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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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7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7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경제농정국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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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기업지원과장님이 기업유치로 서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앞전에도 오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의 악취민원 다발 농장들이 있어요.
송동에 사촌의 농장 1개하고, 대강에 S 농장하고, 대산면에 모 농장하고, 이백면에 ㄱ농장이 있어요.
용량을 보면 저장조가 송동 같은 경우는 200톤짜리가 있고, 1,000톤짜리가 있고, 4,000톤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강 같은 경우는 대강도 많이 있어요, 1,200톤, 600톤, 600톤, 600톤, 400톤 그래서 3,400톤이 있고.
대산도 600톤, 600톤, 600톤······ 해가지고 3,700톤이 있고, 보절 같은 경우도 2,700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횟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든다면 보절 같은 경우는 5,492톤의 분뇨가 발생되면 자연감소를 뺀다하더라도 600톤짜리가 2개 있고, 저장조 개념으로 봤을 때요.
400톤짜리가 1개 있으면 각 기수마다 1번씩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최하 못해도 600톤을 놓고 보면 '6 X 8 = 48', 8회 이상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않고 했다는 이야기는 무단살포를 했거나, 발효가 덜 된 것을 살포를 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대강에도 1만 4,000톤이 발생하는데 부숙도 검사를 3번 밖에 안 했어요.
대산 역시도 7,400톤이 발생되는데 2번 밖에 안 했고.
다들 문제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전평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축산과는 액비유통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농장이 액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겠다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과 직원이 가서 샘플링해서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서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살포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살포할 때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부숙도 검사 의뢰해서 확정이 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현장 살포할 때 기간제가 100%는 못 가도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냄새가 의외로 많이는 안 나더라고요.
살포지는 그래도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악취도 문제가 되지만 정량 살포를 해야 되는데 100평당 1톤을 살포해야 되는데 1ha면 3천평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30톤만 살포를 해야 되는데 40톤, 50톤, 60톤, 70톤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이 피해를 보니까 3천평의 요소비료 계산하니까 1만 1천 원으로 계산하니까 40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44만 원이에요.
44만 원 아끼려고 액비를 살포했는데 몇 백만 원 손해예요.
작물 피해보지, 살포를 많이 하게 되면 쌀이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질소함량이 높아져서 쌀이 안 좋습니다.
가격 하락하지, 볏짚이 도복이 돼서 싹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볏짚을 못 팔아먹어요.
살포지가 자꾸 좁아지고 축소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부숙도 검사의 중요성', '살포지에서의 적정 살포'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된단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에도 토석 채취장에 민원이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에서 허가해 준 장소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상당히 시끄럽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군다나 산림녹지과는 토석채취 허가부서로서 앞으로 민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규를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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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2021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손을 많이 잘 봤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20조3항에 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못 하실 경우에는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1,200㎡ 그리고 경작지로부터 100m 있는 데가 3,000㎡고, 거기에 보면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저 있었어요.

김종관위원 9월이니까 계셨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이것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중에는 원예작물이나 과수에 온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과수·원예하신 분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서 다시 개정을······.

김종관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경작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도시과장 김종학 그 내용에 경작····· 저희는 경작을 하고 계신 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둘 다 받게 돼 있죠? 토지주 및 경작주.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김종관위원 토지주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토지주의 100m 이내를 받을 거 같으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토지주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원예시설 뿐만 아니고, 과수 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을 때는 100m   이내는 다 받아야 된다,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예시설이나 과수 부분에서만 토지주하고 경작주하고 둘다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잘못된 거죠.
물론 경작주한테만 받으면 예를 들어 토지주가 서울사람이고, 오늘 임대를 해서 내가 10년간 계약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든지, 과수나무를 심어서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한테까지 받아라' 이것은 조례가 좀······.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김종관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도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부칙 2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칙 2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도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부칙에 2조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조례 규정이나 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변경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전문가 자문도 받으시고, 우리 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 심의 3개 이상 그다음에 해당 시, 자치시는 4개 이상 중복돼서 위원이 못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교체를 한달지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13년도 5월에 발의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촉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던 사매를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설계 계획고 보다는 엄청나게 깊이 파고 있는데 지금도 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도 파고 있나요?
공사가 중지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중지 중에 있었고요.
어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해서 원상복구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났으니까 원상복구 개념으로 해서 지금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서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서지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을 보고 있는 분이 행정직이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차석 분도 행정직이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행정직이 필요해서 행정직을 했나요? 아니면 인사 원칙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주로 과의 주무계는 행정이 많이 있는 형편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건설과라 하더라도 행정수요가 있는 건설과의 행정수요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는 왜 시설직이?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도시과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을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도 담당계장의 직책이 행정·기술·토목 같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행정직이 할 수 있지만, 일단 담당도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계를 끌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행정직에서 건설 분야 쪽을 끌고 가기가 쉬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동의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직으로 바꾸고 그 밑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행정직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바꿔놓고 마지막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남원의 승강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다양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엘리베이터만 승강기라고 봤는데 장애인용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덤웨이터도 있고, 무인 워크도 있고, 자동차용, 화물차용 이렇게 있는데 남원에 676대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격요건을 보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크게······.

전평기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선임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그러니까 교육만 받으면 돼요.
집주인이나 사주가 아니면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교육을 4시간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몰라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몰라가지고 안 받아서 과태료를 2건을 받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지도 않고 8만 원이에요.
이런 승강기 시설을 하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자체점검을 해요.
그것은 업체대행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월 1회씩.
1회씩 자체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조사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승강기는 규격이 크면 승강기를 설치하는 관리자가 직접 기술자를 채용해서 하겠지만,

전평기위원 여기도 자격요건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보통 남원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 보니까 매월 1번씩 자체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용역을 시켜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주고 전부 다 매월 점검을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제출이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바로 옵니다.
'이 업체가 이번 달에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가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통보가 안 오면 다 된 걸로, 자체점검을 한 걸로 봐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새로 신축이나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때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차후에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대로 차후에는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재난과가 총괄을 해서 남원시민에게 꼭 안정된 매뉴얼을 확보했으니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모의시험이랄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뉴얼을 받아봤어요.
매뉴얼은 잘 돼 있는데 실행이 돼야 한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되면 훈련을 하고 항상 긴장감을 갖고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가분법에 의해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현황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개로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퇴비는 9개소, 액비는 6개소입니다.

전평기위원 퇴비 9개 중에 제품 생산업체가 6개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중간처리업체가 3곳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퇴비재활용업체 9곳에 대한 모든 차량이 GPS를 달게 돼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달도록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중간처리업체까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재활용업체 현황을 보면 살포지를 갖추고 있는 3개의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3개의 업체는 축산과에서 살포비를 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나머지 3개 업체는 살포비를 안 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살포비를 안 주는 그런 문제하고, 문제에 대한 악취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까 축산과에 이야기했는데 살포비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은 농가가 부숙도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센터에 갖다주며 검사 의뢰를 해요.
결과가 나오면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포양을 계산해요, 성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토양 성분에 문제가 없고, 액비 성분에 문제가 없으면 100평에 1톤 살포를 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3천평이면 30톤을 살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관리가 액비검사까지의 관리는 사실 환경과 관리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아까 축산과에서 살포비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 같은 경우 그나마 부숙도 검사를 해요.
그런데 재활용 업체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 해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가분법에 기준은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기준을 하나 주시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환경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악취민원 다발농장을 보면 송동에 ㄱ농장   여기는 11번을 했어요.
11번 검사를 했는데 제대로 발효가 안 된 것 같아요, 악취 많은 걸로.
그리고 동네 앞에 있으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년, 21년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발농장으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고, 송동의 연산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횟수가 적어요.
그런데 악취민원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강에 S농장 여기도 악취민원 다발농장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돼 있는데, 여기는 1만 4천톤 발생량, 일반 사육농장에서 한 마리당 평균 5.5kg 분뇨를 발생시켜요.
계산하면 1만 4천톤 나와요.
그러면 자연감소량을 빼더라도 예를 든다면 1만 2천톤 정도 발생된다고 봤을 때 1,200톤짜리가 있어요.
1,200톤을 다 발효를 못 시켜요, 저장을 다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10몇 번을 해야 해요.
그런데 몇 번 했냐, 3번하고 말았어요.
대산의 모 농장도 7,400톤의 분뇨를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액비 저장시설이 3개가 있다고 봤을 때 600톤짜리가 5개가 있어요.
원수조가 있고, 1차 폭기조가 있고, 저장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3개를 똑같이 저장한다고 봤을 때 시설마다 액비 살포를 하려면 다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600톤을 놓고 봤을 때 최하 여기도 10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번 했냐, 2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부숙도 검사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미부숙된 액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뿌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한 농장을 보면 송동에 S농장을 보면 4,800톤을 발생시키는데 10번을 검사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제가 이 농장은 알아요, 악취가 없습니다.
또 사매 서도농장 여기도 2,200톤이 발생됐는데 4번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도 악취가 없습니다.
부숙도 검사 횟수를 놓고 봤을 때 비정상적인 농장은 무조건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GPS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GPS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죠, 인력때문에.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저희가 올해 한 것 중에서는 1건 적발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액비처리업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가축분뇨 퇴비재활용업체, 중간처리업체 중에 원분이 원료분이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들어왔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면 퇴비재활용업체의 관리, 생산업체의 차량도 그렇고 중간처리업체도 그렇고, 액비유통업체도 그렇고 GPS를 관리해서 어디 농장에서 퍼가지고 어디에 살포했는지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게 부숙도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부숙도 검사를 몇 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GPS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디 살포지를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산골짜기로 간단 말이에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은 곳에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주면 농장에서는 이 시스템만 바꿔주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부숙도 검사 관련해서는 가분법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내일 드릴 말씀을 미리 알려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염봉섭 순창사거리 용남분수 앞이에요.
주차장인데 뒤에 보시면 백관파이프 100㎜짜리를 뒤에 경계석에다가 밀쳐놓고 새롭게 시설을 하셨어요.
시민제보인데, 사실 백관파이프로도 충분한 스탑 파이프 역할을 하거든요, 카스토퍼 역할을.
그런데 새롭게 백관파이프에다 페인트칠을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담당자하고 확인하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설치할 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히 사유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백관은 지적경계선을 하려고 한 것 같고, 그 앞에는 카스토퍼 역할을 하려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주차장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정확한 사유는 다시담당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아침에 제보 받은 건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 관심 있게 못 봤는데 백관파이프가 카스토퍼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안에 관 박아가지고 설치가, 그런데 이걸 뒤로 밀어놓고 기준이 경계에 걸리는 건 아닌데
스토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스토퍼를 많이 하잖아요,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조금만 힘을 주면 볼트가 빠지고, 고무가 이격되고, 돌출되기도 해요, 밀어져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의 시설물로 백관파이프로 하신 것은 잘했는데, 기존에 백관이 있으면 페인트칠만 도색해주면 됐지 않느냐는 생각에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담당자하고,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고······ 그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노면표시 설치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차선.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전평기위원 책자에 보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을 해서 혹시 재시공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반사 성능측정 기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백색, 황색, 청색.

○교통과장 박종만 백색은 230, 황색 150, 청색 80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측정 지점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전평기위원 10km 내에서 20km로 지정하죠?
그리고 기준치 이상이 90% 이상돼야 해요.
90%면 몇 개인가요?
18개 이상 돼야 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자료를 올려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과장님, 시공을 몇 회를 하면 재시공을 걷어내고 도색을 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특별히 기준은 없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은 2년, 비도시구역은 3년 단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비도시구역 같은 경우는······.

전평기위원 그건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한 선.
그러면 2~3번 후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1.5cm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고 너무 두꺼우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2~3번 후에는 제거 후에 싹 걷어내고 도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두껍게 보입니까? 정상적입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두껍습니다.

전평기위원 두껍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저런 경우는 중앙분리대 쪽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니까······.

전평기위원 여기만 올린 것인데 횡단보도 사진이 있어요.
제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두꺼워요.

○교통과장 박종만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시내권인데 어디냐면 롯데슈퍼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한번 보고, 롯데마트에서 시청사거리까지 쭉 보시면 저런 현상들이에요.
잘못됐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2~3번하고 난 다음에 꼭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골목길과 주변의 경계측량을 하는데 불부합 지역이면 측량을 못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어제 지적공사에서 불부합 지역은 측량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누가 집을 짓고자 하면 측량도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그런 데에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측량 성과도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돼 버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인허가 내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집을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지역이 한 집이라도 돼서도 안 되고, 그 지역이 20가구, 30가구가 있는데 집을 못 지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 지역을 해주는데, 내집 다음에 상대 담 넘어서 그것을 서로 상의하면 주고 받고 또 도로부지 같으면 도로부지 같은 것도 서로 시에서 팔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정리가 되는 게 지적재조사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불부합 지역이라 측량을 못 한다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해요?
과장님 답을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존 경계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둬서 건축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경계에서 어느 정도 띄워서, 그전에는 불부합 지역이 사실 GPS······.

부위원장 염봉섭 기능이 없을 때는 1m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그것이 생기다보니까 경계선이 뚜렷이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개인과 개인의 불부합 지역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로와 개인 간의 불부합 지역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측량을 못 한다고 하면 집도 못 짓고 넉넉하게 자리 잡아서 집 지으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지적재조사를 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측량성과도를 어떻게 제출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경우는 지적공사에서 측량 자체를 안 해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결국에 집을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하여튼 지적공사하고 그런 관계는······.

부위원장 염봉섭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집을 짓는데, 옛날에는 없어도 지었어요.
내 담을 허물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적재조사를 하면 1m 가기도 하고, 2m 가기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터가 넓은 집들은.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성과도가 없으면 건축행위를 못해요.
측량을 못 하면 집을 못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관계는 지적공사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서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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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센터 농기계 고장원인 자료를 보니까 농가 부주의가 95%로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는 78% 정도 돼 있던데, 왜 이렇게 농가 부주의가 많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자료작성에 농가파손이라고 명칭이 나갔는데요.

김정현위원 농가파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정확하게 담당계에서 그 용어를 쓸 때는 임대 후에 발생하는 모든 파손은 경험을 다 포함한 수치라고 판단을 했는데, 용어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피로 강도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고요.
임대농기계가 수명이 짧은 이유는 작업하는 사람의 방법이나 요령에 따라서 파손부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하를 많이 걸어서 쓰고, 어떤 분은 부하를 안 걸어 쓰기 때문에 똑같이 한 사람이 작업을 하면 상당히 수명이 길지만, 농민들이 빌려다 쓰는 것은 감안해야 돼요.
자연감소도 있고, 피로 강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파손 부위가 시간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부서질 수 있는 게 현재 기계에는 다 있는데, 농가파손이 95%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농민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많이 부셔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드실 때 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끝나고 많은 전화를 받은 게 뭐였냐면 임대료가 20년도 홍수피해로 인해서 감면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50% 감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100%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수해 때는 100% 감면을 저희가······.

김정현위원 100% 감면했다가 50% 감면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정상으로 100%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50%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00%로 받는다고 얘기하던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김정현위원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포클레인을 2만 5천 원에 썼는데 다시 5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도 어려운데 특히 병충해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50%로 다시 해버릴 의향이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까지 중앙지침이 내려온 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심의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게 농기계가 있고요.

김정현위원 7~8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면 거의 지역구 의원님들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7개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거기에 참여를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 활동을 하신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쪽에도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또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꼭 반영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서 약간 의아해서 앞으로는 구성할 시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한 두 분이라고 같이 동참해서 의견도 듣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업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의견도 한 번씩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치유농업위원회는 의원님 두 분께서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위촉직 중에서 2년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 부각이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나혼자산다', '여자들의 수다',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PPL광고로 하는데 개인이 7천만 원~8천만 원씩 들여서, 한 광고의 PPL이 이렇게 비싸답니다.
사실 주문량을 못 대줄 정도로 바쁘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순수한 개인이 하는 광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본계획 수립계획 예정을 잡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에 예산 반영했고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치유농업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6월 이전에 2차가 있을지 아니면 이후에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또 있으면 또 박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그분들 교육을······ 치유농업 교육을 받으려면 남원에서 못 하면 전주로 가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기전대까지 가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해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 반영을 노력했는데 본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법률안도 공포를 했고,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는 이미 갖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최정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수수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따져서는 남원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는 어차피 무료로 하시는 곳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부 싼 기종도 있고, 비싼 기종도 있는데 저희는 원판쟁기 외에는 대부분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평균치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농민들한테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셨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감면하는 것은?
가격을 정부지침에 따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본적인 것은 정부지침을 따라야 하고요, 조례상 천재지변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상태로는 재해나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전면 무상수리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가격을 다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겁니다, 시장님이랄지 결재라인을 통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코로나, 작년에 수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이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다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관련 규정상 위촉직에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회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에 거기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갑니다.
여러분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걸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설명이 돼야 합니다.
다음 차기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를.
그래서 위원회 자격에 가서 위원회 추천에 가서 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나 집어넣는다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너무나 쉽게 하신 거 같다, 조례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먼저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어떻게 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농업진흥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청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종관위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단 가제 시범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의견이 있는 시범사업 제안은 받는데요.
시범사업 제안은 농촌진흥청 연구직이 될 수도 있고, 도 농업기술원이 될 수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요인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기술요인이 파급이 될지 아니면 확장이 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종묘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묘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주지는 않은데, 혹여라도 실패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보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아닙니다, 실패를 할 경우 위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고요.
그래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보조입니다, 50 대 50.
왜 50 대 50, 국비 50%, 지방비 50%로 100%냐면 시범요인이 현장에 갔을 때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서 50 대 50, 100%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가에 자부담은 없죠.

김종관위원 농가에 자부담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왜냐면 기술요인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완전하게 정착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거의 시범사업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오신 지 상당히 지나셨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소장님을 잘 보좌해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거의 60~70%는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소장님, 사업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응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변화된 트렌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원예산업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업을 진행해 주는 데.
그런데 기 실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거의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범요인을 가지고 기술이 파급되는 것을 주요인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 외의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고, 우선 진흥과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해당이 없다'고 했고 '부'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자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5명 신청을 했으면 2명을 선정한다든지, 3명이 선정된다든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료는 왜 그렇게 제출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처음 자료는 수요조사 개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서 자료작성에 미흡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작성 미흡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행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일단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고발조치할 수도 있어요, 행감자료를 잘못 제출하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적인 사업비는 사업조서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예산계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난 번 행감 때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계속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만 제출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지침서를 다 받았거든요?
계속사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와 계시죠?
들어오시라고 해요.
(기획실장 자리에 착석)
기술센터에 내려간 모든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은 증인으로 채택한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일단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신 거니까 증인선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최진호 과장님께서 잠깐 뒷좌석으로 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남원시에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속사업비가 편성이 되고요.
우리가 계속사업이라 함은 실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연례 반복사업, 연례적으로 1년의 예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예산을 수립하는 연례 반복사업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산에서 말하는 계속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연차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제가 11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남원시에는 계속사업비가 한번도 책정된 게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없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연례 반복사업이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례 반복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갈 경우 예를 들어 일반산업단지가 14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경우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려면 7~8년 걸리는 사업을 계속했을 때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김영태 위원 공장에 지원을 해줬어요.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연례적인 계속사업입니까?
연례적인 계속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 의미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은 반드시 연차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에서는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속사업은 없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 계속사업비 교육을 합니다.
남원시에는 지금까지 그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 인정하니까 거기까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기획실장 퇴장)

김종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 실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었고 제가 오늘 인정을 하고요.
그런 의미라면 저희 기술센터의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작성은 신규사업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내년 예산 사업조서가 다 올라왔을 겁니다.
다 제출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도 아마 똑같은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조서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책자로 제작이 됐다고 해서 저희 센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려다 보면 실수도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받아봤을 때도 이 자료는 6차산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실수했던 것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잘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동의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항공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공방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아졌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항공방제의 기반은 잡혀져 가고 있는데 2차 방제 시기랄지 그다음에 방제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은,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항공방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콩재배를 하는데 항공방제로 씨를 뿌리고 농약을 쳐 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범사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콩재배에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방제하는 것은 남원에 처음 있고, 농촌진흥청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콩재배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도 시범의 요인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퍼센트 보조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거기도 100% 보조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시비 부담이 없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비 부담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 부담 있잖아요.
농업진흥청에서 100% 보조는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남원은 이미 항공방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콩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시범사업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범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시비가 50 대 50 사업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0 대 50 사업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모든 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100%하는 사업들은 원예산업과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 걸 봐서라도 앞으로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난 번 자료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하셨지만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사업이었어요, 선정을.
왜냐 한 사람만 신청할 걸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다시 제출했을 때는 10명, 20명씩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다 결국에 그런 식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있다 오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전평기위원 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면 비교 시험구와 대조구를 두고 시험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만들기 전에 연구직들이 비교전시포를 만들고요, 시범요인이 있는 것 그리고 시범요인이 있지 않은 것 해가지고 비교전시포를 만듭니다.
대조구를 만듭니다.

전평기위원 대조구를 만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센터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작물이라든지 축사 에너지 이런 부분은 농업 쪽 관련된 재배를 해야 한다, 사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험구와 대조구를 비교해서 비교 실증자료가 나와줘야 해요.
그렇게 보는데, 잘못 생각하면 '왜 실적이 안 좋아?' 이럴 수 있거든요.
시범사업 자체는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연구자료를 가지고 남원지역에 적용해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하고 우리 남원지역하고 기후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비교 실증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업이 정말 시범사업을 받는 농가가 안일하고 소홀히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수록 보급사업이 이전사업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비용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범사업하는 이유도 시범사업에서 리스크를 찾아내서 피드백하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자료들이 올라오면 좋은 것만 올라오지 실패 본 사례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험구와 대조구가 있으면 이렇게 실증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손해를 봤다', '예산상으로도 얼마 손해를 봤다', '실제 생산량에도 차이를 봤다'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가 리얼하게 느껴지는데, 좋은 결과만 올리다보니까 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 생각하면 '왜 이렇게 직원이 관리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 실증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항상 시험구와 대조구의 비교 실증자료를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향후에 하는 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시 많은 지적들이 나왔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적한 부분들이 보조금 지원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남원부각 관련해서 현장에 재고가 쌓여 있는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지원과 동시에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남원부각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고, 쌓여 있는······ 갈등이 해소가 돼야만 재고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정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더욱 분발하셔서 재고정리를 빨리 해주시고, 갈등해소를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힘을 쏟아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자료에 그 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밖에서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데 위원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발언한 부분이 있으신데, 내부적인 갈등은 조합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표현이 그랬습니다.
발언들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노영숙위원 그분들이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갈등이 없고 그것은 미납한 회원 회비를 납입하면 해결이······.

노영숙위원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제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저도 빨리 해결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해결한다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유농업기사 자격증반은 남원에서 몇 명이나 가능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얘기하시는······.

위원장 윤기한 2022년도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2년도에 13명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남원에는 못 간다는 얘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몇 월부터 접수를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올해 일정은 11월 20일에 1차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에서도 치유농업기사 시험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개인정보라 알 수는 없지만, 남원분이 네 분이 접수해서 치유농업사 과정을 이수 중인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 사람당 자격증반에 기존대로 가려면 얼마씩 줘야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2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1년 과정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42시간인데, 금년도 1회 시험이었고 금년 9월 16일에 공고를 해서 두 달 사이에 142시간을 소요를 하다보니까 많이 힘든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42시간을 교육을 받고 치유농업기사 시험을 본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에서는 120만 원 시비를 지원해주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럴 계획이었는데, 본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됐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원해 준 것도 지원해 준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를 다니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직업이 아니고 또 다른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원해 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딴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료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봐서 합격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간다고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는 교육을 이수하신 분,

위원장 윤기한 이수한 사람한테는 자격증을 못 따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1차 142시간을 이수하신 분에게는 수강료의 75%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우선 교육이수부터 받고 난 후에 지원금이 나와야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사전에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모집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강평에 앞서, 9일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것과, 용역, 대행의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많은 사업을 맡겨 놓아 발생한 예산 낭비의 문제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한 부정확한 파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에서는 보조금 편중,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악취민원 해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과 의식 계도 현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이 잦아지는 것을 경계하며, 시설물 안전점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진 도시·도로·하천의 정비, 그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주민설명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1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안순엽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김종학
건  설  과  장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윤종철
교  통  과  장박종만
건  축  과  장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김형준

○참고인 (1인)
기획실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