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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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농촌활력과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18일 (목) 10시05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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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11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장 윤기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인배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농업기술센터가 활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도 하나하나 숙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지금과 같이 잘 유지해주시고, 농업·농민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실증연구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니 미꾸리양식단지 조성사업에 2019년도에 212만 원, 2020년도에 219만 원, 2021년도에 21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들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재정과 세외수입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315만 원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집행액 및 감사지적 회수금 해서 166만 1,00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년도 집행액 및 감사지적 회수금 해서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금액차이도 있고. 왜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치어 분양대금인데요, 완납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완납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315만 2,000원을 납부를 한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전체 다 완납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납부를 했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가공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HACCP 인증이 올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전체 HACCP 인증을 다 완료를 해갑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1개 업체만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인증 취득을 다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가공 HACCP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가공 기술 기존에 시설보완을 HACCP 목적으로,

윤지홍위원 올해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들 말고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러면 남원시 통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시의 식품·제조·가공 업체가 150개가량 있고요.
그 중에 HACCP 인증은 약 26%정도 현재 취득을 하고 있고, HACCP 인증에 관한 지원은 저희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일부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 12월 1일부터 HACCP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품목은 과자류, 빵류가 있는데 부각이 과자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시급한 부분은 부각업체고요.
부각업체는 굳이 지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판로에 HACCP이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설보수를 하고 HACCP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완료는 11월 말일까지 다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부각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다 HACCP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 외타 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외타 저희가 하고 있는 HACCP을 인증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추어 소포장 사업인데 그것은 현재 HACCP을 진행중에 있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점검을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점검은 11월 말일까지인데 이제 시기가 늦었습니다, HACCP을 진행하기에는.
11월 말까지 진행에는 늦었고 어쨌든 이 업체들이 HACCP을 할 수 있도록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정말 가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어느 업체는 진행 중이고, 어느 업체는 언제 완료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이게 시급한 내용입니다.
HACCP을 하지 않으면 가공을 할 수 없는 정부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히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춘향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씨감자가 몇 톤이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총 3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중에 생산된 씨감자가 소요되는 데는 얼마 정도나, 몇 퍼센트 정도나.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이 100톤 정도 생산해서 30% 정도,

윤지홍위원 3분의 1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따르는 씨감자법인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법인과 씨감자를 사가는 농가들, 농가들 간에 관계는 원만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원만합니다.
그런데 가격문제로 씨감자 가격이 우리 남원지역에서 생산하다보니까 조금,

윤지홍위원 생산단가가 높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씨감자 가격이 강원도산보다 조금 비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윤지홍위원 올해 씨감자 가격이 3천 원 정도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서 금지나 일부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매입을 안하겠다는 기피현상이 생겼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조금 몇 농가가 안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타지역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는 씨감자와 남원시의 씨감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우수합니까? 종서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가 출발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생산된 씨감자 두개를 비교할 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를 비교할 때 강원도산하고 춘향씨감자하고 금지시설재배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데는 없는데 조금 5%, 10% 우위를 점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산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15%나 20%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월등하게 낫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설재배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가격에 대한 문제 또 씨감자 품종에 대한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자 유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종서로 내려오는 감자가 아니라 일반 식용감자로 유통이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일부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도 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시에서 공급하는, 관에서 공급하는 씨감자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상인들이 가격때문에 그렇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선 전체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계시는 신동열 법인대표를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증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증인께서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처벌 규정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위원장 윤기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4년동안 법인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상으로는 4년으로 되어 있어서, 7년동안 대표로서 일해 오면서 우리 춘향씨감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망사재배가 정말 조건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한 걸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와 그동안에 해와서 올해 이르기까지 씨감자가 해왔던 법인대표로서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저희들이 법인으로 출발을 할 때 전에는 춘향씨감자 연구회로 돼 있었던 것을 저희 운봉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법인으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법인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년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원래는 농사는 짓지만 씨감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씨감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찌 됐건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50명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드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회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올해도 몇 분이 이제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틀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할 사람이 없다는 거를, 그런다고 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구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씨감자를 생산하고 저온저장고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보통 콘티박스에 담는 알곡이 23~24kg이거든요.
그리고 빈 박스에도 2kg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27~28kg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몇 백 박스를 들었다놨다 하려다보니까 인력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힘든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자재값이 작년 대비 올해 파이프 하나에 1만 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투자 대비 생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만 2천 원을 고수했던 강원도에서 정했던 가격에서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사회를 거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올렸던 부분이 사실상은 금지 농가들은 좀 타격이 왔나봐요.
타지역으로 나가긴 합니다.
저희들이 금지만 믿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지도 제가 보니까 딸기하신 분들하고 올해는 딸기하고 내년에는 감자하시고 돌려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개면 5천개를 가져가겠다'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느닷없이 팍 줄었다든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일단 금지에 주기는······ 어차피 저희들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하니까 남원시에 우선권을 주기는 주되 100%는 거의 줬어요.
자투리 남는 거, 잔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매를 해요, 타지로.
안 좋아도 그분들은 구할 데가 없으니 저희들 것을 사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를 해왔고 올해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가져 가신 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죠.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윤지홍위원 가격 차이때문에 그런가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그렇죠, 가격이 그렇다보니까 타지에서도 작년에만 해도 조금 나오더니 올해 가격이 3만 5천 원에서 더 올렸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됐고, 내년 봄에 나갈 것이 일반 남원시 농가들 1천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마저도 달라고 한다고 줄 수가 없잖아요.
남원시에 내년도 봄감자 하실 분들 것은 저희들이 따로 챙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겠고, 대표님 말씀은 저도 또 숙지를 한 것이 있어서,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짧게 해주세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저희들이 씨감자를 생산하면 6월 말에 생산합니다.
한달 정도 선별을 해요.
선별하고 나면 각 개인마다 감자가 몇 개,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만 2천 원은 나와요.
그거를 몇 월에 주냐면 10월에 절반을 줍니다, 1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여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하면 밭떼기로 팔아버리든 3천 원을 받든, 4천 원을 받든 그 자리에서 돈받고 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생산을 해도 수확을 해서 갖다 주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다음에 개수가 나오면 저희들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춘향골에서 받아가지고 1억을 대출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금이 칠팔천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도 추석 쇠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된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미를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종자로 변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됐든 수미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좋은 품종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수매했을 때 자금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인력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재배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자와 우리가 생산하는 감자의 단가가 보전이 안 되다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특히 자재값이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의 농가들이 있다보니 노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은 안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연작피해로 생산력이 감소되는 문제, 규격서 규정의 문제 지금 보니까 중량을 70g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종자 생산 규정에 의해서 70g으로 정한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산요강에는   50g~270g까지 씨감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처음에 할 때 50g에서 시작하면 저장하는 과정에서 감모율이 생겨서 다시 재선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70g부터 하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동안에 해보니까 감모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70g으로 올리면 270g~290g까지 대서에서 올리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재배방법이 통망사재배를 하다보니 관리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다른 방법으로 재배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시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초창기 시작할 때는 남원지역은 대관령 지역하고 달리 대관령은 해발 700m가 넘습니다.
남원지역은 450m~500m 고지 그 상태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생산했을 때 진딧물 발현의 시기가 빨리 옵니다.
어쩔 수없이 격리거리를 두는데 20m를 둬야 합니다.
통망사를 씌우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배추농사를 짓더라도 감자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통망사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력도 좋았고 농업인들도 열기가 있고 좋았는데 나이가 드시고 십여 년 되다보니까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첫째 인력을 구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대형화할 계획입니다.
1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2필지, 3필지로 대형화하고 기계화를 시켜서 화전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를 하면 경영비가 절감됩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는 씨감자 생산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노지재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지재배 쪽으로 가서 통망사를 벗기고 내년에 운봉, 인월, 아영 쪽에 저희들이 토양을 검사하고 현지를 파악해서 노지재배를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노지 실증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씨감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원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후작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무 시래기 재배입니다.
시래기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진딧물에 대한 피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20m를 이격시키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필지단위로 하면 40m입니다.

윤지홍위원 양쪽으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한 필지 양쪽하면 40m이고, 이쪽으로 하면 100m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진딧물이 발생되지 않게끔 약제방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m 공간을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를 한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계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다보니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법인에 오로지 맡길 게 아니라 사무장이라면 그사람이 감자 생산해서 판매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판매망까지도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쌓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또 가장 큰 애로는 농가에서 출하를 하면 바로 소득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안 일어나고 추석을 지나 지급을 한다든가 또 해를 넘겨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러면 씨감자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원시 전체 감자 소요량이 300톤이라면 300톤만이라도 씨감자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공급을 받고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보전을 해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우리 농가들 소득, 씨감자 생산농가들 소득 그리고 씨감자를 갖다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 보전이 완벽하게 돼야 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4-H 회원들 역량을 늘려라, 인원도 늘려라 그리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모임단체를 4-H로 끌어들여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라 했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21명이나 더 영입을 시켜서 81명으로 늘려놨습니다.
아직도 이 친구들이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좀 더 나은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도 그동안에 준비해오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동열 대표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신동열 대표님께서 씨감자를 생산하시면서 제가 금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지 쪽에서 씨감자를 떨어지게 구매를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안 사는 이유.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지 쪽에 이모작, 예를 들어서 올해 딸기를 하신 분은 또 감자를 심고 이렇게 돌려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김영태위원 대관령 거하고 우리하고 얼마 차이나죠?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3천 원이요.

김영태위원 kg당이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아니요, 박스당.

김영태위원 그러면 최진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가격을 낮출 의향은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 생산하는데 드는 자재비나 씨감자 선별하는데 드는 자재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는 씨감자라고 해서 거기에 소비자가 금지분들이나 남원시민이 쓰는 씨감자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가격을 강원도 치로 낮춰주면 3천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모든 농산물의 종자값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못 하는,

김영태위원 시기상조다? 감자만이 아닌 다른 품종도 이렇게 해야 한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면 금지분들은 대관령 것을 선호를 하겠네요?
그런데 토질이 안 맞잖아요.
대관령의 기후는 700m이고 여기는 400m 정도 되는데, 나중에 소득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내년부터 통망사재배를 노지재배로 전환시키고 기계화를 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면 금지 지역에 강원도산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맞출 수 있다.

김영태위원 노지로 재배했을 때는 피해나 나중에 생산이 절감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시험을 해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통망사는 단지 진딧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차단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노지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하면 단가를 맞출 수 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대표님께서는 그만큼의 노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셔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나서 금지분들이 사실은 박스당 3천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금지는 하도 부분을 보면 토질이 좋아서 감자로 인한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입니다.
가격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대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신 대표님께서도 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호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씨감자를 다른 종자사업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 씨감자는 남원시에서 유일하게 종자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종자사업을 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종자사업이 씨감자 말고 뭐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에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를 생각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 대표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결제 방법이 제가 알기로도 아까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작업이 끝나야 결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예.

김종관위원 그 중간에 자금 유통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결제를 미리 하는 걸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그 이후로는 저희들 자체에서 했고, 몇 년 있다가 춘향골 신월지점에서 대출을 1억 정도 감자를 담보로 해서 감자가 수확이 되면,

김종관위원 그 돈을 가지고 선결제?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예. 선별이 끝나고 나서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3% 이자를 주고 대출을······.

김종관위원 이자를 누가 주는 거예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저희들이 줬죠.

김종관위원 씨감자작목반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예. 1억이라는 돈의 3%죠.
그래서 작년까지 해왔고 작년까지 해오다가 농협에서 갑질 아닌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칠팔천만 원이 있어서 전체를 농가들한테 돌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종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그러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작물은 뽑아냄과 동시에 돈이 나옵니다.
지금은 공판장에 박스 포장만 해서 갖다놓으면 공판장에서 돈이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씨감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남원에 종자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돈도 회전도 안 돼 버리지, 갑질 당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종자사업을 하겠어요?
노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씨감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하면 씨감자 농가들이 제대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싹 기획해서 올 연말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 대표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열 대표 퇴장)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신동열 고맙습니다.
(신동열 대표 퇴장)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1쪽 춘향愛부각 관련 질문입니다.
20년 행감 시 부각관련 비닐포장재 및 비닐 쇼핑백 등 장기보관에 따른 폐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소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그냥 재고로 남길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목적이 공동사용이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코로나가 봄에는 그치지 않을까 해서 공동판매 시도를 했었는데,

노영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가을까지 해서 12월 한으로 소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포장재 사진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샘플사진이 아니고 남아 있는 재고를 전체적으로 찍어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사진으로 보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현장 사진으로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향후대책을 보면 행사 시 공동 포장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고, 21년 12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업무연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7쪽을 봐주세요.
영농컨설팅 부분인데요.
과장님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영농컨설팅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자격과 채용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설명을 안 듣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채용된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여섯 분이 100%가 전 기술센터 직원인데 정년퇴임을 하면 모두 축산기사나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을 받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직에 대부분 그 자격증을,

노영숙위원 현직에 있을 때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금년 경쟁은 어느 정도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섯 분 모집에 일곱 분이 오셔서 두 분이 떨어지셨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쟁률은 크게 높지는 않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섯 분 모집에 여덟 분이 오셨고, 두 분이 떨어지셨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직이 아닌 분이 채용될 여지는 전혀 없고 계획도 없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가 채용조건으로 농촌진흥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조건으로 넣었고요.
퇴직이 5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도 확실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로 채용을 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업무수행하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1쪽을 봐주세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자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사업 보충감사 자료에 의하면 항공방제 권역별로 농협에 농가부담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봉과 지리산농협은 자부담이 25%예요.
그런데 춘향골과 남원농협 관할 구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세요? 지금 자부담이 40%인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벼 항공방제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방제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겠다 해서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은 자부담 50% 중에서 10%를 농협에서 대주고,

노영숙위원 하는데, 자부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자부담이 50%인데 춘향골농협하고 남원농협은 그 50% 중에서 10%를 농협에서 대주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춘향골·남원농협 40%, 운봉·지리산농협은 25%인데 농협 입장이 아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서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는 별도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건은 속내를 알고 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방제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 시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시정토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두 조합 관계 간부들을 찾아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똑같은 농민인데 남원시 좁은 바닥에서 농사를 짓는 똑같은 농민인데 어떤 농협의 농민은 40%, 어떤 농협의 농민은 25%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 후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협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시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면담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4개 농협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자부담을 15%나 차이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꼭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와 분소를 비교하면 평평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알거예요.
우선 본소와 인월분소를 비교하면 본소는 농기구 92종이고 295대 대비 운영 인력은 지도사 2명, 임기제 2명 총 10명이 138회를 운송해서 3,100만 1,000원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인월분소는 농기계 82종에 308대로 인력은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271회 운송에 3,900여만 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비교가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본소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남원본소에 2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소에 관한 팀을 하나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업기계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은 사실은 2개 팀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속들이 내부적인 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월분소가 임대건수는 828건 임대수입은 760만 원 맞죠?
또 운영횟수는 본소보다 2배에 가까운 271회의 농기계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 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 부임 후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농업의 기술적 분야에 농민들의 도움에 그치지 않고 또 비전문 분야인 건강관리까지 챙겨 업무를 수행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립니다.
20년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왔단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질병관리청 조사 통계에 농업인의 83%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 10월 18일에서 10월 28일까지 17회를 운영하셨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340명을 상대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개 권역에서 시행한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찾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내년도에는 대면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19~120쪽 기술센터 주된 업무 중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의 상징적인 의무는 소수 농가나 인원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아 성공 여부를 평가 받기 위해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파급시키거나 보급을 확대시키는 수준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나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지금 여기를 보면 사과 213농가가 참여하는데, 배는 25농가가 시범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범사업 일환의 예산이어서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이 기회에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범은 사과, 배 화상병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국비로 지원을 하든, 시비로 지원을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화상병을 주로 방제하는 것이 있고,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을 검토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화상병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은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어쨌든 어느 쪽으로 연찬을 하시든 연찬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연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임대료 증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5조를 보면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항을 보면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3항을 보면 이 내용을 작년도에 결과를 보고 올해 시장에게 보고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도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평가 부분에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관련 법령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개정 중에 있다, 그럼 보고를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 안에 작년도에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직원들이 잘 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부 분석은 했고요,

김영태위원 보고는 안 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거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우리 금지의 임대사업소에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서 무상으로 공급한 기계가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혹시 뭔지 알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수해 때 수해 복구에 필요한 분무기 등은 저희가 무조건,

김영태위원 굴삭기, 스키로더, 살수차, 운반차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농민들이나 수해자들에게 호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것도 차후에 확대를 더 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 안 되겠지만 아마 있었을 때는 전량을 무상으로 그 시기만큼 한다든가 이런 수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지금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의 세차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연초에 3월 달에 시정 랜선 설명회할 때 송동 모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아시죠?
세차 시설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된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금지에 이 세차장 시설이 돼 가지고 물론 직원들은 애쓰시는지 아는데 농민들이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계획이나 평가를 해서 사매랄지, 인월이랄지, 우리 본소랄지 이런 것도 옛날에 최진호 계장님 때 하신 내용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금지만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타 지역은, 혹시 예산에 3개 지역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미비하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편안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여쭤본 겁니다.
이거 착오 없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인배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기술센터에 오셔서 상당히 직원들의 융합이랄지, 농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아직 큰 결과물은 없는데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김영태위원 그러죠,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위입니다.

김영태위원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펴야 한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정기본법 4조랄지, 지방공무원법 75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적극행정을 하신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소장님 오신 뒤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적극행정을 한 직원을 평가해가지고 예를 들면 현장실증시험을 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 중에 굉장히 우수한 현장실증시험을 한 직원은 우리 교육 기회를 지금 내년에 10개월 정도 준 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영태위원 이러므로 해서 농민이랄지, 시민이랄지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신다던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단합니다.
옛날 같이 위에서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적극행정을 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직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금지에 보면 대추, 최진호 과장님 담당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지금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셨어요? 페이지 128쪽.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여기를 토양제를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오랫동안 원예작물을 재배하다가 토양을 다시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다가 대추를 심었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작년에 침수 피해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침수로 인해서 부적정 물이 토사나 이런 것이 흘러 들어와서 한 내용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하고도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에 병해가 많고 그래서…….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왕대추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사과대추입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11월에서 12월 초에 저희 토양검정관 팀들하고 가서 세부적으로 토양을 깊게 파보고 해서 분석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낙과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떨어진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많이 떨어졌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제 생각으로는 토양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토양이 어릴 때는 지표 쪽에 많이 뿌리가 있다가 성목이 되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거기에 차 있는 수분이랄지, 미량요소랄지 이런 것이 축적 돼 있는 거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 토양진단팀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여기 저기 땅을 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작년에 토양개량제를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실험이 미비한 효과가 났다 이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금액은 3천얼마 밖에 안 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 번 농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드렸던 것은 우리 직원 판단에 토양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토양개량제를 넣어서 개량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김영태위원 그러면 시험 데이터 없이 한번 해 보셨다? 시험 데이터 없이 우리 직원분이 적극행정을 한번 해 보셨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농가분들의 의견도 토양을 좀 개량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양개량제는,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아직 못 봤어요.

김영태위원 우리가 지금 대추 생산단지가 남원보다 많은 데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타 지역에 많습니다.
거기다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 분들 말씀도 과장님 말씀대로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결과랄지, 시험 데이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는데 올해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너무나 낙과가 많이 됐다 이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낙과가 많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 뒤로 6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금 우리 시가 6차 산업에 대한 원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가공, 유통할 때 유통의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추진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이 부분의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한번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의사는 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유통에 관한 것들을 일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혹시 계획을 한번 해보셔서 계획표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단 저희들은 창업과 유통을 연계한 것을 가지고,

김영태위원 앞으로는 우리 농촌 현실이 6차 산업으로 가야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장님께서 한번 그래도 뭔가를 농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면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사실 제가 전년도에도 토종 먹거리 우리 재래종 먹거리를 개발하라고 몇 번 주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렇습니다.
토종 먹거리가 중요한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제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근 시군에서는 200여 종의 토종·재래종 씨앗이랄지 그다음에 나무를 10여 종 해가지고 실증재배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추뿌리, 흰고구마랄지, 똘배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토종·재래종 먹거리를 개발해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도 지금 많은 특화된 사업을 해가지고 남원만의 먹거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고 계시죠?
과장님들이 말씀 좀 해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토종 종자를 위한 먹거리 개발 쪽은 내년에 실증연구로 일부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부분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식단 또 먹거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탄소중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목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채소랄지, 여러 가지 토종 먹거리로도 충분히 탄소중립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저도 기억을 하는데 남원에 옛날에 미나리꽝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남원 미나리꽝이 어디에 존재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금동아파트 주변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쪽이 남원의 미나리꽝이었고,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근 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전주에서 오고 아니면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나리를 재배하는 데는 전주 평화동 인근 그다음에 청도, 청도는 미나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임시로 군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삼겹살에 미나리와 음식을 제공해서 팔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미나리가 사실은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앞전에도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새로운 미나리 이것도 한번 실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남원에 미나리랄지, 콩나물이랄지, 남원의 칼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보면 어릴 때 ‘천거리(川渠里), 금리(錦里)’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분 부채공장이랄지, 목기, 칼 그다음에 미나리들을 재배를 했습니다.
금동아파트하고, 최 과장님……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 물은 철분기가 많아서 미나리 재배나, 콩나물 재배에 살이 퉁퉁하게 찬답니다.
그래서 속이 아삭아삭하고 정말 어느 지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특화된 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 칼도 석회석이나 철분기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담금질 할 때 그래서 남원 칼도 유명하다란 이런 물에 의한 지역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순창은 장류 이쪽의 문화 이런 것들도 다 물에 연관되고 기후에 연관돼서 아마 오래 전 지역의 특화된 작물로 유명했었을 겁니다.
이것들을 좀 개발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들어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내년에 현장실증연구 과제로 수행할 때 우리 남원에 새로운 소득 작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22년도 계획에는 꼭 계획을 하셔가지고요.
실증재배라도 할 수 있게끔 또 토종 종자, 재래종 종자를 구성해 가지고 할머니들이나, 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 돌아다니시면서 몇 분 뽑으셔가지고라도 가능하면 그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고기리 쪽에서 지금 미나리를 젊은 청년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열정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면 고기리에서는 면적이 한정이 돼 가지고 아영 쪽으로 지금 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고랭지 쪽에서도 그것이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가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잘 지도를 해서 내년에 좋은 그런 미나리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말씀대로 사시사철 지금 먹고 있지만 미나리를 사실 이 시기 겨울철에 옛날에 노지에서 키웠고,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도 하고, 선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절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 과장님의 말씀대로 고기리 지역 고지대인데, 고랭지 어쩌면 특화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악성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남원 미나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사실 그 명맥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과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농기계 보급이나 이런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확할 시기에.
지금 농기계 다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을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라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거기에 경영비 절감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계화 능률 향상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부주의, 안전 불감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죠,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농가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수리하고 이런 비용들을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는 농가 부주의와 임대사업 기계를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쓰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분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구분을 짓는 게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구분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의, 농민분들의, 이걸 농민분들한테 수리비를 전가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형 굴착기랄지, 로우더 같은 걸 지금 두 분이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내리는 과정이랄지, 시동을 거는 과정이랄지 전혀 숙달이 안 된 분들에 의해서 전복도 되기도 하고 전도도 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부주의입니까?
또 사용하다가 전도, 전복도 그렇고.
이걸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안전의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다시 재 출장 요구도 하고 그런답니다.
시동을 못 거는 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소형 굴착기도 면허증만 있으면 빌려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용은 사실은 전혀 숙달이 안 된 분들이 사용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때는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빌려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이런 주변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농민들이 반납 시에 세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세차에 대한 기본방침은 농가분들이 기본 세차를 해가지고 오셔서 사용 중에 이상 유무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정밀 세차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지, 각 임대사업소에서 사실은 다 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대부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금지 같은 데는 못하고 그런다고 해요, 공간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가 지금 작년, 금년, 아마 내년 상당히 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임대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기본적인 흙은 좀 털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밀 세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래야 주변에 농로에서 큰 도로로 나와가지고 상차해서 가지고 올 때 이럴 때도 사실 흙이 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차도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정말로 아마 기술적인 것을 보급해서 기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세차 시에 흙을 털어오는 것을 하반기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도 농가 부분도 있지만 출고 전에 저희 직원들이 더욱 주의 깊게 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우선이고 농민들이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재래종·토종, 그 다음에 천거리, 금리에 있었던 미나리꽝 개발 실증,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 이렇게 3가지했는데요.
어느 실과소 다 고생하시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최고 선봉에 계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부터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증시범은 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17년도에 2개 사업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원하는 작물이 무엇인지 현장에 조금 가까이 가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우리 농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기 위해서 실증연구를 하셨잖아요.
연구를 하시면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김정현위원 이 연구를 하시면 어쨌든 데이터나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나옵니다.

김정현위원 정리가 되어있냐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8월, 9월 두 달간 중간 평가회를 다 실시했고 중간 평가회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한 시범요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점을 컨설팅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자료 나오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6권의 실증시범 사업을 하셨어요.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실증연구 해서 성과가 좋아서 사업부서로 넘겨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증연구 사업을 다 성공을 하면 좋은데,

김정현위원 그러죠, 몇 개 품종만 나오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남원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그냥 무난한 수준의 보통의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사업으로 이관되지 않고 영농지대에서 활용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방열공기순환팬과 차열망은 원예산업과에서 상당 부분 사업화가 되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2021년도에 열방상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매뉴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상태구요.
고구마 종묘보급이나, 노지고추 안정생산이나, 딸기 육묘방법에 따른 것들은 지금 내년도 시비 사업으로 별도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행정의 보조 사업으로 이관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시범사업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로 넘겨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단 이야기네요.
대표적인 건 아까 2가지, 3가지 정도 밖에는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눈에 띄는 효과는 그 정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방상팬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갔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거는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무래도 보조율이 50%가 되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커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관련 보조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은 구조물이고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남원 농업에서 풀어줄 수 있는 농산물 종류는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무래도…….

김정현위원 이런 건 좀 치중을 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열방상팬은 저희가 봤어도 꽃이 위로 피는 상향식의 배에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복숭아 동해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실증연구 사업으로 별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시범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보면 12개월 실증연구 수집자료 분석을 해서 가상데이터 수집자료 최종 결과보고를 12월 달에 하신다고 돼 있어요.
아까 해놓은 게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농업인들이 필요한 작물에 대해서 실증연구는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도 있고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84쪽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내용을 몇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6차 산업이란 무엇 무엇을 6차 산업이라고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 2차의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3차 서비스 그다음에 6차 융·복합까지 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김정현위원 5, 6차는 생산과 유통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생산하고도 거시기가 연관이 안 되고, 결국은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중에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있고, 시설물 보강하는 것에 사업장을 새로 싹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들어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소규모 창업에 1억 짜리 사업인데 지리산 운봉 상추 농작반인데, 컨테이너 사무실하는 데도 우리 시비를 줘서 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이라 간이 창고 부분까지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김정현위원 간이 창고는 어쨌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가 준 1억을 가지고 그 분들이 기반 조성을 했고요.
기반 조성 이후에 지금 상품 판로는 그 분들은 운봉에 상추 작목반들이십니다.
그래서 '흑하랑'이라는 특화된 상추에 들어있는 락토신 성분을 추출한 가루와 액상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융·복합 사업으로 유통·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일단은 어떤 기반 구축의 사업비 성격이 많지만 내년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기반 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유통·판매가 되면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은 차후에 자료 좀 주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지금 문제점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판이 있어서 어쨌든 대산면에 가서 그 분들 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최진호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년에 농협하고도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농협이 아니면 항공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수의 농업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왔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뭐가 있냐면 방제시기 조정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방제시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올해 초에 이것을 분명히 회의를 해서 방제 시기도 이야기 했어야 되고,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1월 3일 날 회의를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뜻하지 않게 2차 방제를 하고 나서 2차 방제까지 잘 됐습니다.
2차 방제까지 잘 되고 그 때까지 벼가 아주 안전하게 잘 컸었습니다.
그런데 2~3일 후에 비가 몇 번 오면서 병해충이 특히 도열병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고 소장님이랑 협의해서 전체적인 농가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해서 항공방제 토론하기 위해서 11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앞으로 ‘1차 방제는 문제가 없다. 1차 방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데, 2차 방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2차 방제는 농협과 마을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길게 주자, 15일 내지 20일을 줘 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왜냐하면 옆에 마을이라도 모가 일찍 심은 마을이 있고 늦게 심은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현위원 한 달 차이 납니다, 한 달.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일찍 심은 분들은 일찍 방제를 하고, 늦게 심은 분들은 늦게 방제를 하고 또 그보다도 방제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요방제 지역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방제를 했는데 2시간, 3시간 후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농가분들은 뭐냐면 나는 비가 왔으니까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나는 비가 와서 안 되겠다.’ 그러면 농협 직원하고 협의하고 다시 재방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다시 한번 많은 농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는 완전하게 자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항공방제는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했는데 항공방제가 잘 돼 가고 있는데 올해 2차 방제하고 비가 와 가지고 지금 평야지 쪽에는,

김정현위원 과장님, 항공방제가 현재 올해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돼서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개선을 해서 1차, 2차 해서, 3차까지 방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1차, 2차하고 말았어요.
지금 올해 병충해가 온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앙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공동방제의 문제예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갔는데요, 지난번에 항공기로 2번을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소형 드론으로 2번 왔다갔다하고 끝을 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잘못된 거 아니냐?’ 농협 직원이 위탁을 했으면 직원이 나와서 있어야죠?
직원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적도 하나 주고 거기 가서 약하라고 하고, 농민들도 가 보지도 않으니까 약을 하고 가요.
어떤 분들은 드론에, 차에 실려 있는 약재가 엄청나게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 약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 약의 배합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론방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드론 방제단이 우리 지역 사람이면 정확히 다 해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농민들하고 만났는데 지역분들이 방제를 한 데는 덜 왔대요.
그런데 농협에서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순창분들이 오고, 고창분들이 와서 방제를 한 건 다 엉망진창이에요.
고창에서 왔는데 대형 헬기로 2번 왔다 갔다 하고, 드론으로 2번 왔다 갔다 하고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암만 모의 재결을 하고 농협하고 했다고 하지만 이건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농협 직원들하고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농협은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항공방제는요, 우리 남원 시비를 들여서 농약만 지원을 해주고 방제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면 별로 가지고 있는 드론만 가지고도 방제를 하고도 남아요.
지금 남원시 드론이 제가 알기로는 100대가 넘습니다.
굳이 농협에다 위탁을 안 해도 남원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약만 보급을 해 주면 돼요.
시기는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시기 조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만 있어요.
그 전에 해 보신 적 없잖아요.
진짜 방제시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농업인들이에요.
그런데 농업인들 이야기 무시하고 농협에 맡겼으니까 와서 방제하라고 찍하고 가 버렸으니, 오늘 아침에 자기 손으로 2번씩 한 사람들은 1등급 특등 맞았어요.
그런데 드론으로 하고 난 사람들은 2등급을 맞았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약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철저히 분석을 해서요.

김정현위원 그 농협도 제가 남원농협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 농협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약만 보급을 하고 지역마다 소형 방제단을 다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1차, 2차를 이야기 했는데 3차 방제를 넣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참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3차 방제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공동방제는 평생 행감 자료 1순위로 올라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4~5개월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전평기위원 조금 적응이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전평기위원 새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시고 그동안 센터 직원분들 열심히 잘 해 왔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있겠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정말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센터는 항상 보면 거의 집행률이 98~99% 정도 돼요.
집행잔액도 2억 7,200만 원 밖에 안 되고요,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하여튼 이걸 보더라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 정리를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삭을 하라고 아마 기획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원 단위까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다 절삭을 했는데.
수정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도 것은 지나고 21년도 것부터 보면 ‘양성평등법’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도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명품 농업대학이나, 운영위원회나,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위원회나,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나 이건 한쪽 성이 다 60%를 넘지 않아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각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하시다 보니까 61.1% 대 38.88%예요.
한 분만 조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부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인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49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보고 후 처리내용에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고려하고 성별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지금 단 1%나 오버가 된 것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저희가 2월 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맞죠, 안 맞죠’ 그 말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때 당시에는 현장지원과장이 유수경 과장으로 여성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2~3년 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서서히 위촉직 위원들이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마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85쪽에 농업인 재해예방 및 농촌 복지 사업 현황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시범 사업 1개소 6,000만 원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약초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공간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지금 치유 농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치유 농업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과장님, 치유 농업이란 정리를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치유는 어떤 국민의 건강 증진이나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농업의 어떤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효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이 아니라 완벽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멸균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스트레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신종질병,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게 한 30.8%, 경제적 위험은 14.9% 알다시피 소상공인이나 강제 퇴직을 당하거나 이런 양반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범죄, 국가안보, 도덕성 부족 순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년 3월 24일 날에 법이 제정됐죠?
법률안의 이름을 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21년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8월에…….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제 조항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보면 계획과 수립을 올해 정도는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금후계획으로 해 가지고 ‘치유농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22년도 6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2년 6월 한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022년 6월 한이라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도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치유농업사’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계획이 내년 6월 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봤을 때 치유농업사를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럴 예산도 필요한데 지금 이 계획과 완전히 상반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 치유농업사 시험이 5월 달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저희가 치유농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는 1월에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치유농업사도 같이 육성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내년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탄력 있게 위원님 취지에 공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치유농업사 시험 계획의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11월 15일까지 접수를 제1차 시험을 했고, 시험은 11월 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고 싶어 하는,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올해도 아까 법이 3월 달에 공포를 했으면 올해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못 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안 따라줘서.
그러면 내년에도 6월 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봤을 때 4월이나 5월 달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 사람은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치유 농업 관련 사업도 했어요.
그리고 10월 9일에는 팜파티도 하시고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다녀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어산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244회 정례회 때 추어산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질문 내용은 사업비 편성, 양식기술연구 진행상황, 토종미꾸리 대량생산에 따른 치어 공급대책, 장기적인 인력대책, 지역특화사업으로서의 추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제가 추어산업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추어산업은 망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노지식으로 해 왔던 방식으로 하신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망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지식에서 BFT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미꾸리는 노지 재배에서 일단 수달이랄지 잠자리 유충 등의 천적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조 방식으로 가야된다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수조 방식을, 또 수조방식도 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로 해서 연구결과가 돼 가지고 양식 기술도 특허해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수면 양식단지가 되면 그쪽으로 농업인들 미꾸리를 재배해서 사육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그쪽으로 다 모아서 미꾸리만 사육을 하더라도 나는 연소득이 1억이 된다, 1억 5천이 된다 그런 형태로 가려고 지금 미꾸리팀에서 양식방법이랄지, 사료 투여방법이랄지, 사료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노지에서 유수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어를 70일짜리를 분양을 하게 되면 3㎝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수달이 먹는 게 아니고 잠자리 유충이 먹습니다.
잠자리 유충이 다 먹어버려요.
그거 하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지에서 하다보니까 사육기간이 육성기간이 3년이 넘어요, 3년이 넘어도 생존율이 30%도 안 돼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수조로 해서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가지고 수조를 만들고, 히트펌프 달고, 깔고, 해 가지고 수온이 20℃ 넘도록 만들고 해서 해보니까 80%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생육기간 연장하고, 천적으로부터 미꾸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단 기간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효과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제가 2차 질문했던 내용 중에 뭐였냐면 밀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현재…….

전평기위원 잠깐 제 이야기 들으시고, 밀도가 그때 1500미하고 2000미하고 했는데, 2000미는 문제가 있고 1500미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을 해보니까 2,600만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더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절에서 농가가 실증을 내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지금 보절하고, 주생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절 임채성 씨하고 주생면 도산에 노한웅 씨하고 두 분이 해서,

전평기위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절에 임채성 농가는 치어 입식일이 5월 4일에서 6월 10일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수조를 11개를 만들어 놨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입식 규모가 9개 수조에서 448㎏을 입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양식기간은 12월 말에 출하 예정이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또 선별 출하를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노한웅 농가는 6월 10일 날 입식을 했고 수조가 4개고, 이건 1월 말 출하 예정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에 아까 4개월 지나서부터 중간에 선별출하를 한다고 그랬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맞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입식량이 440㎏이고 중간결과 무게를 재보니까 960㎏이 나왔어요.
그러면 증체량이 520㎏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연말에 가면 이 이상 440㎏의 몇 배 이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연말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육성기간 5개월에 총무게가 평균무게의 약 200㎏ 가량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평균 사료 개수를 보니까 2.75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으로 시험 종료 후 전체 계측을 통해 추정치와 오차 확인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인공 저지를 통한, 그러니까 미꾸리가 땅으로 들어가려는 어떠한 본능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인공 저지를 통한 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확인했어요,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 평균 질병발생률 2개월에 한 번씩 질병이 발생됐는데 5개월에 한 번 발생 돼가지고 거의 50% 이상 질병발생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현장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루에 급여 수가 많을수록, 또 입자가 적당할수록 사료요구율도 좋아지고, 증체도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지금 소립자 2㎜ 이하로 하는 시험과 6㎜ 이상으로 하는 대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료, 여러 가지 설명이 어려우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사료요구율을 봤더니 2㎜ 이하는 1.73이에요.
그리고 6㎜ 이상은 2.01이고, 그럼 여기서 거의 0.3의 사료요구율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중량에 맞는 것이, 길이에 맞는 것이.

위원장 윤기한 마무리 해 주세요.

전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차 질문은 품종, 육종 및 계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4개월부터 선별 출하를 한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선별 출하라는 이야기는 10g 이상 되는 것을 뜰채로 떠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증체가 잘 돼서 단기간에 빨리 커서 뜰채에 걸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것을 선발해가지고 육종을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혹시 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선발한 것들, 센터에서 또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잠깐만.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입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4개월 이후부터 선발 출하를 한다고 그랬어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선발 해가지고 센터로 가져 왔는데, 거기에 대한 폐사율은 어떻습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지금 현재까지 폐사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지금 현재 저희가 선발 출하를 하는 주된 목적은 일단 수조 내에서 장기간, 그러니까 10개월까지 육성되면서 도태되는, 먼저 커서 과식으로 인해서 폐사가 발생돼서 도태되는 성어들을 빨리 빼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종 부분하고도 결부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농가에게 분양한 치어가 3개월, 4개월부터 먼저 나오는 우선 개체들을 매입을 해서 다시 한번 외부에서 온 수컷들과 교미를 시켜서 종자를 생산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험 수조에서 육종을 하는 것보다 농가 필드에서 나오는 우선 개체들을 더 흡수를 함으로써 더 빨리 육종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육종 부분은 원래 장기간으로 프로젝트를 갖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선별 출하 부분으로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잠깐만요.
기존에 아까 9개월에서 10개월에 보통 10㎝, 7g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개량이 돼서 13㎝, 10g이 나온다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아닙니까?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꼭 되길 바라면서 하여튼 추어사업도 또 치유농업도 잘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잘 지켜보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7월 달에 고인배 소장님이 오셨죠?
고인배 소장님이 7월에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7월 1일에…….

김종관위원 오셔가지고 그래도 남원 농업 경쟁력 대가 중점 과제를 갖다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야심차게 출발은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2022년도에는 잘 좀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로 감사자와 피감사자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의 설명을 듣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가서 5가지 사업이죠,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5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6차 산업이요.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사업조서에 세워진 예산이 몇 가지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조서에 세워진 예산이요?
관련 사업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모두 섰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다 세워진 거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 기재 됐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조서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관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산설명서는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계속사업은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천만 원 이하짜리 어디 있어요, 마지막 홍보비?
나머지는 5천만 원, 1억이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조서에.
두 가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을 쓴 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두 가지 편성이 안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김종관위원 지금 편성된 사업은 맨 위에 ‘쌀누룩 이용’ 이거는 올라와 있었어요, 5천만 원.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는 전년도 계속사업이라 5천만 원 동일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김종관위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3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계속사업이면서 3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립니다.
이것은 20년도에도 5천만 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21년도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조서 작성에서 빠졌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올리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예산계에서 관련 기준을 좀 낮추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2개소’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에 농식품과 관련된 과나 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식품에 관련된 농촌활력과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요?
농식품을 관련하는 과가 있고 계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년부터 이 사업 중지 시키십시오, 예산 올리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수요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관련 국비 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주면 그냥 마음대로 아무나 편한 사람 갖다 주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인 수요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지,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인 수요조사라는 게, 이거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민간자본보조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자본보조 수요조사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는,

김종관위원 그냥 지정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100% 보조사업은 그냥 주냐고요, 그러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명단, 대상자 선정명단, 포기자 선정명단을 보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불허'예요.
그리고 '해당 없음'이에요, 이게 자료입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현장 실사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명단도 없고,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바로 이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벼 항공방제 사업비가 올해 얼마 세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총액은 28억 5,900만 원이고, 남원 시비가 14억 6,70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 세웠는지 아시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8억 5,90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고 남원시 세운 것이, 14억 6,700만 원이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페이지 10쪽을 보면 15억 7,210만 5,000원을 세웠었어요.
거기에 항공방제를 지급한 금액이 그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14억 2,790만 원.
아니, 총 금액이 지금 14억 6,7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1차, 2차분이죠?
혹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서 감액이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면적보다 좀 줄어든 1차······.

김종관위원 그러면 계획한 면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청 농정과에 있는 농업 직불제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처음에 잡았었어요.

김종관위원 우리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벼농사 경지면적이?
9,700㏊입니다, 9,700㏊ 중에서 여러분이 줄여서 말하자면 한 것이 이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이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만큼 홍보가 적었든지, 신청이 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돈이 1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갖다가 1억을 그대로 사장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철저히 홍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 주는데,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말고 별도로 주는 것 있죠?
농협에다가 대행수수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 속에서 나갑니다.

김종관위원 이 속에서 나가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대행수수료까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게 ㏊당 얼마까지가 아니고, ㏊당 얼마 농약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수수료까지 들어가서 이게 나간다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당 12만 원에서 약재까지 싹 해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당 12만 원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당 12만 원이면 안 맞는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 부분도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대로 분리 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25%를 부담 한 데가 있고, 10%를 부담한 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결국에 제 살 베먹기예요.
조합원들의 출자금 배당할 것, 이득금 배당할 것을 25%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니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10%인 데는 어디가 10%이고, 25%인 데는 어디가 25%를 하고 있는가 이걸 분리를 시켜줘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111쪽 보면 농협, 자부담 해가지고 이게 안 맞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는 춘향골이나, 남원농협이나, 지리산농협, 운봉농협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줘야지 ‘아 어디는 25%, 어디는 10%’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럼 25%는 왜 25% 줬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시범사업은 ‘이게 정말 시범사업일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분은 사업비를 100%를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려 버려요.
혹시 그 부분을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지침이 100%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우리가 남원시 보조금 기준이 50%이니까 우리가 50%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농진청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17쪽입니다.
시설채소 온도 절감 기술 시범사업 도비 3,500만 원이죠, 국비 없죠, 시비 3,5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도비 3,500만 원을 주면서 시비 50% 그러니까 도비 7,000만 원 사업 중에서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100%를 지원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도의 말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원예산업과는 뭐예요?
차광막시설 이런 것 다 하고 있어요.
원예산업과에서 받은 사람들은 뭐고, 여기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수요조사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홍보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홍보 해가지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2021년 시범사업 홍보해서 거기 신청해서…….

김종관위원 몇 명이나 신청 했던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요조사를 ‘부’라고 써 놨다니까요?
안 해도 된다고 써 놨어요.
그리고 신청자 명단 전부다 ‘해당 없음’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합니까?
제가 사전에 감사를 하면서 그랬죠.
‘이것이 저희들은 제출된 서류로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해놓고, 수요 조사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목해서 준 사업이에요.
100%짜리 사업을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 보조가 나오는데 왜 안 받아요, 누가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 박 터지죠, 그런데 묘하게 하나, 둘, 셋, 네 명만 딱 됐어요.
뭘로 변명할 겁니까?
아는 사람 지인한테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누가, 위에 분들이 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사업이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김종관위원 답변 할 말 없습니까?
그럼 잘못 한 것 인정하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건 진짜 개선이 돼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원예산업과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짜리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거 내년 예산에 전부 다 깎아도 상관없잖아요, 도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 다른 농민들한테 원성이 납니다.
제가 앞쪽에 수해로 해가지고 딸기 이런 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200몇 십만 원씩 해서 고설재배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출도 지원사업 있죠?
시설 관수 관비 지원사업, 원예작물 수출지원 사업 116쪽이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도 수출할 때 돈 줬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포도 수출할 때 돈 지급 했냐고요, 수출물류비 지원, 처음으로 나갈 때.
해마다 나가는 사업에다가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처음 나간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실적 있는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시켜서 돈 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은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전에 첫 마디에 고인배 소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계획들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식품 사업 지원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 해 놓은 데에요.
여기저기서 막 주는 사업 같은 건 해서는 안 되죠.
한 번쯤 서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정말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반드시 어떤 사업이든지 여러분이 올라올 때는 ‘남원시 일원’으로 딱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어디다 치중시켜 버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202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효율성 있게 세워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 하나 하나 이렇게 쓰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곧 12월입니다.
마무리까지 예산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게끔 기술센터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18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말하자면 남겨야 될 예산이 18억이더라고요.
예년에는 그렇게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효율성 있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민상담소장이 11명이 있고, 민간전문가가 6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민간전문가도 업무연찬 할 때 똑같이 참석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상담소장 업무대행 역할로 지도사와 동일하게 회의 참석하고 연찬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 분들은 그러면 면 단위 상담소장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업무연찬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한 달에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본청 근무 하신 분들은 더 중요하지만 상담소장들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분들이 마을 출장을 자주 갔으면 해요.
그런데 거의 마을 출장을 많이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출장을 가서 지금 농업인들이 다 노약자들이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에는 상담소장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잘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온탕소독기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 1대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사매 임대사업소에 시범설치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매만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다른 임대사업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임대사업소 내년도 기종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에서 소독기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매 임대사업소에서 올해 온탕소독기 설치해서 많은 양이 아닐 테지만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본청이나 금지, 인월 이쪽에 설치 계획을 확실히 안 세웠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절 쪽은 저희가 사매 임대사업소에…….

위원장 윤기한 보절이 아니고 인월이나, 금지, 본청.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본청의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는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사매 임대사업소에서 와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온탕 소독을 하러 간 사람들은 결국에 소농들이에요.
대농들은 집에 다 준비 해놓고 다 하고 있는데, 홍보가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하러 안 가고 집에서 소독을 션찮게 하다보니까 키다리병이 많이 생기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본소에 근무한 분들보다도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단 이야기예요.
과장님,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만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직원들 인력을 이용해서 홍보 하라는 이야기예요.
꼭 홍보해서 2022년도에 풍년농사 이룰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에는 상담소장님들과도 원팀이 돼서 좀 더 활력 있는 지도사업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오늘 벼 병해충 방제, 항공방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명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방제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는데, 시기는 농업인들하고, 농협이랄지 이런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시 전체 9,700㏊라는 논에다가 방제를 하는데 여기에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고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원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되짚어 보면 정말로 항공방제가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대산에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맞습니다.
왜 맞냐면, 항공방제가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한 것하고 낮에 한 것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다른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실제로 항공방제 하는 데 가 보면 드론이나 비행기 기사들만 있어요.
논 주인도 없어요, 논 주인도 언제 한지를 몰라요.
지번만 줘 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가면 무슨 약을 한지 또 어떻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위원장 윤기한 항공방제 할 때는 어쨌든 이장을 통하든, 누구 직원들을 통하든 해서 논 주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약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비행기만 공중에 떠다니면 그냥 했나보다, 냄새만 나면 했나보다 그런 정도예요.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공동방제나 항공방제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지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보고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하는데 비행기만 떠다니다 가 버리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여름 날씨로 9시 넘으면 사실은 항공방제 안 해야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양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낮에도 한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고인배 소장님 남원 오셔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두 과장님들도 같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 지역의 일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들이 남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시고, 소장님은 큰 틀에서, 소장님은 진흥청 근무를 평생 하셨으니까 큰 틀에서 역량 개발하고 또 진흥청에 가서 국비도 좀 확보하시고 그래서 남원의 농업·농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항공방제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봐서 혹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항공방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제 생각으로는 80% 이상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관위원 성공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공방제는 어차피 벼농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작물이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업을 농정과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게 80% 성공했다고 하면 농정과로 넘겨서 이제는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면 더 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꾸 속 터져서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작물 병해충 관리를 농림부에서 하다가 농촌진흥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김종관위원 그 사업이라서 계속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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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실시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 처벌 규정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11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위원장 윤기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세요.
감사자료와 보충자료를 보면 지하수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장기 및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중앙하이츠는콘도 1,829만 원이나 되는데 재산압류만 했지 공매도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진납부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업의 문제가 있어서 재산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세부적으로 한번 만나서 재산압류에 대한 공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우리 시 행사시 이용도가 있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상대적으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강한 행정력으로 모 체납자 같이 분납이라도 종용하고 이용도가 있는 행정지원과 등과 공조해서 부담을 주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무 재산자로 판단한 오모씨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절차에 따라 결손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1쪽과 62쪽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에서 차집관로 정비예산이 420억이고요.
2단계 하수관로 정비예산 344억은 2개를 합쳐서 714억을 확보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18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고 마무리하느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공사 시 불편을 많이 느꼈던 상인들과 시민들도 감내하시느라 일조하셨고요.
소장님, 그런데 차집관로와 하수관로 정비로 남원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전보다 훨씬 많은 과부하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정기적인 실험분석 및 운영시스템을 모니터링으로 방류수질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실험을 해서 방류수질을 허용기준 이하로 방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방류가 되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가 2020년 3월 27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3항에 보면 시장님이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봐도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남원시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거나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014년, 2015년에 물의 재이용 종합 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수립했거든요, 10년 계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정부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2018년 이후는 보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이랄지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수립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봤어요, 저도 그 자료는 저도 봤고 현재 이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산단에 재이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건물 같은 데는 분명히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이, 앞으로 하실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언제쯤 다시 수립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고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5년마다 부분 변경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성립해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요즘은 친환경이네, 탄소중립이네 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수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배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 민원이거든요.
저 때문에 민원으로 사매, 덕과 많이 오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없다고 자꾸 발뺌만 하고 계시면 모든 문제가 나중에 와서 한번에 터집니다.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10년 말고 5년 주기로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매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농촌마을이 제일 심각할 거예요.
각 면마다 하수도가 안 돼 있는 마을이 너무 많고, 또 되어 있어도 일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싹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제가 봐서 하수도 시설을 안하면 시골도 못 삽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골로 두번 나옵니다.
용평에 작년에도 못했어요.
올해도 제가 봐서는 사업을 전혀 못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한다고 저희한테는 했는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고 설치 관로, 저도 두번이나 현장을 가봤거든요.
관로를 하기가 사실은 난해하고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하수사업비는 70%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m당 40만 원~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수도의 10배 정도 소요되는데, 그 지역에 앞동도 해야 되고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은 기본계획만 자꾸 하시면 힘들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저희 자체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어려움이······ 왜 그러냐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환경부에,

김정현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알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산이 있어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환경부 승인에서 경제성을 많이 따져서 저희들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밀집지역은 경제성이 높아서 되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20~30가구 있는 곳은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무단방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50톤 이상을 권장하고 그 이하는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두개 정도 해서 묶으면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러다보면 관로비가 사실 많이 들고 해서,

김정현위원 어쨌든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필수입니다, 지금 시골에도.
좌우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남원에는 유일하게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축산 분뇨에 대해서 이런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실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나 그리고 선정을 한 뒤에 첫 번째 님비현상으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매립장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주변마을 지원한 곳에 지원도 하는데 축산폐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위치가 정해지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고 또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는 별개의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는 하는 곳이 있고 우리 남원시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연계처리는 하는데요, 별도로 같이 합병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남원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가 됐든 남원에서 처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수지 남창에 이런 일을 하다가 하지 못한 위치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겠다, 축산농가는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남원시에도 적절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원소지를 보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개인 사유시설 같이 쓰고 그런 분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텐트 같은 것은 철거했고요.
그런데 캠핑카 주차장에 한 두대 있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땅치도 않아서 한 대 있었는데 저희들이 권고해서 이동했고 그런데 수시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남원의 시민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셔서 남원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차집관로를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제일 민원의 소지가 여기에서 악취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장마철에 이런 부분이 파손되고 그러는데 다행히 올 장마는 오지 않아서 아마 민원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 단계에서 차집관로는 몇 년도까지 다 끝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올해 시내권은 다 끝마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환경사업소 직원한테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바로 나와서 처리를 해준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는 소장님이 인센티브라는 말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친절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큰 문제는 악취민원이 제일 큰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계장님하고 같이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낙동강수계가 있고 섬진강수계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앞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기리 5개 마을 지금 현재 내기마을하고 고촌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밑에 하류로 내려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밑에 하류가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주천으로 내려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구룡계곡, 육모정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해주세요.
그 계곡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까지 한 5km 되고, 거기에서 고기삼거리에서 선유폭포로 그다음에 정령치 만복대에 흐르는 계곡까지 십여 km 이상 됩니다.
또 역시 고기삼거리까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뚫려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치마을, 해덕마을, 용덕마을은 자연방류 정화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타당할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가구수도 적고, 내년도에 고기마을을 우선적으로 고기마을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개량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기마을은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장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농정과에서 흙탕물 저감사업 구룡폭포 위에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50억짜리 사업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에서 자연방류란 말이에요.
방법은 사실은 운봉하수처리장으로 넘겨야 해요, 고압펌프 해서.
고천마을이나 내기마을은 기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해덕, 노치, 용덕마을은 구배가 높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경계가 동서로 나뉘는 구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국비를 확보하든 관광지 주변 공모사업이라도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안 되면 시비라도 활용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흙탕물 저감장치 사업을 해도 이게 다 안 잡힙니다.
그런데 3개 마을에서 방류가 되다보니 사실 구룡계곡에 이끼도 다 끼고 있어요.
특히 농사철에는 더 그렇고 또 여름 갈수기 때 더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리고 사실은 고기댐 물이 전부 다 이쪽 광한루를 통해서 운봉 쪽으로 해서 방죽으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일부 지류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나마 흐르고 있죠?
평상시에 물 안 내려 보내 줄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 냄새랄지 그다음에 이끼랄지 이런 것들 하수처리 5개 마을 해서 운봉처리장으로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내년에 운봉지구 쪽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는 확보했는데 현재 걸리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비 부담을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서 그 부분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요.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가구수랄지, 면적이랄지, 양이랄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50억짜리를 갖다 하고 있어요.
우선 마을하수처리장에서 가압장으로 넘기는 것은 쉬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무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계속 건의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노암동 쪽 주천천에서 요천으로 들어오는데 임시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임시 관로를 집어넣기 위해서 관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오버되고 많이 역류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바로 조치했고요.
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24시간 관로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차단하고 물 돌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물 돌리기 사업으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가 있어서 환경공단 위탁사업인데 저희들도 확인하고 바로 어저께 주변에 누출된 하수들은 싹 제거작업을 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쪽을 막고 집어넣는 과정에 많이 샜어요, 오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기리 5개 마을, 2개 마을은 돼 있지만 2개 마을도 가압장 설치하시고 또 3개 마을은 처리장 만들어서 가압해서 운봉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노력하고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로의 막힘이나 이런 현상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차를 동원해서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설계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지리산 드라마가 촬영이 돼서 거기에 세트장이 생겼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낙동강수계에 흐르는 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원격감시제어 설치현황을 보면 낙동강수계에서 3군데가 빠져있어요.
유곡, 자래, 장평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처리장 시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원격을 제어할 수 있는 처리장이 안 돼서,

김종관위원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량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어차피 낙동강수계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군데는 설계 중이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영, 인풍지역에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자래 쪽하고 그쪽으로 내건, 외건 쪽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간부회의를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코로나가 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지만.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재난지원금까지 국가에서 내려오고 남원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보자고 건의하신 적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3천 원에서 4천 원이 하수도요금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아주 미세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베풀어졌을 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 곳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씩 해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텐데,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상수도사업소에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건의를 해서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가 가면서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한순간에 끝나는 코로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했으면 선제적인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모든 사업 하나하나 잘 진행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내용 중에 운봉 행정리 말입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쪽이 사실은 저희도 몇 번 했는데,

윤지홍위원 오랫동안 수립이 안 되고 빠지는 건가요?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고 박병수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기본계획에 넣어주십사 했는데 할 때마다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행정리 38번지 주변 인근에 있는 집들이 우수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방법과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 어디에다 이걸 하소연해야 될지, 우수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그것이 저지대 부분이고 우수가 나갈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집을 낮게 지어서.
그다음에 하천 람천 쪽으로 나가는데 논 경작지가 있어서 어려운데,

윤지홍위원 가장리, 행정리를 거쳐서 람천으로 물은 흘러내려 가지 않습니까? 하류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도록 돼 있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요.
빠진다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든 흘러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저지대라고만 해서 방치를 해놓고 나중에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사 사고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그쪽 마을 전체 도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을 보니까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사실 마을 전체가 일부는 물이 배수가 잘 되는데 일부 밑에 몇몇 가구들이 저지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될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토지들이 집과 집이 붙은 데라든지 또 닿는 게 있어서 관로를 빼는 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전반적으로 마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윤지홍위원 아니요, 올해도 물이 차가지고 위험에 이르렀었는데 사고가 나야 정리가 될지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남원 전체를 두고 볼 때.
홍수가 나서 물이 잠겼다든가 이러지만 비가 오면 집이 잠긴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해주시든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마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늘상 얘기를 해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거기만 유독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실 그 마을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개인적으로 봐서 필요하더라고요.
일부 개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요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지 않나, 도시파트나 하천파트나 환경사업소가 연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났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 끝난 게 아니고 일부 사업만 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거보다 더 늦게 한 사업들은 척척 진행이 잘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부분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라서요.

윤지홍위원 오래전부터 제가 ‘기본계획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했는데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소장님들이 바뀌고 업무 인계가 안 돼서 그럴까요?
왜 이것만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보니까······.

윤지홍위원 거기가 또 상류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윤지홍위원 하류들은 다 해 가는데 상류만 유독 안 돼 있는 이유가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비만 오면 불안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당연히 물이 찰거라고 생각하시고 생활을 하시긴 하는데 여기와 같이 위험천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수관을 한다고 해도 집 간에 경계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토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런데 해당된 전 마을이 지구에 해당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위에 상단 부분은 안 되고 밑에 몇몇 가구들만 중간에 그 부분들만 해당되는데,

윤지홍위원 일단 시도는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무튼 저희들이 조사해서,

윤지홍위원 시도를 해봐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해보고 '이러이런한 문제를 해결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얘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올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또 얘기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험해서,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물 재이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진행돼온 사업이죠?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19년, 20년, 21년은 시도하신 분들이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국비 지원이 제외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조례는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런데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죠.
조례는 유지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가,

윤지홍위원 명단을 쭉 살펴보니 제대로 이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알음알음 아는 데도 보면 그 물을 사용한다고 대개 조경수에 물을 준다고 돼 있는데 수돗물로 줘도 될 정도의 양인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점검을 싹 해보시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을 내려주시고, 물 재이용 사용에 대한 조례를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유지를 하면서 빗물이용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하셔서 이건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을 깊이 관심 있게 보셔서 잘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체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작년 수해 복구하시고 올해까지 하시고 또 1년 동안 사업비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9%예요.
환경사업소는 항상 99%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5억 6,900만 원, 전체사업비가 438억 중에 5억 6,9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잘 한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 중 복합악취결과에 농축조, 농축 분배조, 슬러지저류조의 악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해결방안 필요'라고 돼 있어요.
해결방안으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24회, 3톤 정도 받아서 공급해서 지금은 농도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많이 효과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달에 240리터씩 받았는데 고초균하고 방선균, 광압선균을 받았는데 음식물 악취저감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포집기를 이용해서 농도측정을 해보시지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농도측정을 했는데 '적합'이 나와서요.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악취포집기 말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악취가 질소, 암모니아가스나 황하수소나 이런 것이 무거워서 기압이 낮을 때 바닥으로 깔아 앉잖아요.
깔아 앉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별 차이가 안나요.
농장에서 무창계사 악취가 덜 나는 곳하고 산란계 계사 개방된 계사하고 어현동이죠?
소리체험관이 지금 폐쇄가 됐는데 거기는 개방이 돼서 완전히 악취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는 농장이에요.
그런데 거기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떠한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계를 수입산을 쓰든지 해서 정확히 측정을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필요하냐면 센터 내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균을 비교·실증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안 쓰거든요.
실증을 내준다면 축산농가한테 적극 권장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다시 이어서 67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혐기성소화설비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합니다.
혐기성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방식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전평기위원 파쇄를 어떻게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파쇄 압축기가 있거든요, 파쇄기가 있어요.
파쇄하면 고액분리를 해서 액체는 저희 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고액분리에 대해서는 소화조가 있습니다.
소화조에다가 하수슬러지 50 대 50으로 50%씩 음식물쓰레기 50%를 넣어서 혐기성 30일간 소화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1차 소화를 한 다음에 3차 소화조로 보내서 다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소화과정에서 메탄가스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농축조, 농축분배조, 슬러지, 저류조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별도시설이에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단계가 복잡하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음식물이 들어오면 고액분리를 해서 유기물은 유기물대로 빼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유기물을 뺀 것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유기물을 빼서 그거하고 하수 물하고 혼합을 시켜서 혐기성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하수슬러지하고요, 하수 찌꺼기하고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일반 액체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전평기위원 처리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사매 서도를 한번 가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혹시 갔다왔으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갔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돈분 발효하는 것이나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갔다오신 소감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돈분하고 하수슬러지하고 성분 자체가 농도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돈분에는 사료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차이는 있는데, 악취 부분은 많이 농가에서는 저감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시스템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하고.

전평기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효시키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산기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파이프로 해서 상향식으로 공급해서 뒤집어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산기장치를 설치해서 10cm정도 높이에서 쏴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분뇨를 끌어올려서 바닥으로 쏴주는 공기하고 같이 쏴주는 방식이 있어요.
사매가 세 번째 방식이에요.
거기에 관 있잖아요? 벤튜리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교반기요?

전평기위원 교반기가 아니죠.
관이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거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서 5일하고 회전시키고 또 5일하고 회전시키면 유기물 자체가 완전히 분해가 돼 버려요.
그리고 돈분이 들어오면 10일, 늦어도 2주 이내에 발효가 돼 버립니다.
아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돈분하고 돈분의 일정액, 농도나 아니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고형물이 들어오는 것이 일정해요.
그런데 음식물은 염도가 높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염도가 높아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수 물을 혼합을 시키면 효과를 보지 않겠나 여기 보면 바이오가스가 하루에 1,650톤이 톤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입방미터.

전평기위원 입방미터가 톤이 아니고 1톤 650kg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에요, 이것은 부피 개념이라서······.

전평기위원 부피 개념이라서 1,650입방미터로 봐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가온 보일러연료로 1,245입방미터를 쓰고, 탄화시설 보조연료를 405입방미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나중에 탄소중립에, 탄소포인트 받았어요?
저감 포인트 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는 그 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안 되면 다행이고 어쨌든 방식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관련된 논문 요약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데 그게 방식이 저희들이 있는 소화조는 완전 밀폐형 소화조예요.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서 혐기성 소화를 하는 것이고, 돈분은 노출형 소화조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성분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은 하수 슬러지의 1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전평기위원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은 공공처리장이고,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장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바이오 에너지화사업이에요.
전기 발생하고, 가스 이용하고, 주변에 농가들 보급해주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이 방식이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효과적이고 앞으로 탄소포인트를 낮출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은 바이오사업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차이가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평기위원 축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경과 기준하고 농식품부 기준이 차이가 많아요.
접목하기가 어려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비교는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몇 분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개정이 작년 3월 27일에 했어요.
그런데 왜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물 이용에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 좀······.

전평기위원 차라리 개정을 안하면 사업도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조례 개정도 말아야죠.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놓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정현 위원님께서 용평마을 하수관로 말씀하셨는데 매 회기 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검토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25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기술사가 필요한 것인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방법은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나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실 관로 연계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위원장 윤기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야영객이나 어린이들이 사실상 많이 안 왔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골메뉴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검토가 아니라 확정을 지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다각도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다음번에는 검토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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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상황에도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240만 원은 입찰차액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불용 후 22년도 본예산에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 관련 사업이면 연말까지 집행 후에 사고이월 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신활력사업은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월을 한 것을 다시 예산편성 규정상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을 다시 세우는 것이,

노영숙위원 다시 재편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게 합리적이라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말고도 밑에 것도,

노영숙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찬가지입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낙찰차액인데 불용처리한 예산을 22년도에 당당하게 본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체 사업비가 70억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계속 이용해서 지침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은 사업 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향후에는 이월이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촌 동편제마을 단체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사업비 8억 6,700만 원 지원됐죠, 3가지 합쳐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금…….

노영숙위원 테마가 있는 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이게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단위사업들 진행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라 했는데 가능여부를 답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편제 관광거점마을 운영지원 사업이 총괄사업비가 1억 2천이 되겠고요, 도비지원이고.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작년, 올해 해서 2년차 사업으로 10억 짜리 사업이 이제 올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 운영사업비 1억 2천은 인건비라든지, 휴락 운영비 이런 것들로 쓰게 돼 있어서 일부 중간에 인력이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그런 것에서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고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도 연말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3가지 사업 전부 다 연내 집행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도 이제 순수하게 시에서 선정하거나 이런 사업 같으면 그런 지역적 형평이나 이걸 고려하는데요.
관광거점마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운영비 지원 전라북도에 1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공모를 해서 마을 여건이 맞는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공모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3개 부분 8억 6,7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좀 면밀히 검토,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경각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동편제마을 기업 사업이 잘못 운영되었다고 11월 5일과 오늘 전북타임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완전히 남원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조금 잘못된 점들이······.

노영숙위원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잘못을 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도 이렇게 3건에 8억 6,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상기하시고, 각종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사고 예방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도 중간조직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중간지원조직…….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싹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1년 입주자 장기영농 개요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 사항들을 권고해 주셔서 올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영농 교육을, 작년에는 실습 농장의 농지를 개별 농가에 분양형태로 줘서 방치된 사례 아니면 한 사람이 다 고구마 심고 그랬는데,

노영숙위원 그럼 교육기간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교육기간은 3월 달부터 운영해서 이 달 아직 교육이, 김장 담그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지은 걸 가지고 김장 담그기까지 교육을 세우고 있고요.
동계 작물로 마늘은 심었고, 양파는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분들이 10가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이 분들이 다 호응하고 협조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8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주자 말고도 다른 분하고 연계해서 20명 정도로 교육생을 구성해서 실습 농장에서 저희 귀농귀촌센터 주관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1년도 입주자 중에서 영농 참여자는 8농가로 보면 되겠네요, 10농가 중에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도 입주자 가족의 숫자는요?
가족 동반해서 온 숫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귀농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85% 정도가 단독이 옵니다.
여기도 8농가가 다 단독이고, 한 집만 두 분이서 오셨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 단독으로 한 가구만 부부가 왔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단독인데,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이 주로 남자가 먼저 와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합류해서 오는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재형 실습농장을 통해서 그 중에 50% 정도만 남원에 정착을 한다고 보면 저희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아 본 자료 중에 하단에 보면 구례군 강효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례에서 남원으로 귀촌했다는 게 의문스럽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신청 입주자 면접 때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 분이 남원에 연고가 있고요, 구례로 가서 정착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정착이 안 되니까 그 분은 여성이었는데 귀농보다는 귀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남원에다가 거처를 잡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심사 때 입주를 해 줬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신경도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올해 3년차, 2년 6개월 차 했는데 문제점들 이렇게 해 보니까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노영숙위원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더 나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보완해 가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주천 고기지구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20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입주자 지하수 감정 등으로 공사 금지가 됐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그냥 제가 이야기 할게요.
공사 중지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무리 됐습니다, 자료 이후에······.

노영숙위원 이 자료 이후에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준공 처리까지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정에 0%로 나와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포장하고 배수로 해 주고, 당초에 입주자들끼리의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있고 그래서 공사가 사실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마을 수도를 연결하는 쪽으로, 당초에는 지하수를 파려고 했었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마을 수도를 연결하면서 지하수를 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사고이월 사업이라 관급자재 이런 것들 해서 한 1,200만 원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12월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준공처리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서 20년까지 3년간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귀농귀촌 인구 1,880가구 중 77%인 1,439가구가 현재 남원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23%인 441가구가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절대적으로 비교 가치가 있는 건 아닌지 몰라도 감사 자료를 보면 같은 무렵 조사한 결과를 접한 순창군은 18년에서 20년 3년, 귀농귀촌 가구는 2,305명이죠?
2,305가구 중 타 지역으로 이주한 역귀농 가구가 11.8%인 136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거는 보충자료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역귀농 사례를 분석을 한 시군이 저희하고 순창하고 완주하고 3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완주는 자료 공개를 꺼려해서 저희가 못 받았고요.
순창에서 받았는데 순창의 자료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왜 그러냐면 전입 3년간 전입인구 가구가 2,30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통계청 자료를 보면 436가구입니다.

노영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못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순창 자료가 조금…….

노영숙위원 정정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죄송합니다.
순창 자료가 좀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그 쪽에서 준대로 저희가 일단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와 너무 차이가 많은 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지역여건이나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국적으로 수치는 한 20%에서 25% 정도 역 귀농귀촌들이 전국적인 통계에서는 나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물론 자체 분석 결과, 여러 분야에 제도적인 면이나 자체적인 시책을 재조정하다 보면 22년부터는 보완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완성도 높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성의 있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주영 계장님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한테 설명 들을 게 있어요?

노영숙위원 질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 담당을 보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이주영 계장님을 통해서 답을 듣겠다고 한 이유는 아니고 칭찬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이 자료들을 요청을 하면 너무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자료 제출에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원부각 지리적표시제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면 지적재산권 확보가 되나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됩니다.
남원부각이 지리적표시제, 지적재산권 완료로 보호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완료 후에 생산 농가와 관계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며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남원부각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근본적인 목적과 필요성은 관내에 저희 부각 생산 농가들한테 권리를 보호하고, 남원 부각이 다른 시군에 차별화가 되어 있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라든지 저희 관내 농가, 생산 기업이라든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완료 후에 외부에 대한 영향력은 등록을 하게 되면 특혜가 무엇인가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특혜요?

노영숙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혜.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관내에 있는 저희 기업들한테요?

노영숙위원 예.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아무래도 저희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특히 우리 남원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20년 사고이월 사업인데 연내 가능한가요?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 신청은 작년 12월에 되어 있는데요.
특허청이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보통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데, 저희 남원부각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연내 안에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월 중에 출원 공고 60일이고 이의신청 기간인데 출원 공고를 하면 연내 마무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사업비 집행 부분은 문제가 생기고 왠지 본 위원은 연내 사업 불가능으로 그냥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고 안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검토해서 남원의 전통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산업담당 이주영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보니까 567명,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금 10월 말에 현재 888명으로 해서 저희가 1,000명 목표인데, 1,000명은 넘을 것으로, 작년에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오시는 분들 잘 관리해서 우리 남원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에 있어서 마을이 사업 포기를 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영에서 한 마을이 포기를 해서 그 사업비는 결산 추경에,

윤지홍위원 이유는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무래도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마을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또 부지 확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중도 포기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죠, 착공을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착공을 못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 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기 전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비계획 수립하는 데 비용만 조금 들어갔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서 견학도 다니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견학이나 이런 건 못 하고 역량 강화하고 예비계획서 만드는 비용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올해 사업비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도 이런 마을이 안 생기리라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평가 때 예비계획을 세워서 역량강화하고 평가 때 그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지도를 해서 사업 확정이 된 이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마을이 선정이 될 때 몇몇 분들이 '신청했던 마을 중에 당연히 될 텐데 왜 우리는 안 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랬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도 선정이 됐다는 것은 농촌활력과를 믿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심도 있게 저희가 앞으로 평가 위원들의 평가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된 후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준비해서 선정에 떨어졌던 마을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비교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마을 선정할 때 정말 이 마을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잘 움직이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잘 구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신 후에 마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인턴 사업을 하셨는데 중도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분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천여만 원이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 이분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추어탕에 있던 분이 중간에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간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봉에 솔마당에 근무했던 분이 중도 포기를 해서,

윤지홍위원 솔마당이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죄송합니다.
아까 실무자가 신규자여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잘못 해 줬습니다.
청년인턴이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천년주가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이직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드림에 있었던 분은 출·퇴근 거리, 거의 저희가 농식품 기업들이 면 단위 외진 데 있다보니까 출·퇴근 거리 문제로 인해서 했었고요.
또 꿈엔들잊힐리야는 덕과 사업장인데 거기도 다른 데 중간에 이직을 해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할 때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청년인턴 신청을 하면 기업체하고 해서 그 기업체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희망기업에서 면접을 통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희 시에서 연결만 해주고, 저희가 80% 지원하고, 업체에서 20% 자부담을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만들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처음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인턴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직률이 높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간에 하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가는 그런 사례라고…….

윤지홍위원 거기보다 좋은 데를 찾아서 갔을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선정했던 부분이라 부서에서 볼 때는 소개만 한 관계란 그런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 기준에 또 탈락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기업과 연결할 때도 잘 좀 오래 근무하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귀농의 집을 하시겠다고 신청했다가 3군데가 지금 포기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19년도 사업, 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고 사업 추진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작년에 예산 불용처리가 됐던 그런…….

윤지홍위원 그럼 하시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당초에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5년 간 귀농의 집으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18년도에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7년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냥 3,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요가 그랬는데 올해부터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7년이면서 4,000만 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2군데가 신청을 해서 1군데 해 가지고 지금 입주가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7년이라는 건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거를 잘 조정 하십시오.
이게 너무 길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 너무 길게 잡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년 단위씩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나가고 나면 도배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사실 시골에는 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 그런 데는 좀 정리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사실 집이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 하고, 입주도 못 하시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귀농하는 분들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명 정도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더 집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귀거를 하실 텐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골에 빈 집이 있는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으로 제공 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윤지홍위원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예산 때 말씀 드리겠지만 사매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 12호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운봉에 마을 정비형 100가구 이런 걸로 해서,

윤지홍위원 중앙 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운봉의 마을행복센터도 설립이 됐고,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가 다 돼서 26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부분에 상수도 공사가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시장을 만들면서 협의를 안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저희가 감독하면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사업 발주를 다 해서 26일 개관 전에 공사를 다 끝내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게 조금…….

윤지홍위원 시장을 만든다면 시장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까지 검토를 한 후에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잘못돼서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개관 전에…….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운봉하고 산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작은 목욕탕을 만든 이유는 노약자들이 멀리까지 목욕을 하러 가지 않고 마을 근교 또 읍·면 거리 내에 있는 목욕탕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문을 닫아 놓은 지 오래 됐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목욕탕은 다 문을 열거든요, 대중탕들은?
여기만 왜 유독 문을 안 엽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는 목욕권을 지급해줬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아니, 왜 문을 안 열었는지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올해에는 목욕탕을 못 열기 때문에 목욕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데 장기간 묵혀두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기잖아요.
배관에 대한 문제, 설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운봉 것은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윤지홍위원 산내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산내는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윤지홍위원 개보수를 새로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1억 정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삼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류형 관광이라고 들어보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영태위원 남원시는 지금 체류형 관광을 농촌활력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전체적인 관광은 관광과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가 농촌, 관광 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이라든지, 거점마을, 민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 중간조직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유치 활동들을 하고 이러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체험학습으로 작년부터 남원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요새는 우리가 먹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농촌활력과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코로나 시기가 풀리면 남원에 체류를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남원에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로 떠오르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사무장이랄지, 조례나 이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에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사무장에 대한 보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무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요.

김영태위원 그게 아직 없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운영비는 부담한다 이렇게 현재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이게 수익 사업도 안 되고 단지 건물만 지어 놨다 뿐이지 활용도를 자체적으로 수익이 생겨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좋은데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금지랄지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과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중심지나 기초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복지라든지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면 단위나 읍 단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설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월이 맨 먼저 준공이 됐습니다.
인월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 공간보다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운영비 문제에 그동안 고심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지가 19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을 해 보고, 올해 운봉이 26일 날 개관을 하고, 산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우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사용자 측에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들은 부담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금지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44~4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기본요금입니다.
태양광을 42kW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 그래서 전력 사용을 보니까 계량기 검침이 거의 다 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발전이 안 될 때만 조금씩 나가고,

김영태위원 기본요금은 한 달에 44만 원씩 계속 나간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기본요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수도요금이 한 3만 5,000원, 그 다음에 통신비가 6만 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유지하는 데만 해도 한 50~6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지 것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전감사비, 유지관리비가 매월 1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안전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또 캡스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공모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따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됐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이게 센터나 주민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무장을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6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위원님! 이것은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완료된 데는 제가 아까 몇 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설 중이거나 아직 공모 선정도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공모 전제조건이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은 자체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다 농림부 평가 위원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다음 사업 공모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완공이 되고 시설이 돼서 운영 면에서 시 자체,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자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다 공모할 때 가서 그렇게 다 발표하고,

김영태위원 공모할 때는 물론 그렇지만 차후에 준공하고 나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는 다 알고는 있는데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아직 시설 자체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치중을 하고,

김영태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안 된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고민이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한테도 민원이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꼭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는 그래도 이 틀을 마련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지도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김영태위원 저번 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용자들의 회원권, 산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고심은 계속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라든지 태양광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쪼개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구. 서도역이 전라북도 7개 비경으로 선정되었는데 주변 청호지 경관이 부족함.' 해서 이걸 해 놓았는데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 지금 관광과로 이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서도역이 영상 촬영장으로 많이 이용이 되면서 전주영상위원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면서 일부 시설 보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 이 부분을 관광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농촌활력과가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관광과에서는 오리정 동부권 개발 계획에,

김정현위원 개발 계획에 70억짜리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더 규모 있게 가꿔보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관광과 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농촌활력과 보다는 관광과에서 이걸 원포인트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원포인트 성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을 만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 구상이 없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니까 아까 영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전주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만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휘부 결심을 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 대행이 있어요.
공기업 대행 위탁수수료해서 작년 행감 때도 역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올해 신규로 넘긴 것은 1건 밖에 없더라고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넘긴 것은 1건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7년도부터 해 온 건수가 자료를 받은 결과 701억이나 돼요, 농어촌공사로 넘긴 건수가 그 금액이.
제가 수수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50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넘겨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미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순창 같은 경우 다 대행으로 넘기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하고 있고요.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 쪽에서 집행을…….

김정현위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이런 문제들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희 자료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왔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요청을,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로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고요.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중에 위탁사업비로 약 7~9% 정도를 쓸 수 있다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인력을 보충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계속 제안해 주시는데, 이 사업비를 돌려서 말하자면 우리 인건비로 충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김정현위원 결국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 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김정현위원 최대한도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김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단체가 있어요?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남원시 활성화지원센터,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까지 명칭이 하나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하나입니다.

김정현위원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계속 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 농촌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진안이 선두 주자고 제일 잘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성과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평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만, 진안하고 같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통화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도 어쨌든 우리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에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육성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우리 남원에 식품에 대해서 기업이 돼 있는 것이 한 150개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몇 개 업체가 안 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153개 업체고요, 지원은 그때그때 사업별로 공모 여건에 맞는 사람들을 받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1인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원해준 것을 보면.
직원수가 1명인 데도 있고, 3명 미만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주려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봐서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HACCP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올해도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선정이 된 이후에 자부담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도의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은 딱 사업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그러죠, 딱 정해지죠.
시비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맞춤형으로 농가가 뭘 원하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단 그 사업비를 조금 세워 놨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양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편제마을, 테마가 살아있는 자연 경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이면 사업목적과, 정의나, 의의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그 마을에 있는 경관이나 자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상징적으로 그 마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게 해서 그 마을의 소득을 좀 높이거나 이런 개념으로 도에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년에 5억씩 해서 2년간 10억짜리 사업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금년에 마무리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소나무가 조성돼 있고, 일부 도토리나무 10여주 구성돼 있고 또 입구 쪽에 구성돼 있는데, 소나무 역사가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나무 수령?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나무들을 보면 오래된 것들은 한 100년 이상 된 것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연세가 90인 동네 주민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시집을 17세인가 19세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도 그 소나무 그 크기라고 합니다.
아마 150년, 200년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대로 그 크기랍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은 도토리나무를 이식한다고 했는데 도토리나무 이식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토리나무는,

부위원장 염봉섭 은행나무는 이식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상수리나무를 많이 이식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90살 정도 되는 수령인데,

부위원장 염봉섭 100여 년은 됐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을 옮겨서 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꿔서 최대한 이식은 안 하고 조화롭지 않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 일부 제거를 하고 나머지 상수리나무,

부위원장 염봉섭 몇 나무 제거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는 10주를 제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모정 옆인데 그 나무들이 크기가 아름드리 엄청 큰 나무들입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 보면 분 떠져 있는데 벌목되어 있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5~6그루 베어져 있는 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앞에 분이 커서 그러죠 나무가 흔히 두자 이상 되는 나무들입니다, 상수리나무가.
저는 테마라는 의의를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소나무만 일색으로 있는 것보다 100년 이상 된 도토리나무를 꼭 베어서 소나무 이식을 거기다 해야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제 마을 숲 복원해서 소나무를 테마로 당초에 공모를,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했던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조성 돼 있고 100년, 150년, 200년 된 마을 숲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게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테마에 묶음을 잡으면 오히려 더 테마다운 테마인데, 올 소나무로만 하고 있고 지금 이식하고 소나무들이 25점 정도 되는 소나무들입니다.
분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염봉섭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거는 당초에 마을에서는 ‘미인송’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1차 이식을 했었는데 활착이…….

부위원장 염봉섭 당초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활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당초에 어디에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뒤편에 있던 것을 앞쪽으로 꺼내놔서 도로 쪽에 보이게 꺼내왔었는데 거기에서 활착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 뭔가 보완을 해서 이 나무를 살리는 게 효과적이지, 이거 더 이상 살수 없고 다 죽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이제…….

부위원장 염봉섭 고사 상태이고,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차 이식을 했던 장소에서 마을에서 위원장님이 죽었다고 마을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업체 측에서는,

부위원장 염봉섭 아직 안 죽었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회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위원장 염봉섭 한번 내기 해 볼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쪽에 옮겨놓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게 지금 어디로 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뒤쪽에 옮겨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동편제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 이쪽으로 와 있죠?
아마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옮긴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보완하고 정비해서 이런 소나무들은 키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 보십시오.
앞의 2주는 150년, 200년 된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볏짚으로 보완되어 있는 것들이 이식한 나무들입니다.
25점, 30점 되는 소나무들이에요.
이 소나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타 지역에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에서는 못 구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최대한 가까운 데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운봉이 500m 지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중산간지역의 높이에 맞는 소나무 그 지역에서 관리되는 소나무를 심어야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저 밑에 지역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 문제에 저희가 맹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 다음 마을에서 이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가서 보여 줬는데 다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최종 선정해서 나무들을 갖고 오다보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당초예산 올라갔을 때도 5억도 삭감도 했다가 다시 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진 보세요.
기존 나무하고 이식해놓은 나무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첫 번째 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분을 거기다 파고 심어야 됩니다.
이 분 사이즈만큼 파려면 배 이상은 파야 됩니다.
배 이상 깊이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 소나무 뿌리들이 식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식재한 나무를 살리고 이식해서 키우는 테마 조성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까 두 나무 있는 것 보여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조성된 나무가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요즘에는 약품이 좋아가지고 약품 처리하고 잘 심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약품이 좋아가지고 소나무 말라 죽는데 2년 이상 걸립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2년 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2년 후에 계신가요?
이거 정말 사업비가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또 사업 진행이 다 돼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도토리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생태계에 어쩌면 식생에 바로미터 나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토리나무에 어릴 때 보면 풍뎅이가 살고, 굼벵이가 살고, 집게가 살고, 말벌이 살고, 다람쥐가 살고, 청설모가 살고 과장님 잘 아시죠?
그걸 먹기 위해서 조류 매나 이런 맹금류들도 거기에 서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정말 이런 자연이 살아있다는 건 좋은데 도토리나무도 안 베고 일부 소나무에 피해가 있다면 모두베기를 않고 가지치기라도 해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 베고 소나무 이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잘 했어야 되는데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염봉섭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는데 감독권을 가지고 오십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 선정부터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냐하면 자연이 살아있는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부 이식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있는 나무 다 베어내고 100여년 이상 된 도토리나무, 가깝게 25전 이상 되는 나무들을 기존의 나무 옆에다가 인식한다는 것?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실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후 관리를 어차피 마무리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2021년도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위기에 놓여있던 운봉에 LH행복주택 장소변경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어제였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인월에 LH행복주택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어제 국토부에서 와 가지고 점검 나왔을 때 계장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용역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 한 것을 보니까 102건이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기초거점사업 마을사업라든지 아니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2020년도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21년도 11월에 용역을 받은 것이 있던데, 농촌협약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2022년 농촌협약 신규 공모 신청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비가 5억이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가 ‘올해 공모선정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하고 말씀드리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꼭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사업이 이겁니다.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지역단위 공모에서 자치단체별로 20년 장기계획 그다음에 5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는 형태로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을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황이고요.
이 용역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지만 1차 5월 달에 일단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평가를 받았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6개가 신청했다가 김제, 무주, 진안이 되고 남원, 장수, 부안이 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 합시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서류상에는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공모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과업기간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5억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사업 선정이 됐을 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 국비 기준 300억이고요.
지방비 30%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00억짜리 하는데 5억씩 용역비를 준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저희가…….

김종관위원 더군다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줬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협약 준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거의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입수 과정 이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했고요.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 정읍을 빼고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치가 잘못된 거죠.
정읍을 빼고 나머지가 농어촌공사와 협약해서 준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다가 5군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 어떤 지역을 해 주겠어요?
믿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무슨 용역을 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대행을 하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용역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른 데다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남원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지 뭣 하러 농어촌공사에다 용역을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업무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공모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판단 미스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올해 지금…….

김종관위원 선정이 안 됐으니까 판단 미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 선정된 데 3군데도 다 농어촌공사하고 했고요.

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에 했어도 다른 데는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장님께 질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준비가 늦었습니다.
타 시·군은 작년 상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5군데에서 농어촌공사에 용역비를 주고 위탁을 줬는데, 선정된 곳은 3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의 뜻에 따라서 말하자면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용역비가 결국에 5억이 날아가는 거다, 이제 될 때까지겠지만 앞으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그들이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역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꼭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 발주했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 담당계장님이 주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약속은 기간까지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관 민간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거의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수수료를 주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보통 5억짜리 같으면 위탁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7~9%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9%, 이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사업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업체에다 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일반 업체에다가는 통상적으로 안 하고요.

김종관위원 관념 버리십시오.
꼭 농어촌공사에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원칙은 없는데······.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똑같은 사업연도 발주를 보더라도 지금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7.25%입니다.
그 다음에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수수료가 6.67%입니다.
수수료가 7.3%, 6.7%, 6.6%, 5%짜리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최대치로 9%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업여건, 부지 확보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최대한 낮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초생활거점마을은 5.8%, 5.4%까지 내려가 있어요.
같은 농어촌공사에다 주면서 수수료를 줄 만큼 주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수수료 같으면 직원을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인건비로 못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줄 돈 가지고 사업을 더 하면 돼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 직후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직원을 충원을 하려면 우리 순수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 보충을 하고 이 사업비로…….

김종관위원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을 한다면 5.4%의 수수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머지 갖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전문적인, 말하자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도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리감독만 하고…….

김종관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설계해서 발주만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농촌활력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수료 줄 돈을 더 보태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대개 그럽니다.
이거 설계 맡기는 거 인력이 필요해요?
아니면 발주하는 데 설계해서 계약계에 넘기면 되잖아요, 일상감사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농어촌공사에다 돈 몇 억씩 줘 가면서 이렇게 줘 놓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사 감독까지도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공사 감독도 남원시에서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김종관위원 아니, 명예감독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공사 감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도 감독도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무슨 감독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사업하는 데 한번이라도 쳐다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정말 불가피하게 못할 사업 같으면 위탁을 줘서 수수료라도 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그리고 수수료도 줄 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배짱 것 줘야죠, 3%, 4%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7%, 8%, 6% 어떻게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 수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수료를.
농어촌공사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남원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최대한 저희가 한번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최대한 저희가 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심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요, 사무장 운영비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무장 지원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자리경제과는 마을기업에서 별도로 마을기업이 있는 데가 해당이 되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사업 장소에 가 가지고 마을기업에 해당되면 마을기업에서도 받고, 체험마을에서도 받고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람이 다 다릅니다.

김종관위원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체험마을은 또 체험마을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장을 셋이나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사업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한 군데에다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꿔서 저기해서 하면,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도 사무장 2명, 3명씩 지원해 주라면 해 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련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관련 사업 있죠.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김종관위원 한 장소에서 한 번지 내에서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 물론 돈을 여기저기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업 명칭을 다르게 하겠죠, 마을기업도 하고, 체험마을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오너가 운영하는 경우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업 성격이 단순 체험마을만 했을 때 하는 일하고, 아까 동편제마을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테마가 있는 마을 2년간 10억짜리 사업을 할 때 거기 사업비 중에서 사무장 1명 써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김종관위원 나무 심는데 무슨 사무장이 필요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업비 정산하고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관광거점마을에 따라서 운영비 1억 2천 준 것 중에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오고 그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신중하게 저희도…….

김종관위원 신중하게 판단 하셔야죠.
그리고 정 저기한다고 하면 사업체에 양해를 구하세요.
‘너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지 않아도 염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작년에 동편제마을에서 체험마을 사후관리 사업비 신청을 할 때 5천만 원 주는 것 있습니다.
신청을 가지고 왔어요.
평가는 도에서 합니다.
올라가면 거기가 무조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인숙 대표를 불러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거점마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는 마을에서 시설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양해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알고 아무튼 개선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나이는 들어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잔액하고 집행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액을 보면 253억 정도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29억 8,000만 원 남고 집행률이 83%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100%에 근접하면 좋겠는데 주민들하고 동의 속에 토지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하고 신활력사업이 대표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 여기가 원래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양성평등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양성평등법에 의해 위원회를 만들 때 여성가족과 쪽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비가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농산어촌이 60%가 넘었죠?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2~3년 전에 한번 싹 지적을 했거든요?
공통사항 지적내용이 잘못 돼 가지고 앞으로 제출하기 전에 확인 한번 꼭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농가에서 직접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원물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마련’ 이렇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뭘 묻고 싶냐면, 관내 구매 비율하고 관외 비율을 묻고 싶어요.
19년도에는 관내가 47, 관외가 53, 20년도 42, 47, 21년도 48, 51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것을 구입을 하고 싶어도 단가가 높다거나 출하시기가 안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남원에 있는 농가들을 위한 농가들한테 그 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해서 소득향상과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 위탁받고 있는 원협이 그래도 수익을 일정부분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관내 원물 구입도 그렇고 매출도 올라가기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보면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사실은 별도 직원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할 정도의······ 물론 일의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지원을 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면 정상궤도로 가기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인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과를 예로 든다면 ‘사과 값이 높다, 높아서 단가가 500원, 1,000원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원료 농산물이 16개 품목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주로 과수 쪽하고 과채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 보면 원협 조합장 한 분이 조합장을 하고 계시고 아열대 작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조합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죠.
그리고 과수나 과채류를 하신 분이 없어요.
과수, 과채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육성위원회에 위촉이 돼 가지고 이 분들이 과수, 과채류를 하시는 분들을 대변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생활개선회 회장이 단체 대표로 들어가다 이렇게 생겼는데 생활개선회 회장이 시설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딸기를 하고 있는데 과수가 매출이 적은 게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이제…….

전평기위원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과수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수연합회 회장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다음번에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도 2명 대 2명하면 상관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한쪽 성이 75%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교롭게 여성이 더 많은 위원회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협약을 받아봤습니다, 은퇴자 공동체마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전평기위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기본 협약서를 보면 목적은 ‘본 협약은 남원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상호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생활자의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도움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협약서를 맺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실제 이 분들이 공무원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양반들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오고 싶어도 가족이 반대하거나 배우자가 반대를 하면 오기가 어렵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잘 보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충분한 조율 속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2년간 협약이었으니까요, 다시 연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로 끝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혼불마을도 그렇고 사매 소재지권에 또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귀농귀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 소견이에요.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 귀농귀촌을 하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드셨든 본인은 ‘전평기’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이름을 부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뭐 60, 70세 되면 우리가 50대, 40대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동년배의 60대라면 어머님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김미숙이’ 이렇게 부를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호를 정하면 어떻겠나, ‘보절댁’, ‘산동댁’, ‘부절댁’.
한번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정서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는 상담 오거나 그럴 때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서적으로 거리가 좀 좁혀지고 말하기도 편하고 만나기도 편한데, 이름 부르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얼마 만나지 않은 사람을 가서 이름 부르면 뭐 하잖아요.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운영관리 계획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갈게요.
감사원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감사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권역별 사업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 했는데 저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질문내용이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전평기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농업인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까?

전평기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에 발표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어요.
전국에 3,212개 사업 중에 9,505개 시설물 중에서 7,091개가 3단계 평가에서 ‘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은 데가 153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43개, 운영이 아주 미흡한 경우가 109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으로 해서 부기등기가 안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줄 알고 착각을 했고요.
작년에 염봉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행히 저희는 7개 권역이 있는데 ‘하’로 평가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없고요.

전평기위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권역별 사업들을 보면 마지못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근근이 운영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원인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리된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사업 준비와 선정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두 번째로 ‘추진 주체의 구성과 대표성 문제다’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마을끼리…….

전평기위원 셋째로 ‘사후관리 대책이 없거나 부실하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남원에서는 운영이 잘 되는 상위 권역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7개가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자꾸 용역주지 말라고, 대행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 하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잠깐만 제가 잘못된 사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83쪽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및 실익분석 현황’이 있어요.
실익분석을 잠깐 볼게요.
중심지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이나 토목직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요.

전평기위원 건축, 조경, 실내장식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산동 기초생활거점사업 하면서 전부 다 위탁을, 2차 재 위탁을 주면서 사실은 위탁을 줄 때는 농어촌공사에 이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남아서 계속하고 이 일만, 건축, 조경, 실내장식을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자재를 쓰면 좋겠다.’, ‘이 자재가 여기는 맞다’, ‘건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경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와서 얼굴만 보이고 가 버려요. 인정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을 주더라도,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전문가들이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전문가를 두고 이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남원지부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라도 필요할 때 파견을 받아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사업에서 빠진 것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식품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아까 500원, 1,000원 비싸다고 했는데 또 비싼 것도 있지만 사과가 10㎏ 단위로 했을 때 12개짜리,
12구라고 그래요?
11구, 12구, 14구, 15구, 18구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작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 고랭지 쪽에서 아리수라고 조생종이 지금 신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홍로보다 먼저 출하한 것이 있고 또 중생종으로 감홍이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가스 처리하면 2~3월까지 홍로보다 좀 늦게 생산이 된 답니다.
그러면 18구짜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맛을 보니까.
감홍을 저희가 한번 먹어 봤는데 정말로 새콤달콤하고 아삭하고 당도도 높고, 우리 식구들이 먹어봤더니 선호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놈만 좋은 게 아니고 작은 놈도 맛이 있더라' 이 말씀 드리면서 단가를 맞추려면 '과수 쪽 대표성 가진 분, 과채류 대표성 가진 분을 꼭 하십시오'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할게요.
아까 개수를 제가 '과'로 해야 되는데 '구'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15과', '14'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가족실습농장이 10가구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10가구에 지금 꽉 차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재 다 차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접수해놓고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하는데 자기가 오려고 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말에 1년이 돼서 1월 달부터 공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로 모집공고를 해서 15일까지 모집한 결과 5세대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현재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예비후보자까지 해서 10호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15일까지 접수한 결과는 다섯 집만 들어와서 저희가 23일 날 면접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선정해놓고 1월 달에 다시 2차 모집공고를 해서 찰 때까지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럼 비율이 귀농하고 예를 들면 공직에서 퇴직했다가 고향을 오려고 하는 귀촌형이 있는데 비율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귀촌귀농을 비율로 정하지는 않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귀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귀촌하려고, 귀농보다도 귀촌.
공직에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귀농할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 것은 아니고 귀촌, 지금은 아까 연금공단하고 MOU가 돼서 5농가를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귀촌보다는 면접심사를 할 때 귀촌보다는 귀농, 관내 있는 분을 우선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무조건 1년 살면 나가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한 세분 정도가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규정상, 도 사업으로 한 건데 도 지침에 1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저하고 대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빨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실이, 만약에 후보자를 계속 모집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런 특별한 상황은 한번 2~3달 더 연장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기관 대행 이런 것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게 순조롭게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삐거덕거리는 데가 더러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하고 있는 데가 사매하고 대강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60억 짜리 사업을 하고 올해 마지막 해가 되겠고요.
산동, 보절, 주천, 이백, 송동 이렇게 기초거점으로 40억 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사매가 올해 마지막 해 입니다만, 부지 선정 건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부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부지를 지난해인가 된다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지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넓은 장소를 원하다보니까 사매가 소재지 권에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인 데가 드물더라고요.
농림부에서 이번에 될 걸로 보고 추진을 했더라고요, 전임자들이 전부.
그런데 최종 승인과정에서 농업 농지를 보전해야 될 농림부가 하는 사업에 진흥지역의 농지를 잠식하면서 까지는 승인을 못 해주겠다   해서 계획관리지역 농지면 어디든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불가하고 새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올 연말까지 준공을 봐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위원장 윤기한 만약에 안 되면 이월해서 넘어가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인, 지금도 시내 어떤 차에다가 확성기를 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구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퇴직한 우리 김용주 감사실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전 감사실장 그 양반은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가끔 의회 청사 앞에도 차를 세워 놓고 있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 지구인들이 모 당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일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매운동에 따라서 남원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그들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구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나 의회가 대응을 소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지금 방조하고 있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을 관련된 직원들을 고소를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들을 지금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에 방송하고 다니고 하는 그 분은 지구인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그 분들이 특정인들하고 모의를 해서 이것 작당을 해 가지고 꾸민 일이다 이런 개념을 알리겠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지구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그 분들이 지난 여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남원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남원시도 국가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놔서 저희가 소송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일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단은 사후대책을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잘 대응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을 잘 설정해 가시고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관광 발전계획을 세우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2월 달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간략하게 뭐예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농촌 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해서 담았는데요, 막연합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을 봤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핵심을 저희도 찾지를 못 했고요.
타 지역도 어차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용역 결과를 우리가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농촌 관광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각 마을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걸로 보고 용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 관광이라고 하면 아까 체험마을이라든지,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 와서 사람을 끌어 들여서 쉬고 갈 수 있는 일단 그것이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더라고요.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5년 동안 29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 걸 투자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용역의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농촌 관광이 제일 중요한 화두인데, 이 내용으로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30%짜리 밖에는 안 보여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신 가 몰라도 이게 지금 새롭게 다시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다음 위드코로나에 따라서 그 동안에 있던 농촌 관광 계획들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지키고 가잖아요.
기본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15개 어쨌든 거점마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6~7개만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해 놓은 걸 보고 ‘참! 용역사가 해도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더 나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렇게 용역을 외부에 주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했다가 못한 것들 새로운 것들이 뭐가 좀 있을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없어요, 제가 봐도 없습니다.
용역이 너무 무의미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건은 좀 미흡하고 저희가 조금…….

김정현위원 좌우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걸 새롭게 정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는 이름 그대로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고, 농촌에서 일 할 수 있는 개발하는 그런 팀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남원 농업,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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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6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증인 (1인)
춘향씨감자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신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