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사무감사 -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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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운영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소관
일        시  :  2021년 11월 16일 (화) 13시3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3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등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남원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위원장 김영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36쪽을 한 번 좀 봐주세요.
제가 홍보비 자료 기준이나 집행상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가지고 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인ABC협회 인증부수를 대체할 정부광고 집행기준이 마련중이다' 이렇게 추진상황에 기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공인ABC협회 인증부수와 광고 집행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의회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는 의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지금까지는 ABC협회에서 부수있잖아요.
유료부수를 가지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체부에서 개정을 좀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좀 기준이 앞으로 별도로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정립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3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제보사항은 20년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21년도하고?
20년도 몇 건, 21년도 몇 건.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6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9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것은 이렇고, 아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된 것은 이번에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접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됐을 때 혹시 무기명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무기명도 접수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무기명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무기명도 저희가 일단 다 해서 관련 소관 위원회에 해가지고 거기서 감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아! 소관 위원회에다 넘기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노영숙위원 혹시 이렇게 무기명으로 접수를 하면 처리사항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기명으로 접수를 했다는 분이 계신데 내용상 나오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접수가 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넘겨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관련 부서에서 감사하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제대로 홍보······ 지금 9건, 6건이라면 그래도 남원시의 여론이 행정 쪽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수 건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6건만 접수가 돼서 혹시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청사에 크게 현수막과 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읍·면·동에다도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념품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나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품을 드릴 수가 없고, 실명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것이 질그릇이라든가 비누, 그다음에 손수건 같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명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건, 지금 여기에 접수된 건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회사무국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또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의정소식지의 제작부수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제작해서 주요 기관단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 방식에 있어서 부수가 늘어났는데 적어도 저희가 시정소식지는 우편함으로 다 개별로 호호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통장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저희 직원분들 아니면 거기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그때 그분들만이라도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 인구정책이나 다른 안내사항이 있으면 시청 관련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드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그때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지역의 리더분들께서는 조금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도 부재하고 동에 가면 꽂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부할 때 배부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좀 보태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배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0부를 23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장회의를 할 때 책상에 깔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러면 보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앞서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 접수 창고와 관련한 부분들 혹시 직능단체나 이·통장 회의에 공지했는데 들어온 별도의 건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받고 있다 그런 의지는 보이지만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20일 전부터 제가 받았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건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감 제보 성격인 것도 있고 개인 민원 아니면 심지어는 5년 전에 불합리한 것들 그러니까 예전의 사항들까지······ 그래서 저는 한편 이게 오니까 제가 그 50건을 정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고 다른 업무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론 또 '주민들은 소통에 목말라 하는구나'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 역시도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 들어오고, 전화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이든 누구를 밝히든지 지역구든 아니든 이런 것 상관없이 다 받는데, 그런 노력들이 의회 안에서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 안에서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별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합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고민들도 이번에 해보게 됐어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쏠릴 줄 몰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마 이게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상 진짜 집행부에서도 감사할 때는 공고를 하고 감사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좀 아직까지는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부담스럽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기관에 접수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좀 부담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카톡이니, 문자니, 전화, 메일, 페이스북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아니면 전화 좀 달라고 해서 통화하고.
오후에도 이따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우편으로 발송된 것은 저희가 외부 기관에는 발송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상 개인한테는 저희가 발송을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발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의정소식지를 4,800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로 면사무소나 기관에 그대로 그냥 쌓여있어요, 안 가져가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개인 집이 아니고 마을회관에는 보낼 수 있잖아요.
회관에라도 도착이 되면 그 회관에서라도 훑어볼 텐데 그냥 어쨌든 이장님들 가져갈 수 있도록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이장님들 차 속에 있거나 그냥 그런 정도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편을 이용해서 각 마을 우리 남원시가 한 500개 마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서류봉투에다 몇 부씩 넣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시골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에 우편으로 넣어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경로당 같은 곳을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티오를 보면 두 분이 부족해서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 인사계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1월 13일부터 분리가 되니까 우리 몫을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토목직도 계장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 직원분은 우리 의회에 상주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인사분야에서는 앞으로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차피 국장님이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총무국장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우리 의회가 짜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영태이미선손중열염봉섭윤기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박종면

○출석공무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김광수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