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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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3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인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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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하우스 시설원예사업을 하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수해가 많이 발생돼서 일부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 있었고요.
금년 4월~5월 초에 자재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30~40%, 어떤 경우는 70~80%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 자재가격이 인상되다보니까 작년에 수해가 겹친데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철재값이 많이 오르고, 철강석값이 많이 오르고 또 유연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런 이유때문에 아마 철재값이 상승했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보니 유연탄 수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원자재값이 철재를 만드는 원자재값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철재값 작년, 올해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한 80~9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런 대책이 미연에, 올해연도에 대책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철재값에 대한 대응이 있었으면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적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월경에 추경을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추경을 했을 때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농가들이 포기한 농가들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문제는 지나간 문제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내년도, 올해 금년도 사업들은 이미 사업을 집행해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자재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라도 전체적으로 세부 자재별로 단가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돼서 충분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 담당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 정도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시중에서는 70%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 해서 올해 오른 철재값 인상률이 10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그 이전에 하우스를 지었던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때 하고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철재값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어서 어차피 단가를 여기에서 많이 올려버리면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단가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0% 올렸다면 50%를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도에 사업했던······.

윤지홍위원 50%에 대한 자부담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현실화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실 올해도 단가조정을 일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사업을 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때문에 사업비의 단가를 조정 못 했는데······.

윤지홍위원 어쨌든 올해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변경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농가도 가격의 인상요인 때문에 포기한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니까 허브밸리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환수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엔이에스티에 관련된 내용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9년도부터 발생이 된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지나 건물을 시에서······.

윤지홍위원 소송을 진행하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사용료에 대한 소송입니까? 아니면 건물용도에 대한 소송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거기는 이행보증금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안 돌려줬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 갖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행보증금을 그때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다 돌려줬고요.
그쪽에서 사인 간에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윤지홍위원 그쪽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엔이에스티에서.

윤지홍위원 줄 돈도 있는데 그분들이 남원시로 줘야 될 돈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받을 돈은 다 받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것이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윤지홍위원 금융기관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제 시까지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금융기관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거기에 금융기관에 말하자면 융자한 부분에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받아야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엔이에스티에서요.

윤지홍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죠.

윤지홍위원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하고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계가 끝났는데 왜 시한테 소송을 걸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허브밸리 쪽으로 관계가 있다보니까 같이 넣어서······.

윤지홍위원 자세한 내용이 숙지가 안 되신 거 같아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담당계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허브육성담당 양진호입니다.
소송걸린 부분은 당초 민간투자 할 때 30억 협약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던 부분를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드렸는데, 그 중 나머지 협약 이행보증금 잔액 중에서 9억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남원시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청구 소송이고요.

윤지홍위원 오헤브데이 호텔에 지불했던 내용이잖아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그렇습니다.
호텔하고 산업관하고 분리되면서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건거고, 현재 5차 변론까지 끝났고 6차 변론이 다음 달 정도에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달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저희는 현재 남원시 승소로 당연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금은 허브밸리 위탁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를 말씀하신 거고요.

윤지홍위원 우리가 받아내야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받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산업관 부지를,

윤지홍위원 이번 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산업관 부지 토지를 매각을 했어요, 엔이에스티 김재학 대표한테.
저희가 토지에 압류를 걸고 건물에 대해서 신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법정소송이 끝난다면 우리가 9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줬다라고 끝나는 거죠.

윤지홍위원 정당하게 줬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거기에 엔이에스티가 세우고 있는 전시관 그 자체가 앞으로 흉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일단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가 저희도 필요한 건물이고, 위치가.
체험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중요한 위치거든요.

윤지홍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현재 제 생각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지홍위원 예. 계장님의 의견을······.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오헤브데이 호텔에서도 매각을 굉장히 관심있어 하고요.
그쪽에서 스파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원시도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체험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위치고 그래서 호텔에서 매각을 하든지 안 되면 저는 남원시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입을 하겠죠, 매각이 아니라.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엔이에스티에서 매각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지금 관심있어 합니다.

윤지홍위원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매입 의사는 있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냐는 거죠, 엔이에스티에서.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분리됐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호텔에서······.

윤지홍위원 엔이에스티에서 건물하고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냐는 거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매각 의사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는데······.

윤지홍위원 그게 중요하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죠.

윤지홍위원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운봉 시내권에 엔이에스티 건물이 또 있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저희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보존기간이 끝나서, 건물이 10년 아닌가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10년입니다.

윤지홍위원 10년이 지났나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아직 안 지났습니다.
곧 지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지금 현재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같이 압류를 해놓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풀어서 남원시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아무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기안하시고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알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김영선 과장님 올 한해 농촌의 과수랄지,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ICT 융복합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최첨단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신다고 해서 5억 1,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을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타 지역에 잘 된 지역이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보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타 지역도 김제나 해봤습니다.

김영태위원 가서 느낀점이나 우리 남원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분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타 지역에 한 것은 대부분 대규모 단지로 해서 유리온실이나 전문적으로 대부분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KT하고 연계가 돼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남원에 제가 듣는 바로는 KT에 인터넷접수를 하니까 거리상 멀어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 혹시 과장님 이런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KT 관계도 어차피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관 대 기관이니까 국가산업이잖아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인터넷상의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와 남원KT지사가 협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이런 실례가 없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올해 발생이 됐어요.
저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이랄지 이런 걸 발송하셔서 물론 개인이 사업을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관 대 관으로 해서 이런 것도 공문을 발송하셔서 되도록이면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직접 과장님께서 아니면 계장님께서 KT를 방문하셔서 남원의 원예농가나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내년, 내명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지적이 돼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선수를 쳐서 해줄 수 있는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수특작담당 양재우 과수특작담당 양재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 ICT는 아니고 과수 스마트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복숭아 한 농가에 스마트팜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아마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터넷선이나 전봇대도 설치해야 되는데 KT에서 하려면 금액이 개인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행정에서 KT에 공문을 쏴주면 아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T에 한번 전화는 했습니다.
원래는 공공사업이 목적에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도 지원사업이라면 검토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농가한테도 한번 급한 것은 아니니까 공문을 쏴달라고 해서 검토해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 가서 사실은 거리도 재보고, 인터넷선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다시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 지역인가 아닌가를 다음부터는 이런 실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양재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원예산업과에서 일부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 육성업무가 농산물유통, 학교급식과 체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취합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은 체계로 해야냐 아니면 분리를 해야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어차피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 생산 쪽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관계는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남원 관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통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엮어서 하는 것이 먹거리랄지 질 좋은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엮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각 과에 협의해셔서, 지금 현재는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분리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죠?

김영태위원 원예산업과에서 유통도 하고 급식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축산과에서도 납품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유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납품하고.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한 과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것은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우유를 하고 있는데······.

김영태위원 분야가 달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광범위하게 하나로 엮어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도에도 축산파트 쪽에서 친환경축산물 쪽 팀이 있어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보조사업이 원예산업과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하고 12월 이월이랄지 이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차순위로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빨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다른 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야 된다, 특히 관정도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차광막이랄지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단가가 급상승해서 포기자들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올해 안하면 내년에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농가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예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빠른 조치를 하셔서 차순위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원예산업과에서는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에 사업지침도 약간 완화를 해서 10월 말까지 잔액에 대해서는 일제 다시 추가신청도 받고 해서 거의 선정이 끝난 상태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 남은 상태인데, 그것도 11월 말까지는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철재가격이 올랐어도 거의 소화를 다 했다는 얘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감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서 했다는 내용이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추가로 해당 농가 선정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원예산업과는 올 예산에서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이 얼마 없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 쪽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은 약간은 남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라 이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특용작물 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2021년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2020년 4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4농가에 1억 6,400만 원 신청접수 했고요.
접수를 받아서 남원시 최종 배정액은 소요의 80%인 1억 2,500만 원이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현재 집행액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2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당초 조사 시에 수요가 책정 예산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토록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에 인삼농가들이 희망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나와서 다시 추가 조사해봤더니 추가 농가들이 안 나와서 별도로 인삼농가를 불러서 미팅까지 해봤거든요.
일부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사업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중간에 포기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5,700만 원이 수요부족 불용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최근 들어 2~3년 전부터 여름철 온도가 고온이다보니까 인삼 부분에 상당히 피해가 나서 농가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포기가 나와서 저희가 추가 농가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농가 작목반들 반장님, 총무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왔지만 신규농가들도 앞으로 발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수요가 책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데 부진사유가 포기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거나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내 집행가능액 5,440만 원은 믿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은 집행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무적 판단은 5,730만 원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불용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가능성을 찾아서 이월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정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쪽을 봐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인데요.
21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3억 1,600만 원 중에서 4,900만 원이 추진 중이에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400만 원 중에서 1,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특히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은 이해되지 않은 많은 집행차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그간에 해나갔지만 행사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완화되면 12월까지는 전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렇게 삭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편성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추경에 일부분 삭감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하지만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님들이 어떤식으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항상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뭔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2쪽을 봐주세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사업 부분인데 양파의 경우는 19년도~21년까지의 지원내용을 기재를 해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양파가 2020년도에 식재해서 올해 2월······.

노영숙위원 19년부터 19, 20, 21년 이 부분을 보면 양파는 380농가에 17억 5천만 원, 노지감자는 98농가에 1,800만 원 지원됐어요.
과장님 이 통계를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22년도에는 이 품목이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안정을 위해서 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지만 도에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과잉생산이 되지 않고 정말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감자씨를 몇 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농산물 수요, 공급 조정에 국가적 차원이나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농가도 가격안정 지원사업비가 생산비 보전 정도는 몰라도 큰 소득의 영향을 줄리없다고 보면 해마다 양파나 노지감자를 심는 농가들께서 면적 조정에 관심을 갖도록 해도 행정지도나 권장 체제에 접근할 방법을 찾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분발하셔서 자체적으로라도 구상이 되면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80억 중에서 내년 집행가능액이 56억이에요.
그러면 20%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연내 집행가능액입니다.

김정현위원 연내 56억을 집행해서 두 달 사이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12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쪽에 15억 예산인데 8억도 집행을 못했어요.
조기에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직불금이나 이행점검 같은 것을 해서 12월에 나갈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직불금 보조금 이런 게 나가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친환경 직불금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친환경 보조액이 1억 원이 남아 있고, 친환경 실천 유기질비료   지원이, 유기질비료는 초에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부 잔액에 대해서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12월까지 싹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전체 사업비 6억 중에 5억 9천이 아직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조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남원시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먹거리 조례를 보니까 직무 중에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푸드플랜 주요골자가 무엇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급식도 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 공공급식 사회복지 분야나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공공급식 분야까지 포함해서 하는 푸드플랜 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남원시 전체 먹거리예산이 1,900억 정도 돼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앞으로 그렇게 목표를 갖고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먹거리 기본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0억 정도 밖에는 우리 걸 만들지 못하고 나머지는 소재 개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일부 서울 쪽에 공공급식도 하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일부 남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협의 학교급식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원협에서도 시작을 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관내도 키워나가고 대도시 쪽으로 키워나간다면 매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앞으로 전망이 밝은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정현위원 좌우간 우리 농업인들의 먹거리, 남원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계획된 수립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은 조합공동법인이 있어요.
5개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남원시에서 20억 정도 조공에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공에서 작년도에 전체 882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공 자체에서 하는 것은 369억, 50%도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공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조공으로 성장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신장세가 없어요.
조공의 역할이 남원농가로서는 더 강조돼야 되고,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작년보다도 못했고, 18년도 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자꾸 감소세가 돼요, 조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J나 대형유통에도 좀 납품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공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남원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해발 50m~500m까지 생산되다보니까 단일품목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곳이 없어요.
남원은 단품목으로 해서 여러 종류로 돼 있어요.
조공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원에서 진짜 뭐가 됐든 한 품종이나 두 품종을 완전히 장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조공 매출액도 올리고 남원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데 항시 아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양파도 조금 나오다 말고, 대표적으로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대표할 수 있는 남원 농산물을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서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푸드플랜 먹거리 계획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농산물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하고 올해 약간 주춤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매출액이 정지되고 일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저장성 있는 농산물로 해서 남원에서 나오고 있는 포도나 복숭아는 생산과 즉시 출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장성이 약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있는 사과나 배 쪽으로 면적을 더 늘려가지고 연중 공급하는 체계로 그렇게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한 두개 정도는 발굴을 하셔야 돼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을 해서 방상팬이나 기후대응 원예가 많다보니까 남원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반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방상팬에 따른 계획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3년 정도 계속 연초부터 4월까지 동해나 냉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방상팬이 일부 효과가 있어서 도에 별도사업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신규사업은 안 세워있어서 FTA 과실현대화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내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농가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만 일부분이라도 FTA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기술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안 했나요?
송동이나 덕과 같은 데는 덕과는 실증시범을 해서 한 군데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들이 많이 봤는데, 제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배농가인데 우리는 배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숭아는 일부 작년에 보니까 동해를 입어서 냉해도 아니고 동해더라고요.
한겨울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다보니까 나무가 고사해버리는 형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홍보도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때 당시에 조사를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배농가들만 주로 해서 아무튼 필요하다면 다시 내년도 초에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일부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해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열대과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남원에 전체 농산물들이 기후변화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남원의 전체 원예작물이나 아니면 나무도 실질적으로 백일홍도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 날씨가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무래도 대비를 한다면 시설현대화를 해봐야겠습니다.
포도 쪽에도 일부 냉해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겹보온커튼이나 난방기 그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량을 늘려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남원 시민 전체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허브밸리 산업관 이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도 하고 타 회사에서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거기에 감정평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직은 정확히 안 해봐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대략 매입금액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평방미터당 9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면적까지 대략 말씀해 주셔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적으로 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관에 삼도미술교류전을 하고 있어요.
경북 구미, 충남 아산, 남원 이렇게 미술회원들이 그룹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에 얼마든지 필요한 공간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매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공간이나 체험공간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고도화사업 쪽에 어차피 복합토피아관 실내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든요.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도막포장을 여러 군데 했죠? 2~3년에 걸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염봉섭 도막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일어난 데도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도 했고 올해도 사업을 했지만 내년 겨울이 지나면 바로 보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일어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게 보수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보며)
보시면,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막포장의 계획은 풀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죠, 제초때문에 한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여기에 노인 일자리로 뽑고 하는 게 사진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풀뽑기하고 일자리를 여기에 투입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블록 자체에 사실 도막이 먹질 않아요, 구워놓은 벽돌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허브육성담당 양진호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허브밸리 산책코스나 그 내에도 포장이 돼 있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안쪽에도 포장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게 맞다고 봅니까?
만들어놓고 도막포장을 하려면 안했어야죠.
그리고 황토포장 같은 것을 해야죠.
산책코스랄지 내에는 그런 형태로 가야 맞지 이게 맞겠어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그래서 올해 일부 안쪽은 황토포장으로 많이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황토포장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가 계획이 돼야지 이거 블록 풀 안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일단 내년에 보수 얘기는 해놨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습이 올라오고, 겨울철에는 할 수도 없어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겨울엔 못하죠.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봄철에 해도 날씨가 좋아도 습이 올라오고 뜨고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두껍게 도막을 하든, 얇게 도막을 하든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내년에 보수를 해보고 다시······.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러냐면 당초 취지는 사실 여기에 맞게 식생의 환경, 백두대간에 맞게 보도블록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투스콘을 하기도 그렇고, 아스콘을 깔기도 그렇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더더욱 안 되죠.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여기에 맞게 생태적인 공간과 맞게 보도블록이 맞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농약 제초작업도 오히려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제초제를 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농도의 친환경도 있을 거예요.
안 잡아집니다, 도막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큰 풀, 뼈대가 있는 풀들은 해도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도막을 하겠지만 보기 싫은 데는 사실 방법은 제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계장님, 예산낭비예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당초 취지에도 안 맞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도 일단 어느 구간만 해보자고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됐어요, 세 군데 정도가.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일단 보수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거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황토포장이랄지 야자매트를 깐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적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외지인들이 봤을 때 겉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장님 그렇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안에 산책코스, 위로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오토캠핑장이랄지 위에 인공폭포 만든 데 이런 구간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좋냐'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많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도 홍보하고 적극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래봉 허브밸리 내 방문객수를 보시면 작년 겨울에 코로나 시대라 눈썰매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 게 있지만 400여명 그래요.
2021년 금년을 보면 5월이 내방객이 제일 많았어요, 2만 1천명 정도.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제일 많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4월과 6월은 비교적 많이 허브밸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2천명씩 되는데 지금 가을 단풍철인데 10월의 누계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0월에 4,204명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봅니다.
다양한 기획과 연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 방문자를 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나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일단 인터넷 체험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리스체험이나 화분, 지금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게 포인세티아 화분 체험을 겨울철에 할게 없어서······.

부위원장 염봉섭 12월, 1월하고 2월 특별한 계획이,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2개월 동안,

부위원장 염봉섭 운봉애향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진행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 애향회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금년 겨울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계획이 없다고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애향회 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위원장 염봉섭 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아까 전시관 활용방안도 얘기했는데 이런 데에 중점을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올 한해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원예산업과는 특히 61건 중에서 2021년도에 한 사업만 해도 30건 이상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8월이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8~9월 정도.

김종관위원 그것을 시기적으로 한참 수확을 하는 시기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경우는 8월~9월까지가 거의 포도 수확이 7월부터 시작이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바쁜 시기에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수요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왜 시에서는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실 때는 시기적절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년도 사업비 동결해서 올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예산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시 재원이 적다보니까······.

김종관위원 시 재원은 얼마든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도 적정하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도 두번 3차까지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봉 허브밸리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에는 허브육성 차원에서 원예허브과에서 했지만,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생산기반 쪽이 처음에 많이 해봤지만 운봉하고 허브가 적지가 않다보니까 면적들이 거의······.

김종관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허브육성을 갖다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남원시의 관광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는 관광입니다.

김종관위원 관광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제는 관광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생산파트 쪽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거의…….

김종관위원 생산하는 것이 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관광 쪽으로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관광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도 행정지원과하고 조직개편 때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원예산업과에 허브육성담당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허브 육성하는 것은 없어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변화가 허브밸리는 관광 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광과 시설담당계에서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거기에 지금 오헤브데이 호텔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시설로 거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체계가 완전히 갖춰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허브육성담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어차피 마련이 됐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이야기하고 시장님 찾아가서 ‘이것은 변경이 돼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도 생각에 허브육성계가 다른 쪽에서 이관이 된다면 특작계, 지금 특작계가 없거든요?
과수, 과채를 하고 있지만 특작계 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김종관위원 특작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원예산업과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생산 쪽에도 투입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시설은 관광과로 넘기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시키는 거다, 모든 것이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조직개편 때 행정지원과와 그 부분은 충분히…….

김종관위원 조직개편 되기 전이라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직원들 머리 좋잖아요.
만들어서 이것은 관광과 시설담당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농업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자체도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가 알고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음식물은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장이 1군데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축산 폐기물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축산 폐기물은 관내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관내 것만 쓰고 혹시,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관내 생산업체, 관내 폐기물이 조금 단가가 싸네, 비싸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때 축산과에서,

김종관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퇴비 업체에서 들었는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축산과에 중간 업체를 확인을 해 보고 점검도 해 봤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축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튼…….

김종관위원 가축 질병도 문제가 되고 음식물도 남원시 음식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남원시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원금이 된다면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시키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것을 갖다 남원시 예산으로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업체들 완전히 파악을 하고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것까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기질비료도 그 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우선권을 줘서 관내 업체 폐기물이나, 관내 음식물 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정 방법도 원예산업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래서 올해는 12월 중에 원료조사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아울러서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원예산업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걸 꼭 줘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가장 큰 이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기초조사부터 현장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지침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초조사를 원예산업과에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 저희도 하지만 선정해서 하면 기본적인 구상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안 하면 원예산업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은 현장만 사업장 위촉만 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적인 설계가 되는 것은 과수생산 기반단지 조성사업을 할 곳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들 하고 회의 3~4번만 가지면 사업 싹 다 나옵니다.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불편해서 과수농사 지으면서 불편했던 점 싹 다 나와요.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분은 설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농어촌 기반공사에다가 수수료를 줘 가면서 이걸 맡겨요,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수료가 세워져 있는 내용은 주로 감리비나 사업관리비 차원에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감리비야 그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별도로 그 수수료 안에 그 내용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감리비나 현장 사업장 관리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장 관리를 얼마나 해요?
발주만 하고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보통 굴곡이 많아요, 7.6%, 7.9%, 7.8%.
계약할 때마다 달라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관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죠.
수수료는 정해져야 됩니다.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 할 수가 없으면 수수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의 7%, 10억의 7% 같으면 7,000만 원이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수수료를 주는데 그만큼 확실하게 해 줘야죠.
이 수수료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원예산업과에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요구하면 계약합니다, 그러죠?
한번 깎아 보려고 노력했어요? 안 하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법적인 수수료율이 있어가지고,

김종관위원 답변만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추가로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해 봤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이런 것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자주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 사업도 선정부터 완전 집행완료까지 원예산업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만약에 정 못 하겠다 저기 한다면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농어촌공사에 주려면 수수료율 인하시키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검토하자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검토하자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듣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장님한테 검토하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푸드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 적은 용역비가 아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김종관위원 남원 시민 먹거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푸드플랜이 남원 시민 먹거리를 위해서 한 것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누구를 위한 용역에 썼는가?
조례상 하게끔 만들어 놔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런 돈은 써야 될 용역비가 아닙니다.
지금 푸드플랜 원협에다 하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용역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업비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남원시에서 용역 해가지고 거기다 주고 다 해요?
이런 용역은 앞으로 발주하지 마십시오.
조례를 고쳐달라면 고쳐줄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푸드플랜이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합니다.
시민의 먹거리가 뭡니까?
남원처럼 먹거리 좋게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21건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재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용역비도 정말 적합한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시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연말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과장님, 직원분들 1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반도 안 남았죠, 한 달 10일 정도 남았네요.
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동부권 식품산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이 예산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농촌활력과로 추어산업…….

전평기위원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거기로 지금 이번 추경 때…….

전평기위원 그게 31억 1,8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거를 공제하니까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 집행률이 99.5%예요.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가 생긴 이래 이렇게 높게 집행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때요,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무튼 저희들이 10월까지 끝내려고 했지만 안 끝난 것들은 1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과 전체 직원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볼게요.
21년도만 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2회를 운영을 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대면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대면 서류심사로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대면심사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대면했습니까, 비대면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급식지원도 대면입니다.

전평기위원 양성평등법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적용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 위원님들이 있어 가지고요.

전평기위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여성 5명, 남성 5명.
평등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데, 유통센터는 품질관리원, 농협 시 지부장, 회원, 농협대표 하다보니까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연직하고 임명직이 6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분류해서 봤을 때 그렇단 이야기예요.
위촉직 7명 중 여성이 2명밖에 안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악법도 법이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번을 보면 처리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봤죠? 이걸 차라리 넣지 않았으면 아마 원예산업과에 이야기 안 했을 텐데요.
그리고 27쪽 보겠습니다.
19번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혼합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이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0%까지 음식물을 첨가하게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원의 6개 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거의 안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개 업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강업체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대강 비이테크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표기상 원료 제품별 투입 비율 자료를 받아 봤고, 원료 투입 성분을 받아 봤고, 성분 검사를 했는데 음식물을 첨가를 안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별도로 원료에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전평기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혹시 모르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를 혼합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법적인 기준치만 초과 안 되면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성분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상 음식물찌꺼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예를 든다면 우분 30%, 계분 30%, 톱밥 20%, 왕겨 18%, 미생물 2% 이런단 말이에요.
음식물찌꺼기가 표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말하자면 투입 비율이 표기가 됐다면, 넣어놓고 안 됐다면······.

전평기위원 문제가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문제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법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검사성적서를 보면 질소, 인산, 가리는 기준치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유기물 기준치가 혹시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유기물 기준치가 3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수분 함량이 55% 이하인데, 55% 이상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문제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염분 농도도 2% 이하만 가능하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부숙도는 부숙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여기서 하나 짚을게요.
음식물찌꺼기를 투입 않기로 했는데 투입이 됐다?
그런데 검사할 때는 몰라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는데 1~2달 지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찌꺼기는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되면 수분으로 변해요.
포대가 비닐로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비료포대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딱 배버려요.
그리고 그걸 살포를 하면 떡이 져가지고 악취가 심하게 나요.
생산할 때는 몰라요.
검사를 생산할 때만 와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죠,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 이후에 2달, 3달 뒤에는 안 하잖아요.
실제 공급해서 쓰려고 할 때 보면 산패가 돼 가지고 포대에 물이 싹 번져 버려요.
악취 심하게 나고, 덩어리지고, 덩어리졌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검사할 때는, 생산할 때는 가루가 되는데 산패가 돼 버리면 수분이 높으니까 덩어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분 함량도 55% 이상이 돼 버려요.
증인 있어요, 노영숙 위원님 인정하시죠?

노영숙위원 (고개 끄덕임)

전평기위원 저도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앞으로는 생산할 때 하지 말고, 직접 농가들 각 지역별로 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공급해서 공급을 받고 난 다음에 1포씩 구입을 하십시오.
보관해 놨다가 한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시면 음식물찌꺼기가 포함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전평기위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있어요.
사업비가 5억 1,300만 원이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농가들이 직접 관리가 힘드니까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환풍 시설이나 양액 같은 걸 해서 투입 한다거나 천창 개폐 같은 것, 주로 출장을 나가서도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장치입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에 센서장비가 외부 온도, 풍속, 감우, 조도, 내부 온습도, 이산화탄소,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또 영상모니터링 장비, 환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밖에서도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리모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동안에는 비닐로 보온덮개로 싹 덮어버리고, 환기도 안 시키고 싹 막아버려요.
우리가 겨울철에 집이 춥다고 딱 닫아 놓으면 공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감기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작물도 마찬가지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숨을 쉬어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을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무창계사가 생기고, 스마트팜 농장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너무나 적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요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권장해서 사업을 하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납품현황을 봤어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많이 했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현재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재배 농가들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재배 면적도 감소가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좀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소가 됐죠?
그래서 재배현황을 봤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친환경농산물이 310㏊ 가까이 됩니다.
260농가에 310㏊ 가까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86페이지를 보니까 19년도 대비 농가수가 21농가 감소가 되고 7.6% 감소고, 면적은 23㏊에 7%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일반 농산물 생산한 것보다 훨씬 농약도 안 쳐야 되고, 유기농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면적이 준 것이 근본적으로 친환경 하신 분들이 고령화 돼 가지고 일부 줄었고요.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소했는데 아까 그만 둔 농가가 21농가고, 면적이 감소가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줄어들지 몰라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책이 있었나?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만 둔 농가들은 보상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인증 받은 농가들은 친환경 직불금이 따로 나오거든요.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따로 저희들이 한다면 친환경 직불금이…….

전평기위원 이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농업인 관련된 신문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별로도 지금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재 지원사업이나 보완해서 하는 쪽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특히 수도권 학교로 많이 납품을 해요.
그러면 수도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학교에 납품한 사람들이 다 납품을 못 하고 일반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유통은 원협이나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전평기위원 원협에서 했지만 원협에서 보상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 해가지고 친환경 농가들이 작년, 올해 재배 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 어떤 피해를 봤는지 매출액, 수익을 계산해 봐가지고 조사해서 올려줘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협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특히 이백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내용대로 농협과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들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굳이 공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배 면적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생산이 3만 톤이다 그런데 3만 5,000톤이 될 것 같다, 4만 톤이 될 것 같다면 1만 톤은 별도로 격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수용 가능한 게 3만 톤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4만 톤을 쥐고 있으니 수매 공선시기도 그때그때 안 하면, 그때는 또 장마 시기에요.
안 하면 다 썩어버려요.
앞전에 있던 담당하신 분은 잘 했어요,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상위 출하하고, 공선하고.
그런데 직원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농가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쟁여놓고 다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한테 자료 준대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준 대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남은 한 40일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원예산업과에서는 시정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대책마련 검토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감사 지적이 되면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자꾸 검토만 하면 언제 대책을 마련할련지.
28쪽 하단부에 보면 보고 후 처리내용이 ‘금년도 포획 틀 설치 보조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야생동물 포획 방법을 검토하겠음.’ 그랬어요.
농가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포획 틀 지원 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계획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29페이지를 보더라도 계속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최소화하겠음’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답변보다는 다음에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원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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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축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가축 방역 AI 구제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보고에 앞서 축산과 현황 업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서 총 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 음성 3건이 나주 2건, 강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는 총 4건이 천안, 부안, 정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돈장에서 20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1,634건이 강원,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금사육농가는 113호에 666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평소 대비 20% 정도 적게 입식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사매 관풍, 주생 중동지역 유용오리 농가에서 2건이 발생하여 발생 농가를 포함하여 반경 3㎞ 이내 농가 등 14호에 48만 7,000수를 살처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약 16억 원과 살처분 및 렌더링 비용 1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사전 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 생석회 44톤을 공급하고 농가 사이버교육 실시, 가금농가 일제점검 실시, 방역상황실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거점소독초소 3개소, 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농장 통제 등 사전 방역 강화와 전 가금 농가에 대해 담당관제 예찰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금농가는 입식 전, 출하 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리 농가는 4단계 AI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조기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농장에서 지난 10월 발생 이후 없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3회 농식품부 시도·시군 연계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질병 발생상황 및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영상회의 내용을 SMS와 SNS를 통하여 실시간 공유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소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3억 원을 지원하여 26개 양돈농장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과에서 포획 틀 33개를 설치 운영하여 야생멧돼지 545조를 포획 검사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출입자·차량, 예찰, 검사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지도하고 가금농가 입식, 출하에 따른 소독 방역 강화하겠으며 거점 소독시설 차량소독 강화와 기동 방역차량을 이용, 농장주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전 직원과 축산 농가가 합심하여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AI,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 폭염대응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폭염 피해가 작년, 올해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9년도를 보면 돼지, 닭, 오리까지 해서 폐사된 수가 6만 2,389수가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금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남원시는 폭염 대비 해가지고 관련 사업으로 한 9개 사업에 1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세부 사업으로 열풍기, 고정식 전자저울이라든가, 안개분무시설, 제빙기,

윤지홍위원 열풍기나 이런 것은 폭염에 대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겨울철에 하는데…….

윤지홍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그다음에 환기휀, 쿨링패드 그런 품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예산이 여기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17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농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폭염 대비만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투여가 되고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폭염 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데 내년도에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서 20%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폭염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요즘 기후 변화로 볼 때 옛날 같으면 예측하면서 기후 변화도 느끼곤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가 일기예보와 맞지 않는 폭염이 생긴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마냥 작년, 올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은 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농업재해보험이라고 별도로 시비 9억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년 치 자료를 찾아보니 남원시도 그리 큰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정도가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것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보험처리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축을 잘 키워서 출하를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소득도 더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보험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예산이 없더라.
단지 쿨링패드라든가 이런 의무적인 사업만 진행을 하지 정말 폭염에 대한, 폭염만을 위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시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나 세웠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세워진 금액이 적정 예산은 아니지만 그 금액 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계장님과 논의를 했더니 ‘이 예산 부분이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과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폭염 대비 해가지고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약품이 있거든요.
실은 농가에 비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농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일부만 농가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떤 데만 공급하고 어떤 데는 공급 안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데, 실제 사용량의 10%나 20%뿐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완화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하면 더위나 그런 것도 많이…….

윤지홍위원 건강할 수 있도록 폭염 시기만 지날 수 있도록 그때 주사를 한단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때 약품을 투여하면······.

윤지홍위원 우리나라의 폭염일수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33℃ 이상이 되는 게 폭염이라고 하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1달 정도만…….

윤지홍위원 그것만 벗어나면 된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관리할 수 있는 주사제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농가들이 보험 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출하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보험이 있어서 보험이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시고 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축산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마무리 단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봐 주시겠습니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액 4,9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없고 집행가능액이 2,400만 원 정도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나머지 2,500만 원은 불용처리 할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HACCP이 거의 연말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연말 안에 12월 안에 다 완료될 걸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집행가능액에 보면 2,4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2,400만 원이 완료가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완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4,900만 원을 다 완료 하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4,900만 원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는 남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20년도에는 1,26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맞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22년도에는 20년도, 21년 예산집행 정도를 감안해서 감액조정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는 많은데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노영숙위원 각 부서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전부 다 신청을 했다가 적격자 대상이 되니까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포기를 한 사유는 무슨 사유라고 보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경영상 좀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하고…….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은 부분도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정말 힘들게 수요조사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쪽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20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 포기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당초에 대산의 흑농에서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 그 시설부지가 은행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농가를 선정을…….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행히 2농가를 선정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농가가 포기하고 1농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다행히 사업대상자는 재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설계변경, 연말인데 세부사업과 설계변경 진행 중이어서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지금 늦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사업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본인은 확실히 한다고 말씀을…… 사무실에 몇 번 오셨거든요.

노영숙위원 이 분도 또 어느 시점 가면 포기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자주 만나서 같이 설명도 하시고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연내 보조금 교부결정은 가능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연말 안에 보조결정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행정력 미흡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없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 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다 재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연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서둘러주시고 사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8쪽 가축재해보험은 지원적격자가 495명이 맞나요, 아니면 463명이 맞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463명은 지금까지 지급된 농가 2/4분기까지,

노영숙위원 495명이 맞죠?

○축산과장 서형진 495명인데, 실제 저희가 집행해 보면 500농가가 넘습니다.
올해도 한 대충 예정해 보면 514농가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500농가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9월 업무보고서에는 495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463명에 5억 9,100만 원 전액이 소모가 돼요.
몇 명이나 접수를 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농협손해보험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거든요.
접수는 몇 농가인가 해놨는데, 실적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현재 2분기까지 463농가가 나왔고요.
3분기가 일부 들어 왔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500농가 정도 됩니다.
아직 지급은 안 했는데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굉장히 많은 농가가 들어왔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가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까지 463농가에 소요 예산이 5억 9,100만 원이 다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접수는 5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500농가가 접수는 했지만 순위에 밀려서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구제방법이 지금 현재로선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지원해서 못 받는 농가는 없습니다.
예산이 일부 2,000~3,000만 원 남습니다.

노영숙위원 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실은 원래 495농가인데 예산 기준을 20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가당 200만 원이 안 되게 집행된 농가가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안 되게 집행된 농가가 많아서 예산이,

○축산과장 서형진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차액이 많이 남아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접수는 했지만 못 받은 농가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없습니다, 남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접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농가를 잘랐다면 어느 기준점에서, 그 부분은 너무 가혹한 행정제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행히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노력의 대가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솔직히 똑같이 접수를 했는데 나는 자격 미달로 혜택을 못 받고 이웃집은 자격이 수준이 되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건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한 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11개월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시죠, 13번을 보면 작년의 지적사항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조사료 경영체, 작업단 중 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투자 대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경영체를 정리하고 조사료 작업기 직경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중량을 다르게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남원에 조사료 경영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24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13개 작업반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부실 경영체는 기계·장비 지원 배제 및 기자재 사업에 제한을 둔다고 하고, 두 번째로 사일리지 무게를 표본계근하여 베일러 직경에 따라 중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지침변경에 따라 생산량 기준 지원에서 면적기준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바뀌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결과를 놓고 보면 부실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지원을 배제나 제한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연말에 경영체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결과에서 우수까지는 지원해주고 보통이나 그 밑에 미흡한 농가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평기위원 표본계근해서 베일러 직경에 따라 중량을 정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게 125 X 125로 해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동계작물이 ㏊당 생산량을 몇 톤 보죠, 기준치를?

○축산과장 서형진 동계는 18톤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롤당 얼마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108만 원 정도.

전평기위원 롤당?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 롤당 500kg,

전평기위원 500㎏이에요, 550kg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500㎏입니다.

전평기위원 500㎏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500kg입니다.

전평기위원 하계는 35톤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계는 몇 톤이 기준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35톤 기준입니다.

전평기위원 35톤?
600㎏이에요, 550㎏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하계도 500㎏ 기준으로 합니다.

전평기위원 500㎏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금년도부터 중량단위가 면적으로 해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급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농가한테 지금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실히 장담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500㎏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3년 치 평균을 내가지고 최고 높은 수치를 잡은 것이 500kg입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이것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까지는 중량으로,

전평기위원 잠깐요! 작년 치 기준을 알고 있고요.
올해 새로 면적 표본조사 해가지고 중량 사이즈 계산 해가지고 면적기준 해서 이거까지 해 갖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적용을 안 하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18톤 계산하면 500㎏이면 롤이······.

○축산과장 서형진 36롤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36롤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하계는 몇 롤 나오죠?

○축산과장 서형진 하계는 45롤 정도?

전평기위원 70롤 나와요. 36롤이 기준인데 동계가.
동계가 36롤, 하계를 놓고 이야기 할게요, 70개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개가 나왔어요, 그럼 면적 기준으로 하면 80개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또, 70개인데 60개만 나왔어요, 그럼 70개를 주는 게 맞잖아요, 기준대로 한다면, 안 줬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지금 면적 기준으로 하면서 면적 당 ㏊당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하계는 ㏊당 210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거의 차기 때문에 한도 이상은 못 주니까 분석해봤더니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오버된 건 못 주지만 부족한 건 줄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부족분은 저희가 평가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안 줘서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대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중량이 거의 오버가 되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중량대로 한 게 아니고 면적대로…….

전평기위원 제가 제보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면적대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보조금을 작년에 총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가 9억 정도 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9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연말에 한번에 주면 시작할 때 시점 그 다음에 중간에 랩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기자재 사야 되고, 그런 비용 그래서 작년에 3번을 지급하라고 중간에 이야기해서 9월 달에 1번 주고, 12월 1일 날 주고, 12월 28일 줬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12월 2일 날 줬어요.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농가들이 불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9억을, 물론 적은 농가는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없는 상황에 몇 억을 챙기겠습니까, 자재 사야 되고?
이것도 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면적 산정기준이 작년하고 중량에서 면적으로 바뀌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가을에 좀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경영체 실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추석 전에 실적이 들어온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집행이 좀 늦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영체,

전평기위원 작년을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올해를 이야기 한 거예요.
올해 1번 밖에 안 줬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올해 1번 줬는데,

전평기위원 10월 전으로 줘야 되는데 9월 말, 10월 초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지연시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9월 달에는 경영체에서 실적이 안 들어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평기위원 하계작물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하계작물 그러니까요.

전평기위원 하계작물 시작 시점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십시오.
경영체가 24개가 돼 있어요.
장비 보유현황하고 여기 장비가 없는데 실적이 잡힌 게 있어요.
잡힌 게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경영체와 경영체가 실적을 주고받고 할 수 없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죠.

전평기위원 주고받고 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평기위원 남원남농영농조합 법인에 옥수수 작업기가 1대가 있어요.
섬진뜰에 1대가 있고, 청정지리산에 3대가 있고, 축협에 2대가 있어요.
여기만 작업기가 이렇게 4곳만 있는데, 4곳만 하계작물을 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옥수수만 그렇지 일반작물은 연맥이나 호맥은 일반 동계작물 경영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옥수수인데 실적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옥수수가 옛날 구형 장비가 있거든요, 트랙터에다 부착 해가지고 베일러로.

전평기위원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원 안 받은······.

전평기위원 옥수수 작업기가 없는데 실적이 잡혀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보고,

전평기위원 잘못 됐죠?

○축산과장 서형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는 장마가 왔고 작업이 늦게 끝났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작업단들이 경영체들이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담당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작업하는데 서명, 사인해야 된다고 중간에 불러들이고, 왜 작업을 빨리 안 끝내냐고, 보고서 안 올리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기집행도 있고,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전평기위원 작물이 수확기가 있는데 조기집행하고 수확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기집행을 해야 될 사업은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작물은 수확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맞춰야지 조기집행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몰아 붙여요, 작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고?
이게 축산 직렬의 과장님이 하고 계셔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전평기위원 잘못 됐죠?

○축산과장 서형진 잘 보완 해가지고…….

전평기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안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죠.
‘가축분뇨 처리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처리방식을 개선 검토’를 제가 이야기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처리내용에 ‘농장의 특성, 환경에 따라 폭기 방식의 장단점이 있어, 외부 폭기를 지향하되 상황에 따라 내부 폭기도 지원하였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홍보를 해 보거나,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남원의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각해요.
158건 중에 환경과의 악취 민원 중에 134건이 축산과 악취 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4곳의 농가들 모니터링 해 왔습니까, 기존방식?

○축산과장 서형진 예. 현장을 4농가 운봉하고, 사매, 대산 현장을 가 봤거든요.

전평기위원 대산이요?

○축산과장 서형진 대산 아니고 사매, 운봉을 가 봤거든요, 인월하고.
3군데를 가 봤는데 외부 폭기 방식이 농가들 의견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홍보는 단체 간담회를 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폭기 시설로 하라고는 못하고 권고나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2농가 했고, 올해 3농가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송동의 연산농장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산농장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기존에 수중모터방식, 기존 방식 남원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다고 반대 해가지고 슬러리가 쌓여가지고 그걸로 바꿨는데 악취도 확 줄었고 미생물만 첨가를 하면 일주일 안에 발효가 돼 버리고 늦어도 2주 안에 돼 버리고, 바닥에 쌓여 있는 슬러리가 싹 나가 전부 다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효율적이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300톤 차이로 했을 때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수중모터 방식으로 지상 수중형으로 했을 때.
지상형은 1,8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축산 농가들 때문에 난리인데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어요.
잘못한 몇 사람 때문에 잘한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축산 농가 전체가 악취로 인한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과장님 악취가 어디 어디서 주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일단은 돈사에서 좀 나고요, 발효과정에서 좀 나고.

전평기위원 돈사에서, 발효과정에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발효과정에서 주로······.

전평기위원 또?

○축산과장 서형진 그다음에 살포는 요즘에는 부숙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살포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안 나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앞의 그림을 보시면 축사가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슬러리에서 한 20일 정도 차 있는 것이 퇴비사에 와서 고액 분리를 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분뇨는 건들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서 1차 악취발생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 다음에 원수조로 가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원수조에서 발효 시스템을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수중형 폭기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 폭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일주일 아니면 2주 안에 싹 발효가 돼 버려요.
그러면 살포지가 자료상 보면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악취발생 원인이 토지 살포에서 40%고, 악취 민원 원인이 살포지에서 문제예요.
농장보다 살포지에서 50%가 넘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폭기를 잘못 해가지고 폭기가 안된 것을 살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폭기만 잘 하면 민원이 확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살포지가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살포지가 왜 줄었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 농가에서 과다살포한다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이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발효가 안 돼가지고 생 똥, 생 분뇨 이걸 뿌리고 과다살포도 물론 원인이에요.
1㏊에 화학비료, 분뇨, 액비를 살포를 하게 되면 30~4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그러면 분뇨를, 액비를 뿌리게 되면 적당량을 뿌려야 돼요.
1㏊에 한 30톤 정도만 뿌려야 돼요, 맞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다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발효가 안 된 것을 갖다 뿌려요.
그러니 작물이 옛날 경작농가들이 많이 살포를 했는데 도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질소함량이 높아가지고 쌀이 시커멓고 도복이 나면 볏짚도 못 써버리고 이러니까 살포 농가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악취 발생원인을 여기서 잡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분이 쓴 논문을 가지고 농촌진흥청 정 모 박사님이 3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한 곳도 적용을 못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기존방식하고 남원의 4농가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로 가치가 있다, 악취가 열흘 전·후로 해서 완전히 발효가 되고, 악취가 없고, 슬러리가 없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농촌진흥청 박사님 논문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고 확인해서 앞으로 악취를 2년에 걸쳐서, 158건 중에 134건이 축산 민원이에요.
확 줄이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환경과 협조 해가지고 최대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는 축사 농가들을 이 방식으로 갔을 때 보호를 하기도 하고 주민들 보호하고 시민들한테 악취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만 과장님, 12시 넘었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괜찮습니다.

김종관위원 괜찮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점식 먹고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끝나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컨설팅 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합니다.

김종관위원 컨설팅 하는데 양돈농가에 올해 몇 건이나 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양돈농가 컨설팅이 여러 가지인데······.

김종관위원 질병 및 사용관리 컨설팅.

○축산과장 서형진 4개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악취 중점관리 냄새저감 컨설팅.

김종관위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을 했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양돈농가?

○축산과장 서형진 질병컨설팅 이것은······ 양돈농가 3호······.

김종관위원 몇 농가 했냐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가축질병 컨설팅은 올해 8농가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여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싸게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양돈 가격은 거의 단가는 비슷하거든요, 컨설팅 비용이.

김종관위원 19년, 20년도에는 1건 당 1,000만 원씩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양돈농가 3군데씩 했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에 3농가 했고, 올해는 8농가.

김종관위원 8농가 했는데 4,00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혹시 뭔가요?
19년, 20년도가 비싸게 한 것이에요, 올해가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

김종관위원 답변하기가 힘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라는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뭔가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잘 됐으면 잘 됐다 답변이 돼야 되고, 일단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보충감사 때 답변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금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농가 당 책정이 돼서 그런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왜 작년에 1,000만 원씩 줬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 단가가 1,000만 원인데 한도를 금년도는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500만 원 감액을 시켰다는 자체가.
형식적인 컨설팅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1,00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씩 했다는 것은 뭔가 부실하게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많이 해요, 축산과에서도.
거의 100% 수요조사 한 것에 맞춰서 다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에 30개가 들어 왔었는데 19개밖에 못 했어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비가 부족해서 원래 도비가 9대 있고, 시비로 10대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해라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은 농가들은 내년 지원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체처리시설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농가에서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내꺼 사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의 것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100% 이런 것은 해줘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수요가 올해는 많았는데 그렇게 한번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보면 수요조사 하는데 30농가가 했어요.
그런데 19농가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료자가배합정비기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9개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3개 밖에 지급을 못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농가가 수요조사 때는 신청했다가 또 포기를…….

김종관위원 농가 포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50% 보조를 하다보니까 농가 포기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가 포기란에다 명시를 해줘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소독시설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동부권 쪽에 운봉읍 3개 면에 가서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다 ‘거점소독시설을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언제 계획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가 쉽게 말하면 건물 짓고 할 부지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부지가 시 부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소독을 하려면 남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제 차가 양돈농가에 들어가려면 또 다시 내려왔다 다시 가야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작 그 이야기가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부지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 사업하느라 고생하셨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화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해서 16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축산 농가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지역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 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업을 확대를 해서 어쨌든 축산 농가에 지원을 좀 더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3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라고 해봐야 4억 정도 밖에는 안 돼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죄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과 하는 일이 뭡니까?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 받아서 축산 농가들 환경개선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축산인들 열악하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냄새 저감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악취예요.
이것을 이대로만 보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29억 확보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내년도에 악취개선사업, 안개분무기 사업이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시설장비, 정화방류시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겠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평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 금년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사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22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는 완전히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현재 다 끝났습니다.

김정현위원 100% 다 됐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정현위원 폐업농가가 8농가, 현재 인허가 해서 437농가 해서 445농가, 작년에 나왔던 숫자는 미진했던데 다 완료된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다 끝났습니다.

김정현위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무허가 적법화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은,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분들은 개별법에 따라서,

김정현위원 적법한 조치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폐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러죠.

김정현위원 혹시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정확히 파악한 건 없는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18농가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번, '마을 내 축산 농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러한 축산농가를 마을 밖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조례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제가 보니까 일단 마을 권에서 키우다가 밖에 나가면 40% 거리를 완화시키고 20% 증축을 해도 된다고 된 것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축산 농가들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축산과 서형진 과장님, AI 방역대책 올 한해 잘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축산행정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축산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매년 축종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남원에 축산 농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뇨 처리가 아직도 시설이랄지 계속 악취문제 이런 문제가 이런 시설이 단지로 딱 돼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분뇨 처리는 일단 개별 시설을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조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축산농가는 퇴비사 그런 식으로,

김영태위원 그것은 하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과연 축산분뇨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어제 환경사업소도 이런 데서도 신설을 해서 축산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셨다면 과장님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수립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남원의 축산 농가를 전체적으로 통틀었을 때 이것을 한 데로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공모사업 하셔서 29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해야만 악취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셨는가,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혹시 계획하고 수립했는가.

○축산과장 서형진 여기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안 가져왔는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분명히 수립을 하셨다 했어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꿀벌산업 육성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남원에 양봉 농가들이 평균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평균 수익이 한 2,000만 원대…….

김영태위원 2천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축산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양봉 농가하고 미팅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간담회도 양봉농가들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이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양봉이 앞으로 남원의 농가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게 소득에 연관성을 창출할 수 있는가, 과연 축산과에서는 이 농가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감사하면서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저는 이 분들이 소득을 창출한 것도 하나의 기법이 되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양봉농가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시려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양봉농가는 대부분이 퇴직하신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시설보다는 그 분들은 기자재 약품이나 그런 소모성 자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여튼 양봉농가가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베트남 FTA와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가들이 한시름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꼭 퍼주기 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펴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동물보호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노력하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임실하고는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거기도 보호소 설치하는 것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임실은 오수의견제가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시만이라도 개인이든 사설이든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차후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유기동물이 금년에 얼마나 유기가 돼 있고 또 동물병원이 인월에 하나 있고 남원 시내에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시보호소가 또.

○축산과장 서형진 보호소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인월은 내내 없었다가 8월 달부터 진행됐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한 464마리 정도가 있는데 폐사가 60마리 정도 되고 사실 400마리 중에 140두 정도가 안락사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안락 후 처리는 어떻게 하죠?

○축산과장 서형진 동물병원에서 작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대형견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대형견은 별도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축산과장 서형진 애완견 처리가 원래는 동물보호비가 두당 16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법적기간이 열흘인데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 있다가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보시면 3개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어느 한 동물병원은 분양률이 거의 90% 이상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만큼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관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밖에 케이지에 내놓고 하기 때문에 시장 보러 오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양을 많이 해 갑니다.
그런데 10%가 채 안 돼요, 어느 지역은.
그러려면 이렇게 안락사 시키고 주사해서 또 사체처리하고 이런 비용 들이는 걸 가지고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전환도 필요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물병원과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통계를 보면 어느 병원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어느 병원은 10%도 채 안 되는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마리 사실 입양 해가지고 왔는데 지나가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아이들이 예뻐라 하는데 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적극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400여 마리가 사실 유기가 돼서 140여 마리가 사실은 안락사 열흘 만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있고, 사회적 트렌드가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적극 관심 가지시고 특히 보호소가 필요한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내년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한 검토물을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유기동물 보호에 적극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작업시기 좀 조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체하고, 대표, 그 다음에 재배면적, 표본계근중량.
표본계근중량은 5~6개 달 거 아니에요, ㏊당?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면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계근은 하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표본계근을 하잖아요, ㏊당 현장에 가서.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전평기위원 했어요, 올해도 했다니까요,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총 생산량, 총 지급액 그리고 ㏊당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상한선 오버된 것들은 오버된 대로 아니면 기준점이 안 된 것들은 안 된 것대로 별도 표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 주문하신 것 담당계장님 잘 메모 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수지 남창에 사업추진 하려다가 그 지역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에너지화사업.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이제는 추진을 못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면 가능한데,

노영숙위원 그쪽은 어차피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필요한 사업인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저희도 한 곳은 평야부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엔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니까.
항간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혹시 축산과에 와서 협의하신 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업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남원시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남원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 한번 해 보시고 남원시 어느 지역이든가 다 반대를 하겠죠.
수지 남창에서 반대하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또 의지가 있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니까 검토라기보다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야기로는 시비 전혀 없이 어느 기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꼭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4페이지 보면 올해가 4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들은 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건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올해는 추진을 못 할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은 당초에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됐는데 그것의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일부 늦어서,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교부 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장 윤기한 그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교부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설계 중인데 언제······.

○축산과장 서형진 설계는 마쳤고요,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교부 결정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추진을 좀 서둘러서 해가지고 연말 안에 끝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고, 21페이지 하단부에 ‘부숙이 잘 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 필요’라고 해서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액비 이용에 따른 재활용 신고, 토양 시비처방과 액비 부숙도 판정에 따라 부숙 액비만 살포 되도록 조치하였음’ 그랬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저희가 기간제를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농가 방문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센터에 의뢰해서 부숙도 검사를 해요.
부숙도 결과가 오면 부숙이 안 된 것들은 재검사를 다시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거의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추진이 잘 되고 액비를 뿌려도 거의 냄새 없는 액비를 지난해에 뿌렸었어요.
뿌린 것 알고 있습니다.
올 가을일 끝나고 엊그제 실제로 덕과면에서 액비를 뿌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난 액비를 뿌렸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남원시에 재활용 신고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6군데 있거든요.
지도 감독이나 모든 신고나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가 3군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부숙도까지 나와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현재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봐도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3군데 업체가 약간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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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식재하든, 보식하든, 베든, 벌목을 하든, 가지치기를 하든 실과소와 소통도 하고 일원화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녹지관리계를 신설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조경사업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그동안에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까지 하느라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실과소가 아니고 앞전에 시정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한전주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베기가 돼 있는 것들 정말 건설과 사업인데 기관들한테 협조 안하면 나무 못 베게하고 사업 못 하게 하십시오.
싹둑싹둑 베서 가로수들이 한쪽에는 제대로 서 있고, 한쪽에는 절반이 베어져 있는 가로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준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녹지계에서 전담을 못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가로수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가로수 들뜸 현상이에요.
부영 1차아파트 좌우 대로변이 그런데, 건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뿌리가 돌출되기 때문에 주물이나 철판으로 해놓은 것들이 돌출돼서 보행자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안 세웠죠?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작업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과거에 식재된 가로수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캡을 씌워서 뿌리를 밑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들뜸 현상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 부분도 건설과 소관인데 뿌리 부분들이 돌출돼서 제거하고 주물관을 씌우든 다른 방법을 하든 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향기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녹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건립한 사업부지 공모에 선정된 곳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 부분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응모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거기에 건축을 하면 안 되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당연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을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절대 불가, 과장님이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향기원이 본연의 향기원다운 녹지공간으로 조성돼야 되지 그 앞이 상업지역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는 데가.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선정했나 아니면 진행도 반대가 없어서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건축물이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시장님께서 생각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부분은 부지를 못 구하더라도 거기는 절대 불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공간이고, 시민들의 쉼터고,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난 일이지만 그 뒤에 있는 건물들도 거기로 안 들어왔어야 해요.
완연한 녹지공간으로 향기원의 공간들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뒤에 건축물이 큰 것들이 두개 들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때 그렇게 시장님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 저희도 거기에 수목을 보강하고 있고요.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디 기관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공간들이 남원 시내 한 중심에, 구암지구도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숨을 쉬는 허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큰 기관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일부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결정과정에 저는 없었지만, 진행이 정말 크게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고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올 때 부지를 못 구해도 절대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전시장에 뭐가 진행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은 삼도미술품 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왔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의 60~70년대의 추억의 사진전을 하든, 그림 전시회를 하라고 해서 그나마 지금 전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삼도미술전이 구미, 아산, 남원 벌써 20회 이상 하는 그룹전이에요.
삼도가 교류해서 하는데 작가가 101명이나 참여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우리의 공간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기획전이나 때론 초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남원을 알리는데 또 백두대간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겨울방학 특별전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인근 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인근 시가 있습니다.
정읍인데, 1930년대 그다음에 1950년대, 1970년대, 2020년대까지 정말 우리가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추진하는데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많은 다양한 관람객들이 갤러리를 찾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연구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업무보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활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에코롯지 사용료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숙박시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3동 있는데.
사용료가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에코롯지가 주중에는 8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큰 것은 10만 원, 12만 원, 단체실은 20만 원이나 22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은 금액이 비싸도 괜찮은데 주중에는 조금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100% 실이 안 나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100%는 아니고요, 10% 이내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그다음에 공휴일, 연휴 때는 경쟁이 치열해서 방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에코롯지 객실이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나 에코롯지나 남원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저렴하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거리는 있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난번 운영 관리방안 용역을 할 때 그런 방안도 제시가 돼서 관리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중에는 단가를 낮춰서 좀 더 이용률을 높여보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활용방안을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사업소에서 땅 매입한 곳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요.
전망대 들어가는데 협업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환경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협업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오롱골 하천공사 한 이후로 주변을 같이 경관사업 일환으로 협업하셔서 경관조성을 해야 됩니다.
일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작년에도 꽃밭을 조성하려다가 여건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코로나라 이해는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될 걸로 보니까 많은 경관조성에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꽃밭조성 그다음에 초화류 조성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저 밑에 가장리 저수지까지의 경관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환경과와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 방안 다양하게 검토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겨울철은 관람객들이 많이 줄을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기획전 아산, 구미에서 오신 참여작가가 오십 분 정도 돼요.
그런 그 그림을 보러 오기 위해서 가족들, 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어주시고요.
더불어 가지치기랄지, 나무베기랄지, 식재, 보식 나무에 관련된 것은 산림녹지과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는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엄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저께도 어느 타 부서에서 나무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요.
말을 안 듣는 곳이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협업해서 가로수 문제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금년 한해 애쓰셨고 내년 사업도 사업계획 잘 짜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산림녹지과를 잘 이끌어 와주신 이승재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담당 계장님들 한분한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2021년도는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지시가 내려지면 바로바로 시행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남원시 조례 중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4조를 보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장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죄송합니다.
그 분야를 제가······.

김종관위원 공사 시행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과들은 다 오는데, 산림녹지과는 아직 의원님들이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받아본 사실이 없고.
일단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산림녹지과에서는 위반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나요? 모르고 계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가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몰라서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긍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백두대간 사업 중에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수요조사 사업 중에서 백두대간 사업만 50%밖에 배정이 안됐더라고요.
혹시 예산 확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남원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백두대간 사업이 하나가 당선이 되면 그 비율만큼 저희한테 일반사업에 대한 자금을 많이 깎아서 내려 보내 주더라고요.
산림청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공모지 않냐' 그런데 공모사업에 당선됐다고 해서 그 만큼을 깎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하여튼 2021년도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공모사업이 3억짜리가 돼서 그 만큼을 깎아서 내려온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2022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확보를 이미 해서 가내시는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백두대간 전시관부터 에코롯지까지 해가지고 휴양시설까지요.
트리하우스, 캠핑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6억 정도 적자가 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냥 적자가 나도 시비로 하니까 끌고 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나요?
이거를 혹시 만회해보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번에 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이런 손해는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는 좀 더 단가를 낮춰서 활용을 높여서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앞전 과장님이죠? 시정질문할 때가.
산림청에다 위탁도 검토를 해보고,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끼리라도 해서 국가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몇 번 요구를 했었고요.
도하고도 매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걸 확보를 하려고 공감을 하고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김종관위원 잘 안 되고 있는지 노력을 했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청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좌우간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순수한 시비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국비를 확보해서 볼거리도 늘리고, 방문객도 늘려서 하여튼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지금 휴양림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리산' 드라마세트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세트장할 때 충분한 협의가 됐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납입금을 깎아주거나 그런 저기는 서로 협의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임대료 수익금액의 일정부분, 몇 퍼센트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으면 수익금이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한테 납부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남원시,

김종관위원 혹시 불평불만이 없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남원시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지리산 드라마 세트장을 했던 곳에 있던 소품들이 전부다 지리산뱀사골 전시관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가봤는데 드라마 촬영했던 거 그런 것을 갖다놨더라고요, 지리산에.

김종관위원 원래 그것이 흥부골자연휴양림에 있던 것이 거기로 싹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트장을 만들어놨으면 세트장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서 봐야 될 텐데, 일단 전시를 하는 걸로 해서 국립공원 뱀사골 관리소로 간 것 같은데, 혹시 휴양림으로 옮길 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이게 국립공원하고 최근에 MOU를 관광과에서 체결해서 그쪽 세트장을 더 활성화를 하고 다시 만들고 거기에 레인저 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국비를 투입해서 그쪽에서 만들기로······.

김종관위원 어디 반선에다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휴양림에다요.
그러면 저희한테 휴양림에 있는 부분에 세트장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tvN에서 거기에서 촬영을 했는데 전시를 뱀사골 관리소로 가져가 버리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시물은 저희가 알기로는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별로 없고 외관만 찍고 내부는 다른 데서 찍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들어가 보면 지금도 시설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책상도 없는 상태고,

김종관위원 싹 빼버렸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본래 없었어요.

김종관위원 제가 거길 몇 번 갔었어요,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갔을 때는 안에가 그대로······.

김종관위원 그 부분들은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다가 다시 전시관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드라마를 촬영했으면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국립공원에서 큰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적극 동참하시고 추진하셔서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하셨고,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받은 자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조사업이 남원시 평균 50%가 넘지를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70%까지도 보조를 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모든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계산을 해봐도 50%가 다 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약간 넘은 것이······.

김정현위원 유박하고 두 가지 종류는 이해를 하지만 보통 50%가 다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넘어야 될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50% 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김정현위원 없는 것이 있다고요?
지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57명이 6억 2,400만, 보조금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대간 지원사업들이,

김정현위원 백두대간 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할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백두대간은 제하고, 보통 일반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도 사업을 받고,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에도 사업비를 받고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출을 했는데요.

김정현위원 아니, 저는 못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추가 제출된 자료를······.

김정현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이야기만 해주세요.
왜 중복이 됐으며, 왜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같은 명이 아니면 제가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같이, 다른 사업이면 같이 받을 수 있고요.
1개 사업에 대해서도······.

김정현위원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같은 장소에다 저희하고 저쪽에 농정과든지, 원예산업과든지 거기에서,

김정현위원 중복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게 중복이고요.
사업명이 다른 것 같으면,

김정현위원 사업명이 달랐는데 양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한 사람이 임산물······.

김정현위원 아까 임산물 상품화사업에도 지원을 받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생산기반조성에도 받고,

김정현위원 생산기반에도 받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저한테 답이 어떻게 왔냐면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그분들이 바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줬습니다.' 저한테 답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보조를 받으신 분이?

김정현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전년도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포기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김정현위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래서 포기를 하신 분 것을 새로 추가로 지원하면 저희가 어차피 돈을 사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3억 6,4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보조율이 90%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90%입니다.

김정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백두대간······.

김정현위원 6개 읍면동에 주는 건데 이것이 90% 보조라는 것은 솔직히 남원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국비지원입니다.

김정현위원 국비지원이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가 5,100만 원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도 베지 말아라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런데 개발에 제약이 있더라도 90% 보조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을 나눠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50%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못을 박아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김정현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으면 지침을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이건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밑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청아한의 경우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비가 모자라서 조금밖에 안줬다고 그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예산 초과로 인하여 자부담 증가'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90% 보조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1억 8천을 받으셨던데, 작년에도 역시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도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그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지침에는 90%를 주라는 지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90%를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처음에 내시할 때부터 그렇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139쪽 토석채취 현장이요.
올해 나간 것이 토사가 3군데, 토석이 2군데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석이나 토사 채취 허가를 해주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은 고통입니다.
먼지에다가, 도로파손에다가, 농로파손에다가 솔직히 남원 시비 다 들여서 도로복구를 해요.
과연 이거 해주고 우리 남원시에 생기는 부가는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세금을 얼마 납부하는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요.
도로 원상복구하고, 농로 재포장 해주고 원래 예치금 받잖아요.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한번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매 같은 경우는 한번 판 자리에 또 해줬어요, 토사 채취를.
그래서 주민들은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고 원상복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좌우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63쪽인데,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식재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그런 걸 세우셨나요?
말로만 하신다고 하는 특성화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종을 선정할 때는······.

김정현위원 향기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거나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내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일례로 특성화를 위한 것은 도시림,

김정현위원 도시림 조성이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수종을 선정하고 또 관리 같은 경우도 다이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정별로, 날짜별로 해서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겠다하는 것을 쭉 해놓고 빠짐없이 누락된 곳이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법원사거리 밑으로 가면 멋있는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고사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느 쪽이요?

김정현위원 법원사거리 밑으로 해서 옛날에 제일은행 사거리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우로 소나무 식재를 했어요.
소나무 조경목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소나무 조경목이 제가 가끔 가보면 베어져 있고, 죽어버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소나무도 보면 소나무가 물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잘 죽는데, 그러면서도 소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봤을 때 보도블록에 얹혀놓고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위치상 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정현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시내 같은 데는 겨울 되면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뿌리도 제대로 해서 새 뿌리가 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견디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위 환경여건 변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될 때는 수종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조성 관계는,

김정현위원 전문적인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김정현위원 좌우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화면에 자료 띄우며)
그리고 자료를 띄워주세요.
여기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식련리 산2번지라고 써 있어요.
대단위 태양광 허가가 났어요.
언제 허가가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신청이 6~7년 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정현위원 6~7년 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시에서 불허해서 이쪽에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김정현위원 행정소송에서 시가 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래서 이쪽이 다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최소한 도로 우리 조례 만들어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조례에 우량농지 6m 도로에서는 100m, 조례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걸 적용을 최소한 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우량농지에서 떼 보지도 않고, 농로에서 바로 옆에다 해줬고, 도로에서 10m, 2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제고를 해야 될 부분 아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신청 당시 있잖아요.
민원서류를 접수할 당시의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접수가 돼서 그때 저희가 허가를 했으면 그 법을 적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법에 의해서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인가로 늘어졌잖아요.
그것도 적용되는 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 부분도 접수 당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접수 당시 쉽게 얘기해서 5~6년 전에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피해를 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불허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사법부에서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해줬었으니 앞으로 방법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추진하시고 또 행감까지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부분입니다.
과장님, 금년 6월 15일에서 9월 12일까지 2,159만 7천 원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제시된 주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가격은 제시된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조정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표나 검표 이런 부분에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서 너무 많이 잡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과장님, 용역 이후에 프로그램 주제별이나 통계적으로 비교분석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당장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 목록에 백두대간 시설보강으로 해서 30억을 요청했고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사업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비 부분이 많아서 분석은 아예 해보질 못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분석이 아니고,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노영숙위원 보고후 처리내용에 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했고요.
혹시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하셨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주제별로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3쪽을 보겠습니다.
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총예산 12억 4,6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10억 7,1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1억 7,400만 원 상당의 소득지원 사업들이 아직도 대상자도 선정하지도 못 하고 연말을 맞게 되었어요,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자료제출 이후에 했는데 저희로서는 대부분 다 보조결정이 끝났고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나 친환경 임산물 재배사업 거의 보조결정이 다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됐는데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없이 다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파악을 해가지고,

노영숙위원 이 자료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다 마무리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수년간 매년 반복적인 악순환의 사업 실적에 이어서 한계인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과거에 오랫동안 이 사업비가 많이 남고, 불용이 많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거의 예산 대비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고요.
모두 보조결정이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가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다 됐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최대한 사업예산이 반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37쪽을 봐주세요.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감사자료에 보면 18년부터 현재까지 산불발생 원인별 통계는 총 56건 중 농산물 폐기물 잔디, 논·밭두렁, 제방 소각 시 연계된 산불이 발생된 건수가 46건이에요.
80%나 됩니다.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실화가 7건이고, 화재나 원인미상이 3건입니다.
4년 동안의 통계는 절대적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소각실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연계된 인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인재의 예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예방하려면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관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고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바람이 불면 대처를 못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습관적으로 불을 대기 때문에 저희가 각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 부녀회장, 지도자분 해서 금년에도 770여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나이드신 분들 계도해서 불태우면 안 되니까 혹시 꼭 필요하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제거를 하든지 치워준다고까지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재예방은 계도 및 교육과 홍보밖에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계도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마을단위 이통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전혀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원인 제공자를 강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파급시켜야 되지 않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불을 때면 과태료도 30만 원씩 부과하고 또 그분들이 원체 산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없이 그래서······.

노영숙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듭니다.
조심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사법처리도 하는데 연로하시다보니까 말씀을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불을 지르고 이런다고 말을 해요.
이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침에 가서 말렸대요, '불 때지 마세요' 말하고 왔는데 또 나오면 가서 불을 땐대요.

노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잔재물 깻대라든가, 고춧대라든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어디로 가냐면 제방이나 아니면 산밑이나 동네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 집 뒤에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홍보에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산불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동에 가면 정말로 농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 봄에 산불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해서 협조를 많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 갖고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보통 150억, 160억 왔다갔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이 307억에 사고이월 77억, 명시이월 119억 그래서 503억을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 수해복구비 포함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정말로 산림녹지과 직원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보니까 집행잔액도 미세먼지 계속사업인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11억 정도이고,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2억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은 명시이월,

전평기위원 이월사업을 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걸 빼면 거의 3억 6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4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참, 열심히 잘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7쪽 각종 위원회 및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가 4번 서면심의가 있었고,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가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년에 1번 했고, 위촉직 위원을 보면 산림 임업 쪽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6명 중 1명만 여성이에요.
거의 83% 대 17%이고,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가 남성 6명, 여성 2명이에요.
49쪽에 공통 지적사항을 보면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 법적 기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해놓고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잘못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위원님들 추천을 의뢰하면 대부분 전문적인 기관에서 남성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추천이 남성분으로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53쪽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방댐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문을 했습니까? 사방댐 사업 관련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내년도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내년도에 저희가 48개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21개소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역개발 1개를 포함해서 21개소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내년 말고 평상시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에 15개소를 했거든요.
15개소를 사업을 시행했고,

전평기위원 19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대충 전라북도 총예산의 18%를 남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해왔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올해, 내년까지는 추가로 더 많이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6개 정도를 더 가져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국가에서도 사방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전라북도에 상당한 사방댐 예산을 추가로 내려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업농가 소득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임업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발굴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건을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3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3건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신규사업으로,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은 여기 자료상······.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왕대추 낙과방지 대책하고, 표고버섯 배지······.

전평기위원 조경수하고 표고버섯, 목이버섯 임산물 가공저장 건조 가공시설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공모사업도 3건 했고요.

전평기위원 많이 확보를 했네요.
소득현황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파악은 됐는데,

전평기위원 확실하지 않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것은 아니고요.
확실하겠지만, 총 얼마냐를 따지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고 나라에서 한 것이 있는데 토석이라든가, 임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부산물 종류로서 산나물, 버섯, 조경수나, 고로쇠 수액, 약용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접적인 소득 말고 간접적인 아까 토석 채취해서 임산물을 한다든지 이것 말고 농가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금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이런 것 정도 고로쇠라든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도 파악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도 필요하고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57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토석채취 사업장 용역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20년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점검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하반기는 다음 주부터 합니다.

전평기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 문제를 삼아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토석채취나 석산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고생 안하시려면 원칙적으로 하셔야만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철저하게······.

전평기위원 사법조치까지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원칙대로 하시는데, 자업자득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이 건을 해서 송치를 하면 처벌은 검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23쪽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개요에서 기존임도가 12만 1,969km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12km입니다.

전평기위원 121km가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24km.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24km가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점이네요, 121.969km네요.
이건 문제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요청한 것을 보면, 행감자료에는 12만 1,969인데 자료상은 12만 4,969로 돼 있어요.
보니까 산동 대상에 20년도에 3,000m를 3km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3km를 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자료를 주실 때 자료요청한 것도 행감자료하고 똑같아야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점검을 잘해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132쪽을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애기봉을 요즘에는 못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덕음산이나 애기봉을 가면 안내판 설치사업도 했는데, 현재 나무로만 하고 스테인리스는 안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저걸 보면 산하고 어울리지 않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산뜻하고 친환경적이고 좋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아마······.

전평기위원 그래요? 애기봉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거기에 가면 이상하게 많이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어디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전달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무로 하면 친환경적이고 산뜻하고 좋은데, 제가 몇 달을 다녀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사람들은 괜찮은데, 남원사람도 안 좋은데 외부에서 많이 다니거든요.
미안합니다, 여기 과가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있어서 등산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은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하나 남았는데 못하고······ 정말 애쓰시고 남은 40일 동안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2021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2020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50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를 보니까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올해 징수율은 86%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미처 못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요,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윤지홍위원 제가 말한 건 재정과 자료예요.
산림과에 보면 세외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내용이 뭔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

윤지홍위원 모르시면 올해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부과한 내용은 뭐냐면 대체산림조성비입니다.
이것을 납부를 안 하면 허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않고 일을 할 수는 없고, 납부를 않고 일을 하면 저희가 바로 입건을 해서 불법 산림형질변경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 형질변경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형질변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대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아직 기한이 있어서 납부를 안했다는 말씀인가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처음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든가 할 때 하다가 않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허가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안 내고는 일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챙겨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고의로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야 된다면 조금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정과와 연관된 거라서 산림녹지과에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산림과의 총예산이 수해복구사업 빼고 나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해복구사업이 297억이니까 206억 정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2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제가 임업인들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합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게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임업후계자 관리에서부터 친환경 임산물관리, 임산물 유통,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등등 해서 20년도에 보니까 19억 8천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를 보니까 18억 8천입니다, 계산상으로 더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2019년도에 약간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신 분이 많아서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아까 제가 듣기로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걸 들었을 때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거의 90몇 퍼센트 이상 됩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사업도 세 가지나 더 발굴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임업에 대한 관리 또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내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체면적의 64%?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62% 정도,

윤지홍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많은 산림을 두고 우리가 임업 생산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못 해낸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임업후계자 분도 많이 육성을 하고, 현재 후계자도 289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약간 앞서 갈 수 있도록 선도 임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그분들이 품종을 개발해서 주변에 파급을 시킴으로서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툭 튀어나가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산림을 많이 갖고 있으니, 강원도는 거의 산림이죠.
그런 곳과 선진사업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견학을 다니다보면 거기는 계도차라고 할까요?
그런 차를 타고 산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런 걸 설치를 해줘서 산위에까지 가서 나물을 채취하고 나물을 재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 사업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복합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누군가 남원에 있는 임업인께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들어주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성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임업인이 나서주길 저희도 바라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농업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산림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보기가 '무엇이 있을까?' 들여다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고령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명부를 만들어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공고를 한다든가 볼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모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책을 저희가 별도로 요약을 해서라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임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산림녹지과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산림을 통해서 남원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세 가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이제 시작이다, 시작점이라 생각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로 예산이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애쓴 부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랄지, 도로랄지, 주택 가구랄지 큰 피해가 일어난 실정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로 모든 과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어요.
현재 산림 토목이랄지, 골막이랄지, 찰쌓기랄지 진행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피해본 지역이 원체 광범위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그 이후로 추가로 318개소가 더 접수가 돼서 그 부분까지 전체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물론 올 여름에는 장마가 없어서 큰 피해는 안 났습니다만, 차후라도 선정지역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개 정도를 내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내년에 360억 정도 책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면 그래도 산림녹지과에서는 남원에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한 20%는,

김영태위원 다른 지역은 7%, 8% 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남원은 그래도 많이 하셨다 우리 과장님 혹시 산림환경연구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쪽을 한 번씩 찾아가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굳이 찾아갈 건 없고 어차피 그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고,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인맥이 좋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장을 둘러볼 때 대상지로 선정할 때 현장을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남원시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사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산불도 중요하죠.
그러나 산사태라는 것은 밑에 있는 농경지랄지, 도로랄지, 주택이랄지 이게 한번 무너지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산림 토목을 통해서 굴삭기 장비를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설계과정부터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관리계가 신설이 됐어요.
위원님들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게 왜 하신 줄 알죠? 무엇 때문에 했는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영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대학교수랄지, 국과장님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시내에 소나무 이식하는 부분, 염화칼슘을 뿌려서 뿌리 자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위원들이 진짜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저희도 모든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심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남원시가 앞으로는 타 부서에서는 나무를 심지 못하고 오로지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위원님들도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다행히 이번에 계를 하나 신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많이 보강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조경학 교수라든가, 산림환경과 교수,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그다음에 서부지방산림청에 있는 전공하신 분들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이나 가로수 이 분야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심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소규모 도랑 옆에 심어진 가로수까지 다 전지를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보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나무 한 주를 심어서 나무가 고사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면 다시 남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녹지관리계가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및 행정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산사태 난 이후로 남원이 정말 사방댐이라든지 또 사방사업들을 많이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윤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매 구 도로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밑에 사는 주민이 그래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비만 오면 걱정했는데 사방댐 막은 뒤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는데 부실방지조례가 생긴 이후로 타 실과소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공사 착공계가 들어오거든요, 착공하면.
어떤 공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오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누가, 어떤 공사를.
어차피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명년부터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 명예감독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지정을 했죠?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사람들한테 어떤 예우를 해드리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특별히 해드릴 게 없어서 모자를 하나 사드리고 어차피 자기 마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서신을 보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자주자주 서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키고 서신으로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 임무가 마을어르신들 소각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마을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나 노약자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한테 봄에 바람막이 잠바라도 하나 해서 산불감시원들 같이 그런 잠바라도 해주면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효과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산불감시원이 보통 면 단위로 4명~5명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다섯, 여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윤기한 6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노약자들하고 밀접해서 늘 경로당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예우도 해주면 마을 순회할 때 이장님들 찾아뵙고 대화도 한 번씩 과장님이 해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번 산불이 나면 무시무시하게 무섭잖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좌우간 1년 동안 애쓰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도 잘 기약하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몇 년이나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201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6년째, 7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10년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떤······.

부위원장 염봉섭 1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마이너스 부분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전시관은 산악박물관으로 쓰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히말라야를 등산한 14좌를 완등한 분들이 남원인들도 두 분이나 있어요.
인월 중군에 김미곤 대장도 있고 오은선 대장도 있고 역대로 보면 박영석, 엄홍길, 한왕용 많습니다, 김창호랄지 무산소 14좌 완등한, 김재수.
14좌 완등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고지대 선수촌이 필요합니다.
육상트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가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고기리 삼거리에서 정령치 1,172m 고지 이런 공간들을 고지대 육상트랙 또 지구력을 요하는 체육인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한체육회의 도움을 받아서 체육인들을 위한 운동공간을 만들어서 육상이랄지,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선수들의 공간을 만들면 가능할 걸로도 봅니다.
십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 남을 때부터 서둘러야 10년 주기 때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작년에 했던 대안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고 더 활성화가 요원하다면 그런 방안도 다시 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체육인들 고지대 선수촌 만들고, 전국 산악인들 남원인들도 있지만 유명산악인들의 전시공간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2년 남을 때부터 서둘러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한체육회의 수석부회장이 남원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답이 나올 걸로도 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메꿔지고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3인)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