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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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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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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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정식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를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세입은 생략해주시고, 세출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 정책 제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059억 4,800만 원 보다 11억 7,000만 원 증액된 2,07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존치결정된 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고,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5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부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추가 확보액 반영 및 전환사업 재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3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하여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사업과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하여, 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적자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비를 계상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756억 7,500만 원 보다 16.3% 감액된 1,46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속 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3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도로 확포장과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437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2020 수해복구 누락분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7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순환 실천의 안정적 정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6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행복콜 택시 운영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5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죽항동 요천로 간판개선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137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5,8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정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12월에 정년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간에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오늘 보고가 국장님으로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시키던데, 그 인사는 공무원이 먼저 하고 의회 위원들이 그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안녕하십니까?'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간에 한 예로 봐서 좋은 걸로 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사를 할 때 고개만 끄덕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안녕하십니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재도 그간에 많이 밀리셨고 또 급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모든 부서장들께서는 일괄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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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학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 101쪽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5,323만 9,000원에서 5억 1,140만 원을 감액한 329억 4,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260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의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의 재원별 조정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관련 보상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터미널지구 인건비 4,63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시설비인 용지보상비에 10억 9,640만 원과,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118, 119, 122, 139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288억 4,555만 6,000원보다 14억 9,126만 1,000원을 증액한 303억 3,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도시가로망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 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중앙초에 16억 8,000만 원과 용성초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중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암길에 14억 원과 만인로에 8억 원, 가방뜰길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 10억 원과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에 12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호치길에 10억 원, 서문3길 소로에 3억 7,000만 원, 인월 서무1길에 5억 원, 신촌 소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해소관련을 위한 보상비로 23억 8,000만 원, 내척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과,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607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를 3,596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인건비로 1억 3,90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6억 8,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활성화계획 수립에 동문밖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업무대행에 터미널지구 업무대행수수료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미도탕에 8억 6,700만 원, 도시재생시설관리에 3,96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식정 우회도로 공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 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35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30만 원과 여비로 798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기 전에 지금 시내 곳곳에 소방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 몇몇 군데는 소방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데가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시내 곳곳에 혹시 화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니는 분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냄으로써 주차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좁은 길은 소방도로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계상했는데요.
실제 설계나 공사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사업비를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 정화극장 사거리 제가 도로명을 잊어버렸는데 향단로,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도시과장 김종학 남문로,

위원장 강성원 남문로 사거리, 십수정에서 구 역전 가는 데는 향단로고, 천주교에서 가는 데는 남문로잖아요.
옛날 구 사거리에서 십수정 가는 길은 도로정비를 싹 했잖아요.
차들이 주정차를 어떻게 하냐면 도로에 절반, 인도에 절반 물려서 주정차를 해놓거든요, 양쪽을 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거기가 인도가 좁게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절반 이상을 물리고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사람 다닐 길이 없다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차도로 가자니 차가 한 차선 조금 밖에 안 넘는데, 앞으로 교통의 위험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동문 가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인도는 있는데 차를 바쳐버리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은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강성원 한 차선만 이용을 한다든지,

○도시과장 김종학 예. 좌측, 우측 홀짝제로 하게끔 해서 협의를 한달지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천주교에서 남문로 저쪽으로 가는 데는 한 쪽만 차선을 해서 주정차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홀짝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은 완전 그것이 돼서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양쪽에 주차를 해놔버리니까 사람 다닐 길이 없어요.
특히 자전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자전거길은 더 없어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안내판도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도시과장 김종학 실제 사업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하고 뉴딜사업하고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하늘중 앞에,

부위원장 최형규 기존에 있던데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거기에 있고요.
뉴딜은 현재 터미널, 옛날에 동파 앞에 병원자리 있잖아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안 했는데 현재 현장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자리가 숲정이 마을로 해서 가족센터하고 숲정이 공유마당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부위원장 최형규 뉴딜사업 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거기에서 팀장하고 직원이 두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인건비는 내년 기준으로 올려놓으신 거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현재는 이렇게 인원구성이 안 돼 있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최형규 여기 보면 뉴딜사업 밑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전에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센터에서 재생대학 운영 또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제안하면 그 사업이 사업효과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재료비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기존에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이나 대학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최형규 거기는 별도로 운영비가 안 보여요.
대부분 이쪽 뉴딜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옮겨졌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637쪽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센터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현장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현재 동충동에 북부시장 원도심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은 현재 터미널지구하고, 인정사업지구를 같이 조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640쪽에 도시재생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주체를 해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빨간벽돌하고 한옥군 이번에 리모델링한 게 있거든요.
관리 운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현장지원센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재생센터요.

부위원장 최형규 637쪽에 있는 것이 용어가 헷갈려요, 부기가.
637쪽에 있는 센터에서 도시재생 시설관리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현장이 두 군데인데 여기는 복사기 임대료 하나밖에 없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앞쪽은 본인들 현재 사무실에서 쓰시는 것 일거고,

○도시과장 김종학 638쪽 위쪽에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쓰는 거고, 뉴딜사업은 동파 앞에서 쓰는 것 일거고, 뒤쪽 640쪽에 사무기기는 아까 말씀하신 빨간벽돌 아니면 부채박물관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최형규 최초에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그거를 보다보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현재 복사기는 똑같은데 왜 기본 단비가 다르냐 했었는데 그때는 복사기 규격이 다릅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것과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규격이 달라서 단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640쪽에 있는 것은 임대료 밖에 측정을 안 해놓으셨어요.
유지관리비나 용지구입은 안 해놓으셨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규모가 적어서 이정도면 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최형규 일반사무운영비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규격을 떠나서 국·도·시비라서 적은 금액이라서 손을 안대는 게 좋겠지만 보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니까 복사기 임대예요.
임대면 이 금액 안에 토너나, 유지비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기유지관리라는 것은 제 생각에 계약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임대료에서 토너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출력이 500개 이상이라든지, 700개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돈이 추가로 올라가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용지구입을 너무 적게 해놓으셔서, 유지관리비가 넉넉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현장지원센터에서 그런 구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해도 될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17년부터 시작은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확장해나가고 계시는데 도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보이니까 시민들 눈에도, 과연 하드웨어적인 것도 뚜렷하게 토지매입이나 일부 지중화작업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나 건설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만 계속 나가고 경제적 창출하고 취업하는 부분도 원목적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실제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창업하신 분이 네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골목 골목을 가면 화단조성이나 바닥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도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본인들한테 재료비만 제공하고 주민들이 설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북부시장에 사랑나눔어울림센터도 내년 초까지 준공하면 동충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해당 동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예비청년들 제일고나 용성고 인문계에서도 취업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도시재생대학 차원에서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런 내용의 사업도 알리려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환경조성을 첫 번째로 하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창출하셔서 그 공간 안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생산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목적인데, 보면 도시재생에서 그 역할을 하셔서 희생하실 분들이 중간중간에 또 봉사하실 분들을 발굴해내셔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자꾸 동네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짧게는 발굴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 분과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학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강사도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분야로 발굴해서 강의도 하고 준비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이놀이터 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18개소를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데, 1억 예산을 세우셨고 또 요즘에 우범지역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에 블랙박스, 보안등 6개소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조경수나 시설물 제거나 추가 이런 부분을 하고, 어린이공원도 많은데 유해환경 제거를 보안등 6개소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예산이.

○도시과장 김종학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요즘에 신기술로 해서 보안등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이 있다고 해서,

부위원장 최형규 CCTV가 같이 함께 환하게도 만들고, 블랙박스도 들어 있고 겸사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CCTV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설치예고도 해야 되는데, 블랙박스는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같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했고요.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 돼 있는 곳에 사각지대를 추가로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사각지대를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검토하시고 개수를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상반기 진행하시고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3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이번에 시비를 세우셨잖아요.
22년도에 1억 5천을 세우신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이 돼 있지 않은 사업이었나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실 거예요?
기존에 용역이 돼 있어서 활성화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전략계획은 지난번에 수립해서 당초에 저희가 5군데 돼 있던 것을 7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활성화지구 사업을 공모하는데, 여기는 동문밖지구라고 당초에 역전, 시청 앞쪽에서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연계되는 지구인데 그게 동문밖지구예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계획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 다른 데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사업에 용역을 다시 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보시면 홍보자료 제작에 관련되는 것이 얼마인가요? 제작비가?
도시재생이야기길제작, 홍보영상 제작······.

○도시과장 김종학 4,500만 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나머지 10억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동문밖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거점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공모하기 전에 토지가 매입이,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점을 어디로 잡을거냐 선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하려고 10억을 세운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만 예산안 639쪽에 4,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이야기길 제작으로 1,500만 원, 도시재생대학 홍보 및 운영에 홍보영상 PPT자료 작성에 3,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금액을 조금 더,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활성화계획과 다르게 지금까지 시민이나 예비청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PPT자료 작성을 하고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점재생 및 활성화지역 내 토지매입비 있죠? 10억.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산안 640쪽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10억을 하신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5억이······ 전년도에는 15억인데, 올해는 10억을 하신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거점재생 및 활성화지역 내 토지매입을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고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위치선정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위치선정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토지매입비로?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이 있어요.
2필지 3동을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수립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설명)
지금 도면을 보시면 10번, 11번, 12번 위치에 상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박문화위원 제가 화면보다는 실질적인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시기 전에.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이 있잖아요.
위치가 남원시 산곡동이거든요.
전체가 산곡동 일원이에요? 아니면 왕정동으로 주소가 돼 있는 곳도,

○도시과장 김종학 산곡동만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위치가 산곡동인데, 왜 왕정공원이라고 하냐.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영숙 위원님이 명칭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교룡공원으로 돼서 저희 시 지명위원회에는 통과가 됐고, 도 중앙까지 해야 돼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룡공원으로 바뀌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지적을 해주셔서 동료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대로 숙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하고, DB현행화 사업이 있어요.
DB현행화하고 앞에 유지보수 추진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예산상으로 다르게 세우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자료 보여주며)
이것은 DB현행화는 용도지역이 바뀌었거나 시설결정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전산에 입력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비는 이걸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또는 프로그램들 나중에 교체를 한달지 업그레이드 한달지 그런 경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조서 제목에는 DB현행화 용역비이고 앞에는 유지관리비라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그레이드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거고요.
DB현행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문화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정보체계에 있어서 유지관리와 DB현행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어차피 담당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하나는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목상 그런 관계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예산 구분을 하면서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립용역 있죠? 시비로 세우신 거.

○도시과장 김종학 예. 3억.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이나 용도지역에 맞지 않은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각 실과에서 개별로 추진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총괄로 하기 위해서 3억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우선 3억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한달지 이렇게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실과에서 각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에서는 앞서 가는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이용해서 현장감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이 전부 모니터에 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행감 때 주문한 명명을 도시과에서 바로 인지하시고 그걸 바꿨다고 하는데, 노영숙 위원님 얼굴을 보니까 흐뭇해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주문한 사항은 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받아주는 것이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노영숙 위원님 얼굴을 보고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구 역 앞에 버스가 쉬는 승강장 쪽에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부지도 아니고 거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해주려면 정식 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던가 그렇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면 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시내버스가 쉬고 하는데 양쪽에 많으면 10대, 그렇지 않으면 7~8대가 늘 주차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차 교통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 직원한테 - 만인광장 도면을 띄워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만인광장이 아니고 구 역 앞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거기가 옛날에 중앙공원에서 만인공원으로 되면서 교차로가 만인광장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도면 설명)
여기를 보시면 현재 회전교차로를 확대해서 하고, 12번 위치 우측 사진에 보면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하고 이런 시설들을 정비를 하게끔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큰 도면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우리 시 지중화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내권은 지중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환경적으로 또 미관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지중화사업에 예산을 쓰십시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내척길 확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화원 들어가는 길을 바로 잡고 확포장을 하라는 주문을 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노인장애인과장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요.
재정비 때 확인을 해서 현 상태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 용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직선화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길래 재정비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로 협의가 돼서 이중으로 공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역전 가는 길 개통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언제 개통해요? 도로 완공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숲볼링장 앞쪽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제출해가지고 현재 12월 24일이면 개통할 겁니다.
잔여지 포장 준비하고,

위원장 강성원 며칠 안 남았네요, 앞으로 딱 10일 남았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큰 트럭은 무슨 트럭인가 계속 놀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장에서 혹시 차가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날까봐 일부러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 한 가지, 서문길 소로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서문길 소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안쪽에 있는 소로거든요.
뒤쪽에 있는 도로예요.
거기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를 확장을 내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중로, 소로, 소방도로 등 이런 지중화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수목보식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나무하고 관목류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수목보식 사업에 있어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 협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와야 추모공원 수목보식사업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올해도 일부 협의를 해서 일부 소나무 이식도 했고, 나무이식을 했는데요.
김주열열사 묘역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 추가 보식할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과하고도 도로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김주열열사로도 기존에는 김주열열사로 돼 있었는데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도시과하고는,

○도시과장 김종학 도로명은 민원실에서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명은 민원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좀 더 관심 있게 수목보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과 과장님 보고하는데 많은 열정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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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지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881억 5,693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부흥선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 부흥마을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부흥, 서당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 사업도 목가마을 주민 다수가 토지 및 건축물 편입 사유로 반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 예산액은 677억 3,937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준설토 임시야적장 금지면 상신리 525-1번지에 1필지, 임대료 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66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아영면 오산마을 안길 복삼소하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성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전기사용료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오롱골소하천 정비사업이 금년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억 8,150만 8,000원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1,040만 원, 오롱골소하천, 산곡소하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과립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국가하천 섬진강 사석지구 자전거도로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5억 2,100만 원 확보로 성립 전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입니다.
광치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21개 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29억 7,859만 4,000원이 2020년 12월 31일자 국비로 교부결정 송금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0년 결산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재원을 시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437억 3,586만 4,000원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75억 2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부석~오촌 간 도로에 12억 원, 목가~강기 간 도로에 10억 원, 시도유지관리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금지순환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 금지 매촌마을 순환도로 옆 배수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도로 재해복구 신고누락지구 복구사업 3,800만 원,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매 덕인선에 1억 원, 아영 일대선에 5,000만 원, 주천 호은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입니다.
주천 배촌선에 8억 원, 수지 견두선에 8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 이백면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개설공사에 4억 원, 대산 심곡 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주천 장용선 진입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송동 척동 진입로 정비에 1억 원, 덕과 추산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인월 황이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도산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5,000만 원, 송동 문치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원, 교랑 터널 유지관리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교량 내진보강공사 요천2교에 7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에 7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로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도비 1억 4,000만 원 확보함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국도 17호선 광치동에서 사매 대율리 밤티재길 뒷밤재 명품테마길 조성공사에 7억 원,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에 3억 4,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설차량 임대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재료비에 1억 4,987만 9,000원, 이어서 654쪽입니다.
제설용 살포기 구입비로 8,280만 원,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6억 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3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재료비에 6,222만 7,000원, 시군도 교통량 조사 참여자 일반보상금으로 551만 4,000원, 도로관리사무소 야적장 기초포장공사에 5,946만 원, 도로 제초 및 잡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8,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일반보전금 지방도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 도비 772만 원,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으로 5,000만 원,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261억 5,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재료비로 기성제 정비 유류대 등 900만 5,000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원, 하도준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하천 소규모시설 제방 및 호안 숙원사업 구상천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수지 외호곡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주천 행정마을 소하천 복구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 함파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도비 5,24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 2,26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기성제유지관리 인건비 요천, 광치천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60만 9,000원, 일반운영비 금암보(기설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등 3,038만 8,000원,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비 160만 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성제유지관리 보조 하천제방 유지보수 도비 13억 4,7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13억 4,700만 총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일반운영비 유지보수 수문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국비 700만 원, 섬진강 요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7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 사업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28억, 시비 23억 5,000만 원으로 총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 전환사업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5억 2,000만 원,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2개 사업 도비 42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23억 2,000만 원으로 총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신고 누락지구 보절면 안내 소하천 등 10개 지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비상근무 급량비,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수당, 건설과 사무기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90만 원, 국내여비에 2,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올해도 목가 진입로 공사는 못 하셨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작년에도 못 했고, 내용은 잘 아는데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보절도 마찬가지고, 이백 목가마을도 마찬가지고 주민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니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벌써 예산이 선지도 오래 되고 사업설명회까지 마친지도 2년여가 지났는데 또 행정에서 다 못한 것은 면사무소나 우리 일꾼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하천 준설토 야적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수해가 나면서 주천, 이백 쪽에 있는 하천이 가득히 모래가 찼어요.
과거에 남원군청에 공영개발단을 예로 들면서도 그것을 야적을 하자 그때 했는데, 올해 이제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많은 토석이 흘러 내려가 버렸어요.
기왕 할 거면 그때 발 빠르게 했더라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좀 정비를 할 수 있었는데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모니터를 이용해서 현장감 있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로 개설, 중로 개설하면 딱 화면에 떠서 위치를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화면에 딱 떠서 하니까 듣는 위원들로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건설과도 큰 사업별로는 현장감 있게 사진을 찍어서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더 이해도가 빠를 것이다, 그러면 질의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표지판 정비 1식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관내에 도로 표지판이 속도규제, 안내 표지판이 여러 종류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미정비로 인해서 글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표지판 일제정비를 하실 건데 몇 개나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읍·면·동에서 연초에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실 표지판은 몇 개나 되냐고요?
노후, 훼손돼서 하실 것.

○건설과장 서지호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60개 정도 정비를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60개 정도 정비할 자료가 있겠네요?
정비된 자료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읍·면·동하고 같이 조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1월 중이나 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사업이군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니요, 기존에 데이터는······.

박문화위원 기존 자료도 60개에 대한 자료도 정확치 않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정확한 자료가 되겠지만 또 중간에 교통과랄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중간에 망실된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충실도 면에서는 약간 결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저는 기존에 건설과에서 표지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하시면서 읍·면·동에서 노후화된 것은 하시면서 그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같이 정비를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다시 또 1월 중에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표지판 정비사업이 불특정한, 불분명한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기존의 데이터는 갖고······.

박문화위원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기존의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85쪽 교량 터널 유지관리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여기는 어디를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시설물 안전법의 대상 사업이 되겠고요.
남원터널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 숫자가 시특법 숫자가 한 20여 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지금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대상지는 다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 하천 일원 전체를 호안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 사업을 하실 건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현재 읍·면·동에다가 유지관리 사업 대상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돼 있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비도 예정치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 사업비는 매년 동 금액으로 해서 항상 집중호우나 유지관리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도가 있는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확보를 하셔서 하셨으면 해요.
2021년도 똑같은 6억이시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기투자도 6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도가 있는 사업비를 유지관리 사업에 확보를 하셔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셔야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추경에도 더 편성이 필요하면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증액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예산에 맞춰서 꼭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 특별한 실시설계 및 하천 유지관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보다도 더 많이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내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세우셨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하천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하천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 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 호안블록이나 모든 호안 자재가 노후화 되고 준설도 필요성을 느껴져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면 쪽인데요,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도하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이 도하천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소하천 이름이 도하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중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나 그렇게 설명도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나요, 그쪽에 하천 정비를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박문화위원 이게 7개년 사업으로 내년 2023년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주요 개량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고요.
토지 매입이 일부 포함되는 부분만 호경 쪽만 일부구간 정비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우기 대비를 위해서 호안하고 구조물 결함공사는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23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목표년도는 2023년도까지 설정해놓고 전북도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더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상황이 예산이 올해 좀 적게 나왔는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서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람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도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으로써,

○건설과장 서지호 내년에······.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나요?
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하천정비는,

박문화위원 내용은 다 숙지를 해서 잘 알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하천에 구조물 자체가 있어서 또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서 많은 강우시에 범람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데를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수능력 확보가 주된 사유가 되고요.
주민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호은선 농어촌도로 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사업 선정이 올해 됐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단 1년에,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참 감사하고 잘 하셨어요.
그런데 '육모정산장'이라고 거기서 다리를 건너서 우측에서부터 행정마을까지가 호은선입니다.
그런데 좌측 방향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건너편 쪽.

손중열위원 건너편 쪽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 호은선, 좌측으로 가면 게스트하우스하고 커피숍이 있어요.
백강규 계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자전거도로가 거기로 납니다.
그러면 농로하고 자전거도로가 혼재해서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를 확장해달라 했더니 원천천도 어렵다, 호은선도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을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원천천을 말씀하셨는데, 원천천을 친수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친수 환경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나 있고 치수사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원천천의 원래 취지대로 친수 환경이 뛰어난 하천으로 다시 탈바꿈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가 원천천에서 설계변경을 하든, 호은선에서 설계변경을 하든 해서 같이 마무리를 꼭 지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를 갖다가 신설을 하는데, 대략 몇 년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재원, 중기계획 확보 상황이랄지,

손중열위원 어떤 것은 사업 선정이 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배촌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측량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내년에 발주합니다.

손중열위원 발주합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그렇다 해도 횟수로 치면 18, 19, 20, 21, 22년 5년째 발주를 한 겁니다.
만으로는 4년 되겠죠?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저도 알아요.
하도 민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이 결국은 시민들이 지난하게 오랫동안 요청해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조그마한 사업은 1년에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민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주다 보면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건설업체도 그래요.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현장사무소 지어놓고 유지관리 하다 보면 그분들도 누수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용선을 지적을 할게요.
장용선도 1차적으로 과장님이 그때 시장님하고 방문한 행사가 뭐였죠?

○건설과장 서지호 동네한바퀴.

손중열위원 여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정말 오래 됐습니다, 도로를 계량해 달라고 한지가.
그래서 감사하게 잘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120m를 하게 돼 있네요,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설과장 서지호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 해보고······.

손중열위원 해 놓고, 누가 봐도 위험스럽고 또 시급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실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도 참 고생하셨다, 신속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이면······ 역시나 지금은 이백, 운봉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다 이백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국토유지 앞으로 해서 길게 차가 늘어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1년 고생하면 말끔하게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해도 산악지대에서 트랙터용 제설장비를 요청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1대에 얼마죠, 300만 원?
300만 원이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산악지대에서 제설기 요청이 있었어요.
시급한 데 1~2대 정도 공급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문제로 이걸 못 했을 때는 앞으로 겨울이 닥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정비했다가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 불안한 마음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유지보수도 우리 남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관광이 우리 남원의 산업입니다.
그러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과나, 산림녹지과, 관광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경수 관리나 제초작업을 제때제때 제대로 해줘야 깔끔한 인상으로 관광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천도 그렇고 도로변 가변도 1년에 2번 제초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번 제초해서 우리가 말끔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죠.
남원은 관광도시답게 도시 가로 환경정비나, 하천정비 제때제때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로나 하천 기타 행정으로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또 1년 만에 1번씩 보는데 드릴 말씀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손중열 위원님께서 월락삼거리 교차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거기 삼거리에서 더 시내 쪽으로 조금 가면 교차로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거기는 제가 자주 다니는데 거기가 차선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길에.
2대가 1대로 좁아지고, 양보해야 되고, 위험하고 그런데 여기 이 자리도 좀 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형규 기존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곳도 다 회신 잘 받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차가 많을 때는 병목현상이 생겨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것도 좀…… 교차로가 신호도 안 밀리고, 교통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사업인데 거기도 조금 그 옆에도 병목현상이 있는데 여기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그 아래에 뒷밤재 명품테마길 조성공사가 아스콘 포장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인도확보 차원하고 도로하고 2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복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가다 보면 길이 깎아지는 절벽 같은 옆에도 있어서 도로 폭이 좁은 데도 있고 한데 인도랑 같이 하려면 산 쪽을 깎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가 일단 고민한 것은 기존 도로 폭을 좀 축소하는 방안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주목적이 제목이 명품테마길인데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명품테마길 콘셉트가 뭐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콘셉트 자체는 기존에 타 지역에 있는 사례랄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들이 이쪽 밤재는 특이하게 차도와 성격이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복지시설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부위원장 최형규 예.

○건설과장 서지호 복지시설이 있어서 차가 통행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도로와 차도를 같이 병행해서 도로 폭을 기존에 7m 도로를 5~5.5m로 축소를 하고, 인도를 확보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기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다니거나 이 길을 일상적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안전하게 해주시면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그런데 명품테마길이라고 해서 뭘 꾸미거나 해서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일반적으로 조성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경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2억은 풀비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희들이 인도정비사업,

부위원장 최형규 중간중간에 소규모로 공사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서지호 인도정비 주목적이 기존 인도가 노후화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통아파트 앞 인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가 58m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도통아파트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58m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죠.

부위원장 최형규 쭉 붙여서 58m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밑에도 걸어서 제가 자주 다니면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파손된 데가 여기 말고도 좀 자주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그쪽에 도통동 농협 쪽도,

부위원장 최형규 시청 쪽까지 쭉 선원사거리 내려오는 길에도 듬성듬성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게 이 비용으로 58m까지 밖에 못 하는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띄워서 그 부분만 구간구간 할 수가 있는 건지.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아까 같이 심한 부분은 일정구간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소파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소파보수를 하고,

부위원장 최형규 그럼 그건 어떻게, 궁금한 건데요.
나무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깨진 건 어떻게 공사를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기존 뿌리는 다시 땅 속으로 못 집어넣으니까 절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나무가 피로도를 적게 느끼기 위해서 좀 전지를 해서 나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건설과 예산은 아닌데요.
읍·면·동 제초기 트랙터 부착용이 동에는 없어도 읍·면에는 다 1대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제안해서 올렸나요?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은 읍·면·동에 세워진 것은 아마 봄에나 추석 대비해서 풀깎기 제초작업으로 해서 일괄 읍·면·동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일제정비를 위해서 장비대를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일괄 1,000만 원씩 다 올라왔어요.
건설과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읍·면·동에서 자체 환경정비사업하고 도로변도 깎긴 깎겠죠.
읍·면·동 특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혹시 건설과에서 진입로 같은 데 풀 제초작업 하기 위해서 일괄로 주민참여예산에 올리게끔 조정이 됐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주천에 원예조합에서 하는 이너뷰티 회사 있죠?
급식사업하고, 그 회사에서 나오면 시내 방향으로 나오면 거기가 코너가 커브가 돼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커브 쪽을 유턴해서 저쪽으로 해서 주유소를 지나서 나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바로 나오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셔서 그쪽에서 실제로 차로 한번 나와 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거기가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현지 출장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하천 호안을 할 때 지금 콘크리트 블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원에 콘크리트 블록 제조회사도 있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데는 몰라도, 가급적 눈에 보이는 데는 우리가 돌로 축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산청이나 함양 많이 보셨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손중열위원 무주 같은 경우는 아예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친수 환경을 따지다 보면 성물을 이용을 해주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 수해를 겪었지만 우리가 메쌓기를 해서는 큰 돌도 견디지를 못 하더라고요.
반드시 찰쌓기로 쌓아서 눈에 보이는 하천은 예산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돌로 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희들이 하천 설계는 수리수문 분석을 해서 호안이 재료 결정이 되고, 하상 구배 결정이 되고, 통수 단면적이 결정이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시설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다면 전북도와 합의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어렵고 예산의 문제지 우리가 홍수가 나면 블록이 그냥 가죽처럼 일어나지 돌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예산의 문제이니까 가급적 눈에 보이는 데는 돌로 우리가 쌓자, 축조를 하자, 호안을 하자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부자들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큰 돈은 써라, 작은 돈은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돈은 쓰더라도 얼마 안 되지만 작은 돈은 필요가 없다, 쓰면 실적이 없다, 큰 돈을 써라 이런 말이 부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돈은 논밭을 사니까 쓰고, 작은 돈은 과자 사먹고, 술 먹고, 떡 사먹으니까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들은 하고 적은 사업들은 아껴 써라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51페이지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 그랬습니다.
이거 읍면지역 표지판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훼손된 표지판을 교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글자가 떨어져 나간 부분은 글자를 교체하고, 판에 있는 야광 시트지를 교체하는······.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읍면에 보면 마을 표지석을 돌로 해서 크게 표지석을 세운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읍면지역 표지석도 큰 돌을 세워서 표지석을 하면 그거 100년을 둬도 새로 바꿀 것도 없고 깨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하면 오래 안 가고 4~5년 가면 또 새로 세운다든가, 새로 건립한다든가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적게 하더라도 우선 연차적으로 올해 3개면, 내년에 3개면 해서 돌로 크게 표지판을 세우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서지호 위원장님! 표지판은 도로교통 표지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차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표지판을 정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표지판입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제설용 차량을 임차한다 그랬는데 1억 1,4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간 빌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설용 차량을 돈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1억 1,400만 원이면 1대 구입해놓고 쓰면 되지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만약에 큰 눈이 안 오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만 빌려다놓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임차하는 배경목적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감가보상비를 따졌을 때 임차가 효과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는 반면에 또 인건비나 차량구입비,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제 생각에 인건비는 물론 기사를 별도로 쓰면 되지만 눈이 3개월 내내 온 것이 아니고 잘 하면 10번, 그렇지 않으면 5번, 그렇지 않으면 2~3번 오고 맙니다.
그때 다른 기사를 좀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사를 활용해서 쓰면 되고, 운영비는 차 운행할 때만 쓰기 때문에 운영비도 별로 안 들어가요.
감가상각비를 따진다면 차가 7~8년 되면 차를 폐차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쓰면 쓴 것이지 꼭 유효기간 넘는다고 해서 차를 폐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한번 새로 1대쯤 구입하고, 내년에 1대쯤 구입해서 2대 구입해놓으면 쓰는 것이지 이렇게 1억 1,400만 원을 1년이면 그냥 날린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6대예요.
차량구입비가 6대, 인건비 6명, 또 유지관리 6대 추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렌탈로 요새 차도 많이 쓰고 있죠?
렌탈 비슷하게 리스차량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임차료도 아까 4대 빌리는데 8,100만 원이면 1대당 2,000만 원씩을 주는데 좀 비싸지 않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원 이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남원장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회사는 만약에 눈이 안 오면 1년 내내 바쳐두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회 정도 출동을 했거든요.
또 야간에 사전 제설도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강성원 기사까지 포함해서 따라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655페이지 동력제초기 부품교체 해서 1,500만 원, 제초기를 하나 구입하는데 부품만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쓴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차량에 부착해서 노견 쪽에 풀을 깎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노견 쪽에 있다보니까 각종 돌, 쇠붙이 이런 것들이 노견 쪽에다가 많이 투기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깎다가 보면 날이 나가버리거나, 축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유지관리비용?
그런데 부품교체라고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부품이 고장 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돌이 끼어버리거나,

위원장 강성원 한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깨지면 계속 바꾼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 서지호 부품이 깨지니까…….

위원장 강성원 읍·면·동 풀 깎는 제초기를 1대씩 구입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도로가 전부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데 가로수가 전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에 해서 가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수가 거의 있거든요.
거기에다 트랙터를 들이대서 제초기가 간다는 것은······.

○건설과장 서지호 방식이 트랙터 방식이 있고, 포클레인의 바가지도 돌 깨는 거 붙이듯이 풀 깎는 기계가 또 있어요.
그걸 붙여서 깎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가로수가 있어도 별 지장 없이 깎는다 그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장비를 이용해서 깎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이것도 깎다가 만약에 돌 맞으면 또 그것도 깨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은 아까 같이 업체가 관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히 깎아야······.

위원장 강성원 읍·면·동에 1대씩 사주면, 읍·면·동에 1대씩 트랙터용으로 사준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트랙터 부착용이면 가다가 돌 만난다든가, 콘크리트 만난다든가 어떤 철근을 만날 때 부품이 망가질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한 분이 계속하면 노하우라도 있지만 초보자가 가다보면 읍·면·동 도로변에 자갈이 엄청 많아요.
할 때마다 망가질 판인데 차라리 요새 노인일자리 사업도 많고 그런데 깎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건데 뭘 트랙터용을 또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설명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저는 이것이 과에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도하천이면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소하천 이름이 도하천입니다, 구상천, 갑골천, 갑산천 이렇게.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하천명이 도하천이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깎았다 그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설명하는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하천명이 도하천이라고 했으면 이 분들이 왜 이것을 삭감을 했겠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도하천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알고 전부 삭감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상임위 때 답변할 때는 도하천 이야기는 안 나온 걸로 기억······.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야지 그것을 도하천으로 이해를 하겠다 생각하고, 도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하천명이 도하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장 660페이지 건설과 사무기기 임차료 있는데 사무기기 무엇을 임차하는데 500만 원을 줘요?

○건설과장 서지호 복사기가 있고요.
또 정수기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원 사무기기를 임차한 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거든요?
다 과마다 새로 사고, 기간 지나면 새로 구입하고 하는데 어째서 이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예산을 아끼고, 기계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아까 같이 수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장 나거나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출력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복사 용지를 과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장비가 노후화되면 새로 구입비 보다 리스식으로,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진짜 공무원들이에요.
나머지 과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전부 임차해서 쓰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돈을 주고 새로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각 과에는 전부 복사기라든가 전부 이런 것을 임차해 쓰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돈 적게 드는데 임차해 써야지 왜 구입해 써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 건설과는 설계서랄지 이런 게 많이······.

위원장 강성원 설계를 건설과만 하고 다른 과는 설계 안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농어촌도로, 또 읍면지역 시도, 법정도로 유지관리 이런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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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철현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53억 5,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토론중심 훈련으로 축소되어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원 감소 반영에 따라 정산잔액 3,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2020년에서 2021년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상해보험 가입 완료에 따라 정산잔액 3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은 폭염기관 조기종료에 따라 폭염예방 살수차 임차사업 정산잔액 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쿨링포그 미가동에 따라 공공요금 미사용분을 삭감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증가 및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2,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사업은 을지태극연습 약식진행에 따른 참석인원 축소로 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천시 자매결연행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려 참가보상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문화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CCTV 신규 통합에 따른 전용회선의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억 7,393만 2,000원보다 119억 281만 3,000원이 증액된 173억 7,674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5억 1,934만 원, 도비 24억 7,691만 원, 시비 123억 8,048만 원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906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345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 2억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 8,700만 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4,413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1,010만 원, 재난예방공사사업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0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자체사업 5억 3,000만 원,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사업 8억 7,000만 원, 지역현안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사업 38억 3,933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체사업 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 19억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체사업 6,40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방재물자 확보사업 1,800만 원, 폭염예방추진사업 1,330만 원, 폭염피해예방사업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3억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 1억 9,614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사업 3억 6,59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상임위 삭감 예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분을 보면요.
삭감된 이유가 자율참여사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소집수당을 준 근거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소집을 하면 수당을 주게끔 법적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율참여사업을 명분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일 모레가 계수조정인데요, 빠르면 오늘까지라도 예결위 위원님들께 올해는 결산자료가 안 들어왔을 거고요.
전년도 결산 자료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최형규 물론 전년도에 수해 때문에 많이 참여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676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45개소에 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시민소통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곳이 10곳 정도가 CCTV가 파손되거나, 노후되거나, 아니면 모니터나 이런 컨트롤 기기가 고장이 돼서 몇 년 동안 방치해놓고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회관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비로 내서 이것을 수리를 하거나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회관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이라든지, 시민소통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기능보강을 해드리고 시설을 해드리는데, 해드리고 다음 다음연도에 같은 품목에 또 문제가 생기면 민간자본이전이지만 또 해드려요.
유독 CCTV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CCTV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시설비로 바꾸기에 무리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한번, 읍면동에서 해주시면 금방 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구연수라든지 아니면 현장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든지 하면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방법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고장 난 것과 정상작동 된 것이 파악이 되면 소요예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보조니까 저희들이 고쳐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게 앞으로 시설비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고쳐줘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위원장 최형규 기준안을 A안, B안 만드셔서 제안을 해주시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전체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예산규모가 너무 크면 몇 년 단계별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CCTV라는 것을 안전한 건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놓는 건데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12월 안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포함돼서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두 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CCTV를 해서 그 부분은 관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전재난과 CC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방법론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CCTV에 대한 것은.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기에서 안전관리에서 빨리 그런 부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전수조사 공모는 나가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실태조사가.
들어온 면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다 수리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면 1,000만 원이나 적은 예산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고쳐주겠지만, 수억 수십억이 들어간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는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신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셔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시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경찰로부터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안전에 너무 위험을 느끼고 있다’, ‘CCTV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선제적인 입장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355쪽을 보면 운영비를 저희가 관제센터 운영을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운영비, 전기요금, 회선료, 유지관리비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관제센터를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관제센터 민간위탁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년마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단 예산은 기준편성 기준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인건비 증액분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놓고 사실은 입찰을 붙이니까 예산편성액이 그대로 업체한테 가는 건 아니고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무기계약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쨌든 그것도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375만 원 × 12개월’ 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세우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많은 부분이 돌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23개 동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23개 읍·면·동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9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3개 계획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 부분 9개 설치가 돼 있고, 3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그럼 앞으로 23개 읍·면·동 다 경보시설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계속, 한꺼번에는 다 못해도······.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재난안전에 대한 경보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국비하고 도비 포함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지원 요청을 많이 하지만 한꺼번에는 다 안 주고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 주니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중요하다고 하면 시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 구축에 대해서는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LED 로고젝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이번에 24대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존에 209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올해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 올린대로, 신청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거기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된 접수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에서 24대를 설치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올해 40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수용을 못 하고 24군데만.

박문화위원 24대만 설치를 해주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LED 로고젝터를 설치함으로써의 효과적인 측면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수치상으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취약지역인데 그런 밝은 조명으로 인해서 범죄가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치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분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안전의 의미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많이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중지하시고 주기별로 한 3년 이후에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나은 건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해년마다 하는 게 적절한 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단 칭찬을 드려야겠네요.
예산이 무려 10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관련 사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럴 때는 ‘파괴는 건설이다’ 말을 또 절감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고생하셨고 대신에 2023년도 예산은 이보다 증액이 돼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수해복구비가 안 왔다고 해서 증액이 안 되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역량을 다 해주시고요.
충분히 역할을 다하신 우리 안전재난과 거듭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형규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자율방재단 지원 똑같은 생각이고요.
대신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은 좀 해상도를 높여서 선명성을, 선명하게 해야겠다 어떤 때는 좀 환할 때도 있어요, 선명하지 못 해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현지 실사를 한번 해서 좀,

손중열위원 선명도를 높이셔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선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 선명도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나고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백서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다음에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을 제안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 물었더니 안전재난과에 맡겼다고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는 지금 백서······.

손중열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백서를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서 1부씩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매뉴얼도 사실 그 전에는 물론 분산돼서 매뉴얼이 있었는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찾기가 어려워서 한 3장으로 딱 요약된,

손중열위원 무엇보다 그게 중요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는데 면사무소 가서 면 직원 몇 사람하고 수백 명이 가서 면담을 하고 그분들을 진정시키겠습니까?
그럴 때는 청에서 신속하게 파견해서 그분들 응대도 하고, 위로도 시켜드리고 또 단수가 됐는데 하루에 페트병 1병 줘가지고 폭풍전야까지 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마을방범용 CCTV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타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지금 세상이 험악해지잖아요.
CCTV 설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도 되지만 시민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지금 몇 퍼센트 가입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8만명을 다 한꺼번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지는 또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홍보 전단지는 이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장애를 입었거나 다쳤을 때 이런 보험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100여만 원 들어갔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350만 원이 전단지 제작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이것은 가입을 유도하기보다는 본인이 다쳤을 때 내가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해서,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단지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의정보고서를 돌려봐도 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이게 지금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쳤을 때 3년 이내 청구를 못 하면 이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청구를 제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중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100억을, 몇 백억에서 100억으로 올렸다면 모르겠지만,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린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적극 신뢰를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듭 내년에도 예산 증액시켜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동일 사업, 동일 부기, 동일의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관심도라든가,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면 무슨 같은 내용을 또 하냐 그러지만 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같은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해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예산서나 사업보고서를 보고 그 업무에 그 사업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앙방송을 보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범했는데 CCTV가 고장이 나서 동행을 찾지를 못 해요.
여기로 도망갔는데 가서 보니까 간 데마다 CCTV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 더 못 하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아주 화질이 나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났다든가 이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최대한 고장 난 CCTV를 이왕에 갈면 화질이 확실한 걸로 돈만 생각해서 싼 걸로 하지 말고 마을에서 실상 싼 것을 요구해도 좀 잘 해서 화질이 좋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1번 해서 고장 난 데를 전부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12월 중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중요부서에 설치를 해야 할 데가 빠졌는가, 또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필요 없는 곳도 있다고요.
필요 없다는 곳은 미안하지만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곳에 설치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겠다 한 곳은 대로라든지, 중로라든지 그런 데는 꼭 설치가 돼야······ 그것도 CCTV가 설치됐다고 표시가 돼 있으면 범행을 못 해요.
내가 찍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거짓 CCTV도 있다면서요? 그냥 CCTV 달아놓고 안 찍히는 데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해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이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강성원 CCTV 카메라는 붙었는데 모니터가 없다든지, 녹화기가 없어서 그냥 거짓으로 단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CCTV 정리를 해서 실무계장님이 잘 하신다고 소문은 났는데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순 계장님 아시겠죠?
(통합관제담당 -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예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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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승용차 1회 추경 시 시비 미반영분인 1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청소차량 운영비로 유류비 인상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가 증가하여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환경관리원 체육행사지원비 180만 원과 자원봉사활동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제13회 섬진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위원회 심의결과로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에서 매립장 도져 구입 낙찰차액금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원 및 퇴직자 증가로 인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인상으로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기금사업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8,7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5,10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시설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1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35억 2,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노후경유차 DPF,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3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기자동차 100대분, 전기화물차 200대분 구매지원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30대에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7,000만 원과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악취저감시설 미생물 등 자동저감장치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비 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공공부분 전기차 보급지원을 위하여 전기화물차 5대 구입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 보조사업으로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가시박, 환삼덩굴 등 퇴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비 등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입니다.
향교공원 그린축과 광치천 수생태축 연결을 강화하여 도시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8,700만 원과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 관리 등 3개 사업에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금지안내판 설치,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6억 1,500만 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구입 등 재료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 7,600만 원과 이동식 CCTV 설치 등 1억 4,000만 원 그리고 수거차량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건비 등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 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자체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비 2억 1,0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3,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과 다짐쇄석 구입 등 재료비 3,500만 원, 매립장 복토재 구입 등 시설비 4억 5,7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7,200만 원, 야생동물 구조활동비와 포획보상금 등 4,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해 8,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원 72명분 인력운영비 5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종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690쪽에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하시는데 예산이 1,150만 원이에요.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하고, 서포터즈 시상금, 활동비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주변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별로 와 닿는 게 없고, 보이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하면서 생활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하고 있는 결과물이나 실적을 체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이스팩 관련해서 5매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장으로 교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나 도시광산과 관련해서 폐휴대폰 같은 거 등등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환경과에서 하시는 홍보나 캠페인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안내가 중심적으로 진행되나 보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부위원장 최형규 다른 부분은 없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사업조서 384쪽입니다.
384쪽부터 386쪽까지 여기가 서로 다른점은 예산이 도비·시비, 국비·시비라는 걸로 나눠놨잖아요.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하는 것은 '재활용동네마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도비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다보니까 혼돈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일원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사진이 다 똑같아서요.
원래는 국비·시비, 도비·시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까지 세워서 다 똑같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인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한데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 건데요.
384쪽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자체라고 돼 있는 부분은 CCTV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부기를 그렇게 안 달고 그냥 저희가 동네마당설치사업 자체라고 돼 있는 사항인데요.

부위원장 최형규 감시카메라입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감시카메라······.

부위원장 최형규 금액이 달라요, 여기만 2천만 원씩이 잡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1개소에 여러 각도에서 3~4대씩 설치하나보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1개소에 1개씩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1개씩이면 2천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700만 원 정도 비용을 잡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형규 700만 원씩 그러면 1개소당 2천만 원이요? 3개 정도요?

○환경과장 윤종철 1개소당 700만 원이니까요.

부위원장 최형규 5개소가 아니고 14개소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15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앞서 제가 프린트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매립장 관련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또 앞으로도 미래에 걱정되는 남원시 환경과에서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매립장 관련한 폐기물 시설 관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ESG 건축이 유행하고요.
정말 우연히 좋은 자료를 발견해서 우리 남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같은데, 저희가 하면 굉장히 좋겠다 남원시가 준비를 해서.
폐기물발전소가 최대한 친환경으로 해서 연간 40만톤을 처리하면서 15만 가구에 에너지도 다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내에서 옆에 지자체 인근에 소규모 폐기물처리장 견학가시지 마시고, 틀을 깰 수 있는 이런 곳에 가셔서 남원에서 획을 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절약하고, 폐기물 처리방법, 관광객까지 유도할 수 있는 종합선물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추후에 한번 검토하시고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75쪽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보시면 예산을 1,150만 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박문화위원 서포터즈나 임명장, 위원회 운영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한 것은 좀 더 강하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2022년도 탄소중립 선언의 해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작게 실천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크다면 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다면 작은데요.
이 내용으로 해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에라도 더 해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추경까지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캠페인으로 한다고 하면 재활용 분리수거에 있어서 맹점이 아이스팩이잖아요.
아이스팩을 갖고 오는 날에 캠페인날로, 아이스팩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물품과 쓰레기봉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 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도통동이나 향교동 쪽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나마 활성이 잘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면 쪽은 아직 호응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아이스팩을 명절 때 물품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가정마다 아이스팩이 많이 쌓이거든요.
다시 재활용을 하려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많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도 아이스팩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함이 없어요.
그리고 별도로 받지도 않아요.
그걸 재활용 분리대에 넣어놓으면 도리어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아예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아파트마다 아이스팩의 활용, 박스를 만들어주셔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걸 읍면동사무소에 가져가는 수고로움보다는 분리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역민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 가서 다시 사용도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생활실천에 대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애매모호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실천을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면 홍보, 시민의 의식이면 의식, 분리수거면 분리수거에 대한 탄소중립이 얼마큼 중요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집약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슈화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지역도 이 부분에 선두적인 역할을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행정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 있지 말고요, 확실하게 탄소중립 선언한 것처럼 그 부분에 가깝게 캠페인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더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건가 실천 부분을 어떤 부분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정확한 맥락을 잡으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실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1,150만 원 세우셔서 내년 1년간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과장님 말씀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하시는데, 예산의 중요도만큼 활력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만큼 같이 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서포터즈 활동도 각 읍면동에 서포터즈에 대한 홍보도 하셔서 굳이 서포터즈를 10명만 지정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지킴이 역할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포터즈 지킴이 활동을 탄소중립의 선언에 있어서 나도 앞장서서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여 놓고 교육시키고, 그 지역을 탄소중립화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생활실천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예산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있죠?
이 부분은 산림녹지관에 백두대간 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태관광 벨트를 조성하실 겁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시비, 도비 세워서 8억이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박문화위원 적지 않은 돈이고 관광 벨트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태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완료가 돼 있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은 그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으로 해서 저희 남원도 백두대간에 집적화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에코롯지 조성도 했고, 생태관광 탐방로도 조성이 됐고 그 전에 사업으로, 그다음에 생물테마 전시 체험시설을 올해 거기에 다 마쳤고, 내년에 거기에 에코정원을 하려고 하는데 매년 이 금액이 2024년까지 해서 8억씩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박문화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때요?

○환경과장 윤종철 59%정도 가구수 대비 상당히 다른 14개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가지고 또 저희가 저탄소 생활실천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해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표창을 받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하여튼 저희 남원시가 탄소포인트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우수상 받은 만큼 잘 돼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체감온도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삭감내역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삭감을 하셨는데 1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삭감한 내용이 적절하신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선진지 견학은 충분히 그 정도만 해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가능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박문화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다음에 입지 타당성조사도 2개소 예산을 세웠지만, 1개소 정도가 들어올지 안 올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하게 1개소로 하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소각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용역비를 뽑아보니까 6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 위원회 쪽에서 2천을 삭감해서 4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은 1개소 후보지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박문화위원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하고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한대로 그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예산대로 그대로 세워주자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사업예산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영향평가용역에서는 6천만 원 예산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환경 분야가 날로 번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범위도 넓어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혹시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셨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손중열위원 주천면에 구룡계곡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까지 하면 친수환경에 맑은 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유량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 점을 관심가져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그 업무가 농정과에서 사업은 했고,

손중열위원 농정과는 흙탕물 저감사업이고, 제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환경과에 해달라고 할게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하수 상수도를 넣는데 들어서 아시죠?
공사 표지판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서 상수도사업을 합니다.'하는 표지판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려가 되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겠죠.
환경과는 고생하셨는데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손중열위원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손중열위원 날로 수질의 악화가 염려되니까 그런 예산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환경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떠난 지 2년 됐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폐공이나 또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늘 질타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위원회가 바뀌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대로고.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지하수관측망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목표량이 35개로 돼 있는데 한해에 7개씩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손중열위원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기후위기라고 해서 탄소중립을 크게 떠드는 것 말고 폐공 먼저 기초적으로 폐공을 잘 처리를 하고 또 슬레이트도, 지금 슬레이트는 국비 받는 것은 제한이 돼 있죠?
100평짜리 건물이라도 다 뜯을 수가 없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시비 100%예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몇 평까지 슬레이트를,

○환경과장 윤종철 시비 100%는 방치폐기물을······.

손중열위원 철거사업은?

○환경과장 윤종철 철거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5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축소면적이 200평이다, 다 안 뜯어주잖아요.
몇 평까지 해주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주택을 우선적으로는 일단 하고 있고 창고나, 주택, 축사 부분에 있어서 적은 소량 부분은 저희도록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봤거든요.
7,000동에 41만 5천㎡가 지금도 남원 쪽에 남아있거든요.
이걸 15억 원씩 계산하면 앞으로도 철거하는데 10년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너무 깁니다.
앞으로도 10년이 확실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10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쪽이나 상급기관을 통해서도,

손중열위원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길어봐야 한 5년 내에는 슬레이트를 종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도 지난 세월이 길잖아요.
어느 축사 하나를 손을 대면 일부 면적만 해줄 게 아니고, 개소를 줄여서라도 전체를 철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에 저번 추경에서도 승인을 해드렸는데 문제없습니까? 농약병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하는데?

○환경과장 윤종철 예. 이번에 저희가 집게차도 1대 자체적으로······.

손중열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은 혹여라도 부족하면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하는데 추경에라도 신속하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초적인 폐관정이나, 폐비닐, 농약병 이런 거 수거가 환경보전에 제일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동네마당 분리시설에 대한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소가 적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내년에 24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저희 지역 말고 신청한 곳이 많지 않는가 보네요.
어차피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윤종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산뜻하니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도시환경을 신경 쓰는 곳을 가 보면 차폐시설 있죠?
혐오시설이나, 고물상이나 오고가며 보기가 안 좋은 데는 차폐시설을 해놓은 도시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은데, 이 역시도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고물상 같은 경우도 2천㎡ 이상인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2천㎡ 미만은,

손중열위원 200㎡라도 보기 흉한 곳은 차폐시설을 유도하고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산뜻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과에서 할 일 같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도 고심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거 혹시 아시나요?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

○환경과장 윤종철 ······.

손중열위원 한번 보시고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출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건 사람들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얘기만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세워놓고 차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대리점 쪽에 일단 접수를 해서 저희 쪽으로 출고순으로, '출고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대리점에 주면 그런식으로 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몇 분 출고가 안 돼 가지고 애로를······ 그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법인으로 신청했다고 갑자기 개인으로 바꾸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애로가 있었는데요.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하고 노후차 폐차나 저감시설 이런 민원들도 저희한테 참 많이 오는데 '환경과는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시기가 기후위기 시대니까 그 점 각별히 관심 갖으십시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공원심의위원회만 현재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간혹에 그대로 둬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공청회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시다시피 해당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심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국립공원이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권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남원이 더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도 개인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느낌상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하여튼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손중열위원 과장님 보시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지리산을 보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산중턱에 깊숙이 큰 공장들도 있고 시계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지리산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유독 우리 전라북도에만 국립공원의 권한이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조서 395쪽을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7,200만 원 잡혔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지금 7,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울타리하고 포획틀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울타리하고 포획틀입니다.
포획틀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포획틀 지금 안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개소가 있는데 그 정도면 적정한,

손중열위원 지금 포획틀로 잡힙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멧돼지 6마리, 고라니 6마리 올해 그 정도,

손중열위원 사실 포획틀을 제가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안 잡혀서 변형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더 크게 변형을 했었죠.

손중열위원 어떤 사람은 6마리도 잡았다고 하는데, 31개소 해가지고 멧돼지 6마리, 고라니 6마리라면
문제가,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마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온 것까지 하면 사실 더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중열위원 야생동물 구제 포획 보상금이나 피해예방 사업이 합쳐봐야 7천만 원, 1억 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근에 임실, 순창, 장수, 구례라도 이 예산을 비교해보시면 너무   턱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반은 짐승이 먹고 절반은 사람이 먹는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니까 피해예방 사업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생하신 분들한테 제가 잔소리가 많았던 거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전기차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는 설치를 못 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형규 특정하게 읍면사무소라든지,

○환경과장 윤종철 주로 공공기관 쪽에 하고 있고 개인 쪽은 제외가 되다보니까,

부위원장 최형규 위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내년에도 민간지원이 100대, 200대, 300대인데요.
계속 전기자동차는 권장하면서 충전소가 없어서 몇 년동안 차를 구매를 못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충전소는 아파트에 보통 지역을 저희 지역을 보면 2군데, 3군데, 1군데 그리고 개인주택 넓은 마당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차는 늘어나는데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요.
참 이상한 모순입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제가 알기로 급속이 42개소, 완속이 30몇 개 해서 저희 관내에 70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는데요.
예산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보통 한해에 10대씩정도 배정된 것이 100대, 150대 신규로 확보한,

부위원장 최형규 개인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주요소처럼 사업을?

○환경과장 윤종철 완속 충전기는 가능한데요.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충전소, 그만큼 차가 출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전소도 비례해서 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정권으로 위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형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문제가 많긴 많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얼마만큼 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도 만약에 시설을 갖고 있으면 돈벌이가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글쎄요, 개인적으로 관내에 개인으로 해서는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개인이 하거나, 시에서 허가를 해주나 돈벌이가 돼야 그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1개당 2천만 원 들고요.
정읍 같은 경우 2개를 시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2개소당 1년에 400만 원 정도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운영의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강성원 위탁비를 우리 시에서 받아요?
시에서 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에서 고장이 있을 때마다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통신료 카드를 긁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료라든지 전기 수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 그러니까 샘샘은 된다고 합니다.
수익이 아니고 그냥 똑같다고 해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시설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러니까 개인은 힘들다는 얘기죠.
시에서도 사실은 이콜(=)이 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위원장 강성원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지 시에서 해주든, 국가에서 해주든, 개인이 운영하면 돈벌이가 돼야 그걸 하려고 하지 샘샘이라고 한다면 누가 귀찮게 하려고 하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충전할 때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충전비용을.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도 전기차를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부터가 해결이 돼야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전기 충전을 한번 하려면 차가 이리저리 다니다보면······ 옛날 가스차 처음 나올 때 그랬잖아요.
가스 넣을 데가 없어서 가스주유소 찾아다니다가······.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십시오.
현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드려서 위에서는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시설비라든지, 물론 시설비 같은 것은 잘 알고 있겠지만 지방자치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개인이 허가를 내서 할 경우에 이런 이득이 있어야 시설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전기차를 사서 운영하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전기차 보급이 되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속 건의를 하세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시내에 보면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걸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제가 모 곳을 가니까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장보다 더 많이 쟁여졌어요.
방송시스템이 있는 곳 옆에가, 1m도 안 떨어졌어요.
바로 밑에 이렇게 쟁여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시설을 해놨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만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가 인도예요.
제가 왔다갔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때마다 요리 가도 그렇고 저리 가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쓰레기는 쟁여져 있고.

○환경과장 윤종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들을 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해놓고 바로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봐야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현지확인을 한다면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시설을 했으면 시설부서에서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것을 평가도 해보고 해야지,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옛날 남원군청 쪽에서 골목을 쭉 따라서 동문으로 가는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 알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위원장 강성원 거기 보면 계속 나와요.
음성녹음 나오는 것만 전기료 해도 상당히 많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거기에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하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아무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요.
청소계장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장희준 그쪽 골목이 유달리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청소계장 장희준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바로 조치해주세요.
그리고 슬레이트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를 주택용 우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슬레이트를 개량하려고 해요.
슬레이트를 벗기고 다시 지붕을 씌우려면 경비가 나니까 기피를 해요.
제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슬레이트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벗겨만 가고 안 해주는데 누가 하냐고 해요,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 신청자는 넘어요, 모자라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신청해준 쪽은 저희가 올해 다 해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이 남아요, 안 남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해서 끝났고요.

위원장 강성원 다 소진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강성원 전부 다 주택용이에요? 일반 창고 부속건물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거의 95% 정도가 주택 및 부대시설로 돼 있고,

위원장 강성원 예산은 서도 주택용 우선 현재로서,

○환경과장 윤종철 예.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주고 이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창고나 축사   면적이 큰 것인데 50㎡ 미만 정도는 저희가 철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슬레이트가 인명에 폐해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슬레이트가 사람한테 유해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유해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폐암 유발물질이라고 해서 오래되면 가루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폐암 유발을 문제삼는다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 기피물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것을 실제 우리 시민들은 크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붕도 안 바꾸고 있지 만약에 그것이 당신 건강하고 연결돼서 폐암에 걸릴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돈이 없더라도 지붕을 다 바꾸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랑채, 본채, 부속건물 다 슬레이트로 돼 있어도 아무 부담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통장 회의 때 한번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슬레이트가 건강에 유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바꾸도록 해야지, 슬레이트를 안 바꿈으로 해서 그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니는 이웃은 다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 사는 건물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속건물이나 창고나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사람 사는 거나.
몇m 내에는 피해가 있고, 좀 떨어지면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다니는 시민, 길가 이웃 다 피해가 똑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시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부터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94쪽 제일 하단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재활용 쓰레기를,

○환경과장 윤종철 품목별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지붕까지 얹혀가지고 거기에 CCTV까지 해서 외관이나 모든 면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옛날 환경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시내권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쓰레기집하장에 비가 와도 쓰레기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해서, 쓰레기라는 것이 비를 맞아버리면 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중에서도 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잘 해서 예쁘게, 혐오시설이 안 되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환경과장 윤종철 그때 위원장님께서 진안이 잘 돼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요,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원 시내권에 어디에 해놨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시내권은 없고 주로 읍면동 쪽에 돼 있죠.
아무래도 시내권의 공공주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로 읍면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읍면동 지역은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시내권은 아파트 같은 곳은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거리가 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집 앞에는 아침에 보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기 전에는 전부 다 쓰레기장이에요.
조금도 멀리 안 가고 자기집 앞에 던져놔요
심하게 얘기하면 3~4m 거리에 하나씩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것도 규격봉투에 잘 넣어서 해놓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까지도 질서가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구분을 잘못해요.
박스가 예를 들어서 박카스 박스가 나오면 쓰레기로 취급해야 돼요? 재활용으로 수거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재활용으로 가는 게 맞겠죠.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것은 가지고 가도 안해요, 할머니들이 주어가지고 않아요, 큰 박스나 주어갈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박카스 박스나 조그마한 약 박스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고도 않고 또 버리는 분들도 쓰레기봉지에 넣자니 봉지가 찢어져버리고, 박스 때문에.
또 넣자니, 그냥 던져 놔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귀찮고, 자잘한 거 그냥 던져 놓으니까.
그것도 잘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연구하고, 시내권에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700쪽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이 3억이 서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18년도에는 광역시하고 특별시가 마쳤고요.
2019년도에는 인구 30만명 이상 시가 이 사업을 마쳤고, 군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사업을 2021년도 올해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남원시의 생태 한 것을 지도로 해서 손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기만 하면 뭐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제어도 할 수가 있고,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 일만은 아닌데, 우리 시가 각 실과소에서 용역하는 것들이 캐비닛에서 그대로 자고 있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대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만 해놨지 그것을 이행으로 시행으로 옮기지 못한 실과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남원시 지도 형태로 해서,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를 갖고 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695쪽 LPG가스 겨울철 음식물 수거통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무래도 얼기 때문에 녹이는 사업이 되겠죠.
LPG 음식물통.

위원장 강성원 음식물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몇날 며칠 두니까 얼으니까 부어도 안 부어지죠.

○환경과장 윤종철 안 부어지니까   그걸 녹여서,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전기시설을 해놓은 건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가열을 시키는 것이죠,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원장 강성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수거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안에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거기에 넣어서 해동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만 5천 원씩 3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차가 몇 대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6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음식물쓰레기 차가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일만인가 4일만인가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죠?

○환경과장 윤종철 시내권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요, 매일 안 해요.
아까 화요일에 하는 데, 월요일에 하는 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역마다는 다르지만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월요일에 안 가져간 데는 화요일에 가져가고, 제가 그것만 알아요.
격순으로 가져가는 걸 아는데, 6대만 가지고 하는데 왜 30개가 필요해요?
차가 6대인데 30개를 사서 뭐하려고요, 고장나면 쓰려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

위원장 강성원 끝나고 청소계장님은 저한테 와서 설명해주세요.

○청소계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지난 우리 경산위원회에서 용역 부분에서 2개가 삭감이 전체 삭감도 아니고 감액이 됐는데, 이 용역을 안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윤기한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저희가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윤기한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죠, 지금 공모를 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한 군데가 들어올지, 다섯 군데가 들어올지, 하나도 신청을 안 할지 저희도 그건 장담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1개 정도는, 그때 2개소를 올렸습니다만 노영숙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 해주셨던 그래서 우선 1개 정도만 해도 그때 가서 만약에 2~3개가 들어오면 타당성용역조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 1개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윤기한위원 1개 용역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4천만 원이요.

윤기한위원 1개에 4천만 원 서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도 비슷한 건데,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이것은 2개소 중에 예를 들어서 1군데가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1개소가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고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가지고 용역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저희가 삭감되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이걸로는 용역하기가······.

윤기한위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6천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6천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6천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삭이 됐는데 세워주려면 다 세워주고 삭감하려면 다 해라 그 뜻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6천만 원을 세워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 다 세워달라고 하죠.
각 과 예산 삭감하는 과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세워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 입장에서 세우려면 다 세우고 왜 2천만 삭감했냐 그 얘기 아니에요.
세워주려면 다 세워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 뜻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4천만 원 세워줘봐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수평증설로 해서 이번에 협의체하고 10년 계약 연장을 했기 때문에 2032년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완료를 시키도록······.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10년 남았고요.
법상으로는 2030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8년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옮길 경우에 그 후보지를 찾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쪽이 아니고 매립이 금지가 되니까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소각장 후보지를 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어디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일단은 남원시 일원 전역에 신청을 하라고 공고는 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신청후보지가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유력한 곳은 그래도 매립장이 있는 대산면 쪽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 이것을 신청하기란 참 어려워요.
자기 마을이면 자기 마을만 신청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웃마을에서 반대······ 우리마을에서 신청했지만 이웃마을에서 피해가 있으면 이웃마을에서 허가를 하겠어요?
그리고 면 간에도 그렇고, 환경과에서 현지조사를 남원시내 조사를 한번 싹 해서 위치가 여기가 좋겠다는 곳을 찾아서 그쪽 해당 면에 가서 설득 한다거나, 협조를 바란다거나 해야지 이걸 각 읍면에 해달라고 하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어도 이웃 때문에 못 해,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반대하니까 신청을 못 해요.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님께서 직원들을 풀어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하고 2인 1조가 돼서 조사를 해서 여기가 적합하다는 곳을 몇 군데 돌출을 해서 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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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강성원 보고하기 전에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동시에 제창 한번 합시다.

○교통과장 박종만 교육시켜서 왔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8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43만 4,000원이 감액된 250억 8,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100만 원 증액한 19억 2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4,861만 원을 증액한 1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비수익 버스노선 보조금 6,259만 원을 증액한 19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3,6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범운전자 영·호남 화합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일반택시 한시지원에 6,400만 원, 전세버스기사 6,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6,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5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151억 2,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 5,3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11억 8,7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2,000만 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에 5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에 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억 2,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시설비로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50개소,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25개소 등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사업에 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300만 원, 고속터미널 및 인월 여객여터미널 정비사업으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의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에 1,500만 원,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운영 지원에 4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보조 지원에 35억 3,100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5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에 2,2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에 2억 3,6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에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시설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관리 3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과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326만 원, 사무관리비 6,190만 원, 공공운영비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고지서 봉합기 구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여객에 보조금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기로는 일반운영비 60억에 약 45억 정도를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1,000원 단일요금제 하면서 지원금이 더 많이 증가했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시내버스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남원시는 인구감소에 비해 그만큼 자동차, 승용차 증가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승용차 사용량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먼 거리와 또 교통 쪽으로 불편하신 약자분들이 숫자가 준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대폐차 지원이 1,000만 원씩 줄었어요.
그런데 60억에서 45억을 지원받는 곳이 이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50%씩 부담을 해서 대폐차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해마다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를 했는데 해마다 차량들의 성능이 개선이 되고, 각종 전자장비들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고 하니까 차량이 한 1억 2,000만 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옵션을 좀 빼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6,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아보니까 1억 2,000만 원 이상 보통 하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7,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역이나 차량금액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예결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어요.
5,000만 원이 다 전액 시비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액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자전거보험 가입하면 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죠.
상해하고, 사망하고.

부위원장 최형규 자전거 이용하다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상해 위로금은 1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민들 전체한테 골고루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 타다가 보험을 받으려면 헬멧도 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도 있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죠.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교통과장 박종만 법을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지,

부위원장 최형규 예.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4,060만 원인데 올해 것 추진실적을 보면 4,060만 원 투자해서 물론 보상을 많은, 사고가 많으려고 저희가 넣는 건 아니지만요.
9건에 6,130만 원을 보상 받았고, 그런데 여기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자전거가 아니라 자연재해, 폭발·화재,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감염병도 새로 들어왔어요.
코로나19하고 살인진드기 사망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항목이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는 보험비가 더 싸요, 4,000만 원이에요.
자전거 보험은 5,000만 원인데 보상금액도 너무 적고, 항목도 딱 자전거로 한정돼 있는데 보험료가 양쪽 비교했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자전거 보험을 보험회사들이 저희들은 입찰로 제일 처음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선뜻 이 금액가지고도 이렇게 보면 입찰 참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수지 타산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160만 원을 수령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 넣고 한 6,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1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험을 조금 받는 것이 더 낫지, 많이 받는 것이 좋지를······.

부위원장 최형규 조금 받는 게 좋긴 한데 항목은 엄청 늘려놓으셔야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죠.
이거는 지금 올해 입찰이 내년에 안 돼서 여유 있게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건가요?
내년도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게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추가를 해서 그럽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킥보드 추가해서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예. 하고 조금씩 보험내용도 조금 조금씩 해마다 수정을 하고 해서.

부위원장 최형규 전년도도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도 5,000만 원이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섰다가 추경에 추가로······.

부위원장 최형규 전년도에 중간에 바꾸신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랑 말씀하셔서 돈 좀 더 보태셔서 시민안전보험 항목에다 자전거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서 1억 가까이 나가면서 한쪽은 항목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항목이 자전거 밖에 없는데 예산 쓰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전재난과랑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종만 안전보험은 도비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

부위원장 최형규 도비가 들어있어도 항목 하나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늘리는 건데,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셔야죠.

○교통과장 박종만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수익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저희들도 공공기관에서는 보험가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수익률만을 따지면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해봐서······.

부위원장 최형규 협의는 안 해보셨으니까 일단 협의 한번 해봐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을 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해서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 같이,

○교통과장 박종만 예. 같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을 통해서 지금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통량 조사용역이 해년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해년마다 했을 때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장단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조사 보고를 봤을 때 1~2년 평가를 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굳이 1년 단위 마다 교통량 조사용역을 해서 똑같은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조사용역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통계를 보고 나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용역보고서를 보고?

○교통과장 박종만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돈 1,000~2,000만 원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1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돈을 통계로 해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돈을 더 낭비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10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사후 말썽거리가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해서 주는 게 사후 돈 집행하는데 말썽의 소지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량 조사용역을 해년마다 해서 주는 게 낫다.

○교통과장 박종만 돈이 1,000~2,000만 원 같으면 모르는데 차액이 몇 억씩 나는데,

박문화위원 차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단위 때 할 때마다 차액이 그렇게 몇 억씩 올라갔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계속 올라갑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다시 벽지노선을 저희가 신설을 한다든지 적자노선을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노선 부분이 다시 또 다른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환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타난 기존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밖에 나타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새롭게 그러면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이 계속 변동이 심한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단순히 사람을 타고 내리는 그 숫자만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 인건비, 회사운영비, 총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마다 해서 하면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승차 인원도 해마다 노인 인구가 읍·면·동에 계속 줄기 때문에 승차 인원도 해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계속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적자에 대한 폭은.
그런데 이렇게 폭이 해년마다 크다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납득하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담당 계장님! 해년마다 할 때마다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어느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교통행정담당 양효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교통량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버스 44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7일간 평일 4일, 주말 2일, 장날 하루를 표본조사해서 각 블랙박스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구간에서 내리고, 어디서 타고, 또 그 부분에서 모든 분석을 하는데 운송원가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비 상승 또 기타 물가상승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1,000원 단일요금제라고 봤을 때는 거리요금이 옛날에는 기본요금이 10㎞까지 1,3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 비례요금이 기본요금이 10㎞까지 200원이 상승한 1,550원으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10㎞까지는 당연히 1,550원이지만, 1㎞ 갈 때마다 옛날에 ㎞ 당 116.4원이었는데, 지금은 131원 정도 상승이 돼서 매년 그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운송원가가 좀 올라갑니다.
다만 코로나19도 있고, 인구 감소율도 있고 해서 승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운송 수입은 줄어들면서, 운송원가는 폭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년마다 용역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증액이 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가 좀 상승이 되고요.
이번에 단일요금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가 상승이 되고, 다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인건비, 올해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미체결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수익노선은 미정 상태인데 현재 가 산정으로만 돼 있거든요.
다만, 임금협상이 체결이 되면 인건비 상승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3~4억이 올라가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작년에 4억 8,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 8,000만 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는 교통량 조사용역은 계속 필요하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요구를 하시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조사용역은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시비 5,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하죠?
학술용역으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지금 학술용역 심사를 받았네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원가심사 용역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가심사를 받아서, 업체에 받는 거예요?
업체에서 이것을 진행하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원가심사 전문기관에다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교통량 조사용역을 하시는군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나 바뀌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바뀝니다.

박문화위원 바뀌고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매번 입찰로 하기 때문에, 매번 기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이나, 용역이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이게 다 학술용역이에요.
입찰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다 입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입찰을 해서 원가심사에 의해서 하나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도요?

○교통과장 박종만 기본적으로 다 입찰 진행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1년마다 계속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5년 단위입니다.

박문화위원 5년 단위 지금 대중교통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 5년 기한이어서 학술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도 5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5년 단위로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이것도 5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하시잖아요, 8,000만 원.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10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기존에 시내권 위주로 돼 있는데요.
버스이용 승객이 많은 시내권을 우선하고 면 단위, 소재지권 단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대를 하시면 1대에 800만 원씩 안내기 설치를 하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해주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부천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도시공사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같은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박문화위원 이게 부천에 있는 시설공사 하나인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내실 있는 설치가 되겠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이 있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이게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기존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4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6명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면에만 해당되는 거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면에 해당되는 46명에 대한 통학택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그럼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장단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교통과장 박종만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가 되지는 않고요.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할 때 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나머지 추가금액이 나오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도비와 시비와 합해서 46명에 대한 9,180만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9,180만 원, 1억 가까운 것을 46명 통학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알차게 쓰이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같이 타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개인적으로 타는 거보다도 같이 서로 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연결을 지어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내실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해요.
공영주차장의 정비사업은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어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인가요?
내시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만 돼 있어서.

○교통과장 박종만 이건 금년에는 정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주차타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한 구역을 지정해서는 시비 자체로는 안 세웠고요.
이 관계는 유지관리하고, 금동 수창해뜨레아파트 근처가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현재 시 땅입니다.
시 땅인데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로가 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해달라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시과에다 물어보니까 아직 길이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금동에 임시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러니까······.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주차타워로 해서 교통과에서 금년에 20억을 받았고요.
교통과 예산으로 총 사업비 76억에 대한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박문화위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재정과에서 용역이 내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완료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주민 민원도 있고, 그쪽 주차타워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조심스럽게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 박종만 예.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추진은 재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주변에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려서 해야 될 문제고요.
요즘 탄소중립선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해요소거든요?
실은 주변에 주차타워가 필요치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도 더 자세히 내용을 아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수업계 손실보상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지금 운영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아닙니까?
자기들은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단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적자나고 그런 건 없고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쓸 만큼 다 쓰고 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보거나 적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버스도 대폐차까지 50% 가까이 다 해주고 보면 그것도 내차 그거 다 개인들 차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버스요?

위원장 강성원 예.

○교통과장 박종만 주주들 차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주주들 차, 지금도 42대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44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44대?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 다 차주들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다 보조해서 차 사면 내내 자기 차 되고,

○교통과장 박종만 버스 소유하고 기사하고는 기사는 노동자이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승차인원 벽지노선에 적은 마을,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다니는데 몇 사람 살지도 않고 하루에 한 사람도 탈동말동 하는 데도 우리 마을에 버스 안 넣어준다고 야단이잖아요.
아마 교통과에서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강성원 농촌에 보면 마을 호수 몇 호 되지도 않는데 왜 버스가 우리 마을로 안 돌아가냐, 들어오게 해 달라 해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 교통과에 알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제가 혼자 소화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두 사람도 탈동말동 해요.
그런데도 버스가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손실도 클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좀 잘 정립을 해서······.

○교통과장 박종만 수시로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동 의견을 받거든요.
의견 받아서 노선조성을 그때 조금씩, 한꺼번에 못 하고 1년에 1~2번씩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교통과 직원들도 한 번씩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느 노선은 사람이 좀 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는가, 물론 한 사람도 우리 시민입니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령자 운전 자진반납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작년에 실적이 좀 있나 봐요?

○교통과장 박종만 해마다 50% 이상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금 자진반납 한 분이 올해 현재까지 몇 분이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168명,

위원장 강성원 많이 하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한 50% 정도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보통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분들이 많이 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70세 이상은 다 대상이 되는데요.
자제분들이나 주변에서 반납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걸로 봐요.
나이가 먹으면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운전 조작방법이 늦기 때문에 사고위험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자진반납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 농촌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주로 시내권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서 노선을 결정했는데, 금년에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용역사업으로 싹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내년 2월 정도 나올 거거든요.
금년 추경 때 예산 했으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내권은 자전거를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동문에서 천주교로 해서 정화극장 사거리로, 제일은행 사거리로,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가다보면 자전거 타고 갈 데가 없어요, 가운데는 차도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깜박 잊고 좌측 인도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스톱을 시켜요.
누군지도 서로 모르죠.
당신 어째 좌측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냐는 거예요.
‘미안합니다’하고 후딱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지 자전거도로는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시내권에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총 47개 구간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자료를 받겠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시내는 없어요.
전부 인도하고 차도뿐이 없어요.
자전거 다닐 길이 없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시청로도 있고 만인로, 충정로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연계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시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잖아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인도하고 인도도 좁은데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개설하고 정비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개설할 곳이 시내권은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현재 개설을 하려면 도시과에서 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 밖에 없고요.
현재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내권이면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에서부터 저 공설시장까지는 또 한쪽 차선은 쉬는 날이 있어서 양쪽 왔다갔다 하잖아요, 주정차 할 수 있는 도로가.
그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길이 없어요.
인도로 가자니 거기는 인도고, 또 차도로 가자니 차가 위험하고 차가 왕래하는 데라 자전거를 끌고도 못 가고 참 어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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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근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 예산액 129억 3,41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7억 7,756만 7,000원에 비해 1억 5,6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확보를 보면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낙찰차액으로 9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기간제 2명 중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1명분 1,5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3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 시설부대비를 1,10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 국비 6억 3,338만 원과 도비, 시비 각각 7,91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2,739만 7,000원 대비 16억 5,066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빈집 주민공간사업으로 4,6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 복권기금 1억 400만 원과 시비 1억 5,600만 원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비, 시비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8,900만 원과 도비 930만 원, 시비 2,170만 원과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3억 7,600만 원과 도비 4,250만 원, 시비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국비 2,470만 원과 도비 741만 원, 시비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도 공모사업으로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719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 6,666만 7,000원과 도비 2,000만 원, 시비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예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 안정지원 전세대출 이자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시비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시설비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 1,714만 8,000원과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시설물 정비 7,000만 원, 통합지주안내간판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3,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요천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시설비로 대표관광지 안내사인 개발 및 제작으로 5,000만 원,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1,1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647만 6,000원과 LED 램프 구입 등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으로 2억 8,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신설로 4억 7,654만 4,000원과, 723쪽 도시가로등 5억 2,169만 3,000원, 가로등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 2억 9,784만 원, 남원시 LED 램프 교체가 9,928만 원, 도시가로등 분전함 교체가 3,462만 2,000원, 노후 가로등 정비가 5,946만 원, 가로등 누전보수가 7,432만 5,000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로 4억 7,1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예산으로 수지, 송동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 3억 1,640만 원을 편성했고, 시비 4억 7,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로 국비 32억 4,248만 7,000원과 도비, 시비 각각 4억 531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비로 국비 7억 4,000만 원과 도비, 시비 각각 9,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계속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해주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했을 때 수요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예산에 수립된 만큼은 해주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

박문화위원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수요가 맞는 건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한번 수리를 해주면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받아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는 사물량이 120동인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물량이 30동으로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하고 준공이 되더라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하고 중복이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서 올해 30동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대상자······ 우리가 신청받기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적고, 중복하다 보니까 희망자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올해는 52동 증액되면서 또 400만 원씩 한 것을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신청자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선호도도 좋고, 굉장히 외롭게 독거노인 취약층을 찾아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의 수요조사를 하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취약한 부분에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더 읍·면·동에 공문을 띄울 때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시기도 하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도 같이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햇살가득 농촌개선 프로젝트 운봉읍에 하시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17일에 공모해서 올해 도 공모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어느 부분까지 추진을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 올렸고, 그것은 올해 어차피 시비는 2022년 본예산에 세우고 어차피 설계는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가 않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본적인 큰 틀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운봉고원 동네호텔 구축사업이라든지, 운봉고원 활성화사업, 상가기업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골목길 프로젝트사업, 동네 깨끗하게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 운영 콘텐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절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네호텔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운봉의 빈집 같은 데를 리모델링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숙박을 하고 거기서 운봉의 식당을 연계를 해서 운봉에서 식사를 하고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아주 멋지네요.
예산상에서 보면 빈집 리모델링은 몇 가구나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몇 가구나 되나, 몇 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에 가능하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상황이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거기에 한옥도 좋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구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멋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틈새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래 취지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2개소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사업비는 1개소만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를 보면 함파우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남원수학체험센터라든지, 옛다솜이야기, 사랑체험관이라든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저쪽에 노암 2통 쪽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기존에 관광단지 앞에 있는 부분을 보강도 해야 되고 그쪽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야지 않냐 그래서 그걸 구상을 했습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설치가 되고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것도 관광단지에서 변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는 5,000만 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 사업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보겠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설치비에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부분도 같이 유지 보수를 하겠다 그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쪽 노암2통 쪽에 들어가는 데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된 데는 보강할 때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 갖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단지가 전체적으로 안내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서 그걸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설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공공디자인 개선이 건축과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나 시설사업소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하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만큼.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건축과에서 또 하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시비 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아트센터에 있는 건물의 외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물 외관하고 주변의 야간경관?

○건축과장 양근식 예.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거기가 우범 지대 경향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야간조경도 하고, 거기 시민들 쉼터 그 다음에 앞쪽에 남원을 관망할 수 있는······ 주로 아트센터에서 제일 앞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구암마을에서 아트센터로 올라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정하고.
그쪽 부분도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주로 밤에 쉼터공간이나 낮에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에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공모사업도 하신 것 같은데 아트센터 특유의 중점사업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외관이나 경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트센터하면서 어느 정도는 또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존 것은 훼손하지 않고 보강 차원에서 주민들 쉼터 그 다음에 건물 전체적으로 야간조경 그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아트센터를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도 경관에 대한 부분은 같이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오면 하여튼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아트센터 경관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부분인데요.
추가로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거기가 실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고, 나머지 안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위탁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그 콘셉트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외도 아무리 용역을 하셨고, 별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전제가 다 된 이후에 결정이 된 이후에 실내랑 겉이랑 조화가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용역설계 중간단계에서 나오면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최형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가 콘셉트가 나오고 운영하는 업체가 결정되면 운영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방향에 맞춰서 밖에도 같이 안내가 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예산서 717페이지 앞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뒤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민간위탁인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최형규 위탁을 어디서 진행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빈집 6개월간 된 데에서 임차인과 임대한 분과 미리 계약이 돼야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계약을 5년간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5년 이후로는 희망의 집은 보은건설이라든지 남원 사회적기업들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다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쪽 업체에다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부기명들이 비슷해요.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도 했고,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이런 비주거용들은 매입 용도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빈집 철거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철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최형규 매입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죠,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본인들이 철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철거해서 그냥 공터로 놔두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분들이 불량한 빈집은 철거를 해서 미관이 좋게 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축을 농촌주택개량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철거비용 지원해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뒤 페이지에 희망의 숲 빈집 재생사업은 아까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양근식 예. 거기는 저희가······.

부위원장 최형규 빈집 재생사업은 집주인한테 이것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집주인한테 임차인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이 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대신 5년간을 무이자로 사는 걸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718페이지 아래 이거는 국비냐, 도비냐, 시비 차원이고, 그럼 똑같이 농촌 빈집 철거해주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 빈집이 있고, 도시 빈집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거고, 농촌 빈집은 그 전에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시비화가 돼서 그 전체가 농촌지역에서만 빈집이 철거대상이 돼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주로 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했는데 기존에 보면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거하는 빈집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4억 8,200만 원이 증액이 공동주택 지원해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올해 조례 바뀌고 나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요,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산 세울 때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도 올해 했었는데, 거주 허가해서 나간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1월에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감안해서 4억 8,200만 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또 1년 만에 뵙네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따로 묻겠습니다.
슬라브 주택이 통상 30평 되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30년, 40년, 50년 된 주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누수가 되고 하니까 옥상에다 강판 씌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그거 불법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게 불법인데 이걸 하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신고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이것도 소방서에서 어느 일정 부분 하면 말아야지 끝까지 파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적당한 사람이 지적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민원을 넣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셔야겠어요.
과거 오래된 슬라브 건물에 강판 씌우는 거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신고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집 한 채 짓는 값이 들어가고, 집을 뜯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국에도 뒷골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 법대로 해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유능한 건축과장님, 직원분들 이런 부분 관심 갖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소방서에서 온 것이 200 몇 건이 왔는데요.

손중열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손중열위원 우리 시의회는 국회하고 달라요.
법을 좀 빗겨갈 수도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건축과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시골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심지어 그런 데까지 다 보내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계도도 좀 하고 시범적으로 처분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싹쓸이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 깊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고, 제가 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421페이지 보면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이건 한시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쭉 이어서 할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부터 도에서 했는데요.
2019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손중열위원 시비 100%인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사업이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손중열위원 조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거는 시비만 왔는데 도비는 2회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직 내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손중열위원 잘 한 사업이고, 농촌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부처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아까 슬라브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슬라브 주택들이 40년, 많게는 50년 똑같은 구조의 건물이잖아요?
너무나 노후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을 꼭 시내에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 확대해서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LH주택은 우리 건축과가 아니죠, LH임대주택?

○건축과장 양근식 아······.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건 농촌활력과······.

손중열위원 그런 사업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보니까 동네호텔 조성, 운봉고원 스테이 지원시설 구축 이런 리모델링 이런 게 있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운봉고원 동네호텔 구축사업은 거기에 빈집이라든지 거기에 보니까 한옥도 예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건축과장 양근식 지리산 둘레길 다니는 사람들,

손중열위원 감성 필요도 있고 해서 많이 찾더라고요, 이러한 옛날 집들을.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데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식사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손중열위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할 때 정말 감성 넘치는 그런 재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아트센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문화예술과의 소관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경관개선사업도 적극 우리가 환영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총 7억 4,000만 원인데 이 7억 4,0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 과장님이 의도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여기에 외벽의 백화현상도 포함이 돼 있나요?
외관개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아무래도 누수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외관을 잡아야겠죠.

손중열위원 저희가 한번 현지답사를 했었고, 개선책도 제안을 했었고, 담벼락부터 포장부터 주차장부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트센터인데 조경시설도 그렇게 후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갱신을 해야 되고, 외벽의 백화현상도 잡아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원에서 보면 전망대 커피숍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손중열위원 거기서 보는 남원 야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야경도 전망대에서 보는 좌측으로 겨우 승사교까지만 경관이 뛰어나고, 우측은 또 어둡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조경에 대해서 제가 야간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트센터의 야간 경관을 멋지게 했으면 전망대 커피숍도, 구 방송국 아트센터 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럴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신년에 멋지게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 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지 좀 난해하네요.
설명 좀 주실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 9월 17일에 공모를 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양방향점멸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양방향이란 뭐냐면 고장이 나면 우리한테 수신기로 하거든요,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유지관리업체에다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 시설하고, 기존에 차가 안 다닐 때는 30% 정도로만 등을 설치했다가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 점등 100%하면서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기는 적용이 안 되나요?
농번기에 작물 주위에는 시기적으로 좀 조도를 조절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도 평상시는 30%로 이렇게 있다가 차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는······.

손중열위원 조금만 희미하게, 왜냐하면 가로등 달아 달라고 하고는 농번기에는 또 꺼버립니다.
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불만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공약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외지인들이 집을 많이 짓는데, 그분들 태반이 독가촌으로 외딴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자연하고 벗 삼아 살라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적어도 가로등 1~2개는 선물하는 것이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편중 돼 있다 이런 비난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가로등이 어느 면이라고 해서 10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1년 만에 보는 우리 건축과 믿음직스럽고요.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슬라브 지붕이 우리 손 위원님께서는 30~40년 지나면 비가 샌다고 하는데, 지금 3~4년이에요, 30~40년이 아니고.

○건축과장 양근식 30~40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3~4이면 비가 샌다 그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금 시내 한번 보세요.
제 눈으로는 거의 70~80%가 강판으로 다 지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난간대가 있습니다.
옥상 난간대가 있으면 그 난간 높이로 그 선에서 하면 최고 높이가 난간대니까 그 선만 갖고 하면 되는데 거기를 또 안쪽을 사용하려고 높이다 보니까, 3m 미만이면 건축신고를 맡아야 하고 3m 이상으로 하면 건축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차 읍·면·동에 우리가 홍보자료도 내보내고 많이 했습니다만, 시골에서 아직까지 인식이 이렇게 강판 씌우는 걸 대수롭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골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이 우리 시에서 양성화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양성화를 하려면 보통 설치해서 5년 이내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미리 부과하고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5년 이상 되면 이행강제금만 1회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붕 해놓은 집을 보면 각기 다 달라요.
처마에서 1m를 떼고 그 기둥을 세워서 하는 분, 처마 난간하고 딱 붙여서 한 분, 월등하게 한 2~3m 올려서 한 분 다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 처마하고 딱 붙여서 한 건 괜찮다고 봐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처마하고 거의 처마 높이로만 하면 저희가 그거까지는 솔직히 불법으로는 안 보는데 최고 높이가 처마 높이니까 사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건축법 내용을 알고 했는데 그런데 거의 70~80%는 다 높여서 올려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고발조치 할 경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발을 당해야 할 입장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70% 가까이 고발을 당해야 할 입장인데 아까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도 고발이 들어오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이 큰 예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나만 단속하냐, 옆에 집 봐라’하면 또 옆에 집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옆에 집에서도 ‘왜 나만 하냐, 이웃집 다 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량이라든가 처리결과가 크게 뒤따를 판인데, 그러기 전에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소방서에서 충분한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팀이 있나 봐요.
우리도 수시로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공문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전화상으로 그랬어요.
소방법에 의해서 1차 좀 거르고, 정 안된 것은 건축과로 통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시민이 법을 위법을 하는 것이 첫째는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그 법을 위법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이 법을 위법하고 있어요.
아까 대다수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또 비가 새는데 수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첫째는 그 집을 짓는 업자가 잘못이에요.
비가 새도록 집을 잘 못 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 업자도 몇 년 지나버렸는데 그것을 탓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 슬라브 집을 짓는 공법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대다수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기 전에 한번 더 하든 걱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과에서 걱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건축을 해서 걱정을 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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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김종학
건  설  과  장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윤종철
교  통  과  장박종만
건  축  과  장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