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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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재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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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1일
남원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5기 지역사회보장 수립계획,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한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함은 용역비를 가지고 내부에서 대표 실무협의체 같이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4기 때 자체 수립한 것을 봤는데 이게 오히려 전문성 있는 용역을 통해서, 물론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하되 거기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욕구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부에서 끌어가기에는 오히려 지금 4년에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욕구조사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여기 실무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힘을 보태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그래야 전문성도 보장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실제 저희 4기 때 보면 거의 시에서 공약사업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아놓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가 칸막이 없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스마트, 스마트시티 그리고 복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연계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신규사업 발굴이나 칸막이 없는 행정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내부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담기기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4기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 봤었는데 제 5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용역하고 자체 수립을 검토를 해 봤는데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하고도 토의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체계 있고 또 같이 함으로 인해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포괄적인 복지, 보편적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같이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꼭 어떤 전문 용역사가 온다 해도 그분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분들 충분히 FGI를 한다든가 분야별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 현 사무국장님이 그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거기 의견도 잘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계획을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3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부양 의무자 기준이 10월에 폐지됐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그 관련 부서가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10월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읍면동 현장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조팀이 다른 해와 비슷하게 확인조사와 병행해 가면서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양 거부나 기피 사유서 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도움을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접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그런 부양 거부나, 기피, 그다음에 가족관계 단절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관계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사실확인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빙하는 쪽은 사실 수급자 본인인데 여기에서 부양 거부나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기가 조금 그 대상자로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려면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우리 보장구 있잖아요?
보장구 지원하는 것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시민 의견들을 좀 받았는데 이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 시에서 사용실태 점검 잘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또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사용실태 점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장구?

부위원장 이미선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장구는 저희들이 지원 절차에 의해서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가서 한번 현지방문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1년 또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 시만으로 라도 규정을 정한다라든가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실태점검이 꼭 그분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부정 수급을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복지예산을 쓰지 못해서 대기하는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물론 이제 이거 급여나 이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 대상자들의 실태점검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셔야 이게 넓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수급 관련해서 타 지역보다 특례 수급자 인원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표가 32쪽에 있는데요.   이게 9월 말 기준인데 특례 수급자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원으로 따지면 9월 말 기준 206명인데 완주가 한 46명 정도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렇게 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군산보다도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적극적인 재산기준특례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여러 가지 저희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적용하는 그런 특례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외국인 특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 지금 적극 발굴해서 특례 수급자가 좀 많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G2 사업 3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3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랑 하반기 이렇게 현장 가서 지적사항들,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하반기에 희망찬 남원에 8개소 점검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런 미비 서류 외에 다른 부실한 부분들 발견된 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하게 발견된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특별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 서류 정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미비한 것만 조금 체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세부사업이나 대상사업들이 많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면 도 개발사업이나 시 개발사업에서
대상만 조금 달라질 뿐 중복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제공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많이 겹치지는 않나 그런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지는 않은 걸로,

부위원장 이미선 내부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원이 가서 A, B할 때 2개는 중복되고 이 사항은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매출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출액 말고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매출액 말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저희가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얼마 정도의 순수익을 남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으로 진입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매출액 현황만 잡혀 있어서 이거 도출 가능하시죠?   순수익 인건비 제외하고 아니면 한 몇 퍼센트로 봐야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를 갖다가 순수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여기가 자활사업단이기 때문에 시 지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자립을 하게 하려면 인건비 지원되는 것 빼고 일반 시장과의 경쟁력을 도모하려면 보다 중요한 게 매출액 말고
우리가 순수익 계산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저희도 판단하는데 매출액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해서 저희가 쓴 매출액 대비 우리가 한 30% 정도를 우리가 순수익으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검토하셔서 자료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가 있는데 좀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성과관리에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휠체어라든지 굉장히 항상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주위에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근접성 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 보장기구,

한명숙위원 수리비 지원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원,

한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지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수리비 수리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그전에까지는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노인장애인과가 생겨서,

한명숙위원 그쪽으로 가서, 제가 그럼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저도 G2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G2 하는데 다양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아동부터 노인까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한 명당 2개 중복이 불가능해서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저희가 책정해 놓는가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그런 지침입니다.

한명숙위원 어차피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했었고 심리적인 부분과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이 좀 연계가 있어서 중복을 하더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로 한정이 되니까 그런 게 안타깝기는 하고 저도 여기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를 보면 저희가 이용자 수가 지금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를 렌탈이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의 본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구입을 해서 서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게 저희가 렌탈 보조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굳이 이걸 안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렌탈하는 것보다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게 더 많아서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자나,

한명숙위원 굉장히 여기서 보면 참여하는 중복이 되더라도 아동에 관계되는 것들은 심리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렌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스포츠 이렇게 서비스들이 중복돼서 좋은데 두 개로 한정되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예산 대비 인원에 비해서 부족한 인원들이 있어요.
실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해서 왜 참여도가 이렇게 저조한지를 봐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도 해마다 이런 사업이 종결되면서 피드백도 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도 제가 행감 때나 다른 때 비해서 7대 때보다 많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G2 사업을 하는데 민원과의 사례를 보니까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부서별 발급 현황에서 그린, 옐로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린카드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 G2 읍면동에 신청을 할 때 묶여서 빨리 안 돼서 옐로카드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 행정으로 올 때 그 텀이 있어서 민원과에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읍면동하고 행정하고 해서 빠르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그랬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긴급복지에 주민복지과에서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애썼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집행률도 보았고, 또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상생국민지원금 사업도 있어서 올 한 해 우리 긴급복지를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려고 애쓰셨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남원은 추후에 남원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나중에 시민들의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 줬다라고 해서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더 부탁을 드릴 건 올해 남원에 화재 피해가 1월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전년도보다 화재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내역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화재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저희가 아직은 이번에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도 너무 한꺼번에 재산이며 정말 인명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황당한 이런 경우에 노인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인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동향 보고를 통해서 화재 가구나 그런 것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긴급을 이렇게 요하는 그런 어떤 복지적인 그런 범위에서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그런 어떤 행정으로 조금 어떤 기준이 저기 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면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예산을 좀 세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지역구에 불이 나서 보니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묵어야 될 집도 없어졌지, 쌀이며 당장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것들이 아까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되어 있고 민하고 연결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이래 다양한 일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27~28년 정도,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전달 체계들을 빠르고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겼다고 보고 여기에서 다양한 지역심의기구를 하는 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위탁하는 실무자들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잘 해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의 컨트롤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에서만 욕구가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에서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더 욕구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그런 프러포즈를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이나 저희 그런 허브 역할이 잘 됐으니 이제 밖으로 돌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 공모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쪽에 좀 약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눠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제 막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은 민과 관이 이렇게 소통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어느 기관에 서로 근무하는지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기관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각종 채널을 가동하면서 서로 만남의 장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에 노인 분과가 있고 아동 분과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다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체는 직접적인 담당자들이 국장들이 많이 와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해서 받는 운영비나 사업비 외에도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기업이라든지 공동모금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물어서 노인의 그런 좋은 이런 정보가 있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한쪽에서 협의체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도 굉장히 정말 각자 색깔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마 그런 기구 역할을 해 주면 더 좋겠다 라는 제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1년 동안 저희 주민의 삶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긴급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과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서비스 지원 내역 중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여러 가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경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다양한 장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문의의 처방도 있어야 되고 또한
상지도수검사, 간이 지능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실시 이러한 부분이 많이 검사에 있지만 워낙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한 167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9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지만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라다보는 주민이나 시민이 많은 눈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제대로 이 기준을 맞춰서 받고 있냐,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집행기관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나 기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저희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2019년 9대, 2020년도에는 25대, 2021년도에 11대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9대가 재신청이 6대가 되고 신규가 3대 그리고 20년도는 25대를 전동스쿠터가 나갔는데 재신청이 14개 신규 11대, 올해 21년도에는 지금 9월 기준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11대에서 재신청 7개, 신규 4대가 나갔는데 저는 이제 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신청이 작년에 14대와 올해 7대가 있거든요.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재신청에 기존에 사용하는 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여기 보조기기 신청 안내문에 보면 분명하게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스쿠어터, 전동휠체어 등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반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진반납을 사후처리가 우리가 반납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대리점이나 이렇게 관련되는 업체가 이걸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자 아니면 제3자한테 하여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연계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발견된 사례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당이익금을 받지 못하게끔 이렇게 입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침상 이런 부분이 있지 않다고 아까 우리 시 자체 내에도 어떤 개선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하고 현재 또 다시 지급받는 것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거겠다, 그래서 저는 기존 것과 현지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드는 행정에서 현재 확인해서 기존 것이 정말 고장 나서 쓸 수 없는 상황인 건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것을 내용연수가 지나서 다시 6년 이후에 다시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6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게 돼서 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처리가 분명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하고 공통된 그런 생각인데요.
사용실태조사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으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이런 것은 지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는 사실은 취득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지만 정당하게 구입해가지고 제3자한테 양도를 하는 그런 경우는 빌려주거나 아마 그런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아까 내구연한이 6년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민원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질문을 해보고 담당 과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명확한 그런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5년 탄 사람이 있고, 10년 탄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매뉴얼대로 보면 신청을 하면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정당하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꼭 6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그런 보장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지침을 보완해 주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한 번 개선을 해보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나타난 문제가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저는 재신청을 올해만 해도 17대가 재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7대에 대한 지금 사용여부, 반납이 됐는 건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 아까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급받는 보조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시골에다 갖다 놓은 사례, 자기 집에는 지금 아파트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두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는 전지는 지원이 가능해요.
다른 고장에는 수리비를 내줄 수가 없지만 전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지 지원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정확하게 지금 건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보장 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민원인도 내가 왜 a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b 지역에 갖다 놨냐 하는데 이분이 보장 기기를 구입했다고 그래서 24시간 이분이 타라는 법은 없거든요.
내가 신체가 불편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잠깐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구입해서 주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직접 가구 방문하여서 사후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 가구 방문해서 사용을 했던 일지가 있는 건가, 여기 19년, 20년, 21년 지금 건수가 있거든요.
이 사후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했는가 그런 일지도 지금 없죠?
사후점검을 했다는 일지는, 점검 일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없으면 만들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런 사후점검일지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양도나 매매 양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셔서 관리감독이나 행정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행감의 자리라 늘 고생하신 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긴급복지 있잖아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행감을 하기 전에 작년도 영상을 좀 봤어요.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해서 제가 축하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 한 해를 더 돌이켜보니까 좀 더 미진했다 싶어서 자료를 봤더니 역시나 그래요.
12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려 한 30억에 가까운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12월 가서 30억을 채워 넣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상회를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건수를 보면 벌써 지금 현재 9월 말 시점으로 보면 전년도 204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9월 현재 359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지원액은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긴급복지를 받는 분들이 결국에는 차상위 수급자로 가고 또 의료수급자, 주거수급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소소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 추석에도 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뭐지만 세상에 쌀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떼 쓰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긴급 복지 일환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복지의 취지가 이런 것이니까 더 힘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만한 성과를 내겠냐 싶은데 과장님 작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나 수치상으로 좀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손중열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은 시기가 앞으로도 또 달 수로는 두 달 남았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마 그 데이터가,

손중열위원 지원 못하신 분도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 그 데이터는 아마 수재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데이터가 그보다도 훨씬 많아요.
9월 말 100건이 많아, 건수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그 건수는 더 많아졌는데 예산 지원 내역은 적어졌고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 있으면 긴급복지 우리가 본래 취지를 꼭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우리 주식도 아니고 부식도 아닌데 지원을 주민복지과에서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구호 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물이 뭐뭐 들어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용물이 주로 컵밥, 라면, 그다음에 짜장볶음소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자가격리 할 때 14일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10일로도 줄었는데 그러면 그 키트를 몇 개를 지원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주고요.
예를 들어서 3-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손중열위원 계장님 확인해서, 두 개 그러면 그 키트를 2개를 받아가지고 14일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2-3일이면 되는데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 주민복지과에 이 업무를 맡겼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부분들은 그분들을 케어하라고 아마 주민복지과에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 14일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한 사람한테 그 키트 하나 줘서 그러면 없으면 그분이 돈 없는 분 또 누구 소통이 부족한 분들은 그분들이 나와서 돈을 벌어서 밥을 사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백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각 부처 간에 회의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생기면 그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식사 횟수에 맞게끔 키트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요, 물론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호 세트를 한 세트를 드리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격리를 당하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한 세트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 주고,

손중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로 격리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식사 공급을 받고 제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집이나 또 외딴 집이나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격리하시는 분들은 그때 처음에는 격리를 혼자 가서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난구호금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가격리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구호금이라는 것은 아마 그분이 돈벌이, 일상 구직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구호금을 드리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굶지 말라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는 제가 항상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분들 보훈단체는 한시적이잖아요.
근데 좀 야박하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금액이 1천 단위도 아니고 몇 백만 원 단위인데 너무나 인색하다고 자꾸 노쇠해 가는 어른들이 하소연도 하고 지적도 하시는데 말씀 들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지금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는 항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도 하나이지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해서 동일하게 8만 원씩 수당도 드리고 특히 6.25 참전 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곧 그 단체가 소멸할 그런 어떤 위기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들이 보훈수당을 드리는 분이 한 1,426명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해마다 줄어드시더라고요.

손중열위원 줄어들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6.25, 그다음에 월남참전, 고엽제 그런 분들은 최소 6.25 같은 경우에는 89세,

손중열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존치가 될 보훈단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섯 군데는 곧 5년, 10년 내에 자동소멸될 그런 보훈단체거든요.
많지 않은 분들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켜내는데 애쓰신 분들이니까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물가 상승분만큼이라도 지원해서 운영비를 확대 지급하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요원 이분들이 요양원 근무를 기피한다고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위원도 늘 입으로 말로 하는 식이다 보니까 저도 민망한데 정말 일선에서 대소변 받고
정말 몸으로 복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빛이 안 나잖아요.
누가 사실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피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체계 처우라도 개선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어떻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체계는 지금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아마 수당이나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 3년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든든수당을,

손중열위원 든든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도는 확대 지급해 주는 걸로,

손중열위원 별 무의미하고요.   그러면 시설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데 위원님 예전에,

손중열위원 날을 새가시면서 하시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예전에는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손중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동안에 제가 사회복지 문외한이지만 의회 와서 과장님께도 배우고, 이 자리에서도 배우고 하는데 우리 지금의 복지 정책이 거의 국가 정책 그대로 반영해서 여기서 시행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특히나 주민복지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주제 넘게 한 얘기가 남원형 복지를 만들어라, 그 체계를 만들어라 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정책이 그러니 이렇다, 또 어떤 시설이 똑같은 시설이지만 경중이 있잖아요?
환자들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원 실상에 맞게 복지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초 하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지원을 확대할 그런 대상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시라,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선호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여서 가는 쪽은 너무나 힘이 든데 별 임금 부분이나 처우 부분에서도 나을 게 없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요원들이 애를 쓴들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못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시설들, 밤에 일하시는 분들, 또 험하게 일하시는 분들 그분 뜻 받들어서 분명하게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의 근간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들 사회복지시설이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국가형 시설을 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거 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급여체계나 복리 후생이 완벽하게 갖춰질 텐데 일반 사설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일하신 분들은 또 차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거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라, 그런 내용이 벌써 2년 됐습니다.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형에 맞는 고생 더 하신 분들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애 쓰시는 분들한테 칭찬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가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한 군데,

강성원위원 한 군데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데는 있어요.
수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신촌에서도 하고 6.25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거든요.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산내에서도 하시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다 돌아가시면 그 행사 이제 안 할까요?
자손들이 그것을 이어서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미 때가 늦었지만 당초에 기념비를 세우기 전부터 한 군데에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물론 자기들 가깝고 참전했던 분들 노인들이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자기 해당 면에 세워서 각자 한다고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통폐합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앞으로 길어봐야 한 5년, 10년인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또 자손들이 그 행사를 할까, 나는 그런 의아심도 또 들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 통합을 해서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신촌에 있는 그런 탑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성에 있는 무공수훈자 탑은 교룡산성으로 공원화하면서 거기에 옮길 그런 계획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탑의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율하기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16개 UN탑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교룡산 관광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어떤 호국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조성을 하고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이전을 해보고 나머지 탑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지 같은 데도 회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제 당신네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걸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누가 존치가 될 걱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이것도 한번 싹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서 행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한번 밝혀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 정산 내역을 보면 밑에 예산 지원 및 정산 내역 표를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그래 가지고 1전도 없이 전부 잔액, 집행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한 푼도 잔액이 없어요.
물론 한 푼도 안 남게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특수한 예산을 제외해 놓고는 다 잔액이 다만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써버리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정산서가, 이 정산을 누가 합니까?
그 단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산들을 돈을 쓰고 나한테 준 돈이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다 써야겠다, 쓰고 남으면 운영비에서 복사지를 더 산다, 아직 복사지가 많이 있는데도 내년에 쓸 복사지를 미리 사서 쟁여놓는다든지, 연필을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이 없이 싹 집행을 해버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가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잔액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회계가 무질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1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현황에서 다른 단체는 다 작년 예산하고 같은데 광복회 남원시지회가 880만 원, 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페널티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런 단체들이 회계법을 잘 알고 그 경리 절차를 잘 알아서 갖춰야 할 서류라든지 다 완벽하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른 단체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같이 회계법을 알아가지고 모든 회계 절차를 싹 해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는 돈을 작게 줬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물론 거기가 좀 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공무원이 하는 만큼만 회계를 해도 큰 지적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 실적을 제가 한번 뒤에 54, 55페이지를 점검을 해보니까 원금은 1만 원인데 연체이자율이 125만 6천 원이에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23번, 24번 원금은 10만 원, 1만 원인데 연체이자는 125만 6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강성원위원 아니, 원금을 상환할 수가 없죠.   이자를 안 주는데 원금만 상환이 돼요?
돈을 상환할 때는 이자부터 떼고 원금이 나가야지 이자는 그대로 두고 원금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원금을 줄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전부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데가 많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4번 원금이 1만 원이에요.   근데 연체이자는 125만 6천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이 기금을 앞으로 계속 지금 융자를 해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강성원위원 언제부터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9년 하반기,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융자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이미 상환된 것만 지금 거둬들이고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상환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들은 아까 2019년도에 이미 융자를 중단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이분들 100만원, 200만원 융자를 해가지고 그 자활기금에 금액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최하 천만단위는 돼야, 1천만원을 준다든지 2천만을 준다든지 줘야 어떤 장사라도 해 본다든지 밑천이 되는 거지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요새 생활안정자금도 안돼요.
그런데 융자를 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나도 거시기가 안 됩니다만 과에서 잘 생각해서 빨리 처리를 하셔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것을 배부를 합니까?
그 신청자에 한해서 배부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미리 알아서 불우이웃을 돕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지정기탁제라는 것이 있고요.   지정기탁은 예를 들어서,

강성원위원 어디를 줘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곧 있으면 집중모금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모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왔지만 배분을 합니다.
모금기간이 끝나면 연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면 중앙에서 모금한 것과 합해서 모금실적에 따라서 150%, 200%까지 더 남원시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차량 사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 성금이에요.   사회복지공동,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보면 “이 차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증한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도 내내 저희 배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강성원위원 중앙에서부터 차량 사는데도 지원을 하라고 그래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차량을 사라고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그 공모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각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시설 유형별로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니까 중앙에서부터 차량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이 불우이웃돕기를 쓰라고 지시가 됐냐고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공문이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공모사업.

강성원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67.7% 이렇게 배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모금기간에 저희들이 기를 쓰고 한 푼이라도 더 성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만큼 저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 우선 밥을 굶었다든지, 가정 꾸리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라고 한 돈을 아무리 거시기라고 하더라도 차량 구입하는 데까지 그 돈을 써서 차라리 차량 구입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차량 구입 하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 들어온 돈으로 차를 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덜 가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 해 보세요.
아니, 차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은 사치품이었어요, 옛날에는 사치.
그런데 지금 와서 차량이 일상 필요한 도구라고 하지만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우선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분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기금을 차량 사는데 돈을 썼다고 한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사회복지시설에,

강성원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마찬가지에요,   시설이라도.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차가 필요하면 국비를 내준다던지 국비가 안내려오면 우리 시비에서라도 보태서 써야지 불우이웃돕기성금 얼마 들어온 돈도 아닌데 불우이웃돕기로 차량을 산다는 것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데 지원이요, 지원 그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번씩 그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두 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혹시라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진짜 불우이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해는 정산이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활센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저희가 구 월면가 카페 홍이죠?   이거 9월부터 시작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준비는 몇 월부터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년도 9월?

최형규위원 그때는 시작이고요.   준비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소한 준비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저희가 전년도 정산 보면 카페사업이 이거 해당되는 거 맞죠? 전년도 6개 사업 중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집행인데 그전부터 하셨어요, 집행을.
3개월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집행을 금액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최형규위원 거기 카페를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카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준비를 3월부터 하셨어요.
3월부터 카페 사업장 관련된 사업비 지출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문제가 된 것이 이게 자활근로사업 카페 보조금 정산보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년도 집행을 3월부터 하셨는데 사회적 농업 보조금 정산으로 카페를 사용을 하셨어요?   비용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처음에는 사회적 농업으로 했었거든요.   시작을.

최형규위원 카페 정산도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3월부터 카페 사업장 관련해서 쭉 구입을 하셨고요.   사회적 농업 결산서에는 지금 2천여만원을 7월에 한번 사용하셨고요, 카페 관련.
그 뒤로 4분기에도 카페용 식자료 구매를 꾸준히 하셨어요.
양쪽으로 다 비용을 사용을 하셨어요.   카페하고 사회적 농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옆에 계장님께서 관등성명 대시고,

최형규위원 같은 시장형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래 카페 사업이 사회적 농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제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최형규위원 일단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하실 것 같고요.   그 정산 자체가 이게 지금 사업이 다른 사업이고, 원래 사회적 농업이 아니고 카페가 정산이 별도로 가져있고, 사회적 농업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회계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한들 이쪽으로 돈을 옮겨서 결산을 보셨어야 되고 회계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게 중간에 3월부터 카페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에서 7월에 돈을 쓰고 또 4분기 때 식재료 구입 이런 것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비품내역 달라고 하면서 차량내역도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자료가 주신 것이 저도 최근에 늦게 봤는데 다시 한번 주셔야 되는 게 차량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에 있는 정산서에서 차량보험이나 주유나 수리내역에 들어 있는 넘버들이 저한테 주신 지금 여기 근로사업단 차량 현황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유는 제가 영수증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19년도에도 한번 차량관리나 이런 지적을 행감 때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년도에는 보조금을 제가 주민복지과를 보지 않고 수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셔서 관련 단체들 잘 관리감독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게 지금 차량등록도 안 된 차도 많고, 센터에도 차가 분명히 있는데 센터 차량들도 센터 정산에 한 번도 주유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1년 동안.
그리고 같은 달에 한달만 보더라도 한 달 것만 보면요, 차량 주유가 같은 금액으로 주유한 건이 8건, 4건, 2건 한 페이지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넘버도 같은 날 결제한 금액이 같은 넘버로 같은 금액으로 2건, 3건 짜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제가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드려야겠지만 일단 일반 총계적 원장만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자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아마 컴퓨터에서 그대로 내리셔서 주신 내용일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정말 부정적으로 아니면 정말 잘못되어서 잘못 입력했든지, 이게 미숙해서 그랬든지 이런 부분은 정산서가 분기마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이분들도 제대로 정산을 보고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갖고 있다면 중간 중간에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어긋나지가 않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마 올해 것도 보면 올해 것은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올해 것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제가 여기 자활센터 한 군데만 지금 받아서 봤지만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일비재한 내용이니까요.
여기는 좀 금액이 워낙 큽니다,   이 사업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확인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됐든 안 됐든 피드백을 저희 위원회 모든 분들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한테 질문에 대해서 사후에 별도의 보고를 하시더라도 이 내용 건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종합적인 강평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현황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물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번에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되면 일부 장소가 많이 빌 텐데요.
이후에 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용도로 용도 전환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지금 12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단체는 농아인협회하고 지부하고 나가는데 사무실은 지금 2개 정도 비어 있는데 지금 신장장애인협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거기는 현재 향교동 장애인복지센터에 입주는 하지 못하고 신장장애인협회하고 하나는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종합센터로써의 본연에 기능을 하려고 거기에 지금 모아서 있는 거였는데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나가면서 여기를 우선 시내에서 접근성은 좋으니까 여기를 좀 원하는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내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2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도 이후에 나가게 될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나가게 될 단체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하셔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지금 1개 단체 거기밖에는 없거든요.   현재로써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 고민하셔서 건물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57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셨던 자활사업 탈수급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도 해지자 수가 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는 부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탈수급 관리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이거 조건부 수급자 외에 일반 수급자들이 여기 희망키움통장이나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수급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일반 수급자는 사실 공적급여를 받는 게 더 이익이니까 수급자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빈곤에 덫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마련인데 내부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계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제도 건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인센티브를 또 시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선제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할 여건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제안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공모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스쿠터하고 휠체어를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도 전동 스쿠터를 지원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숫자하고 다르게 저희는 불과 21년도에 9월 기준이면 11대 나갔지만 여기는 138대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 관리 상태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남원시에서 하는 부분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서 보충질문를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이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보면 만만치 않은 지원금액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지원금액에 대한.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하라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침이 나와서 조금 있다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 주시기로 하고요.
위원회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다 복지, 급여, 사회보장 협의체인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해체 및 보장 여부 결정하는 건데 이게 다 매번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또 국장님이야 바쁘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서면으로만 할 거면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사인만 받는 식인데 꼭 협의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제적인 그 일을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확인조사나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가족관계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저기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권리 구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실무 협의체를 구성, 법적인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검토해 보시고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지 자꾸 이름만 있는 것이 되어서......
아까 수급자 이야기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급자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수급자가 많다는 소리인데 수급자가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그 지역에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전에는 김제나 정읍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아까 권리 구제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시스템으로 하면은.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14개 서비스고요.   단체로는 열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8개,

위원장 양해석 18군데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한 20개 기관으로 되어 있네, 20개 기관인데 한 기관에서 비단 한 서비스만 해 주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단체 서비스 기관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동심리를 하는데 또 성인 심리시스템 심리지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조금은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개 서비스가 어떤 단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만 있으면 다른 서비스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서비스를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나의 서비스를 받는데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두 개까지,

위원장 양해석 두 개까지, 그러면 그 기한은 기간은 B라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수년간 쭉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럼 했던 사람이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받은 사람은 몇 년 후에 받는다든가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장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대부분이 내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받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받지 않냐, 그런 것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소위말해서 신규로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규보다는 서비스 받은 분이 계속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신규가 없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몇 년 제한이 있는지 한번 다시 알아봐주시고 신규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금액이 이것은 지금 올해 9월까지 입니까?
사업 추진사항에 넣어놓은 것 보면 집행금액이 이게 올해 9월까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일인당 서비스 금액이 상당히 커요.
1인당 836,000원 꼴이에요.
1인당 혜택이 가는 서비스 비용이 전체 집행금액 대비 1원으로 나눠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인당 받는 금액이요.   그만한 효과성과 서비스 어떤 본연에 목적성이 달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 이것은 90% 정도에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요?   그 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 지원단에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위원장 양해석 도 지원단에서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보훈단체 이야기 간혹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10개 단체죠?   지금 주신 자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41페이지 입니다.
광복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까지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지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지원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게 비법정단체여가지고요,

위원장 양해석 비법정?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활발하게 물론 그동안에도 활발하게 했었지만 체계적인 어떤 저기를 갖춘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려면 자체적인 부담이 크죠.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훈단체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이것은 숫자가 안 맞아서 뭐가 어디가 잘못된 기재가 있는가 싶어서,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1,755가구에 3,172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도표로 내려오면 2021년도 표 란에 보면 1,593명에 숫자는 3,467명이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것과 비교해 보면 가구수는 적고 숫자는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양해석 계산을 잘못 하신 건지 위에는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까지 포함된 차상위계층이고, 밑에 도표에 있는 것은 차상위와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만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것보다도 숫자가 적어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가구수는 적어졌는데 명수는 늘어났어요.
관계 담당께서는 확인해 보셔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 이것을 물론 생활안정자금은 2019년부터 안 한다고 합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보면 원금은 없어, 그러니까 원금은 갚았다는 소리예요.   연체이자만 있어.
그런 것들이 몇 분 계셔요.   그리고 기한이 한 20년 넘어간 것들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과감히 결손처리 할 것은 하고 행정적인 일손을 털어버려야지 이거 계속 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래서 2019년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지금 이행연기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현재 어렵다면 이행연기 특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자활기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털 것은 털고, 조금 일손을 덜어야지 이거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갖고 가는 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이웃돕기성금 잘 모집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12월 1일부터 집중모금 기간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모금 송금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분 지원액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올해 들어온 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3%인데 지금 현재 167% 예요.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돌아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이 현황이 9월까지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연말에 많이 돌아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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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뭔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칭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을 해 주면 행감 책자 위원회 회의내용 작성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보다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나, 행감 자료에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과는 많은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적정성이나 어떤 투명성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럴까, 계약대상자 선정 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투명성에 대해서 제고를 하려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지역에서 계약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적격자들을 선정 시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정과 행감자료 225쪽에 보면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월에서부터 2020년 올해 9월말 154건이었거든요?   작년?
그래서 98억이었는데 올해는 10월에서 올해 21년 9월말에 113건으로 44억이에요.
그래서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아주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지역업체 생산물품 어떻게 하면 증대 시킬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역민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 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과에서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굉장히 감소된 상황에서 올해 반절정도가 감소 되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실적인가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실적인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여기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은 20년도부터 지금 21년도 현재까지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업체 현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한 내역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매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타났던 실적은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 맞지 않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은 154건이잖아요?   98억.
그러면 그때는 구매실적에 농공단지 외에도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작년 자료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것에 비해서 90 몇 억인데,

박문화위원 98억이고 올해 지금 44억이거든요.   그 달 그대로 지금 기준을 한다고 하면요?
9월말 기준으로 똑같이 할 때,

○재정과장 양노식 위원님께서 98억인데 44억 정도라고 하니까 절반정도 감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혹시 제가 추후에라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업체 생산물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 해 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고 지적이 필요한 내용 아닌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 시에서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을 소모를 시키겠습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금고별 자금 예치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관련 조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의 설치해서 저희가 금고 지정은 4년에 한번 하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실 때 1금고, 2금고 다 제 눈에만 이렇게 이자율이 너무 낮다, 라고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고 선정할 때에는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지금 상향되어 있어요.   9월에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금고 선정 시기에 이율이 조금 저금리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금고 선정하면서 조금 낮게 책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금고 선정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약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21년도부터 걸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동안에 3년 계약하면서 21년도가 약정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정 시기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씩 조정되고 금융기관에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타 시군 금리에 대한 부분을 잘 안 알려줍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90억이 여유자금인 거예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이 여유자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쪽 금융기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조금씩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90억 변동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정도 선이고, 정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한 800억 가까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한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결산할 때도 모 계에서 그렇게 단기 상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만 하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사실 저희 협력사업비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하고 무엇보다도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처음에 어떻게 받아서 4년간 우리가 얼마만큼의 협력사업비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잘 해결해 나갈까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심의위원회 말고요, 금고 지정만 하지 말고 외부 금융전문가, 그리고 저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금고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가 좀 필요하다, 저희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판단을 내부에서 하게 되면 또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자문 말고 우리가 금고 운영에 대한 자문위가 필요하다, 금고 이게 지정만 하는 것 말고 지정 4년에 한번 해서 그게 얼마나 처음 지정하고 다 손 떼잖아요?
그래서 금융전문가, 외국펀드 자문가나, 증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금융상품들 1금고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고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재정과장 양노식 예.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지금 현재 그 이율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예.

○재정과장 양노식 이율이 개월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온 뒤로는 1개월이나 3개월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6개월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1년을 계약해 놓은 것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장기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을 시켜 놓고 만약의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당겨써야 하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것을 잘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죠.
그것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그 노력도 필요할 텐데 외부 재정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렸고요.   저희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 항목에 공시하고 있어요?
저희 관련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협력사업비 재정공시에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이미선 들어가 있죠?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40페이지 저희 세외수입 현황이 있잖아요?
여전히 남원시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 보면 여전히 재정과에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겠지만 효율성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비율이 부진지표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지방세 징수율도 2019년도에는 부진지표가 아니었는데 부진지표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하겠다, 물론 유형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너무 부진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40페이지 교통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랑 이런 부분 있는데 여전히 20년도, 21년도 세외수입 현황 보면 교통과가 부진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서에서도 난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납금에서 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차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또 저희 관련해서 환경과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또 여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12;55)하지 않으면서 이런 아이러니 한 상황이 있는데 재정과에서는,

○재정과장 양노식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면 폐차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부위원장 이미선 적용이 안돼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사실은 대기오염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경유나 이런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차가 운행되어서는 안 되니까 세금 받는 것 보다 오염을 더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해서 약간 법상에 서로 간에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금을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애로사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이 세외수입 현황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관용차량 현황이 234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있는데 239페이지에 한 예로 보건소 차량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내구연한이나 키로미터수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야 차량 구입 하는 것으로는 아는데 2007년도, 2008년도 10년도 넘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사용 키로미터수나 이런 것들이 초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정말 가서 보면 차가 오히려 그분도 방문보건하면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그분들이 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냐고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타조항을 조금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플러스, 리스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가시는 분들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안전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키로수는 얼마 타지를 않고 보유만하고 있다가 내구연한만 초과되고 차량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다른 대체차량이 충분히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수 책정을 가급적 안 해 주는데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업무 차량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대기오염 때문에 관용차량 중에서 경유차는 폐차를 할 때 저희들 매각을 시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재산매각수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유차는 바로 폐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용차량으로 갖고 있는 경유차 중에 가급적이면 대체 정수승인을 할지 몰라도 그동안에 타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타는 것이 좋겠다, 왜 매각수입도 없고 바로 폐차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새로 살 거 전기차나 다른 대체 차를 산다 할지라도 최대한 탈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타다가 폐차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물론 저도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업무에 성격상 지금 제가 한 곳만 예를 들었는데 보건소, 이런 데는 지금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키로미터수 충족을 못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소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이 우리 시비로만 구입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좀 더 용이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부서 공통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전과 계약 사용량 그 계약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전력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저희 위탁기관, 산하기관들이 전력량을 어떻게 체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러나 거기처럼 문을 닫고 있는 기간에는 계약 전력량을 변경할 수도 있을 텐데 세심하게 볼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은 점검해야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전체 한번,

○재정과장 양노식 관련 실과에서 당초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전력 사용량을 판단해서 계약전력으로 했을 텐데 그 뒤에 계약전력을 변동 안 시킨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펼쳤을 때 굳이 계약전력을 바꿀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대로 유지해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실과에서,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뿐만 아니라 놓치고 있을 것 같아서 재정과에서 한번 공문을 통해서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어도 산업용 전력을 그게 맞나, 한번 컨설팅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서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면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유지하기도 하고 좀 내리기도 하면 전체 봤을 때에는 우리 공통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뿐만 아니라 휴지 상태에 있거나 이럴 때에도 그때 전력량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부위원장 이미선 관심 부재라고 봐서요.

○재정과장 양노식 관심 갖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미선 위원의 시금고, 질문가 공통되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금고 언제 다시 계약을 했었죠?

○재정과장 양노식 작년 한 7~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도에 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앞으로 4년동안 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총 944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그 944개 금고 중 단 13개 은행에서 이 자치단체를 다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농협이 58.9%를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도 제가 보니까 거의 저희처럼 농협하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한다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비밀이어서 왜 낮냐 라고 했을 때 오픈을 안 하는데 지금 오픈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91%로 되어 있죠?   이자율이?

○재정과장 양노식 1.1%요?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 6개월 같은 경우 농협 같은 경우 0.75% 됩니다.

한명숙위원 0.75요?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할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0.5에서 0.75로 올랐다고 하는데 은행금리 기준금리를 정할 때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같은 경우는 벌써 기준금리가 0.75라 할지라도 은행에서 0.75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절반인 0.6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기준금리가 0.75%로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2년 기준이기 때문에 개월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다른 데를 알 수 없다는 걸로 해서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다 자료를 빼놓은 걸 봐보니까 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인천 서구하고 전남 영광군이 그러고 2%에서 3% 미만이 46곳이 있어요.
그리고 1%대 이상 2%가 190곳이고 0%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낮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 금고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저희보다 높더라고요.
농협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데 자료 빼서 보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똑같이 농협에서 하지만 공평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높고 어느 지역은 낮게 지금 되어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그러면 1금고, 2금고에서 분명히 저희가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협력비 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공헌이나 이런 내역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제 1금융이 농협이라서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어떻게 협력비라든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내역서가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의외였거든요.
지역사회 공헌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이율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농가에 농협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양파농가에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정말 여기는 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농협이라는 특별한 안에서 자기 식구들에게 하는 게 많고 보편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보편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방역 의료진 농산물 꾸러미 전달, 코로나 마스크 지원 이게 보편적인 거고 거의 농가의 농협 장학금, 양파농가 지원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제 2금융인 전북은행을 보면 여기는 정말 설맞이 선물 꾸러미, 설맞이 떡국 나눔을 해서 보편적으로 나누고 저소득 임산부 출산 육아용품을 나눈다거나 공부방을 오픈을 해서 정말 열악한 애들에게 해 준다거나 자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서진여고에 프린터 지원, 용성중학교에 진로코칭캠프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남원 국악예술에 유튜버 공모전을,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서 많은 것을 좀 저희가 느끼게 되고 이게 다른 데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냥 받는 게 어느정도인지 몰랐는데 3% 대도 있고 2% 대도 그렇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3% 대는 두 군데 밖에 없고 2%에서 3% 미만이 46곳이고 1%에서 2%, 1%이상 2%미만이 190곳 정도가 이렇게 많다면 저희는 거기에 부족한 것들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까 시금고 선정에 따라서 금리 문제는 그 선정 시기나 협약기간에 따라서 금리시기가 저금리 시대에 금고 선정할 때와 그 전에 해 놓은 자료자체가 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옛날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고 타 시군도 금리문제를 따졌을 때 협약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고 선정할 때 하도 저금리 시대로 돌입을 하다보니까 아까 협력 사업비나 금리 문제를 갖고 내년 수준으로 맞춰주기가 사실상은 급급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분명히 제가 이 신고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었고, 제가 요구했던 것도 협력비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설명을 했던 지부장님도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부장님이 바뀌었는데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이런 보편적인 지역사회 공헌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요구를 했고 분명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비교를 하셔서 똑같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제 1금융과 2금융이 지역사회 공헌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금리문제하고 저희들이 금고 선정하면서 협력사업비는 정해진 금액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금융기관별로 시금고로 선정 됐다고 해서 아니면 금융기관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지역에다가 환원사업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한명숙위원 아니, 역할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한다고 했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를 해 보니 2금융 하고 차이 나게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비교되게 하고 있으니까 분명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전북은행은 나름대로 색다르게 하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위원 너무 농협 안에서만 농협인들을 위한 지역,

○재정과장 양노식 그쪽에 치우치는 이미지 관리 차원에 그런 지원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사회 공헌을, 농협에서는 농협인들에게만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하고 있으니 보편적인 그런 폭넓은 지역사회 공헌을 해 달라는 말씀 부탁하면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내에 여성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이 대충 몇 분이나 된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한 90여개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남성으로 된 것은요?

○재정과장 양노식 나머지가 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것이 한 90여개고, 건설업체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부 자기 부인들이나 자기 누구 여성들 이름으로 전부 등록을 한다고 해요.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여성기업을 거시기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성들은 한 개도 하지 못하게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참고하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위원님이 듣지를 못해서 미안하네.   지금 14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교통과하고 민원과가 미납금이 많이 있는데 교통과는 교통범칙금인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주로 과태료인데요, 주정차 과태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과는 뭐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조금 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적재조사는 나중에 언제든지 다 낼 것 아니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물론 그렇죠.   그게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미납금이지만 미납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들이고 교통과의 이것은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라도 빨리 수납을 해야지 나중에 기한 내에 안 내면 또 이거 거시기 해 주고 그러니까 자꾸 안 내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세입수입에 지금 체납으로 미수납액으로 잡혀져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다 과태료 분야입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못하고 있으면 세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다른 부분은 조금씩 노력하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분야 교통과 것은 노력을 해도 적체돼 가지고 누적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아까 같이 대부분 보면 과태료 분야를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거든요.   압류된 상황인데,

강성원위원 번호판 영치라든지 거기에 거시기 해 놓으면 번호판 영치는 얼마만큼 안 내야 번호판 영치를 하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대개 30만원 이상이고요.   그 정도 한 3회이상 체납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거의 압류를 잡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야죠.

○재정과장 양노식 영치만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세나 세입수입 같은 경우는 특별 정리기간이 70일정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강성원 위원 예.

○재정과장 양노식 그때 영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번호판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11건을 영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억 5천 얼마인가 그정도를 체납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같이 할 수는 없고 특별정리기간에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강성원위원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인력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위법이 문제가 되지만 세금은 상속을 시켜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같이 포함이 되죠? 상속이 안 되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 한다고 해도 세금을 안 낸 분들은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세금은 어느 기간 안 내버리면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상속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지분으로 해 가지고 주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납세의 의무를 줘서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안 거쳤다고 할지라도.

강성원위원 예.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하면 400여필지가 우리 농경지 및 기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분할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그때마다 매도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거 특별히 우리 시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면적도 적은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매도 권장을 해서 한 두 번 내지 세 번 권고를 해서 안 하면 공매처분을 해 버려요, 아무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버려요.
이거 많은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활용도 못할 땅, 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일반재산으로 대부료 해가지고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는 들어 옵니다.   매년.
그런데 기존 대부해 주고 있는 것을 쉽게 매각이 안 이루어진 것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자니 그렇고 대부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체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이 땅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 필요도 없고 나밖에 살 사람이 없다, 나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이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임대기간도 있고 그러지만 한 1년간 유예를 준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당신이 안 살 경우는 팔겠다, 공매를 해 버리겠다, 그래서 반 거시기도 쓰고 해서 이걸 매도하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방향을 바꿔서 일반 대부해 주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또 중간에 본인이 뭐 해 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모르는데 일반적인 재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입찰이 됐든,

강성원위원 대부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미리 통지를 하세요.   “당신네 필지는 대부가 끝나면 매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공매를 하겠다” 해서 미리 날짜 여유를 두고 해 주면 그분도 준비할 기간도 주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내내 그 땅을 자기 자식한테 상속하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농사에 딸려있는 우리 시유지가 몇 평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팔고 사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이 알고 사지만 그 면적만큼은 꼭 자기 소유같이 팔고 사고 해.
그래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것은 빨리 매수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관련 말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세외수입 현황 보면 20년도 결산기준 보면 교통과가 전체금액에 7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과년도 징수압류 현황 보면 징수율이 14%,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실과소에서 교통과가 70%를 넘게 차지하고 나머지 2개, 3개 과에서 차지하는데 당해년도에서 12월까지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면 재정과로 다 넘어오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외수입 재정과에서 누적 세외수입 관리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한 분정도 밖에는,

최형규위원 업무가 한 분이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사실상 저희들이 현 년도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지난 년도 치를 세입수입 부서에서 한 명이 관리 하기는 너무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부분 과태료 부분이고 교통관련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이게 진짜 교통과에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1년 이후에 재정과로 넘겨버리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재정과에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한 분 가지고 부족하시는데 이게 누적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세외수입 업무는 또 계속 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없던 일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해마다 쌓이는데 지금 저희가 전북이나 남원 목표 대비 관리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전라북도 권에서 지난 년도에 대한 징수율은 2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징수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금년에는 지금 현재 15.5%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24%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세입수입 부과 시기하고 여건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지난 년도 분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최형규위원 미납액을 보면 과징금을 붙인다고 해서 다 걷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고의적으로 이것을 납부를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을 어느 정도 양까지는 해소를 시키려면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실과소에서 어떤 책임을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인력부분이 늘리기 어려우면 재정과에서도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1년에 몇 달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인원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의할만 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기존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운영이 됐을 때는 세외수입계가 직원이 6명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명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담팀 운영한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까지 하면 7명이었는데 서서히 해가 갈수록 세외수입 전담팀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지난 년도 분 운영은 한 명밖에 안하고 지금 현재 인원은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때 상위 국장님께 건의하신 게 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전라북도 권에도 세외수입 전담팀이 운영되는 데는 완주군을 포함한 시부 쪽에서 정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관리부서에서 지난 년도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시부는 세외수입 전담팀이라고 해서 명분만 있는 상태에서 지난 년도 치가 세외수입계로 오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갈수록 벅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재정과장 양노식 인원,

최형규위원 말씀하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인원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명 정도나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인원 보강이나 아니면 관련 실 부서에서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책임감을 주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저도 딱히 인원보강 외에는 그 방법은 아직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부분 좀 강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올해, 작년에 수해로 하천에 가득하게 쌓인 골재 지금 공매했죠? 매각했잖아요?   하천 골재?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2억 8,000정도,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에 수해가 나자마자 제안 했었거든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아니면 과거처럼 공영개발단을 만들어서라도 소중한 골제를 지키자고, 작년에 매각을 했으면 저는 1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넘어서 어떤 하천은 내년까지 이게 미뤄지게 생겼는데 또 이렇게 강성원 위원님, 최형규 위원님 지적하신데 저도 이걸 준비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세외수업에 대해서.
일단 당해년도 징수는 당해 부서에서 하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체납이 되면 재정과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납이 적은 지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팀을 가동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천징수부터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정과에 오늘 행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 업무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을 두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원천징수를 하는 부서에는 세무직 직렬을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시설사업소랄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이런 데는 녹지직, 또 조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선 배치하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광한루원에도 조경관리사를 제안했던 사람도 본인인데 왜냐하면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항상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남원시정에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재정과장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부서에 뜻을 또 대변도 해 주는 것이 과장님에 본분인 것 같으니까요.
최형규 위원님 지적처럼 이 부분 한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또 세외수입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 세외수입은 우리 국가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체납액의 70%가 자동차 이런 걸로 인한 체납이라고 본다면 우리 남원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한심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당장에 작년에 쌓인 모래 팔아서 2억 9,000이 들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가면 많은 액수일 텐데 우리가   공영개발단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제가 하는데 결국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재정과에서 이런 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 있는 도시에 가면 다 SH공사니 요새 문제가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퇴직도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를 한번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노하우도 전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또 와서부터 제안했던 효산콘도 매각, 공매 건입니다.
효산콘도가 흉물이기도 흉물이지만 외곽에 걸림돌이 너무나 심대하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콘도하고 달리 효산콘도는 거의 지분을 근 90%이상을 그 부도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치권이 있는 것이고 왜냐면 다른 콘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 뭐라고 그러죠? 회원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회원권 때문에 매각 자체를 꿈도 못 꿉니다.
근데 효산콘도는 들여다 보면 90% 이상이 그 회사에 관한 지분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리 흉물이라도 어려운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매를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금년 5월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 시행이 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6월에 공모에 대행통지서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월쯤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요구를 11월 15일까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는 유치권 있는 데에서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1월 29일부터 1차 공매가 시작됩니다.
감정가는 약 85억 4,400정도 나왔고요.   최초감정 이후에 회차가 늘어날수록 10% 정도 800 아니, 85억에서 10%가 한번 계속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절반 가격 정도 돼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최초 경매할 때 6회차까지 가니까 약 6주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중순 정도 되면 6회차가 마무리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회차 최초 공매가 아닌 2차시에 들어갔을 때 공매를 그대로 추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타진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대로 연속해서 공매를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면 최고 6차시때 금액을 갖고 다음 2차시 1회차, 2회차 이렇게 할 때 또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월 정도나 돼야 낙찰자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

손중열위원 2월이요?   2월 정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고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과장님 임기 내에 또 이재철 담당계장님 애쓰셔가지고 효산콘도 공매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 지금 주촌천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6월에 정해 졌는데 얼마 전에 최종 확정이 되었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또 요새 춘향영정, 기문가야, 공공의대, 전기열차 뭐 하나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상실감도 크시고 행정 불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하나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과거에 남원 군청도 아시는 분 많지 않겠지만 공영개발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남원에 좋은 모래를 외지에 반출하는 그런 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남원 지질이 사질토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하천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게 모래인데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 모래라도 채취 잘해서 공매에 붙이면 아마 세외수입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도 지켜 낸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 원천징수 하는 부서에도 우리 또 세금 받는데 특화 돼 있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미납금이 우리 재정과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했듯이 그런 과정도 과장님께서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고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이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공직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부서 중에 돈을 버는 부서가 재정과라 할 수 있는데, 번다고 해야 할까 관리해야 한다고 할까 우리 자주재원 확보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다들 인정해 주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조금 미진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고, 은닉세원 찾고, 탈루세원 찾고 하는 건데 하여튼 하다보면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 몇 분 하셨는데 교통과가 제일 낮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못 걷어서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물론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과태료 하는 거?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에는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는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외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에도 같이 걸어놓는데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만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는데 나중에 내구연한 지나서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한다, 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걸리지 않는 이상 미납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료를 보면 압류를 미리 사전에 해놔야지 또 어떤 담보에 대한 확실한 그걸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되는 거고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건데 지금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체납액이 한 360여만원 되는데 징수율은 제로야, 근데 압류액도 하나도 없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양해석 148페이지,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과는 징수율이 1.4%인데 일부만 잡혀있고, 이것은 압류에 대한 부분은 부과에 체납액에 대한 압류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용별로 다 틀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압류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12억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10억 정도를 압류한 걸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상 차량이 있는 경우에 미납세금이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체납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계속 바꿔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 압류를 해 놨는데 만약에 폐차를 했다든가 새로운 차를 또 물색을 해서 그 사람 대상자를 갖고 또 압류를 해야 되는 문제, 새로운 소유권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사실상 차는 그동안에 체납이 됐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든가 이러기 때문에 100% 압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징수율이 낮은 부서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업무 연찬 및 회의 같은 것은 좀 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련부서가 한 9개 부서가 있는데요.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분야에 대해서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도입하고 있는 세외수입 모바일시스템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주소와 지금 사실상 거소 이런 것이 달라가지고 우편물 발송하게 되면 반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서 핸드폰 소지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모바일로도 지금 안내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전자고지라고 하는 것이 젊은 애들은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전자고지가 갔을 때 클릭만 하지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 겸해서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계는 있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공유재산 부분에서도 올해 30필지를 매각을 해서 3억 2,000정도 매각수입을 올렸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 현황을 보면 400건에 지금 부가 금액은 4,4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작료는 1%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 경작료 기준에 1%는 공시지가 입니까?   공시지가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공시지가는 거의 실가에 60-70% 되려나요?   50% 되려나요?
하여튼 현저하게 적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부 면적당 부과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은 평수는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부과금액이 1천 얼마짜리, 650원 짜리도 있어요.
650원짜리 부과금액 하려면 고지서 발송하고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겠어.
그러니까 부과금액이라든가 대부면적이 적은 건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매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특산품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서남대 부지라고 봅니다.
서남대 부지가 최근에 1차 공매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2차 공매를 앞두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공매는 아니고요. 일반입찰이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일반입찰이예요?   공매도 안 하고?

○재정과장 양노식 왜냐 하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액이 아까 같이 회차가 늘어날 수록 떨어질 수 있는데 서남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서남대가 237억인가 하고 남원병원이 39억 정도 되거든요.
27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37억 정도 되는 것을 입찰에 붙였을 때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공매 같은 경우는 회차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그 금액 아니면 그 금액 이상으로 써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낙찰이 쉽지 않다,

위원장 양해석 쉽지 않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한 두 세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남대 청산팀에서 한 번 더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교육부 승인을 거쳐서 입찰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남대 청산팀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때 서남대 임시,

위원장 양해석 법정관리 하신 분들?

○재정과장 양노식 서남대 임시 이사회에서 구성된, 서남대가 부도로 인해서 총장이나 부총장이나 있지만 그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학사행정을 운영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청산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제가 좀 요구할 테니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문이 없음으로 재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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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남원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와 읍면동 장애인 생산 구매와 편차가 큰데 여기 행감 자료 69에서 70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상 총 구매액이 1%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에는 0.71%, 20년도 12월 말 기준 0.62%, 올해 21년 9월 말 기준은 0.69%로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1%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는 0.046%, 홍보전산과 0.19%, 대강면이 0.43%, 수지면이 0.409%, 읍면동 실과소 홍보도 확대해 주시고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조금 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실과소도 문제지만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저조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감사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은 저희 행감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이고 다음에 시정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감사실이 가장 높았었고 보니까 그전에 보면 계속 구매를 하는 계는 그러고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여성, 노인, 주민복지과에서도 앞장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다른 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여기 물품들을 각 과에 저희가 그냥 구매를 1% 이상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소모품들 그런 것들을 물품을 각 부서에 실과소에 안내를 해서 그때 필요할 때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컵을 사용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마트짱이나 어디 아는 데서 그냥 구입하기 전에 저희가 물품들 구매 물품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회계라든지 누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는 생산품 나와 있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면, 그런 눈에 보이면 그리고 또 담당자들한테 보이면 이런 것들을 쉽게 다음에 우리가 컵을 산다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등을 교체를 할 때는 더 쓰게 한다든지 이런 적극성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그 마음이 멀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물품이 가깝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거동불편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해요.
지난 3년, 19년·20년·21년 보면 예산액도 똑같고 지원 인원도 60명으로 한정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00만 원을 가지고 보조기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저희 남원에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보행 보조기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옆에서 부축해 주는 그런 힘들이 이 보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조기에 의존해서 걷기도 하고 또 다리가 아프면 거기 앉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서 짐을 싣는 수레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보행 보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면 저희가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 인원도 60명으로 딱 하다 보니까 23개 읍면동에 거의 그냥 숫자가 2명, 5명, 어디 3명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랑 인원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제가 탄력적으로 저희가 노인인구들이 더 많은 구역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 보조기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데요.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요조사는 항상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만약에 내가 욕구가 있어서 어르신들은 밑에서 말을 하면 그 동네 반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장님이 예를 들어 다섯 분을 한 마을에서 받았으면 그분은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 명만 올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욕구가 그만큼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수면에 가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보조기를 지원받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다, 그렇게 알고 수평적으로 한 번 더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하면 소모품이 아니어서 1년마다 막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사고 나서 고장이 나지 않고는 오래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행감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3개년을 보니까 2019년도에서는 4명, 2020년에는 2명, 올해는 1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시책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올리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확대가 돼서 잘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괜찮은데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으로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 출산 비용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 차라리 좀 사업명을 바꿔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젊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고 막 결혼하신 여성분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분이나 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사업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보건소에서 1명, 2명이라면 충분히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더 필요한 대체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보면 저희가 옛날에는 이게 여성가족과에 있었잖아요.
이게 예년에도 보면 성과지표에 항상 미달성으로 나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이 보장기구 수리사업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게 아마 미달성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도 보면 19년도, 20년, 21년도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도 보면 이게 개인한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꼭 필요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당장 고장 나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왜 항상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아 있고 이게 사업에도 쭉 보면 나중에 결국은 개인에게 뭔가 물품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주유가 있어요.
주유가 있고 그냥 수리비 지원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수리비 보장사업의 내부 내역이 주유까지도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개인 수리비로 인건비까지도 들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방문수리 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방문 직접 오지 못하니까 방문을 가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해서 개인이 받는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기술을 소유하신 분이 출장을 갈 때 유류비를,

한명숙위원 주유를, 그 주유가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게 1년 12달 쭉 있을 텐데 이 사업을 보면 쭉 있다가 어느 시점에 주유가 계속 주유가 그러면 사이사이 있어야 되잖아요?
1월에도 주유가 한번 있다가 4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11월부터는 쭉 이렇게 막 주유가 있어버려서......
아, 여기 회계를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는가요?
하여튼 이렇게 볼 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접근성이 없어서 수리, 우리는 지원사업을 해 주고 싶은데 접근성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못했나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보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통합센터가 향교동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7개 단체,

한명숙위원 7개 단체가 가니까 거기 한 곳에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수리비 지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센터를 밑에다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게 들어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 종합회관 본 건물 향교동사무소 말고 그 옆에 부속 건물 중대본부 자리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한명숙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제언도 했었는데 항상 이 사업이 미달성으로 있는 것이 지체, 지금 서문로타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장 아니고는 접근성이 부족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종합회관이 가면 이 수리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 세워주신다니 참 잘했고 앞으로는 그러면 훨씬 이 사업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나오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더 맞춤형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평화의 집에 있는 그리고 편안 세상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냥 이용시설이 아니라 24시간 잠도 자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공간이죠.
아마 평화의 집에서는, 벌써 한 5년 됐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많은 관심도 가졌었고 지금은 무던히 정상 회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아마 행정에서도 해 주고 싶은 일이 있지만 아마 법적인 거나 상위법에 있어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마 막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은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그런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가 하는 복지는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에, 아무리 우리가 규율이나 상위법에 있는 지원 근거가 우선한다고 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 과장님도 지금까지 복지를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보면 편한 세상은 무료 실비
시설이고 평화의 집은 실비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잖아요.
아마 2014년, 2004년에 아마 중산층 저소득 가정의 장애인들의 입소를 받기 위해서 아마 평화의 집은 2004년에 세워졌고 편한 세상은 무료 실비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국비로 있는데 둘을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을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더 중증 장애, 더 힘든 장애인들이 평화의 집에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실비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 실비 거주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못 해 준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올해 2021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실비와 무료 시설이 이제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행정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답답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진균환 담당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잘 듣기는 했는데 굳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10월 1일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다, 실비다 라고 굳이 구분을 지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서로 이것도 보면 행정의 차별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더라도 당장은 저희도 미소 아동지도센터에 그런 중증
이용시설에 저희 여성 의원들이 가서 한 3시간 봉사를 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었었는데 정말 한 아이에게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2.5명에 1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한 사람이 꼬박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또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질적인 서비스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또 장기화 되면 직장 내 이직률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다른 거하고 틀리게 또
노인장애인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 좀 더 열려서 적극적인 방법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행감 때 어떤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주시면 바로 이행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들을 다 그냥 먹어버리고 다음 보고 때까지도 이행을 안 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에 대안을 준 것은 우리 임점숙 계장님한테 아마 대안을 줬을 거예요.
일자리 노인들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주우러 다닐 때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좀 바꿔서 제초를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바꿔서 그 사업을 시행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 것 같아, 며칠 지나니까 풀이 또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임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것을 그러지 말고 그분들을 2분의 1로 나눠서 a조는 풀 뽑는 조, b조는 휴지를 줍는 조 이렇게 다 나눠서 해야 책임성이 있지 그분들한테 같이 막 이렇게 하면 좀 사업 시행이 덜 된 것 같다, 또 그분들이 바빠서 못 올 정도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막 한 그룹이 돼서 쭉 가면서 그 쓰레기 줍는 것을 보면 앞에 한 두 사람만 휴지나 담배꽁초를 줍지 뒤에 사람들 그냥 따라만 가, 주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 대안을 줬더니 그것이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들을 그 뒤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이나 지적을 하면 바로 시행을 옮기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적사항이나 대안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 없는 대안이나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하고 얼토당토 않는 대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의원님들 말씀이 안 맞으면 와서 중간보고를 하세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또 대안을 주신 사항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맞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한번 주시거나 와서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고집 씌워서 기어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의원 생각이 그랬으니까, 또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정반대니까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나 대안이 나오면 받아서 일단 수행을 하다가 안 맞으면 중간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점숙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의 지원 내력이 지금 몇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죠?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일선에서 가만히 그걸 보면 그냥 난방비가 남으면 그것으로 간식비로도 쓰고 예를 들면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식비가 남으면 또 난방비로도 쓰고 이렇게 회계 질서가 문란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 회계 처리를 하는 총무나 회장을 하루쯤 그렇지 않으면 한 두번쯤 불러서 간단하니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공무원들도 회계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대로 회계 질서를 안 해놔가지고 감사에 지적받고 그러는데 평생 공무원 생활도 한 번 안 해 본 집에서 일만 하는, 또 농사만 짓는, 장사만 하는 분들이 회계를 어떻게 그걸 정확히 처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 하는 것은 나도 한 번도 안 봤지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아마 간단할 거예요.
이것을 한번 교육을 시켜서 또 노인들이라 금방 잊어 먹어, 그러니까 회장·총무를 같이 불러서 교육을 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해줘야 이것이 지적이 안 되고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까 모 읍면에는 또 다시 이것 때문에 소란이 나서 감사를 받고 어쨌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걸 사전 교육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시키고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난방비가 남아 절약해서 아껴 떼니까 남아,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것을 동네 모 누구한테 연료를 줘 니가 여기 대신 넣어라
그리고 돈을 받아 그래서 그것으로 간식비를 해,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들었죠?   나도 들었어.   그러면 그것이 그냥 묵인을 하도록 법제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절대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노인들도 있고 또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어.   이것은 우리한테 돌아온 돈이니까 연료비 아껴서 연료에서 10리터 줬으면 8리터만 쓰고 2리터는 아껴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간식비로 하자, 그래서 간식을 사다 먹어요.
그게 변태는 아니에요.   변태는 아니고 유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큰 지적이 돼, 현재로서는 지적이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까 사전에 말씀한 것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범인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공무원이 그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도록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노인들이 그냥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경로당 회계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회계 매니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38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경로당 회계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괄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38명을 우리가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강사 역할을 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마을에서도 또 회계 책임자가 바뀐다든지 어떤 등등해서 또 교육을 해도 뭔 소리인가도 잘 모를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년 한 번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년 두 번 한다든지 해서 아까 그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은 죄라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만 그런 범법을 범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촘촘히 해서 서류를 잘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리고 위원님께서 난방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운영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지침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좀 올리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난방비는 남은 것 같아요.
몇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난방비가 다 남는다고 그래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연료는 많이 있지 돈은 남아 있지 그러니까 방문 확 열어놓고 막 25도, 26도, 27도까지 올려놓고 또 더우니까 문은 열어놔 계속 보일러는 돌아 떼고, 그렇게 해서야 안 되죠.
우리가 절약하는 정신으로 23도라든지 24도라든지 떼면 따뜻하면 될 수 있도록 기름도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난방비를 조금 줄이고 운영비가 적으면 그것을 운영비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경로당 운영이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잘못은 우리 노인들이 해놓고 또 불평은 또 더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도 어려운 회의를 우리가 지켜야 하냐, 뭐 해야 하냐, 돈 좀 주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은 그분들이 또 더 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회계질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화원이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도 몇 째 안 가는 설비를 잘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설비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끝나고 지금 올해까지 기존 사무실을 새로 짓습니다.
그 옆에다가 임시로 판넬로 해서 임시로 짓고 거기를,

강성원 위원 철거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철거하고 그다음에 터파기 공사까지만 올해,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기가 돌아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네기,

강성원위원 4기, 4기 같으면 큰 불편 없이 우리 남원분들은 원활히 화장에 임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밖에 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큰 문제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은 하늘장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오전에는 남원 사람들을 위주로 받고 남원 사람들이 안 찼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옛날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원에서 안 돼가지고 진주 까지 가고, 타 시군까지 가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 남원 사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남원 사람이 남원 화장터를 이용을 못 하고 진주 가서 해가지고 오신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구나 다 서러운 분들만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돌아가셔서 지금 그 서러운 판에 그것마저도 우리 시가 해결을 못 하고 타 시군까지 가서 한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는 내가 늘 얘기하는 들어가는 그 승화원까지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정비를 바로 잡을 데는 바로 잡고 좀 확장할 때는 확장해서 차가 완전 자유롭게 교차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매입을 해서 바로 직선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예산이 안 서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추진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산, 들어오는 산을 지금 매입을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반듯이 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강성원위원 아니, 이쪽 산성 쪽에서 들어간 진입로로 하면 산은 안 거치고 논만 많이 해당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직선으로 하게 되면 산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강성원위원 직선은 못하죠.   내 얘기는 직선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직선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완전 급커브라든지 급거시기는 말고 어느 정도 잡아서 만약에 잡지를 제대로 못하면 확장이라도 해서 인도하고 차도 따로 만든다든지, 차도를 넉넉히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길을 나는 만들어 보라는 거에요.
직선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직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대안이라도 해서 확포장을 해보자, 그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저희들도 검토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 계획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거기 부지 구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은 아직 결재를 맡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끼리 어느 정도 선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예산이라도 편성하기도 쉽고 또 어떤 계획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회의 끝나면 돌아가셔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총 길이는 얼마고, 편입해야 할 땅은 얼마고, 구입해야 할 땅 면적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 소요가 되고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번 딱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예산 요구하면 의원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해 놓고 제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조치를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서, 지금 다른 분들이 그래요.
남원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간 진입로가 좀 불편하다, 안 좋다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마지막 가신 분들 편안히 가셔야죠.   그렇다고 길이 나쁘다고 그분들이 이미 가셔버렸는데 못 가시겠습니까만 그 돌아가신 분을 수행하고 가는 상주들, 그 차를 타고 있는, 또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편안히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셔요.
하여튼 올해 내가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주문을 합니다.
올해 주문하고 내년에는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가서는 안 하면 조금 큰 소리 나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19년도 7월이니까 한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후에 저희 관련 조례나 자치법규에 있는 장애 정도에 대한 부분을 다 규정한 것을 2천여 건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 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조차도 들어올 때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적용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인 생산품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사실 제가 이쪽을 다 보면 선제적으로 용어를 바꿔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남원시에서부터 제도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7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연금에서 중증 장애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용어를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로 하자고 해놓고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서에서조차도 그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저희한테 내는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먼저 제도 개선 건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연금법도 보니까 21년 6월 일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민감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련 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복지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90억 들여서 오는 12월 완공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예산이 21억이,

부위원장 이미선 부족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족한 상태고요.   결산추경 때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 좀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반영되면 언제 정도 완공 계획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 4월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또 내년 4월로 연기되는 거군요.   여기 지금 위수탁 심의기관 선정하시려고 공고해 놓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들어온 데가 한 군데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대로 만약에 한 군데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유무만 따지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공고해서 수탁기관 수탁 법인,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1개 기관에서나 아니면 법인에서 들어왔을 때도 인정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다만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부위원장 이미선 원래 70점 이상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한 군데 들어오는 공고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공고한 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한 달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한 달요.   저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서 1항 보시면 우선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경쟁 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애초에 1개가 들어와도 된다 라고 열어둔 것은 이거 관련한 조례 위반 아닌가요?
열어둬서 경쟁 방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 가지 비영리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들어와서 선정이 돼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봐요.
이게 70점 이하라고 해도 사실 저도 심의회를 들어가 봤지만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심의를 하든지 간에 거기를 70점 이하를 주기는 힘든 구조예요.
거기서 만약에 70점 이하라고 해서 그럼 우리 이거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시기에 복지 누수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내년 이렇게 4월까지 준공이면 제가 봐서 현명한 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절차에 맞게 가는 게 좋겠다, 사실 여기 지금 공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항간에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라고 해서 그냥 일부에서 누구누구를 내정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최소한 시에서는 저희 관련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지 이후에도 말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준공 기간도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2월 초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재공고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재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법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관련 조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이렇게 보고 위탁 공고를 냈었을 때 타 지자체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데라든지, 좀 규모가 큰 지자체라든지, 적은 지자체를 비교를 할 때 규모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한 군데만 들어와도 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평가를 할 때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46점이 정량평가인데 거기에 좀 점수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침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 심의회 개최된 것은 아니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여기가 규모가 크잖아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그쪽 동부권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 부분인데 우리 작은 소규모 단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맡게 될 위탁기관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여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특히 읍면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통합관리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예를 들어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은 경로당 갔다 오고 같이 거기 가더라도 회관 가서 또 점검은 안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럼 이게 통합관리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필요 없는 데는 통폐합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저희 부서든 아니면 행정지원과든 마을회관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총책임을 지든 아니면 여기에서 책임을 져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내부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495개 경로당 중에서 340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보강과 관련해가지고는 같이 쓰고 있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신규로 경로당을 짓는 데는 마을이 큰 데는 지금 마을회관이 있더라도 경로당을 하고 규모가 적은 데는 지금 같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야 총체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가지 않고 내부에서 이 부서에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은 무거운데 전체 실을 두고 보면 그게 그래야 어디 좀 폐지할 데 폐지하고, 통합할 데는 통합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쪽 부서에 있을 것 같아서 관리 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 방역장비 지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감염 취약계층 보호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장비가 지원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체온측정 소독기 지급 보급을 다 하셨어요.
대당 얼마씩 보급하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5만 원씩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5만 원씩, 근데 보면 저는 여기 방역 관련한 예산서를 다 보면서 여기는 딱 15만 원씩 아마 개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YWCA 아동 쪽, 저쪽 부서기는 해도 아동 쪽은 보면 거기는 금액들이 한 10만 원 정도 더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들 할 때 같이 구입해서 배분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단가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여기만 조금 낮은 단가로 구입이 됐었나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입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같이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시설은 사실 마스크하고 소독제만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써야 하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종합감사한 것을 보면 20년도 9월부터 21년도 9월까지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가 2개 소더라고요.
a복지관하고 a단체가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이 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걸로 회수가 있고, 이런 걸로 주의 조치가 있었네, 라고 보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을 회수 받고, 행사비에서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한 거, 비품 관리, 차량 유지 그런 게 좀 소홀하다, a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복무나 비품관리 소홀해서 관련한 부분들 근무수당 부당 청구해서 회수 당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여전히 한 20년 이상씩 해온 기관에서도 주의 조치까지는 그래도 회수 조치를 받은 것 자체가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그전에 이게 회계 쪽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내를 한 번 더 주의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해 주셔야 한 번쯤은 더 점검을 할 것 같아서 여전히 주요하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상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을 딱 되집어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관심 가진 질문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선은 행감의 자리지만 칭찬 드릴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경로당에 작년 올해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운영비 또 쌀, 간식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후유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장님 회의에 가서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다 보니까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으로서 절대 이 회계에 관여를 하지 마시라,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이장님, 통장님 이분들한테 회계를 맡겨요.
그러면 또 통장, 이장님들은 또 거기에서 나름 여러 가지 또 분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고소·고발·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32분인가를 전직 공직자로 모셔가지고 회계 프로그램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8명입니다.

손중열위원 38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0월,

손중열위원 그러죠.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또 시일이 지나보면 알 것이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회계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기시고 답변을 크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지칭하는 부서 명칭이 벌써 누구라도 부르기도 좀 그렇고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그걸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직원들한테 밝고 또 건강한 분위기 조장을 해주는 것이 또 우리 부서장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회관하고 경로당은 통합을 해야 맞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회관·경로당이 통합으로 세워진 적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소통실에서 하는 회관은 맥시멈이 9,300만 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은 1억 8천만 원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품셈에 의거해서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1억 8천만 원 가지고도 규모가 웬만한 마을에서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관하고 경로당을 확대하더라도 좀 통합을 하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또 더 아쉽고 또 화가 나는 것은 협업하고 협의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임 과장님이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아무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부터라도 다음 전체 간부회의 때는 이런 안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수해 때도 보면요.
한두 군데는 있었지만 경로당이나 회관이 위치한 데는 수해에서 좀 멀었었어요.
금지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산중 쪽 아래쪽 이런 데 토사가 밀려오고 물이 밀려오는 데서도 회관이나 경로당이 안전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좋은 자리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앉혀서 그런 것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학교로 가겠지만 어떤 때는 마을 주민들이 회관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한 공간이 많은데 그런 재난도 대비하는 것도 공적 시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관하고 경로당을 통합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평화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를 드리기 전에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다른 중증장애인 시설에서도 평화의 집을 우려합니다.
사실은 평화의 집은 몇 년도였죠?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016년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범죄도 집행유예가 있고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평화의 집이 누범기간에 올 초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장관님,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남원시가 보증을 한다거나 지역의 유수한 기관에서 보증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풀렸지만 회생의 기미가 있고 또 과거를 잊고 더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평화의 집 얘기만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중증 시설에 원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평화의 집이 우려스럽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명숙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직이 많다는 것은 그 직장에 대한 매력이 없고 뭔가 좀 불안한 것이죠.
또 대신에 이런 것을 이런 자료나 이런 것만 보고 판정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밀하게 엄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당연히 규정을 규칙을 따라야겠죠.
이제 여기 시설을 지금 한기장에서 신청한 사업이죠?
사업이 아니라 시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한기장이라면 우리가 알기에는 막연하게 대단히 큰 종교시설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는 죄송한데 특별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생활지도교사 아까 4.7인당 2인이죠.
일반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4.7인당 2인이면 왜 그걸 가지고 케어를 못하겠느냐 하는데 사실 저도 그 시설을 가보면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못 갑니다.
왜냐 제가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고 그만한 의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사무실에라도 앉아 있어 보면 참 심난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계속해서 자부담을 자꾸 강조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일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고요.
일단 전체 예산이 한 분 사용하는데 1년에 3,912만 원이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3,921만 원이고만요.   과장님, 저도 수 차례에 걸쳐서 제가 횟수로 2년 이상 거의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겠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들을 중간보고도 드렸지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하다가 또 2021년 가고, 22년 가시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년 내에는 분명하게 각오를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시 뒤로 갔는데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도 너무나 잘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일도 일이지만 그걸 담당하신 직원분들이 일이 되기 전에 먼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시설 개보수가 너무나 획일적이고 똑같아, 이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우중충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산뜻한 그런 경로당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편백나무로 해서 열을 가해서 간단하게 몸을 녹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또 거기에다가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창호 같은 경우도 방진 창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은 열어서 바람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먼지는 안 들어오는 방진 창호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또 미세먼지, 기후 위기에 맞춰서 경로당 시설도 개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무리하는데요.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도 남원시가 타 시군과 다르게 경로당에 예년과 다름없이 지원해 줬다는 것, 남원시가 어른들 잘 모신다는 것, 거듭 칭찬을 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에도 아무래도 난방비나 전기세 이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 어른들이 많이 아끼시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까 다른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경로당에 가면 에어컨도 제가 켜고 보일러도 제가 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끼겠다고 그걸 아껴요.
불도 안 킵니다.   저는 가면 “불을 끄면 눈이 더 나빠집니다” 무조건 불을 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 가기 전에는 불도 안 켜고 그냥 겨울에도 별로 따뜻하지도 않고 여름에 덥게 지내신 분들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아끼는 것이 나중에 그 마을에 분란이 되고 후유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32분 잘 보셔서 회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잘 인지시켜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가 주는 그 어감 자체가 많이 안타까운데 과원들께서는 더 밝은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질문 시간에 제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민 제보 받고 시장형 사업 내용 실태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진행하셨습니까?
아마 담당계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에 농산물 가공 쪽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1만 원 받으신다는 제보 있어서 계속 그 실태조사 부탁드렸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3일 뒤에 총평 강평이 있는데요.
61페이지에 21년도 시장형 시니어클럽 11개 사업단 관련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모레까지 서류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참여자 명단하고 사업단명으로 해서 운영현황이랑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부서 분리 되기 전에 작년에 이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그때 담당자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가?
그때는 임 계장님이 아닌 것 같아, 그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하신 게 저도 기억나네요.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승화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토지 소유자 현황파악 및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 중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승화원이요?

박문화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까도 강성원 위원님한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고를 별도로 드린다고 한 부분이,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좀 협의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필지 소유자분들은 다 조사가 되고 그분들하고 협의는 안 했지만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조금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분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 분들은 현황 파악은 지금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집행부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검토만 해 놓고 한 분이 어려운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을 알려주셔야 이 부분 가능하겠다, 아니겠다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초기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이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에 민원이고 현장을 갔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 어떤 절대적인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9쪽 보시면 민간단체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단체가 사단법인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하고 사단법인 한기장복지재단 2개 단체를 사무위탁 내용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한 군데는 점검일이 2020년 6월 19일 한번 했어요.
그때는 점검결과에 전반적으로 양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12월 30일에 다시 해서 그 점검결과가 지적사항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6월 19일 이 부분이 점검을 하고 나서 19일 30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6월 19일은 전반적으로 양호라고 해 놓고 또 20년 12월 30일에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그 한기장복지재단이 6월 30일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럼 양쪽기간이 똑같이 두 번, 두 번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상반기 때 6월 19일에 나가서 한 부분하고 하반기 때 12월 30일에 나간 부분하고 이것이 하반기 때 몰려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지도점검 때 발견치 못한 부분인데 꼼꼼히 점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점검 때 상반기 때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나가서 또 지적사항을 점검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점검에 대해서 미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양호라고 했지만 내용이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을 하반기에 좀 정리정돈 예를 들어서 점검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언질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고요.
더구나 한기장복지재단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안 하셨는가, 똑같은 기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침사항으로 1년에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특별히 2번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 민원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서 점검결과에 내용이 지적사항이 3건이나 나오고 조치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금방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에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도 그러고 안에 누구라고는 지칭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1년에 서너 차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자료에 작년, 올해 뿐만 아니라도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그 출입을 못하는 것으로 6개월인가, 출입정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내년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승화원에 자료에 보시면 작년 이용건수하고 올해 이용건수에 차이가 절반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작년에 윤달이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윤달이 있어서 그러구나,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했네요.   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오투그란데 공동묘지 그 자리하고,

위원장 양해석 아, 그 아파트 들어서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 원인은 윤달이 있어서 그렇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내역에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간식비도 30인 미만은 25만원씩 분기별로 드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부터는 24만원이네?   10만원씩 다 줄어들었어, 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 관련 해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30인 미만이 25만원, 50인 미만이 35만원,

위원장 양해석 그랬던 게 올해는 지금 24만원, 34만원, 45만원짜리는 44만원, 100인 이상만 또 그것은 60만원에서 54만원, 이게 많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오타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를 저희들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내 책이 2권 있어서 한 권 갖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장님 것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뒤에 담당자 계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56페이지인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하신 분들이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나와요.
그 실적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비고란에 환가액이 있어.   환가액. 뭐냐면 환가액, 이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이만큼 돈이다, 해서 2억 3,470만원을 표기해 놨는데 여기를 뭘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뒤에 이 시간 이후에 누구 담당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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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인구정책에 전 직원이 지금 출동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구정책, 인구늘리기에 어떤 대안을 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는 다문화 쪽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인구정책에 포함이 되고요.   주로 다문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는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양육을 잘함으로서 엄마들이 애기 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엄마들이 아이를 기피하는 것은 육아 문제가 있거든요.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출산 안 한다고 이런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옛날 우리 세대에는 보통 한 가정이 7~8, 많으면 열 셋까지 아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열 셋까지만 낳아도 아무 불평 없이 다 잘 키웠어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닭똥도 주워 먹고 소똥도 주워 먹고 그렇게 키워도 다 잘 커서 지금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둘도 양육하기가 어렵다, 둘도 기르기도 어렵다고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아이를 보통 지금 37~38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 낳을 기회도 없어지고, 또 양육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다가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인구 줄어든 큰 이유가 사망보다도 출산이 3분의1도 안 된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좋은 대책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서두에도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전국에는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저희가 남원 최초로 아이들을 엄마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조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가 5호점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3, 4호점은 12월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또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아동수에 비해서는 50여개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없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인구가 7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방금 아동문제 갖고 좋은 대책을 안 세웠으면 지금 한 6만쯤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7만 선에서 무너졌지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아마 6만이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7만이 무너졌어요?   8만 아니고?

강성원위원 8만이 무너졌고 7만선에 있다, 그 얘기에요.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아동학대가 2020년도에 115건이었는데,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100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작년보다도 아동학대 건수가 훨씬 상회를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도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행정으로 이관해서 봤을 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아동학대가 신고가 잘 되어야 아이들한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서라도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건수가 없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게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것은 아이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친부모한테도 학대를 당하고 과연 신고를 할 것이냐, 저희 세대 같으면 신고를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도 잘 시키고 아보전에서도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매년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아동학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학대나 미투 같은 경우도 사회적 관심사, 또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않게 이슈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동학대 건수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역시나 이게 건수가 줄어야 좋은 것인지, 늘어나야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그때도 주홍글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나 또 성인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엄밀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봤을 때 남보다도 아끼고 관심을 갖는 부모도 아동학대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기관에 분명히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엄밀한 그런 판정을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한 가지만 저도 짧게 할게요.
우리 다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또 어느 정점에 다달아 있는 것 같아서 더이상 또 국격이 크게 확장될 거라는 그런 자신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동남아 나라들은 청년, 소년, 아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국력 신장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외가에서 친가를 많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타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결혼을 해서 간혹 돌아가시거나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하고 문화적인 것이나 언어적인 것 여러 가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다문화이주 여성이.
이분들이 부재 시에 그 자녀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다가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더는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저도 허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지역에 독지가나 여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지역 내에 소소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일회성, 2회성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복지를 정말로 제대로 그 그늘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복지가 되려면 우리가 꼭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경우는 좀 확대해서 유연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도 12월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퇴직을 앞두고 평생을,

손중열위원 퇴직할 때 하시고 오늘은 제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회복지만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항상 그랬죠.   복지사각지대가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대로 지원을 해 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사회단체나 공동모금회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케어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또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러시죠?   사회복지의 범위도 또 지원에 깊이도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공직에 입문했을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에요.
그만큼 다양성도 있는데 우리가 딱 규칙으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우리 과장님은 만들만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결국 퇴직하셔도 또 쌓고 가꾼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노하우도 후배들에게 많이 물려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염려했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겠나 그런 방법도 한번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현재 통합이 돼서,

박문화위원 통합이 돼서 가족센터로 됐을 때 이 지원조례가 2개가 따로 있거든요.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것은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내년 하반기나 조례를 재개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여건에 맞게 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정하게 어떠한 부분을 잘 해 줄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부분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보면 자립지원이나 문화휴식공간 지원이 있거든요.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 더 넓게 봐서 해야 될 부분을 애들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자립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어떤 건가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서 소통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인식개선캠페인을 같이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런 꿈드림 학교밖 청소년 같지 않고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자립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나 휴식공간 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건전한 취미 및 문화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이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립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쉼터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휴식공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에 대한 지역에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을 한번 제안을 해서 산내면에 먼저 그 부분을 해 보겠다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23개 읍면동에서 거점 지역으로서 하나씩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을 한번 하겠다고 했더니 학교밖에 청소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하고 역기능적인 순기능이 아니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유하면서 잠깐씩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힐링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지금 굉장히 관리인원은 122명이나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보듬고 가고 안아줘야 하고,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수립계획을 철저하게 좀 더 폭넓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윤택하게 원활하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8개 정도 있는 걸로 저희 자료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올해 1회 서면심의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단가가 어떻게 돼요?   식대비 단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 아이들은 6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르신들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르신들은,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시민, 아동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동만 했고요. 어르신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명칭이 여기는 노인아동급식위원회로 해서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아이들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려서 그래도 6,000원 정도까지 이게 복지부 표준 권장단가가 올해 6,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딱 6,000원으로 밖에 할 수 없나, 내년에 인상 계획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내년에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인상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6,000원 보건복지부 권장단가로 딱 바꿔놓고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권장단가는 6,000원이어도 사실 이게 아이들 학기 중에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방학이나 조식, 석식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식대비 실비보상 할 때 지금 얼마씩 지원되죠?
8,000원, 9,000원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아이들 요즘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만큼 이게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고 아동 건강권과도 직결이 되는데 이게 1식단에 6,000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딱 6,000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저도 전국 데이터를 봤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에도 조금 단가 있는데 경기지역은 9,000원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공동으로 급식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식대비 실비보상 단가는 맞춰 줘야한다, 특히 우리 중고생들 어디 가서 그 금액 가지고 먹으면 사실 편의점이나 제약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 고민을 조금 더 내년에 인상하실 계획이면 꼭 이거 인근 지자체 가까운 데만 보지 마시고요.
좀 넓게 해서 이게 사람에 대한 정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조례가 우리 보면 위원회 외에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아동급식 지원조례도 없고, 노인급식 지원조례도 없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좀 논의하면서 제가 내년 초에 준비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용처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가에 대한 고민들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6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관련 일반현황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지금 정원이 7명이고 현재 7명 다 있는 상황이죠?   현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정원이 다 찼었는데요.   지금 11월 현재는 2명이 나가서,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융통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후에 더 갈 곳이 없으면 연장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동시설로 저희가 전주나 그런 데로 연계를 하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만약 공백이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고,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 주신다는 말씀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가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갈 데가 없고 그랬을 때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아이를 그렇다고 어디로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더 기간 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수용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혹시 현원에 장애아동이나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입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장애아동도 가끔 있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원래 장애 특성이 있고 이래서 증가할 것 같으면 별도에 쉼터를 하나 더 마련하는 게 성별로도 맞고, 특수적인 걸로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때 한번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도 방향이 그렇고 해서 여기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 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래서 저희가 여아전용을 2023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하려고,

부위원장 이미선 고려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지금 도랑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종사자에 보육사 인력으로 들어오는데 심리치료사나 그런 자격요건이 있으신 분은 여기 지금 현재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기타에 있는 분이 심리치료사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기타가 심리치료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즉각 분리하고 여기에서 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외상후 스트레스나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아동학대 전담기관하고 전담할 수 있는 소아과하고 연계하는 연계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가 그 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도 의사랄지 변호사랄지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상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한 기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면 저희 자체감사 종합결과 지적사항들에서 모 청소년기관에 종사자 성범죄경력 조회가 소홀했다, 라는 부분이 지적된 게 있어요.
그니까 이게 관성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른 데 교육청 산하에 있는데는 들어가면 당연히 범죄경력 조회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물며 청소년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강사나 프로그램 담당자 직원들이 성범죄 경력조회 하는 거 이게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전체 이참에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68페이지, 6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협의회 행사 재능발표회랑 명랑체육대회 전액 삭감 처리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예비비로 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요.   저희가 결산추경에,

부위원장 이미선 결산추경으로요?
이게 전액 감액 했잖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감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하고 달리 운영할 때 기능보강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업으로나 되는 우리 공기청정기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그 안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나 하다 못해 청소기, 그리고 컴퓨터, 직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하나도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어서 이것을 결산에서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기능보강 물품 청소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직접 23개소니까 좀 보시고 필수장비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쪽에 대한 몫이면 그렇게 활용 했어도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 부분 따로 챙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남원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전북지역도 벌써 11개소,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고, 인구소멸지수를 파악할 때 노인인구가 가임여성 20세에서 39세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만큼 여기가 초고령화 사회고 아동·청소년 쪽에 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사회조사를 봤더니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중점분야 1위가 출산육아복지가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도 뒤를 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50% 이상이 이제는 아동에 대한 투자가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 관련한 그런 인프라 조성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좀 보다 사람 중심에, 그래서 저도 아동수당에 대한 제언을 드렸었는데 저도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제언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조환익 과장님하고 다른 부분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서 서로 얘기 하다가 그 방향 좋다,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더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 육아센터 지금 농협 건물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내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거기 월세가 1,2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1,200만원으로,

최형규위원 월세요, 월세.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월 임대료,

최형규위원 거기까지 시간을 협약을 장기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그게 2018년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보다는 저희 국장님께서 임대료를 협상하시면서 직접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빠져라, 하고 본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몇 개월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국장님 오셨을 때는 4월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국장님하고 약속이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됐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도 저희는 당초에 월 800만원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던 점은 저희 국장님께서 애는 쓰셨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사업비는 내려오고, 사업은 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협상은 원하는 금액이 안돼서 지금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다 결국에는 월 1,200만원에 몇 년 계약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일단은 임대하기로 하는 그 건물은 10년을 계약을 했는데요,

최형규위원 금액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임대료는 5년으로 하고 그때 그때 하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1,200만원이면 1억 2,000에 1억 4,400이네요?   1년에?
10년이면 14억 4,000이고요.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자고 할 때 금액 얘기 안 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실무자들이 금액 얘기 할 때 금액 조정이 잘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 금액 임대료 노인복지관은 제가 그때 노인계장 했을 때는 노인복지관은 건물 지어서 무료로 써라, 그렇게 농협에서 말했고요.
아이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때 당시 농협에도 본부장이 다른 분이었고 저희도 아동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분에 전 경영본부장 말로는 임대료 이야기를 저희 사무실에서 했을 때 기관끼리 무슨 임대료를 받는들 얼마나 많이 받겠냐, 사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랬었는데,

최형규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26평정도,

최형규위원 426평이요.   많은 시설이 들어갈 텐데 리모델링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데는 또 사업비 얼마 잡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가 총 사업비가 국비가 10억, 저희가 70억 해서 80억인데요,

최형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부지매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기, 통신, 소방, 리모델링 해서,

최형규위원 80억에서 12억 빼면, 토지매입비 안 쓰실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요.
(집행부석에서 - 8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8억이죠?   리모델링비가?   합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죄송합니다.
그 육아종이 80억이고 아이맘은 8억이요.

최형규위원 국비 합해서 8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토지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8억, 한 번에 하고 운영비 또 추가로 들어가고 1년에 14억 4,000이면 20억 가까이 잡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1년에 운영비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1년에 운영비 20억 가까이 잡으면,

위원장 양해석 아뇨.   1년에 1억,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위원장 양해석 1억 4,400이죠.

최형규위원 1억 4,400이네요.   1억 4,400에 10년이 아니고, 그러면 한 3억 이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수습 잘하시고 또 진행하시면서 다음 대안도 동시에 병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이게 막상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도 기업이잖아요.
솔직히 기업규모인데 우리 종편 채널에서 광고해 주는 기업인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갔을 때도 고마운 면도 있었죠.
저희는 거기 많은 남원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다녀가면서 거기서 편의시설도 많고 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있으면 활용도가 높겠다 유동인구가 그것을 장점으로 전달을 했고 여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가는 거라서 그것까지 협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덜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희가 참고로 경산위가 없어서 그러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돕는다고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진행하고 있는데 수 백 곳에 남원시에 점포들 중에서 제가 빼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 매출량이 농협이 8군데가 들어가요, 남원에서.
그런데도 협조가 좀 미약하다보니 시민들이 알면 불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553가구인데요.
전년도에 560가구였는데 가구수는 줄고 자녀수는 한 100명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전년보다가구가 왜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전출도 있었고요, 주로 전출이 많았습니다.

최형규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짧은 기간 말고 봤을 때는 쭉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지금 저는 국도비 사업이 많고 다문화가 대부분이 남원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가지수는 좀 있지만 솔직히 예산은 좀 적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 당연히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다문화가구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10년 이상된 다문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된 걸로 파악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형규위원 그리고 이제 장기간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문화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다문화 꼬리를 떼셔야 돼죠.
그리고 생활실태도 보면 기초수급은 차상위랑 합해서 15%잖아요? 85%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는 당연히 정착을 도와드려야 되지만 어느 단계별로 해서 기준점을 내부적으로 정해 둬야 할 것 같아요.
몇 년 이상 정착하신 분들은 금액이 적든 많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기준을 줄여 나가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도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 살면서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똑같이 정상적으로 살고 농사 짓고 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 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정 년수나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착상태를 봐서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이제 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요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라서 그렇지만 제가 행감자료집 보면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 보면 인건비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이 저희가 별도로 있잖아요.
있는데 숫자가 아무리 봐도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예를 한 군데만 들어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7번하고요, 58페이지에 7번 보면 이게 프린팅이 제대로 된 건지 보육료가 인원이 24명하고 전년도는 올해는 126명이예요. 금액 차이도.
금액 차이는 근데 아직 우리가 이번 달에 3월 3개월을 아직 지출을 안했지만 전년도 24명에 4억 2,600을 지원하셨는데 올해 126명에 2억 7,900을 하셨어요.
다른 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폭이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그렇죠?
제가 인건비나 영유아 보육료 이거 지원기준 근거를 보고도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여기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거 검토해 보시고 수정자료, 만약에 수정해야 한다면 다시 작성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수정해서 보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리면 수정해서 다시 금요일 이전에 부탁을, 목요일 이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선도를 유해환경 감시도 하시고 청소년들도 하시고 하는데 활동 횟수가 적고 형식적이지 않나, 최근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지만 도통동, 월낙동 이쪽에 중학생들 중학생이랑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문제거리가 자꾸 이슈가 돼서 제가 최근에 도통동사무소, 그리고 도통지구대, 방범대, 도시과 공원계 이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공원계에서는 남원에 놀이터하고 공원들 일제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방안이 CCTV를 더 보강하고 다음에 조경수를 밖에서 잘 보이게 없애고 오히려 의자나 이렇게 저녁때 앉아서 술을 먹거나 모여서 하는 자리를 일부 없애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보니까 학교밖 아이들도 거기에 많이 뭉쳐있고 특히 제일 시급한 데가 이미 거기는 CCTV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통동 물방개 워터파크 인근에 독서실이나 편의점 인근에 되게, 도통지구대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금품갈취도 있고 그런 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저녁에 그 다음에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거기서 많이 어울리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사업비를 따서 행정 편의적으로 청소년들 시설들을 우리가 하기 편한 데다가 유치를 하지 않았었나, 정말 이것은 인구비례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많고 학원이나 독서실이나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데 이것을 했으면 그게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 효과는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났지만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상담센터 이런 것들 이동할 계획을 잡으시면 꼭 그런 것까지 연관을 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조금 더 강화하셔서 횟수나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조금 더 보강하셔서 주로 이렇게 요즈음 이슈 되는 그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좀 선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최형규 위원님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엄마들이 일부 이야기가 되어서 회자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과 전에 재정과 하면서도 시금고, 그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1금융이 농협이고, 2금융이 전북은행인데 협력비 외에 지역현안 서로 사업비를 보니까 농협은 제1금융에서 더 많은 일반회계에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지 지역현안 사업들이 농업인에 장학금, 양파 그쪽 농업인에 대한 복지로 한정되어 있고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거나 아니면 아동에 맞춰지더라고요.
학교, 시설 부족한 면들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이런 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도 애초에 저희가 “땅을 사서 해라, 왜 거기서 임대를 하냐” 이야기 분명히 나왔었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것은 저희가 했을 때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땅을 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똑같은 대상인데 아이들이 엄마들이 거기 쇼핑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들한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실질적으로 그런데 엄마들이 농협에서 하면서 행복누리센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에 한달에 월세를 1,200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만약에 엄마들한테 이렇게 더 전파가 되면 굉장히 행정에도 그러지만 농협에도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것 같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마 귀를 열고 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학교밖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 가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언을 먼저 드리겠는데 저희가 학업 복귀, 사회진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반복해서 몇 회 차에 하는 사업이 있고,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쭉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격취득에 학교밖 아이들이 일단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밖으로 나온 아이들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냥 방황하는 것보다 밖에 사회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 주는 게 나는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지원 인원은 6명을 정해 놓고 실적이 지금 1명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어떤 사업을 했을까 라고 보니까 3~4월에 플로리스트 1회로 끝났더라고요.
3월 4일에, 그래서 이런 직업체험이나 자격을 하는 것들은 몇 회 차 해서 다양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하는 교육지원에서도 근로권리교육이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2월 24일에 한번 딱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분기 별로 있거나 적어도 상·하반기로 있어야지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이런 것들은 제언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잘했다 라는 것들은 저희가 대학진학을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지원 인원이 2명에서 성과인원도 2명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해 줄만하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봐서 확대할 것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진로체험 진로지원사업을 제가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하는 사업도 많아야지만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다문화 청소년에 진로 지원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더라고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는 정체성을 확립할 시기라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외국인이고, 나는 누구지?”라는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 이 연령대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제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완료가 지금 5개고 진행 중인 것이 4개고 예정이 1개가 있는데 완료가 된 것을 보면 아가랑 교구놀이가 있고, 반려식물 키우기가 있고, 언어치료가 있고, 유아정서발달치료, 클린홈만들기 방역소독이 있어서 보니까 욕구조사를 했는데 거의다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고요.
아마 이게 아이들한테는 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조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봐서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만 평가를 할 때 좀 정량과 정성을 더 넣어서 또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이 조사로는 너무 보편적이고 획일화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지금 진행된 6개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 할 때는 정량, 정성을 넣어서 꼼꼼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보니까 전라북도에 도내 스쿨존 사고가 걷다가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학교를 등·하교하며 걷다가 참변을 당하는 게 86%나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우리 용성 초등학교, 남원 초등학교 아마 안주희 계장은 있었는데 아이들 권리 모니터링단 정책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내는 게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데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걷는데 학교를 가는데 불편하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걷다가 참변 당하는 게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있음으로 저희가 혹시 학교나 협약이나 할 때 이런 불법, 요즘 보면 주정차 강화돼서 있지만 저도 간혹 보면 주차 되고 주정차 아이들 내려주면서 아이들은 막 뛰어가다가 걷다가 아마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준 제안인 학교 내 옆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걷다가 도로를 방해하는 쓰레기나 적치물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아동학대가 작년 10월부터는 직접 하게 돼서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신고가 돼서 저희가 받아서 사례를 하기 위해서 굿네이버스로 전달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 법원이 아동학대처분 결정을 즉시 통보해 줘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에도 긴급하거나 좀 그랬을 때 그것을 빨리 통지를 해 줘야 다음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해서 남원에서는 이런 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저희 두 가지가 아마 탈락이 됐어요.
신규로 올라가서 아마 신규사업이라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아동에 대한 관심,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맞물려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웃리치하고, 아웃리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래집단을 형성해서 아이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고 축구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그걸 못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거리상담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사업이었고 또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청소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감사실에 참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청년실태조사를 저희가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는 10월에 포럼도 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청소년 실태조사까지 하겠다는 이 프로그램이 꼭 맞는 건데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욕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따로 저희 시책사업으로 올려도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청소년 상담센터 하는 것도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청소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굿네이버스에서 했던 건데요.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교육하고 놀이, 이번에 저희가 남원에서 정말 한동안 중앙뉴스에 나왔던 모 중학교에 SNS 그 아이들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아이들을 가지고 상담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도 필요하구나, 부모에 교육을 해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거나 어떻게 같이 아이들하고 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런 것을 느껴서 아이하고 같이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아빠하고 부모교육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부모들이 참석을 안 하려고 제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1회, 2회 하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아이랑 아버지랑 같이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떻게 아이들이랑 노는 것인지를 한번 그것을 하려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굳이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도 올려서 내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단절되고 그런 것들을 가정 내에 그런 것들을 부모교육이나 놀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아까 말씀이 있었고 임대료 관계는 앞서 말씀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11월 9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10일 동안에 설계기간에 납품을 해서 업체 찾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행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도시과에서,

위원장 양해석 왜 도시과에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도시,

위원장 양해석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온가족센터고요.

위원장 양해석 온가족센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도시과에다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 양해석 누가 대답하게 되면 관등성명, 속기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관등성명 대시고요.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보육지원담당 소선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 일상감사 보완자료가 와가지고 수요일 정도에 도에 원가심사 진행 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1차 설계 나온 것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예.

위원장 양해석 이래저래 해서 착공은 겨울철이라 그렇고,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12월에 해야 돼요.

위원장 양해석 일단 시작은 첫 삽은 그때 뜬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예.

위원장 양해석 언제 완공예정이죠?   내년도 연말인가요?

○보육지원담당 소선자 22년 12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내년 12월까지,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내년 1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내년 3월 중에, 1~2월에는 준비를 하고 3월 정도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현재 리모델링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세워서 물품, 장난감, 사무용품 구입을 하고 해서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요,

위원장 양해석 두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요.   육종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결정이 안 났고 아이맘은 직영하는 걸로,

위원장 양해석 아이맘은 직영?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육종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하겠다, 여기도 아이맘을 하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영을 한다면 그만큼 저희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아이맘을 먼저 직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잘 운영해 보고 육종도 필요에 따라서는 직영하는 것도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 쭉 나왔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지금 남원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뒤에 생겼으니까 그렇고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확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있다는 지역이 도통, 월락 지역구인데 그쪽이 정작 필요한 지역인데 없거든요.
그리고 또 면단위에도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동부권 4개면에 학생들을 또 거기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또 학교도 있고 그쪽에도 이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논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저희가 인월 행정문화복지센터인가를 지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원장 양해석 들어갈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확실히 이야기는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잘됐네요.   그 옆에 같이 있으면 관리도 되고 도통 1개동만 하면 되겠는데, 그 땅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애를 먹고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법 무슨 센터인가 하려고 하는데 땅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결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양해석이미선손중열박문화최형규
강성원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