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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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4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재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안전재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남원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장 윤기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타부서장 퇴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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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올 한해 보내면서 사업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남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전체적으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부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대형 디젤차인데 사업장 점검을 다 했는데 저희는 거의 사업이 끝나 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각 과별로 다 파악이 돼서 대책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대란이에요.
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각 실과소별로 운행되는 차량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제설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 주재로 남원시 전체 파악현황이라든가 대책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작업을 수행하고 각 부서별로는 소관별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요소수를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도에서부터 총괄 기능을 그쪽 부서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소관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총괄보고를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안전재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에 겨울철을 대비해서라도 움직여야 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시민들 제보 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한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문제고 여러 부서별로 다 해야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위드코로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또 계획한 게 있었는지.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일제 한번 드렸고, 도에서도 지급을 했고, 국가에서도 1차 했고,

김종관위원 남원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겠죠.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보자, 지금 당장 주고 사태가 더 악화되면 또 주는 일이 발생되니까 지켜보자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김종관위원 지켜 보고 있다가 안정되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종식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그때 검토해서······.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음식물 폐기 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든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했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으로 보고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를, 전혀 구상을 안 했다는 자체가 안전재난과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전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안전재난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오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재해영향평가가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건축이라든가 대형공사는.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이 있을 때 온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의뢰는 수시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김종관위원 저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건축을 지으려고 시민들이 저기 할 때 허가가 늦어지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살아가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협의가 최고 늦게 올 때가 딱 2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건축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협의해서 기간 내에 처리가 거의 다 돼요.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최고 늦어서 지연된 건축허가 부분이 2건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공 부분에 가서도 2건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건축 허가부서가 남원시가 시민들이 보통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말이 남원시는 왜 이렇게 행정이 늦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최고 협의부서에서 늦게 통보가 온 데가 어디인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장 80일, 90일 건축허가가 나간 곳도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 협의가 돼서 왔는데.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책을 맡으신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허가 부분이나 시민들하고 밀접하잖아요.
태양광은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건축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과거 지연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 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용역을 6억 9,900만 원을 주고 하나 시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결과가 원래 12월까지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그분들이 가버리면 사실 주민들과 저희 행정이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연장을 시켜서 마무리 될 때까지 해주십사 해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계약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연장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같이 서포트를 해주십사 해서 연장이 됐거든요.

김종관위원 손해사정주식회사에 용역을 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마루’라는 손해사정 회사에서 하고 했습니다.
회사명칭은 마루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피해를 봤던 시민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풍수해 보험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6천만 원 중에서 40%밖에 안 되는 2,14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집행잔액 3,850만 원 중에 연말까지 집행가능액도 1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나머지 2,800여만 원은 불용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불용처리 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풍수해 보험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다른 사업은 연초에나 연 중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1년 내내 연중 보험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험이 어떤 농가를 하나 모집해서 가입이 되면 이 분이 오늘부터 또 내년까지 1년까지, 1년 동안, 보험기간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항시 잔액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이게 도비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실적을 모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그만큼 도비를 내려줍니다.
도비도 한꺼번에 연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노영숙위원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꼬리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물고 가는, 이 사업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풍수해 보험은 피해 발생 시에 일정액을 보호받는 제도가 맞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움을 주는 보험사업 내용이 충분히 홍보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속 연중 꼬리를 물고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해마다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해마다 소요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어떤 부분이요?

노영숙위원 풍수해 사업,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보험 가입자수를 늘리는 방법이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노영숙위원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몰라서도 못 받고, 알면서도 기회를 놓쳐서 못 받고 하신 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항상 준비를 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계획이 내려오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연초에 다 6천만 원이 소진될 수 있도록, 6천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꼬리를 이어가는 사업이지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마을별 이장님 회의 때도 직접 가서 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업무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작년 수해로 송동, 금지, 대강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들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보충자료를 보면 환경분쟁조정이 완료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6일 환경분쟁 1차 조정회의 내용을 보면 이게 1차 조정회의 결과보고예요.
아직도 수해의 결정적 책임을 져야 할 영산강홍수통제소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관리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노영숙위원 많은 강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2차 조정회의는 언제 개최될 예정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1차 조정회의 때 11월 중에는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1차 조정회의 때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각 기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행안부든, 국토부든, 전라북도······ 저희도 사실은 피 신청기관 말 그대로 법정으로 따지면 피의자 그런 형태의 표현인데, 저희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시, 전라북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전 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2차 회의까지는 11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환경분쟁조정 완료를 2021년 12월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의지대로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12월에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도록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럴 사항이 아닌 것이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결이 되면 결과를 어느 정도 각 기관에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간에서 우리가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노영숙위원 시장님이 나서서 하니까 압력이 아니죠.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면담이라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반적인 국가기관의 의결 형태가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노영숙위원 시장님께서 조심조심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영숙위원 환경부나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잠자고 계신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섬진강과 관련 피해 시군 전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들이랑.
미세한 움직이라든가 변화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100% 반영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다른 데 합천댐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100%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어쨌든,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시려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판결이 잘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적극적인 자료요구를, 왜냐면 판결 내리기 전에 현장확인도 많이 하고 각종 보완자료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계속 수시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 안에 환경분쟁조정이 완료되도록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음대로 안 되지만 뭔가 나름대로 꿋꿋이 나서서 싸우다보면 뭐가 해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피해를 본 송동, 금지, 대강 주민들은 애가 많이 타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관제규모를 20년도와 비교하면 74대가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984대의 CCTV가 설치되었고 긴급상황 신속대응 및 범죄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차량방범용 CCTV는 8대가 줄었어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차량방범용은 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수를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폐기했더라도 꼭 필요하면 다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8대가 줄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서 옛날에 3개 커버할 것을 1대가 커버하는 걸로 해서 줄었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찬을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문화재 감시 CCTV가 47대가 일시에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CCTV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연동해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노영숙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CCTV가 직접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의 저수지 관계라든가,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 연결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갑자기 문화재 감시 CCTV 해서 47대가 일시에 늘어난 부분이 있기에 도대체 사유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많은 대수가 늘어났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재 감시 CCTV가 갑자기 많은 대수가 증설된 것은 평소에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설치되었던 CCTV를 없애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해왔던 일들 행정사무감사란 게 서로 지적하고 경직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왔던 업무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시정해야 될 사항을, 더 잘해야   될 사항들 고철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1년 동안에 수고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이죠?
지난해 2월 17일에 사매터널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환풍시설, 긴급대피소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현재 남원에 관활하고 있는 터널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것과 관련해서 진단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매터널이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는데, 시민과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사매터널을 가상을 해서 산곡터널을 가상을 해서 화재하고 유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조치할 것인가 그거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2월 29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론형태로 훈련하시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가상 연기를 피우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체 토론 중심으로 하라고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론중심이다 하더라도 가상의 상황을 다 나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단체장이 아니고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자들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실무자들이 와서 각각의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고속도로 부분은 저희가 환풍시설, 긴급대피시설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터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면 특히 터널이 고립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큼 외부하고 소통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혹 터널을 지나다보면 라디오 같은 거, 라디오도 외부와 소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핸드폰이 터널 안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터널 입구가 봉쇄가 됐다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터널 안에도, 요즘 지하철 안에도 핸드폰이 다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서,

윤지홍위원 제가 알아보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우리 남원만 해당되는 터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급상황 시 핸드폰이 터진다거나 라디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올려가지고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선사항은 다른 지역도 해야겠지만 우리 남원 지역도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공유기 정도 몇 개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몇 층까지도 소통이 되는데, 터널 안이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재난상황 때 외부와 소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류해서 관리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과에서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별도관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자료에 의하면 화재발생률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3배가 높답니다, 일반주택보다.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왜냐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선 같은 게 30년 이상 쓰게 되면 피복이 굳게 됩니다.
피복에 발화점이 생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리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사업에도 있지만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가, 화재교육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은 신 주택이나 다 구분없이 해왔는데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화재경보기라든가, 가스차단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물놀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계곡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물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들 교육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전요원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현장 업무를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몇 퍼센트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때 그냥 인원수만 채워서 뽑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구조를 할 수 있는 분인가 장애를 가지신 분인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사실 못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임실 소방교육에서 교육까지 마친 그런 사람들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안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정된 장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본적으로 물놀이 위험부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해놓지만 그래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요원까지도 배치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물놀이 요원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데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그러신 분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장난이 심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건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게까지 권한은 없는데, 계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범칙금을 발부한다든가, 저기는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만약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 부분의 처벌규정이라든가 없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봉지역에 권포천 정비를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는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윤지홍위원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권포천에 제가 가끔 그쪽을 지나다보면,
(화면보며 질문 중)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저게 지금 세월교가 지나는 자리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보였는지, 세월교였는지는······.

윤지홍위원 구조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구조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혹시 보 아닐까요?

윤지홍위원 보인지 뭔지 몰라도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저렇게 놔두니까 옆으로 계속 쇄골이 되고 있어요.
큰 비가 내리면 저 둑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할 건가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지 어려울 건 없어요.
구조물을 들어내면 되는 거죠.
저 사업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지만,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재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매요 세월교 사업도 했어요.
원래 당초에는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다리 놓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돌아가는 자리에 쇄골이 많이 됐어요.
도로 밑을 파고 있다는 거죠.
거기도 잘 보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조철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예산 또 행정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대강면 지역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해서 465억을 올해 확보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대강 사석지구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3번에 걸쳐서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고 중앙에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사실 금지는 이번에 양수시설로 확보를 하셨고 올해 465억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직원분의 노고가 많으셨다 이 말문을 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섬진강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이번에 1,225명에 대해서 587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비된 점도 있었다, 처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시장님 실을 방문하고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이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잘 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TF팀을 남원시에서 먼저 구성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지적대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주도 역할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도비, 시비 7억을 확보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2차까지 접수를 하셨는데, 우리가 분쟁을 하다보니까 지금 피해 지구별 차등지급을 남원시에서는 이런식으로 하자고 1안을 요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랄지 수렴을 해보시고 결정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결정된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견이냐'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된 처사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판가름이 날 지 모르지만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겼고 물론 보상은 해줬습니다만 이 보상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랄지,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농가들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방법과 적극적인 행정을 동원하셔서 피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에 1번씩 회의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주일에 1번씩 회의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자고 그렇게,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오진호 계장님이,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은 끝까지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 시민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본정책은 다 있습니다.
정책이 부재해서 부실하게 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다 있는데, 작년에 그런 큰 수해를 당하고 직원들도 자세를 새로 가다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도 그렇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책상에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매뉴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매뉴얼을 싹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재난 대비 실질훈련을 안전재난과에서 해본 적은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구분해가지고,

김영태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연재난 태풍이나, 우박 이런 현상에 사전대비가 어려워요.
그런데 강우나, 강설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뉴얼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런 재해나 특별재난이 선포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아침 6시부터 금지면장님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장비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사실은 그런 재난이 오기 전에 금지면사무소랄지 금지지역에 장비를 미리 투입을 한다든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뉴얼대로 100% 성과는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서로 오해가 있으신데요.
작년에 그런 수해가 났는데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있는데 작년에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책상에서는 지시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모의시험이랄지 제도를 마련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남원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다시 개선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년에 1~2번씩 시험을 한번······ 옛날에 민방위훈련 하듯이 이런 것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것도 대비해서 매뉴얼대로 시범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안전재난과라는 것이 우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라는 것이 최고의 상위그룹입니다.
그래서 다 잃고 고치기 전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래도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올해 다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매뉴얼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담당계장님은 잘 메모했다가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새로 개정한 매뉴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대로 100%는 있을 수 없지만 그거에 모범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개선사업에 예산 확보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이 집행내역을 보면 170억 중에 연내 집행가능액이 28억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한 12억 정도 되죠? 집행률이 93%.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작년 수해 나서 또 미처 하지 못한 것들 추가로 접수된 것을 사업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매뉴얼대로, 매뉴얼은 돼 있잖아요, 대응을 못 했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보충 질문을 한다면 매뉴얼 속에 안전재난과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위가 어떻게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재난이 발생되면,

전평기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님이 대책본부의 뭘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재난상황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난상황실장, 주무계장님은 뭘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주무계장님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전민방위담당 주무계장님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평시에·····.

전평기위원 실장님을 보조하는 보좌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통제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당 실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좌를 바로 하게 돼 있고, 담당관이라 해가지고 해당 과장님이 각 분야별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7월에 인사가 과장님이 승진을 하고 교육을 가버렸고요.
계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있고, 주무계장님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돼야 하는데, 그 두 분 다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떠한 대응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전평기위원 맞죠?
그러면 매뉴얼 속에 과장님하고 안전민방위담당 계장님하고 인사를 할 때는 교차로 해야 된다, 같이 하지 말고.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대응을 못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인사계에 얘기를 해서······.

전평기위원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1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니까 불가피한 것들이에요.
안전관리위원회나, 통합방위협의회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했고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기관장님들이 다 하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중에 당연직 위원 한 분하고, 위촉직 위원 한 분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작년에.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남원시의장은 포함이 됐죠, 위촉직으로.
그런데 왜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관리위원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대표하시는 분들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시장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보건소장님을 넣을 수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의 대표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 하위 개념으로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보건소장님을 넣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코로나 정국이 세계적인 부분이에요.
세계적인 감염병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들어가 있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실무 소장님이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염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니까 재난대책본부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내용 중에 ‘코로나19 남원시 확진자 확산에 따른 추가확진 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전재난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개 시·군을 다녀 봐도 ‘080 안심콜’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원은 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저도 축산을 해가지고 가축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볼펜으로 수기로 쓰다 보면 손으로 쓰다보면 확진자 감염 병균이 안 묻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자기 휴대폰으로 딱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처음 작년에 빨리 도입할 때는 식당하고 카페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온갖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달라고 해서 확산해서 거의 다 지급하고 번호를 부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보완한다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안심콜’ 번호를 해놔야 되는데 안 보이는 곳, 계산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다시 지도 감독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다 해야 되고 아직도 ‘안심콜’을 적용을 하지 않는 업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녀보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56쪽을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추진에서 밑에 우수저류시설 및 우기대비 재해예방 사업장 현장점검 할 곳이 6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수저류시설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정기준 미달 우수저류시설 현황 및 미달내용을 받았어요.
보면 향교지구에 준공연도가 14년도고 설계빈도가 30년이에요.
원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최소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을 적용토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30년 빈도로 설계를 시공한 걸로 돼 있어요.
밑에 보면 ‘50년 저류지 설계빈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검토 회의결과 사업지연 돼 배수관로 통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30년 빈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든다면 작년같이 400~500㎜가 오면 향교 하류 쪽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 상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는데, 오래 전에 설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지만······.

전평기위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한번 담당부서하고…….

전평기위원 추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방재성능이 있어요, 방재성능목표가 있어요.
전국에 96곳이 있고 528곳에 설치된 종관기상관측장비가 있고 방재기상관측장비에 의해서 관측자료를 종합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ASOS(종관기상관측장비) 관측자료 하나만 활용해서 관측자료를 만든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남원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2개를 합해서 종합해 가지고 관측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남원은 ASOS 관측자료만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잘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놓고 와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지역안전지수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상 보니까 교통분야는 2등급이 상승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범죄분야는 2등급으로 항상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하락 돼 있는 것이 생활안전이 17년에 4등급, 18년도 5등급, 19년도 4등급, 20년도 5등급이에요?
자살도 5등급으로 1등급 더 올라가 있고, 감염병도 여전히 4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사망자가 18년 대비 19년 25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별도로 매뉴얼은 없고 각 부서별로 관련해서…….

전평기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많이 대책을 하고는 있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남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관련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내년부터는,

전평기위원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지역안전지수…….

전평기위원 또 생활안전 관련 발생건수도 마찬가지로 18년 347건 대비 19년 386건으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추진, 남원에 승강기가 676개나 돼요, 굉장히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안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의무적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혹시 이 자료 있으면 제출을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진대책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21년도 5월 27일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를 마쳤다고 그랬는데 남원시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각 부서별로 내진과 관련돼서는 건축물, 교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계는…….

전평기위원 최소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준비하고 알다시피 탄소가 기후 급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500㎜, 400㎜ 왔지만 1,000㎜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또 지진이 안 왔다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난안전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재난안전지원금을 현재 미사용 하신 분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샘플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에서 나온 10만 원씩이 있고,

김정현위원 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시에서 준 것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우리 인구가 8만 몇 명으로 보면 배부 자체도 98%정도 밖에, 한 2%가 안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불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정현위원 행불이 많겠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외지의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나는 받으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하지 마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는 저희들이 배부를 못 했고, 그러면 98%가 배부됐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그렇죠, 98%가 보조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98% 중에서도 사용현황을 보시면 1% 정도나 1.5% 정도가 사용을 안 하시고 사장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말일까지인데 다 사용하시라고 계도도, 마을방송까지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계획 대비 2~3%정도는 완전히 다 사용을 못 하는 걸로······.

김정현위원 2~3%정도는 사용을 못 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정산할 때 나머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시 공고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반납을 해야 되고,

김정현위원 홍보를 더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소상공인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소상공인의 정책이라든가 또 지원금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는 큰 틀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원시도 일자리경제과나, 기획실이나 남원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해서 정책을 1~2개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좀 더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안전재난과에서 좋은 기획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을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집행을 보면 미집행이 3,800만 원 정도 되고 50%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대상자가 2만 1,416명이죠, 건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정현위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 실적은 4,223건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에는 4,500건인데 가면 갈수록 더 줄고 있는 건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풍수해 보험은 주로 주택하고 온실, 상가도 해당 되지만 상가는 전혀 들으시는 분들이 없고 주택하고 온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작년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온실 부분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상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주택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 어쨌든 남원시에서 한 55~60% 가까이 지원을 해서 해주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살짝 봤어요.
그런데 가입문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읍면동에 얘기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이름만 나열이 돼 있어요.
만약 어르신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회사 가야 되는가보다 하고 보험회사하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정현위원 작년에도 시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행감에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 작년보다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홍보 문안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성립 전 예산을 도비로 해서 700만 원을 썼는데 제목이 한파대책 지원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겨울철 한파대책이라 해서 여러 가지 난방용품이 내려옵니다.

김정현위원 난방용품으로 지원해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보온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경로당에다가,

김정현위원 경로당에 주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과 관련된 그런······.

김정현위원 한파라고 해서 난방에만 관련된 것만 해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런 걸 지원해서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농작물이나 그런 데도 말하자면 동파가 되는데 그런 데도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한파 대비해서 그냥 보온용 물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정현위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역시 남원시는 변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게 시청 홈페이지라고 했어요.
작년에 예를 들면 포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지만 남원도 그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하고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까지 보고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했고, ‘우리 시 홈페이지 재난안전 관련 내용을 수정·추가 하도록 홍보전산과에 협조 요청 하였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행감 할 때 이야기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 것은 보면 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하다 못해 전화번호라도 떠요.
우리 남원시는 맹탕입니다.
그냥 조직도만 하나 있어요.
이것을 했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잘못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내년에는 어떤 분이 하시든 간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지급한 보온물품 지급내역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안전배낭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여러 번 간곡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배낭들이 상중하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매뉴얼도 보고, 속에 있는 내용들도 확인해 봤는데 고가장비는 사실 필요하긴 한데 너무 고가더라고요.
일반적인 지급 배낭은 보니까 사실 큰 용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배낭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을 때 차량용 소화기 보셨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차량용 소화기가 어쩌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고가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소화기는 분말액체인데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한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활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의용소방대나 의소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교육받지 않는 분들은 핀 뽑고 흔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 소화기는 바로 초기 진화가 됩니다.
저소득층 이런 데에 필요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들 이런 분들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검토를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소득층에 지급되게 해주시고, 물놀이 안전시설 11개소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산내, 산동, 요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구조대원이 들어갈 때, 안전요원이 들어갈 때 이끼랄지 다른 미끄러운 요인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속도가 더딘다든지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슈즈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말입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일반적으로 ‘아쿠아슈즈’라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올해 구매해서 보급을 했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한테.

부위원장 염봉섭 그랬을 때 사실 구조자, 안전요원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큰 가격이 안 가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시키고 착용해가지고 하면 아주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 합천은 2차 회의를 끝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합천은 2차까지 끝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합천은 2차 회의를 끝내고 난 득은 뭐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1차 때도 저희와 비슷했고, 2차 때에도 아마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진전이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마 3차 회의는 하지 않고, 2차 회의를 끝으로 해서 아마 내부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단을 저희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3차까지 가본들 2차 회의하고 똑같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는 남았기 때문에 2차는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합천 분쟁 조정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70~80% 이상이.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아마 합천의 결정이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섬진강 지역 요천지역들이 송동, 주생, 금지, 대강 이쪽 지역들이 거기에 못지 않은 분쟁 조정해서 아마 받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적극 협조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소득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 즉시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가 작년에 큰 수해를 입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복구를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복구는 몇 퍼센트나 됐다고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크게 작년 수해와 관련해서 사업은 3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바로 국비 반영이 된, 그러니까 빨리 파악이 된 것이죠.
그것들은 반영이 다 돼서 400몇 건 정도는 100% 발주가 다 돼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은 다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도 38개소, 38억이 반영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직접적인 복구하고 관계가 멀 수 있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면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명년 상반기까지 가면 완전히 복구가 끝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거의 다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해에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장에 가 보면 전신주가 넘어가서 전기 끊기지, 상수도 관로가 파손돼서 상수도 끊기지 참 그런 애로가 없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며칠이지 크게 한다면, 그래서 옛날 전통 마을마다 우물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간으로 간다고 보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상수관로 복구가 빨리 안 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민방위 비상급수를 대비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급수시설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의 우물 관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분기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런데 지하수도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왜냐면 세균이 의도치 않게 지표수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어도 승인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물론 우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당장 전쟁이 나고 먹을 데가 없으면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때는 수질검사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단기간에 끝난다면 괜찮은데 장기간 간다고 보면 꼭 필요한데, 이제 관리가 문제군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참······ 그렇죠, 관리한다는 게.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보건소에 의뢰 해가지고,

위원장 윤기한 남원시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그쪽에서 수질검사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떠다 갖다 주면 거기서 바로 검사를…….

위원장 윤기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임실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윤기한 수질검사를 우리가 직접 떠다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나와서 물을 떠가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대상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위원장 윤기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수질검사 하는데 다른 물을 떠다 줄 수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수질검사 할 때 민감한 부분이 마개에서 손으로 하다가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을 채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장 윤기한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어느 정도 물을 배수를 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병에다 채취를 해가지고 가야 맞지, 우리가 마구잡이로 떠다 줘서 수질검사한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수질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것 가지고 비용을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수질검사는 아마 무료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요소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말씀에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청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남원시 각 부서별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부서별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소수면 남원시 관내 산업단지가 벌써 몇 개 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는 또······.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건 안전재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남원시 경제가, 생각해보세요.
남원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굴삭기 같은 경우 또 덤프 이런 것 공사가 올 스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안전재난과에서 부서별로 한다고 놔둬버려서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누가 저기를 할까요, 부서에서 책임질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김종관위원 사전에 그 정도는 안전재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현재 남원시에서 움직이는 요소수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며칠 가면 바닥이 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획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관심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수질검사는 본인들이 와서 떠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가는 단체가 있고, 2군데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라는 데가 있고 가격은 18만 원, 1군데는 32만 원까지 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파악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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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제부터,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서지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올 한해 예산 세우셔서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내용 받으셨나요?
남원 요천로에 모 상사에서 불법으로 도로변에 적재물을 하셨다고 외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요?
(민원서류 과장에게 전달)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앞으로 지도편달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4월 임시회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고속도로 대강 하이패스 IC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건설과 서지호 과장님 2022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광주 방향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국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시에서 국비 19억을 확보하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아직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확정적인 답을 안줬고요.

김영태위원 확정적인 답을 아직 안 주셨는데, 안 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새로운 설계지침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한국도로공사 본부랄지, 진천의 사업소 몇 번 방문하셨어요, 현재 부임하셔서?

○건설과장 서지호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영태위원 3번을 가셨는데도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다, 사업이 사실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본사를 방문하고 그랬어요, 전임 과장님께서도 방문하셨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설치할 걸로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설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 어긋난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을 만나서 늦어진 이유를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남원시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추진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라는 것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이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하자가 났을 때는 우리 시 감독관님들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체 측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다든가 왜 잘못됐는가를 데이터로 나와야 하는데 사실 데이터도 없다, 시공을 했는데 슬럼프시험이랄지, 들밀도 시험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혹시 금지, 대상 옛날 구 국도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지에 출장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시공사 잘못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적 처리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수의 필요성은 느껴졌습니다.
동절기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시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민원사항을 해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함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갓길포장 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를 보면 계속 잔재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산이 낭비가 되는 현실이 물론 아무리 조사해도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시공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동네한바퀴 시장님하고 같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화면에 자료 띄우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상당히 농로 길도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한 구간인데 과장님이랄지, 담당 계장님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면민들을 모여 놓고 브리핑을 하셨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빨리 추진해라, 시비를 일부 동원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3년에 걸쳐서 시정설명회 때부터 민원을 제기한 건이에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국도 13호선이면서 전라북도에 위임된 위임국도 13호선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임 국도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 원 정도로 소요되고, 저희가 이번에 국도 시설개량사업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7단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토부에 출장한 결과 내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집행잔액을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서약까지는 받고 왔습니다.
사업은 2023년도에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이월되는데,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그때 주민들하고 오셔서 과장님이 브리핑을 하실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50 대 50 매칭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과장님께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4차선 도로를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나간다면 속력이 나질 못해서 이게 또 약간의 경사 편구배가 있어서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사고가 1년이면 4~5건씩 납니다.
다행히 사망사고가 안 났는데,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남원시의 행정력에서 미비된 일이 있어서 사망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몇 번 건의하고 시장님께서도 현지에 오셔서 과장님이 브리핑도 하셨는데, 과연 국비를 내년까지 미룬다? 올해 국비라도 확보를 하셨어야죠.
'내년까지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국비로만 해야 되냐 남원 시비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도 제 의견은 해야 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는 국비만 확보를 하신다, 6억 정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되면 나중에 몇 년 걸립니다.
이것은 시비나, 물론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도로가 위임국도잖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긴 위임국도인데, 이게 농로길이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차도를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미비된 부분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됐잖아요, 피해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만 확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비, 도비 우리 소지교차로가 이렇게 매칭해서 했단 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이 있어서 남원 분이 다행히 소장님이 계셔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계시니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의논할 방법이 없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행히 서남원 IC가 회전교차로를 입찰이 됐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도비 매칭하고, 시비 매칭입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건설과장 서지호 예. 1억 4천만 원 지원이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김영태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그렇게 했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공사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사실 서남원 IC 부분도 2005년부터 개통됐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저것도 그때 당시에 꼭 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때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얼마든지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겁니다, 제 판단에는.
IC에서 통행료를 내고 나오자마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하고 협약했더라면, 그때 왜 신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시 행정적으로 아니면 저희가 대처를 안 한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고속도로와 시군도가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 주민들하고 토지 매입 관계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결국에 우리 시비가 매칭됐잖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시 예산 낭비가 됐잖아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실정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실정보고를 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실정보고 없이 공사를 추진한 데가 있더라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될 때는 저희가 실정보고도 받고, 설계 타당성검토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만, 민원해결에 긴박한 상황이거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장해서 이유와 타당성이 맞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모든 예산이 수반되고 공사현장을 하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감독관한테 실정보고를 해서 계장님한테 보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지적을 당하면 안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건설과장 서지호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이번에 설계를 하다보면 감액된 부분이 억대씩 늘어난 데도 있는데 설계 검토과정에서 납품받을 때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납품을 받으면서 점검을 안 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대부분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작업할 때 하고, 설계할 때 하고 당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차이가 있어도 금액이 몇 천 정도 나야되는데 몇 억 정도 난다면 분명히 설계납품서를 받을 때 체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너무나 금액이 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설계 납품받을 때 감독관이 정확한 체크를 안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장여건과 불합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서 감액도 하고······.

김영태위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혹시 납품서를 받을 때 그래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나서 적정한가를 100%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금액이 커질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설계서 납품받을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잘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무튼 서남원 IC 회전교차로를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미비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시공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건설현장에 앞장서 애써주셔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외수입이 자료에 보면 2,1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170만 원인데 제가 재정과 자료를 보니 현재 똑같은 시기죠.
9월 30일 기준인데 미수납액이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1,77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 이렇게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재정과하고 어떤 연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재정과하고 자료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니 잘 검토를 하셔서 지난연도의 세외수입이 빠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 보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남원시의 세외수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받아야 될 세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69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량이 24개 그리고 터널이 1개, 하천이 44개입니다.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하면 부서에서 이것이 준공된 시기에 따라, 안전등급에 따라 6년, 5년, 4년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준비된 대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해마다 시기에 맞춰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시특법에 따라서 정비할 예산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희들이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축전교랄지, 춘향교랄지, 내년에는 승사교도 하려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물이 연수 도래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60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정비가 잘 되고 있다면 대장이 준비 돼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무성해져가지고 도로를 침범해서 우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개인 사유지에서 넘어온 나무들인데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좋게는 좋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필요없는 고사목도 늘어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면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요즘 눈들은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는 눈이 아니라 습설이에요.
나무에 달라붙는 눈들입니다.
하중 무게로 인해서 도로로 넘어진다든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이 진행하는데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하는 도로에 따라,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면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세분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매년 도로변 제초, 나무 제거를 위해서 연간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변의 잡초나 우거진 수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횡단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위에.
보통 국도변이나 시도는 그렇지 않은데 면에서나 관리하는 리도, 면도는 나무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야 나무를 제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풀 제거에 의한 예산이고, 이런 예산도 세워서 산림녹지과에서 본 위원이 전에 노거수 제거사업을 제안을 했고, 노거수사업이 여러 서부산림청으로 갔다가 시에서도 했다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다보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로 넘어오는 나무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체계화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로터리나, 도로나 이런 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남는 부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많게는 100여평, 적게는 10여평 아니면 4~5평도 있겠죠.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가서 뭘 꽂아놓으면 그 사람 거예요.
결국에 시에서는 그분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 땅인데 협의를 해야 해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관리가 안 돼서 남원시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남는 땅은 얼마이고,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남원시 어디 면에, 어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잔여부지는 몇평, 어느 정도 도면까지 그려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데이터화 해놓으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 준공시점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서 재정과로 넘겨야 될 부분은 넘기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도로부지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토지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어렵고 극성스러운 일들로 많이 힘드셨죠?

○건설과장 서지호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와중에도 사업 마무리하시고 또 행감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1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년도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입니다.
감사 보충자료에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수해복구 및 대응현황에 의하면 우리 시의 2차에 걸친 지원불가 회신에 대해서 지난 21년 2월 5일 시공사에서 행안부에 지원을 원하는 지방 계약분쟁조정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청구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내렸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또 다시 대한상사중재원 피해복구비 12억을 중재신청 했고요.
과장님, 금후계획에 보면 대한상사중재원 부분에 있어서 법적 지휘나 중재결과에 구속력이 절대적인지 아니면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대한상사중재원도 법의 규정된 하나의 사무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법적 효력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심리 중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황을 심리했고, 2차 심리는 아직 안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어려움이 따르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때 호우 당시에 귀책사유가 너무 크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짜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어질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2차 심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갖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노영숙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일단은 저희들 판단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만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최종결론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변론을 해서······.

노영숙위원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2쪽을 봐주세요.
보절 부흥선 1.2km 농촌도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8,700만 원이 집행된 사업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21억이나 투입된 사업이 주민 다수의 비협조가 문제가 아니죠?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금년까지 설계서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부흥마을 사람들이 원체 반대가 극심해서 사업을 보류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서당마을 주민과 부흥마을 주민 간에 서로 원만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영숙위원 서당마을은 반대하시는 분이 없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서당마을은 자기 마을 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노영숙위원 관계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쪽으로 가는 노선을 하는데, 부흥마을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심해서 조금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에······.

노영숙위원 누구나 간에 나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봐야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과욕으로 인해서 8,700만 원의 용역비만 낭비해 버린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당초 사업 책정 시 토지수용은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수용 보다는 원만히 협의를 하고 싶어서 사업추진도 주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성과를 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주의 적정 용지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또 문제가 있어서 중도포기한 자가 생기는 것인지,

○건설과장 서지호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건 아직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서지호 보상은 안 했고요, 노선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또 다른 문제는 없죠?

○건설과장 서지호 노선 문제가 문제입니다.

노영숙위원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경우는 집행되어서 낭비된 용역비는 누가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4쪽에 이백 목가마을 통행불편 마을정비 사업은 800m에 19년~23년까지 19억이 투입된 사업이 맞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기 투자 1억 5천만 원으로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 부분도 올해······.

노영숙위원 설계 끝났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주민공청회를 가졌는데 목가마을 주민들이 집이 일부 들어가고요.
집이 들어가고 농지가 들어가니까 반대가 심합니다.
여기도 노선은 마을 뒤쪽으로 가느냐, 앞쪽으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는데, 목가주민들이 아담원 부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토지 사용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설계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하고 면하고 대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편입 부지와 건축물 매입 예산에 이 부분도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러면 금년도 예산 1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감액조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연말 안에 재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마을주민과 협의가 원활히 끝나면 다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으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내년에 아무 거시기······.

○건설과장 서지호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노영숙위원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잠시 보류한 상태지 사업 중단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이제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반대가 많이 나오면.
기 설계된 실시설계가 시간이 지나도 내용을 잘 보완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0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21년도에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6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67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량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특히 마을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정비된 하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후에 제초 등 사후관리가 잘 된 하천관리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제방 부지의 여유공간이 잘 관리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유공간이 제방에 생기잖아요.
여유공간이 생기면 화단이나, 가로수가 심어져야 할 자리에 경쟁적으로 작물을 심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차라리 '경작금지' 경고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하든지 가로수를 심는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읍면동과 협의해서······.

노영숙위원 제방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꼭 방지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정동 산업도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도 개선을 두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료 화면에 띄우며)
여기가 식정동 회전교차로 두 개가 있는 곳입니다.
공사 끝났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공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하자보수를 올 여름에 한 번 했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하자보수를 한 번하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방지턱까지 다시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한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매청 삼거리를 나가면 우회전을 하면 표지판이 3개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4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표지판이 지금도 있는데 바람만 불면 표지판이 날아가서 도로 위에 떨어져요.
저도 두번이나 한 쪽으로 치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치운적도 없고, 우회전하면 일단은 차가 위험하거든요.
그거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차 있는 데가 있어요, 재시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만 오면 물이 고여요. 이거 새로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방지턱을 왜 설치하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회전교차로 주변에 고원식 횡단보도라 해가지고 차량 속도도 저감하고, 사람 통행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김정현위원 결론적으로 방지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설치가 돼야 하고 차량교행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방지턱도.
그런데 왜 방지턱이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한번 답을 줘보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교차로 시작된 끝과 끝 부분인 것 같아요.

김정현위원 현재 저 차 앞에 회전교차로는 들어오는 진입차는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그런데 거기를 못 빠져나가게 방지턱을 설치해 놨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진입하고 나가는 차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시속 30km거든요.

김정현위원 시속 30km인 건 아는데, 어쨌든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는 나가는데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맞아요.
그런데 나가는 쪽에 방지턱이 설치 돼 있어요.
기 없었는데, 올해 10월 정도인가? 방지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만들었나 물어보고 싶어요.
회전교차로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차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나가는 차는 신속하게 빠져나가줘야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사고율도 적어요.
그런데 나가는 쪽에 있어요.
좌우간 끝나고 과장님이 시간나면 가서 보세요.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개선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서지호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꼭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PC박스 시공은 무엇때문에 PC박스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PC박스 같은 경우는 기존 생산품입니다.

김정현위원 특허 난 품목인 줄은 알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공이 쉽고, 그렇지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은 쉬울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공기는 단축될지 몰라도 시공상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료에 보면 2m에 5m면 일반크레인으로 하지도 못해요.
PC박스 하나에 2m에 5m짜리가 하나인데,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어요.
준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발주를 했는데 이거 하나를 들기 위해서 대형장비가 와야 돼요.
남원시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종합전문건설 해서 500~600개 되는 걸로······.

김정현위원 도시과 자료를 보면 388개입니다.
업종으로 630개의 업종에 388개인데, PC박스의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 남원으로 봐서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도로를 긴급하게 복구를 하거나 그럴 때는 PC박스가 당연히 빨리 시공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천이나 일반 구조물에는 PC박스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은 간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장비나 여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원시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2m에 2m짜리를 짜서 넣으면, 건설회사가 388개나 돼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원시 공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PC박스 시공을 해버리면 그 돈은 PC박스 만드는 대로 싹 가버리고 남원시는 겨우 시공비 조금, 장비비도 아니고 시공비 조금 건설업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C박스도 좋지만 말하자면 빨리 시공하고 응급을 요할 때는 돈이 들어가도 해야겠지만, 하천이나 일반 구조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PC박스 사용을 안 하고요, 일반 건설업체들 벌어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은 이번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사매 골재채취장의 문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남원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관련 자료 증빙 사진이나 도면을 입수해서 남원경찰서 수사과에 정식으로 의뢰해 놨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저 자리는 사업장이에요.
반대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토취장이에요.
토취장은 건설과하고는 무관하더만요, 저건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농정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줬기 때문에 토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저 자리를, 물이 파랗게 있는데 몇m인지 모르겠지만 파랗게 돼 있는 자리 사진이 있는데 40m는 파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토취장 허가가 이미 한번 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에 이미 완공이 되고 마무리가 됐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2021년도 올해 2월 4일에 다시 허가를 해줬어요,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골재 채취장에 대한 부분은 측량이나 심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취장 부분은 저희가 농지는 농정과, 건축 대지는 건축과 소관이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저도 나가서 보긴 하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동영상을 보낸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셨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때 본 적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때가 아침일 거예요.
아침 8시도 안 됐는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난리 났다고 해서 가서 보니, 그때가 토요일 일거예요.
토요일 오전인데 도로에 흙이고 뭐고 흙탕물에 의해서 도로가 난리가 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냈어요.
아직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부터도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었고, 지난번 6월에 하천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놔준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한다, 대신 민원이 안 생기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계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이걸 안하셔서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있는 건데,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도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남원 구간에 금지~대강 735호선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김정현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하고 통화도 했고,

○건설과장 서지호 이것이 통과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저 도로가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대강 IC 하이패스죠?
그것도 남원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하셨어야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882억 정도 되는데 금년 연내 가능액이 327억을 빼면 128억 남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가지고·······.

전평기위원 도로가 유실이 돼서 공사했던 부분 또 하천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계속 지금까지도 접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느라 정말 직원들 한분한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2021년 교통량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17호선하고 국도 19호선을 말씀드릴게요.
어딘지 아시죠?
국도 19호선은 남원에서 장수 가는 길이고요.
군도는 요천에서 부절로 해서 옛날 구 고속도로에서 남장수 쪽으로 빠지는 길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국도가 교통량이 18년도에 2,330건이고, 19년도에 2,486건인데, 20년도에 2,187건으로 확 줄었어요.
아마 갈수록 줄을 겁니다.
그리고 군도 17호선을 보면 18년도에 1,461건에서 20년도에 1,812건으로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대개 국도를 찍거든요.
국도를 통행하잖아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국도를 군도로 만들고, 군도를 국도로 만들면 현재 부절로 해서 남장수로 빠지는 통행량이 엄청 많이 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도로를 탑니다, 장수를 가려면.
이 부분이 군도를 국도로 만들고, 국도를 군도로 만드는 안을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산남마을은 옛날에 군도에 차가 얼마 안 다닐 때 도로 옆에 집들이 다 있었어요, 갓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 시설물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특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왜냐면 직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산동을 거쳐서 가는 도로는 커브길도 많고,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많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 출장을 해서 많은 상의를 해봤는데, 부절마을에서부터 남장수까지 가는 도로가 기존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평기위원 거리가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 구 고속도로는 정비가 돼 있는데 요천에서부터 IC 들어가는 부절입구까지의 도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갓길도 없고 좁고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비 예산도 줄이려면 국도를 군도로 만들고, 군도를 국도로 만들어야만 교통사고 위험성도 줄이고 또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은 국가도로망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빨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토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사업 추진 시 남원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지 하는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천, 이백, 산동을 해봤는데, 산동은 19호선에 월석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하고, 산동 태평교차로 개선공사는 마을주민들하고 두 번 했고요.
이백 남계지구는 아예 안 해버렸고, 오르막 차선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는 일체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태평교차로 개선공사 설계도를 보고 박상현 주무관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설계도를 보시고 현장을 가서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돈을 들이면 훨씬 편하고, 사고위험성도 줄이고 그런데 산동 19호선 이곡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마을사람들은 그 동네하고 태평교차로는 완전히 몰라요.
그런데 애먼 곳에 가서 한 것이고, 마을사람들로만 상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토목 쪽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국토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나 꼭 연락을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토목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상의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업도로 밑 땅콩 교차로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자료 보여주며)
길이가 좁죠? 폭도 좁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1차선하고 2차선이 같이 돌아요.
다음에 접촉사고 난 거, 1차선하고 가다가 진입도로인데 1차선 가는 차량이 반대편 땅콩 회전교차로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30분을 서서 제가 봤어요.
한 80%가 1차선으로 가는 차량이 반대편에 2차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이런 접촉사고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안 합니다.
보험회사 처리하고 말아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면 결국에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양쪽에 나와 있는 볼이 있어요, 교각 밑에.
여기를 각을 잡아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로법상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조금 잡아주면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나와 있다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풀어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특법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1종, 2종, 3종이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설과 관련된 시설물도 있고 시설물 외의 건축물도 있어요.
다리, 하천, 제방, 배수문, 배수통문, 배수암거가 있어요.
아까도 안전재난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 급변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안전점검은 다 분기별로 한 번씩 했더라고요.
안전점검도 잘하고, 정기안전점검도 잘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려면 관리자가 교육을 다녀와야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교육을 다녀온 분들이 자료상에 건설과에 3명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천담당 하신 분하고, 주무관 양 모 주무관님하고 김 모 주무관님하고 세 분이 맞죠?
그런데 실제 안전점검관리자로 자료 올라온 걸로 보면 한 분만 교육을 이수했고, 두 분은 이수를 안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자료상 보면 있어요.
노 모 주무관님, 이 모 주무관님, 양 모 주무관님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죠?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 안전점검이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점검을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올해 바빠서, 작년에 수해 나고 올해 공사하느라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체크를 해보니까 기업지원과는 아예 관련 담당이 산단관리하시는 분이 교육을 갔다왔어요.
관련 업무는 아니에요, 주무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이수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 분이 계시는데 발령이 나면 또 자리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육이수자가 더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이수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수해때문에 계장님들하고 애쓰셨고요.
금년 한해 마무리하시느라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체납현황을 보시죠.
20년도, 21년도 것만 올려놨는데 체납현황의 주요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상반기에 하고 촉구도 했는데, 그분들이 주소지는 거기에 두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주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자 조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9일에 다시 독촉공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2년 치만 해서 3천만 원 올려놨는데 그러만 19년도, 18년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납입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매년 단위로 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상반기 1월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정과로 이관을 해줍니다.
재정과에서 일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은 정기분하고 신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발송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최소 95% 상회하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최종 수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서지호 재정과에서 아마······.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죠.

○건설과장 서지호 결손처리 되지 않겠나······.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결손이 최소화 되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미불용지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빨리빨리 두셔야지.

○건설과장 서지호 미불용지도 현재 소유자가 청구를 안해서 그러는데, 청구자한테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건이 지출됐고, 연말 안에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국지도나 시도는 더더욱 시도 같은 것은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유재산 집행을 빨리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가로수 팔각형 주물로 콘크리트가 돼 있는 주물이에요.
부영 1차 앞 인근이에요.
좌우 도로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행자들이.
또 사각형으로 된 철판의 형태도 있는데, 이후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내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뿌리가 굉장히 돌출이 되고 느티나무 특성상 위로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하고 꼭 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부 진행된 곳을 보니까 인조잔디로 해서 좋더라고요.
철 구조물이나, 주물로 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걸로 봅니다, 이후 사업도.
인조잔디로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해놨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간도, 굉장히 뿌리가, 느티나무 속성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길게 잡으려면 아마 인조잔디로 했을 때 그런 구조물로 했을 때 다년간 갈 걸로 봅니다.
말하자면 정비사업을 덜 해도 되죠.
그리고 우성아파트 뒤에 보면 도막포장을 했는데 크랙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완료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완료 안 했던데?

○건설과장 서지호 하자보수를 지난 주에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크랙이 크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아스팔트가 신축성이 있다보니까 여름에 그런 부분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은 깔끔하게 다 완료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하도, 중도 삼도하고 할 때 정확한 배합기준이, 경화제가 많이 들어갔던지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도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가 공사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전문 분야에 아닌 분들이 하기도 해요.
또 하도급도 진행되고, 그런 부분에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작업하는데 시간적인 거 재료비랄지 이런 것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재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가로수에 제설작업하고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가로수랄지, 화단이랄지, 식재 식목이 돼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일단은 친환경제설제도 해보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건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당연히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해보고,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타 시군 사례를 보기 전에 과장님 정도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도 미는 작업도 해보고······.

부위원장 염봉섭 미는 작업도 중요한 게······ 어차피 제설작업을 하면 염화칼슘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가로수 수목이랄지, 화단이랄지 식재가 돼 있는 부분에 짚으로 만든 거적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걸로 50cm정도 되는 높이로 해서 방어를 해놓고 그게 끝나면 없애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근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염화칼슘이 최대한 덜 튀게 하는 겁니다, 거적에 붙어서 더 이상 침투가 안 되게끔.
지금 IC 나가는 데 대구~광주에는 일부 돼 있습니다.
가로수 남도 쪽에서 많이 심는 가시나무 종류로 심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적 같은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특히 도심지역은 법원 사가에서 정화극장 사가는 조형소나무를 심어놓은 거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은 건설과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든, 도시 외 지역이든 간에 심어놓고 식재한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은 더 고사 확률이 높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사매 말씀하셨는데 관심 갖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서지호 과장님 건설과를 맡으셔서 대단한 열정으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밑에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분한분 수해복구부터 시작해서 본 사업들 진행하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최고 쾌거라면 하면 과장님 뭘로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남원시가 4건의 사업이 반영됐고요.
또 정읍~남원 간 국도 승격에······.

김종관위원 정읍~남원 간은 필요가 없는 거고, 남원 것만 하더라도 국도 5개년 계획에 4건을 저기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보통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남원은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건축 허가 부분에 가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로 협의 후에 회신이 언제쯤 오는지, 그런데 허가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총 88건 중에서 건설과는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고 마지막에 협의해 주는 것이.
준공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3건밖에 안 돼요.
허가신청을 해놓고 111일만에 협의를 해준 게 있어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말하자면 시간을 끌인다면 '이것은 아니겠는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 고죽동이에요.
고죽동에 가니까, 자료는 싹 받았습니다.
111일까지 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집 하나 짓고 저기하려면 ' 아, 남원시 정말 까다로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2022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농어촌도로하고, 시도하고,

○건설과장 서지호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주력이 되겠고요.

김종관위원 주가 그것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다음에 지방도 제설작업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군도를 보면 농어촌도로를 보면 농어촌도로도 3가지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농도가 있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지금까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도로가 안 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돼서 더 증가가 됩니다.
도로를 안 내면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증가가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가 도로, 하천 이렇게······.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그 부분만······.

○건설과장 서지호 보통교부세라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김종관위원 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필요없는 곳은 정 이것을 낼 데가 아니라면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꼭 해줘야 될 데가 있다면 농어촌도로를 다시 추가를 하고 이런 식이 돼야죠.
공사도 안 하려면서 농어촌도로로 계속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40년, 50년 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편의적으로 해온 것인지 무엇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죠.
일단 필요하다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라 이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은 부탁이고 지적입니다.
대개 보면 농도가 있는데 농도로 지정해놓은 곳에 가서 농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사업을 요구하면 핑퐁을 칩니다.
'여기는 농로예요', '농로', '농도'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 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실과소별로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치지 말고 어차피 남원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남원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천계획을 세우고, 하천정비를 시작할 때 보통 몇 년을 보고 합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하천은 크게 설계빈도를 많이 참조를 하고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보통 하천 하나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돌아오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하천은 설계빈도가 50년~80년까지 설계빈도, 80년에 1번 올 확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우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40년, 50년 뒤에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고, 하천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50년, 60년, 80년을 보고 하천정비를 해야 되죠?

○건설과장 서지호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혹시 풍천정비 사업 도면가지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풍천정비 사업은······.

김종관위원 (자료 전달)
과장님이 계장님일 때 그거 저기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도 참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상우 2보가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보이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상우 2보가 필요한 보입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보입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여기 도면에는 필요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요.
하천기본계획하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아니고, 1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상우 2보가 있습니다.
2보 끝에 쪽에서 보가 나갔죠?

○건설과장 서지호 하천 물 흐르는 쪽에 보가 없는 것······.

김종관위원 보가 없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나갔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하천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했던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인데, 저 보가 1990년도에 나갔어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것은 2008년도 항공사진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몇 년 전이에요.
2008년도 이전 것을 뽑으려고 하니까 항공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못 뽑았는데, 이게 2008년도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저 보가 터져가지고 없어요.
이 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우 2보를 설계에 넣어놨어요.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취암 앞에 하상을 낮추라고 한 이유가 이 보가 없으면 얼마든지 하상을 낮춰서 가도 돼요.
이 보에 준에서 하다보니까 하상을 못 낮춘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서지호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혹시 풍천정비사업 하는데 인월구간을 몇 번이나 나가셨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인월구간은 제가 교량 가설할 때하고 몇 번 수차례 나가봤었는데 이쪽 부분은 안 가봤네요.

김종관위원 중간에 가다보면 함양 가는 쪽 다리 있죠? 새로 난 도로 국도.
밑에 부분도 아예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리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어요.
계장님 이 자리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데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는 아예 설계반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민원 생길까 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60년, 70년, 80년 후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하천을 민원인하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여기를 손을 안 댔다는 자체가 과연 건설과 하천에서 할 일이냐.
기회가 되면 하천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둘러보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만 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상우 2보에 대해서는 보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990년도에 넘어진 보를 가지고 지금와서 보를 만들어서 물 댈 데도 없는데, 괜히 통행만 방해되고.
그다음에 3번 사진을 올려주세요.
3번 사진을 보면 농협사거리에서 가는 길입니다.
저쪽은 국도고, 국도를 가다보면 하천에 댐 막아진 거 있죠? 보 하나 막아진 거.
보이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상우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된 데에요, 저기가.
보이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저는 이 보까지 원래 하천정비사업을 한 걸로 알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번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게 저 보입니다.
이게 저기에서 물이 하류로 흐르고, 상우 소하천에서 오면서 적재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보가 적재물이 있는 데가 하우스를 농사 짓는 용수로예요.
해마다 250만 원, 300만 원씩 압축차를 불러서 여기를 뚫어줍니다.
다시 한번 3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보를 보시면 보가 그쪽으로 쏠리게끔 보가 만들어졌어요.
저쪽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선이 그어졌다면, 보가 만들어졌다면 흙이 채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위에 쪽으로 더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적재물이 전부 다 거기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원시 예산을 250만 원씩, 3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하게끔 놔둬야 합니까?
앞으로 70~80년을 그대로 놔둬야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람천······.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2보를 없애고, 어차피 보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를, 저게 상우 1보일 거예요.
저 보를 들어내고 사선으로 이쪽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물 안 나오기만 하면 민원 들어와서 가서 보면 그런 식이고, 그런 식이고 압축차 불러서 해야 되고 해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도 살펴보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재검토해서,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행을 하게끔 하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5번 사진을 올려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교량 가설공사······.

김종관위원 지리산 IC 나가다보면 당동천하고 합류되는 교량 만든 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저기가 올 1월부터 가로를 포장해본 적이 없어요.
주민들 불평·불만만 해도 말 한마디 말하자면 저기해서 일단 포장돼 있던 도로를 가로를 만들려면 당연히 가설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가포장이라도 해서······.

김종관위원 가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가 하천 쪽으로 물이 안 흘러가다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방방합니다.
올 1년간을 저런식으로 보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라도 어디 공사를 하든 간에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정도는 갖춰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서지호 잘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풍천 부분이나 이런 데는 가설을 잘 해놓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는 중간관리자에서 총관리자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더 나가보시고 '아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지주간판을 세울 때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제가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돼 있지 않은 간판들이 상당히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사소한 거, 조그마한 것들이 누락된 부분이 위원님께 제출한 것들이,

김종관위원 큰 것들이, 큰 지주간판들이······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 지주간판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허가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지장물이 된다면 나중에 시에서 돈 주고 다시 보상해주고 해야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다고 생각되신다면 내년에라도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서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데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 세외수입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올 1년 애쓰셨는데 괜히 안 좋은 점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적된 부분만 말씀하게 되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담당계장님들 2022년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면지역 시도 같은 경우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많은 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하고 있고요.
민원 위주로 들어온 곳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문도로랄지 큰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온 곳도 가급적이면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명년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8천만 원 다시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올해보다?

○건설과장 서지호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에도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농촌도로가 실제로 논밭이 아니면 예초기 메고 가서 깎을 사람이 없어요, 농촌이 고령화가 돼서.
장비를 가지고 가면 깎아지잖아요, 굴삭기에 부착해서.
그렇게라도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에 있는 나무가 넘어와서 길을 덮을 정도로, 길 잘내서 2차선 포장해놓고 양쪽에서 한 차선씩 먹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길로만 다녀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특히나 면과 면을 연결한 곳이나 오지는 논밭에 있는 것은 논밭 주인이라도 깎는데······ 그런 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또 읍면지역, 시도 이런 데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서 1년에 2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인력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굴삭기 부착용에라도 해서 나무가 큰 것 2~3년산은 밀고 가야지 자꾸 크다보면 나중에는 그렇게도 못하고 절단기 톱 작업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제방이나 하천공사를 수해로 인해서 작년, 올해   많이 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많이 했는데, 주로 동네 주변에 보면 하천제방에다 유실수 같은 걸 심어 놓은 데가 더러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보상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하천공사에 편입되면 저희들이 유실수는 보상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기한 유실수는 해 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유실수는 보상을 감정가로 해서 해 주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감정가에 그 사람이 감정가 보상을 해주고 나면 캐서 옮겨주는 걸로 보상을 해줘요? 아니면 열려 있는 나무로 해줘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게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비로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 옮겨 심어도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평가 나온 돈을 받고 유실수를 제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이전비냐?’,

위원장 윤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인이 감정평가사가 정해준 돈을 갖고는 이전을 안 해가고, 베지도 않고, 캐가지도 않고 그럴 때.

○건설과장 서지호 보상가가,

위원장 윤기한 약하다고.

○건설과장 서지호 보상가가 약하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감정은 1년 뒤에 하거든요.
보통은 현장에서 장비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이전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앞으로는 현장에만 맡겨놓게 되면 그 사람과 현장소장과 어떤 마찰이 일어나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중재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원칙은 하천공사 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천 내에 포락이 돼 있으면 소하천 공사비나 지방하천 공사비로 일부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미불용지 소유주가 신청하면 다 보상을 해주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하천공사가 있거나 또 공사가 있거나 그럴 때,

위원장 윤기한 어떤 행위가 이뤄질 때 보상을 해준다 그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평소에는 그대로 뒀다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 한번 더 짚겠습니다.
골재장이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4년 후에…… 4년이 아니라 3년? 그 골재장에 2016년도에 마무리된 뒤에 농사 한번도 안 짓고 다시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일부 골재장 허가를 당초 전체를 받았다가 그 부분을 못 파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한쪽으로.
그래서 재허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체를 받았다가 전체 중에 일부는 팠고, 지금 현재 허가 받은 지구는 덜 파서…….

위원장 윤기한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똑같은 번지입니다.
골재채취장도 그렇고, 토치장도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애먼 데를 팠다면 지금은 정말로 그야말로 20m를 파 들어가서 골재를 파내고 있어요.
그렇게 허가가 날 수가 있냐고요,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허가가 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똑같은 자리 채취가 완료가 된 뒤에는…….

위원장 윤기한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허가가 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골재장에서, 또 마을에서 조그마한 새천 하나 건너서 바로 골재장이거든요.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연결 돼 있는 골재장에 민원도 여러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재장을 마을 진입로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으로 골재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너무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길도 온통 흙탕이 돼 있고 모든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관리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번에 고발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하로 몇 m를 팔 수 있도록 허가가 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제가 판단하기로는 9m인데 지금 12m까지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정도로 12m가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한 걸로는 한쪽을, 더군다나 전체가 모래층을 파 버리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청에서는 강자한테는 관대하고 약자한테는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건축 허가 민원 하나 신청해 놓으면 새로 검토하고 그런 정도로 행정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쨌든 이번 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원시청이 그래 왔다는 걸 알고 앞으로 철저한 감독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문 하실 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제방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 앞쪽이나 이런 데 보면 제방들이 전부 다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2~3년 만에 1번씩 골재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하는 곳들은 어차피 지방비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 제방을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총사업비가 MP가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는 귀재라고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마무리 할 때 포장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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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과 김종학 과장님, 계장님들 올해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드레일이랄지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고 이렇게 조달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이번에 교룡대로 개설공사 하시면서 실물 성능시험을 안 해가지고 지적받은 것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게 어디냐면 교룡대로 성곽 쪽을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나와서, 당초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 지표조사 하기 전에는 필요해서 넣었는데 인도를 문화재 지표조사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인도도 설치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을 감사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최종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그 지적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시험 데이터를 첨부를 하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이.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가드레일 SB 4등급에서 SB 2등급으로 개방형, 일반형을 했는데 여기는 설치를 어떤 것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 쪽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인도는 설치를 안 하지만 나중에 보면 보행공간이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왔다갔다 산책을 한달지,

김영태위원 위험한 구간이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설치 검토를 하고 인도 부분에는 구조물, 포장을 못 하게 해서 매트나 이런 것을 깔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죠.
도로를 다니면서, 차도 이용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시청로 정비사업 남원시에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어요, 아직 마지막 준공은 안 봤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준공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최종점검을 하면서 심어놓은 나무들 그다음에 안전 시설물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감하거나 새로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느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차피 공직자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다 납품을 해서 용역을 해서 시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독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로 같은 부분은 사실은 납품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현재 시점에서 종점까지 설계도면하고 내려가면서 체크를 하셨나 제가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산이 되고 교통섬으로 다시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납품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회전교차로가 가능한가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가까운, 시청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않고 도면을 납품받아서 나중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교룡대로 쪽에서 오는 사지와도 생각을 해가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할 때 당시에는 삼지 있을 때만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러한 혼잡이 없었고, 그다음에 구암지구가 구성이 되면 사실 통행량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도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저번 질의 때 지하차도랄지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는 멀리 내다보고 한번 체크를 해 보고 LH에서 아파트랄지 관공서가 들어가다 보면 아주 상당한 도로정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로를 한번 둘러봤어요.
미비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감에서 꼭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따지기 전에 차라리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조경분야가 있어요.
준공을 선급금 타고, 기성보고, 1, 2차 준공 봤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를 진두지휘하면서…….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조경을 잘 하셨어요.
저번에 몇 나무 고사 돼 가지고 다시 보식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서 감액이 상당히 됐죠, 조경 분야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준공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감액을 하셔서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해서 어느 부분에다 투입하시려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 부분은 버스 베이(bus bay) 해 놨는데도 차선이 없는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버스가 정차하는데 차선 밖에서 정차를 한달지 또 물론 감사과정에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과하게 했다고 하지만, 현재 인도 부분 같은 데는 그런 것이 과하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청로에 접해 있는 골목길들 거기에서 나오면서 안전 시설물들이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시설물들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처음에 설계를 납품받을 때 이 지역이 한정된 지역이에요.
공간이 좁은데다가 너무나 과다설계를 했지 않느냐 물론 이 금액이 그쪽 회사에 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에 다른 부분에다가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보면 사찰나무랄지, 남천, 영산홍, 화살나무, 자산홍, 산철쭉, 백철쭉 이런 것을 과다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차 때, 2차 때 실정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아니면 아닌데,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하시면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의자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의자는 설계서가 540 잡혔는데 32개, 이건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셔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거는 의자를 할 때도 횡단보도에 그늘 하는데 노약자분이나 대기할 수 있게끔 당초 설계를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늘막 자체에 의자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설치를 하려고 보니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대적으로 안전시설물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원시를 최고의 명품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단점,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를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설계서하고 내역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준공 후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건물과 진입로, 조그마한 진입로라고 해야죠, 도로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이 미관상 상당히 주민들이 봤을 때 경계석을 한 라인으로 쭉 깔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앞에다 설치를 했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미관상에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앞에 보면 서남약국 쪽에 가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돈을 투자를 해서 소소한 것 같지만 미비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노경록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설계해서 방법을 찾으시든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경계석을 깨면 도로에 붙어 있는, 기둥에 붙어 있는 집들이 망가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런 부분도 요새 기술력이 있으니까 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에폭시를 깐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염 위원님이 같이 지적한 바가 있어서 시공사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관상 저해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혹시 잔액이 남았다면 그런 부분에도 설계변경을 다시 최종적으로 안 됐으니까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미미한 것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큰 것도 아니면서 사소한 것들에 저희가 애쓰게 일 해놓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설계해서 완공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 하나 하나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또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혹시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9%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9%로 계약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만큼 해서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개발법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9%로 줘라?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의무사항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거는 제가 맞냐 아니냐 다시 확인해서······.

김종관위원 이거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도시과장 김종학 그건 주무계에서 한 건데…….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다 많은 공사들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것만큼 일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걸로 해서 주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거의 6%, 7%예요.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어떤 과는 6%, 어떤 과는 7%,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종관위원 도시과는 9% 이것이 있다는 것이 법에,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개발법을 준용을 한 건데요, 실제 어쨌든 시에서 주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통일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보통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남원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과에서는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허가 협의부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협의부서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허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면 준공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과가 가장 늦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도시과 협의가 안 끝나다 보니까 준공을 건축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허가를 신청한 것이 올해 총 111건인데, 도시과에서 가장 늦게 협의가 된 것이 49건입니다, 다른 과보다.
기타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관광과 이런 데까지도 저기 하는데 도시과가 유독 가장 늦더라고요.
아울러서 88건 중에서도 도시과가 최고 늦어요.
이것이 물론 도시과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일이 누적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태양광은 뒤로 미루더라도 건축 허가는 우리 지역을 살기 위해서 찾아 온 사람들이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단순 건축,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것들은 그냥 바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바로바로 협의가 되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1달에 1번씩 했던 것을 올해 1달에 2번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하다 보면 또 1차에서 통과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재심의나 보완상, 현재 제가 와서는 재심의 없이 보완을 해서 조건부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 토목하시는 용역사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충분히 챙겨서 빨리 처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40일, 50일씩 걸리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올해부터 한 달에 일이 밀리면 2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처리한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건 좋은데 움직여 주신 만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태양광 발전허가가 나가서 완공이 되고 나면 혹시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로 도시과는 끝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때 관리를 안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시설이 준공이 되면 개인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간혹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로가 막혔달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하자 관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첫 번째 사진, 여기가 태양광 시설 허가를 해준 인근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갔어요.
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태양광 있는 도로에서 내려가야 되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게 맞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다시 첫 번째 사진 돌려줘 보세요.
저기 지금 수로가 놓아진 데 있죠, 플륨관.
플륨관을 놓은 것은 그 밑에 사는 사람이 놓은 것입니다.
저기를 딱 잘라가지고 물을 저쪽으로 빼 버렸어요.
태양광 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남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저쪽을 잘라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 놔버렸어요.
그러면 이 물이 저기만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저기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를 안 삼지만 최소한 타인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태양광 있는 쪽으로 물 떨어진다, 지금 이쪽으로 태양광이에요.
물 떨어진다고 해서 마을로 뚫어가지고 엉망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놓고 밑에 사람들은 배수로 크게 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사후관리도 이렇게 됐을 때는 태양광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제조항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부분을 갖다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할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는 당연히 저쪽으로 물 떤다고 하죠.
다 준공이 되고 나서 물이 그리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차후 관리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도시관리기본계획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취락마을 지정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자연취락지구.

김종관위원 자연취락지구, 큰 도로 옆에 있는 것들은 아무 큰 문제가 없겠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진입로 같은 이런 것이 항상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쯤에나 의견청취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데 해서 소로를 할 수 있는 데는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진입도로를 시설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나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가까워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도 농어촌도로나 농로, 농도 말하자면 리도, 면도들이 많이 증설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 주십사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내 권에 물방개 물놀이장 시설을 하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물방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질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수질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수질을 정기적으로 쓰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매일.

윤지홍위원 매일?

○도시과장 김종학 수질검사를 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매일 버리고 매일 하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때 한번 전북일보인가에서 같이 해서 나온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서 흡연을 한달지 이런 게 나와서,

윤지홍위원 사용 안 할 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건 사용 안 할 때 문제겠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런데 수질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도 보완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CCTV나 이런 걸 달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CCTV는 행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가로등에 달아가지고,

윤지홍위원 좀 환하게?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것도 준비를 해서,

윤지홍위원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도시과장 김종학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하시는 것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만인공원 조성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공약이행도가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만인공원 내에는 문화재로,

윤지홍위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북문 복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재 광장 조성을 하려고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길 문화관 현재 남원역사 거기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기본계획이 끝나서 아마 올해 예산으로 실시설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예산이 올해부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에 논유구, 그다음에 북문 지나가는데 북문에서 현재 만인교차로까지 그때도 도로가 현재 북문 폭으로 12m 그 폭으로 해서 도로유구, 그다음에 건물유구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할 때도 길 문화관 하고 있는 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전면 저희가,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부분적으로만 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14개 시·군에 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남원 길 문화관에 담아내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윤지홍위원 거기가 원래 만인의사 묘역이 있던 자리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그 자리에는 만인공원 밖에 현재 외부공간에,

윤지홍위원 역사 위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물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논유구, 도로유구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로, 건물유구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윤지홍위원 특별한 저희가 기대했던 문화재는 발굴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 또 거기가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고 또 외타 문화재에 대한 기대감도 남원시민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 역사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 철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12월까지.

윤지홍위원 12월까지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거기다 광장 조성도 하고 사업도 진행을 하시겠단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내년에…….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는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남원에 있어서 상징적인 공원이고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도시과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의 도시계획 지역이 3군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도시를 개발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세우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 가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 남원시에 대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나머지 읍·면 지역에 있는 도심지역은 예산 배정이 너무 적더라, 주신 자료를 5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 전체 사업비가 1,762억 원인데 운봉지역은 단 2건에 30억 원 5년 동안 투여가 됐고요.
인월은 162억으로 4군데인가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울 때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계획은 세웠을 텐데 왜 예산은 이렇게 배정이 적느냐? 제가 알고 있는 2건의 운봉에 배정된 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 중에 일부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남원시에서 계획하는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은 끝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밖에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지리산IC 진입도로 하다 보니 그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윤지홍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과장 김종학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윤지홍위원 전체 총액 중에 읍·면 지역에 배정하는 예산이 너무 적더라, 왜 이렇게 예산 배정이 없었냐, 계획은 세우셨을 건데 계획 중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최근 5년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그 동안에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으니까 아마 그 전에, 지금 얘기는 최근 5년이지만 그 전에 운봉은 소도읍에서부터 그게 거의 다 도시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났을 거고 빠진 부분은,

윤지홍위원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시고.

○도시과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연차적으로 단순 몇 개년만 하면 그럴 것 같은데 또 여기 있는 게 내년에는 또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이 인월하고 똑같이 지중화, 내년에도 잡혀 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인월 비교하시니까 올해 잡히다보니 인월이 조금 많이 된 걸로 돼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역 안배가 잘 되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은 있던 도로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특히 도시재생사업도 일괄하고 있고 또 뉴딜사업으로 학교 주변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읍·면 지역은 아직 1곳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이번에 도시재생도 활성화 변경을 한 중에 운봉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지홍위원 내년도 뉴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동문 밖, 이번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할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윤지홍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신단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활성화지역으로 현재 운봉읍 내에 중심시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운봉읍사무소가 여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공공청사.

윤지홍위원 공공청사 그 앞으로 해서 국도 24호선이 있어요.
지금 북천교가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북천교에서부터 국도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기가 도심지역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이렇게 해서 남원하고 24호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거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내지역으로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쭉 인도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기 하수구나 이런 것들을 인도 작업을 통해서 그 밑으로 싹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러다보니 여기는 주민들이 하수관거가 안 됐다고 아우성을 하시고 북천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인도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요.
어떤 때보면 어르신들이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인도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지난번 회기 중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도 24호선을 국토유지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는 전체 사업순위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지만 국토유지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한 4번 내지 5번에 들어간다고 해요, 운봉 연재에서 마산고개까지.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해서 검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선 시급한 부분 북천에서 임리 들어가는 그 부분이나 그 앞 부분은 우선 시급······ 거기는 인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쪽을 우선 설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거기를 하다 보면 물론 접도구역이 제외된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국비 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천리 부분 시급한 부분은 우선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검토를 하고요.
개설이 안 된 데 같으면 개설을 해가지고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사업 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시급한 쪽은 우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 로터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서림까지 이어지는 곳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후순위로 가야겠죠?
여기가 된다면 북천교까지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늘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다는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도심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예산도, 비중도 시내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한 배분도 조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해 사업 마무리 하시고 더불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남원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조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감사 보충자료를 참고하면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 동료위원께서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상황이 미흡하니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측과 적극 협의 추진하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0년 행정사무감사 때 19년 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과 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는 다짐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작년 11월 감사 때 답변과는 달리 의회에 보고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지난 21년 1월 8일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다는 고시를 했어요.
언젠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시설 유지를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여론, 공청회 등 어떤 절차를 거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는 의무사항이어서 공청회…….

노영숙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1번 하는 거고요.
주민설명회는 해당할 때는 해당되는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다 했고요.
법적인 공청회는 전문가 패널들 모셔서 하는 공청회가 있고 실제 재정비를 하다 보면 또 빠진 부분이 있고 지휘부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알권리니 읍면동에 다니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미시행 이후로 실효 고시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정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남원역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실제 버스공용터미널로 지정을,

노영숙위원 이전을 하신다고 장담 하셨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남원역사가 2004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같이 설정을 했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측에서 거기에 가면 사업성도 없고,

노영숙위원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원칙 따지면 사측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로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로 가는 대신에 땅도 사줘라 있는 땅도 팔아줘라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 그것도 본인들이 수용을 해야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보니 폐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원에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구제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 지휘부 생각은 아니고요.
원칙을 하면…….

노영숙위원 그쪽,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사측에서.

노영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하려고 그때 당시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차고지로 지정을 했고 아마 현재도 고속버스터미널은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로 가든, 안 가든 저희가 그 시설을 하게 된 것은 고속버스터미널뿐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지금 규제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규제요?

노영숙위원 지금 폐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동충동에 있는,

노영숙위원 아니, 공용터미널.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는 만약에 사측에서 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시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거기 전체가 사유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로 가면 현재 있는 거기를 팔고 거기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사는 데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분들이 일부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영차고지 같으면 검토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게 도시 시설로 이렇게 고시를 했으면 시에서 사 들여서라도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시에서는 왜 사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철도청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도시과장 김종학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그 지역을,

노영숙위원 지금 터미널 공동부지가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남원역 앞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는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각 개인 사유지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아까 철도청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요, 거기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사측에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종학 사유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회사 측에서 가기를 원치 않는다, 현재 있는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노영숙위원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용버스터미널이 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노영숙위원 뭔가 협상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그 부지도 시외버스터미널 개인회사 부지예요.

노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 매각을 하고 또 현재 남원역 앞에 있는 자동차 차고지, 그 분들이 또 매입을 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요.
전 회기 때 위원님들도 거기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 주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로 옮겨서 공영터미널 개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숙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봐 주세요.
감사자료 상 20년, 21년도 공작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332건 중 태양광이 305건 입니다.
그 중에 개발행위와 관련 민원접수는 총 33건 중에 32건이 태양광 설치관련 민원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내용이 완료되거나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 결정된 것이 자그마치 25건이나 되고요.
80%나 돼요, 맞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도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은 저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인 편에서 공사 중지를 했던 것 또 민원인 편에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결한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민원인 편의보다는 사업주들 편을 들어줘서 저희가 패소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무진의 판단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용정동 삼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가 우회전 차선이 끝나는 데가 다리 끄트머리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와서 답은 여기서 몇 m를 지나와서 정차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도 여기서 정차를 하기가 과속을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검토 한번 해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거기는 염수 분사는 교량 때문에 어렵고, 열선을 까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열선을 깔지 말고 근본적으로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잖아요, 토지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그 뒤에,

김정현위원 한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교통관리공단에서 오셔서 교통점검을 하는데 오셔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개선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더 어렵다, 시 입장에서.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쪽 내리막길에서 좌회전하는 데는 70, 80도 이상 예각이 돼야 된다.

김정현위원 그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아까 위윈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쪽 정상부에서 내리막인데 나중에 겨울철에 결빙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실무팀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열선을 깔든지 염수분사를 하면 어쩌겠냐라고 해서 그거를 검토를 했고요.

김정현위원 차라리 이것을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지난번에 정차한 선만 되더라도,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되면 좌회전 하는데 예각이 법적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에 있던 것은 기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때 좌회전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가운데에서 바리게이트로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자꾸 민원 때문에 불법이 나오고 사고가 나니까 신호등을 세워서 했던 건데, 이번에 이거를 교차로 개선을 해서, 아까 규정에 안 맞는 걸 해 놓으면 그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2차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리막에 열선을 하는 것은 한 2,000만 원 선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폭이······.

김정현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좌회전 차선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리 위에서 좌회전 차선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와요.
왜냐면,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상태에서 좌회전 확보는 4대까지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좌회전 차선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갔을 때하고는 달라요.
도면을 제가 봤는데 다리에서 몇 m 떨어져서 우회전 차선이 끝나요.
여기서 향교동 구 방송국 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가보면 다리 끄트머리가 우회전 차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설계도서하고 현 위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좌우간 여기 길게 갈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확히 한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남원시 청년문화 창업공간 사업이에요.
현재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혹시 아까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그걸 띄워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보드판 보여주며)
띄우진 못하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여기를 봤는데 이게 옆에 밑에 쪽으로, 말하자면 컬러강판으로 막아진 건물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건물이 아니라 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16면 주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운데 옥에 티로 그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사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이 안 파신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분이 진입도로는 양보를 해 주고,

김정현위원 컬러강판으로 막아져 있는 것.

○도시과장 김종학 진입도로는 양보를 해 주고,

김정현위원 진입도로는 양보를 해 주신대요?
들어가는 진입로 진짜 좁던데.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래서 일부분 양보를 해주고 본인도 거기에다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 같으면 수용도 가능하지만 수용 해 가면서까지 활성화한다고 욕을 먹으면 안 돼서 부분적으로 본인이 진입하는 데는 일부분 양보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화식우 먹는 식당을 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어떤거요?

김정현위원 화식우 식당을 한다고 자료에 돼 있던데, 몇 개 점포가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여기는 실제 청년 창업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6개 업체를 5개부터 선발을 했어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여기에 들어가고 한 분은 현재 법원사거리 밑에 주조장 있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그리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현재 3군데 그 다음에 빨간벽돌에서,

김정현위원 빨간벽돌 있는 데 3군데 깔고 있더라고요, 거기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본인들이 포함해서 하겠다고 해서 현재 리모델링들도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방안으로 해 달라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가운데 건물을 보니까 3층 건물로 기억을 하는데, 3층 건물 안에는 무슨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어디 3층 말씀…….

김정현위원 청년문화 창업공간,

○도시과장 김종학 아, 빨간벽돌?

김정현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한 가운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물.

○도시과장 김종학 부채 박물관?

김정현위원 아니, 그 빨간 건물이요.
예, 거기요, 현재 청년문화 창업공간 사무실이잖아요?
제가 아까 붙여준 건물.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게 지금 붙여준 건물이에요, 빨간건물.

○도시과장 김종학 아, 부채박물관.

김정현위원 부채박물관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전체를 다 부채박물관으로?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죠. 2층인데요, 우선 청년·창업공간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 있는 그 팀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쓰고 운영한 걸로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남원시에서 리모델링을 한번 했던 건물로 기억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청년정책계에서,

김정현위원 청년정책계에서 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기획실에서 한번,

김정현위원 리모델링을 한번 했던데, 지금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남원 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도시재생에서 16면 주차면 해놓은 것도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그런 사업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좌우간 도시과에서 기획을 하고 했으니까 멋진 마무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은 남원시 개발행위 중에 자료를 아무리 봐도 공공기관 이격 거리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시나요?
태양광 조례요.

○도시과장 김종학 공공기관…….

김정현위원 도시계획 조례 20쪽.

○도시과장 김종학 공공기관 이격거리요?

김정현위원 예. 제가 하다보니까 제일 현안이 돼 있는 게 보절중학교 말하자면 운동장 바로 옆에를 태양광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소명호 계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반려를 했어요.
사업을 안 한다고 반려를 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본인들이 취소를 한 상황이라서…….

김정현위원 예. 본인들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기관이라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시과장 김종학 검토를 해 보고 토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태양광 부칙 2조를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광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이게 2002년도인가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부칙 2조가 지금까지도 약간씩 변형이 돼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9월 30일 날인가요?
9월 30일 날 이거 재는 것도 부칙 2조가 그대로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가 신청을 접수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것 삭제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게 실질적으로 남원시 태양광이 모든 문제가 제일 약이 됐던 게 지금 부칙 2조입니다.
이 조례의 딱 명칭을 보면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딱 해놓고 부칙 2조에서 전에 개발행위 신청을 받은 사람은 예외가 되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정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전에 태양광해서 솔직히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아는데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도시과장 김종학 검토를 해가지고,

김정현위원 삭제를 해야 될 시기가 왔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실무진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니냐?’ 공포된 날로부터 이행을 하니까,

김정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거를 보니까 다시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실무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검토를 꼭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1년 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현황 및 보상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비가 160억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사업이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매입한 필지가 116필지이고, 보상금액이 91억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이제 한 3~4년 남았나요, 25년도니까?
4년 남았으면 70억 정도 남았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싹 매입이 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혹시 예산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과장 김종학 사실 용지매입 하는 것은 원칙은 시비로 다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가 산림청이나 환경부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을 때 대응을 한번 해서 사업비는 국도비로 확보한달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이고,

전평기위원 시비로 해야 되고.

○도시과장 김종학 그다음에 우선 시급한 부분들은 현재 시설결정이 돼 있고 조성계획까지 돼 있어서 특히 시급한 것은 월락공원,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코아루 뒤쪽에 그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암봉이 지나고 나면 그쪽으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상은 남원 시비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보상 계획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2025년도가 지나면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산림녹지과나 환경과나,

○도시과장 김종학 산림청이나 환경부.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통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산림청에 미세먼지 차단숲도 있는 것이고 대규모 도시숲 사업도 있는 것이고 이건 도비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국가 보조로 해서 향교공원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미리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전평기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25쪽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당초 이용계획이 있고, 변경안이 있고, 토지이용계획 평가 토지평가 협의요청안이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종학 크게는 공동주택이 3단지가 있었는데 2단지로 줄여졌고,

전평기위원 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 보여주며)
준주거지역이 현재 도면에 보시면 B1 앞에 있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던 거를 그게 준주거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청사 앞쪽 그 다음에 단독주택 있는 쪽으로 배치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주차장이 당초에 3군데 있었는데 2군데로 줄었지만 주차시설은 12대가 늘어난 걸로 돼 있고 공원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차를 하는 데는 18대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8대가 아니고,

○도시과장 김종학 12대, 주차장에서는 12대가 늘어나고요.

전평기위원 30대 정도…….

○도시과장 김종학 공원에서는 18대 그래서 30대가 늘어난 거예요.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정리를 한다면 공공주택 3단지가 2단지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여기저기 분산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공공청사 앞쪽으로 배치를 집중하였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공청사하고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저류지하고 공원 사이에 공공기관 농업 기반공사가 의사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저는 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다시피 신도시를 만들면서 곳곳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런 과정들이 어렵게 진행을 해왔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저는 앞전에 문화공원 저류지를 그대로 공원으로만 만들 걸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변경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원래 당초 구성비를 보면 주차장 면적이 1.1%예요, 자료상 운영 계획을 보면.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요청안이 1.3% 변경이 됐는데 변경안은 주차장 몇 퍼센트 정도로 구성비가 됩니까?
당초는 1.1% 돼 있고, 토지평가협의회는 1.3%로 제안이 들어왔던 것이고,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제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전평기위원 1.3%.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리고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이 문화공원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30대 정도 주차공간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이게 안 풀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종학 이번에 한 것이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들어가면 거기도 찾아가는 민원들이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거기도…….

전평기위원 그건 야간의 이야기이고,

○도시과장 김종학 주간에도 꼭 가는 민원인뿐만 아니지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밤길이나 빗길에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노면반사성능, 최소 재귀반사라는 것 잘 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의해서 주·야간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나 보행자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그런 노면표시 반사성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작년에 3개 노선, 올해 4개 노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평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도로교통법 제4조2항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에 설치의 관리 기준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합격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단위는 제가 정확히…… 이상스럽게 돼 가지고 처음 보는 단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색이 240이고, 황색이 150이고, 청색이 80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측정지점 수를 20개씩 측정을 하죠?
몇 ㎞에 20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10㎞ 이상,

전평기위원 10㎞에서 20㎞를 측정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20㎞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90% 이상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90%면 몇 개 이상이 됩니까?
18개 이상 돼야 되겠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도시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시청로 정비공사에 백색이 적합률이 75개 기준치 이상이 15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합률이 75% 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추가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추가로 해가지고요, 전체 해서 재검사까지,

전평기위원 재공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재공사를 하게 되면 시행사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1차 검사를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수수료를 내고요.
재검사를 할 때는 ‘재시공 플러스 재검사비’까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향단로도 백색이 225, 황색이 143, 향단로도 기준상 문제가 있는 걸로 되죠?
그렇죠, 모르십니까?
시험일자자 10월 18일인데, 맞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행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도 기준이 어차피 안 나오면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재검사를 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원래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계가 한 4,800~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여기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과거에 19년도에 문제가 한번 됐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안 하게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걸 하다 보면 타 공공기관이나 타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객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제기가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시공사의 편리를 봐줬다는 의문제기도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전평기위원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객관성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자꾸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차선 도색이 재귀반사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선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공사와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바로 측정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다른 것 하나 보면 신정대로는 합격이에요.
신정대로는 20개 측정 다 해가지고 다 기준치 이상 돼 가지고 합격인데, 아무튼 이렇게 신정대로처럼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남은 한 40여일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과 직원들 애쓰셨단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계장님들과 사업 진행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암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문화재 발굴이나 아니면 어느 시대에 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 처음에 할 때 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나온 유구들이 집터, 집터도 평민들이 사는 집터 유구여서요.
또 지난번에 LH에서 자체 전문위원들을 섭외를 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보존이냐, 현지보존이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문화재청으로 조만간에 제출을 해서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현장 가 보기고 하고 돌담터, 집터, 우물터 여러 가지 발견이 됐는데 특별한 현재 유물 발견들은 아직 되지는 않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 보여주며)
현재 이 상황에서 도면에 보시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쪽으로 이전보존을 해라 이러면 토지이용계획이 그대로 가는 거고 현지보존을 해라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단독 주택은 지하 구조 없이, 이제 거기도 지하를 들어갈 때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하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걸 해야 될 거고,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에 가까운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지하를 하고 싶은 데 그럼 땅값도 환지를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고, 준주거지역이 현재 보면 2번에 공원지역으로 내지는 공공기관 인근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인 발굴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사실 읍면동에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100년 전에 종이에다가 만들어놓은 지적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비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우선 도시지역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에도 보면 사실 소방도로랄지 진입도로를 내는 데도 불부합 지역이라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인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1군데 있는데, 일단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할했고요.
다행히 그 안에가 국유지가 껴 있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계획대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적공사에 의해서 진행되면 사실 사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업을 위해서 종용을 하고 안 되면 행정에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과에서 매달 2번 정도 아니면 2달에 3~4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또 인근 지역에 아마 위원으로 맡고 계시기도 해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도시계획심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심의할 때마다 한 20건 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재생사업 중에 동문사가에서 천주교 가는 중간지점에 당초 리모델링해서 재생을 해서 쓴다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결국은 철거하고 또 새로운 건물 신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진단비 얼마 안 나와요.
그럼 당초 사업을 설립하고 계획할 때 안전진단을 해서 매입해서 철거하고 신축을 세우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들은 사실 안전진단 아니면 개인은 10년, 20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공간들이 어쩌면 트라이앵글 삼각형 형태의 골목길과 큰 도로가 있는데 괜찮은 건물이에요, 사실은요.
당초 리모델링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새롭게 신축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예산들이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조그마한 건물들은 괜찮지만 큰 건물들은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만들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구암지구도 만들고 기존의 어린이공원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어린이공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완전 개보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들은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 주민, 어린이, 행정, 의회 같이 참여해서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 2년씩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협의하고 사실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의 뜻과 어린이의 참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흙의 공간들을 넓혀야 되고, 구조물들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어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우수사례로 저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공원들을 전면 개보수 할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부모, 주민, 행정, 의회가 같이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조성이 돼야 어린이놀이터가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 눈높이, 행정 눈높이로 지금까지 다 진행 됐었어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가 돼서 어린이놀이터 다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도시공원 내 녹지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도시가 확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으로 많이 확장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62%정도 됩니다.
남원은 어떻게 되죠?
우리 소민정 계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타 국가들은 80몇 %, 70몇 %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강조한 거지만 미세먼지랄지 그다음에 열섬현상이랄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데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공원을 정말로 이번 구암지구 만들 때 여러 가지 뜻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 업체가 한 3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건설업체가 늘어난 이유가?

○도시과장 김종학 건설업 자체를 요즘에 일반건설업 규모에 맞게끔 앞으로 통·폐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철콘 내지는 상하수도 또는 다른 것 3개를 가지고도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는, 실적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내부적으로 동향이 있어서,

위원장 윤기한 전문건설을 승격시켜준단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합병을 인정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윤기한 합병을 하면?

○도시과장 김종학 예. 합병을 해서 3개를 보유하면 실적에 맞게끔 일반건설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이 많이 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종목이 3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데 그것도 어떤 종목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실적을 하면 몇 개씩 묶어서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게 국토부에서 아직 지침 발표는 안 된 상황인데 그런 동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내 도로에 노상적치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해요?

○도시과장 김종학 건설과에서.

위원장 윤기한 시내도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가로수를 심어서 해가 지나면서 크다보니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보도블록이 뿌리에 의해서 튀어 올라와서 진짜 행인이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처음에 가로등을 세울 때는 나무가 작으니까 불빛을 안 가렸는데, 지금은 그 불빛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게 상당수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처음에 말씀하신 가로수가 인도로 뿌리가 뻗쳐가지고 인도 기존 포장재에 크랙이 가서 보행자가 걷는데 넘어질 우려가 있고 육안상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해서 그런 것들 위험요소를 없애고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구 역전에서 용남시장 방향으로 가는 길 같은 데 특히나 심합니다.
정말로 보도블록 깔린 데는 보도블록이 툭 튀어나와서 움직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보도블록 있는 데를,

○도시과장 김종학 이번에 지중화하면서 정비를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가로등은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종학 가로등은 설치를 할 때 가로수하고 사이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가로수 옆에 세워져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도 가로등은 30m 또는 가로수는 5~8m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재배치를 하고, 지금은 차량이 다니니까 대로 같은 데는 높게 세우고   인도 위는 낮게 세우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신설도로는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설치되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원 새로이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사업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지원시설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명의 유급인력의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사무적 준비와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4,000만 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보면 인건비 교부 목적 주요내용이 생활 공급, 문화, 여가, 육아용품 대여사업관리, 마을조합 사무 일반, 조합원 및 남원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여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교부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끝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종학 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무의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와야 되고, 남원시 전체적인 시야를 보고 뭔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힘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서 활용을 하시고 지금 도시재생대학 수료를 하면 동아리나 자체모임 활동이 많이 구성이 돼 있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충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도시대학 강사진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로 가는 강사들을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이틀 동안 행사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의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듬성듬성 왔다가서 탁자도 만들고 향주머니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이 없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강의를 혼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정말로 어차피 청년문화   창업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뭔가 잘 해보겠다고 구성원을 모집을 해서 하고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아직은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심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강사진도 저희가 능력 있고 잘 가르치시는 이런 분들로 하고 또 의회에서 혹시 추천해 주신 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기존에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사진이 잡음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잡음 없이 잘 해서 학생들로부터 호감이 가는 그런 강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한 가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잖아요?
1기, 2기, 3기, 4기를 나눈다면 거기에 수혜 받는 인원을 참여하는 인원을 중복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이 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1과목만을 가지고 해야지 이 과목도 참석, 저 과목도 참석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남원시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올해도 4과목만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강하는 인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노영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김종학
건  설  과  장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윤종철
교  통  과  장박종만
건  축  과  장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