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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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남원시가 당면한 현안과 시정 전반에 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정적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 당, 10분의 질문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장 윤기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타부서장 퇴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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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해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남원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불만적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올해가 가기 전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사랑상품권이 상당히 지역에 큰 역할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10월에 지류가 마감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지류는 10월 말 정도에 마감이 다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마감이 됐죠?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아닌데요.’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류상품권 판매방법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월별로…….

김종관위원 아니요.
지류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판매방법이 세 가지인데 모 농협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닐 텐데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맞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의하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때…….

김종관위원 모 농협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남원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지류하고 모바일로만, 카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모바일 가입 없이 카드만 발급받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장에 가서 지도 조치를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 그런 판매를 했을 거예요, 모바일이 나와서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지역에 상품권을 이용하신 분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돼야죠, 사고 싶어도 못 샀으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모바일상품권 보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를 보급하면서 저희가 대학생 일자리사업까지 동원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교육을 다 시킨 바 있고, 시민들 중에도 지류가 다 떨어져가지고 모바일이나 카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문의가 거의 다 오고, 그럴 경우는 저희가 다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류가 아닌 카드나 모바일을 사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대부분 저희들의 안내를 통해서 샀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샀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사려고 해도 판매를 안 했다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밖에.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첫째 잘못한 거, 교육 부족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종관위원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두 번째 잘못한 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
한번 교육시켜놓고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일부 미진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가지고 64개 모든 지점을 모두 다니면서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김종관위원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리감독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원사랑상품권 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 사후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일자리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이 혹시 맞나요?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53쪽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예. 53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길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 내줬던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9월 30일 기준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이 자료가 맞는 자료냐, 9월 30일까지로 해서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0월 31일,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본 결과로 구직신청이 4,345건을 했고 그 중에 1,656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자료는 맞고 10월 31일 자료로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246회 회기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로 작성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8월 31일자로 자료가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추진실적을 2021년도 총 합계가 6,669명입니다.
7월까지로 돼 있네요.
구직신청이 3,328명이고, 구인신청이 1,655명으로 저희들한테 올해 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했어요.
혹시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53쪽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5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적이 없는 것을 허위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은 아닙니다.
알선취업 같은 경우도 68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 145건을 했고,

김종관위원 현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알선건수가 191건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7월에 보고할 때는 132건으로 돼 있어요, 7월 말까지 해서.
일자리플랫폼 총 설치운영을 갖다 6,669명으로 보고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7월 31일까지.
그런데 행감자료는 9월 30일까지로 해서 하는데 5,811명 그러면 훨씬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자료가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가 정정이 안 됐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플랫폼 운영 전체가 7,241건 제가 파악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행감자료 작성 당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자료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0월까지 한 게 아니에요.
7월까지만 해도 6,669명이었는데 갑자기 행감자료에서 5,811명으로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눈 감고 보고를 했어요.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잘못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 끝나고 행감 종료되기 전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둘 중의 하나는 허위보고이고,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꼭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함께 일자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상세하게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세하게 빼서 다시 한번 보고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55쪽입니다.
그 중에 57쪽을 보면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휴양마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본 걸로 봐서 지금 여기에 마을기업 관리 현황 중에서 총 9개 사무장 지원비 해주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계속 나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동편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종료됐고요.

김종관위원 동편제는 사무장이 왜 두 명이 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명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한 명 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행감자료는 고용인원 2명 중에서 1명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일자리창출로 직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은 1명 있었는데 지난 9월에 퇴사를 해서 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사무장 지원은 무엇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무장 지원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도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마을기업에 사무장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당연히 도비 확보해서 사무장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남원시에서 사무장 지원비를 예를 들어 한 군데서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에서 사무장 지원비를 해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데 이제 그게…….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한 기업을 놓고 똑같은 사무장 지원이 여기저기에서 나가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도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한 군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저희들이…… 뭐 다른 답변 할 거 있어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인력은 도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의 경우는,

김종관위원 사무장을 이야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무장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전문인력이나 일반인력까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인원에 지원한 거 말고 사무장으로 지원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사무장이지만 마을기업 사무장이 있고, 관광거점마을 사무장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김종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군데서 서로 명칭만 바꿔서 사무장을 이리저리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인력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려면 싹 다 회사 운영 해주세요, 판매까지 전부 다.
그게 낫지 이리저리 명칭 바꿔서 저기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조사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조사는 하겠는데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래서 사회적일자리를 늘리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자리 늘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고 받는 사람은 2개, 3개, 4개, 5개 '국가 돈은 눈먼 돈! 못 타먹으면 바보야!'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그동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2022년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보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3개 읍면동 중에서 예산은 보편성으로 평등하게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했던 면들은 어차피 선정을 안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뭐하려고 보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있고, 도로 하는 게 있고, 국비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수요는 전체적으로 파악해놓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종관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배점하고 선정할 때 기존에 들어갔던 읍면은 배제를 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읍면동은 배제를 할 거면 거기에 '기존에 읍면동 배정된 곳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선정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죠, 수요조사를.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쓸데없는 행정낭비입니다.
자,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때 면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하실 마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했던 데도 전부 다 해요.
이것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괜히 실없는 남원시 만드는 거고 서로 내부적으로 이장님들끼리도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신다면 수요조사 할 때 기 들어갔던 읍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어도 수요조사가 없을 경우 기 들어갔던 읍면동을 다시 수요조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김종관위원 도에서 파악해달라고 파악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뭐하러 파악 해줘요.
도에서 돈 몇 퍼센트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기재해서 공문을 보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도시가스하고 LPG는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많이 나고…….

김종관위원 남원 시내는 도시가스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소형탱크사업도 도시가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도시가스를 남원에 앞으로 몇 개가 보급이 되고 나면 도시가스를 거기에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걸로 보지만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LPG하고 도시가스는 전부 다 기계를 바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LNG가 워낙 싸고 3배 가까이 차이가…… 지금 현재 원유값이 상승해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동안 정말 애쓰셨는데 행감 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로 하고, 그 부분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족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말에 마무리 사업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가운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남원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각각 2회씩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회의내용을 보면 비대면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면을 못하고 서면회의로 갈음했던 거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대면으로 위원회 개최 후 참석수당도 지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특별히 차별화 할 이유가 있지 않으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진행방법을 신중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대면으로 하셨는데 도시가스 같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것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도시가스공급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고 그래서 회의자료를 미리 심의자료를 드리고 의견서를 받아서 회의 한 것이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가 전부 다 모여서 진행하면서 협의한 내용과 비대면으로 개개인한테 일부 서면으로 받는 내용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각별히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앞으로는 대면회의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셨다지만 비대면으로 할 부분이 있고 대면으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남원YWCA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남원YWCA 소비자상담센터 이게 전부 다 상담사 인건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가 이 자료에 보면 20년도는 141만 원, 21년도는 147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20년도에는 141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21년도에는 147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은 해줘라 어차피 좋은 일자리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텐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항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YWCA에서 자부담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부담이 172만 원이 들어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저임금은 줘야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최저인건비 지급 규정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체의 임의사항은 아닐 거라고 믿는데 혹시 임의사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조금 신청은 한 2천 5백 들어오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인건비 중에서 상담사 인건비는 4대보험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4대보험 다 들어가야 되고,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은 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도 현재 61%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100% 지급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00%까지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한 곳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현상이지만 사회환경이 어렵잖아요.
특히 소상공인을 돕는 지원사업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쪽 마을기업육성 사업 부분입니다.
21년 마을기업육성 사업 예산현액이 2,500만 원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2,000만 원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놓고 이제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서 국비를 미수령 하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선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일정 금액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할 경우에는 예비일 때는 1천만 원, 신규로 할 때는 5천만 원을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비가 되면 1천만 원을 쓰고 4천만 원을 반납하거나,

노영숙위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인데 2,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2천만 원이 미수령으로 남아요.
공모 미선정으로 예산 미교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시고 사업발굴이나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교부해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영숙위원 도에서 내시를 하고 도에서 내려주고, 중앙에서 내려주고,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남원에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남원에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잔액으로 남고 모든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7쪽 김종관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영농조합 동편제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5일자 전북타임스에 보도된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진상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적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이미 보도가 되었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동편제마을은 2020년 6월 30일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지급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보조금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평소에 사전이나 사후 행정 지도감독이 잘 되었다고 자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자부하시는 것은 아니죠?
관리감독도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까지는 못 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내부 결심을 얻어 감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조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감사부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마음적으로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책임을 지고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집행된 보조금 환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수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조사내용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용을 잘 파악을 해주세요.
감히 이렇게 안 할 말로 '남원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어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남원시 보조금은 먼저 알고, 먼저 본 사람이 어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지정하고 나중에 인증 취소도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행안부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 취소도 행안부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이 제일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그 당시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어떤 보조금사업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사용이 있으면 행정의 처벌이나 규제가 있어야 하고, 연구 연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사유 발생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많은 힘든 대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할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청년정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청년정책?

김정현위원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체적인 정책의 숫자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남원시는 청년정책이 6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에서부터 농업·농촌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일회성, 여기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사회적경제혁신가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사업 이렇게 단순하고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몇 십만 원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남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식의 정책을 펴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남원에 청년이 1만 7,19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중에 비경제활동인구 빼고 실업자가 5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250명 정도 청년일자리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250명 정도는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취업 알선을 해서 매칭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드론사업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창업이나 장기적인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경제까지 다 무너지는 거고, 앞으로 미래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봤을 때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 정책자료를 가지고는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은 제가 보니까 거의 실종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좋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나 내일채움공제 사업들을 지원해서 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일회성이고 단순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공공근로나 이런 곳에 청년들이 계속 머물러서 취업을 안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학생일자리나, 청년인턴이나, 공공근로나,

김정현위원 임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죠, 임시적인 사업 위주로,

김정현위원 임시적인 사업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청년일자리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마을사무장 이런 쪽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근로나 이런 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업체에 알선해서 관내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같은 과와 협업을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드니까 기사가 많이 난 거 같지만 대표적인 것이 남원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은 '취업, 주거 안정을 원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주거 안정?

김정현위원 일자리경제과 신문기사예요, 전라일보 3월 3일자 기사 내용인데 남원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은 '취업, 주거 안정을 원해요'라고 주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회성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진짜로 각 실과에서 남원 기획실에서부터 시작해서 6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농 후계사업까지 모든 걸 청년 정책으로 싹 몰아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기획실에 청년정책담당이 신설이 되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손중열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사랑상품권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과연 대형마트로 쏠리는 하나로마트가 주 무대로 돼 있던데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농협 하나로마트 11개 지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50억 발행 한 것에 전체적으로 11% 정도, 78억 정도가 하나로마트 쪽으로 사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현위원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1% 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한 것이 11%밖에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째서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여기에는 자재마트가 빠진 부분이 있고, 동물병원이나 부속된 거 빼고 순수히······.

김정현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1%로 제일 많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11%면 실질적으로 쏠림현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1%면 엄청난 거죠.

김정현위원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남원 경제에서 움직이는 거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닐 걸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남원 경제······ 제가 지난 번 5분발언에 GRDP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이 1,90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1조 6천억 정도 되고 1인당 2천만 원 정도 연간 생산액이 되는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제조업체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조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GRDP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만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현재 남원시에 농업인들이나 남원시민들이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농업 쪽에 치중하는 비율이 제가 보기론 80% 이상입니다.
꼭 취업을 해서 제조업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실, 장수, 진안은 저희보다 높은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가 제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인 농업인들이 축산, 원예, 기타 등등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남원보다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분야에 생산성이 낮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죠?
저희들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안순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실시설계를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관급자재 구입을 하셨어요.
관급자재 구입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LED?

김영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남원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남원에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한 개? 페이퍼는 아니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접 구매는 아니고,   조달로 해서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직접 구매를 합니다.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직접, 사급자재로 공급을 했나 아니면 관급자재로 조달에 의뢰를 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급자재로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계약계에 얘기했고요.
다만, 계약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더 쌀지 관내 농공단지 업체가 쌀지 판단해서 어쩔 때는 입찰하기도 하고 관내 농공단지 업체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확실히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쓰셨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자료를 농공단지 업체하고,

김영태위원 생산과정까지 사진첨부를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사업자 선정할 때 차상위계층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 289가구를 선정했는데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LED등 교체할 때 사업자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이 사업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 이상 다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의 범위가 일단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는 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비 70%, 시비 30% 매칭 되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차후에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추진을 제가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페이퍼로 이런식으로 해서   관급자재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짚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생산업체가 현지에 생존하고 있어서 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된 자금을 최대한 많이 돌게끔하는 것이 저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사랑상품권을 통해서 1천억 정도 하면 100억 정도가 추가로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금융대출사업 1억 보증하면 10억 정도가 대출이 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그다음에 이번에 손실보상지원금이,

김영태위원 됐어요, 이것은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기본원칙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수리비랄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놨냐 이겁니다.
혹시 자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혼자만 아니고 다른 직원분이나 남원 경제를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 수립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건 좀 무분별하지 않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뭔가 하려면 매뉴얼대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서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 없이 경제를 살린다고 상품권으로? 아까도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2천억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쏠림현상이 있다, 남원농협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1조가 넘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1%가 넘어가고, 농자재까지 합치면 15%가 넘어가는 데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남원시에서 행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쏠림현상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립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남원농협 자산이 1조가 넘는데 그게 소상공인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상품권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토록 돼 있는 규정이 따로 없고 그렇게 배제를 하려고 한다면 경기도처럼,

김영태위원 다른 지자체가 농협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농협이 전국에서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만,

김영태위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3군데인가 알고 있는데 어제 이런 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수립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시골농협을 못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기본계획 없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이것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계 법령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이랄지 자문 및 교육을 2021년도에 시행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상공인연합회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접수토록 돼 있고,

김영태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못 했다고 하지만 비대면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2021년도에 해보셨냐는 거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서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저희가 5차례, 6차례 이상 면담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소상공인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요청해서 편성했던 것이고, 또 소상공인의날 행사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해서 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지금 등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금을 늘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부득이하게 1억 출연을 늘려서 10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이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들 입니다.

김영태위원 대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우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은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원시민이 남원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장사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남원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눈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려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효과 없는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계획이랄지, 수립이랄지 이런 것을 세우셔서 이것을 매뉴얼대로 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상인들이 남원시를 믿고 일자리경제과를 믿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마을 단위 소형LPG 저장 탱크가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우리 남원시 인구가 정점을 찍었을 때 연도의 인구가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5만 정도······.

부위원장 염봉섭 1966~1967년도 18만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8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시면 우리 19~39세 여성 인구가 남원에 대략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우리가 6,200여명 정도 됩니다.
아마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65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65세 인구가 아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한 30%정도······.

부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30%이고 정확히 29.8%이고 한 2만 4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보세요.
사실 5년 후, 10년 후 되면 사업비들 우리 국비, 도시, 시비 받아서 사업들 하는데 대부분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한 30~40가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한 20가구 수준의 수요조사 했는데 거기에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5년 후, 10년 후 65세 인구의 시골은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이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이제 그 LPG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소재지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야 되고요.
정주여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 이제 노인분들만 계시는데 정주여건이 어쩌면 한 건물에 모든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어쩌면 큰 정주여건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러나면요, 사실은 노인분들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인사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의 인사였어요.
그 다음에 뭐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선배님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은 못 먹고 살고 힘들었던 산업구조 속에서 사실은 인사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 두 분 계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밤새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주여건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농정과랄지 농촌활력과랄지 모든 부서들이 사실은 큰 프로젝트 계획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쩌면 남원 시책사업으로서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간에서 노인분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주무시고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또 서로 소통도 하면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게 건강 기준이랄지, 생명의 연장이랄지 모든 부분들이 아마 향상되고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깊이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수요조사를 22년도 것을 받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배점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용 농가가 없으면.
아무튼 배점표를 여러 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환 정주여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소규모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으로 3㎞짜리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공동주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공시설물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건 공공시설물이고,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랄지, 연립이랄지 이런 데는 진행이 되고 있나 아니면 계획이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가에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보급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도 사실 소규모재생에너지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이 내년에 안 되면 그 이후에라도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걸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향으로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도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을 부착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풍력 여러 가지를 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정부도 지금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요.
지금 얼마나 될까요,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시 재생에너지······.

부위원장 염봉섭 아니, 국가 전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가 전체로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과장님, 7%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2030년까지는 선진국과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석에너지랄지 원자력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가장 선진 모범을 보이는 데가 유럽 쪽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동 주택, 소규모주택이나 큰 아파트 밀집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들을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 시도 2030 탄소중립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까지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급 확대를 해 주시고요.
계속 태양열이나 지열은 사실 소규모 한두 개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확대 보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랑상품권 지류 발매를 하는데 3만 원권, 1만 원권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5천 원권, 1천 원권이 있는데 그것은 발행을 안 하고 있고 3만 원, 1만 원권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샀더니 1천 원권을 몇 수십장 줘요.
우리가 할당량에 의해서 50만 원주고 샀는데, 이게 아마 찍어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1천 원의 가치도 크지만, 1천 원짜리와 5천 원짜리는 사실 크게 쓰임새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장당 어떻게 보면 100원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양해주시고 3만 원권, 1만 원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월매야시장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이정표, 안내표들 아직 있죠, 간판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간판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민들이 그 간판을 보고 먹을 거 있냐라고 주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들도,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다른 안내 간판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두 가지 핵심으로 마을단위 정주여건 그 다음에 심도 있게 심사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두 가지 크게 말씀 드렸는데, 말씀만 해주지 마시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비도 좀 세우고, 재생에너지는.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 이것은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을단위 LPG할 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부 시책에도 맞춰서 가는 거고 사실 고령화시대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89개 지역을 했는데 남원도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포함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해마다 1조, 그다음에 얼마를 세워가지고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안 들어가야 맞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멸 지구 1.0~0.5, 0.2가 들어가면 진짜 소멸이 된답니다.
그런 기준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실과소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 안순엽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한지 5개월 채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주무계를 맡으셔서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아마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이 18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보니까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집행잔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96.5%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 거의 99%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는 쉽지는 않겠지만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감독 해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연내 집행가능액 빼고 지금 잔액이 2억 5,200만 원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청년 취업지원사업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하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청년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고, 취업지원사업도 기업체에서 몇 명을 신규 채용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2년 연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청년이 취업 했을 때 기업체에 65만 원 씩 1년 간 주고, 근로자에게는 6개월 됐을 때 100만 원, 12개월 됐을 때 100만 원, 24개월 됐을 때 100만 원, 2년에 걸쳐서 3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려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억 5,2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가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절반도 안 되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도에서 그냥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한 70%, 80%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뭐 50%도 안 돼요.
보면 한 40%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25%, 20%, 30%, 40%가 채 안 되네요.
이건 뭔가 좀 홍보가 잘못됐거나, 추진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내년도에는 좀 적게 배분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혹시 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철저한 준비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8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관련해서 전 부서를 다 한번 지적했어요.
양성평등법이 있고 조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한쪽 성이 60%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67% 대 33% 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규정을 어긴 거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57% 대 43%니까 적정한 것이고,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는 80 대 20이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잘못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정을, 앞으로 위촉직 위원을 바꿀 때는 고려해서 한쪽 성이 이렇게 60%가 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45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중간에 보면 예산액이 5억 6,44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억 1,573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 5,000만 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가 잘못된 겁니까?
금융지원사업은 ‘출연금 1억, 이차보전 4천’ 해서 1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앞에 소상공인지원에서 보면.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도 3,948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금년도 추경에 일부 삭감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전평기위원 삭감이 됐으면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삭감이 아직 된 건 아니고 삭감하려고,

전평기위원 삭감해도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3쪽에 있는 것이 맞고요.
뒤쪽에 있는 것이,

전평기위원 뒤에 쪽이 기록이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2,565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차보전금은 지금 1,565만 원이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9월 30일 기준,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카드수수료는 6,300만 원이 남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금융기관별 금리현황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보통 1금융권은 대출 이율이 2~3% 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고는 어떤 데는 최고 7.65%, 7.52% 이래요.
그리고 신협도 최고 5.50%가 나오고, 농협도 4.72% 돼요.
보통 3~4%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7%가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차보전을 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직접 관련 금고에 가시면 기획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차보전 했다고 해서 더 받지 말고 똑같은 평균선에서 이자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홍보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제가, 와서는······.

전평기위원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홍보 해봤습니까?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한번 하십시오.
제가 이자 계산한 내용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전평기위원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한 4%다, 3.5%다 하면 실제 2%를 지원해주면 1.5%만 내게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방송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석면 현황 및 문제점’ 지금 사업을 안 하다가 작년에 사업을 한 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사업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일부······.

전평기위원 아니, 일체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공설시장 말씀하시죠?

전평기위원 공설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부 하고 끝냈거든요,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일부를 하고, 그게 석면공사를 하려면 주변을 다 막고 이렇게 일체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나눠서 그때 일부 좀 했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인월·운봉시장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지붕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 설치하였으나 공설·용남시장의 경우 70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구조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재건축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석면 교체 시 일부 구간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공사구간 주변 삼각까지 모두 용역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인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못 했어요, 일체 못 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가 들어 와 있죠?
공설시장을 장려를 많이 해도 환경적인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 과연 가겠느냐?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한다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자료상 사업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맞죠? 장려를 해야 돼요.
당장 한 5~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더라도 소비자들,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용남시장은 내년도 공모에서 2023, 2024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억 들여서 공사할 때 석면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공설시장은 작년도 아케이드 공사만 해도 영업 손실 보상해달라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석면교체 공사는 전체를 다 막고 일체 사람들이 못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아예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및 관리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씻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여러 가지 사무장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내가지고 남는 이익을 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나누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월급 주고 나누고 할 정도의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달오름마을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전평기위원 달오름마을은 가능합니까? 체험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어느 정도······.

전평기위원 가능한데,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돈이 되고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남는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 배당, 연금을 준다든지 이런 몫까지 가줘야 정부에서 바라는 어떤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아까 달오름마을 외에는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런데 이제,

전평기위원 제가 하나 권장을 하고 싶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마을마다 유휴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빈 땅.
그럼 태양광 같은 경우는 땅만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노동력이 들어갈 것도 없고 전기안전점검관리 그리고 기타 조금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한 번 찾아봐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몇 개 마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안정적으로 돈이 나와요.
특히 한전에서 철탑이 지나는 데는 보조금이 나와요, 피해보조금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데는 더 특히 가능해요.
마을 LPG사업 같은 경우도 그 돈을 받는 동네는 자부담 50만 원 채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하기가 힘들어요.
꼭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원에 폐업주유소가 있죠? 3월 31일 날 폐업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폐업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폐업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저희는 폐업신고수리 관계만 저희 과에서 하고,

전평기위원 그것만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은 환경과로 넘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폐업하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전기, 가스 이런 차량으로 자꾸 탄소중립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영국에서 192개 국가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했던 이야기 중에 ‘2030년까지 18년 대비 탄소 감축을 40%까지 하겠다.’ 18년 발생량의 40% 우리가 한 7억 2,000만 톤인가 되죠?
거기에서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아마 빠르게 발전이 될 겁니다.
주유소가 폐업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자료를 또 받았는데 가짜 석유 적발될, 가짜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주유소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권고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현황등록 및 갱신현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쭉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를 확인도 해보고 부서에 관장하는 업무관장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97개를 상표 업무표장, 디자인 실용신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97개라면 부족한 겁니다, 남원시 규모에 비하면.
일반인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갱신이 임박한 디자인이 하나 있습니다.
22년 10월 25일에 되는 미꾸리 조형물 디자인이 있는데, 잘 만들어놓고 이게 또 사장되거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전에 반달곰 사과가 기한이 지나가지고 급하게 다행스럽게 다른 데서 등록을 안 해가지고 후에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본받아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가 이게 긴급하게 하루를 남겨놓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리가 얼마큼 돼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지식재산권 업무가 예전에 기획실 쪽에 있었는데, 저희 과에 전략산업담당이 신설되면서, 화장품담당이 전략산업담당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이관 돼 오면서 약간의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발굴하시고 더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윤지홍위원 더 많은 지식재산을 남원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36명이 했고요.
3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49%였고, 자부담이 51%였습니다.
2021년에는 272명이 사업을 했고, 6억 3,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53%를 지원했고, 자부담이 47%였습니다.
작년, 올해 비교해서 지원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작년, 올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에 따른 나머지 지방비나 시비 부담하면서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49%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53%를 지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시의 지원 금액이 많아진 건 아닌데 더 늘어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작년에는 4%정도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액으로 프로테이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3kWh 태양광을 하는데 사업비가 작년에는 한 5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460만 원 정도로 단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 만큼 지원이 더 가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남원시에서 지원한 게 150만 원 정도 지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00만 원 정도,

윤지홍위원 1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정액으로 지원하고,

윤지홍위원 전체 총액이 3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350만 원 기준했을 때 국비가 230만 원하고, 도비 24만 원, 시비 100만 원해서 도비·시비 124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비는 똑같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졌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좀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요율이 달라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다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지금 2년씩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구성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도에. 사회적경제위원회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사회적기업 평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사회적 평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연도에 연속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윤지홍위원 저희가 이런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맞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올리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좀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보면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스스로 자기 본인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문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잘 못 되고 있으니까 개선하자 이런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중앙에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자 이 정도 차원이고, 공모사업은 각기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에 따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위원회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도 단위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성을 하실 때 지금 보조를 받고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시정에 참여를 하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답변 내용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업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그 때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청년들을 위원회로 가입을 안 시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최대한 청년들이나 아까 여성 위원의 숫자가 적합하도록 위원회 정비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볼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친구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남원시에 참여해서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심어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많은 지식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 배우는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을 봅니다.
38쪽을 보면,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과 세외수입 내역을 보니, 9월 30일자 자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액화가스 위반 과태료가 320만 원이 미수납 돼 있고요.
또 기타수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상당이 큽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6,600만 원 중에서 5,400만 원이 수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5,200만 원,

윤지홍위원 5,400만 원, 재정과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건 공설부각이라고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조합 설립하는데 마을기업 인증이 취소 돼가지고 5,000만 원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내용이었고, 일시금으로 환수가 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몇 년 상환으로 하고 있나요?
일시적으로 안 하고 분할상환을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지금 다 반납하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지금 일시적으로 반납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과태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이 있는데 없는 걸로 보고를 해주셔서 시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기획실에 청년정책계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청년정책계와 자주 미팅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자주는 못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할 때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작년에 어느 정도나 미팅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작년에 제가 따로 한 것은 없었고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 세우고 할 때 두 세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나오는 자료라든가 거기서 준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받아보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따로 정기적으로 받아보거나······.

윤지홍위원 작년에 남원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500여 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가장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결혼보다도 취업하고 주거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적당한 급여를 받더라도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로 따져보면 1년에 1만 명씩 1030으로 해서 19세에서 30세 전으로 1만 명 정도가 지금 타지로 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도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직을 모집해요.
청년들은 그런 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여기에 머물러야 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원하는 일자리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거죠.
구인난과 구직난이 이렇게 서로 문제가 된다면 상충되는 문제를 찾아내야죠, 우리가.
그러려면 그들을 만나보고 기업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행정이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청년정책계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매칭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써주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전통시장 무점포 등록 문제가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현재도 지금 미등록 업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설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에는 빈 점포가 거의 없고요.

윤지홍위원 한 두 점포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무등록 점포가 없고 한 곳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등록을 해놨다가도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본인들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해 정부 정책 자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용남시장에 가서 여러 차례 교육을 했었거든요.
정부 지원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3개월 단위로 손실보상지원금이 책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등록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꼭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LPG탱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효율성을 좀 따져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일단 어느 마을이 신청을 먼저 했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읍·면 단위로 구성을 해서 수요를 책정을 해서 해야 될 곳이 어디가 우선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업이 이장님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권역 단위로 할 때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또 탱크를 설치하므로 앞으로 차기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로 가는 방법도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탱크 안에 우리 도시가스들 3분의 1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입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권역 단위로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해주신 것 보면 마을단위LPG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 그리고 가장 효율이 높은 마을 위주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점표를 만들어서 어느 마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봐서 그 마을 위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청 위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바라볼 때, 어느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하겠다 하면 그 지역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쪽 자료 보면 ‘공설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 이건 인건비일 텐데 왜 금액이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중간에 그만 두거나 다시 뽑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차이가   좀 나고요.
3명, 3명, 2명 이렇게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3명,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3명, 2명.

위원장 윤기한 공설시장은 3명?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설시장 3명, 용남시장 3명, 인월시장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용남시장 3명?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뽑고, 배치하고, 그만두고 다시 또 빈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두고 뭐하고 하면 돈 차이가 달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4,700만 원, 3,100만 원, 3,100만 원 이거 맞아요?
지급은 100%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뽑고 했으면 돈이 달라져야 되는데 돈은 똑같이 지급이 됐거든요?
담당 계장님 옆에서 무슨 내용인지 좀 도와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20년도에는 셋, 둘, 둘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2020년도는 셋, 둘, 둘 해가지고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2021년도는 셋, 셋, 둘로 중간에 변경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인당 월 1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확실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계산하고 파악해서,

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54쪽 하단부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 지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전부 이런 사업들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남원에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 인력을 소개해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개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소개는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부 일자리 방침이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1번이고요.
민간 기업체에 취업이 안 되는데 직장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정규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럼 민간 기업체에 올해 몇 명이나 취업을 알선 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구직자가 한 4,6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1,65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꼭 민간 기업체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근로도 일부 들어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한 1,600명 정도가 알선 취업을 했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남원의 기업체에서 남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일꾼을 필요로 할 때, 어떤 광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어디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지 누가 일자리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광판 같은 것이라도 해서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광판 광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행 중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게 있고 우리가 일자리 밴드가 있고 페이스북에다도 일자리를 구하는 내용을 싹 게시를 해놓고 있고요.
보시면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고, 이걸 보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진짜 기업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실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맡아서 가능하면 남원 일꾼이 대도시로 안 가고 우리 남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선으로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남원사랑상품권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중 카드형 상품권은 가맹점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니, 가맹점이어야만 카드도 처리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남원사랑상품권 카드를 내면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가맹점이 아니면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니면 일반 결제가 되고,

노영숙위원 그니까 일반, 그래서 지금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카드 사용 시 카드 잔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카드와 연결된 사용자의 계좌에서 결제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현금, 체크카드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드형 상품권은 가맹점에 상관없이 현금, 체크카드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소비 활성을 하는데 기여할지 몰라도 한 번은 시스템상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에다가 체크카드, 상품권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상품권만 딱 체크하면 상품권이 떨어지면 더 이상 결제가 안 되게끔 시정해달라고,

노영숙위원 지금 일부분을 보면 자녀들한테 카드에 50만 원 입력을 해서 부모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카드에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조차도 생각지를 않고 무조건 막 30만 원, 40만 원 다 긁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자녀분 통장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한두 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락이 안 온 건데, 이렇게 시스템상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업무연찬하시고 시스템 개발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카드상품권 사용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남원시에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시 공무원들,

김종관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용역 몇 건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사했다는 설계용역,

김종관위원 공사용역은 말고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연구용역을 갖다 맡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연구용역 몇 건 맡겼는가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관련 연구용역하고 현재 2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개 진행 중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11월 30일까지 납품기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용역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장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비가 얼마면 입찰을 해야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김종관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하다보니까 용역비 예산 막 그냥 편성해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무원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부분,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부분,

김종관위원 그럼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무조건 입찰하라고, 연구 용역이라도?
왜냐하면 2,000, 남원에 총 1,800건 정도 돼요,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가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보면 돼요.
쓸데없는 돈들이 용역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연구용역비가 불과 6건 밖에 안 돼요.
19년, 20년, 21년 3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다 올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의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저는 의회에서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그냥 이런데다 줘 버리고 또 산학협력단에 올해 5,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과연 이 5,000만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용역 맡기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용역 맡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통계 나온 것 전부 다 빼가지고 이렇게 용역 하는 거 시민 혈세 낭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용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한 것은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연구를 같이 해나가는 쪽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3년째인가 계속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하고 있는데 과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컨설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하는 것보다 나을까?
물론 사회적기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첫 사무감사를 받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자료만큼은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에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노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기업 실태조사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마을기업 9개 기업에 1억 3,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다니면 마을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들.
시청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앞에 본 게 임자다.’ 그런 소리합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그 사람들 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옆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 전체 실태조사 좀 꼼꼼히 해서 정말로 보조금만 챙기는 그런 기업이 없도록 실태조사 꼼꼼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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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제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기업지원과 남원 기업유치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매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 몇 개나 기업이 유치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는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두 개고요.
하나는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9개는 MOU를 체결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MOU 체결한 업체 중에 정식으로 계약된 곳은 더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입주승인 난 것은 4개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으로 보면 공장설립 승인이 나갔다는 기업이 4개 정도 되는데 다음 달이면 알 일인데 3개에서 4개 정도는 착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CK안전유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가동 중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CK안전유리 처음에 했을 때 상당한 고용창출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첨단시설로 해서 고용창출이 예상보다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은 유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단에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첨단시설을 갖춘 그런 데만 유치할 게 아니라 인력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 유치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김정현위원 인력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투자금액도 있지만 고용지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폐수처리장 시설을 짓고 있어요.
폐수처리장이 언제쯤 완공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체적으로 2천톤 규모에 1차분 400톤을,

김정현위원 400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시험가동이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시험가동이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이 되면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을 했거든요.

김정현위원 이번에 상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용조례 기준이 뭔가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위탁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김정현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시가 직영을 하고 나서 위탁을 주는 거지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라북도 내에 다른 폐수처리장을 봐도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절감도 될 것 같고, 폐수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위탁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탁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직영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박봉용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조례는 분명히 남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던가,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조례안이었는데 이번에는 애매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탁을 주는 주체는 우리 남원시가 되고요.

김정현위원 그래서 남원시가 직영을 하고 위탁을 줘야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재산권 자체는 남원시가 돼 있고,

김정현위원 그렇죠. 남원시가 되고 남원시가 운영을 하고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하지만 전문가라면 민간이나 기업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된다면 시험가동을 하는 마지막 달 어떻게 보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시험가동을 할 마지막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돼야 하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섯명에서 여섯명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운영하고 난 뒤에 위탁을 한다면 두번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그룹에 위탁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하고 그 사람들의 관여도 없이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좌우간 차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 자료를 띄워 주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뿌옇게 흐르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보고 생각 안 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비에 의한 물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화면 볼게요.
저한테 지역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장마철이 되기 전이래요.
그런데 물이 뿌옇게 내려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흙탕물이 내려와서 뿌옇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업에서 유류를 갈거나 물을 방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위 여부는 솔직히 확인을 못 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폐수를 방류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무단 방류를 해서 나왔을 거다, 다른 사진도 더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더 명확합니다.
차후에 대해서는 하시고요.
빨리 폐수처리장을 완공해서 될 수 있으면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데 2개의 기업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할게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공원이 두개 있습니다.
큰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어요.
조경사업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습니다.
소공원이 두개 있는데 제일 큰 소공원에는 자료상으로는 191주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25주밖에 없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몇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거의 안 보이고, 소공원의 나무가 거의 30%는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봤냐면 지나다니는데 자꾸 나무를 베기는 해요.
그런데 보식은 안해요.
그래서 제가 조경하는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베기만 하고 보식을 안 해요?" 그랬더니 "보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베라고 해서 벱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단조성을 할 때 조경공사가 전체적으로 준공할 때는 12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전체 12억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교목이 약 1,384주고, 관목이 5만주 정도, 잔디가 2만㎡ 정도 식재를 해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는 556주가 식재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소나무 자체는 기존 원형지에서 이식을 해서 옮겨 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준공을 작년 11월 달, 10월 말쯤 해서 기간이 2년입니다.
내년 11월까지인데, 그때 공사를 민경건설에서 두 개 조경회사에 하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공사처인 민경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조경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하자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하자처리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내년 11월까지.

김정현위원 소공원에 소나무 30점짜리가 14주가 있어야 되는데 30점짜리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소공원에 소나무가 전부해서 몇 그루냐면 19그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세보니까 딱 4주 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공원에는 114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53주 밖에 없는데, 거기도 역시 소나무가 30점짜리가 세 그루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역시 30%는 이미 죽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료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나무를 이식한 걸로 돼 있어요.
이식을 하고 가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식을 하면 가식을 해놓고 이식을 정식으로 하는데요.
산단에 소나무가 50점짜리가 48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한번 둘러봤어요.
50점짜리는 한 주나 두 주 밖에 없고, 45점이 72주가 있어야 되고요.
40점짜리가 105주, 35점짜리가 94주, 그다음에 30점짜리가 64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45점짜리도 보기 힘들고, 40점짜리도 거의 몇 주 안 보이고 하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우측에 있는 소나무 보세요.
이식을 해놨는데 받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들이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받침대가 없어서 저 혼자 흔들어서 죽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모를 정도지만 어쨌든 심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도로 진입도로 수목 이식 공사내역서를 인터넷에서 빼봤는데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나무가 195주인데 가로수에 소나무 195주를 심었을 리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은행나무인데 소나무는 195주가 어디로 갔고 은행나무만 전부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생수목 178주가 있고, 그런데 소나무 195주는 분명히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다 은행나무로 교체가 됐는지 이해도 안 되고, 수목 식재 부분과 자료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남원시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된 지가 2014년도 11월 20일인가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정식으로 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의회 의원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또 남원시에서 출현해서 운영하는 독립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다른 것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독립적인 것은 화장품지원센터하고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전체 129억이 남원시에서 출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남원 시비와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전체 보면 위원회에 7억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우리가 출현을 7억 정도하고요, 임대수입으로 4억,

김정현위원 4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7억 정도 해서 1년에 12억 정도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받은 적도 없고 해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경산위 말하자면 소관 상임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정확히 제출을 받아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운영을 보면 14군에 고용인원을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기업들 몇 개 기업이나 참여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에 있는 화장품기업이 26개 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26개가 여기에 거의 참여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에서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를 보면 거의 고급인력이에요.
학사, 석사, 박사님들이 현재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3년, 4년 정도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도 도출이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결과가 하나도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하면 결과로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부 간에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성과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평가도 없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원센터 실적을 놓고 보면 시험재배를 29건 했고, 소재개발이…….

김정현위원 우리 농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한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가하고 연결이 돼서 한 것이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험재배는 그렇고요. 소재개발이 16개, 원료 등재가 해외에 4건, 국내에 15건, 특허출원 1건, 등록 3건, 기술지원 87건, 사업화지원 21건 상당히 많은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랄지, 사업화랄지, 교육, 물류지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정현위원 여기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화장품 소재원료, 효능평가 연구를 해서 5개에서 평가를 받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인데 연차별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연차별로 평가를 해놓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5년동안 해서 평가가 나온 게 이 자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 자료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현재 여기를 보면 피부 임상 안전성평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결과에 비해서 매출액이 제가 봐서는 조금 저조한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원센터에서의 매출액은 거기에서 잡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26개 기업에 남원에 있는 화장품기업이 2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300여명 정도 고용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장품지식센터에 1인 기업들이 많아서 지적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6개 기업에 30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기업들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업은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넘게 근무를 하고 있고, 코빅스 같은 경우는 8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 매출액이 작년에 120억 정도를 했었고요, 코빅스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장세를 이루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1년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온 자료가 있어요.
25억이나 되는데 5년 동안에 25억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5년 동안 도비 50%, 시비 50% 해서,

김정현위원 12억 5천, 12억 5천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특허랄지, 등록이랄지, 논문 제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류창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 종합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로드맵을 작성한다든가, 매뉴얼대로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투자유치 계획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매에 있는 남원일반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사매단지를 떠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1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것이 계획 수립이 돼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사매산업단지에 관련된 것은 이미 했고요.

김영태위원 다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류창 다른 부분은 현재로써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부분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하려고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 계획입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듯이 이것도 1년에 새로운 해가 돌아오면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고무줄 식으로 어떤 사업주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제 말은 뭔가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시려면 첫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시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투자를 구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어떤 기업이 오겠다, 관광레저산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땅을 확보하는 문제나 용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1년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김영태위원 혹시 사매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세우셨다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김영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랄지, 박람회랄지, 동아리랄지 운영 및 설비투자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수립이나 계획을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김영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박람회만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안 하셨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해야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출연기금으로 해서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이사장이 이환주 시장님으로 돼 있고,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김영태위원 왜 지금까지 공석으로 놨어요?
2014년부터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우리 조례가 없어서 공석으로 뒀습니까?
아니면 무엇때문에 공석으로 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초기에는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실장이 두 명이 있는 상태인데, 기획실장이 센터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센터장 직무대리를 해 왔는데 무난히 잘 이끌어 온다고 판단을 해서,

김영태위원 사업이 일이천만 원이 들어가고, 몇 백억 대 사업이 들어갔는데 센터장이 없이 공석으로 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남원시 감사실에서 지적당한 거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경영평가,

김영태위원 성과급 지급 부정적이다 이것을 남원시에서는 기업지원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합니까?
출연기관에서 마음대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라인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결재라인은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결재는 우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김영태위원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서 왜 부적정으로 판단이 날 때까지 뭐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급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은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었는데 감사실에서,

김영태위원 적정보다도 퍼주기식이 아니냐, 성과급이라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열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석·박사급이 열네 분 중에서 열두 분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분석해 보면 열네 분의 평가를 해보면 5천만 원이 좀 못 됩니다.
남원시로 보면 남원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김영태위원 이건 출연기금으로 준거니까 남원시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추진까지 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500억 정도…….

김영태위원 500억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투자 규모에 비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성과표를 보면 부진하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5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남원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놓고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6개 기업에 약 30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 화장품산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26개 기업과 305명의 일자리는 그때는 별로 없었다,   그런다면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작단계지만 이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지리산 천연물을 이용한 고기능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차후에 유지가 계속 되면서 납품을 하는 농가들한테 소득이 계속 창출이 된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현재로써는 29종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990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등재를 해놓고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 소득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4,500만 원 정도로   현재는 미미합니다.
이게 26개 기업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자꾸 커지고 있고, 지난 10월에 인천 남동공단하고 우리 화장품센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쪽에는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미니클러스터 뷰티 회장이 같이 오셔가지고 남원에서 생상되는 화장품 원료를 거기에서 가져가겠다, 그런다면 지리산하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원료가 우리 지역,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미인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요.
현 시대에 과연 미인대회를 유치를 한다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이것도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잘 기억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병행해서 1년 동안 사업 추진하는데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전환) 시설비 부분 있죠.
시설비 쓰신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6쪽 하단 부분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 부분은 도비 2억, 시비 2억을 가지고 인월농공단지가 작년 우기 때   도로가 갈라짐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준공은 다 됐습니다.
잔액 1억 6천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광치농공단지 쪽으로 이번에 내시가 된 것이 도비와 시비를 합치면 5억 6천 정도 되고 합치면 7억 정도를 광치농공단지 도로포장하는 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1년 명시이월 예상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 예산액에서 7천 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천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1억 6,300만 원은 불용,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넘긴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9월 30일 현재 예산으로 작성되다보니까 그랬고요.
지난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나머지 금액은 다 지출이 될 겁니다.

노영숙위원 12월 연내에?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번 달 안에 다 지출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11월 안에?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인월로 간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인월농공단지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통계목 시설비가 맞는 건가요? 잘못된 표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설비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설비로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7,600만 원이 집행됐잖아요?
9월 30일 기준이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이 어떤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노영숙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이 예산 산출 시에 충분한 검토로 계획을 수립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5쪽을 보면 우리 시 관내 제조업체 외국인 근무현황, 인건비 수준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근로자수를 말씀하십니까? 인건비를…….

노영숙위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류창 과장님의 인력 또 아무개의 인력 그런 인력사무실의 인건비가 다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정도는 분석해놨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노영숙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 쪽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36개 기업에 153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6개 기업에 153명이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적게는 최저인건비 정도로 해서,

노영숙위원 최저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82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가장 많이 받는 곳은 4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최대가 400?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어떤 자격증이나 기준이나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르고 일의 숙련도랄지, 어려운 여건이랄지 다릅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6개 업체가 정규직이 107명이고, 전체적으로 153명입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정상운영이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 돼 버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근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그분들도 안타깝고, 힘 있는 자는 벽돌을 나른다든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십만 원 이내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하셔서 공통성 있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와서 많은 노동을 해주니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급여가 조금 더 충당이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난 6월에 외국인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북본부장을 지난 6월에 한번 뵀습니다.
기업인들이 근로자가 없다, 인력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시켜달라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북본부장을 뵀더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을 할 수가 없다, 본인들도 그 애기를 잘 알지만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편의시설도 놓고 자부할 수 있는 시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지금 관내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담당하고 자주 방문하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근무상황과 환경,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정상 지급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못 미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고 일이 많아서 기업유치에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고 믿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한 보좌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급여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근무여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7쪽이죠?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 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믿고, 엄청난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맞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 뜻이 곧 이루어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믿음과 소신의 정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노암 3단지를 만들 때 2만 5천 평을 화장품 전용단지로 만들면서 화장품산업 유치를 해왔습니다.
화장품 CGMP를 만들고, 원료 공급시설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이러면서 국비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육성을 했고, 그러다보니 송동에 있는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는 완주에 있다가 남원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100명이 넘게 고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코빅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남원으로 이전을 해서 80명이 넘게 고용을 했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다면 남원에 100명이 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은 메모했다가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20년 우리 시 관내 화장품 업체현황을 보면 23개 업체잖아요.
23개 업체 중에서 14개 업체만 정상운영을 하고, 총매출액 269억 중에 68억을 수출했어요.
정상운영 되지 않은 9개 업체도 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의 화장품산업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 산단조성, 경제활동을 하시는 기업들 뒷받침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운봉 목기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운봉 목기단지는 지난번에 운봉을 가서 운봉 목기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박수태 씨랄지 몇 분을 만나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운봉 목기단지는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너무 협소하고 작게 만들어진 어려운 점이 있고, 운봉 목기단지가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은 사실상 목기단지 내에는 2개 정도이고 운봉은 전체적으로 네 분, 다섯 분 정도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보면 목기만 하시는 분은 두 분 정도 계시고, 다른 업종을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또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공장문을 닫은 형편이죠.
거기도 지정을 산업단지화 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윤지홍위원 예를 들면 보절석재단지도 그런 형태에서 변형이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보절석재단지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해주셔서 보절석재단지가 보절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운봉 목기단지도 목기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윤지홍위원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은 보절석재단지도 산업단지의 기준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명칭만 산업단지로 했고요.
거기도 작년부터 환경개선이랄지 예산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요청을 하고요.
그러다보니 보절 같은 경우는 나무 제재업 쪽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데 보절은 그래도 2천평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나무,

윤지홍위원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올해도 거기가 1개 기업을 알선해서 들어갔고요.
운봉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농공단지 쪽이나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해서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농공단지는 시군당 쿼터가 있습니다.
10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기가 안 됩니다.
남원은 107만 평방미터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농공단지를 새로 추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윤지홍위원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닌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소규모로 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업시설이 있다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의 일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일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농공단지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단지화를 시켜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서 찾아서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보절석재단지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거기하고 운봉 목기단지하고 새롭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조그마한 소도읍에서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그거를 더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헬스뷰티타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경마축산고의 부지입니다.
거기에 전·답을 더 포함해서 지리산 이지힐스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사업주가 요청을 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 이게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했던 사업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때 투자유치 차원하고 화장품하고 같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목적이 호텔 겸해서 뷰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소로 활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호텔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매각할 때 매각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6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16년도에 매각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2016년도에 7억 정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투자를 약속해서 거기에 처음에 192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지금 상태론 거기가 지금 사업 진행을 계속 못 하시겠다고 사업포기서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사업포기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포기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포기서를 내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2015년 12월에 투자자하고, 우리 시하고, 전라북도하고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MOU 체결했던 내용을 살펴보고,

윤지홍위원 전북도, 남원시, 투자자해서 한 것으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투자를 이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을 때,

윤지홍위원 하겠다면 다행인데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다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포기를 했다고 보면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다른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우리가 설령 이것을 환수한다고 명시를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자죠, 투자자가 어떤 계획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시고 난 그 뒤에 살펴보고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중국 쪽하고 상당히 연계가 돼 있고 중국 쪽에 대리점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사실상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중국에 있는 대리점하고도 교류가 끊기는 것 같고,   투자금액의 일부는 중국에서 오고 일부는 관광 투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도 안 오고 투자금도 중단되니 사실상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지금 자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멈춘 상태입니다.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EG 투자자가 거기에 뷰티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포기서를 이미 냈으니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NEST하고 허브밸리에 호텔을 짓는 것하고 전시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짓지도 못하고 건물을 짓다가 흉물로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기를 그러면 사용승인이 끝나면 우리가 대지를 매각하는 걸로 하자 해서 매각을 했어요.
호텔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리가 돼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오헤브데이…….

윤지홍위원 오헤브데이, 잘 정리가 돼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가다 되돌아설 수도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거기가 운봉으로 볼 때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좋은 위치입니다.

윤지홍위원 경관도 좋은 자리이고 뭘 해도 좋은 자리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   부지를 새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적인 측면에서 다시 옛날 그   가격으로 받기는 어렵겠죠.
현시세든, 어쨌든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해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지를 얼렁뚱땅 잡고만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중국에 대리점이 있고 중국에 지점들이 이미 없어지다시피 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투자자도 거기에서 모집을 했었고,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이것을 정말 못하겠다면 환수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환수 받아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쪽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윤지홍위원 사업주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안 되는 사유를 보니 코로나19하고, 사드 관련된 갈등이에요.
중국에 대한 갈등은 이미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리점이나 뭐나 다 없어졌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전주 관세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중국 쪽으로 상당히 물량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포장으로 나가지는 않고 벌크로 나가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경제활동 같은 것은 저희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건 관광과 뷰티의 결합이에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오고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10년, 20년 둬야 될 이유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사드하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의류 관광과 뷰티 관광이었습니다.
의류 관광과 뷰티 관광이 서울, 강원, 제주 쪽으로 많이 몰려서 지리산에도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우리 운봉 읍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보고회도 했어요.
운봉 읍민들의 기대관계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할 의지가 없고, 억지로 사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면 안 되죠.

윤지홍위원 억지로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의지가 없다면 그 분도 손해를 안 봐야죠.
손해를 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또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남원시 시유지가 없어서 공모나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비행장 부지에다 무조건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땅들도 안 된다면 확보를 해서 그 분도 우리 남원시 기업인데 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점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입을 해놓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팔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개인한테 주고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정리를 해줘야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투자자를 만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분도 손해 봐서 뺏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사업비가 266억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연내 집행가능액 빼면 집행잔액이 3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98.6%면 대단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열심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지역 투자촉진 포상금 6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투자유치해서 도와주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미리 대상자가 없으면 삭감을 시키든가.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번 결산추경에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회 5개가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싹 점검을 해서 위촉직 위원이 변경될 때마다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2군데는 정상이고, 3군데는 안 되고 있어요.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가 82% 대 18%예요, 남성 9명, 여성 2명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7 대 43으로 적정하고,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도 적정하고,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운영위원회가 7명 중 남성 6명, 여성 1명이에요.
부적정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저 운영위원회가 9명이 전체가 남성이에요.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사항에 보면 공통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선별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 처리내용에 보면 '특정성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 이렇습니다.
23회 전국옻칠목공예대전하고 24회는 작년에 이미 결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25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나오기 이전에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난 사항이고, 투자심의위원회는요?
여기도 바꿀 수 없는 여건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투자심의위원회는 남·여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전평기위원 여성분을 위촉하기가 어려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촉을 하려고 여러 쪽을 해봤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당연직은 숫자를 빼고 위촉직으로만,

전평기위원 당연직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놓고 안 된 데가 의외로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게 참 어렵…….

전평기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동료 위원께서 화장품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출연금 중 화장품 민간기업들에 대한 사업지원금이 미미함'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민간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민간기업한테 주는 보조금이 4천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요구액이 4천만 원이에요.
20년도가 4,770만 원이고, 지금 4천만 원 맞죠?
내년에 결과를 보면 5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산 요청은 그렇게…….

전평기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강하게 요청을 해야죠.
지적을 받았고 처리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내년 예산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지원센터에 금년에 7억을 줬는데 내년에는 요청을 더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알고 화장품지원센터 아까 500억 이야기 했는데 각종 시설물이 집중화단지하고, 화장품제조시설, 지원센터, 원료생산시설, 지식산업센터 해서 460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를 빼먹으려면 그런 민간기업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원료 생산농가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27쪽을 보면 원료기업 생산농가들 지원된 것을 보면 계약 매입을 2017년도에 168만 원이잖아요.
화장품산업 원료개발사업 분야 추진실적을 보면 원료를 산 금액이 2017년도에 1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21년도에 4,100만 원이에요.
농가수를 보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가수가 24농가입니다.

전평기위원 24농가를 4천만 원으로 나누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화장품 원료를 농가에서 수급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남원에 있는 화장품공장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화장품공장 또 인천 남동공단에 화장품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남동공단에,

전평기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적을 해서 문제로 삼았으니까 추진이 돼서 어느 정도 농가들이 추가로 더 확보해서 계획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그렇게 와야 하는데 이제 남동공단을 이야기하면 작년 지적사항은 전혀 진행이 안됐다는 그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이 업무를 지난 7월부터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또 다시 이야기 한 것은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거의 5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1년에 출연금이 11억 이상 나가는데 계속 '효과 있네, 없네', '많이 나갔네, 적게 나갔네', '성과금을 주네, 안 주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걸 못하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수나, 근로자수나 매출순위 자체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 근로자수에 비해서 올해는 100여명이 늘어났고요.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4명의 직원이 있는데 석·박사가 12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2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보수를 주고, 성과금을 주고 못하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아야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런 자료를 받아본 거 같아요.
처음으로 교육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교육은 작년에 못했고요.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올해는 한 자리에 모여서는 못했고 웹비나라고 해서 컴퓨터로 하는 교육을 올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코로나가 저기가 되면서 50개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표자들부터 마케팅이고 생산이고 해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찾아서 하셔야 되고, 윤준병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에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을 보면 예산이 19년도에 9,559억 원이 편성돼서 8,789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1조 731억 원 중에 8,097억 원을 집행했고 그런데 참여율을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남원시는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꼭 한번 찾아보시고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 고용 유지를 안정화시키고 또 기업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시특법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시설물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설물 산업단지 조성 중인 것하고 준공된 것하고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특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재난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 폐지배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시특법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요구에 혼선이 있어서 3종을 요구했는데 노암산업단지 식생옹벽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사진보며)
사진을 보면 산단이죠.
밑에 저수지 같은 것도 있고, 옹벽이 굉장히 급경사고 위험해요.
이게 혹시 몇 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2종입니다.

전평기위원 2종이고, 몇 등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A등급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안전점검을 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2종이면 검사를 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2018년~2021년 받아서 A등급을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는 당시 기업지원담당이 2019년과 2020년에 갔었습니다.
양호한 걸로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정밀점검은 무조건 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 외의 시설물은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정기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년에 1번씩,

전평기위원 A등급 같은 경우 건축물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잠깐만요.
반기에 1회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6개월에 1번씩 받아야 해요.
그러면 정기점검을 20년도 7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말에 받아야 되고, 올 6월에 받아야 됩니다.
잘못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앞으로 정검 특히 남원 지질은 마사토 성질이에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피해가 심했던 부분이 지질이 안 좋아서 마사토여서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쓸려 나가 버립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필요해요.
안전관리자가 한 분이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안전관리자가 산단관리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원래 주무계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면 주무계에서 안전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내일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미리 알고 신청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아니길 바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1곳 있는데 그리고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기후위기가 급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류창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너무나 행감이라고 혼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하시라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선정이 어떻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만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열악한데 농공단지를 올 6월 말에 그러니까 7월에 처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광치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지원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공문을 받자마자 농공단지 대표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한번 해보자 우리 시하고 공단 대표들하고 합의가 돼서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 9월에 총액 75억 원에 국비 31억, 도비 4억, 나머지 시비를 해서 확정을 받았고 국비 31억 원은 우리 시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착공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반적으로 공모설명회나 공모요청을 할 때 사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만 대부분 가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에 부시장님까지 가셨다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사업설명회할 때 부시장님이 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역량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기업 투자유치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모든 일이 다 힘들고요.
좀 전에 공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셔서 그때 많은 보탬이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노암3단지는 23개 정도 기업들이 입점이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직 1개 블록만 못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기업들이 100% 가동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아직 착공을 안 한 기업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계약만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3개 블록,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20개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사매산단이 47개 블록에 5개는 임대고 나머지는 분양인데, 지금 10여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2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죠? 가동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가동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1개는 공사 중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0여개 업체가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인력이, 100여명에 50명, 60명이 육박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기업들이 꼭 들어와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 기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많은 인력을 필요한 기업은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기업은 인력이 적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이 많아야 되고, 근로자수가 기업마다 없다고 아우성이다 보니 인력을 많이 소요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력 문제 때문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전에 있었던 기업들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이랄지, 소상공인, 귀농귀촌, 인구유입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유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기업지원과의 주목적일 것입니다.
제가 전 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인구절벽과 소멸도시의 그 기준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기타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매 산단을 2개 그다음에 1개~3개 정도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한번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올해 MOU 체결했던 기업들하고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에서 4개 정도는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조만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기업들도 있고, 연말 안에 우리하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5천평 정도 되는 기업들이 2~3개 정도는 MOU 체결 협상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 물류센터 입주 조례를 위원님들이 일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류센터도 몇 개 기업하고 협상 중이데, 남원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은행권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걸로 나온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우리 과장님이 투자유치계장도 오래 하셔서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나 마케팅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니까 주문도 해주시고 사실은 기업유치가 살길입니다.
그리고 사매 산단에 다 100% 시비로 해서 조성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염봉섭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결국은 기업유치가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내에 식품이나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식품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관내 단지 내 말고 관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치랄지, 묵이랄지, 만두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시 전체 기업수가 312개인데요, 식품이 90개입니다.
단지에는 94개 기업이 있는데 식품이 18개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탄소중립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수를 사먹으면 라벨이 안 붙어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식품에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공산품은 나무로든, 박스를 짜야 되고 무거움 때문에라도 여러 절차가 있는데 식품은 가능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과포장을 자제하고 또 라벨도 적게 만들고 안 만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에 남원이 적극 선봉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말씀을 하셔서 지난 10월에 우리 지역에 화장품기업 중에 코빅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빅스에서 ESG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시하고, 주천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하고, 코빅스하고 3자가 MOU를 체결하고 코빅스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국립공원에 주겠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을 분기별로 충실히 이행하겠다, 우리 시는 그런 쪽에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ESG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재활용 빈도가 낮아요.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을 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활용의 어려운 물건들 라벨이랄지 부착을 접착제로 하고 이런 경우는 재활용의 빈도가 낮고, 재활용할 수 있는 또 2차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식품이나 음식 업체들이 90개 정도 된다는데 농공단지나 단지 내가 아니더라도 일부에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까지 홍보하고 상표가 커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재활용 빈도가 높고 상표가 적어도 잘 팔린다 이런 홍보와 마케팅을 더불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창 과장님! 감사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6쪽~7쪽을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5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현농공단지 옹벽 부분을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두 건의 공사가 발주가 되다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대부분 연말까지는 다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연말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곧 12월   돌아오고 영하로 내려가고 동파되고 그럴 텐데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7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이건 뭐하는데 기타보상금이 연내에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투자유치 보조금인데요.
3개 기업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2개 기업하고 사매에 있는 기업 1개가 연말에 될 걸로 보고 돈을…….

위원장 윤기한 예산을 세웠다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2개 기업은 다음 달 초에 제출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81쪽을 보면 9개 회사가 건축 중이고, 진행 중인데 고용인원을 보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맥없이 자료에만 부풀려놓고 실제 인원은 고용이 안 되면, CK안전유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회사 유치할 때는 약 40~50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CK안전유리는 몇 명 고용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40명이 넘어요? 스물몇 명 고용했다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40명이 좀 넘고요, 지금 1차 공장이고 2차는 앞에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차 공장이 세워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용인원하고 투자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줄 때 고용인원을 따져가면서 적으면 고용지수를 따져서 보조금을 낮춰서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잘 따져봐서 투자보조금도 적정성 있게 나가기를 바라고요.
하수처리장 앞에 오리훈제공장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진행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요.
예산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쪽 업체하고는 협의를 해봤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오늘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매각을 하면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오늘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가능성이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1차가 준공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준공이 나무식재나 이런 것들이 덜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됐단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아니고 나무 식재가 소나무 식재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566주가 식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당초 566주가 식재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566주가 아니다, 중간에 고사된 것을 많이 잘라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진단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11월까지는 하자기간이니까 저희가 발주처니까 시행사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바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어차피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나무식재하는 회사에서 보식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저도 가끔 지나가다보면 정말 좋은 소나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쉽게 보식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보식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의 활동 세부사항 및 애로사항 검토결과를 보면 6급 이상 간무공무원 303명이 관내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분기별로 잘 정리를 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잘 정리해서 문제점 등을 처리하고 있고 기업활동에 도움과 격려가 되고 있어요.
다만, 분기별 활동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
공로연수, 인사이동 등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올해 코로나19라고 해서 기업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면 오지 말라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다보면 기업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전화상담도 상담 아니냐 그거라도 받아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전화를 왜 하냐고 끊는 사람도 있고,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고나면 해당되신 분들은 다음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 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을 수렴해야 없던 것도 생기고 그럴 건데요.

노영숙위원 부서이동에 따른 담당자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체계가 갖춰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간부공무원들 활동 세부사항, 애로사항 검토결과를 보면 간부공무원별 활동인 만큼 심도 있는 연찬으로 아쉬움이 남지 않게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연찬을 하시고 잘 처리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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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를 위해서 농정 업무에 애써주시고 또 노인 복지, 농업인들 향상 수준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우리 농가들이 인력난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상승이 되고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농가들을 보면 ‘농사 그만 지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뼈 빠지게 애써가지고 인건비로 다 나가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간에 듣기로는 계절 인력을 외국에서 모셔오는 걸로 보도 상에도 있었고, 지역별로 보면 고창 같으면 197명, 무주는 120명 이렇게 배정을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게 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작년 6월 이후에는 외국인이 계절근로가 거의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도 격리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아예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추진을 해보려고 파악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원래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지역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주면 그쪽에서 그 사람들 보증을 서고 그런식으로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의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전부 취소돼서 올해는 한 명도 안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윤지홍위원 그쪽에서 취소를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우리나라에서 안 받은 거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노동근로를요.

윤지홍위원 통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몽골에서도 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요.
베트남에서도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다 해놨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풀리면 내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봄, 가을로 계절근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리기만 하면 바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농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도농인력지원센터로 했냐면 시내에 있는 인력을 면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도농인력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거의 동에서 면으로 나가는 인원이 대부분이고요.
면에서 면끼리 가는 것은 이쪽 금지에서 인월이나 아영 쪽 포도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보통 한 300명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랭지와 평야부에 농업에 인력이 수급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서로 상관관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지금 잔여 인력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수요 대비 인력이 없다보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자르다보니까 저희들의 인력은 한 100명 되는데 150명 들어와 버리면 100명만 잘라 주고 뒤에 못 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조금 반발이 있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만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작업이 늦네.’ 그런 소리도 듣고 또 도시민들이 시골 나가서 농사일을 하다보니까 ‘손이 느리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젊으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작업반장제도를 이용해서 작업반장이 한 10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 그런 그룹을 많이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6~7팀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00명 이내 밖에 안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니까 그 분들이 가고 그 대신 반장수당을 옛날에는 농가에서 주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반장 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반장제도를 더 모집을 해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작업반을 구성해서 작업반장이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작업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많이 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런 반장님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인력관리도 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분들이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자기 반장 역할을 하고 일을 못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독려도 하고······.

윤지홍위원 사실 우리 시내권에 유휴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렇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공인력들을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 버리고 농촌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할 때 '좀 줄여줘라,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촌 인력 모집이 더 힘들다.' 그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이중고를 겪는군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인력들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농촌 인력들은 또 공공인력으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농정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도 그 숙제를 알고 있고요.
이번에 농업인의 날 1차 농업인 행사가 끝나고요, 2차로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2~3시간 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인력을 많이 쓰시는 농가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는 쪽으로 해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계절근로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부모나 아니면 형제 간 초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해줘야,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면에서 면으로 다니신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마을 일 조금 해드리지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간다고 보면 도시 인력이 나가든지 아니면 외국이 가서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저희 외국 인력이 수급이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인력풀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나마 인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더 애써주시고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인력 문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 인력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래야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빨리 우리 지역에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되니 거기에 늘 관심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을 윤지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농촌 인력이 없는 게 현실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농촌 인력은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주로 지금 도맡아서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축사를 하더라도 돼지 막사나 소 축사를 해도 지금 외국인이 없어서 부부 간에 둘이 하는 데가 아주 빈번하고 또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자기네들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40~250만 원 줬는데 지금은 330~340만 원을 줘도 못 구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원시에는 서남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인력센터를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그쪽 나라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농촌도 가고 우리 인력도 말하자면 일반 산업 인력도 확보해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센터를 운영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을 제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남대를 먼저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분이 그걸 살 수 있는 의향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 교육센터만 하면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전북대 교수님들하고 그 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공포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만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구체화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제일 직면해 있는 게 농촌의 공동방제도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벼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목도열하고 깨씨무늬병 더 나아가서 잎마름병까지 아니 알마름병이죠? 알마름병까지 해서 왔는데 혹시 남원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공동방제 부분도 좀 손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고요.
이제 품종은 저희들이 올해는 금지하고 춘향골농협은 6 대 4로 새누리를 4로 하고 신동진을 6으로 해서 육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 대 2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새누리가 많아질 것 같고요.
남원농협은 신동진만 받았는데, 신동진하고 예찬을 못자리를 해서 육묘를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찬이 들어가서 만약에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예찬을 수매품종으로 내명년부터 바꿀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 건의는 평야지에 2개 품종을 해줄 수 있게 바꿔주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남원만 그러지 말고 남원하고 기후가 비슷한 데를 2~3개 찾아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원같이 이렇게 기후가 완전히 다른 데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2개 품종은 돼 있는데 고랭지 하나 밑에 하나 하다 보니까 평야지 면적 대비해서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그래서 1개 품목을 확대를 해주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또 농림부를 한번 찾아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시범포 한 거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시범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시범포의 강도는 어떤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범포에서 보면 참동진하고······.

김정현위원 예찬하고, 새일미? 새봉황.

○농정과장 이강조 새봉황 2개 품종이 그래도 남원에 적응이 잘 되고 농가들이 좋아할 품종으로 작황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육묘 채종포를 한 50일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신동진이 많았습니다.
신동진은 아예 내년에는 채종포에서 못하게 하고요.
참동진하고, 새봉황하고, 예찬하고 그렇게 맡겨가지고,

김정현위원 예찬하고 참동진하고 3가지 품종을 했잖아요?
제가 올해 참동진 시범포를 한 두 군데 갔는데 산동 것은 참 다행히 작황이 좋던데 지금 기후가 참동진이 신동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수가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보절 시범포에 해놓은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목도열이 역시 똑같고 말하자면 알마름병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데는 참동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정부 수곡에서 신동진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부터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자꾸 건의를 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바꾸려고 했는데 참동진을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참동진이 보급종이 안 나와서,

김정현위원 보급종이 안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 했고 그러면 대안 품종을 찾아봤는데 남원 분들이 전부 새누리만 심으려고 하는데 새누리는 도저히 다소 품종이라고 안 받아주고,

김정현위원 다소 품종이라 수매를 안 받아줘요.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찬 정도는 괜찮은데 남천이라는 품종은 그것도 완전 다소 품종이라,

○농정과장 이강조 완전 다소 품종…….

김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원에 참미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참미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바꿀 거라고 얘기는 하시던데,

○농정과장 이강조 바꾸지 않는 걸로 결론을…….

김정현위원 다시 결정이 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신동진으로 같이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료를 뭘 했냐면 '단한번비료'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비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단한번비료를 안 주고 복합비료를 적게 쓰게 하고 추비를 하도록 권장을 해보려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일부에서는 2가지 이야기를 해요.
추비를 준 데는 더 많이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추비를 안 넣은 곳이 더 괜찮다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양분이 돼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추비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왔어요.
그런데 추비를 적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질소기가 많으면 목도열병이 올 수밖에 없는데, 추비를 안 하면 비절 현상이 오고 추비를 하면 목도열병이 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양의 조절을 거짓말로 한 필지에 한 포 정도만 하면 절대,

김정현위원 목도열이 안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목도열도 안 오고 추락현상, 깨씨무늬도 안 오거든요.

김정현위원 작년에 사매 상신의 농가들이 한 40% 이상 깨씨무늬가 왔는데 올해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안 왔어요.

김정현위원 원인이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분석하기로는 '토양이 뭐 땅심이 약해서 그런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작년에 거의 땅에 썰어 넣었어요.

김정현위원 짚을 썰어 넣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짚을 많이 썰어 넣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근방에는 완전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못 봤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늦게 심으라고 했어요.

김정현위원 예. 좀 늦게 심었고 그런데 이제 보절 쪽에도 많이 왔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보절 쪽도,

김정현위원 대산 쪽이 훨씬 더 많이 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이제 목도열병은 그때 추수시기에 비가 와서,

김정현위원 그것은 목도열은 추수시기에 10일 동안 비가 와서 많은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깨씨무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깨씨무늬는 비절현상으로 해서 비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를 어떻게 할 건가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단한번비료를 쓰면,

김정현위원 추비를 꼭 해야 된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찍 심어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다 5월 20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김정현위원 5월 20일이면 다 심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신동진은 5월 20일 이후에 심어서 6월 15일까지 심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단한번비료를 써도 맞아져요, 터지는 시기가.

김정현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2년 나타났거든요.
재작년에 조금 나타났는데,

김정현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심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단한번비료를 쓰면서,

김정현위원 추비를 꼭 해야 된다?

○농정과장 이강조 생육기간을 길게 잡아줘 버리는 거예요.
일찍 심어서 추수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심는 시기가 빨라져 버리니까 단한번비료를 쓰면 며칠 만에 터지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공기업 대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준 사업이 금액으로 한 460억이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30억 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수료가 3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8%? 7%정도 되겠네요.
7%정도 되는데 이 수수료를 꼭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 1명을 더 고용해도 이 사업하고도 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안주고 저수지만 주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어쨌든 수수료가 30억이 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를 잘못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직원들은 거의 왔다가 가버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저수지 사업을 준설이나 조금씩 고치는 사업도 읍·면·동에 재배정을 절대 안 해주고 있어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기술적인 문제죠.
그쪽은 그래도 저수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막거나 공사를 하면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설계도서로 조경이 안 된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조그마한 저수지를 설계도서를 해서 업체를 주잖아요?
가서 감독 안 하면 애먼 짓을 다 해놔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한 것이 올해 저수지 사업을 한 30개 했는데 그 중에 다시 한 사업이 10개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업체들이 거기를 못 따라갑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사업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도 토목직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토목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토목 공부를 하고 왔어도 저희 과에만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2년 있다 가버려요.

김정현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시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대신 그쪽은 전문가들이 특히 다른 부분은 해도 되는데 저수지 부분은 크게 막는 저수지나 아니면 댐의 둑을 허물었다 다시 쌓는 저수지들은 저희들이 항상 비만 오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김정현위원 여기 보면 저수지가 아니더라도 20일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어째서 농어촌공사에 넘겼냐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 건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것도 저수지 건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전부 저수지만 맡겼습니다.

김정현위원 저수지만 맡겨요?

○농정과장 이강조 다른 건 저희들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수개선 사업만 맡겼죠.
배수개선 사업은 그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배수개선 사업을 원래 저희들이 서천지구하고,

김정현위원 서천지구하고, 수홍지구?

○농정과장 이강조 수홍지구는 저수지고요.

김정현위원 예. 거기도 저수지고 왈길제도 저수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저수지입니다.

김정현위원 과리제, 옥전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시공을 하면 하자가 생기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쪽에다 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맡기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솔직히 저희,

김정현위원 개선해볼 여지는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설계,

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어차피 인력 고용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설계에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신규입니다, 신규라서 아예…….

김정현위원 신규라고 해도,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두 분이 다 해요.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솔직히 시설계 예산이 400억 읍면동에 배정 해준다고 해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직접 농정과에 토목직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김정현위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농정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남원이 제일 많다' 이게 새전북신문 5월 28일에 기재가 됐어요.
이렇게 남원시 관내를 보면 '40대, 50대 트랙터를 몰다가 사망률이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 이 문제점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대형 농기계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경사지가 옛날 오래된 포장이랄지 폭이 2.5m, 3m 이런 현실로 인해서 물론 그분들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이게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옛날에는 농기계가 거의 소형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100마력에다가 콤바인도 6조식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로를 봐 보면 옛날에는 2.5m도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면 3m 포장을 농로는 기준으로 깔고 3m 포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래서 '갓길 포장을 해라, 우리 농로 예산을 줄 테니까 갓길을 확대해라, 확대해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지정리한 데에서는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데 경지정리 안한 지역에 농로가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다 넘어져서 많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로는 지금 기부채납을 하면 확대를 시켜주고 우리가 농로 개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가 저도 '기부채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넓혀드리겠습니다.' 해도 포장해 놨는데 기어이 뜯어내는 데가 지금 4~5군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를 전부 감모율로 해서 까서 농로를 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을 농로를 돈을 들여서 내주는 부분도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먼저 찾아져야 그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명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물론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행정력이랄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유도를 하셔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랄지, 경사지랄지 아니면 논에서 도로변에 올라온 진입로 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무조건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놔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수도작 직불금 지금 이게 농민들이 이것을 누락을 해가지고 돈을 못 타신 분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자기들 필지 한 필지, 두 필지가 빠진 분들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농민들한테 직불금을 주는데, 전년도에 타신 분들이 안 탔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장회의 때나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접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안 하신 분들은 직접 통화를 다 하고요, 독려 다 합니다.
그래도 안할 때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부러 안하신 필지들이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뺀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강제로 우리가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농지라는 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걸리면 농지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강제로 신청을 넣어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은 우리가 강제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은 뭐냐면 '이장님을 못 믿고 직접 자기가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직원한테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도 깜빡 잊어버리고 접수증을 안 받았죠, 이분도.
200여만 원을 못 탔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농가 직불금을 수령한 영수증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 접수를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직원도 '나는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몰라서 접수를 안했겠습니까?
분명히 했는데 직원의 미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심의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 한 분도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하셨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

○농정과장 이강조 누군지 대충…….

김영태위원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다 가셨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 미스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았는데 담당직원이 입력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은 작년에 다 구제를 해드렸는데, 신청서를 찾지 못해서 지금 못 해드린 거거든요.

김영태위원 이분은 억울하잖아요.
도에 연락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요새 지금 우리 언론 상에 요소수가 요소비료에 부합된 재료이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내년도에 요소비료를 구입을 못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농협하고 어떤 구축을, 혹시 한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떤 취지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지금은 요소를 쓸 시기는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예. 차후 확보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 봄에 양파부터 시작을 해서 풀 제초를 하는데 재고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김영태위원 가지고는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그 부분이 얼마큼 소요될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부분을 싹 파악을 한번 해봐가지고 보통 통계를 농협에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소요량이 얼마고, 얼마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가서 우리 남원의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확보를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이 문제 가지고 농가들이 '비료를 못 사서 농사 소득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이 안 나오기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하신 여러분들,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고맙고요.
올해는 유난히 힘드셨죠?
코로나에다, 태풍에다, 가을장마, 병해충까지 다 해결하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상 후보자 선정 심의는 이렇게 보면 대상 후보가 다수일 수 있어서 서면심의는 한계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서면심의를 했고요, 올해는 자료를 낸 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서면심의를 안하고 거시기 심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심도 있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로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공적내용을 미리 싹 보내드리고, 저희가 다녀오면서 조사했던 내용까지 싹 드리고 나서 가서 설명을 드린 후에,

노영숙위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을 추천을, 선정을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누구를,

노영숙위원 추천을 받아서 오는데 대상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서면심의보다 그래도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하신다면, 이 상을 받을 때 기분 좋게 상의 위상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올해는 서면심의를 안 하고 회의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 쪽은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성을 찾지 말고 행정의 위상도 고려하는 위원회가 운영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정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75쪽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가 20년도에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만 운영해 왔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금년에는 춘향골 인력지원센터까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두 센터의 운영 영역이 중복되지 않고 각각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용은 같은데 춘향골농협은 그 중에 춘향골농협에서 해당되는 마을끼리 해서 섭외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쪽 전체를 했는데 그 중에도 또 춘향골농협이 농협에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춘향골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남원농협도 했고 지리산농협도 했는데 춘향골농협만 돼 가지고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임순남이 주요 센터로 묶이면 지금 국도비 지원받는데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도비는 춘향골농협까지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비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고요, 춘향골농협이나, 도농인력지원센터나 똑같은 지원금 밖에 받지 못 합니다, 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더 받지를 못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내년은 또 임실군이 탈퇴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임실군은 탈퇴를 했고 춘향하고 같이,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임실군이 안 들어오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춘향골농협 인력지원센터는 지금 독립된 운영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만 독립 운영을 할 시, 큰 부담이 없다면 이게 검토 시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농협마다 5개 농협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계획안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농협끼리 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서,

노영숙위원 함께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전체를 운영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만 있다보니까 운봉 4개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4개면 쪽에도 하나를 해줘라, 그래야 이쪽에는 이리 가고 그 쪽에는 그리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력이 있냐, 인력이 문제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토의를 하고 있어서요.

노영숙위원 과장님! 임실도 탈퇴를 하고 순창과 함께 우리가 꼭 가야하는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년도 농번기 급식지원 사업대상이 지금 45개인데 5개 마을이 처음부터 포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처음부터 포기를 안 했고요.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까지 줬는데 코로나로 못 만나게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급식을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올해도 도저히 못하게 막아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당하고 도시락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반납한 데가 5개가 들어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포기를 해서 소요예산이 1,6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혹시 추가 지원대상에 조사 선정해서 지원할 수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시기가,

노영숙위원 시기가 너무 늦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시기가 늦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늦어서 평상시 추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일찍 서두를 수 있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걸 봄에 하려고 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일부를.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일부를 봄에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라고 하니까, 가을에는 충분히 위드코로나가 돼서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을 가을에 넣어주다 보니까 가을에서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노영숙위원 마을단위에서 안 한다고 먼저 포기를 한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쪽을 한번 보시면 21년도 본예산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이 1,54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21년도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연초부터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이라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서 지급하려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대상자가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버리고 지금 예산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도비가 있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미뤄 온 사유가 그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없애려면 시비만 없애고요, 도비는 그대로 편성해 놨다가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분이 우리는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들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도저히 대상자가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고 안 해버린 겁니다.

노영숙위원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지원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예산 받은 것을 반납을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부서의 최선임부서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을 보면 정말 모범적인 올해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연내 집행가능액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억 4,900만 원 밖에 안 되고 집행률이 99.7%예요.
작년에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직불금만 지급을 못하고 있지 다른 부분들은 웬만큼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모르겠어요,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읍·면·동에 전부 배정을 해 줬는데 수해복구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내려 보내 줬는데 그 부분이 좀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이 아무리 파악을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넣어놨는데, 겨울 사업을 못 하면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준 이유가 있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기자재 사업이나 모든 것이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여유 있게 해 놓고 반납을 하면 다시 후 순위자한테 바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보조사업 쪽은 전부 지금 저희들이 미리 받아가지고 못하실 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마 저는 앞전부터 보고 받는 걸 보면 그런 준비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적고 집행률도 높고 이렇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정과 직원들한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5개가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5개가 있는데 원래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이 한쪽 성이 60%가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여기는 회장들이 돼 있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여기도 현재 차이가 많은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8명 중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만, 남자 4명, 여성 4명 그러면 50 대 50 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9명 중 6명은 남성이고 3명이 여성이에요.
이게 아마 선임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2~3년 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조정이 안 됐는데, 23페이지를 보시면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1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하여야 함’ 해서 지적을 했어요.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직책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전부 직책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당연직이 과장들이 7~8명 들어가는 게 많다보니까,

전평기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제가 위촉직을 이야기를 한 거지 당연직까지 포함한 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시정을 하십시오.
농업경영 후계인력육성 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 지원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에서 전북형청년창업농 지원현황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8세에서 40세 미만은 국비를 받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고, 전북형은 40세에서 45세 미만까지죠, 자격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보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포기자가 있어요.
18년도 1명, 19년도 5명, 20년도 1명.

○농정과장 이강조 7명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총 7명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전북형은 포기자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없죠, 아직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7명 있는 부분이 물론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요.
그런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과연 이렇게 7명이나 발생을 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를 강하게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저희는 아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를 아예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농정원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백업시켜주면 우리가 심사자료를 보지 못하고 심사 위원을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1차에 서류심사, 2차 면접까지도 아예 공무원들은 대접을 못하게 하고 농정원에서 위촉한 위원들만 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정원이 어디를 말하죠, 품관원?

○농정과장 이강조 품관원 말고 농업 관련 연구원이 있습니다, 농림부 소속 산하에.
그래서 청년창업농은 전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에 1명 생겼지만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포기자들 한번 조사를 해 봐가지고 왜 포기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포기하는 부분이에요.

전평기위원 직장 들어가는 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부모가 영농에 기반이 돼 있으면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소득이 보장되거나 기반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부모 것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보면 부모 건 못 받게 돼 있고 본인 것으로 해서 3억 융자를 해주면 그것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해라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부모 것 받아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점수가 떨어지고,

전평기위원 그럼 귀농정책이나 청년창업농 정책이나 농식품부에서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은 부모들이 계시면 부모들 것 말고 다른 것 사서 조금 보태고 부모들 것 같이 이러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전평기위원 그렇게 가지 않으면 3억 받아가지고 토지를 구하고 나면 남는 돈이 운영비, 소득이 발생될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한 3,000만 원 벌어야 한다, 4,000만 원 벌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임차료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융자금의 1%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3년에 한정돼서 하고 있고 임차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3년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농정과에서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차피 심사는 농정원에서 하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을 농정원이 조사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1쪽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 및 복지향상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발생현황,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상 신청현황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을 20년도에 1,068개소가 보험에 가입을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21년도에 1,156개소가 가입을 했고 지금 가입할 대상자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없습니다.
농협에 다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가입,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농협에 있다고 한다면 농협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가 각 기종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운기부터 트랙터, 이앙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조사를 해서 이것 대비해서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넣게 하는데 자부담이 20%나 되다보니까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큰 트랙터 하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넣고요.
실제로 혜택도 트랙터나 아니면 콤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고가 나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트랙터 전체를 보면 1,156건 중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트랙터가 794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가 138대, 콤바인 102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지만 사고가 전라북도의 전북소방본부 구조 보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934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중에 남원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보험료를 타간 걸 가지고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1년도 농기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트랙터가 41건, 그 다음에 콤바인이 7건, 승용관리기가 4건, 항공방제가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53건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어쨌든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사고가 많은 원인은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원인 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농기계가 소형에서 대형화 된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로가 2.5m이다 보니 직선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커브길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빠져버리면 그대로 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갓길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논 접속도로 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접속도로도 농로포장에 접속도로만 들어와도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지 말고 농로포장이 어느 정도 됐으면 깊이가 1m, 1m 50cm 이상 돼 버리면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 뒤로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천하고, 이백하고, 산동은 일부를 했는데 이 사업을 농로 대신 하면 여기에서 발생된 사고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하고 아까 커브길도 잠깐 이야기 했고 농로 교차로에 각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로 교차로에 아마 거기는 물론 기부채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부채납이 필요 없이도 조금만 잡아주면 여기서 전복되는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을 한번 그냥 요청한 대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대개 보면 아까 기부채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논 주인 따로 있고, 농사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업농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럼 논 주인은 사고가 나도 자기가 위험한 게 아니니까 기부채납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 농사짓는 전업농들이 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논 주인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협을 통해서 조사된 통계를 받아가지고 대비 몇 퍼센트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 그 실적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벼 품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주셨어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공비축미곡 때문에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품종선택의 제약요소가 1단보가 300평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300평.

전평기위원 300평당 570kg 이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급종 공급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품종을 바꾸고 싶어도 안 되고 또 1개 지자체에 2개 품종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의 문제가 뭐냐면 남원은 평야지가 있고, 중산간 지역이 있고, 고랭지가 있단 말이에요.
고랭지는 운광으로 인해서 올해 다른 지역은 다 운광인데 오히려 수확량이 높아가지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조담으로 했습니다, 고랭지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조담으로 했지만 운광 품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웃고 있고 평야지나 중산간 지역은 신동진이라는 품종 자체가 도복에 약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남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 신동진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확량이 최저로 빠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이었다면 전년도는 70밖에 수확량이 안 됐는데 전년 대비 10% 더 수확량이 높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것도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별수 없이 아까 농협에서 참미나 참동진으로 가고 또 아까 품종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찬.

전평기위원 예찬도 있고, 남찬도 있고, 새봉황도 있는데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농식품부에 이야기해서 남원은 고랭지와 중산간 지역, 평야지가 있으니까 3개 품종이 있어야 된다, 운봉 고랭지는 그대로 다른 품종가고 조단벼로 가고, 평야지나 중산간 지역은 새봉황 말고 또 다른 품종을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 싹 정리 하셔가지고 2021년도가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농로 포장이나, 경작로 포장, 기계화 포장이 90% 이상 진행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인데 이후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농로가 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좁은 농로는 좀 갓길이 여유가 있으면,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확장해야 되고 조금.

○농정과장 이강조 ‘갓길을 확장을 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산 쪽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농로를 개설해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서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을 아스콘으로 해놓으니까 다시 아스콘이 쭈글쭈글 해지면서 패여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부위원장 염봉섭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 부분들은 파내고 다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크랙이 크게 가고 꺼진 데는 다행히 폐기물 처리하고 다지기 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지만 오래 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추울 때 타설하고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반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스콘 타설을 거기에 재포장하는 걸로 하면 효과적일 걸로 보이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내고 다시 해야 할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아스콘만 재포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들어내야 할 데는 들어내고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토목직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때 그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90도 각지고 그다음에 접속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럴 때 손을 좀 봐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확장할 때 갓길은 0.5m만 하더라도 충분히 교차주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앞전 행감 때 수변경관조성 주문을 했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인근 시군에서는 저수지에다 호텔도 짓고, 세미나 시설도 짓도, 구름다리도 만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수변경관조성들이 우리도 좀 필요해요.
과장님의 견해는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걸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한 저수지들은 작아서 수변경관을 가꿔도 그렇고 그래서 농어촌,

부위원장 염봉섭 위탁도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어촌공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좀 줘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탈락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 좋은 데는 경관조성을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밑에 가장리 저수지예요.
운봉에 있는 저수지인데 거기 환경과에서 일부 땅도 매입을 했고 또 전망대도 있고 철새나 조류를 볼 수 있게끔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요.
들어가는 진입로 한 30m가 사실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요, 볼거리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랄지, 정령치, 고리봉, 바래봉, 만복대까지 이어지는 겨울이랄지 사계절 비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때로 필요하면 둘레길, 데크길 이런 것까지 같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밑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이나 저수지가 우리 것이 아니어서 힘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하고 위탁하면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토 관내업체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선택사항이라 어렵지만 그 부분도 좀 관내업체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 어귀나 마을 입구 같은 데 보면 보호수나 노거수들이 있어요.
숲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만 그늘이 지고 조류 피해가 있다고 농작물 경작피해가 있다고 계속 주문하신 몇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류피해대책 세우는 게,

부위원장 염봉섭 그늘! 이제 그늘이 져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면요, 그런 나무들을 베기도 하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그런 게 정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규정을 만들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보호수나 노거수들이 사실 보호돼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마을 입구나 마을 어귀에 단풍이나 아마 비보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해놨을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런 숲들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한번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여러 농가들의 민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모든 게 겨울로 접어 들어가지고 영농철이 다 끝났는데 영농 폐기물 소각이 사실은 좀 심각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도 토론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추대 같은 것들은 전부 파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나마 그런 농작물은 괜찮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폐비닐이 문제인데 폐비닐도 모아놓으면 환경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번에 농민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마을마다 폐비닐 수거장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면 안 쓰고, 이장들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와 농민단체들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환경과에서 집하장을 계획하고 있고 지게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이 마련이 되면 환경과에서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집하장도 중요하고 지게차도 운반할 때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지만 대부분 폐타이어에, 가정용 생활 쓰레기까지, 농 폐자재까지 해서 태우는 데를 주로 어디로 가지고 나오냐면요, 하천변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위원장 염봉섭 중요한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심각한 오염을 발생할 수 있고 또 소각의 위험 또 화재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읍·면·동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한 컷만 찍어 와서 그렇지 사실은 하천변에 엄청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거기에 적발을 해서 올리면 10% 감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10% 감액이 그 필지에 대한 10% 감액이 아니고 그 분이 수령한 전체 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동네에서 내부고발이나 주변고발이 아니면 현장에서 잡기는 어려워요.
안개 낀 날이랄지, 늦은 밤, 이런 새벽 일찍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의식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읍·면·동 이장회의나 모든 농업들에 관계된 단체가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의식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 예산편성해서 한해 모든 사업들 집행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수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이 혹시 몇 ㏊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9,7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9,700㏊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우리 모든 업무보고를 보면 9,000㏊로 지금,

○농정과장 이강조 9,000㏊인데 조금 저희들이 이게,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9,700㏊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빼지를 못 합니다.
자료를 빼낼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쌀 직불금을,

김종관위원 직불금을 하는데 왜 면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은 쌀 직불금을 안 하고 전체 면적을 받아버려서 하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쌀 직불금 할 때 변동 직불금 면적만 빼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직불금 신청을 못 하게 막고 있고요, 안 하는 것들이 많고요.
필지들이 문제가 뭐냐면 3년 안에 직불금을 신청을 안했던 필지나, 개간해서 확대된 면적 같은 것들은 직불금을 못 주게 돼서 안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작년,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대충 9,700㏊정도 된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럼 10,000㏊는 안 넘어가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직불금 때문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직불금이요?

김종관위원 예. 저는 신고를 안 한 것 보다는 어떤 경향들이 많냐면 직불금을 농관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논이 있는데 그 귀퉁이에다가 묘를 썼다거나, 아니면 도로로 좀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보통 한 10평, 20평이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여기다 한 30평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20평 정도 묏자리 썼더만요, 그거 이번에 직불금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농가는 ‘그거 뭐 20평 직불금 제외하면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요.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0%를 감면해 버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체 직불금의 10%를 감면을 해버린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남원시가 한 370건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370건.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못 하고요.
그 부분은 품관원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는 통보만 와서 우리보고 제외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외하는 건 좋습니다.
품관원에서 농정과로 제외하라고 왔다면 저는 지금까지 농정과로 이게 안 온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다면 당연히 그 분들한테 농정과에서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최종건만,

김종관위원 제외한 걸 갖다가 신고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최종건만 저한테 통보가 온다니까요.
앞에, 이게 언제부터 조사를 하냐면 올 4월, 5월 달에 1차 조사를 해서 품관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다 통보를 했어요.

김종관위원 통보를 하는 건 유선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유선으로 하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8월 달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김종관위원 8월 달에 다시 전화한 것은 ‘직불금 신청을 7월 23일까지 마무리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7월 23일까지 직불금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이미 다 신고가 돼 버렸는데 농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품관원에다가 ‘너무 한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품관원에서,

김종관위원 직불금은 품관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직불금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시비 직불금도 10% 감면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국가 직불금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국가에서 준 것만, 저희는 최고 면적이 6㏊까지만 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면적 비례해서 전·답에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만 지금 10% 감액해서 지급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대책은 없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품관원에서 안 들어줘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에서 예산 세워서 줘야죠.
품관원에서 깎인 것만큼, 왜냐 품관원도 잘못이고 남원시 농정과도 잘못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홍보가 됐어야 된단 이야기예요.
물론 저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신고하는 것, 어떻게 신고하라는 것까지 다 줬지만 대다수가 그걸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렇게 대책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보면 내년에는 더 강화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 조금 강화를 했고요.
올해 그것까지 강화를 하고 내년에는 7개 항목을 다 점검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강화하는 것은 강화한 것만큼 홍보가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농민들이 받아 들입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농관원에서 전화 한통 와 가지고 ‘여기 12평 들어 갔는데 직불금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합니다.’ 제가 녹음 싹 해 놨어요, 그 분이 이의제기서 낸 것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농관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미팅해가지고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게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10% 감면한 게 아니고 5%로 줄여주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5%, 10%, 아니 5%만 감면된 분이 있고,

김종관위원 5%만 감면되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전부 5%로 감면시켜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10%로 한 사람도 있고, 5%로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말이 10%고 이의제기를 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또 5%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의견은 받아서 지금 제출은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하신 분들은 지금 이의제기를 받아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온 상태고요.
또 저희들이 품관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이 누구냐면 전부,

김종관위원 품관원 이야기 할 것 없고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미리 교육을 시키고, 미리 만나고 그랬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작년에 그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농관원에서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서 홍보도 못하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김종관위원 몇 명 안 됩니다.
농관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7월 23일까지 이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농정과에서 먼저 자료를 입수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가들이 전체 농가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못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품관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란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들어주지도 않고,

김종관위원 업무 협업하는 거예요.
농관원이 있는 바람에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농관원이 맨날 수매할 때 등급만 매기던 사람들이 별 걸 다 간섭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 행정에다가 신청만 받아서 지급만 하게 하고 점검은,

김종관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계속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가서 만나고.
일단 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겠단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한번 품관원도 만나보고 대책을 한번 수립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들이 인식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그분들까지 챙겨서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의견서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면제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올해 총 몇 명 지원하셨어요, 인력 지원이?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요?

김종관위원 예. 2021년도.

○농정과장 이강조 1만 1천······.

김종관위원 1만 1,626?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1만 1,626명.

김종관위원 이게 맞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만 8,390건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2년 치를 합쳐서 받은 겁니다.

김종관위원 예?

○농정과장 이강조 2년 치를 합쳐서 받은 거예요.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2020년하고, 2021년하고 합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2개 년도를 합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연도별로 안 하고요.

김종관위원 그럼 1만 1,740건이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1만 1,626건 인데요, 이건 9월 말까지고 10월 달 실적이 있어서 이 자료를 뺄 때는 10월 달 실적까지 넣어서 자료를 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치를 합쳐서 2020년에 7,802명을 했었거든요.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지금 인력을 지원해주는 게 사과, 포도, 양파, 딸기, 복숭아 작목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이게 사람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한가를 갖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원예산업과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

김종관위원 농정과하고 벼농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이런 것은 원예산업과에서 운영을 해야지 ‘아, 지금 시기는 사과, 지금 시기는 포도, 지금 시기는 양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말하자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춘향골농협에 몇 명, 인력지원센터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 관리감독 안 하고 돈만 지급을 해주는 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요.
조공에서도 같이 인력수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공 대표가 센터장입니다.

김종관위원 조공 센터장이고 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지원 요청을 하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며칠 전은 없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저쪽 동남권에서 전화를 해서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20일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요, 20일 전에!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가는 인부 대비 요구하는 인부가 많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이거는 인부가 많아도 그렇게 늦게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인부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쉽지 않으면 계절근로자라도 남원시에서 준비를 하세요.
요즘에 다른 지자체 계절근로자 많이 준비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계절근로자,

김종관위원 계절근로자 한번이라도 요구해 봤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는 싹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혀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계절근로자 필요하신 농가를 하니까 한 36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까지 수립해서 시행될 때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부분이 외국인이 정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2개 국가하고 MOU를 곧 체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종관위원 한번 정리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돌리지 못 하고 한 농가에 한 명씩을 줘서 그 분들에게 6개월을 쓰게 그렇게 밖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법무부하고 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계절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한번 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김종관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볼까 했냐면, 가족근로가 있습니다.
가족근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근로가 여기에 와서 돈을 벌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가족근로 운영은,

김종관위원 그 설명까지는 제가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만, 계절근로자.
그 다음에 인력지원센터의 인력을, 물론 하루 전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말하자면,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배치를 분산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집이라고 해서 10명 요구했는데 그 집은 10명 다 보내주면서, 내가 잘 모르는 집이라고 해서 5명 요구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에서 인력을 배정해주신 분의 제일 애로사항이 ‘압력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김종관위원 분배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하수 영향조사 영향평가를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전문기관이 없습니까?
이걸 농어촌공사에다 9,0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돈을 갖다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수 영향조사 같은 경우 입찰해가지고 하면 3,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농어촌공사에다 9,000만 원씩 돈을 주고 해요, 해마다!
취입보 조사? 하천계에 가면 취입보가 몇 개인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왜 농어촌공사에다 돈을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낭비를 합니까, 예산 낭비를?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황을 맞춰보자고 해서 올해 특별히 지금,

김종관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하수 영향평가는 해마다 하는데 취입보하고,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이 4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현황을 전부 맞춰서 전산입력을 다 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올해 특별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저수지 정밀검사 안전진단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해마다 몇 억씩 주는 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고요?
농어촌공사가 거기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라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거기도 가면 용역을 줘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데 몇 억씩 세워가지고 예산을 주는 자체는 아무 생각 없이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내년부터 용역발주 제대로 하십시오.
발주 한번 해보세요.
정밀안전진단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도 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용배수로 사업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고 있죠, 남원시에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주면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남원시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 준공 안 떨어집니다.
용배수로를 놓고 있는데 시멘트도 안 놓아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남의 논에 승낙 없이 들어가서 엉망으로 해놔버려요.
내년에 모 심을 때 되면 모 못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농어촌공사예요.
남원시에서 용배수로 놓으면서 밑에 시멘트 안하면 준공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농정과장 이강조 안 떨어집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다가 무슨 돈을 주고서 공사를 시켜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도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부 계약을 해서 하는데 감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배수로를 놔 버렸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주지 말고 남원시에서 설계만 해서 설계 현장만 다니면서 우리 박 계장님 올해 수해복구 하는데 진짜 땀 흘리면서 다니더라고요, 둘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농업인이 만족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 한데다가 만약에 돈을 줘서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과장님이 봐도 한심할 겁니다.
용역 기관도 아니고 사업 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 대행기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적이 다 되겠지만, 수수료를 이렇게 주고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제대로 된 용역 하나 나올 수 있게끔 하질 않아요.
저도 농정과에서의 심정을 압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농촌공사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용역하려면 용역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고해서 입찰로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는 이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올 한해 너무나 애 많이 썼는데, 될 수 있으면 지적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꼭 지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다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은 여자 혼자 농사짓는 사람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어떤 사람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여성으로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은 전부 여성농업인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에는 도에서 주고 신청하신 분은 다 해주기 위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2,100만 원 세워서 해줬는데요.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돼서 올해는 도에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후순위까지 해서 위에 분이 취소하면 밑에 분이, 그 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강조 예. 면에다 배정을 해주면,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남자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신청하면 다 해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대신 점수가 좀 적고 농사가 많으신 분이 점수가 적고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정리를 하고 있죠.
영농규모라든가 아니면 인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요.

위원장 윤기한 지금 농가에서 알고 있기를,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신청 받을 때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그래요, 여성농업인.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부러 할머니 혼자 있는 양반 명의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대신 2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앞에 받으신 분이, 저희가 4~5가지 농기계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거 신청하고 내년에 이거 신청하면 이 사람은 후순위로 미뤄지고, 처음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주고,

위원장 윤기한 그럼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라는 소리를 빼야죠,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추가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줬는데 올해는 그 작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그 설명이 그러면 남자 농사짓는 사람도 남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남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여자 이름으로 신청,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같이 농사짓는 사람, 남자 앞으로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이 여자 혼자 사는 할머니 앞으로 신청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를 개인으로 봅니다.
실제로 농가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으로 봐서 저희들이 직불금을 남자 분이 3,700만 원 넘으면 여자 분으로 신청하면 여자 분으로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여자 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보면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고 산내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산내 여성농업인센터 남원에는 두 군데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여성농업인들 단체를 하고, 유치원도 있어서 유치원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방과 후 학생들도 돌봐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산내하고 지리산 권역만 해당이 되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그때 선정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거의 종교단체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시군에 1개씩 있는 데가 많은데 남원만 지금 특별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하나 있고, 산내에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는 안 하고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쪽에서만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만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요.

위원장 윤기한 처음에 신청할 때, 딱 한번만 모집을 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한번만 신청해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원장 윤기한 그 이후로는 신청을 안 했단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명년부터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신청할 때도 차라리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혼자 사는 70, 80대 할머니들 ‘도장 주세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차라리 그게 편하지.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성농업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 양곡을 신동진만 받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타 시군도 다 전라북도는 신동진만 받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라북도는 2개 품종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산간지하고 평야지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운광벼하고 신동진하고 2가지,

○농정과장 이강조 운광벼가 아니고 조단벼하고 신동진하고.

위원장 윤기한 2개만 받는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지금 농가들 원성이 어차피 지리산 권역 4개면 그쪽하고 평야부는 신동진만 받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최소한 2~3개 품종을 받아야지 신동진만 해서, 올해 완전히 피해를 본 게 주로 신동진이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이삭거름 비료를 하면 안 걸립니다, 거름기가 있으니까.
목도열병은 이삭거름을 하면 또 걸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올해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도 오늘 아침인가 방송을 보니까 올해 생산량이 6.7%인가 증가했다고 방송에 나와요.
참 터무니없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년 대비해서는 올랐는데 평균 대비해서는 떨어졌을 겁니다.
언론들이 말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신동진벼만 수매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한개라도 더 선정을 해야 농민들의 원성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동진벼로 간다더니 참동진벼는 안하고, 신동진벼로 다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올해 참동진벼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신동진벼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충해에 강하기도 하고 또 도복도 신동진벼보다는 좀 대가 굵은 것이 있어서 도복도 좀 덜 되고, 어차피 신동진벼를 하려면 차라리 참동진벼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참동진 종자를 저희가 싹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100㏊를 못 심습니다, 종자가요.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전체가 다 신동진 품종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9,500~9,700㏊ 되는데 그 중에 2,000㏊ 정도도 못 심어져 있습니다, 신동진이 실제로.
그런데 김제 같은 데는 60~70%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이 더 피해가 심하고 여기는 작년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오다보니까 다른 품종을 많이 심고 공공비축미 하실 분들만 그렇게 심고 육묘장에서 나가는 것들만 심어져 있지 그렇게 거시기는 안했거든요.
실제로 김제나 순창이나 그런 데는 거의 60~70%가 신동진이 심어져 있다보니까 피해가 더 심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쨌든 품종을 바꿔 보려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종자까지 다 해서 남원농협에서 참동진을 해보려고 종자를 심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니까 100㏊가 못 심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예찬 종자를,

위원장 윤기한 그럼 예찬 종자는 다 확보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찬은 보급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보급종으로 확보가 다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예찬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찬이 공급은 되는데 품종을 추가를 해줄지는 농림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정부 수매하고 일반 수매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게 1만 원도 더 나죠.
그런데 참동진을 남원농협에서 농사지은 것을 싣고 갔는데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7만 2,000원 준대요, 40kg.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부 수매 값이라도 줘야지 정부 수매 값도 안 주고 하려고 하냐’ 제가 도로 싣고 오라고 해서 도로 싣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남원도 종자를 정말로 두 가지라도, 정말 최고 병충해에 도복에 약한 것을 또 하라고 그러면 농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품종을 570kg 이하를 선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줘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공공비축미 낼 것만 심고 나머지는 다른 품종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우리도 공공비축미가 차지하는 부분이 10%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에 얽매여서 농사를 지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일자리경제과장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