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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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5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입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남원시 기획실장 김재연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맘때 되면 연초부터 준비하셔서 또 예산 준비로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예산을 민간 보조를 해주면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관리를 하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요.
그러면 보통 소통실이나 행정지원과나 그리고 여러 부서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회관이나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기능보강도 해 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민간자본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또 기능보강을 해줘요.
그게 예산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것이 예산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부 정도를 사실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최형규위원 딱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마을의 회관에 CCTV 설치를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CCTV는 어떤 편의보다도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속한 지역구만 보더라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0곳 가까이 CCTV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몇 백이 드니까 300-4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이걸 오랫동안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경로당 이런 기능보강보다 시급한 게 안전이 우선인데 CCTV 여지 있습니까?
수리에 대해서?

○기획실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자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내구연한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1차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일단 지나게 되면 그 상황 실태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파악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도움을 주셔서 CCTV는 재난안전과가 주로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만 무조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민간자본보조도 다 안 되게 해 줘야죠.
그런데 매년 다 몇 백억씩 쓰고 있습니다.
수리,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러면 오직 그것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지침 내용을 내려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님 아까 안전재난과의 CCTV에 대한 관리규정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제한을 갖고 하는가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그 상황이 적정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면 저희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읍면동 아마 전수조사 하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CCTV가 마을 자체에서 만든 CCTV도 있고 아까 말대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라든지 CCTV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CCTV의 어떤 상황 정도를 파악을 해서 지원의 정도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다음 시장 공약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페이지 보면 공약사업별 추진 상황 이행도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제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약별로 세부적인 정량목표는 자료가 별도로 있겠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자체 추진사항까지 해서 돼 있고요.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토종 미꾸리 공급 확대가 완료 후 계속 추진”인데 이게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겠죠.
확대 양이.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고 1% 늘어나는 것이 목표인지, 10% 늘어나는 게 목표인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전기열차나 공공의료대학 부분도 정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상추진이라고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물론 저희는 내용은 압니다.
저희가 남원시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는데 저희가 공약을 보면 2020 아니, 지난 시장 선거 공약 때도 2022년 개교가 공약이었습니다.
내년도가 개교 공약이었는데 지금 진도가 전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상추진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상추진이라고 하면,

○기획실장 김재연 이런 부분에 전기열차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지만 공공의료대학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에서 공약의 목표를 가지고 절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외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모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의 상황에서 지금 크레임이 걸려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상황이 약간,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목표 완성도에서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표현이 계속 추진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물론 많은 노력을 남원시에서 기울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개교를 하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이행도 이 부분에서 표현의 정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원의료원하고 공공의료대학을 묶어서 신경 써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남원의료원이 코로나 대응 지정병원으로 해서 정상 기능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국립공공의료대학, 물론 저희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더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동부권이나 이쪽 지리산권에서 남원의료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전에 우리 남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또 남원의료원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일체 남원시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공약 책자를 보면 “남원의료원 기능 개선해서 지원하겠다”고 있는데 전혀 1원도 지원 안 하시잖아요?
지금 남원의료원에?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단기, 보건소에서 의료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의료원이 도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도립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독립 법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의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최형규위원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의료원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리산 저희가 동부권 지금 산모를 위한 요양원을 같이 공모해서 만들어 볼 그런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은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을, 저희가 지금 자꾸 기획실에서도 인구 감소 대책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산율 높인다고 금액 지원해 주고 개인들한테 수당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전출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도시에 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느끼는 게 의료원이에요.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심혈관 질환자들 정말 실력 있는 시설에서 선생님께서 계셔서 골든타임 안 놓칠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산모 관련해서 남원에서 남원 분들이 타지로 안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조리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남원이 안 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같이 보건소와 하는 이런 것은 솔직히 미비한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느끼는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침체돼서 이게 또 의료원하고 얘기하면 내용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앞으로 집중해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의료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산모조리원, 산모에 관련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에 맞춰서 기금 자체가 내년도부터 지원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 지역소멸기금과 저희 시 소멸기금을 같이 파이해서 지금
지리산권 여기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산모 보건의료원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주 사용 용도가 뭐죠?

○기획실장 김재연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아까 시장이나 부시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의 과를 맡고 있는 지휘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부분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보면 같은 날 결제되는, 대부분이 저희가 협의회나 간담회 직원 애경사비로 이렇게 많이 사용돼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식당에서나 간식비나 결제되는 부분이 거의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하루에 식당에서 결제가 대여섯 번이 같은 날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런 부분을 표기를 좀 구분해서 해달라, 물론 부시장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눠서 부장님도 쓰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양식 자체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도 인원이 여러 분이 협의 간담회를 식당에서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자료가 홈페이지에 오픈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각 사용하시는 분마다 그것이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거기다 표기를 하다 보니 아까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 애경사비가 여기 추진비에서 지급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부시장님 있는데 애경사비가 양쪽에서 다 나가요.
그러면 중복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러지 않습니다.   관리가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부시장 관련한 업무추진 관리는 저희 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님 애경사비, 부시장님 애경사비가 개인 명의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중복돼서?
우리 시에서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김재연 예. 직원에 관한 애경사비는,

최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도 애경사비가 나갈 건데 개인 명의로 이게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애경사에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개인 명의로 나가면 두 번, 세 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개인 명의로 이렇게 애경사비로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여기서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요.
기관에서 직원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남원시라는 기관과 시장님이라는 기관, 부시장님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개인 명의로 이렇게 애경사비를 중복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애경사비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추후에 내용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저희가 전년도부터 큰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시민들도 말씀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제가 한두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제가 7월에 왔는데 7월 이후에는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5억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이 필요에 의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현실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대응하고 바쁘셔서 타이밍 일일이 잡기도 어렵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례도 있고 이왕 마음을 먹으셨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께는 한두 개, 3개 모아서라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모아서라도 설명회를 하시는 게 약속 조례대로 지키시는 길입니다.
건건이는 못 하셔도.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방법을 적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요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대면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온라인망이라든지 이런 망들을 구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굳이 모아놓고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sns라든지 기본적인 저희가 온라인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취지가 뭔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시를 운영,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자문,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 계셨던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으로부터 정책의 방향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그분들을 활용하는 자문위원으로서의 고견을 듣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에도 0회, 21년도에도 0회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진행 연기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위원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만, 저는 이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나 시민 그 분야의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방향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연속 0회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조례 폐지를 검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요.   다른 위원회는 다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그래도 위원회가 코로나로 진행이 연기되는 현상은 없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전년도에도 분명 행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개최해서 이게
당초에 취지대로 기획실에서 조금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일부개정 돼서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이나 이런 게 유사한 것들은 다 통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큰 상위법이 변경돼서 회의록이나 수당, 절차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 체크해서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찾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까 시간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적정한 시간이 된다 하면 한번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서면으로라도 좀 받았어야,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 있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8월 18일, 그런데 그 업무협약할 때 저희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의회?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의결을 통해서 추진돼야 되는데요.
조례안을 보시면 저희가 거기 안에 의결 동의안을 내기 전에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의무부담의 상황이 되게 되면 비용의 추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무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같이 기관 간에 협의해서 거기에 붙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결을 할 때.
그런데 저희들은 법무부하고 이런 관계를 단순한 어떤 의무사항으로만, 기관 간에 단순한 의무사항에 관한 협약으로 보고 의회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추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업무협약서 제가 여기 것은 지금 업무협약서를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 지금 저희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전 절차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상의 그 부분이 MOU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였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협약의 방법을 저희가,

부위원장 이미선 당연히 행정적인 재정적인 의무 부담이 분명 협약서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런데 거기 안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해라, 구체적인 저희하고의 그런 협약사항은 없고 여기 협약 내용에는 커다랗게 뭐라고 그럴까 총괄적인 어떤 협약 사항만 되어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협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별도의 협의하기 전에 저희 동의안 올리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저희 시하고 했을 때 어떤 의무 부담의 정도가 되는 어떤 별도의 협약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한번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업무협약서 3조 볼께요.
설치 위치, 교도소 신축에 필요한 사항, 거기에 기반 여건, 민원 등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도소 법무부가 들어왔을 때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 여건들을 인프라 구축은 우리 남원시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지금 3조의 설치 위치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데 업무협약서 자체에 있는데 그것도 세부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 수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협약서 되기 전에 저희한테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협약했어야 맞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면 무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조의 협력 방법을 놓고 보면 설치 위치는 그렇게 협력 방법을 놓게 되면 구체적인 협력 및 추진 방안은 추후 별도 협의를 하게끔 저희가 되어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거 추후 별도 협의는 당연히 협약서가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죠.
역할이나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역할은 세부사항은 당연히 다시 만나서 체결을 한다랄지, 세부지침을 두는 건 당연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은 의회 의결을 먼저 거친 후에 협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2017년도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회의 다른 절차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자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어야지 그냥 말만 하는 그런 MOU 체결이지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갈게요.
LX드론 활용센터 있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구축 협약서 제가 어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1년 4월 15일 업무협약서 체결했을 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기업지원과로 7월 29일자로 업무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원천 무효되는 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24억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LX에서 100억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 의결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거 그러면 협약 무효해서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절차상에 사항은 의회에는 있지만 저희가 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상황이라든지,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그 관행적인 상황 하면 안 되죠.
절차를 지키셔야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기관 간에 저희가 만약에 자치단체가 해외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민투 커다란 BTL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커다랗게 우리 지역하고 했을 때 어떤 그러한 의무 사항, 크게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권리가 소멸돼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물론 그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행정상 문제가 없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들으면 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협약한 게 아니에요.
이 협약서는 효력이 있게, 지금 뒤에 딱 보세요.
시장님, 지사님, LX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협약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제3조의 역할에 있어요.
남원시에서 가에서 마항까지 두면서 이 관련 토지 매입이나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 그쪽도 마찬가지로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시비 24억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 동의도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한테 먼저 의회에 동의를 구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 동의안이 올라오고 관련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후에 저희는 보도자료 보고 “아, 협약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업무 부담이나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이 협약이 똑같이 저희 협약 동의안이 공유재산 동의안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협약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여기 의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자꾸 실장님은 이것이 그게 별게 아니었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공유재산 저희 동의 안 받고 그냥 매입한 거나 지금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토지 매입의 정도는 LX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에 따라서 LX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는데 지금 행정이 자꾸 공유재산 동의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의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은 의회 의결하는 것들을 관행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짚는 거예요.
지금 두 건 다, 기획실 소관에 두 건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별거 아니었다, 협약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 짚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협약 끝났는데 다시 동의안 올리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협약은 이대로 어차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해서 협약을 했고 아까 저희가 교도소 문제 같은 경우는 교도소하고의 또 한 번의 세부적인 그 자체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자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추계하게 되면,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는 나오면 다시 올리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비용추계 이런 것들을 이 안에 같이 해서 한번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LX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이거 협약했는데 이거는 이후 절차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여기 기획실에서 7월에 넘겼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7월에 그랬죠.

부위원장 이미선 기업지원과로 넘겼는데 사실 협약할 당시에는 기획실에 있었던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추후에 그걸 같이 해서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번을 통해서 조금 의결해야 할 사항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의결 권한이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 그 부분 좀 놓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과소에 다 이 상황을 주지시켜 놓은 상태고 공문으로 지시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하고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내주신 자료 66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160개의 평가 대상에서 미흡이 하나고 매우 우수가 한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미흡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하시겠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68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평가지표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지표가?

○기획실장 김재연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전체적인 어떤 보조평가 지표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평가 지표인데 비율 조절하는 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계획 20점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이 배점이 5점밖에 안 돼요.
이게 물론 사회단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그러니까 지금 현행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시면 이게 10년 전에도 이걸로 했었을 거예요.   평가 지표를.
그래서 이거 전면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평가 지표란을 현재 시대에 맞게 좀 현행화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회단체의 특성상 이 지표가 적용될 부분이 조금 달리해야 할 것 같으면 정성이나 정량평가들이 좀 플러스될 수 있도록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평가등급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조금 경쟁력 있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매우우수 우리도 S등급이면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여기도 이 기관 안에서 좀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된 부분은 여기에 한 개 말고 조금 더 걸러내서 페널티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표와 성과 평가하는 시스템 전반을 조금 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평가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 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냉혹하게 정밀하게 하고 지표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77페이지 학술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 현황 있잖아요.
여기하고 제가 시 홈페이지 11월 16일 용역과제 공유방에 올라와 있는 심의결과하고 봤는데 물론 이거 제출한 시기하고 좀 다르기는 할 텐데 건수는 맞는데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술용역결과는 저희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 공유방에도 공개되도록 저희 관련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프리즘에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거기에,

○기획실장 김재연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공개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것은 챙기셔야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 재연 그렇게 하고요.   이게 평가시점하고 그 용역이 올라가 있는 것이 엊그저께 또 용역심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시차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안 올라가 있는 데는 연말까지 독려해서 프리즘이랑 저희 공유방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제가 항상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보는데 20년도가 이게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봤는데요.
저희 보면 재정,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들 세외수입 비율이나 여전히 조금 부진한 비율들이 자체 경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부진 지표로 나타났는데 지금 실장님 오시고 이게 1년 결산하신 거 보고 재정 비교해서 지금 유사 지역 평균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조금 부진한 지표라고 해야 할까요, 부진한 부분 우리 교부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진하다고 보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88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교부세 판정 지표고 저희가 거기 안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14개 항목이 있거든요.
14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사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지자체 노력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요인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교부세 산정했을 때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약 700억 정도가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큰 틀에서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3,400억 보조금을 교부세를 갖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약 4,100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교부세 산정뿐만 아니라 지자체 노력도에서도 거기에 녹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재정건전성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통합 유동 부채 비율이 5.17%에서 11.27%로 여기가 조금 늘었는데 자료 보셔야지 이것은 설명 되려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것은 유동부채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따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전년도에 이불용액 비율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12.26%에서 한 8.25로 조금 이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형 평균 대비의 부진 지표로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수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연말 중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월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의 편성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 사전동의에 대한 부분을 남원 교도소 건뿐만 아니라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LH 활용센터, 또 교육체육과에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동의를 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도 인정을 하다시피 남원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것은 업무협약 체결 시 자기 지방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업무협약서 3조에 보면 “교도소 신축에 필요한 사항 기반시설, 여건, 민원 등 법무부에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4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갈등 조정 등에 따라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MOU 체결 전에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사전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일 모범적으로 해야 될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숱하게 많이 올라와요.
올 뿐만 아니라 향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반드시 명심하고요.   그 절차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도 지금 보내서 일단 주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에 해서 의결이나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업무 제일선에 있는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것을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운영 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실적들을 이루고 있어요.
4월에 운영계획 수립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사업 공모 및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현장 방문도 해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20년, 21년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제 주위에 시민들의 소리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0년도에는 참여예산을 쭉 보면 끝에 청소년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아서 청소년 예산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2021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년도에는 안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은 거에 비해서 21년도에는 벽화사업이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나 시민소통실에서나 농정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들을 즉각 즉각 저희가 들어서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이 행정에 전달을 해서 그게 확연히 달라지게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없애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소통실에서 하는 주민제안 받아서 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이걸 발표해서 소정의 예산으로 그 예산을 쓰이면서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보고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올해에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얼마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과위가 있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안길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라면 안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받아서 제안사업 최종 심의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견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제안을 내놓은 걸 보고 사업 지역에 대한 추진 과정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들도 마련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간 내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줘서 주민의 제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안길이 필요하다면 그 마을에서 안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받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는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크게 놓고 보면 주민의 참여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투명해지고 예산에 대한 견제도 하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인바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초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위원회,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그다음에 시민한테 받는 시민 제안,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공동체라든지 여기서 받아들였던 이런 제안까지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로 해서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안에 필터링 작업을 해서 안에 저희가 기본예산을 가지고 수립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발굴 자체에서부터 개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명숙위원 그게 꼭 필요하고 어디선가는 그런 주민 제안을 받아서 적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그런 틀 안에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정말 내가 스스로 예산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아니면 우리 이웃이 필요한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한 번 정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은 대상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쭉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기존에 했던 예산을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동, 아동이, 아동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청년에 대한 예산이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계가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청년도 지금 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동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라지는 전국 어디에서든 보지 못하는 우리 남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계층이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의 욕심만은 아니겠죠?

○기획실장 김재연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파이가 좀 커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라온 사업 중에서도 업무의 특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해당 과에서라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 방안을 지금 만들어서 조정 작업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래서 청년 참여형이라든지,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술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항상 가결만 있냐, 왜 부결은 없느냐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고 필요에 의해서 다 가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자료에 보면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세부내역에도 우리 기획실의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 조치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런 연구용역들이 이런 학술용역들이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기존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술용역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학술용역을 할 때 이해충돌이라든지, 심의위원들에 대한,

○기획실장 김재연 유사 중복성, 심의위원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척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 학술용역을 우리 올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것들은 한다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거기 관계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다시 거름망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일단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틀로 놓고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한계점을 또 그걸 통해가지고 또 극복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로서의 어떤 기본 백데이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이게 전년도에 저번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마 실장님은 그러지만 저희 행감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해서 유사 과제 반복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을 보니까 외부위원 중에서도 여기 같이 연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도,

○기획실장 김재연 실명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실명제나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면서 자료는 관례적으로 주시니까 저희가 또 질의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 김재연 예.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정책 추진실적인데요.
저희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저는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 20년도에 추진실적도 보고 2021년도 추진실적도 봤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2020년도에는 그게 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거라 아마 이게 자료가 많이 기획실에 있지 않아서 제가 참고만 했는데 2021년도에도 저희가 50명에 농업에 8명, 문화예술에 6명, 중소기업 제조업에 36명해서 50명에게 이런 정착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6개의 정착지원을 했는데 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문화예술 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세 가지의 분야밖에 없을까라고 보니까 완화를 시켜 놓은 게 아니라 딱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정착지원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20년도에는 농업, 어업, 중소기업에도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 청년들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서 이것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청년정책 지역정착지원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농업이나 개인창업을 할 때 로고나 개인의 그런 것들을 로고를 많이 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인의 사업에 상표나 로고를 한다면 어차피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저희 시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협조를 해 줄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미술분과에 산업디자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문가하고 연계를 해주신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고민을 해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착을 하면서 정착지원금을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심을 좀 살펴봐야 더 남원에 정착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어떤 것들을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지를 먼저 욕구를 파악하는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청년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여러가지 분야 중에서 청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찾아내야 할 부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이런 청년들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하는 것 중에 3,500만원 우리 시비 부담분을 해서 청년들한테 줬는데 청년 예비 창업자의 다섯팀들이 다 700만원씩 해서 5팀이 3,500만원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선호할까 보니까 보면 디자인로고, 상표로고, 그리고 플랫폼 웹사이트 구축, 포장패키지 제작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7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분명히 우리는 시에서 준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는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예산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제가 아까 말했던 남원에 있는 전문가 집단하고 연계해 주는 것도 보면 상표라든지 디자인로고 같은 것들을 많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 7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것을 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춤형 예비창업 지원이 되어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김재연 저도 그 분야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도 있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 질문을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이 남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은 전국에 다 있지만 그래도 작은 곳에 대법원장이 방문했다는 것은 크게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새로 의견을 줬을 때도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서로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년도 6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법원 이전에 대한 법원과 검찰지청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법제처나 방문을 해서 우리 남원시의 어떤 생각과 남원시의 계획과 법원에서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조화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담당실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계장님을 통해서도 방문을 했느냐, 남원지원에 갔다 왔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과 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방문에 대한 부분도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제대로 소통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법원 지원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은 법원과 검찰지청이 같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가운데 이전 계획이 구암지구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주민들이나 남원 시민들이 우려를 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 앞에 세무소도 지금 이전을 했고 그런데 세무소는 자체적으로 쓴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히 괄목할 만한 내용을 지금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법원 지원이나 검찰지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법원 내부에서나 대법원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되면 연수원이나 아니면 지리산에 가까운 베이스캠프지를 만들고 시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에 대해서 이제 바로 내년이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 도심으로 상권이 변화되면서 슬럼화가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가면 그래서 당장 올해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법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원시도 동감한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 해야지 법제처나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두 건물에 있어서 한 건물은 법원에서 쓰고 한 건물은 남원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으로 쓰게 되면 저는 거기는 슬럼화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게 옮겨 가게 되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 다 이전을 하게 되면 당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 전주시나 경남 진주시의 사례를 보면 아마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진흥원으로 하려고 해도 여의치 못해서 지금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그리고 천혜의 지리산을 끼고 있는 부분에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남원의 지리산을 가고 싶고, KTX가 남원과 구례에만 하기 때문에 남원에 올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이나 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다 올 수 있는 게재가 된다고 이렇게 자체 법원 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연수 계획서가 나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올 수 있고, 가족까지도 같이 올 수 있는 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1년 전에도 이야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관련 과에 업무 분장을 하겠지만 일단은 기획실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꼭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안 드려도 아마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원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님이 방문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나 서로 국비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런 부분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법원과 지청이 있어서 남원에서 어떤 문화관광 그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빨리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법원의 내부적인 의견이라든지, 대법원장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남원 것도 방안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가서 법원·검찰에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법원에서는 그런 의도로 뭔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원시의 활용방안이 나와서 같이 본인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겠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원시가 그런 부분을 안 내놓으면 이전만하고 거기는 큰 부담을 안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산공사로 공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벨트가 나오잖아요.
구 역전 만인공원을 통해서 남원 지원을 통해서 또 광한루로 가게 되고 예촌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19페이지 보면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요즘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대학 유치만이 남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신 분들도 있고요.
“남원의 인구감소와 대응방안이 대학이다” 이렇게 아마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나 신문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에 도립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곳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필요성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의견에 도립대학의 필요성이나 시립대학이 되면 더 좋고, 국립대학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슨 신규대학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냐 이렇게 또 저희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금 지금 저희가 인구가 축소되고 소멸지역으로 되는 시점에 있어서 대학만이 남원에 살길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가 지금 들어 있고, 또한 청년들도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대학이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대학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실질적으로 그때 용역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학의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남원시가 정립해서 가야 되냐, 그런 부분은 자료화되고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례도 있어야 하고 타 지역 사례도 확인을 해야 하고 대학 유치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냐 용역,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에 보면 “공공의료대학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부분하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이나 저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느꼈던 부분이 청년부분이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녁 8시 이후에나 가면 청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역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상가가 도리어 활성화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청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청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물려 갈 수 있는 게 대학이라는 것을 저는 손꼽았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충분히 특성화나 전문, 요즘에 보면 전문 판소리 대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성화도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특성화되고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다 남원지역에 올 수 있습니다.
장수, 순창, 무주, 진안, 인근 임실 다 같이 대학이 없고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원이 어떻게 보면 성장도시로써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지역과의 모든 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청년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만족하지 못한다든지, 성과를 못 냈을 때는 남원으로 와서 남원에서 익히고 배우고 자기 지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교육하는 청년들도 많이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효과를 가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까 용역에 대한 거에 부결 없고 맨 가결만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세우셔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내년 바로 올해 계획이 수립되어서 가야 할 부분이 법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학 설립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갈 건가를 당장 계획이 수립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정도면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전당이 만들어 지고요.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산학협력 관계로 지역에서 1년간 근무를 해야 하는 4대보험을 내야 되는 사람만 관련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입장에서 그건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남원에서 살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계획상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필요성과 그것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가면 더 좋겠죠.
전북대 부설이 오면 좋겠죠.   그런 다양하게 저희 지역에 오면, 그런데 옻칠과 화장품학과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효과를 가질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의 성장동력은 나오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 정서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함께 머물며 의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 공유주택 조성방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담당계장님과 주무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도 가고, 현재 산내에 그런 부분 만들고, 읍면지역에 거점지역으로서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하시다가 지진부진하게 가시면 일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하신다고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늘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성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김병규 계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최미경 주무관님!
앉으세요.
이 두 분이 그간에 저한테 수차례 인구정책에 대해 와서 보고를 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가 2015년에 비해서 지금 5,207명이 줄었습니다.
5207명, 그러면 7년간에 5,207명이 줄었으면 이게 실장님이 보시기에 적게 준 숫자에요?   많이 줄은 숫자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시 전체공무원이 인구대책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전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대책도 세우고 대안도 내놓으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정책에 잘 한 것이 하나 있다, 뭘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잘하는 부분,

강성원위원 예.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가 안 하는 것을 우리 시는 이렇게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에, 인구 덜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기획실장 김재연 일단은 일차적으로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일인당 16만원에서,

강성원위원 내년부터죠?   과거는 아직 안 했고, 내년부터 그런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주거비를 해서 정주 안전권을 갖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해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해 봐야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성이라든가, 우리 시가 대처 또는 국가가 대처한 것 가지고는 앞으로 인구 계속 줄어듭니다.
인구 안 늘어나요.   아기 낳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지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3배 내지 4배가 년 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구는 계속 준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나와야지 남원이 한 사람 인구를 늘리면 순창이 한 사람 줄어들어요.
또 남원이 한 사람 늘어나면 장수가 한 사람 줄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는 안 낳고 인구는 자꾸 서로 유입하려고 하는데 남원만 인구늘리기 정책을 세웁니까?
각 지방자치가 다 똑같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지원대책이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각 시군마다 다 인구는 줄어요.
서울을 제외해 놓고.
부산도 줄어요.   부산도 줄어.   그러면 이것은 첫째는 우리 국가가 인구대책에 대한 또 출산정책에 대한, 특별한 각오가 없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 지방자치 인구는 줄을 것이다, 아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우리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다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밤에 남원 시내를 나가보시면 알지만 천주교 사거리에서 남문로를 쭉 가다가 시장사거리 보면 한 9시쯤 되면 사람 몇 사람 안 보여요.
몇 사람 안 보여, 수천 명이 보여야 할 그 거리에 몇 명이에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20명 내외 밖에 안 보여,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남원 발전이 뭐가 됐습니까?
아까 각종 사업들도 지금 각 실과소에서 내놓은 이 사업들을 전부 보면 다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또 사람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들 다 해 봐야 다 미진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또 각 공무원들이 전부 좋은 대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출산정책때문에 안 된다, 농정과에서 어떤 집을 비행장에 열채를 지어서 귀농귀촌 할 분들이 와서 1년간 살아보고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해 봐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실패작이에요.
그거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지어 놓고 어떤 사업이니까 지어 놓고 그런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귀농귀촌 한 사람들 보면 왔다가 도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착한 분이 숫자가 줄어들, 전입전출을 보면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아 버려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아까 말씀드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각종 이유는 많죠.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많지만 첫째는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다, 그 다음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도 적다, 그래서 이 대안들을 우리 실장님이 어떤 것을 갖고 해 볼 것인가를 저한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부분과 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는 국가로써의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 출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해서 98가지 지원 사항들을 해 주고 있어요.
다른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거기에 못지 않은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965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한 18만 5천명, 이정도 지금의 2배 이상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에서부터 거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운집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남원을 떠난 재경향우가 재향우가 약 남원에서는 3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먹물이 있는 사람들이 남원을 떠나서 가있는 재향우들이 30만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인구로써 보면 생활인구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남원을 떠났던 30만의 재향우는 수구지심이라고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숫자적인 개념에서 8만 이하에 있지만 저희가 현재 남원을 생각하고 있는 정주생활의 인구는 30만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시 남원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들은 남원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촌에서 어르신들이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거기 가서 귀향을 해서라도 아니면 마음을 갖고라도 오실 수 있는 유자형, 그런 귀향의 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남원에 적이 있었다가도 떠났던 그런 향우들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남원에 와서 발전의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공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망사항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희망사항이지만 할 수 있는,

강성원위원 남원을 떠나는 사람이 지금 30만이 객지에서 살고 있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원사람만 서울 사는 것 아니고, 장수도 올라가고, 순창도 올라가고, 부안도 올라가고 다 서울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역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아까 출산인구가 적다고 하면서 출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가 첫째는 의식입니다.   의식.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 둘만 낳는다, 안 낳는다, 아예 하나도 안 낳는다, 심지어 옛날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병원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병원으로 가냐 했더니 의사인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이를   안 낳기 위해서 수술하러 간다고 그런 말까지 떠돌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지금 둘을 낳으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낳고 그래요.
셋을 낳는 인구도 거의 드물어요.
지금 아이 셋 낳으면 신문에 나요.   TV에 나오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가정에서 최고 많이 낳은 사람이 열 둘, 열 셋을 낳았어.
보통 일곱, 여덟 그렇게 아이를 낳다가 지금 아이를 하나 내지 둘만 낳으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도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국민성도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통 스물 둘, 스물다섯이나 여섯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서른 여섯, 일곱을 적령기라고 해요.
그러니 아이 낳을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또 의식이 하나나 둘만 낳는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구 제일 첫째 출산축하금을 준다, 기저귀를 사준다, 뭘 한다, 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 시군도 하고 또 그런 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시군 하나 없어요.
돈만 적게 주냐, 많이 주냐 그 차이인데 돈 1백만원 더 준다고 해서 거기로 이사 가서 아이 낳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하고, 둘째는 처녀총각이 남지 않고 전체가 기혼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결혼 안 하면 아무리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공무원한테 미안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자기는 나이 더 먹어서, 또 부모들은 나이가 많으시면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자꾸 늘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아까 김병규 계장과 최미경 담당주무관 그 둘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요.
지휘부서에서부터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이것이, 세워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지금 그런 의식이 무엇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힘을 안 쓰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아까 3개시를 제외해놓고만 다 인구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줄어요.   주는데 적게 주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도 계속 줄고 그러는데 인구가 앞으로 늘겠느냐, 제가 왜 인구에 대해서 매시간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하느냐면 인구 늘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다른 사업들 다 해 봐야 인구가 안 늘면 안 돼.   실장님도 깊이 생각하시고 인구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5페이지 국가예산확보 내지는 공모사업 반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의회에 득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지 무분별하게 막 공모만 해 놓아서 국비도 10%나 20% 되는 것 우리 사업 갖고 와서 국비 따왔다고 하지 말고 의회의 허락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켜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를 거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도 많이, 나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들이 뭐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
이것을 안 지키는 과장들을 불러서 질타도 해 보고 왜 이걸 의회 거시기를 안 하고 마음대로 했냐고 질타를 하고 혼을 좀 내고 그래야 잡히지 이것이 지금 이 일만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처음 들어온 16년 전에도 이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나와요.   지적사항으로. 16년 전에도,
그 앞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지금 16년째 하는데 16년 전에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이거 한번 하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겠죠.
한 두 건 빠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례 그냥 안 지켜.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어서 지적이 나오고 하면 질의를 드리는 의원들도 마음이 안 좋고, 또 이것을 듣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적받으면 또 그렇고,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서로 화합이 되어서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아침 간부회의 때 가시면 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할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예산이 왜 올해보다 내년 22년도가 적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거기 보시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현황 기준이 10월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21년도는 1년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12월 더하면 올해 21년도 보다 더 많거나 그 정도 된다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정도는 넘을 것으로 저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밑에 대응계획에 보시면 지금 현재 44건에 대해서는 국비 요구를 하고, 공모사업 내지는 국회 대응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기준일이 앞으로 1년간 추진하게 되면,

강성원 위원 실장님 말씀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중앙부처 출장해서 국비 확보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3페이지 공통예산을 왜 예산 편성합니까?
집행내용을 쭉 보면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을 전부 공통예산에서 지출을 했어.
그러면 실장님이 예쁜 과, 예쁜 실무자한테만 편성을 해 주고, 좀 미운 놈은 안 해 주고 꼭 그런 내용 같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이것을 별도 공통예산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공통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저희가 12월말해서 1월 1일자로 편성을 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못했던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분에 예산들을 위해서 공통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한달에,

강성원위원 실장님, 이 내용들 보면 의자 구입하고, 테이블 구입하고, 체련단련 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을 몇 개월을 참지 못하고 아니, 몇 개월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면 되는 것이지 앉을 의자가 없어서 그래요?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 새로 바꾼 것을 보면 진짜 새것이에요.
새것을 새로 바꿉니다.
물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고장이 나서 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어디가 긁히고, 어디가 흠이 나고 그러면 또 새것으로 바꾸고 한 부서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쭉 봐봐요.   전부 테이블 구입하고, 냉난방기 구입하고 이것이 왜 본예산에 구입해도 되고 할 것을 이렇게 공통예산, 공통예산 그 내용은 진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까지 갈 수가 없는 예산, 다음 예산 편성까지 갈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 쓰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철저하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 집행 잘 해 주시고,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추진실적 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예산에 비하면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청년이 살아나야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왜냐면 인구정책 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요.   청년이 많아야 인구가 늘어나지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있고 어르신들만 있으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사망자만 생기죠.
그것 때문에 청년정책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계장님, 청년정책에 예산을 많이 둬요.
그래서 청년이 사는, 청년이 일어나는, 청년이 득실거리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 말 아셨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이나 의회나 또 우리 시민이나 같이 걱정하는 데가 무엇인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남원시를 만듭시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준비했어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죠.
안 해도 무방 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가 완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까지도.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분들 모두 다 대의회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21년도에 우리 국비 요구액을 보니까 1,415억을 요청했는데 확정액이 1,116억원이에요.
무려 86%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만큼 성과를 거두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이 성과를 칭찬을 안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기획실에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대단위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수요가 크니까 편하겠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고 오히려 지역을 약화시키는 갈등요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또 칠 수도 있겠지만 소그룹으로 또 개인이 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셔야 겠어요.
결국 이것이 인구정책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가 많아야 된다, 당연히 많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국가나 대도시가 벌써 인구절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도시나 시골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운 장수나 임실 이런 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사실 거기는 저녁 7시, 8시 되면 적막강산 된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높아요.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인구만 많아져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소그룹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반면에 그 지역을 가면 산위에 있는 독가촌에도 상하수도나 도로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에요.   그 지역들은 그냥 농촌도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남원 시내권역에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실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시비 부담률이요?

손중열위원 예.

○기획실장 김재연 국가 예산제에서?

손중열위원 예. 도시계획관리구역 내에,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 관련을 해서는 각 부담률이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국가예산의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지역에는 시비로만 사업해야 할 내용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농촌도시 같으면 지금 현재 남원시내로 봤을 때 모든 사업에 국비, 도비를 붙이기가 수월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의미를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시내권이 시비만 투입된다,

손중열위원 시비만 투입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자체수입이 지금 1조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갖고 있는 자체수입이 7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가지고서는 남원에서 어떠한 사업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손중열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태반이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거기 까지 마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청년수당을 드리고 또 구직수당을 드리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는가요?
그럼 제가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이 구직수당을 받는데 6개월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이,

손중열위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구직률이 얼마나 돼요?

○기획실장 김재연 구직률요?

손중열위원 취업률이,

○기획실장 김재연 취업률, 거기 까지는 6개월 가지고는,

손중열위원 이게 그냥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시행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 분들도 실업급여가 구직이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다니면서 취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게 6개월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취업이 되신 분이 백에 하나 둘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게 이런 제도를 오용,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동수당도 줘야 되고, 청년수당도 줘야 되고, 노령수당도 줘야 되고, 결국에는 농민수당까지 해서 모든 게 다 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원 아까 말씀대로 자체수입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남원시지만 그나마도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참 다행스럽기는 해요.
그럼 국가예산이 줄면 어떻게 되는데, 그 수당은 당연히 내려오지만 우리도 남원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이라면 많은 남원 시민이,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부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규모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소소한 소그룹들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스스로 살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히여튼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는 공감을 하고요.
남원이 가야 할 여러 가지 청사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대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맞는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안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 지적이 작년에도 이런 답변이고, 또 재작년에도 이런 답변이었다고 질책하시잖아요.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 질문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남원에 청년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뭔 이야기겠습니까?
인구밀도가 낮고 남원 공기가 청명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쪽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남원에서 우리 남원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결국은 생태일 거에요.
이 생태를 활용해서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주인구가 있고 이동인구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남원이 이동인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그 인원하고 저희가 생활인구라고 하거든요.
관광지를 온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 대로 여러 가지 생태, 여러 가지 해서 남원을 오가는 유동의 인구 상황을 놓고 보면 훨씬 많은 생활의 인구들이 정주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인근 시군보다는 남원을 왔다 갔다하는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제가 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청년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떠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이나 타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김재연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직수당이라든지 저희가 남원형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했을 때에도 거기 안에 데이터 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청년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아까 말대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아까 법무부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옆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하셔서 또 미안했던지 한 건을 줬어요.   젊은 의원답게.
우리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 혹시 보셨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온라인 청년센터요?

손중열위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우리 남원의 유형, 또 유망한 직장까지도 다 안내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위원회의 청년위원이 들어가야 각종 말씀대로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청년의 뜻이 십분 작용하는 것이니까 꼭 청년들을 활용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활기찬 병영생활인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자로 나선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일류대, 카이스트 이런 사병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토론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하던데 그 마지막에 청중의 의견을 들었어요.
본인은 지방대 출신이라고 하시더만요.   그 분이 지적한 것이 강성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비슷해요.
남원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같은 사병인데도 그 사병이 지적한 것은 애국심을 말씀하신 거에요.   같은 청년인데도.
그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권익이나 인권이나 복지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무도 않고 복지나 인권만 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청년도 분명히 본인이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청년정책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들여다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는 제일 절실한 수당이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를 셋 둔 부모는 65세가 되면 자녀를 한 분 두신 분은 20만원, 예를 들은 겁니다.
20만원, 둘을 뒀으면 30만원, 셋을 뒀으면 40만원 이런 수당을 줬을 때 아마 그 부모가 자식을 낳기, 왜냐면 지금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35년을 수령하는 거예요.
이런 수당이 절박한 것이지 지금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수당, 노령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보은으로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당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소소하게 3만원, 5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생애주기 별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만 98개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니까,

손중열위원 그러니 우리가 고생했던 시절을 알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어른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노령수당 받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청년한테 드리자고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차라리 수당을 남원시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본다면 당장에 몇 세부터 몇 세 자녀를 둔 사람부터 하면 안 되겠죠.
예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녀를 하나 둔 부모한테는 얼마, 둘을 둔 부모한테는 얼마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구 늘리기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고민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민 한번 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고민한 내용도 들려주시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사적으로,

손중열위원 사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 우리 결산액이 1조 1,200정도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21년도 결산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올해 결산액이요?

손중열위원 내년 가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내년도에,

손중열위원 내년도에 6월에 결산을 하니까 21년도 결산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1조 270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올해 결산 자체는 1조 270억이 지금 결산금액으로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되게 되고요.
이번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에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제가 우리 실장님 오시자마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구호비가 와서 어쨌다, 어쨌다 이런 것을 떠나서 2020년도 결산액을 훨씬 상회하는 남원시 예산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땀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땀나도록 뛰십시오.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저런 말은 내가 실장님 오시자마자 짚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2021년 결산액이 2020년을 훨씬 상회하도록 발에 땀이 나게 뛰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재연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박문화 위원님 말씀에 법원 및 검찰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남원세무서가 그 자리도 지금 비어 있죠.
과거에 거기를 교육체육과에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의사를 밝혔는데 당시에 국세청장의 지침은 그냥 자기네들 교육기관 내지 연수 내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매각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아니, 올해 초에 총장님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매각으로 해서 공매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공매에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가 매각대상지로 되어 있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확인해 보도록,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 시에 또 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또한 우리가 일반 어느 민간이 누가 사겠습니까?
힘든 사항 같은데 거기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물론 전북대학교 캠퍼스는 다른 곳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더불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구 이야기나 출산 이야기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인정하고, 최근에 발표난 것을 보면 전국 지자체 89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의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해준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올해는 발표가 지자체가 확정발표가 되었고요.
당초 매년 1조씩 해서 10년 간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7,500억이 처음 시작할 때 7,5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광역과 지자체가 나눠지거든요.
광역이 25%, 지자체가 75% 해서 그 금액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금 소멸기금에 대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도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의료원의 산모 관련해서,

위원장 양해석 산모지원센터인가,

○기획실장 김재연 예. 산모조리원 관계를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기금 성격에 맞게 사업 발굴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줄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사업을 해서 꾸준하게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발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제까지, 아직 날짜는 안 나왔고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직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됐고, 예산은 지금 7,500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의 때 같이 해서 통과될 걸로 보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 한다는 걸로 우리가 기정사실로 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내년 3월이나 4월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예. 이것은 적극적인 활용을, 이게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소멸도시가 됐다는 것이 불명예스럽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40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는 것만 제가 두가지만, 제안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과 장려상 상금을 주고, 상금은 부상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실적가점이 있어서 희망부서 전보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몇 번 들어가서 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많이들 들어오고 참신하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만 거의 참여가 되고 응모를 하시는 것 같고, 취지는 시민들도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참 저조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각종 위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회 통해서라도 홍보도 하고 시민 홍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책자 49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 거니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조건부심사가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것은 각 사업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다 충족을 지금 하고 있으신지,

○기획실장 김재연 일단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에 내려왔던 것에 따라서 조건부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 조성에는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련됩니까?   수영장에도?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그렇게 해서 조건부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가지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현재 부지 매입도 매듭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조건부에 보면 “현 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뭘로 활용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래서 사업추진은 부지만 매입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해 놓고 사업추진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마련해 놓고 사업추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부지 매입도 하고 설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어떤 기초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서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준다면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남원 시내권에 공공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구 소방서 쪽에 있고, 또 도통동에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 교육청 산하에 학생회관이 있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강남, 그러니까 물 건너 그 쪽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이상 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책만 보는 기관이 아니라 학습 공간, 문화 공간, 또 어떤 정보 제공 기관 이 부분을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강남 그쪽에는 전혀, 아파트 내에 조그만 작은 도서관은 있지만 공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거점적인 부분으로 도서관을 내에서 한다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쪽 지역에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복지 증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대안으로 해서 제시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이상 질문이 없음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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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에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남원시 감사실장 이영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지적사항 이행률 및 지적 건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총 150건에 주의가 89건, 시정이 61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된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읍면동 및 민간위탁 보조단체 자체감사 결과도 보면 총 567건 중에 주의는 327건, 시정은 243건, 현지시정은 5건으로 많은 이런 사항들도 있지만 재정상 조치도 보면 8,800만 원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감사들도 있지만 이런 이행률 지적 건수를 보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보조단체를 보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주의나 시정 그리고 예산상에서도 많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거나 이런 예를 보고 그동안 애쓰셨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한 그리고 더 적극적인 감사의 이런 건수들을 올리고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이런 감사의 그런 순기능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 감사분야가 읍면동하고 보조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의 범위가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나오는 것이 반복 지적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서 반복 지적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예방감사를 해서 직원들 보호 조치를 하는 부분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제가 실장님한테 듣고 질의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에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이 회계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실행해야 할 그런 것들이 회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치가 되는 이런 주의나 시정이나 예산이 회수가 되는 것들을 보고 반복적으로 왜 계속 이게 관행의 사례처럼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체적으로도 아마 감사나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왜 해마다 교육은 교육대로, 또 자체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계속 똑같은 결과론적인 이런 지적을 당해야만 되는지 좀 더 다른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해 놓으신 것은 없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감사실장 이영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사례집을 지금 발행을 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해서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이라든지 또 지적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계획이고요.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반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데서도 행정에서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조직인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일임을 해서 주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회계도 직접적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사례집은 항상 저희가 실장님이 나중에 방안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주겠다, 라고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시정이 안 된다면 직접적인 4분기, 1년에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더 해서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 협조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조사들을 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를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감사실에서 하는 통계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하고 그다음에 광업·제조업 조사까지, 그다음에 사회조사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개 통계연보 자료 취합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보면 저희가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 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하면서 이렇게 경제총조사를 오래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체 7,749개, 그다음에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는 62개의 아마 조사 주기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데 통계조사의 목적은 정책 반영을 위한 것일 겁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남원에 있는 남원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경제총조사를 해서 남원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분들의 가장 욕구가 어떤 거에 있는지, 남원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분들이 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것만 통계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화 해서 연계해서 정말 이분들이 남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다음에는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방안들은 혹시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게 경제총조사하고 전북사회조사 두 건을 했는데요.
경제총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조사 결과 나온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빅데이터화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통계집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홍보전산과에 데이터정책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가 홍보전산과 빅테이터 계가 생겼고 빅데이터,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사회조사를 해서 빅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각 업무 지시를 하거나 다른 연관을 시킬 때 우리가 하나의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계가 있고 연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업무협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도출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가 또 국가에서 하는 법정 통계자료 외에 저희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규로 저희 감사실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했었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그것도 보고 저희가 청년정책계가 있으면서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은 참고자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법적인 그런 통계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런 통계조사 같은 것은 앞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통계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인정해 주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통계청이 인정한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 외에 통계청 승인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계청과 협의해서 항목이라든지 조사 설문 구성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 통계지만 국가통계처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통계청과 협의해서 항목 수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저희 남원이 도농 도시로서 저희가 또 안고 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통계조사 할 때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각 업무할 때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청렴도 측정 결과 있어요.
저희가 감사실 하면 청렴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0년도 4등급인데 2021년도는 한 몇 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권익위 쪽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쪽에서 알려주지도 않지만 2020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염려를 의회에서도 해 주셨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반성을 하면서 2021년도
청렴도 측정은 잘 나와야겠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등급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몇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간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지금 19년도도 4등급이고, 20년도도 4등급이에요.
그런데 다만 외부청렴도 점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하락했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그래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19년도 내부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이 내부에서 아무래도 이게 청년 문화나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노력을 해야 종합점수가 올라갈 텐데 혹시 지금 감점요인들 있잖아요?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올해 있었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 것은 없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가중적으로 감점될 부분은 없겠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하락요인을 찾고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 대상으로 그룹화해서 FGI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별로 뒀을 때 청렴도 하락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서로 간에 주고 가는 말 속에서 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실 때 간부회의나 이렇게 아니면 지금 총괄 부서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급수나 아니면 그룹별로 해서 그 안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권익위에 의뢰를 해서 권익위에서 내부청렴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그 진단결과가 나왔고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여러 번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직원들하고 공유한 건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고 그것을 직원들하고 공유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과 공유한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보면 행정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잖아요.
위에서 의견 수렴을 간부회의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형태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문화나 업무 청렴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러면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소통 속에서 내부청렴도 또 개선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좀 주문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간부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체 내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 제시를 해달라,

부위원장 이미선 개인 설문하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달리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 거기 안에서도 소통이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네”에서부터,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으로 하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51페이지에 저희 소송 승소 소요비용 회수 내역하고 미회수자 채권 확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소송비용 저희 승소하면 회수해야 하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진행상황 보면 일부 회수도 있고 확정 후 청구 예정도 있는데 어때요?
지금 몇 퍼센트나 저희 승소 후에 이렇게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는가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2018년도는 100% 다 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18년도는요.

○감사실장 이영근 2019년도는 88.2%, 2020년도가 지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대상이 8건에 3,124만 3천 원 정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49만 2천 원 정도 회수를 해서 회수율은 43.2%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소송이 확정된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조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지금 소송업무 관련 규정이 있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있습니다.   남원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관련 부서 소송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수는 관련 부서에서 회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보면 승소하고 승소했으니까 그냥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채권 돼서 다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승소했다고 끝내지 않고 이거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두셔야 할 것 같아서,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계속 독촉 중이고 또 분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하면 이것도 우리의 예산 누수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서 주요 지적사항들 보통 보면 주의 처분은 어디서나 주의는 나올 수 있는데 시정에서 보면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감사실에서는 물론 감사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게 개선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지적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기관이나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잘못 집행해버린 금액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것을 그렇다고 주요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데 완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은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사실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회계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갖다가 수시로 강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반복 지적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그동안에도 계속 기울였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고 그러면 또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고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육, 또 직원들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사소하지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봤어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의·시정 사례가 나오는지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265건을 주의·시정 조치를 했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는 지금 12월이 안 됐습니다만 161건이 시정·주의 조치가 돼서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만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교육하고 직원들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종합감사결과 목록들 보면 보통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가 주요하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물론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 되는 회계 목록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 관련 운영비나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그 기관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심의할 때쯤 맞춰서 어차피 자료 준비를 하니까 그때 맞춰서 회계교육을 해도 좋겠다, 이 관련 그때면 연말 가까운, 완전 바쁠 때 그 시즌이 아니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하여간 교육의 횟수를 늘려서 직원들이 그런 교육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사회조사보고서 지금 계속 년마다 저희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잘 적용을 해서 성과평가지표에도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양하게 행정에서도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저희 최근 5년간 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내부에서 하셨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이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5년간 연도별 변화를 보면서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여기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행정 안에서도 필요한 부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특히나 여기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 내역들 보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이 참여한 듯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활동 경험이 없다는 내용이 90%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 보고받는 게 굉장히 상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지표는 그 관련 기관이나 홍보할 때 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돼 있는데 외부청렴도가 5등급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감사관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 천안시, 경주시, 용인시가 이렇게 외부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되고 또 외부감사관 제도에 의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청렴도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려서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셨는데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벤치마킹 하셔서 한번 청렴도 측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의미 또 잘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청렴도가 안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건설과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속도를 5030에 대한 부분이 50㎞, 30㎞ 그 부분이 2021년 4월 17일에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보호와 물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남원 관내에 66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전수조사가 안 돼 있어요.
조사가 안 돼 있어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설명을 한다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와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회전교차로 내에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세 가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호를 지켜주고 물적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과속방지턱 하나의 예로 보면
민원에 의해서 높여갔다, 내려갔다 계속 공사를 진행해요.   하고 나서도.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냐, 시공자가 문제냐 아니면 우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냐 고무줄 같이 그냥 늘렸다, 줄였다 그냥 하고 나면 다시 또 높아서 민원 오면 또 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서 지금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설계자들 시공자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건가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모델, 뭐라고 그러죠?
과속방지턱 같으면 설계도를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모델이라고 하나,

○감사실장 이영근 나와 있는 규격,

박문화위원 균형을 딱 맞춰서 다음 담당자에게도 그런 부분이 직접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틀려요.
감독하시는 분도 틀리고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이게 관리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과하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표준모델이죠.
표준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설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정말 설명이 가능한데 항의를 하고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또 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차량이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또 민원이 안 하고 있으면 또 그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이 지금 시청 앞에는 고원 횡단식이 실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교통의 사각지대로서 좌회전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보행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가 필요한 데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공된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추가로 계획 중인 교통시설물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시공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꼭 전수조사해서 부실시공 되어 있는 부분을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계획과 예산 수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업무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어차피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관련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유하도록 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자료를 여기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계도면 이게 표준모델이다, 고원식 횡단보도 이거다 여기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모든 남원시내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했으면 좋겠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는 방법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662개라고 하면 관내 읍면동에 20~30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노암동도 20-30개, 도통동도 20-30개, 동충동도 20개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다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데 설계 용역사를 연 1회 정도 사전에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연찬을 한다든지 해서 설계부터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떨까요?

○감사실장 이영근 원가심사하기 전에 미리 그런 사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그것을 감사실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 부서가 주축이 돼서, 물론 그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 1번 정도는 불러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영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을 보니까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원가심사나 일상검사 저희들한테 제시하기 전에 자체 부서에서 저희들이 배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공사 분야면 공사 분야, 또 기타 물품 용역 관련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졌으면 좋은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매년 감사를 하다 보면 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해에 나왔던 지적이 올해도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한 사업들 이런 것들도 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통 거시기가 안 되고 그냥 깜빡했다고 한다면 한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무자가 또 과장이 바뀌니까 그걸 몰랐다든지 이것이 그런데 지적을 꼭 받으면 다음 감사지적사항을 메모해놨다가 다음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한테 인계해서 다시는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과장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년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일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페이지 기강감사 공직기강 감찰결과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공직기강, 금품수수, 복무기강, 공직기강, 청탁금지법 상당히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무거운 주요점검사항들인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현지 시정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금품수수라든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현지 시정으로 가능한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 시정이 아니고 정식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설 명절이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금품수수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지 시정 조치로 끝날 수는 없겠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점검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 있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사실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가서 현지 시정이 이루어진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2페이지 사전설계 심사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전혀 없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사전설계 심사조정위원회는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의뢰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상감사할 때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한다든지,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보내주는데 그것을 보고 의뢰한 부서에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이 좀 이의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해서 감사부서의 의견과 담당부서의 의견이 어떤 것이 더 옳으냐를 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상감사나 원가심사하는 부서에서,

강성원 위원 이의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페이지 올해도 음주운전 두 분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건, 올해도 2건 그러면 물론 우리 감사실장님이나 시의 시장이나 간부진에서 이걸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라, 소리는 안 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영근 하여간 열심히 저희들 직원들 예방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발생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애를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분들이 그냥 가볍게 술을 마시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지 만에 하나 인사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한다면 우리 시청에 우리 본청에 그분 하나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명예입니다.
1,600명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 시청 전 공무원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본인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협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남원시가 어느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자료확인)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합동평가지수가 있습니다.
합동평가지수가 저희들이 60개인데 그 대부분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남원시에 비해서 목표 달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가 다 지금 성적이 우수하다,

최형규위원 저희 의회에서나 감사기관에서는 잘못되거나 보완될 부분을 대부분 말씀드리고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많이 보였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렴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부 청렴도는 인사계 쪽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청렴도를 감사실에서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멘토멘티 지자체 사업 하신다고 했었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진행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떤 점, 어떤 것을 배워서 적용하셨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잠깐만 자료를......
(자료확인)

최형규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문 드릴까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자료 찾는 것은 옆에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 내용을 보면 읍면동끼리도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읍면동 안에서 보통 눈에 보이는 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 미등록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무소에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받지 않는 게 금액이 1,500이하인가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수의계약을 보통 1천만 원 이하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죠?    그런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저희는 감사지적 저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 시에서는 기준이 무조건 수의계약에서 미등록 업체는 안 되는 걸로 규정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미등록 업체요?

최형규위원 예. 건설업 미등록 업체하고 수의계약 건을 읍면동에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남원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혹시 알면 대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등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감사담당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수의계약 건은 민자사업 건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 잘못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건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 감사내용 자료 주신 것은 전부 다 민간자본 사업인가요?

○감사담당 김현욱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당연히 전부 다 확인하시겠죠?
정말 단순한 업무인데요,

○감사담당 김현욱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했다면 정말 이게 주의로 끝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회계하고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몇 년 전부터 자주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 매뉴얼 배포하셨잖아요?

○감사담당 김현욱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직원들이 많이 신규로 바뀌고 하면 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실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매번 반복되면서 그런 게 본인 책상 앞에 중요한 그런 상황 메모지로만 적어놔도 실수 안 하실 건데 그런 의식이 스스로 직원들이 좀 많이 낮지 않냐,

○감사담당 김현욱 저희가 감사 주기가 전에는 읍면동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 텀이 길어지고 또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반복지적사항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반복지적사항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전 감사실장님께 여쭤봤었던 내용인데 그게 기관 감사를 하면 내용에 따라서 감사지적 징계 내용에 따라서 주의, 시정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통 정도에 따라서 나누시는데 이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기관을 하시면 하셨을 때 반복되는 게 또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별다른 패널티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징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이 그냥 그때그때 패널티만 부여합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내용 자체는 사업마다 또 계속 틀리기 때문에 유형이 같다는 얘기지 사업의 내용 자체는 각각 개별적으로 틀리거든요.

최형규위원 아니, 근데 자료를 보면 같은 것도 보입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회계가 잘못됐다, 또 기타 보조금 지원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이뤄지는 사업들은 또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 자료 찾으셨으면,

○감사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동작구가 멘토 기관이었고 저희들 남원시가 멘티 기관이었는데 그때 동작구에서 저희들한테 컨설팅해서 주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관급 사업자들의 청렴교육수료증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렴 시책은 너무 많아도 안 좋다 그래서 청렴 시책은 간소화 시켜서 몇 개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달라, 그리고 연고주의 계약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렴시책 자체가 직원들에게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시책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위주가 아닌 간부 공무원 위주의 청렴시책을 도입해 달라, 이런 것들이 그때 컨설팅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컨설팅 받으신 거 적용을 하시고 있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간부 공무원 자체 청렴도 평가를 이번에 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 중에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에 집중해서 시책을 좀 줄여서 하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끝으로 요즘에 저희 사회적 이슈인데 아마 내일 행정지원과 시간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실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정 수급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회의도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부분을 하셨으며, 요즘 또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떤 부분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 감사실 역할에 대해서,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외부 기관에서 많은 지적사례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총리 지시사항으로 저희들도 자체점검을 실시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암행 감찰을 통해서 지금 시간외 출장 관련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출장 여비 관련 부분도 체크를 해서 현재 지금 점검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확정 확인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선제적으로 한 5년간의 출장여비 관련 부분을 자체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암행 감사하신다는 것을 랜덤으로 해서 하고 계신다는 걸 전 직원에게 의식 전환을 시켜주셔야 이분들도 약간 의식 개선이 되고 또 조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부분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일을 늦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일을 못하고 어떤 일부에 또 부정 수급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또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위기의식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랜덤으로 암행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횟수를 늘려서 직원들이 거기에 해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단속이 또 제일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6월에 발령받아서 7월에 오셨던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몇 월에 발표가 됩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12월,

손중열위원 조사는 언제까지 했죠?

○감사실장 이영근 10월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나오게 되면 3분의 1 책임은 있으시겠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손중열위원 청렴도 때문에 남원시가 전전긍긍 하시는데 최형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합동평가는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청렴도는 2년 연속 최하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요새 영어로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일 거고 청렴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감성에 묻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진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남원이 좀 좁다는 거 하고, 서로가 또 너무 잘 안다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난마처럼 얽힌 지역의 사정이 또 여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직자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전라북도 내에는 많은 데를 다니면서 관을 상대로 일을 했었거든요.
절대 남원시가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위나 이런 부분이 높지가 않은데 왜 청렴도는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개선책이 우리가 멘티 멘토를 찾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시스템을 배워오고 그래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정말로 공정한 분들을 몇 분 모셔서 그분들께 진단도 받고 그분들한테 좀 좋은 안도 받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2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또 공직자로서 특히나 또 감사실장님으로서는 7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느낌에는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하시고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전임 실장님한테는 이런 제안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귀하고 그중에서도 공직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출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지금도 남원에서 누구 집 아들이, 딸이 공직에 나가게 되면 플래카드가 다 걸립니다.
그만큼 귀한 재원들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전임 실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은 수시로 감사를 해 주시라, 꼭 우리가 일상감사, 무슨 감사, 감사해서 그때 시기만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고 우리가 또 경찰이나 검찰을 보면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이런 저런 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신가요?    이런저런 소문으로, 또 듣는 얘기로?

○감사실장 이영근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손중열위원 그래서 수시로 이런 수시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효과를 누릴 때 공직자가 더 큰 일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일에 성심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청렴도가 저하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공사, 또 고충민원 이런 데에 따른 불신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굴착공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내도 없이 딱 가면 많은 차들이 교행하는 데인데 한 쪽은 통제를 하고 또 정차시켰다가 교통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것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 당연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굴착공사 같은 경우를 시내권 같은 데는 야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실 랍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고,

손중열위원 대신에 거기는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다면 시민들도 흔쾌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야간에 교통흐름이 없을 때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손중열위원 실은 대도시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아까 공사비라든지 야간할증이라든지 이런 공사비 증액 관련 부분도 있고 또 공사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한 번 알아봐서,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를 확포장을 한다거나, 하수관로를 묻거나, 지중화를 한다거나, 상하수도 부설을 한다거나 하는데 다 시민 요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하면서 불신을 받고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앞에 시청 대로 공사할 때도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지금 멋지게 잘해 놓으니까 시민들 좋아하시고 별 말씀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이 일처리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지 못하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촌천 같은 경우는 돌의 양을 과다하게 잡아서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잘했습니다.
제가 또 줄기차게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품셈 같은 경우 우리가 원가심사 같은 것은 품셈에 의거해서 맞지 않으면 그냥 그냥 적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은 공법이나 공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이나 공정이 잘못 만들어지면 엄청난 인명에, 재산에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공법, 공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인력 활용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퇴직하신 우리 전문 분야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설계 심사 때부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원천천 같은 경우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원천천이 제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령치, 육모정을 가는 관광도로입니다.
원천천이 국가 하천인데 이거를 처음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포장을 했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친수 환경이 뛰어나게 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친수 환경으로 하겠다는 하천이 친수는 안 되고, 치수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친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치수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관광지를 진입하는 도로 옆에 있는 하천을 두 가지, 세 가지 토끼를 잡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괜히 콘크리트 블록을 쌓는다든지, 전부 구조물이 콘크리트고 돈이 없어서 돌을 못 쌓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친수 환경을 뛰어나게 만드는 하천인지 이 부분은 의아스러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제가 공사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손중열위원 아니, 이것은 공사 분야가 아니고 친수하고 치수하고는 다르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 위주의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손중열위원 예.

○감사실장 이영근 생태 하천이라든지 이런 친수 공간을 만들도록,

손중열위원 결국은 이것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치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인공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10년, 20년 후에 가면 생태를 또 따지다 보면 또 이걸 개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동의 안 하신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입장도 있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고충 진정 민원 건수가 102건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102건이에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102건을 해소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그 내용이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한두 해 지적 한 것이 아니고 102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그렇게 도표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고충민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손중열위원 예.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102건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 보면 여기에 처리 기한이 있어요.
처리 기한이 있는데 과연 20일 이상을 처리 기한만 믿고 손을 놓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시민들 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21일 갈 것 없이 오늘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로 들어오는 고충 민원은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니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한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기한 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민원인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많이 찾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실장 이영근 조속한 민원 해결이,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 처리를 가면 잘 되지도 않고, 또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이 뽑은 일꾼이라고 본인들이 뽑은 일꾼이라고 저희를 독촉을 하십니다.
의원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화날 때가 많아요.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가 명확하지도 않은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저도 감사실을 통해서 주천면 나들락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 감사계장님 모시고 실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었고 보여드린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민원인들은 날마다, 예를 드는 것인데 날마다 “의원이 부족하니 남원 시가 어떻느니” 이런 말 듣기가 참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한데 앞으로 남원시 감사실에서는 감사 처리에 있어서만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계획이나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익신고 관련 신고 건이 하나도 없다,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한테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헬프라인이라는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을 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모의실험까지는 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가 많아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게 좋은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하여간 저희들은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부적인 부분을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 10일에 제정이 됐네요.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협력과의 관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안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거든요.
거기에는 같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별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안 돼 있고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회 기능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하셔야 되고요.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조성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7번까지 문항이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또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 기능이 있고요.
또 16조를 보면 민관 협력이 있어요.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한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이렇게 해서 딱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또 17조에 보면 공익신고 교육도 있어요.   교육도 있고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 규칙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나오지 않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성이 이게 실장님이 내부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남원 시민을 위한 부분은 충분하게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를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냐,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익신고 관련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장님 말씀대로 없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인 공익신고가 뭐하는 거, 또 제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등에 나왔던 위원회 기능이나 민간 협력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수립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하실 소관은 아닌데요.
참고로 지금 가로수에 의한 인도 파손이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중앙지구대 쪽에서 서문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이 다 가로수에 의한 뿌리가 인도를 침범해서 들떴어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를 걸어가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불거졌어요.
그렇다고 가로수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참 제 생각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요.
내가 대안을 못 드리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로수를 둘 테면 그 인도를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그걸 보완을 해줘야지 여러 사람이 발로 채이고 발로 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가로수 가지에 치어가지고 가로등 효과를 못 본다, 그 이야기에요.
나무 이파리가 크고 그냥 가지가 많이 뻗쳐서 가로등 빛이 밑에까지는 밑에 도로에는 비치지를 못 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그러고 각종 사업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향단로, 십수정에서 구 역전까지 오는 도로에 지금 소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20몇 주인가가 결주에요.
죽어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거기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땡땡 얼 때 심으려고 그런 것인지 그러면 1년 넘어버리면 하자보수 끝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 계나 과가 잘 챙겨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광한루 동문 쪽을 갔더니 길을 돌로 석판을 싹 깔았어요.
광한루 동문 쪽, 가서 보니까 몇 군데가 깨지고 가라앉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걸 봤느냐?” 그랬더니 멍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봐라, 가서 하자보수를 바로 시켜라, 그거 쓰겠냐, 하자기간 넘어버리면 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을 싹 수리라고 해야 돼, 수선이라고 해야 돼 싹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내가 시내를 보면 빈번히 일어나요.
그 사업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나와서 처리를 못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사업기간이 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그런 것이야 또 다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 업체가 잘못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 내에 하자기간이 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실과장 회의 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자담보 관련 기간 공사하고 나면 책임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손실을 안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도 점검하고 하자보수 내에 있는 기간이 있는데 하자 있는 공사들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여태 따뜻한 날씨 내 있다가 이제 겨울 땡땡 얼면 가서 나무 심으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또 그 기간 명년 봄까지 가면 하자기간 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거고 올해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게 청렴도 문제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고충 진정 민원의 처리결과를 기재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는 127건, 2021년도에는 102건, 올해는 아직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충 민원의 접수는 어디에 접수 된 거죠?

○감사실장 이영근 민원과에서 접수가 돼서,

위원장 양해석 어디요?

○감사실장 이영근 민원과에서 일단 접수가 돼서 관련 부서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들은 저희 감사실에 민원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에 접수된 거예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접수되는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됩니까?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우리 민원실에 와서 신청한 건도 있고요.
직접 또 우리한테 신청한 건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조금은 심각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내용에서는 언급은 안 됐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이런 사건도 있었나,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그냥 처리, 처리야.
처리라는 자체는 여기서 이게 접수가 됐다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시청 누구누구에 대한 폭언 및 갑질조사 요청을 했으면 조사를 해보니 갑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를 줬다든가 주의를 줬다든가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내부적으로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민원 제보자의 정보 유출했다,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정보 유출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주의사항이라든가 경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처리로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처리결과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요약해서 간단한 언급이 돼야지, 이것은 처리라는 것은 접수됐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당사자에게 통지는 갑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똑같이?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 기한 내에 저희들이 반드시 통보를,

위원장 양해석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48페이지 자치단체 합동평가, 이것은 많이 하셨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앞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외부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사건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수액이 다 왜 제각각 틀리죠?   기준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3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것은 55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10만 원이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220만 원짜리도 있고 왜 이렇게 제각각 틀립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내용이 소송 내용의 복잡성이라든지 또,

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저도 이쪽 분야에 문외한은 아니지만 그냥 일당 건당 어떻게 기본이 있고 그 외에 복잡이 있으면 거기서 기본에서 더 올라가든가 그러고 또 소가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던데 이것은 소가 기준도 아니고 사건 내용에 대한 복잡성에 대해서 여기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저희는 모르겠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저희들 기준으로는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330만 원을 책정해서 선임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은 44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기타 이를테면 단순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22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차별을 두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당사자 되는 변호사하고 충분히 된 내용들이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기준치보다 많이 준 것은 55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는 승소 뭐라고 그러죠?

○감사실장 이영근 승소 인센티브라고 승소 사례,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줍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나는 아까 환경과 것 33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승소가 되어 있어서 승소 사례금도 있어서 그런 것이었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네,

○감사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에서 관할 보호,
아니, 남원 지원인데,
(직원과 상의)

○감사실장 이영근 환경 관련 부분이어서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변호사군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다행히 보니까 승소가 많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규제개혁 내용들이 옛날부터 쭉 나오던데요.
규제개혁이 예를 들어서 올해 언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과제 발굴 84건, 이런 것들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이런 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난 것들입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새롭게 발굴한 건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새롭게 발굴한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실장 이영근 아니, 매년 지금 발굴된 건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된 거?

○감사실장 이영근 예. 새롭게 발굴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요새는 평가할 때 발굴 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걸 규제개혁으로서 의미 있는 과제로 선정이 돼야 또 이게 점수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개혁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 여기 보충자료도 나왔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거잖아요?
국가적인 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규제가 강화돼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우리 시 소관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 시 행정이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이영근 단순히 우리 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이라든지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개선 건도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결론적으로 이것은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평가로 봐서는 과제 발굴이 많이 될수록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 건이 많이 발견이 안 될수록 발굴이 안 될수록 규제 건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규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이 발굴하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각 지자체별로 등급 매기고 순위 매기고 합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정부합동평가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합동평가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용역 주는 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성과관리지표 이행과제컨설팅이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고 그런데 해마다 의례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지만 용역수행기간이 매번 똑같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업무에 우리 특성을 알고 단체도 알고 그래서 좀 더 큰 용역비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로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치에 대한 것이 조금은 변화가 없이 계속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 이영근 성과관리평가 저희들이 지금 용역 주는 것들은 지표가 지금 계속 수시로 변경이 되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성과관리지표 개별 부서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성과관리 평가지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계속 새롭게 지표를 발굴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용역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계속 같은 단체에서만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서,

○감사실장 이영근 그 전문성이 좀 있어야 겠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전문 단체가 여기뿐이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저도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전문성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1개 업체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썩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떤 기회 되면 또 다른 업체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어떤 비교 평가도 할 겸 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다른 전문 기관이 또 있는지 비교 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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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허 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3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 추진실적 및 정비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눈에 띄는 것이 자전거투어가 249회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지금도 활용한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고장 안 났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고장 안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 보관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까지 자전거로 가거나, 차로 가거나, 걸어서 거기 가서 타고 나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현장에까지 가서 자전거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읍면에 갈 때는 그럴 것이고, 동에 갈 때는 그럴 것 없잖아요?
왜 차에 싣고 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그게 저희 직원들이 편하다고 그러네요.   저희 시청에도 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청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쉽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기에 그 자전거 투어가 활용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가 있으니까 탄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여름이나 추울 때는 굉장히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날씨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요,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것은 우리 직원들 한 대씩 대여해주고 자전거 타지 마세요.
자전거 위험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해결 안 되요.   차라리 시내는 걸어다니는 것이 훨씬 낫고 읍면은 그것을 타고 어디 마을마다 그걸 다닙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검토해보셔서 그냥 무료로 소통실 직원들 한 대씩 줘버려요.
진짜 그게 나을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골목길 투어 할 때 자전거보다는 웬만하면 차량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데가,

강성원 위원 그래요.   그게 낫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 데는 차 주차해 놓고 걸어가고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자전거투어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 38,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보면 똑같은 사업들인데 제일 첫 장 38페이지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건수, 완공수 쭉 앞에 집계가 되어 있고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39페이지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읍면 별로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양식을 바꿔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39페이지나 40페이지나 읍면이 나오면 그 계가, 이것은 합계가 물론 나왔습니다만 계를 이렇게 합계만 넣을 것이 아니라 앞에 같이 총23개 읍면동에 예산액이라든가, 집행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사업비 모든 것을 해서 같이 해 놓는 것이 아마 감사자료니까 보기에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다음부터는 그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1페이지 입니다.
지금 각종사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새마을회로 그 땅이 명의가 되어 있다든가, 마을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공공용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야 그나저나 공공이니까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든, 마을 명의로 되어 있든, 새마을회로 되어 있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 소유 땅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주위 이목도 있고 해서 기부채납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 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착취한 거예요.   옛날 일본시대같이.
왜 그 땅을 뺏어요?
개인 땅 같으면 우리 시가 정정당당하게 땅값을 준다든지, 부지 값을 다 못주면 공시지가라도 쳐서 줘야지 다른 사업비 다 쓰면서 왜 땅 부지는 땅값을 안 주고 뺏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땅을 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용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생활편의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주민에 편리를 위해서 하든지, 또 통행을 위해서 한다든지 필요해서 꼭 하기는 해야 돼요.
하면 땅값을 사업비에 넣어서 해요.   10개 할 것을 7개만 하고, 5개만 하더라도 땅값을 쳐줘야지 왜 땅값을 안 주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개인 땅 다 자기 욕심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땅 시내는 시내대로 땅값이 비싸고, 농촌은 농촌대로 땅 욕심이 많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예요.
그런데 땅을 기부채납을 해주면 사업을 해주고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안 해주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농민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번 더 간부회의 때라든가 기회 있을 때 회의를 한번해서 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땅값을 계산을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기부채납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데는 지금 보상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농촌이 농로포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농로포장을 꼭 해야 할 데 포장을 못해, 그래서 왜 못하냐니까 땅을 기부채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길을 좀 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주고 샀는데 남의 집 살이 해서 쌀 한 가마, 두 가마 받아서 이 땅을 샀는데 왜 내가 시에 공짜로 주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 시에서 다시 그럴 때는 필요해서 팔 때는 그것도 돈 받고 팔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냥 안 줄 것 아니예요?   명의가 바뀌어 버렸는데?

○시민소통실장 허관 팔 일은 없고요.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셔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도내 시군을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장수군이 있는데요.   장수군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보상관계는 하지 않고, 대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든가 정 안되면 승낙서를 받아서 나중에 어떤,

○시민소통실장 허관 그런 데는 토지보상관계로 토지분쟁으로 해가지고 법정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분 혼자한테만 승낙서를 받으니까 그러지 마을에서 여러 사람 보증인하고 보증 세워서 받고 해 갖고 그런 사업들 해야지 땅 한두 평 들어가는 것이야 기부채납 하는데 농로 같은 것을 하려면 한 100m 이상 들어가면 100평, 200평이 더 들어가 버려요.
그분들 아까 내가 좀 심하게 얘기 했는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착취한 거예요.
땅값을 주고 땅을 사서 해줘야지 “너, 기부채납 하면 해 주고 기부채납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저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5분발언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예전 70년대에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해서 그때는 토지사용 승낙서만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주인 바뀌고 하면서 그게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해서 이 관련된 건들이 남원에 있는 읍면동에 몇 건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법정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건설과 갔는데 소통실로 보내고, 소통실에서는 우리는 정비사업만 한다 그래서 다시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에서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다가 오셔요.
읍면동장님들께서 저한테도 이런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당장에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선적으로 상하수관이나 가스관, 공용시설물 매설 관련돼서는 일부가 매년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예산 세우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예산을 매년 일부를 그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 매몰을 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토지 승계자들하고 기부채납도 안 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또 그 주민은 기부채납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면 그 마을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한 부서에 세워줘야 민원이 발생할 때 읍면동에 예산을 가지고 주면서 해결하라고 해야지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일부 매년 세워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조금 전에도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기부채납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에 했던 사업 등도 보상관계를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사업 이미 했지만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도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백 건이 될 수도 있고, 수십 건이 될 수 도 있고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관계가 많이 그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기부채납을 갑자기 보상을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단계적 시행계획 자체 그 정도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돼서는, 앞으로 계속 불거질,

○시민소통실장 허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다가 회관 기능보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은 내용이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기능보강은 리모델링하고 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실내사업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은 외벽이나 기둥 같은 경우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보통 한 해 물품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한 해 한 회관에 그것도 전년도 했던 회관은 또 다음년도는 안 해 주잖아요?
보통 띄어서 하는 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좀 터울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통 관례인데,

○시민소통실장 허관 도서 같은 게 한 3년이고요.

최형규위원 11페이지 보면 79번, 80번 마을은 올 한 해 두개가 분리돼서 동시에 진행됐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세워준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외벽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가 있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0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리모델링사업은요.

최형규위원 보통 꼭 필요해서 진행 한 해에 하셨겠지만 보통 한 번하면 추가적으로 당해년도에 하는 사례가 거의 적어서 저는 또 혹시 수해 관련된 마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부터 소규모시설 관련해서 수해 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수해 복구 30건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28개소 준공이 완료되었고 두 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1건은 다음 주 정도면 준공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건은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됩니다.
금년 연말 안에는 전부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수해민 입장에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복구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계획한 것 올해까지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저희 직원 업무별 내용을 보면요.   담당업무내용이요.   생활민원담당 쪽에 반사경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반사경도 설치하시나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저희가 직접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것은 도로변, 국도변,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는 국도변이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는 마을안길이나,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전체 지금 현황이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설치한 데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한 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금년에 70~80개 정도, 정확한 자료는......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교통안전시설인데 제가 올해만 해도 이 반사경에 대한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다른 공사하면서 반사경이 저쪽을 보고 있다거나 봐야 할 자리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반사경이 반사가 안 돼요.   반사경이 반사가 안 된다는 것은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개당 설치비용이 상당한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해야 할 때다, 혹시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따로 여기 점검이나 관리 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 120봉사대를 하다보니까 자주, 그리고 생활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위치가 좀 삐뚤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제 보이시는 것은 잡을 때도 있고 왕정동이랑 안 잡힌 데는 제가 다른 데에 얘기해서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면서 출퇴근길에 그 반사경에 의지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봤고 실제 가봤더니 반사경이 그 근처 몇 개가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실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관리 정비주체면 다른 일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은 아니더라도 월 한 번씩이라도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과 직결되니까 건설과하고 소통하셔서,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또 그런 조그마한 위치변경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반사경 위치가 조금 높게 있는 데는 그 지역에서도 청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경이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지금 이동빨래방 운영 잘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부위원장 이미선 시장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경로당에 고샅밥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밥을 그 안에서 공동으로 지어먹지 못하게 돼서 그 인력들이 오후에 가서 거기 환경미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듣는 얘기는 여기 시내권은 관찮은데 면지역에서는 고샅밥상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음식 드시게 하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군 같은 경우에 이동빨래방 차량을 하면서 행복밥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행복밥차 이렇게 운영을 해서 빨래방하면서 원거리나 오지 산간지역 특성에 맞게 밥도 같이 배달하는, 빨래서비스하면서 밥차도 운영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민소통실에서 빨래방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까지 해야 하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고샅밥상도 중지되어 있으니까 원거리나 오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주군에서도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무주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주에서 이동빨래방이랑 행복밥차 운영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서비스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고샅밥상 이제 운영이 안 되면서 1인독거 어르신들 여기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 시내권에서는 접근성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래도 식사를 조금 하실 수 있는데 면단위 같은 데에서 조금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그래도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51페이지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여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이번에도 성과평가공유회를 성대하게 마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것도 보조금 심의를 받나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번에 어떻게,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23개 공동체가 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좀 다양하게 규모를 키워보려고 1억 2,000으로 예산을 요구했더니 동결시켰습니다.
좀 아쉽지만 4년째 동결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 행감에서 특히 저희 여성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쿼터제를 적용을 하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든 해서 이 금액은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여전히 그것조차도, 이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상향을 거의 못 시키는 것으로 20%이상 올라간 게 없을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신규사업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더 우리가 얘기하는 열매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공동체들이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또 그렇게 동결이 되네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서 기껏 계속 얘기를, 기획실에도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시민소통실에도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들어 갈 수, 여기야 말로 따로 기금을 통해서라도 별도로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공유회할 때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참 잘했더라고요.
다른 금고하고도 결합해서 시상금 50만원씩을 이 공동체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주민모임을 되게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조금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심의회에서 4년간 동결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올해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추경이 있으면 그것을 노력해서 그때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공동체 활동지원 현황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안이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혼자가 아니라 다수의 그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마무리까지 사업평가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미선 위원하고 똑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애초에는 씨앗사업으로 했다가 이제 4년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열매나 줄기사업들이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 사업이 확대되어서 씨앗과 줄기와 열매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주민제안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담당실장님으로서도 참 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미선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은 행정에서 풀어줘야지 다른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하여튼 최소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우리가 성과보고 애초에 주민들의 제안을 받을 때부터도 굉장히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상태에서 받아서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성과보고회까지 한다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공동체 성과보고회 참여자에 소감을 보면 “씨앗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그 꿈을 펼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바라는 거였고, 특히 저희 지역구인 휴먼시아 아파트가 가질 수 있는 공유텃밭을 올해 만들어서 지금도 저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파라든지 요즘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들이 공유텃밭을 휴먼시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또 참여자의 소감이었지만 공동체의 요구사항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1년 12달 3월부터 1년 꾸준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되려면 예산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값지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평가하고, 공유하고, 성과까지 하는 이런 것에 행정이 예산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 주민들의 제안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필요해서 분명히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산이 똑같이 동결이 되었다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앞에 이미선 위원님 말씀 드렸으니까 저도 이정도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예산인 것들이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적서비스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때 행정에서 시민에게 바로 이런 공공의 서비스를 전달하기가 힘든 점을, 그리고 전문성에 결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중간조직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남원에 있는 중간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도 있지만 농촌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중간지원조직들이?
이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아까 말했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주민제안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가 다른 중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도 공동체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역량 교육강화를 시키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줄기사업이 뭔지,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제안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보는데 각 중간지원조직들이 하는 것들이 예산에 3분의 2는 다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시민소통실에서 중간지원센터 간에 서로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그런 교육은 한 곳에서 약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각자 가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농촌에서는 농촌에 관계되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정된 예산에 교육비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꼭 책임지셔서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겠다는 말씀, 그래서 그 체계를 잡아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조직 센터장님들이 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 간담회라고 하는데요.
차담회, 하여튼 그런 때 계획 있을 때 제가 가서 이런 교육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교류가 알찬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또 1년이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랑 효과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시민소통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나 그쪽 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여기 시민소통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현장투어 운영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여러 시민에 불편사항, 골목길이나 이런 주요 공공시설물 직접 점검하는 것들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이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하나 말씀드리면 변압기가 보행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남원에 저희 지역구에만 봐도 MG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해서 제일은행, 시장사가를 보면 거기만 봐도 이런 변압기로 인해서 보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도시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다는 시민들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생명에도 위험이 된다는 것들을 보고 이 세 가지를 보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다, 그리고 이런 변압기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 세 가지가 시민들의 안전, 환경, 여러가지 방해가 되어서 알아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용남시장에서 이마트를 들어가는데 이마트 사가, 용남삼베도 있고 거기 사거리를 보면 거기에 사거리가 있으면서 용남시장이 있으면서 이마트로 가기도 하고, 시내버스가 있기도 하고 공설시장 시장사가로 가는 곳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거리지만 사람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도면을 가르키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거리인데 이게 지금 용남시장에서 이마트로 가는 사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GS편의점,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에서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서 횡단보도를 지키면 되는데 이 건널목 중앙금방 앞에는 사거리인데 교차로인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변압기 때문에, 변압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고 율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사고율을 보니까 5년 사이에 사망이 하나, 중상이 둘, 경상이 일곱 해가지고 10건의 이런 교통사고율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사고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변압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압기는 분명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이나 안전보다 더 우선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여기 현장투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민소통실 밖에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에 보행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여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실장님, 혹시 어떻게......

○시민소통실장 허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교통사고 관계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저희 교통과나 한전 측이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변압기가 있어서 못 만들어 준다면 나중에 그러면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망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런 변압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런 사고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둬야 하느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소통실, 교통과, 경찰서, 한전 이렇게 같이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미관상 불편하고 보행에 불편이 아니라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생명에 위험한 공간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하고요.   한전이나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요.
생활현장투어 운영에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하나에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공동체를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지역공동체 계인가, 지역공동체센터인가 조금 차별화가 안 되었다, 업무적인 부분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자료도 보면 지역공동체센터에서 한 일이 다 지역공동체 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지역공동체센터와 지역공동체 계에 담당 쪽은 업무가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에 지역공동체 계가 나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공동체의 센터는 센터로의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역공동체센터 사업예산계획을 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효율이나 예산관계를 확인해서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공동체센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계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저는 실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모든 보고 자료가 지역공동체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마냥 지역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에 여지가 있다든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그 자료를 봐서는 전혀 이 부분은 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역공동체 계를 봤을 때 계에 담당계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지역공동체센터 일을 하는데 가서 업무보조를 하는 역할이야? 이건가?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아니면 지역공동체 상위 입장에서 관리자로써 존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공통에 어떤 지역공동센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직영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동체지원센터에 큰 애로사항을 하나도 풀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영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직영이라는 장점에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장점인데 그 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 주셔야 해요.   아웃소싱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맡아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근자들 활동가로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공동체 계도 지역공동센터가 하는 일마다 다 참여해서 가시잖아요?
저는 직영으로서 가서 업무 관리를 하니까 보는 거야, 잘하고 있나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약간 민관에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그리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에 업무협조 이해가 서로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이 부족해요.   직영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여서 작년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는 실은 들어있지 않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에는 그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조정담당을 한번 봤어요.   업무분장표를.
담당업무를 봤는데 지역공동체 계가 공약사업으로 시민사랑방을 추진을 해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동체 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공동체센터에서도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니에요.   저희가 센터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예를 들어 그런다면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약사업에 시민사랑방도 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원 확인하고, 같이 참여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책업무 있죠?
공동체 계 시책업무?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박문화위원 시책업무 무엇인가요?   자료책자에 보면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있으십니까?   시책업무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허관 지금 저희 시책업무는요,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사랑방 운영 관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시책업무이시죠?
공약사업이면서 시책업무를 하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정책대화하고 원탁회의,

박문화위원 너무 지역공동체계가 계로써의 어떤 자립심이나 업무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안 잡혔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업무를 지역공동체센터와 지역공동체 계가 나눌 필요가 있다, 원래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되면 민간위탁에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계는 업무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지역공동체센터가 하는 일을 우리 지역공동체 계 업무인양 모든 것을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료를 볼 때 지역공동센터가 한두 장으로 지원센터에 하고 있는 거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하면 되는데 지역공동체 계는 업무가 없고, 지역공동체센터에서 다 하는 업무를 공동체 계가 하는 양 그냥 업무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좀 자립적인 지역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답변하시기는 실은 어려울 거예요.
계장님도 어려우실 거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업무를 해 왔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다음부터는 확실히 구분해서 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위탁을 받은 센터가 있어요, 그 계가.
그러면 그것은 정산보고서 받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처리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공동체 계는 지금 틀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야기하시는 것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공동체지원센터 일을 업무를 지역공동체가 다 맡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행정과에 협조에서 자율성이 없다고 보죠. 모든 것을 지시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번 기회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 지역의 민간위탁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거는 자율성을 주는 거고 어떤 특별한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창조적이지 못할 때에는 전체가 죽은 조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에 의해서 민간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직영에 운영에 있어서 장점을 부각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정쩡하게 만드는 부분이예요.
실은 씨앗이네, 줄기단계네 많은 사업을 23개 단체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떻다 하는데 그게 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은 확산이 됐냐 이거죠.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역량강화 시키면서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동료위원님인 이미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참여예산에 주민제안사업에 있어서도 혁혁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정말 직영으로서 온전히 했냐, 저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주민제안사업을 센터에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직접 지역공동체가 하세요.
한 20억 받아서, 8천만원 갖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공동체 계가 지역공동체를 확실히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공동체센터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 지역공동체 계가 해야 할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근자 활동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가 계속 지금 말씀 한 것처럼 불안정한 고용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런 부분도 직영이면 직영답게 해 주셔야 잖아요.
아니면 민간위탁 시켜야 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부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충분히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실장님께서는 무슨 내용인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우리 이우성 계장님도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팀도 있잖아요?
그것도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별개로 해 줄 건가, 뭔가 그런 부분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수립계획을 바람직한 앞으로에 남원미래사회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거의 10년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이것을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분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지 않은 장래에는 과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 확장했던 도로나 개인사유지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분명히 배상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력이 신장되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후손이 불분명하고 이런 땅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이것을 법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언제까지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탁에 방법이랄지 여타에 방법으로 일단은 시급하게 일을 해야 할 부분은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면 도움을 줄 것도 같은데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손중열위원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도 다 원하시고 시급성도 있는데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처리 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부터 120봉사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무슨 공연일정, 투어일정처럼 딱 그냥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에는 어느 마을, 몇 월 며칠은 어느 마을, 박순희 계장님 옆에 오셔서 소통실장님 도와주시고요.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격오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급하게 요청하는 마을에 대해서 120봉사를 진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아예 요청이 온 마을이 없었나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가 항시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 장소, 위치, 마을 대상마을 전부 하고 있는데요, 손중열위원
근데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3~4개월, 5~6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예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닙니다.
매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손중열위원 매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매월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4개월까지 가는 일은 없고요.

손중열위원 또 한번 그 마을 갔다고 해서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지 마시고 시급한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손중열위원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빨래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또 적십자에서도 일요일로는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빨래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20을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도, 전기, 또 농기계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또 보수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120을 부르는 경우가 선호한 경우가 많은데 더 애를 써주시고요.
또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면 단위도 쓰레기 대란입니다.
어떤 게 대란이냐면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쓰레기를 불법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 단위 분들이 아니예요.
내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신중년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동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유류비에 감가상각을 따져서라도 기동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전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산불도 쉽게 더 눈에 띌 수도 있고,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쓰레기 때문에 CCTV 설치해 달라는 마을 많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CCTV는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닌데요.   그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까 쓰레기 방치관계 무단투기 이런 사항에 신중년보다는 저희가   생활투어를 자주하고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생활투어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전담반을 하나 편성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려해 주실 거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참고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120에서 하고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은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을 소액공사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작년 겨울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하수구에 배수가 안 되가지고 날만 추우면 이게 얼어서 물이 역류를 하는 경우였어요.
면에다 얘기하고, 어디 다 얘기를 해도 안됐는데 우리 생활민원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뚫어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경마을도 그렇고 외동마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시장이 인기영합해서 하는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진행을 하실 것 같고, 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민이 행복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시장님이 이 사업을 맨 처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민선 시작할 때 있었는가 모르겠고 그 이후에부터는 120봉사대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사업 변화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사항이죠.

손중열위원 변화가 있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민사공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나 엽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그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씩 엽니다.

손중열위원 편성할 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림이 비만 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도 가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부식정도가 심하다거나 탈색이 심해서 비가림시설, 예를 들은 겁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면 일단 민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부식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희 소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사업이 퇴색해서 약간의 훼손이 있다 하면 저희도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두 개가 있는 마을도 있어요.
선뜻 이해를 못하시지만 오래된 마을에 과거에 회관을 마을 자체로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다음에는 지원을 받아서 짓는 데가 있거든요.
또 용도가 회관용도가 아닌데 그 마을사람들은 회관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아까처럼 비가 들이쳐서 부식이 되고, 탈색이 되고 이러는데 한 군데는 비가림을 신속하게 해줬습니다.
다음 건물에 대해서 비가림 요청을 하면 “한 마을에는 하나밖에 안 되니 곤란합니다” 해서 2년, 3년이 미뤄진 마을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지금 회관이 한 마을에 두 개 있는......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했어도 안 됩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니까 그것은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그 부분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처음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좀 부정적이고 많이 안 될 사업이라고 말씀들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칭찬하시니까 참 다행스럽고 그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고 더 크게는 운명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 운명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요.   시민 단체분들 중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동체 참여하신 분은 대충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역사·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음식 같은 거 문화를 향유해야 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이 지적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예요.
또 자녀들을 얼마만큼 키워놓고는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남원에 그동안에 마땅하게 참여할 단체가 없었습니다.
여기 공동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과를 거두는 것이 그분들에 참여의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은 참여와 거기서 기쁨을 얻는데 그분들이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2019년도에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를 했고, 왜냐 하면 아직은 행정의 그늘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 같아요.
기초도 탄탄해지고 제가 어제 5분발언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손중열위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전라북도에는 경제청이 있고, 또 사회적 협의체가 있고 두 개의 양날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두 개가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합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일은 사회적 공익의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초가 닦여지고 무르익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직영, 아까 말씀드린 직영에서 위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관계가 안 되어서 그 이후로 부서 통합도 하고 중간조직 간에 통합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은 차후에 지금 검토,

손중열위원 그런 시도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공동체지원센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공모를 하는데 공모 사업비가 얼마정도 대충 되신지 알죠?
그것은 우리가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시험 삼아 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거기다 우리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가져보셨어요?
이 체제로 쭉 가시려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닙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부서 통합하고 중간조직관계 그때 검토하려고 관련부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어제 발언했던 것은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 올 수 없다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대만이나 유럽을 보면 인구밀도가 적은 곳에서 내실 있게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소그룹이 또 아니면 가내수공업이 나름대로 발전해가지고 경제를 탄탄히 받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원은 분명하게 앞으로 갈 길은 소그룹이 또 이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었을 때 남원경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비젼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적은 그룹이 단단히 뭉쳐가지고 형성이 돼야 자생조직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막연하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나름대로 제가 그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들이 참 너무나 잘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몰라요, 남들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니까 잘 될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비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 마을기업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지원팀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또 어떤 때는 많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원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가 더 확장해서 남원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모의 형식을 빌려서 100만원, 200만원, 커봐야 500만원 이런 공모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요.
될 만한 될 성부른 떡잎은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공동체 지원사업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리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잘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표회 때 보니까 다들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씨앗이 있고, 줄기사업이 있고, 열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단계별로 성장단계에 따라서 명칭을 부여해 줬는데 그러면 열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없는 거죠?
아니, 다른 걸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사업을 하든 그 제안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만약에 열매반으로 재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열매사업 올 정도면 3년 이상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원을 어떤 단체가 계속 받는 것보다는 또 어차피 예산에 대한 한계는 있으니까 좀 골고루 더 많은 단체에 혜택이 가려면 신규로 새로운 데를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예산을 쪼개서 준다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의 규모도 아니니까 지금 있는 사업비도 적다면 적은 사업비인데 각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열매라든가 그런 성숙된 단계에 올라서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알겠습니다.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분들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든가 다른 부서에 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시민제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자료요구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실 거라고 보는데 마을회관이든 경로당 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대표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12월말까지는 임대를 종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두 군데다?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두 군데,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접수된 거니까 저희들도 처리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협조가 돼서 다행입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방송 무선방송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올해는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무선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을 무선방송, 근데 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운영 현황이라든가 현재 진행상황이?   책자에는 전혀 없더라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전에는 민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목록을 뽑았는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설비라 해도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은 시민소통실에 세워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재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부결정을......
아니, 재배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어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22개 마을만 남아있습니다.
그거 전부 완료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러면 앰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또 들어올 마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금년에 예산 집행하고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금년에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누가 담당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설치가 되고 나면 설치하신 기사분이 사용방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전제품이든 뭘 사게 되면 그 박스를 열면 사용설명서라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설치하기 전에 전체 한 마을에 설치 대수가 50대면 50대를 다 뜯어서 전체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담당자는 이후에,

○시민소통실장 허관 아니, 저희가 앰프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수신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수신기까지 전부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사진 첨부가 그 집에 설치되고 나면 그 집에 설친된 것을 찍어서 사진 첨부해서 이것은 몇 번지 집에 설치된 사진이다 해서 첨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아니고 전체를,

○시민소통실장 허관 박스 안에,

위원장 양해석 전체를 갖다 박스 뜯어서 한다 그래가지고 설명서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박스 것을 사진 찍을 필요성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사용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장 양해석 사용설명서를 줘서 본인이 스스로,

○시민소통실장 허관 회관에 비치를 해서,

위원장 양해석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양해석이미선손중열박문화최형규
강성원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실  장김재연
감  사  실  장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