퀵배달업 종사하는 배달업 종사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 우리가 파악된 걸로 66명 정도······.

○노영숙위원 그럼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인원 그대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젠틀맨’이라고 신청 안한 곳도 있긴 한데 저희가 산재보험 가입시킨 인원이 66명입니다, 배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노영숙위원 그럼 66명은 전문적인 배달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퀵서비스 업체에 자기가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소가 있는데 5개소 업체 66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6개소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남원에 배달업체가 '빠른퀵', '패밀리퀵', '퍼스트퀵', '제트콜', '온고을', '젠틀맨' 이렇게 6개······.

○노영숙위원 6개소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6개소에서,

○노영숙위원 그럼 6개소에서 왜 1개 업소는 지원이······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젠틀맨에서는 배달을 하기는 하는데 산재보험 가입을 꺼려해서,

○노영숙위원 아, 꺼려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는 게 아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를 가서 보면 어느 업체는 두 그릇을, 2인분이죠?
배달을 하면 3천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배달 전문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원하는 업소에는 배달원을 배치를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자체적으로······.

○노영숙위원 두 그릇 주문이 들어오면 3천 원을 주고 배달원을 직접 본인들이 써서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배달하는 배달 업체 직원들이 돈을 좀 선금을 입금해놓고, 배달 업체 주인들이 입금해놓으면 배달하고 나서 그 돈을 조금씩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2022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자료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근 계장님 보직 받아서 오셨네요?
얼굴 봬서 좋고, 우리 박종면 계장님 의회에 계셨다가 상임위에서 봬서 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그다음에 수퍼마켓 공동물류센터 지원 300여 평 증축에 저온창고가 있는데 랩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올해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계 반영에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지붕 패널을 태양광을 올릴 수 있게끔 설계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경 쓰시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안 그래도 운영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태양광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지원,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을 당장 올리라는 건 아니고, 패널을 남향으로 해놔야 사실은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지붕사업을 패널사업 할 때 남향 방향으로 한쪽 면으로만 사업을 하면 랩시설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설하시라고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다시 한번 설계가 나오고, 추진이 되면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용남시장 문화용역사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용남시장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타 시장과 차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지원되는데 용남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류나 수산물 이런 쪽을 부각시키고,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청년상인들을 육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용역 공모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용남시장 개장이 대략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개장연도 70년도인가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70년도에 개장했는데 그때가 아마 남원 인구가 가장 정점을 이뤘던 18만 정도의 인구였을 겁니다.
그 후로 계속 이렇게 지방 도시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도 이뤄지고 계속 더 연구 용역과 정부의 통계보다도 4~5년 더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70~80년도에 용남시장 주변의 풍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륭장이라고 일컫는데 거기에 우시장이 있었고, 과장님도 어릴 때 봤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그 주변에 미나리꽝이랄지, 벽돌공장이랄지 우리 어릴 때 추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 간판을 만들어서 70~80년도의 용남시장 주변 풍경을 안내 간판에 넣어서 추가로 용역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용남시장 입구랄지 이런 데에 안내 간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의 배경설명들을 젊은이들이나 우리 세대들의 추억을 한번 소환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좋은 생각이시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걸 반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적기업에 상추가공이 있는데, 상추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상추를 수확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이고, 상추즙을 짜서 먹는다거나 가공하는 부분도,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가공을?
즙하고, 또 다른 가공방법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임인년 새해도 벌써 보름 정도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인사도 끝나고 자리 잡으면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다시 강화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요즘 굉장히 대상의 업종들이 힘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요식업이나 또 전통시장이나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남원시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4등급 이하에 지원을 했던 것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천만 원까지 무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 부실이 돼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다 변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금융기관하고 협약 체결해서 문제없도록 했는데, 여기서 보면 특례 대출이자 또한 3년 동안 2%를 보존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대출 이자를 가이드라인을 좀 정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2.7%정도 작년 기준이에요.
기업은행은 2.5% 선, 그리고 새마을금고 최고는 7.65%, 온누리신협은 5.5% 이런데, 이차보전해서 이차보전 안 해서 4.5% 정도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면 2% 받으면 2.5%만 자기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런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 홍보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역할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5쪽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관리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누가 시켜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배달업 종사자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예. 교통과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법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차가 서 있는데 차와 차 사이로 들어와 버려요, 진행 중인데.
신호 위반은 뭐 다반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교육을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산재보험도 가입하고, 안전장비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혜택을 주면서,

○전평기위원 혜택을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교육만 시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배달 건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이해는 되는데 사고 나면 아무리 산재 처리를 해도 본인도 피해보고, 상대방도 피해보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하여튼 제도적으로,

○전평기위원 선의의 가해자가 돼 버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

○전평기위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그걸 꼭 좀 교육을 시켜서 너무나 지나치게 신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고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전체 128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이 중에 잘 운영을 하고, 경제적인 수익을 내고, 운영을 잘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그냥 유지만 하고 아니면 지원을 해서 겨우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협동조합,

○전평기위원 혹시 매출에 대한 자료가 정리 돼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까지는 따로 정리는 안 돼 있고요.

○전평기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매출이나 정상적 궤도로 올라오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인증사회적기업들은 제대로 다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평기위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으면 사무장 월급을 지원한다든지 일자리의 어떤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비 2년, 인증 3년 5년간을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 3가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인증으로 가면 더 좋은 것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매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바로 가기 어려운 기업들을 예비로 보호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로 있던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으로 거의 100% 가깝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에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익산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자치연금을 하는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태양광을 이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억 원은 작년에 선정을 했고, 2억 원은 올해 또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부인지는 모르겠네요.
마을주민 주도로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이걸 공유하는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이 올 상반기 10개 마을을 시작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시도 공고해서,

○전평기위원 공모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개소 지금 접수해서 공모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저희 시도 추진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빈 농산지에 있는 밭들, 동네 뒤에, 주변에 유휴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남원의 한 343개 마을이 있어요.
선하지보상 마을 내용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전평기위원 철탑 지나가면 보상받은 마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쪽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웅치마을도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태양광도 적극 권장을······ 그건 손 안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시작을 야심차게 했으니까 흑호의 어떤 기상과 기세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예산 국도비 확보, 또 2022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남원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코로나 정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혹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이랄지,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서민 경제를 부양시켜서 어떤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수퍼마켓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싸게 물건을 수퍼에 공급하거나, 골목식당에 공급해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중에 있고,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서 중산층으로 진입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남원상품권 발행 이런 관리를 보면 지류, 모바일 이런 것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50 대 50으로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러 가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50만 원씩.

○김영태위원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정국에서 10%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5%로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방법이 지류나 모바일로 했을 때 꼭 비율을 5 대 5로 맞춰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만약 5%대로 코로나 지원이 안 된다고 본다면, 카드·모바일은 7% 정도 선에서 할인을 하고, 지류는 5%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은 카드·모바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육성하신다고 이렇게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감소되면서도 예산 투입률은 계속 불어난 실정이고, 물론 시장의 현대화시설이랄지 중요한 이런 부분은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봤으면, 이게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됐을 때 물론 점포 주인들이나 남원 시민들이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용역 이런 부분에 한번 하셔서 계속 시장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예산만 투입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김영태 위원님께서 한 2년 전에 그 말씀을 김완식 과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비용 등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인월시장은 거의 현대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은 없고, 공설시장도 7동 아케이드만 설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슬레이트 교체 공사하고, 전기안전 신경 쓰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은 정기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낡아졌고, 아케이드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만 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다음연도로 갈수록 예산액이 줄어든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각 시장별로 어떻게 하는 게 활성화될 것인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면서 우리 경산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안순엽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에 원하시는 일들 성취하시길 바라겠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11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노란우산공제 추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가로 4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버스도 공제가 있고, 공무원도 행정공제가 있어서 같은 부류에 사는 사람들끼리 부조하는 형태이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윤지홍위원 아니,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추가로 4만 원 지급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게 노란우산공제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비가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입비를 늘리라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럴 때 더 많은 공제금을 탈 수 있도록 비용을 높여주는,

○윤지홍위원 공제비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만큼 금액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입금액의 복리로, 현재 상태로 3.2%정도 복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복리 계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주는 곳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한해서.

○윤지홍위원 업종에 한해서 4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개인당 지급하는 게 100만 원이고, 지류 50만 원, 카드 5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제가 주변을 모니터링 해보면 카드 쓰시는 분들은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시려고 그러고, 지류 쓰시는 분들은 지류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량을 늘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한쪽으로 지류를 원하는 사람은 지류 쪽으로, 카드로 원하는 사람은 카드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계획도 지류 50, 카드 50 이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꼭 그런 건 아닌데 시스템이 지류 관리······ 저희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모바일·카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50만 원, 50만 원씩 한정지어 놓는 건 좋은데 이제 카드 쓰는 사람이 지류를 살 경우 그 데이터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지홍위원 시스템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런 부분이 있고, 100만 원씩 하게 되면 지류도 100만 원 사고, 카드·모바일도 100만 원 사게 되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시스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카드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카드 쓰고 부족분은 지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드는 편리성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 가정에 쓰고 있는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50만 원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꼭 지류를 사러가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귀찮은데 뭐 하러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 비교를 보면 우리가 작년도 발행액을 보면 지류는, 지류 쓰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10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카드 부분은 발행액의 3분의 1정도 그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연말까지 다 소진하고 추가로 추경에 또 반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50% 정도, 전체 소진은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카드 부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 시스템을 개선해서 카드 100% 쓰실 분들, 지류 100% 쓰실 분들 따로 기준을 정해서 정리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게 현재 시스템상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딱 한도를 정해서 막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윤지홍위원 개인별로 보면 100만 원 소진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시스템이라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는 하고 있고요.
올해 정부지원금이 작년 대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는 늘었지만, 당초 예산 대비 저희 같은 경우 4배 정도 더 왔긴 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소가 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100만 원…….

○윤지홍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만큼 개인 가정 경제도 이득이 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만큼 많이 쓰니 소진도 많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양쪽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우선적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 쪽으로 100% 100만 원 쓰게 하시고, 지류는 지류 쪽으로 100만 원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려면 70%를 카드를 쓰게 하고, 30%를 지류로 하든가 이렇게 조금씩 지류를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는 부정유통 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걸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시감독하고 그런 데 비용이 또 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판단했을 때는 지류가 700억, 모바일 300억 정도 돼야 현 시스템상 소화가 100%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류를 축소해달라고 해서 1억 5천 감 해서 일단 지류 400억 했고, 내년도에는 또 500억, 500억 가고 점차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 대 7까지 지류를 축소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윤지홍위원 작년도 써 보니까 두 달 정도 부족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류를 줄여야죠.
지류를 줄이면 그게 12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양을 늘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월별로, 그래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예산 범위 내에서 12로 나눠서 통제를 해야만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정유통도 될 소지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50만 원 정도 해놓는 것이 한 가족이 4명이면 그래도 2백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몇 달간 모아서 석 달이면 150만 원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스템,

○윤지홍위원 지류보다는 카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재난지원금 다 쓰셨어요.
카드로 드렸더니 얼마 남은 것까지 다 알뜰하게 쓰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다, 어르신들도 카드 쓰는 것.
그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바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을 금액을 결산하고 꼭 주인을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모바일 결제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원래 대표 되시는 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 대표님이 안 계시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 보여주는 불편함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종업원도 같이 등록해놓으면 같이 가는데 그것까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편리함을 좀 더 하면 관리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월매요 배달앱을 가지고 작년에 70일 정도 시작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158개 정도인데, 좀 더 가맹점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 300개 가맹점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도 말씀했지만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에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없더라 물론 거기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신중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농업 쪽에는 전혀 없어요.
농업은 지금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후에 농정과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몽골로 가겠다 그런 사업계획도 냈어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농촌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농촌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농업에 대한 기피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남원에 정말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남원 시내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외곽에 있는 농업인들이거든요?
농업인들이 타격이 있다면 우리 도농도시를 갖고 있는 도농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남원시로 볼 때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부분도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일자리만 추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농촌 인력의 부족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남원에 못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공근로를 또 계속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사업장을 어떤 농식품 관련 기업에도 배치를 한다든가 농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배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농촌 인력도 좀 해소를 시킬 수 있고, 기존에는 외국 인력들이 많이 했었는데 외국 인력이 못 들어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특히 노령의 어르신들도 농업에 종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조차도 공공일자리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 일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협동조합 신규가 19건, 그다음에 변경신고가 10건이 있는데 변경신고는 어떤 걸 두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임원들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회적기업 내에도 대표자들이 변경하는 경우가 40% 가까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협동조합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조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 범위 내에서 이사가 바뀌거나, 감사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180가구 정도를 신청했는데 272가구가 더 들어와서 신청 들어온 데까지는 다 보급사업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272가구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 저희 시 배정 가구수가 239가구 배정 됐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239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러면 주민들이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39가구 선에서 일단 선택이 되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여기 앉아있으니까 방금 문자가 들어와요, 태양광 한다고.
지자체 보조금 124만 원 받으면 자부담 106만 원에 3kW 태양광 자가설치를 해주겠다고 금방 문자가 들어오네요.
이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업체에다 신청하시면 업체에서 대행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 남원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없어 일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할 사람들이 일자리가 남원에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일자리플랫폼이라고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찾아 가시면 구인구직 모든 내용이 다 일자리플랫폼에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원장 윤기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요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밴드가 있어서 네이버밴드 ‘JOB담’에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 보면 ‘남원 Job’ 해서 들어가면 구인구직 내용이 다 올라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지속해서 일을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하다 나와 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버리고, 옛날 같이 끈기 있게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요새 노인일자리는 담당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작년보다 그쪽 일자리가 줄었나봐요?
일자리가 줄었는가 몇 명 이장들이 전화를 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5명이 했는데 올해 3명밖에 안 내려왔다고, 그런 이장님들이 계시더라고.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내려온 대로 해마다 채울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작년에 하던 사람들이 올해 잘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젊은 일꾼들을 잘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인데, 그런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도 농정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농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참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각박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외국 근로자들을 연수생 형태로 도입을 하자 이렇게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몽골에서 연수생들이겠죠?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체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 다 제공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체재비용만 지급하고요, 들어오면 10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윤지홍위원 격리비용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윤지홍위원 10일밖에 격리를 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외국인은 원래 10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일?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10일 격리를 하고······.

○윤지홍위원 물론 거기서 들어오실 때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맞으셨나 확인도 하고 그러고 모시고 올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도 오면 10일을 격리를 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격리는 저희들이 비용을 내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항공료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해주는데,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까지는 저희가 넣어 주고요.
이제 농가로 배정이 되면 농가에서 숙식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직접 몽골로 가시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3월 초에 자기들이 100명을 선정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쪽에서 면접을 해서 50명을 확정해서 4월 15일경에 넘어와서 여기서 열흘간 격리 후에 5월 초에 각 농가에 배정을 해 주면 농가에서 9월까지 고용을 하고, 9월 말경에 저희들이 또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5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근로를 하고, 9월에 출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최저임금으로······.

○윤지홍위원 최저임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한 달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일,

○농정과장 이강조 한 달 기준해서 2백만 원.
원래 5개월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인원을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5개월 동안, 그러면 한 달에 한 2백만 원?

○농정과장 이강조 예.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2백만 원 정도?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것도 농가에서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줘야 될 급여지만, 우리가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안 지킬 수 없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저렴하게 모시고 올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법무부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는 그 조건입니다,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청자들은 미리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자들을 받았는데 8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전부 해서 저희들이 평점을 해서 본인이 숙소가 있는가까지 다 확인을 해서 50명을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니까 9명까지 농가당 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법으로는 9명까지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50명을 데리고 와서 29농가에 50명을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1~2명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1~2명씩.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그 나라에서 들어올 때 이탈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들어올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공탁금 형식이나 아니면 재산 거시기로 해서 없어지면 그것을 정부에서 해서 그 비용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완전히 도망을 못 가도록, 이탈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은 인력 수급으로 볼 때, 우리 농가에서 하는 비용보다는 건설현장 이런 데서 비용을 받는 게 더 많죠.

○농정과장 이강조 하는 게 더 많이 받죠.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얼마간의 비용을 적립을 한다든가 비치를 해놓고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몇 개월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윤지홍위원 비행기 비용도 비쌀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들어와서 일을 잘 하고 가면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때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더 선발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런 조건을 거는 거죠.

○윤지홍위원 이게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우선 좀 도움이 되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오셔서 우리 남원 농업에 좀 보탬이,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올해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좀 좋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좀 방법을 다르게 해서 농협 같은 데서 한 10명씩을 모시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 식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농가에 배정을 해보고,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농협이 인력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농가에서 고정적으로 쓰실 분은 쓰시고,

○윤지홍위원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 못한 농가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에서 10명 정도로 풀로 이용을 해서 쓴다고 봤을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라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올해는 농가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에는 농가배정과 또 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인원도 적절하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지자체처럼 하다가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 추진하셔서 꼭 이 인원이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몽골과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윤지홍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입기간이 5월부터 9월인데 우리 영농철하고는 거의 두 달 정도나 맞고 나머지는 안 맞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축산 쪽이나 그렇게 하는 데는 모르지만 우리 영농의 말을 붙인다면 제가 봤을 때는 5월부터 해서는 안 되고요.
한 달 이상 더 빨리 와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농가나 그런 분들은 아마 계절이 상관없겠지만,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계절에 대해서는 숙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개월만 할 수 있게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영농철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지, 비수기 때 쉽게 이야기해서 7, 8월 그럴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2, 3, 4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농철에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하신······.

○김정현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좀 당겨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고용을 5, 6, 7, 8, 9월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가 올해는 처음이니까 50명만 해서 그렇게 쓰고, 이게 효과적이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풀로 인력을 지원해서 풀로 농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농가별로 오늘은 누구 일, 내일은 누구 일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년에는 도입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지원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여기는 따로 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1만 5천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80%가 외국인들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에요.
여기에는 외국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외국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

○김정현위원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는 외국인 하나도 없이 내국인만…….

○김정현위원 내국인만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1만 2천명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에서 이런 인력이 나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내에서 여기로 나가는 인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상당히 있어서 그 인력을 확보한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이것을 계절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더해서, 우리 농촌 인력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하우스들이 인력이 없어서 작물을 못 심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농가는 축산업 쪽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축산은 자기들이 5~6개월을 안 쓰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다 써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법무부에서 아예 배정을 받아서 1~2명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김정현위원 지금도 모자라요.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하우스나 아니면,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절로 하지 말고, 상시적 고용을 해서 데려오는 인력도 늘리고, 나라도 좀 다국적으로 더 넓히고, 지금 현재 네팔 같은 데도 저한테 10명 정도 타진해온 데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병충해 피해방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도에서 공문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2,300㏊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이게 몇 퍼센트 정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퍼센트가 아니고 지수로 해서 농약 값만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현위원 전체 농가에 농약 값만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체 몇 ㏊, 2,300㏊가 피해를 봤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2,638㏊가 조사 돼서요.

○김정현위원 2,638㏊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원해줄 돈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농약 값만 22억 5천 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매칭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이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3백 이상만 국비가 지원되고요.
1백~3백까지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1억 6,700은 시비를 보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4억 7천 들어가고요, 도비가 3억 1천, 국비가 15억 그 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전부해서 2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이것 언제쯤 지급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면 바로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 설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추진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상하게 자꾸 했던 질의만 들어가네요.
60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입 규모 50명이, 100명 중에서 50명을 선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심사는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해서,

○노영숙위원 직접 갑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고용주 심사에 있어서 적정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적정임금 정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최저임금.

○노영숙위원 지금 시급 9,160원을 적용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숙소 구비여부, 적정임금 지급여부 등 및 대상자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용 시에 조건 부여를 강제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분들을 숙소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싹 현지를 확인한 결과, 본인 집에서나 아니면 집이 있는 부분들을 싹 확인을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오셔서 열흘간 격리를 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숙소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50명 모셔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50명에 대해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 검사 없이 자가격리를 시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검사 다 하고 들어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하고 들어오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검사하고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격리 끝날 때 검사하고 농가에 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50명을 29농가에 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한 농가에 2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50명에 대한 사람들의 각서나 별도 서약서 등도 받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전부 다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별도로 다 받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개선도 정말로 관심 깊게 잘 지켜보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인력 나가 있는 데는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지,

○노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예의도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함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몇 부분의 농가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좀 예우를 해주시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1쪽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이 21년도 지원 사업비 국도비가 54억 9,100만 원이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2년도는 44억 4,900만 원으로 15억 4,200만 원이 감액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입률을 봐서 예산을 많이 안 세워 놓고요, 추경에 확보하고 또 국도비도 추경에 확보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업무처리 문제가 예상되지 않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한 명이 들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 형식으로 사업비를 주려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면 당연히 시비만이라도 세워서 지원······.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못 하고요.

○노영숙위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다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됐다가 또 부족분은 시비로도 들어가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정과장 이강조 재해보험은 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면 다음, 예를 들어서 피해 상황이 왔을 때 중복 거시기······ 중복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피해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농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고 또 국도비 시에서 바꾸고 하면 중복······.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안 되고요.

○노영숙위원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보험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어떻게 하냐면 농협에서 받을 때 자부담 부분만 받아버립니다.
다른 건 사업비 대상으로 안 하고, 자부담 부분만 받아서 가입처리를 해줘버립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농정과장 이강조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청구를,

○노영숙위원 국도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자부담 부분을 해주는데 만에 하나 부족분이 발생된다면 시비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경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시면서 우선적으로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가입시기가 조금씩 작목마다 다른데요.

○노영숙위원 11월에 정산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서 농협에는 경영안정 도모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5쪽을 보시면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이 지금 21년도 지원 받은 춘향골농협은 지난번부터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응모자격이 없어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공모는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떨어졌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탈락이 됐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2022년 10~12월 달 연중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교육이 있고, 강화를 시키고 또 장단점 분석 대응을 하신다고 했고, 전문 특화된 작업반장, 농작업단원 확보 및 안정적 농가공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게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기존에 도농인력지원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해왔던 부분에다,

○노영숙위원 지금 22년 10~12월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장단점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노영숙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정파트의 선임부서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선임부서로써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기를 바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이 22억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전년대비 보면, 20년 대비 보면 조금 가입실적이 올라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가입률이 올라갔습니다.

○전평기위원 가면 갈수록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수해나 고온·저온, 풍수해 피해가 많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적극 홍보해서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률을 15%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이고요.

○전평기위원 10%, 30%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25%, 15%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비 50%이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이 32명 신청했는데, 15명만 선정이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항상 보면 15명 정도죠?

○농정과장 이강조 15~18명, 19명까지 그렇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더 한번 도청을 방문해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그렇고 추가로 인원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신청자 비율로 해서 평균을 내서 그냥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시군은 더 해주고, 어디 시군은 덜 해주고 그렇지 않고요.
보면 50명을 신청했으면 그 비율로 해서,

○전평기위원 비율로 하는데 그래도,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아까 32명 신청했는데 15명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50%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5쪽에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의 20년 대비 보면 실적이 155% 신장을 했어요.
하여튼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농정파트에서 관련 부서에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도 문제없도록 실적을 더 향상시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6쪽 중간에 보면 우량종자 채종포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우리가 신동진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신동진은 안 하고 올해는 참동진하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참동진하고 또 뭐뭐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새봉황하고,

○전평기위원 참동진, 또?

○농정과장 이강조 새봉황.

○전평기위원 새봉황하고, 2개 품종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산간지에는 조단벼하고, 운광벼를 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고랭지에는 조단하고 운광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예찬도 남원농협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전평기위원 예찬은 남원농협이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뭐뭐 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전평기위원 시범포?

○농정과장 이강조 그거는 시범포고요, 저희는 채종포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시범포고, 여기는 채종포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내년에 종자를 선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종자로 공급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570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 선에서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고 하여튼 올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남원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추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해를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어느 직원들도 해내지 못한 계절근로자를 올해 하겠다는 업무추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왕에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이것이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1월부터 시작하든지, 12월에 끝난다든지 계절에 맞게끔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우지간 꼭 성공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숙소는 전부 다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숙소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숙소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안 하고요.
숙소 지원사업은 상주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1,0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외국인을 거주할 수 있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현재 갖춰지지 않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가 없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5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숙소를 만들어놓고 내년부터 계절근로자를 요청을 하면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내년에는 한번 도입을……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겁니다.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가 공동육묘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 100평, 100평을 신청했는데 200평을 한꺼번에 짓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모 농협에 200평 짜리가 두 동이 선정이 됐는데 400평을 한꺼번에 지으면 내부공간 활용도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200평······, 제가 알기로는 육묘장하고 녹화장하고 이렇게 같이 200평, 200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기능하고, 녹화장 기능은 다릅니다.
육묘장은 상자로 쌓아서 이 정도 크면 이것을 어디로 빼내냐면 녹화장으로 빼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붙여서 지어놓으면 지원규모도 다르고요, 사업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게 하는 부분이죠.

○김종관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녹화장하고 육묘장하고 같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비만 주고 나머지는 부담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침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내부공간 활용도가 넓어지는 만큼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났는데 물을 갖다가 용수로를 해야 되는데 용수로보다는 관정을 파든지 아니면 저수지 물이 가는 것이 있으니까 용수로를 만들어서라도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을 대지를 못 하는 입장인데, 작년 2021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어디 지금 말씀······?

○김종관위원 아영 부동제.

○농정과장 이강조 아영 부동제요?

○김종관위원 아영 부동제가 있고, 부동 옆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300m 정도 지하 땅으로 묻든지 해서 용수로를 갖다 만들어서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저희가,

○김종관위원 관정을 판다고 그랬는데 관정을 안 팠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관정을 파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판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김종관위원 안 팠습니다, 거기 지금도 안 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직원과 상의 중)

○김종관위원 지금도 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관정을 드렸는데 안 돼서 다른 사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그 민원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종관위원 아마 대형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부동제 물을 갖다 용수로로 묻어서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부동제를 쓰신 분들이,

○김종관위원 거기가 원래 부동제를 썼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부동제를 썼었어요?

○김종관위원 예.

○농정과장 이강조 그 소리는 안 하시던데……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가서 추가로 사업도 다시 해줬습니다.
거기 부동지구가 밑에 잘못 정리가 돼 있어서 올해도,

○김종관위원 예. 그 뒤에 추가로 많이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 사업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저희는 그것은 몰랐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에 용수로 관계도 이야기 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대형 관정을 하나 파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인데 경지정리는 물이 없다고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그 부분은 현지를 한번,

○김종관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해는 물 걱정하면서 농사짓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2년도도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기계 보조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농기계 보조사업이 지금 최상한가가 1,500만 원으로 묶여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게 지금 몇 년째 묶인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려줘버리면 실제로 다른 1천 5백으로 묶어져 있어도 신청자가 많으면 1천 5백을 안 주고, 700~800을 줘서도 사신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올려놓으면 그만큼 농가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기계가 문제가 뭐냐면 없는 분이 농기계를 구입하시면 문제가 다른데 거의 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바꾸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천 5백 받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고 처분하고 그러고 나면 그래도 3천 정도 혜택을 보는 차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 올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중고농기계 자기가 있는 것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농기계 값이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1억 3천, 1억 5천까지도 간다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제가 지난 가을에 들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1,500만 원 보조금 받는 것을 회사에서 DC를 해줘버릴 테니까 현찰만 갖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농기계 보조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는 DC를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기계가 저희가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DC도 하고 이렇게 보조금 받아도 DC를 해주고 어쩌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들어 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10억을 가지고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기계는 2%짜리 융자가 100% 되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해서 사라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주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남원밖에 없습니다, 대형농기계 해주고 있는 데가.
그런데 자꾸 ‘그것을 1천 5백 더 해줘라, 더 해줘라’하면 시장님께서 저번에 ‘농기계는 지원사업 빼면 안 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꼭 10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꾸 말이 많아지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이 농기계가 현실화 돼야 되는데 농기계 대리점에서 굉장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 느낌이 들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대리점에서 굉장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장님께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안하면 안 돼?’ 그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얼마를 DC를 해주는데 보조를 받으니까 DC를 못 받았네 그런 소리를 시장님도 들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우리도 그 소리 들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지원사업을 하지 말아라, 줄여라’ 자꾸······.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것은 DC를 안 해주고, 지원 안 받고 자부담해서 산 것은 DC를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대리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저희가 그 소리를 하냐면, DC를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왜 보조사업 받은 것만 DC를 안 해주고 안 받은 건 해주냐 그걸 저희들이 봐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남원에서 대리점이 농기계를 더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리점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2022년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농촌활력과 조대성입니다.
이번에 바뀐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조대성 과장님 이번 정기인사 승진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영태위원 6개소에서 3개소가 지금 완공이 됐고, 3개소가 진행 중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연관된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민원 같은 것 혹시 받아본 것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전기요금이나 그런 운영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곳이 조금 더 올해나, 내년까지 준공된 지역을 보면서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그 지역을 보면 우리 금지가 완성이 돼서 작년 수해 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이게 또 전기세가 보통 80에서 기본요금이 8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공모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막상 이게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주민 역량으로서는 관리비를 거둬서 해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지금 규정이 돼 있다, 이 조례를 한번 확실한 근거를…… 현재 준공이 돼 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하고, 앞으로도 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줘야만 운영이 된다 이런 취지로 상당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걸로 보고, 이 지역에 연관된 의원님들은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는 해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신중을 좀 기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농촌활성화 종합계획을 어떤 지자체든 간에, 어떤 회사들 간에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첫 단추를 채워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촌의 현실을 받게끔 농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책정을 합니까?
로드맵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성을 할 때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마을을 마을단위의 현장포럼을 하고요, 면은 면단위 현장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면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을 때는 참석하시는 분들, 이장님들 위주, 그다음에 그 외에 관심 있어서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후에는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협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100% 주민들 의견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협의 의견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농촌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농촌에 생활을 하신 분들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농촌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신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많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어촌 개발공모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탈락이 됐어요.
이번에 하면 세 번째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협약 말씀하십니까?

○김정현위원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농산어촌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것은 농촌협약 부분이어서요.
작년에 도전해서,

○김정현위원 재작년에 도전하고, 작년에 도전하고 해서 지금 두 번 떨어졌어요.
이번에 하면 세 번째 합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뭐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재작년에 준비를 해서 작년에 도전해서 작년에 떨어졌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준비해서 작년에 해서 작년에 떨어졌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올해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탈락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준비기간이,

○김정현위원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기간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랬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을 진작부터 이야기를 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떨어지고 보니까 우리 중심지나 우리 지역구의 두 군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한번을 못 하고 있어요.
덕과하고 대산은 아예 못 해요.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은 개별사업 공모는 안 하기 때문에 협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약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수지, 대산, 덕과 그리고 어디죠?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주생.

○김정현위원 주생이죠, 지금 세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 미리 챙기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동안 개별사업 신청할 때는 아무래도 선정하기 쉬운 곳부터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소외가 된 점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제일 적은 면들만 남았어요, 인구수 제일 적은 면들만.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우리 남원시에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래서 농촌협약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거 선정 언제 끝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올해 농식품부에서 아직······.

○김정현위원 세부지침은 안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세부지침은 안 나왔는데요.
아마 4월경에 공모를 해서 6월 정도는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도에 지금 시군이 한 2~3군데 밖에는 선정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나 남았는데 6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좌우간 이것 남원시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결국 제일 큰 것은 우리 농촌에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2년 가까이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사무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명인데 도비 지원도 있고, 국비 지원도 있고, 시비는 부담이 안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무장들은?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위원 전체가 도비, 국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게 시비 자부담 매칭······.

○김정현위원 자체 자부담금이 좀 있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매칭으로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장들이 자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해요.
왜냐면 결국은 체험객이 찾아 들어오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와서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이게 좀 수익이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작년도는 아예 없을 거고 올해도 역시 불투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3년 전에 국비 사무장 지원을 못 받은 체험마을에 대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사무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한시사업으로 끝냈는데요.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사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있어도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료 이런 거나 회계 정도밖에는 안 하는데 우리 사무장을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없으면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장들이 결국은 체험 프로그램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춘향제나 어떤 행사 진행할 때 사무장님들이 활동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김정현위원 와서 좀 도와주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코로나 이후에 이런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사무장님들의 어떤 역할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면서 농촌마을도 어렵고, 사무장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시에서 농촌 일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계속······.

○김정현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매 꺼라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해놓은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농식품부하고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침이 중간에 바뀌어서요.

○김정현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당초 공모했던 위치하고 바꿔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농림부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그 지침 바뀌기 전에 선정된 사매가 그 지침에 소급 적용되는 걸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면서 농림부 승인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너무 이제 소재지하고 동떨어진 것도 그렇고, 면적도 너무 넓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불허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지 전용 말하자면 농촌진흥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5년 사업이 작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농림부하고는,

○김정현위원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사업을 완료하려면 지속적으로 자금도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면적을 줄여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다고 농림부하고 잠정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 그 부지 면적 중에 절반 정도를 줄여서 진행을 하면 올해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이라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진흥지역이지만,

○김정현위원 거기가 경지정리 지역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면적이 너무…….

○김정현위원 비대하다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필지를 줄여서 2필지나 1필지로 해서 면적을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줄이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또 시설 자체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시설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적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과다한 게 아니라 진흥지역이라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조율도 해야 될 것이고, 농어촌공사하고 또 조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정현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다리 건너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죠.
좌우간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 부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귀농귀촌인 상담홍보 지원에서 보조배터리 제작 200개가 용도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보조배터리 제작이요?

○노영숙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것은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선물로 주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조배터리가 어떤 부분을, 용도가 무엇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휴대폰 보조배터리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휴대폰 보조배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의외로 많이 젊은 사람들······.

○노영숙위원 요즘은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조배터리 제작이라고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휴대폰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이것 조금 더 한번······.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보조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관심 가져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 부분에 있어서 현영, 조래훈 출연 귀농귀촌인 6명 인터뷰 촬영이라고 하셨는데, 몇 분짜리 영상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제가 아직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승진하시고 발령 나서 오셔서…… 그럼 소요액도 아직 거시기를 못 하셨네요?
다음에 별도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방영시간하고 소요액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가족실습농장 활용 교육에 있어서 체험 가정 확대 21회, 198명을 교육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1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년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작년 1년 동안에 21회를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금······.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주생비행장.

○노영숙위원 그 곳을 이야기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21회나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교육장이 있어서요.
올해도 지금 시간상으로 꽤나 길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을 교육과 체험과정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가족실습농장 수확작물 활용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지적발달장애인협회하고 연계가 됐나 보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년에 그쪽 실습농장에서 수확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 행사를,

○노영숙위원 그 배추를 누가 재배를 해서 누가······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거주하신 분들도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이제 귀농귀촌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재배를 했었고요.
배추를 이용해서 그쪽에 같이 살고 있는 10가구와 지적발달장애인협회와 연결해서 김장을 같이 담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나눔행사를 어디에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적발달장애인협회 회원들, 참여했던 분들하고 나눠 가졌다고 그럽니다.

○노영숙위원 가족실습농장에 계신 분들하고 지적발달장애인협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노영숙위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증을 해서 나눔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주천면 지리산나들락 지금 5가구 수료, 3가구 관내 전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됐다고······ 한 30명이 넘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올해 접수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그것도 같이,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농촌 살아보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과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5가구 중에서 3가구가 관내 전입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정이고, 1가구는 아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정말로 전입을 남원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1가구는 아예 집을 지으려고 집터를 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 2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2천만 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2쪽 추진실적에 보면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량 12호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또 추진상황이 소유자 매각 동의 및 입주자 수요조사 34가구 97명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자 LH 건축 준공 및 매매계약서, 입주가 22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 지금 입주 경쟁비율이 아주 치열해요.
3 대 1 정도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LH에서 직접 분양을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LH에서 하지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같이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농촌활력과 부서에서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운영이 10가구 입주관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여기 1차 입주자 공개모집 면접심사에서 21년 11월 2가구 선정, 2가구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2가구······.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은퇴자 5가구 중에 연말에 나가신 집이 있어서요.
그 부분 일반으로 전환해서 은퇴자는 리스크가 많아서 제외를 하고요.
일반으로 전향해서 했고요.
2월, 3월, 4월에 다시 한 가구씩 해서 총 5가구가 나갈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2차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도 12월 6일에서 12월 24일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그 부분의 입주는 전체가 다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만료가 돼서 다시 또 선정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노영숙위원 그때는 적격대상자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가끔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실 텐데 대답을 잘 하시네요?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1쪽 보면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현황을 보시죠.
혹시 이거 잘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20년도에 매출이 16억 4,200만 원이고 작년도 매출이 25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근무인원이 정규직 7명, 계약직 12명, 일용직 21명인데 조합장님을 만나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원협에다가 맡겨만 놓을 게 아니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농정파트에서 나서가지고 매출도 올리셔야 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쪽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특히 학교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안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또 고정적으로 납품이 돼 줘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일용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정규직 직원들이 원협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심 갖고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3쪽에 창의적 농촌개발 및 농촌 자원활용 활성화 하단부에 2022년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이게 어디 농식품부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전라북도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라북도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미리 사매 노봉을 사업계획에 넣고 신청을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 사업도 있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식품부 사업은,

○전평기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1억 1천을 지원해주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공공시설은 100% 보조고요.

○전평기위원 부지만 주면, 1억 1천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주로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은 100% 지원을 해주고요.
개인은…….

○전평기위원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 사용내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집마다 지붕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역량강화 컨설팅이 있고요, 일부 시설비는 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95쪽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권역별 사업은 체험을 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고, 농산물을 팔 수가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가 과거에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할 때 1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1년에 1천~1천 5백 정도가 무조건 적자예요.
면민의 날,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비용 지출되는 것하고, 매입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협찬금 들어온 것하고.
그래서 1천만 원 주고 나니까 숨통이 트였는데, 기초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하는 읍면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지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금지 같은 경우는 전기세만 해도 80만 원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또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저희도 예측을 해서 의원님들 도움 받아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는 있지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운영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도 억지가 있어서,

○전평기위원 아니요, 제가 산동을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이익사업을 할 수 없다 태양광도 제가 지붕에다 올려야 된다고 했더니 20kW 이상 못 하게 딱 제재를 가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래서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소프트웨어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만, 실제 비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평기위원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한번 볼게요.
귀농귀촌 유입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20년도 10월 735명인데, 작년 11월 967명 해서 32% 증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앞장의 아쉬운 점을 보면, 베이비붐세대 은퇴 및 코로나19로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물론 귀농귀촌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열심히 해서 증가를 했기도 했지만, 자연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또 현재 750가구의 1,100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연 증가가 아닌 정말로 노력해서 추가로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안을 갖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올해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교육 코디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사업비도 일부 지금 추가됐고요.

○전평기위원 증액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다음에 법률교육이나, 문화예술인과 같이 살아보기, 생생마을 같이 살아보기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남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살아본 사람들이 정말 남원에 오니까 문화 혜택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병의원, 학교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귀농이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층 역귀농률을 보니까 34%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이분들이 와서 보면 이 자료상 보면 농지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외롭다 또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역귀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상담 과정에서 맞춤형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착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빈집정비를 좀 하라고 했어요.
예산을 7천 5백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유치가 됐을 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사무실이 있어요.
농정과 주무계 담당하실 때 관리를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전평기위원 상근직원이 4명이고, 비상근이 1명이고 가서 보면 좁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좁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좁아서 업무를 사무용 가구를 갖다 들여 놓을 수가 없어 다른 데 갖다 놓을 정도로 좁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교육코디가 일단 계획상으로 1년 계약이어서요.
2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된다면 2층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활용하고요.
지역 코디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1년 만에 코디가 없어진다면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론 소회의실에 사람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가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1층 따로 쓰고, 2층 올라가고 그럴 순 없잖아요, 동선도 고려해야 되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2층 다목적실은 회의 공간까지 공간이 돼 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쪽 귀농귀촌센터가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센터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셔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일단 농정과는 협의 공문은 보냈는데요, 농정과와 계속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전평기위원 협의가 되면 답을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조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2022년도 사업 하나하나 잘 체크해가면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다 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사업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일몰로 처리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소규모삶터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반조성을 해주겠습니다’하고 그때 답변을 했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삶터를 조성한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쓸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소규모삶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시비로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몰을 시키면서 국비, 도비로 기반조성을 해주겠습니다’하고 그때 답변을 들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국비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1년 전에 협의가 되면 일부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은 소규모삶터 조성처럼 5가구, 6가구 들어오면 일체 아무것도 기반조성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없어서 일몰,

○김종관위원 마을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해당되는 지구가 없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당해에는 지원을 못 한다 할지라도 다음 해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귀농귀촌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저기 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동안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계속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이월, 이월 하면서 나중에 일몰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사매가 12호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사매가 12호이고, 운봉이 100호.
103쪽에 보면 인월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당초 계획보다 시 부담금을 거의 50% 가량까지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포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도 완전히 포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높은 부담율을 가지고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LH와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사매도 마찬가지고 사매도 최하 14평, 최고가 25.7평이에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46㎡하고, 85㎡로 돼 있어요.
그러면 14평에서 25.7평 사이인데, 이 건축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건축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보면 LH는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돈 대줘서 집 지어주고 임대료는 자기가 떼어 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현재 운봉 것도 77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남원의 종합건설에다 우리가 한 30~40억을 주고 보조를 해줄 테니 너희가 집을 짓고 임대료를 너희가 받아먹어라, 영구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안올리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도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북도로 풀어도 굉장히 많아요.
건축비를 LH에서 엄청나게 올려놓고 지금 보면 건축비가 약 1천만 원이에요.
대충 계산하면 건축비가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남원에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중에 유탑아파트가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에서 토 달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분양가를 1천만 원에 토 달아서 남원시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로 짓는다는 아파트가 1천만 원에서 토 달아요.
LH에서 짓는다는 것이 지금 1천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남원시에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LH가 나쁜 놈들이고, 이런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대 주면서 전라북도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 종합건설에다가 당신들 영구 임대 어느 정도 해서 하라고 그래도 할 회사들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원시에서 40~50억만 부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거기다가 의뢰를 해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으면 건축비 5백, 6백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1천만 원 이상 건축비를 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남원시에서 절반을 부담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 계획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협약을 하시면서 MOU를 LH하고 체결하면서 건축비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부지 매입비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가 과연 얼마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절반, 절반 부담했으면 절반은 LH에서 가져가도, 절반은 남원시에다가 입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LH에서 다 따먹으면서 남원시에서 절반을 부담하라?
사업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꼼꼼히 따져보시고 우리가 평균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가는가 따져보시고, 건축비하고 분양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1월에 LH공사하고 MOU체결하는 걸로만 지금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위원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1월 중에 초안을 주고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MOU는 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추가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MOU가 체결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해서 실 착공에 들어갈 건데요.

○윤지홍위원 실시설계 올해 안에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예산도 준비 됐고, 행정적인 절차도 다 끝났고, 또 부지도 마련돼 있고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런데 지금 LH 계획으로는 2023년 2월경에 실시설계 착수가 계획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는 기본계획 토지매입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매입이나 이게 빨리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부지를 장소 변경을 하면서 시기가 좀 늦어진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 아파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지금 농정과에 농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의 출산 농가도우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가구인 줄 아세요?
7가구예요.
우리 남원시 농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22년도 예측이 7명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농촌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특히 주거 환경하고, 교육 문제죠.
주거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전부 시내에 나가서 살게 되고, 도시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농촌의 어떤 생활흐름이라든가 패턴 같은 게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에 살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농지가 있지만 삶은 도시에서 살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하죠.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준비가 돼서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른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 지역의 원로들도,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를 임대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물론 LH공사에서 분양을 하겠지만, 분양하는 과정 전에 정말 수요는 몇 명이나 되는지, 수요조사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많아진다면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다면 축소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더 늘려야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는 학교들도 근거리에 있고, 채 200m로 안 떨어진 데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300m 가면 중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그 인근에 있고 해서 사실 어린이집은 거의 문 닫을 지경이지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 와서 살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농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사업을 하시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계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같이 상임위에서 서로 보게 되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관광 그다음에 농촌 경관 조성이랄지, 거점 마을이나 농촌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보고서에도 돼 있고 그런데 그걸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 관광은 가족들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족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주변에 경관 조성이랄지 수변 경관, 자연환경 경관 조성 이런 경관 조성들을 하고, 사실 공모사업도 몇 번 추진한 등구재 같은 데 이런 데 다랑이논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인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탈락도 되고 몇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안 되면 도 차원이랄지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꼭 국비 확보해서 공모선정해서 이렇게 탈락되고 지원 못 받을 바에는 시비 자체로라도 정말 23개 읍면동에 자연환경이나 환경요소, 경관사업, 주변의 수변경관까지 잘 어우러진 이런 데를 한 군데 지구지정까지 하기는 그렇겠지만, 또 재산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 한 두군데 정도 선정해서 한번 가족 단위로 코로나가 벌써 3년차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런 곳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곳 외에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이 협업하면 우리 농업용 저수지랄지 주변의 방죽, 늪지대, 그다음에 자연이 살아 있는 이런 경관들이 상당히 일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수가 줄고, 또 코로나 시대인데 가족 단위로 산책할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개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삶터가 일몰제 같이 돼 가고 이렇게 보이는데, 앞전에는 5가구나 6가구 이렇게 하면 기반조성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악용하려는 사업가가 생기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이주가 되지 않으면 기반조성사업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진짜로 소규모삶터 조성을 해서 귀농귀촌이나 주변에 귀농하실 분들을 하려면 그런 악의적인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의 방법들을 적극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순기능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세워주시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앞전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좀 이용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용을 없애기 위해서 입주를 해야 지원비가 나오고 기반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대성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조대성 과장님은 참 우리 시청 농업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 참 녹을 먹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조대성 과장님 하여튼 그 뜻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현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농촌활력과 이름 그대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그만큼 힘이 들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떤 일 한가지, 한가지 추진하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그건 어떤 농촌의 인력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허울만 보고 가기보다는 현실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윤기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멀리 볼 것 없이 사매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매를 본다면, 사매 농촌유토피아조성사업 LH매입 심의 확정이 됐고, 올해부터 추진될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윤기한 거기도 보면 지금 집이 한 세대당 몇 제곱미터로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46㎡에서 85㎡까지 인데요.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45㎡면 몇 평이에요?
12평, 13평? 12평인가요?
혼자나 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요.
어차피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게 하려면 너무나 적은 평수를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싶고,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를 짚을 건 짚어야 됩니다.
무조건 LH에서 해준다니까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깊이깊이 따져 봐야 할 사항들을 좀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우리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호 중에 은퇴자가 4호, 일반이 6호로 돼 있는데 이거 비례는 맞게 다 차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현재는 다 차 있고요.
은퇴자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많아서 더 이상 받지 않고요.
연말부터 은퇴자가 나가고 2월, 3월, 4월에 계속 마지막까지 나가게 되면 일반 신청자로 채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행이네요, 일반인들로만 한다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차피 말이 나온 이야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왜 남원에 귀농한 사람도 있는데 은퇴자를 넣어서, 그 사람들 편하게 남원에서 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넣어 놓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고, 어차피 올해부터는 은퇴자 안 넣고 일반 귀농이나 귀촌할 사람들을 넣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12월에도 은퇴자 나간 집에 일반으로 선정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귀농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귀농을 준비해야잖아요?
거기서 사는 동안에 집터도 봐서 해야 되고, 집터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1년 동안 남원에서 체험을 하고 살아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원에서 1년 동안 참 쉬었다 갈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동료 김정현 위원이 지적했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거 대강하고 사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대강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매는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다 맡겨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짚으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꼭 농어촌공사에 맡겨서라기보다는 현황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 위치도 그렇고 당초 기본계획하고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이 좀 야물게 짚어서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이대로 가면 어차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어쨌든 올해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누구 말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좀 기준을 잡아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과장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죠, 아까 은퇴자 했던 거?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김종관위원 비행장에 조성돼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거기에 오신 분들이 퇴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퇴거 안 하고 와서 그냥 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파악을······.

○김종관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와서 삽니다.
1년 살아보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 조건을 갖다 그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남원시 인구가 유입이 됐다가 1년 뒤에 나가더라도 역귀농을 하더라도 일단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안 채워지면 비워 놓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전입신고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보고 다음 공고 때는 반드시 전입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공고를 갖다······ 어차피 2월, 3월, 4월에 빈다고 하니까 그때 말하자면 보조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제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남원의 한우하면 화식우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 농가수는 당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정현위원 몇 농가, 농가수도 줄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화식우를 키우신 농가도 일종에 따라서는 품질이 잘 나오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현재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한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는 2백만 원, 송아지는 거의 1백만 원 정도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축산인들이 살아가고 우리 한우산업 육성을 하려면 우리 남원에서 새로운 한우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새롭게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식우 갖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급육 육성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여기에 있는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지금 소값이 판매가격이 워낙 고공이다 보니까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나 그것은 일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 인공수정이라든가, 혈통등록이나, 기초등록 같은 그런 등록사업도 하고 그리고 고능력 축군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저희 소고기 1등급 많이 출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우리 남원만의 고유브랜드 한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남들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든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에 맞는 한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으면 남들 하는 것 저희는 발전이 없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다른 방법도 모색해보고요.
그런데 브랜드를 1개 개발하는데 실제,

○김정현위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축산과장 서형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김정현위원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예전에 지리산한우를 해봤는데 사육규모가, 유통규모가 최하 3만두~5만두 이상이 돼야 합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김정현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 ‘한우’라고 한번 쳐 봤어요.
‘횡성한우’하고, ‘제주한우’밖에는 거의 대표가 안 떠요.
횡성한우는 상당히 수십 년 가까이 그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도 축산업에 대해서는 더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십사하는 이야기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쇠죽한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제일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조사료입니다.
제가 확인 해봤을 때 옥수수 수확이 9월, 10월까지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내역서를 받은 것 알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거의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우리 축협입니다.
축협이 3세트를 받았음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운영을 안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3세트는······ 1세트를,

○김정현위원 3세트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농업회사법인(유) 섬진강해서 1세트, 그다음에 우리 청정지리산에서 3세트, 그다음에 우리 축협에서 3세트인데, 왜냐면 청정지리산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청정지리산이 10월 말까지 옥수수 수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축협이 보급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축협에서 전용 수확기는 1대 세트를 갖고 있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작업을 다른,

○축산과장 서형진 예전에 있는 그 장비가 구입한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거의 2차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되고, 올해는 축협에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정현위원 결국은 10월에 이걸 작업을 하면 옥수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싹 성분은 빠져 나가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겉만 말라 있는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 육종 개량하고 1등급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마이너스예요.
이것을 관리를 하셔서 기왕이면 제때 하계작물이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옥수수전용 수확기가 1대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어요.
1대 보급을 또 하시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보급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이 제대로 좀 운영이 돼서 말하자면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조사료 작업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축협은 경영체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경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축협에서 작업을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업을 실제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장비랑 다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누가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팀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팀이, 그 팀에서 조사료하고 액비하고 같이 합니다.

○전평기위원 위탁을 줬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그 산하에 작업반이 14개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액비하고, 그러니까 작업단을 모아서 축협의 경영체로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작업량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다시 점검하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점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량에서 면적으로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 중량이었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계작물은 18톤이고, 중량을 평균 한 560㎏으로 보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500㎏으로, 원래 농림부 지침에는 450kg에서 플러스 알파 50kg 해서 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00㎏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럼 18톤이면 나누면 되나요? 500㎏?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러면 됩니다.
108만 원 정도.

○전평기위원 그런데 중량이 500㎏ 이상이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

○전평기위원 안 그래요?

○축산과장 서형진 ······.

○전평기위원 560㎏ 나오잖아요, 작업기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축산과장 서형진 사이즈가요?

○전평기위원 사이즈 120짜리가 롤을 감으면 한 560㎏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러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500㎏ 계산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저희가 500㎏은 했지만, 사업비 단가가 그 단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이야기 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중량계근방식’에서 ‘면적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럼 숫자를 굳이 셀 필요가 없죠?

○축산과장 서형진 일단 그 기준양만 넘어가면 할 필요는 없는데 양이 안 될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파종할 때 확인하고 수확 전에 가서 확인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롤을 세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럼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많으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수확 전에 확인하면 롤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인근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조사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수확 전에 확인을 하면 이게 정상 수확이다 아니면 가뭄을 해서 수확량이 적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리고 면적방식이니까 제 이야기는 굳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면적방식이 아니고 중량방식이라면 다 숫자를 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도 그러는데 중량이나 면적이나 큰 차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조사가 왜 중요하나면 사업비 단가, 보조금 지급할 때 타시군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속여서 개수를 올려서,

○전평기위원 면적방식인데 속일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이상 나오는데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축산과장 서형진 면적방식이더라도 톤량이 18톤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면적방식이 18톤 무조건 보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무조건 보장은 아닙니다.
수량을 파악해야 18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수량을 파악하지 않으면 18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구분을 못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제가 나중에 장수랑 임실이랑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아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 답변 자료가 왔어요.
다른 이야기는 않고요.
지금 지상형폭기의 장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제안보다는 권고하여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농장의 반발 때문에.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 거는 뭐냐면 지상형폭기 농가하고 민원 다발 농장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수중형폭기 농가 있잖아요, 민원 다발 농장.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민원 접수된 것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 농장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설치비가 제가 한 것하고 자료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설치비, 고장여부, 슬러지 퇴적여부, 그다음에 발효기간 해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여부 민원은 그 주변 마을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 확인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22년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152쪽에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왕겨가 한 차에 얼마인가 가격을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은 저희가 최저단가로 해서 28만 원 했는데요.
지금 한 36만 원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몇 년도에 36만 원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 같은 경우는 품귀현상해서 40만 원이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김종관위원 가금농가가 지금 왕겨를 받는 것이 4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만 원에 받는 걸로?

○축산과장 서형진 예. 28만 원씩.

○김종관위원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3년 전엔가 1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단가가 올라가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했던 사업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축산농가들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48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을 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24만 원씩 해서 1천대를 하려면 1억을 올려야 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자부담 24억, 그다음에 시 보조 2억 4천 그렇게 돼야 4억 8천이 나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다수 농가 혜택을 주다보니까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러다 보면 축산과에서는 배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단가를 올리면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를 갖다 노력을 하셔서 제대로 되게 4억 8천, 1,000대면 4억 8천입니다.
자부담 2억 4천 말하자면 보조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든,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수를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갖다 1억을 확보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료를 하나 좀 파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가장 인접한 민원이 가장 많은 농가들이 과연 몇 군데나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과에서 가야 될 길이 생기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가야 될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2년도 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잘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 부분과 자본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노영숙위원 안 되면 저한테 별도로,

○축산과장 서형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대략적으로 계획서까지 같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말산업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50쪽 고품질 축산물 향상사업에 있어서 지금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축사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축산과장 서형진 시작한지는 한 7~8년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오래 됐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지금 다른 고품질 축산물 향상사업 지원사업비는 50%예요, 자부담이나 모든 부분에?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ICT 사업은 70%가 자부담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융자가 50%가 있습니다, 기타에.

○노영숙위원 자부담이 70%면 융자가 50%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융자 50%고, 자부담이 20%고, 국비가 30%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좀 가중한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ICT를 선호하는 농가들은 대농가들 가금류나 양돈농가들 주로 사료 자동급이기 같은 그런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환경제어시설,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하시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농가들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관리 시스템 보급 확산 지원사업으로 지금 취지에 맞게, 취지가 그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자동화 ICT에 연결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진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2022년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연초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제일 우리가 축산농가에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처리,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냄새 제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그다음에 악취측정장비 같은 것 주변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악취방제약품 그런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게 저번에 작년도에도 우리 수지 남창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반납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역을 선정하면서 민원이 안 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 군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겠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게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수는 없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미생물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확대를······.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농가한테 미생물을 액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료 첨가용으로 두 가지 정도로 하고요.

○김영태위원 이것을 했을 때 악취방지 효과가 데이터상으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사료효율 개선제를 공급하면 소화율이 높아서 분뇨에서 냄새가 적게 납니다.

○김영태위원 먹을 수도 있고, 뿌려도 되고?

○축산과장 서형진 그다음에 살포용은 살포하면 한 30~40% 저감이 됩니다.
두 가지를 중복으로 했을 때 효과가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악취랄지 이런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현장 출동을 해서 애쓰신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할 것은 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만들 기회를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분이고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이 50% 보조, 저희 남원시에는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50%예요.
50%에서 다운이 돼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이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 품목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전부 다 정비를 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독시설이 요즘에 보면 동부권 쪽에 차량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쪽에 이동하는 차들이 사매 쪽이나 남원을 거쳐서 오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매에 없고 남원에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난감해요, 저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소독기 설치는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퇴직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거기가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소독시설을 갖다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라도 국비를 확보한다면 소독시설이 꼭 거기에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루에 소독하는 대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한 20대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바로 올해는 솔직히 어렵고, 내년에라도 한번 설치장소라든가 부지 이런 것 그다음에 설치 운영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원 쪽에 설치가 돼 있다보니까 차들이 정읍, 익산 이쪽에서 오다 보면 자동으로 오다가 여기서 소독을 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는 경상도 쪽에서 넘어온 차들이 대다수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 소독시설이 없어지다 보면 남원에 한 군데만 생겨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현재를 갖고 놓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스키드로더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장비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선정기준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건 제가 받았는데 계분처리장비 선정기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왕겨 이야기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왕겨 뿐만 아니고 지금 수입 조사료 값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깔집을 수입을 했죠? 목재로 해서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해상운임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 쪽만 보시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농가가 역대 최대의 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 원래 적정 사육두수가 290만두 정도 되는데요.
현재 340만두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그렇습니다.
18년 이후로 280만두에서 지금 350만두까지 해서 한 60만두 가까이가 이렇게 추가로 과잉 생산하고 있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대리 염봉섭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나 내년 초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질이 떨어지는 번식우나, 미경산우 도태를 시키면 일부 도태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도 읍면동도 홍보도 하고, 축산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축산농가가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예. 사육두수 수급조절을 홍보하셔서 정부 대책과 남원시 정책하고 잘 맞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산업 지원가정 자료 주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관 위원님이 왕겨, 계분에 들어가는 50% 자부담 50, 지원 50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분뇨가 작년 아마 가을일 겁니다.
어디에 갔더니 노상에 야적들을 해놨어요.
약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식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교육들을 해주십사 합니다, 축산농가들의.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비가림 안된 야적을 여름철에도 보고 비올 때도 봤어요.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데가 아직 있습니다.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나 농가들의 정말 세심함이 좀 필요한데 소득 올리는 데만 적극적이고 분뇨랄지 다른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로더나 계분 우리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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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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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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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양재우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