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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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감사 및 일반안건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남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15.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남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15.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남원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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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희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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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양해석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 및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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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 청년공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협의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청년공간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6조 청년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청년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 청년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 서류 간소화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원시 청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청년협의체 구성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사항과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안정성 등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청년 정책위원회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협의체는 40명 이하로 지금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3분의 2 이상 하도록 돼 있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회를 앞으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위촉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을 10분의 1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청년협의체는 전체 구성원이 그러면 청년들로 됩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전체 구성원이?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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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청렴서약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소송 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문 변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에서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문변호사의 청렴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청렴서약서 작성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등 홈페이지 공고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에 퇴임 후 1년 동안 시의 소송사건 위임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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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소송대상 범위의 변경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수행 시 포상금 지급액을 1명당 30만 원 이내로, 소액 사건과 신청 사건 수행 시 포상금 지급액은 1명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12일에서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절감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고문변호사 새로 지금 채용됐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지금 접수된 인원이 없었고 지금 3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3차까지 해서 만약에 계속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당초 변호사 계약,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5급 상당의 변호사 모집을 해서 많이 접수를 유도를 했는데 또 5급으로 하니까 경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3차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모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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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견 제출의 방법, 제외 대상, 보완 요구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규칙 의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의견 제출 검토, 의견의 반영, 비밀 준수의 의무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1년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있는 규칙을 제·개정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제출을 받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목적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참고 자치법규안”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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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부서장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사항 및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방안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응대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시급히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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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중복지급의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인에 대한 혜택 편중 가능성을 배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학금 선발기준에서는 기존 재직기간 고려에서 이통장 경력, 자녀 학업성적, 이통장 상훈 반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신설하고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중·고교생에게 분기별로 ‘기준 공납금’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기준 공과금”을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과정별로 1회만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고 했는데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중학생 때 만약에 타고 이장님을 보통 지금 앞으로 그 조례가 되면 6년 내지 9년까지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정하려는,

강성원위원 아마 이거 개정이 안 될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한 학생이 중학교 때 타고, 또 고등학교 때 타고, 대학 타고 세 번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안 맞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 사례도 가능합니다.

강성원 위원 거의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 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만약에 통장님이 젊으신 분이 되신다면,

강성원위원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이 지금 현재 중학생 같으면 중학교 때 타고, 또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때 타고, 또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 타고 그래서 연속 타게 되니까 나는 중고등학교는 또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폐지를 하고 대학생만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이 통리장, 과거에 공과금 주는 형태의 공과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지금 이제 개선안은 장학금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일선에 행정과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시는 통리장님들의 어떤 활동을 작은 저희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물론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애를 쓰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여 차원으로 또 보조사업으로 보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안 하고 한 번만 대학생만 주더라도 차라리 대학생을 올려버려요.
대학생을 금액을 올려서 대학생 때 한 번에 많이 주면 되지, 중·고·대를 다 같이 연속 타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통리장 자녀들을 조사해봤거든요.
사실상 중학교·고등학생은 전혀 그 숫자가 혜택을 받는 숫자가 소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명 내외거든요.   재정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고려해줬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이것을 지금 이대로 하면 좋겠다는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됐기 때문에 나는 굳이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 의사를 발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대학생 비용 추계에서 보면 40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현재 이통장님 대상으로 자녀 졸업생을 예상해서 이 정도 수를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대학생 저희 지급하는데 있어서 연령 제한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 아니면 꼭 졸업을 했다고 해서 다 대학교에 가지 않은 비율도 있으니까 그거는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령 제한을 안 한 것은 다행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고등학생에서 바로 대학생을 넘어가는 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학도도 있고 사실 사회생활 하다가 대학이 필요해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열어두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두 번째로는 여기 장학금 지급하면서 생활 정도를 보나요?
성적만 기본성적 충족하면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뒤에 선정 과정에 평가 공정성을 기해서 조례 별첨에 보시면 평가지표도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별지 서식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별지 1호 서식에 장학금 신청서에서 보호자와의 관계까지는 왔는데 가족사항에 가족들의 직업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장학숙 입사원서에도 직업 표시란 삭제하라, 인권위 권고 사항이기도 했고 굳이 또 여기서까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까지 가족들 간의 직업난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별지 1호 서식 서식란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 가족관계가 있고 가족 연령과 직업을 표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부분 이 신청서 이게 좀 변경이 돼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 재산 상황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하나요?
저희 재산이 좀 많으면 이통장님 자녀들 중에서 재산 많으신 분들은 안 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거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장학금 신청액 부동산, 동산, 월평균 수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20만 원 받자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규칙에,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하면서 이 신청서로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 신청서 받아서 해야 하니까 이거 수정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요,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관련 규칙은 전면 그것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개정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렇게 직업란이나 이런 재산 상황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보시고 하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재산 상황, 학력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통장님 장학생들 선발할 때 모든 학생들을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선발기준이 있고 선발을 또 별도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조례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수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적격심사 형식으로 해서 크게 이 장학금 주는데 어떤 사회적인 논쟁이 되지 않으면 지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해에 못 주면 그 다음 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선발기준이 없는 그런 식인데 선발기준이 없이 해당이 되면 다 주는 식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 해 못 주면 그 다음 해,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별로 한 회, 1회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1학년에서 3학년 재학 중에 한 번만 저희가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줄 수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냐 하면 그 과정을 쭉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뭘 무조건 줄 건데 선발심사기준표를 별표에 달아놨어, 총점 배분표 있어가지고 항목별 심사기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 자체가 권익위 권고를 따라서 개정하고 또 거기에서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어떤, 저희 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공정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표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도 혹시나 모를 상황이지만 그런 공정성 부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실 지난번 같이 학자금 그러니까 학교에 내는 그런 걸 내는 거라면 성적에 대한 관계가 없는 건데 말 자체가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래도 성적은 조금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장학금이라는 그 개념이 맞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면 그것은 장학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붙이기가 조금 부끄럽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심사기준, 심사기준 별표에는 선발할 때 학업 분야 학업성적 우수 분야 해서 약간의 차등 배점을 저희가 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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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필수조례로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존 영업자 및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의 위탁,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교육이수자 및 교육 불참자 관리 사항, 과태료 부과와 교육결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개선사항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교육실시 방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유예 및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양해석 교육은 그러면 직접 하실 겁니까?   협회라든가 위탁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원래 숫자가 많으면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장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위원장 양해석 소방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내용이 소방시설 내용이 많은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쪽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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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에 대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등의 현실화로 광한루원 주변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 및 구 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명칭 중 기존 ‘남원예촌’을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의 ‘사업’을 ‘기능’으로 변경하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남원예촌 지구 내에 “전통한옥 체험시설”이 남원예촌으로 명칭 되어 있어 남원예촌 지구와 혼동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남원예촌”에서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개정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의 현실 반영과 민간위탁 조항 중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별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등에서 2항에 보면 여기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별표 1을 보시면 감면 기준이 있어요.
별표 2에, 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8조,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조례 제8조 2항에 관련된 별표 1을 보시면요.
감면 기준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3번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최대 감면율 20%예요.
심한 장애인 20% 감면율이 있고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65%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자료 확인)

부위원장 이미선 아직 자료를 못 찾으셨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별표 2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보훈대상자, 장애인들은 20%에 해당되고 결국은 남원에 있으면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나 남원 주민이면서 장애인이면 플러스 혜택 중복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이것을 보면?
우선은 시민 중심인 것이 되는 거죠?
저도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감면 기준을 보면 사실 저기 광한루원 입장할 때 시민 무료로 입장하고 이런 것은 또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희생 공헌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시민은 65% 감면되고 그분들은 이렇게 별도 조항을 둬서 20%, 20% 이렇게 최대 감면율을 두면 이게 좀 저도 지금 오늘 봐서 이게 어제 간담회 때는 못 보고 지금 본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에 있으면서 보훈대상자나 남원시에 있으면서 장애인의 경우는,

○관광과장 양인환 남원시에 계시는 분은 아까 65%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이거 외부인으로 보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거 표기를, 이게 남원 시민이네요.
주소 둔 시민,

○관광과장 양인환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65% 감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65%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감면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마 다른 감면 기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다른 데 기준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따로 받아보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못 봐서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제 느낌은 과거 앞에 내용이 지금 분리 됐잖아요.
두 가지로 분리시켰는데, 분리시키지 않고 전에 그 별표 같아, 이것을 손을 안 댄 것 같아.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쉽게 말하면 한옥호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전통체험이라고 하지만 켄싱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호텔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숙박체험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별표 제8조 사용료라는 부분은 이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된 요금에 별표2는 감면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시 말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우리 같은 남원시민들은 65%를 감면받아, 그러면 30만 원짜리 호텔을 십 몇만 원에 쓰는 거예요.
예?

○관광과장 양인환 숙박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이걸로 보면 이것이 숙박요금의 체험 감면기준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에 거에서 이것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고 앞에 본 조만 본문만 좀 분리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까지도 치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리고 실제 이 요금을 안 받잖아요?
뭐다, 뭐다 해가지고 할인을 하잖아, 호텔 측에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무슨 기간이다, 뭐다 해가지고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여기 조례에 그 언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8조 “사용료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그러니까 그 별표2가 지금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실하고 안 맞아,

부위원장 이미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다라고 하면 객실 사용료도 다 65%가 할인이 돼야 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예촌으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저도 미처 발견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뭐가 안 맞네요.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보좌직원에게 - 아니, 지금 이게 이건 사용료고 이것은 체험 아니야? 보좌직원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예촌 한옥체험시설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8조 1항을 저는 보면 예촌 사용료인 것 같고요.
2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항에 대해서 아까 별표 그 문제가 아닌가, 별표 2가 그 적용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봐봐요.   제1조 목적이고요, 제2조는 정의예요.
정의에 3항, 4항을 보면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료란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호텔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사용료, 그러면 사용료라고 썼어요.
근데 별표2에 보면 이게 남원 예촌 사용료 감면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숙박료 감면 기준이라고요.   별표2가 용어가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장님, 그 8조 2항에 물론 앞에 정의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용료 부분은 징수 기준은 별표 8조 1항의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2항에 8조 2항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험료를 받는다, 체험료를 별도로 받을 때 별표 2에 8조 2항 관련,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별표2가 체험료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체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체험료를 받겠다, 이 소리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이게 체혐료라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래서 별표2에 여기에 보면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규정 8조 2항 관련 딱 해서 위에 제목에 해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건데 8조 2항의 체험료인데 8조 3항은 사용료로 돼 있어요.
여기를 체험료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러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해가지고 2항의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기준도 사용료가 아니라 체험료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3항이 좀 문제가 있네요.   3항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별표2에 아래 내용 보면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1에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체험료와 사용료의 기준이 모호하게,

위원장 양해석 혼선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혼선이 있고요.
전체가 지금 다 통일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사용료 감면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숙박료도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저희 숙박료도 65% 할인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체험이면 체험, 아니면 정의에서 정의에 있는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는 체험료 포함,

위원장 양해석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류동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 8조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듯해서 부서에서는 보류 동의안에 협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 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이미선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음으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7분으로 반대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음으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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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한루원 일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해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9조까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사용료, 입장료 등 문화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예촌 지구 내에 조성된 문화공간을 남원 시민 및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1항 단서에 사용료감면 신청서 접수 없이 시장이 직권으로 면제한다는 사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 하였듯이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제1항이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 받은 자는 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서식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장의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나 이런 거 안 들어 있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들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 부분은요, 감면을 받으려면 당연히 감면 신청서를 시장한데 제출을 해야 하지만 시장이 이게 감면 대상임을 다 아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그런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넣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러는 각도에서 따져보면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한 실무책임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럼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광장,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이든 대강당이든 모든 시설이 감면조항이 있는데 감면조항을 하려면 시설 대관을 할 때 관련서류를 내는데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거기도 시장에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일부조례에 사용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이런 규정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감면 대상자 중에서 직권부분으로 딱 명시는 안했지만 이런 감면 대상자에 한해서는 시장이 감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 제출부분인데 신청서 부분을 간소화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신청서 제출 부분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앞에 다른 시설하고도 안 맞아서......
다른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또다시 논의하려면 우리가 잠시 또 회의 정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결정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삭제한다고 해서 운영에 큰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부분 이거든요.
감면 부분은 다른 조례도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감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신청서 제출 부분이다, 신청서 제출할 때 사용자한테 번거로움을 우리가 다 아는데 “신청서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직권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을 여기만 적용할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시설 사용신청 양식도 한번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위원장 양해석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것을 수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단서에 경우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시장 직권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음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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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개정에 따라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 체육지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원 관련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은 협의회 구성인원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이 이야기는 안 나온 부분인데 조례상에 문제이기 보다는 다른 문제가 제가 보기에 하나 있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체육진흥 전부개정 조례안에 주요 포인트는 협의회 구성이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1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시장과 남원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시장과 체육회장은 당연직입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체육회 사무국장들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보면 14조에 보면 “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로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심의에 제척”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우리 각 체육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은 어디 이름으로 들어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체육회장으로 들어 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체육회장 이름으로 들어오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럼 체육회장이 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리인이자 이해당사자야,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제척 사유에 해당돼요,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관계는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위원장 양해석 왜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체육회에 구성이 업무가 체육지원이 있고, 체육생활 활성화 운동전개 행사개최와 대회 참가,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사업목적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곧 단체별 사업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제가 좀 잠깐 다른 거하고 섞인 것 같아요.
제10조의 설치 및 규정에 있어서 “체육협의회는 각각 심의·의결 한다고 해서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상황,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거니까 아까 그것은 내가 앞에 걸 보고 이야기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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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인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감독 외 지도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훈련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존 단원 구성을 감독과 선수에서 지도자와 선수로 변경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코치의 자격을 2급 이상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감독의 부재 시 업무 공백 없이 선수들의 관리와 대회 출전, 관외 훈련 등을 수행할 코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은 단원의 구분을 감독과 선수에서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였지만, 제3조 제4항에는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원의 정원은 현재 7명이나 지도자에 코치가 증원됨에 따라 8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하면서 조금 놓치고 하신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선수가 1명이 단원이 1명이 지금 되고 그러면 저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했는데 마침 수정해 주시거나 그런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수이자 코치가 같이 겸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플레잉코치가,

위원장 양해석 또 사항에 따라서는 코치가 별도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8명으로 증원했지만 8명이 또 하나 채워서 바로 시작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조 4항에도 지도자와 선수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것만 좀 고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정원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5분으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음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2.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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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장강박 의심자의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1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저장강박 의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자가 집 안팎에 각종 물건 및 쓰레기 등을 적재하여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장강박 판정‘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 지원내용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항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항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있는데 6조에 보면 이 비용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5조에 지원내용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제6조는 지원은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미선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선의원 예. 어제 간담회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원 내용하고 비용의 지원을 5조 지원내용 플러스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이 5조에 지원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위원도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견 제출에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요.
저장강박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장강박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은 장애판단 여부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특히나 정신과의학 전문의에 진단이 필요한데 저장강박 의심자가 거부할 경우는 또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6조에 정신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려면 정신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신질환자인 것이 판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판정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5조에 2항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기관이 지금 위원장님 말하는 그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기는 하지만, 하는데 만약에 비용을 지원하려면,

한명숙위원 지원내용이 바로,

위원장 양해석 대상자가 굉장히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나 보건소에 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2항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이라 하는 곳은 전문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정신과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 다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여기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과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총괄하면 어쨌든 제6조의 비용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면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장강박이 행동장애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 제출에 대한 그 부분은 저장강박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장에 의견을 듣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읍면동장이 저장강박을 행동장애 일부분을 읍면동장이 전문가 영역이 아닌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읍면동장이 발견하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원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저장강박증이 아니라 의심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영역이든 여기서 우리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서요.
그래서 정신건강 회복도 돕고,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도 다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를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충청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6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들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발의자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비용의 지원”은 안 제5조 지원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박문화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화 위원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으로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3. 남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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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고 대비 등 내용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재난, 질병, 사고 발생으로 장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8호는 지원내용을 “보험료”로 규정하였는데, 해당 보험료 지원 사업은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만 15세에서 만 65세까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 보험료 사업대상을 만 15세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사업이 너무 좋은 보험제도라고 보는데 이걸 특정해서 만 15에서 만 65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만 65세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만15세로 나이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출발선을 0세부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급대상자가 이게 연령을 굳이 그 기준이 이게 있었던, 우리 시에 판단인 거죠?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회사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1만원 매칭을 해서 하는 상해 보험이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15세이상 65세미만 해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상품 자체가 15세이상으로 나온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오히려 15세 이전이 더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자를 좀 넓혀서 어쨌든 저소득층을 안심보험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15세 미만도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보험사하고 협의된 상품이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한번,

부위원장 이미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그 보험상품 자체가 15세부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15세이상부터 한다는 그런 보험이 어디 나이가 정해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5세, 아까 이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0세부터 65세까지 한다든지 해야지 15세 이하가 제외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데 상품 자체가요, 우체국에서 33,700을 부담을 해 주고 저희들이 10,000원을 부담해서 43,700원이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험상품 자체가 15세 이하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럴리가 없는데,

박문화위원 보험약관에 그런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약관이,

강성원위원 우리 시하고 우체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상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행복플러스안심보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또 매칭해서 처음에만 예산을 세우면 계속 연계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이거 내용을 보고 뭔 이런 상품이 있냐,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보험료를 처음에 들 때 대상자가 되신 분이 2,500명인데 2,500명이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1년 단위인데 만기 시에 다시 1만원을 환급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 때는 그 환급받은 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사고당해서 보상 받으신 분들도 다시 1만원이 환급되는가요?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번 들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500만원 내고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받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보험회사는 뭘로 그러면 유지를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 완전히 이것은 복지적인 개념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만원을 대상자한테 환급을 그대로 해 주고 또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그걸 어떻게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들은 한번 예산 세워서 이분들한테 1만원만 세우면 다시 환급 받아서 다음년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고요.

위원장 양해석 본인이 낸 돈이면 본인한테 돌려주지만 본인이 안 냈는데 뭘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등록하는 걸로 하는데 하여튼 좋은 상품이고요.   하여튼 저희 시민에게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험상품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공기업이나 기업 같은 데에서 사회적 사회공헌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오신 우체국장님하고 미팅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냐 했더니 이런 상품이 있어서 그럼 이것을 같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이런 상품도 있나......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증권이 이분들에게 다 가나요?   2,500명에게? 증권을?   아니면 남원시에서만 증권을 하나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개인한테는 안 가고요. 저희 시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내장을 발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그래야지 보상을 받잖아요?   보험혜택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좋은 말씀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4.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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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비용보조와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공유재산 대부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취업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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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효행 교육 장려, 민간단체 지원, 지도·감독,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비용의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적극적인 효행 장려 및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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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는 노인 인구가 29%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복지 및 편의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편의, 노인복지시설, 사회활동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노인을 배려한 시설 및 공간 조성을 통해 노인들이 어디서든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30%에 다다름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및 도시공학적 관점에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사회적·물리적 공간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남원시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 건강증진 등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 및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저희 도가 18년도 제정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있고 이제 저희 남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 제6조 계획 수립 등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하고 있나요?
저희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해야 하고 그 관련내용들을 이게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상위법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요즘에 고령친화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좀 꼼꼼하게 시설이나 편의증진 외에도 고용보험까지 다 넣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여기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잘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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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낮은 시각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처우개선사업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남원에 29%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질적·양적 서비스를 받는데 이런 요양보호사들에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사업에서 이용자 어르신 집에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인식개선만 할 것이냐, 가사를 도울 것이냐 맞춤형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저희 요양보호사들을 어떻게 보면 처우를 이용자가 굉장히 낮게 보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거기에 넣어서 처우개선에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선생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처우개선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규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검토해서 확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궁금하게 하나 있네요.
여기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혹시 앞으로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 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나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전라북도에 지금 이 관련해서 조례가 장수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기 검토해서,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센터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고 우리 시에 이런 센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점차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원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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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관 예정인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인여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위탁 취소 항목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와 복지관의 이용료 및 위탁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새롭게 신설되는 동부노인복지관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의 취소 근거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복지관 이용료 신설조항은 안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부노인복지관 오늘 오전에 현장답사 다녀왔습니다.
시설 개관을 하려면 시간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1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입니까?
7년전 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2년도,

위원장 양해석 12년도니까 한 8년, 9년 전에 그때는 한 4개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참 경합이 치열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됐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도 공고 전부터 관심 있는 단체들도 많았고, 법인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 들어와서 저희들도 놀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시청 내나 밖으로나 요건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조금 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많은 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경합이 있어야지 또 양질에 위탁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밖에 안 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한 업체만 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또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고기간을 한 달을 뒀고 공모기간이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 어떤 편파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공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해석 그럼 공고를 통해서 하죠.

강성원 위원 재공고를 안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재공고는 안 합니다.
다만 12월 2일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70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도 굉장히 학식이 좀 있고, 외부에서 또 많이 오시고 의회에서도 물론 한 분 오시지만은요,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조례상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오늘 할 것도 많지만 하여튼 재공고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제가 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그 수탁자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하면서 1개 업체가 들어와도 거기에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맞으면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은 법적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법적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른데 보면 재공고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또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시간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복지관 이용료 조항이 안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이용료 감면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5분으로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9.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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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과 기능,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와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 등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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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비율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이용료,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와 가정 양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과 즐거운 일상을 통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1.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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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1항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은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중에서 보육관련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인 “뽀뽀뽀 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그 운영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뽀뽀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2.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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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변화하고 민원인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여 상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수수료 납부방식인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다변화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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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가족사업시설 집중화 및 세부시설별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한 당초 건립 계획 부지의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 확보가 어려워 현재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안전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고자 사업예정부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토지 1필지와 온가족센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건물 2동으로 3,982㎡에 58억 9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에 시유지 행정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면적은 12,473㎡에 3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 변경안은 2020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가족센터 확장형 면적 확보를 위해 건립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월락동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과 그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사입니다.
세 번째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매각은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이 남원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예정부지의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온(On) 가족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시유지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 시유지는 매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유지도 있더만요?

○산단관리담당 박봉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사유지는 LX에서 인수하는데 매수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시유지야 우리가 결정만 내리면 가능한 건데, 의사결정은 바로 되는 건데 사유지는 그 사람들 하나 하나 설득해서 또 절충하고 뭘 하려면 이게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게 문제가 걸리던데 우리 것만 매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산단관리담당 박봉용 예. 그것은 아니고요.   시유지 매각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혹시 나중에 있을 토지수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산단관리담당 박봉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은 언제 끝납니까?

○산단관리담당 박봉용 지금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도 세종시에 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장님, 그 행정절차는 밟고 있고요, 사유지 부분 매입부분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LX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매입하는데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특히 국장님 고향이시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라 믿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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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동면 고소바위공원에 캠핑족 증가로 소음, 무단투기, 교통혼잡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기준에 적합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체육복지 및 여가 활동 등 문화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4필지 3,315㎡에 3천만원이며, 건물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신축 1동으로 990㎡에 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자연발생으로 조성된 야영장으로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해소와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부권 4개 읍면지역의 젊은 세대 유입 및 주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라고 한다면 안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종목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다목적 체육관인데요, 다목적체육관 1실하고, 다목적실, 샤워실, 체육놀이방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30억이니까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 20억 매칭해서 30억짜리 규모로 짓는데요.
어떤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산내면 인월 북4개면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한 것은 찾아서 그렇게 같이 집어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건물이 있는 것 아니예요?   건물이 옛날에 목공예 뭐 했던 건물인가 그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지금 산내 면사무소로 가기 전에 로타리에서 정령치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그 건물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건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유지 땅이 있는 곳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옛날 그 농협 창고자리를 검토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로타리에서 뱀사골 가는 쪽으로 그거 아니에요?   뱀사골 가다가,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 쪽에 가는 쪽에 농산물 판매장 뒤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뒤쪽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는 농산물 판매장 그 건물인줄 알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건물은 아니고 그 뒤쪽에다가,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면적이 한 300평되니까 다목적구장으로 조그마하게 산내면 면민들 활용하는 다목적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접근성은 로타리에서,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접근성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산내면에서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난번에 앞에 목공예 체험전시장도 그때 뭘로 하려고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재활용할 때 면사무소 주변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거리적으로는 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보상으로는 상당히 거리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리고 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는 순수한 시유지가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게 대지면적으로 10,047평방미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시유지가 있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4개면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봉, 아영분들이 거기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당초에 산내면 주민,

강성원위원 그럼 산내면만 얘기해요.   뭐하게 인월, 아영, 운봉이 간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지금 건축비만 30억이지 앞으로 실내시설을 한다든지 집기 등해서 예산이 또 투자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건축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대시설 할 때 한 10억 정도 소요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30억으로 투자가 되고 그 외에 모든 집기라든지 실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비용 내에서 다 추진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산내 여기에 더 이상 투자는 안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회의기록에 남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바뀌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물가상승이 되고 그런다면,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은 모르지만, 앞으로 또 뭐 산다 그러고, 뭐 시설해 준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안 나올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 이 사업은 산내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던 사업이고요.
예산이 3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그런 부대시설하고 체육관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30억 범위 내에서 다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사업추진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산내 면민들도 욕심이 달라져요.   또 그 시설 갖춰놓으면 부대시설로 뭐 해달라 하고, 뭐하라고 하고 해서 돈이 또 투자가 되게 돼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경비 절약하고 주민들 요구사항까지 반영하면서,

강성원위원 운봉 축구장, 아까 등등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전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5.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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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록관리,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는 평생 건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관리 등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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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 8호의4 제2항 및 같은법 제34조제3항 제1호 개정을 반영하고, 시민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금주구역에 지정,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전반의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지역에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음주폐해를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금주구역 지정, 금주구역에서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 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른 지역 보니까 관련조례가 100곳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광고를 특별히 다른 지자체가 많이 넣지 않은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제가 파악한대로는 따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는 물론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남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원을 대표하는 황진이나 남원의 막걸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도 활용되도록 홍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권고사항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홍보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그게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음주금지교육을 지정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술 먹는 사람들이 경계선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 술을 먹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술 먹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구역을 어떻게 담배 금연같이 구역을 그렇게 정한다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고 이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지도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단체 등에서 문화체육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한다, 그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서 술 먹어도 괜찮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행정에서부터 그걸 막아야지 행정에서 하는 행사에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WHO에서 권장하는 그런 적정 음주량도 있거든요.   전체를 다 금주가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거 술 잡수면 절주가 안 돼요.   술 잡술 줄 알아요?   몰라요?
술이 절주라는 것은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보건소에서 그래도 절주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봉사자의 필요한 경비를”, 근데 기 봉사자가 있어서 “만약 술을 거기에서 먹지 마시오” 하고 말리면 술 먹은 사람한테 술 먹지마라고 하면 대번에 다툼이 생겨요.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싸웁니다.
싸우고 두들겨 맞으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업무를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어떻게 없도록 해요?
웃는 얘기가 아니고, 술 마신 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여기서 술 먹지 마시오,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어쩌고 합니다.”하면 그 사람들이 “예” 하고 가겠냐, 그 얘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많이 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상위법에 있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20년에요,

위원장 양해석 20년에?   조금 현실적으로 이거 만들어 놔도 뭐 정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참 그래.
이게 참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힘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이게 음주구역 지정을 보시면 대부분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장, 공공에 영역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엄격하게 안 된다, 이런다 보다는 음주문화를 점차 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2조 사항에도 저희가 음주문제자라는 특정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에 음주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로 계도기간 포함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꼭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정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문화를 조성해가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게 시행하기가 시행하고 지키기가 그러면 술먹는 사람은 술취해서 아까 그런 장소에도 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
다른 데서 술 먹고 승강장에 오면 뭐라고 할 거에요?

○보건소장 한용재 거기에서 과도하게 음주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서 드시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셨다기보다 그 공공의 장소에서 술을 드시는 것을 자제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혹시 음주폐해로부터 보호라는 게 5조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그 뭐죠?
알코올중독자들 그분들 계도, 계도라고 해야 합니까?
교정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조례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정신보건 쪽에서 알코올중독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거 있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이 법을 같이 정신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도 해보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거보다는 문화를 조성해가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해 봅시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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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이용 제한, 비밀누설의 금지내용 등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심의 결과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지원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을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환자의 단어를 삭제하여 치매환자뿐 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 조기검진, 치매환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4조와 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8조에서 10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제한 포상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는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심사 규제예비 심사 성별영역평가를 마쳤으며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치매관리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법」제6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치매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에서 치매관리사업 공로자 등에게 포상 시에 상금, 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제9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제9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함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조금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삭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과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에 수여는 기부행위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됐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으로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양해석이미선손중열박문화최형규
강성원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한용재
기  획  실  장김재연
감  사  실  장이영근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일규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산 단 관 리 담 당 박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