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삼채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 2회 추경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경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23억 8,500만 원에서 1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성립 전 사용분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비 중 아영 의지마을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경상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잔액 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비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1,13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지원 사업비 4억 2,000만 원과, 아래쪽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 4,800만 원은 당초 재원 착오 내시로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당초 원예산업과에서 1, 2단계 사업인 허브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종료하고, 3단계 사업부터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년차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본예산은 전년도 220억 9,200만 원에서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등 총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을 위한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 원,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7,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아래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사업 완료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4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마을단위 마을종합 아영 율동마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부터 527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지구 9개소와 신규지구 5개소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8,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 등 총 3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528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년 차인 산동면 사업에 5억 5,200만 원, 아영면에 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530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년 차인 주천면에 18억 7,100만 원, 보절면에 16억 원, 이백면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년 차인 송동면에 1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촌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현장포럼, 역량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3억 7,100만 원 등 총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638만 5,000원, 일반운영비 840만 원, 재료비로 420만 원 등 총 2,8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 귀농귀촌 신규사업 대응 예비계획 수립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3년 차 사업비로 총 26억 4,7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사매 노봉마을이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800만 원, 시설사업비 8,100만 원 등 총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산내면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분야입니다.
534쪽 아래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연수비 1,050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8,05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8,000만 원 등 총 3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비 1,000만 원, 국내여비로 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61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귀농귀촌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294만 원,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1,000만 원, 이사비 2억 원, 농가주택 수리비 3억 5,000만 원, 주택 및 농지임차료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5억 8,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LH가 시행하는 운봉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7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맨 아래쪽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비로 청년인턴 인건비 137만 6,000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개소에 총사업비 1억 원 중 보조 80%인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덕과 꿈엔들잊힐리야가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의 60%인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537쪽 맨 아래부터 538쪽까지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12월에 정년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과장님도 오늘 예산 보고가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간에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또 자아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진삼채 과장님 그간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일동박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수로 그간의 위로를 보냅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예로운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진삼채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남원농업학교를 나오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상록수의 꿈을 안고 남원농업학교를 졸업하시고, 근 30몇 년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만 40년입니다.

손중열위원 만 40년의 소회면 대단할 거 같아요.
차차 그 소회는 듣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이 마을중심지 또 기초생활거점사업 예산을 빼면 사실 별스러울 게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번듯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날로 농촌이 쇠락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귀농귀촌에 대응하면서 마을의 분란이 나고 하니까 이 사업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동안에 느끼고, 봤던 것을 소회처럼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 농촌활력과는 말 그대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과 명칭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은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초생활인프라들을 많이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라든지, 기초거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개별지원 사업들이 농촌협약이라고 해서 시 전체적인 20년 장기발전계획 그다음에 5년단위 생활권을 설정해서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해가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고요.
꼭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들은 많이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촌개발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게 70여개가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에 따른 활성화팀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중열위원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대단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각종 공모나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가 있어요.
저도 주천면의 나들락에 위문 차 간적이 있는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몇 가구가 오셔서 미리 살아봤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주천 나들락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 아니고.
공모를 해서 여건이 맞는 데 선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4~5개월 와서 농작업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주천 나들락 권역이 선정이 돼서 5가구가 연수를 마쳤고요.
그 중에 3가구가 남원에 정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집터를 확보한 분도 있고요.

손중열위원 5가구 중에 3가구가 남원에 정주를 하시겠다?
대단한 성과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리고 그 중에 1가구는 아쉽게 인근의 산청으로······ 정착할 땅을 물색하다보니까 남원에서 못 구해가지고 아쉽게 산청으로 정착을 하신 분도 있고요.

손중열위원 5가구 중에 1가구도 정주를 못 할줄 알았더니 3가구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3가구가 한 것으로······.

손중열위원 대단한 성과를 보이셨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농촌이 활력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설명을 해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주요사업조서 133쪽, 134쪽을 연계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이백면에 농업인 상생플랫폼에 입주해서 센터장은 기 상근이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서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센터는 사단법인 귀농귀촌협의회 해가지고 19년까지는 사단법인 형태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었고요.
농식품부의 지정 동의를 19년 4월 5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지정을 받을 때 필수조건이 상근인력 3명 이상 보유를 해야만 지정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1명 내지 2명이 하다가 19년 4월 5일부터,

손중열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추려면 직원 세 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강조를 하셨을 텐데 삭감이 돼서 난해하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제가 앞에 국비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봐주셔야 한다고 했던 것이 귀농귀촌유치지원 사업비에서 국비 공모입니다.
3억 7,1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까지 되는 사업이고요.
연도별 투자상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억 1천, 내년 공모 확보한 게 3억 7,100만 원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을 해서,

손중열위원 이런 사업이 연결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앙에서 인정을 해줘서 많은 사업비를 배정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시비를 아끼고 말하자면 시비로 인건비, 운영비 8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딴 3억 7,100만 원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9,800만 원이라는 종자돈으로 자체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공모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반드시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정말 되면 내년 사업계획을 3억 7천만 원 변경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2023년도 예산 확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단위별로 또 권역별로 너무나 크고 멋진 건물들이 지어지잖아요.
여기에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으니까 이런 마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서 반드시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권역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기초거점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소득을 창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확보하는 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부 저희가 작년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금년에.
그렇게 해서 일부 화재보험이라든지, 승강기 안전유지비라든지, 태양광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손중열위원 오죽하면 과장님 저도 '차라리 세를 줘버려라 그러면 자기들이 보수비라도 쓸 수 있을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세워지면 몇 사람이서 전용물처럼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새로운 분란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거듭 40여 년간 남원 농정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12개 마을인데 12개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 마을당 500만 원을 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안 산출내역을 봐도 더 많은 마을들이 활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12개 마을 정도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올라가는 단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개 마을은 접수를 받아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선정된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금년 수준······.

박문화위원 올해 12개 마을 프로그램 지원을 이 수준에서 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촌관광 여행 프로그램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시비로 7천만 원 세우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에 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에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박문화위원 360만 원인가, 3,600만 원인가 헷갈리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월 300만 원 기준으로 1명을 쓰는 거여서 연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농촌종합지원센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한 사람을 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종합지원센터에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농촌관광 팀장이 별도로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4명의 인건비는 있는데 1명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렇게 농촌관광팀장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원하시는 분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과 체험비 지원도 50% 반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4만 원인데 2만 원을 받고 저희가 2만 원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700명이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금년도에 총 2천명 정도 됐습니다.
상한선이 2만 원이고요.
대개는 1만 5,000원, 1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고, 300명 정도 했고요.
관내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1,700명 정도,

박문화위원 관내 학생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체험비를 받고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무료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무료가 아니고 체험비를 받죠.

박문화위원 학생들까지 전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학교에서 50%하고, 저희가 50%를 해서,

박문화위원 50%면 1인당 학생 체험비 2만 원씩 받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최고 1만 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1만 5,000원을 받고 저희가 1만 5,000원 50%를 해주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3만 원짜리 프로그램일 때 1만 5,000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2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1만 원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1만 원을 부담하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정산서 올해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체험객수만 마을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체험비 지원에 대한 것이 3년 진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한달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똑같이 가고 있고,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건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외부로 수학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양을 늘려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 투자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3,600만 원 정도 쓰고, 체험비로 해서 나머지를 썼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예산 심의 때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1억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년수준으로 하는 거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부서라고 하면, 이건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우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인 시비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전년수준으로 깎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가능하다면 지역 내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도와주고 남원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서라도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추경에 가능하겠죠, 전체적인 부분이 나온다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추경에, 지금 수정예산은 거의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저는 학생도 굉장히 지역을 알아 가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남원에 있는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체험마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갈 때 '마을에 처음 와 봤다' 이런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지역에서 풍성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시민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본래 외부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남원시민이 참여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관광객들이 못 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못 나가니까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를 했던 것이고요.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도 주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못 오기 때문에 체험마을들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조금은 체험마을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탬이 되고 있다면 좋은데, 저는 외부의 농촌관광 여행프로그램으로서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에도 홍보와 활성화가 돼야 하거든요.
입소문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광홍보에 농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해야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효율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를 할 때 그런 내용,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하는데 일정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에 일정 부분 또 관내에 일정 부분 이런 것을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구 서도역에 대해서는 사매면이나 권역에 있는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남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구 서도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원시민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돼야 되고, 얼마 전에 구 서도역에 영상촬영장으로 그 부분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조형물 심의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문제는 저희가 영상문화협회하고 관광과에서 MOU 체결을 해서 영상촬영장을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걸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후관리 문제도 결정이 나면 농촌활력과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관광개발사업 해서 오리정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개발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조형물 심의회는 그것이 오래돼서 고철이 돼 버리고 사실은 위험시설이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서도역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다 이런 개념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심의회를 올렸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서도역 하고는 안 맞다, 옮기는 것은 좋은데 옮기려면 사실 옮기는 거나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이라든지 권역이라든지 그 조형물을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할 곳이 있으면 그쪽에 양여를 해줘라 이런 개념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에서는 조형물들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심의회를 보니까 그대로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을 해놓고 나서 기꺼이 다시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회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과 촬영장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유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갔다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하고 어떤 결과물 없이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의 예산이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어서도 운봉 4개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위치가 그쪽으로 돼 있다고 해도 홍보나 기존 시의원들에게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쪽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설정에 있어서 같이 해야지, 예전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만들어주기 공모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같이 공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혀 공유가 없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 국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재능나눔 있죠?
5개 단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4개 단체입니다.

박문화위원 4개 단체에 2,000만 원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당초에는 국가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 돼서 시비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4개 단체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단체 했던 곳이나 프로그램 진행했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9,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에 대한 부분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사업설명회나 성과평가 결과보고회나 한 번도 같이 공유를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잘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삭감도 된 것 같은데, 좀 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번에 삭감됐을 때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신다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한다든지, 열심히 해왔다든지, 성과보고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왔었으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주지도 않고 삭감된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성과보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회 자료를 오늘 이 시간에라도 주신다든지 했었으면 좀 더 삭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귀농귀촌센터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전혀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귀농귀촌 사업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억 1천만 원인데, 금년에 3억 7,1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은 다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인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 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재능나눔활동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결과가 좋고 다양하고 지역에 있어서 좋은 활동이라면 예산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이에요.
이런 부분도 결과보고를 잘 하셔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촌활력과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에 대한 부분을 애정을 갖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이 연례 반복사업인데 매년 마을이 중복될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복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활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마을의 누군가는 한 분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해서 신규마을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잔여가 되면 기 시행했던 마을 중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니까 일부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한 분이 희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소수가 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데도 이끌어가면서 억지로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촌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10개에서 12개 가져가고 있고, 이 과정을 기초단계를 거쳐야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종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최형규 보통 뭘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을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웅치 같은 경우는 무궁화꽃동산 쉼터조성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하주는 제과, 염색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지 방촌 같은 경우는 화단조성 또 마을 모정 개보수, 마을 화단조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연례반복, 그렇게 단순한······ 마을가꾸는 것도 좋은데 연속으로 하시는 마을들은 앞서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프로그램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내용을 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조서 126쪽입니다.
회관 문화복지시설 등 주변 정비를 해주세요.
경관정비나, 담장포장 등 그러면 농촌 예산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한 회관 주변만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회관은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은 시민소통실 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외관은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시내쪽은 전부 다 시민소통실에서 세우고요, 내·외를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촌활력과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중에서도 농촌동은 가능합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농림부에서 의무사업으로 지방이양이 된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모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자체 이양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23개소에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도 신청을 받아서 이미 평가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제 생각에는 회관이 들어가면 금액이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회관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경우는 소통실로 하시고, 농촌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이 정말 복지시설이라든지, 회관을 제외한 인프라 주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회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관 주변에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예쁘게 돌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회관을 직접 저희가 수리하거나 회관 건물을 손대는 것은······.

부위원장 최형규 그럼요, 그건 안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회관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회관 주변 이렇게······.

부위원장 최형규 지역만 다르지 소통실하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사업예산이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2쪽 서도역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도 22년도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업무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창의사업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도역 개량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을 마쳤고, 역량강화 사업만 일부 남아 있는데 아까 종합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업비 낭비가 되기에 과 간 업무협의가 잘 돼서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필요치 않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534쪽 산내목욕탕 신축한 지가 몇 년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0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6년 됐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추진했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농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준공단계에서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목욕탕 가 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못 가봤고요.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어디에, 얼마나 망실되고 망가졌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목욕탕이 당초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시설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작고 온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하루 이용객이 평균 90명~100명 선 됩니다.
그런데 온수도 부족하고요.
시설들 온수탱크도 누수가 있고, 벽채도 누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헌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거고요.
운봉을 먼저 했습니다만, 운봉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산내는 그렇질 못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개장을 하기 전에 수리를 해보고 용량도 키우고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두 군데는 안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내하고······ 안주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영기간 동안에 안 주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목욕권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영이 되면 목욕권이 안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535쪽 전담기구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전담기구는 어떤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귀촌센터가 2019년도에 농림부에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이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이 상생플랫폼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최성태 씨라고 그분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귀촌 관련된 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거기에 맡긴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간지원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담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습농장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행정 조직을 보면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타당한가 한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일도 생깁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달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방금 자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료요구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면 자료요구를 만들다보면 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폴더, 저 폴더 찾아내서 수치 등등 만들려고 하면 한 자료를 만드는데 오전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하루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야 완성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까딱하면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는데, 이 자료요구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가 차라리 실무자나 담당자를 불러서 계획서나 실적이나 평가를 갖고 와서 대면설명을 들어버리면 자료요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생각한다고 자료요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자료요구를 하신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고 자료요구를 제출하는 공무원도 생각해봐서 서로가 필요없는 자료는 가능하면 요구하지 말고 또 요구한 자료는 행정에서 불평없이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방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기 정리가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쪽 경제산업위원회 것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경제산업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서 보고도 안 받고, 평가도 안 하고 등등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예산인가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오늘만 보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업무보고가 돼 버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돼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36쪽 재능나눔 활동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LH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운봉 어디에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운봉중학교 옆에 당초에는 원불교 앞에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년동안 자리 옮기고 국토부 승인을 해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적정한 부지를 찾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운봉중학교 옆입니다.
아니요, 운봉초등학교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동천리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북천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몇 호나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00호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큰 마을이 형성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파트 100호를······.

위원장 강성원 아파트로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강성원 좋은 사업 잘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중에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것은 식품기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가공하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식당이 아니고 김치공장이라든지, 부각공장이라든지, 추어탕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겠고요.
국·도비 공모사업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천만 원이면 1개 업체에 얼마씩이나 지원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50%니까 총사업비 2억이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봤는데, 정말 5천만 원 상한을 뒀더니 자부담 2,500만 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영세한 곳은 사업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개소에 5천만 원 해놨는데요.
식품기업에서 원하면 2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2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 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2개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이 있어야 늘어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5천만 원이 자부담 말고 순수 사업비만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50%니까 1억짜리 사업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을 요청하지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개 업체가 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하루에 90명씩 이용을 하신다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산내가 90명이고, 운봉은 좀 더 숫자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작년에는 금년, 작년을 못 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전에 자료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9년도 운영실적이 운봉이 총 1만 8,390명이 이용을 했고요.
산내가 1만 8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일요일을 빼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일주일에 3번, 2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5일입니다.
여성이 3번, 남성이 2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산내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7, 8, 9월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왜 운영을 못 했냐면 하루 이용객이 등산객이라든지, 놀러 오신 분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시설규모는 100여명 이용하기도 어려운데, 한 200명, 300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성수기에······.

윤지홍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말씀 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목욕권하고 이용권을 겸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에 있어서는 우리 활력과 과장님 권한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인장애인과 권한인데, 목욕권을 지급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당초에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노인장애과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목욕권을 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결정이 난 사안이고요.
그때 서로 협의가 될 때 작은목욕탕을 운영을 안 하는 기간에는 주고, 운영하는 기간에는 안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지홍위원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봉, 산내를 볼 때 1만 8,000명, 2만 8,000명 정도가 소요를 하죠.
전체인구를 따지면 6천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노인인구고, 목욕권을 지급하는 분들이 70세 이상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

윤지홍위원 70세 이상 아닌가요?

위원장 강성원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맞죠, 그러면 보면 그 인구들이 정말 목욕탕을 전체 다 이용을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목욕탕을 전체 노인인구들이 다 사용을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목욕권을 지급하니, 안하니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해당 읍면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운영을 안 하니까,

윤지홍위원 운영의 묘예요.
목욕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작은목욕탕에 가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 답변에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7쪽입니다.
전체 예산 229억 8,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5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1월 한파 2차와 4월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에 9,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에 2,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단부에 있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예산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6월 22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눈꽃 동화축제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동부권 식품산업은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어 1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41쪽입니다.
전체 186억 2,2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1,6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동부권 식품산업 등이 감액되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2억 3,3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과 시설하우스 생산성 향상 자재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5억 7,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1,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2,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온라인 쇼핑몰 홍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등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2억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과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춘향골농협에서 사과대추 선별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0억 6,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억 3,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기간제 인건비, 제초작업 인건비 등 인건비에 2억 9,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허브밸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1,5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허브밸리 경관조성 등 재료비에 1억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시설비와 부대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에 1억 6,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 사과·복숭아 생산단지 지원 등 과수생산단지 조성에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과수 다목적 SS기, 고소작업차 등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에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억 4,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과실생산기반 정비에 아영 2지구 2차 지원에 11억 5,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FTA과실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운봉지구가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1차년도 지원사업에 4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억 1,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사업비로 재원보전금과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53쪽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에 8억 3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 등 자체 친환경사업에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 기타보상금에 2억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에 1억 7,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에 1,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6,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원예산업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예산업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로연수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명령은 안 나왔지만 신청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이번 12월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장께서 공로연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결정이 시장한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실한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말씀드렸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과장한테도 그간에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우리 박수로 보내줍시다.
(일동 박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까지 해서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삼채 과장하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같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진삼채 과장님도 40년 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간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544쪽에 농특산품 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지역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제작은 매년마다 제작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매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매년 제작하면 똑같지 않아요?
제작할 때마다 다른 차별화 된 게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내용을 안에 매년 말하자면 생산량이랄지, 재배현안도 바뀌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서 제작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홍보를 어디에다 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네이버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네이버를 통해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TV광고는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TV광고는 전국홍보연합회와 해서 IP TV랄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를 TV광고도 하고, 영화관 광고도 하고, 버스 광고, 차량 광고, 지하철 광고, 소형 광고물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차량 광고랄지 아니면 서울 지하철에 스크린 광고가 있거든요.
수도권 쪽에 광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체적으로요.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차량 광고 이미지 보수를 3대를 하시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어떤 차량 광고 이미지 보수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춘향애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은 트럭 쪽에 해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애인 광고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춘향애인.

박문화위원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보수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색이랄지 형태들이 모양이 안 나와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차량 광고 몇 년 전에 이미지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보통 하면 3년 전 정도…….

박문화위원 3년 전에 하신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노후화 돼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 3,000만 원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몇 년하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생긴 이후에 계속 10년 이상 해나가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10년 이상 한 단체에 계속 판촉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랄지, 홍보 광고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매년 전체 연말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하겠지만 판촉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홍보를 하셔서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 그런 성과가 있냐고요, 성과 결과를 내놓은 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보통 일반 조공법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외 기타 틈새시장은 사이버장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하셔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효과가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컸나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소비자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에 일반농산물 구매랄지 남원의 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장터도 홍보가 되면 구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병행이 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좋고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아요?
10년간 계속 이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욕심을 내실 건데, 그렇게 홍보가 좋다고 하면.
그런데 왜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홍보가,

박문화위원 똑같이 홍보 뭐라고 할까 특별한 것 없이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홈페이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있고 여기에 따른 택배비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늘려버리면 조공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홍보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충돌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더 그 부분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부분에서 좀 대응 대책도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이걸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아니면 다른 변화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52쪽을 보시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사과대추선별기를 춘향골농협에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춘향골농협에서 신청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70%를 지원을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시비를 꼭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말하자면 국·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근거나 지침이 있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우리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이 도비, 시비 재원 비율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사과대추선별기 1식을 춘향골농협에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서 꼭 해줘야 되는 근거나, 지침이나, 내용이 분명하게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심의 끝난 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춘향골농협 관내 농가 사과대추가 35농가에 10㏊ 정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필요해서 나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남원시 원예산업종합계획 용역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계속 1년마다 세우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5년 단위 별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서 이것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박문화위원 이게 5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5년마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공모 용역이 돼야만 각종 국가 공모사업들도 규모에 의해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야 말씀 안 하셔도 아는 내용인데 용역수립을 5년마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종합계획 용역을 5년 전에 하신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5년 전에 했고,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세워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용역을 하실 건데 어떤 주안점을 특별하게 두시고 용역을 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소비형태도 변하고 유통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재진단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토피아관 식물원 온실유리 세척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게 온실유리 세척을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1번이라도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번 정도 했는데 매년 이걸 세척을 해야 됩니다.
보통 봄철에 황사현상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안 하면 햇빛 투과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1년마다 1번씩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허브체험카페 및 토피아관 옥상방수를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체험카페하고 복합토피아관 쪽에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수를 안 한다면 상당히 여름철에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효과 미흡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액션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 설명으로 하실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복합토피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식물원도 어차피 고도화사업이 있지만 고도화사업 말고 별도로 당장 보수하지 않는다면 작물재해도 온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체험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안 한다면 체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시비로 1억을 세우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스카이트레일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스카이트레일 공사는 여기에 트레일은 설치가 돼 있지만 교육장이랄지, 대기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상당히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계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감정도 해서 입찰 공고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서 기초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빠져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처음에 구상할 때 제가 올해 초에 발령이 돼서 왔지만 이게 설계되고 이런 구상들이 스카이트레일만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용역이 끝나고 설치까지 된 거거든요.

박문화위원 스카이트레일만 하고 나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래서 나머지 부대시설이…….

박문화위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 건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거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것이 용역에 들어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형식적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워서 기반시설을 한다는 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미흡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기반시설 설치 공사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공사가 언제쯤 끝나고,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스카이트레일은 거의 공사가 완공이 됐고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초에 끝나면 바로 내년 4월부터는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따로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보험료 같은 게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위탁, 전국 공고 모집을 해서 위탁운영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위탁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위탁을 하면 위탁 운영자가,

부위원장 최형규 자체 수입으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입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이 예산이 보통 20공, 30공 이렇게 서는데 앞으로 관정을 계속 무분별하게 파다보면 나중에 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지금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특별히 기존에 관정이 있다면 그쪽은 제한을 시키고요.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옛날에 파놨던 관정들이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데는 폐공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폐공까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형관정을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중형관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중형관정이 안 나오면 소형관정은 더 안 나오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중형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고 도저히 못 쓸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폐공사업이 또 있거든요.
폐공처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같은 시장 밑에서도 한쪽에서는 관정을 파고 한쪽에서는 폐공을 하고 그래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오래 쓰다보면 안에 관정이 토사가 쌓여버려서 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는 폐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산업과에서도 관정을 파고, 농정과에서도 관정을 파고 1년에 한 50개씩 팝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10년이면 500개인데 이렇게 관정을 무분별하게 파도 되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막 해서 우선 단물 먼저 먹을 것이 아니고, 쓴물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정은 어차피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류지랄지 저수지랄지 이런 골을 많이 막아서 물을 가둬서 급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42페이지입니다.
원예용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섰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차광시설 말씀하시죠?

위원장 강성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차광시설이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도 2번까지 했었는데, 수요가 많이 안 나와서 금액이 적게 섰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이 줄어드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허브에 들어간 돈이 연 13~14억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언제까지 13~14억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대충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허브밸리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유지 관리가 돼야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재 간접소득 말고 직접적으로 세입 들어온 것이 연 얼마나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연간 들어온 것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5,000만 원 벌기 위해서 14억 원을 쓴다는 이야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보다도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그런 것들이 간접소득이 있다보니까,

위원장 강성원 관광객이 와도 운봉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와서 다 싸 가지고 다니고, 차 몇 잔 마시고, 점심 백반 7,000~8,000원짜리 몇 그릇 먹고 가지 이 수입이 그렇게 올라올까, 공무원 봉급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연 20억도 넘게 들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오헤브데이 호텔 옆에 있는 것은 공휴일 같은 경우는 거의 77석인데요, 거의 만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위탁 준다고 해도 위탁비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정 부분은 아무튼 시에서 보전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업한 것은 사업한 것마다 다 그래요.
돈을 벌기는커녕 망할 징조예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피아관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에만 속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4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물이 거의 80~90% 비가 샙니다.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왜 비가 샌다고 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새는 부위가 건물하고 온실 사이 틈새가 있거든요.
그 틈새 부분에서…….

위원장 강성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공법이 부족한 것도 있고, 콘크리트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건물이 거의가 다 4~5년 되면 다 새요.
그럼 다 비가림시설을 해요.
남원시 시내를 보더라도 약 80%는 지붕을 다 슬라브 지붕을 했어요.
비가 새니까 슬라브 양철 기와로 전부 다 거의 80~90% 이상 기와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를 지붕을 하는 설계를 해야 돼요.
슬라브를 하면 안 돼요.
슬라브로 해 놓으면 4~5년이면 물이 또 새면 또 지붕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건물을 추진할 때 기와를 이는 걸로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관급공사는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런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나 다 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물들은 지붕을 만드는, 지붕을 잇는 이런 걸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형진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900만 원 증액된 16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농업인단체 관리 및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회 취소로 500만 원과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8,1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8,000만 원 증액된 1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부분 초소운영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소운영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득안정자금으로 AI 이동제한농가에 2억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7억 3,500만 원 증액된 15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사업에 6,000만 원과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96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가금 닭, 오리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6,000만 원과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680만 원과,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생산장비 지원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곤충기자재 지원사업,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승마체험 지원사업,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품질향상 보조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 2개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 5,000만 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2억 700만 원과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2,300만 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2억 3,800만 원, 중간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하단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등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1억 8,000만 원,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 원, 하단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9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에 3,400만 원, 하단부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고지 시설보강에 3,0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체사업에 2,200만 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에 5,500만 원,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4억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4,000만 원,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2억 4,3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검사신청 앱개발,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6,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우수농가 지원에 2,900만 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사업으로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8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3,2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8,400만 원,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로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반하고 사회공익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은 70% 보조를 해주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대상자는 일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학생 중에서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학생 중에서.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선착순 10명하고, 200명이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최형규 선착순 200명이면 일반 승마체험이 32만 원이면 70% 지원을 해주는데 1회 사용하는데 32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10회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10번 사용하는데,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계도 4개로 만들어지고, 준비는 다 되었어요.
예산이 3년 전, 올해 똑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조금 늘어났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축산에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게 축산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론 축산농가가 벼농가의 5분의 1정도 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다고······.

손중열위원 과수, 원예농가의 6분의 1 수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농가호수로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또 지원해서 그것이 다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 부임하셨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제는 투자를 제대로 확대해서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조서나 예산 다 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다, 이것은 조직의 발전도 부진한 것이니까 새로운 사업도 선정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에 보면 시비가 들어가면서 기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진 기타는 자부담하고 융자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과 융자사업을 기타에다 별도로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시비 지원과 함께 포함돼서 지원을 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79쪽을 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있죠?
여기는 국비만 포함 돼 있고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기타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할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내년도 수요가 기존에 많이 해서 2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를 구입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조사료 재배를 연간 1,700ha 이상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현장에 나가면 사료작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가서 필지를 찍으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현장 필지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육사항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이 장비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시네요.
축산과에 동물복지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설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87쪽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액비저장조 내 축적된 고착슬러지 제거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양돈농가에 보면 농장안에 액비저장조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오래 가동하다 보면 밑에 슬러지가 완전히 축적이 돼서 뻘 같이 됩니다.
그게 치워지지 않아서 약품으로도 하고, 밑에 보면 기계장비까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군데?

○축산과장 서형진 13개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는 지금까지 작년에는 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21년도에는 없었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접수된 부분이 전체가 13개소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도에서 일단 배정을 해놓고 내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상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예상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똑같은 고착슬러지 제거거든요.
188쪽은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거는 고착슬러지 제거하는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앞에는 약품비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이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농가는 13농가로 같고 약품도 하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지원을 해주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13개소로 했는데, 몇 개소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남원에 양돈농가가 56농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 운봉 4개면 빼고 하면 하단부만 23농가 정도 있습니다.
23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23농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13개, 13개는 똑같은 데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단 수요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하신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가 많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2쪽입니다.
하단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가축시장에 나가는 소에 대해서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검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은 등록이나 혈통이 돼 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검사해서 어디에 써요?

○축산과장 서형진 검사하면 가축시장 거래할 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가 어떤 어미든지, 예를 들면 A, B, C 어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미가 품종이 좋으면 새끼도 좋다고 해서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어미가 안 좋은 것은 구분이 되면 그 새끼는 싸게 파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질적으로 혈통등록이나, 기초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검사를 지금까지는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검사를 하면 뜹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람은 친자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소도 친자확인을······.

○축산과장 서형진 가축도 검사를 합니다.
올해부터 처음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큰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일단은 전라북도에서 축협기관장 협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 사업도 안 좋은 게 많은데, 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63쪽 쇠죽한우 육성사업 지원이 쇠죽으로 한우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25농가에 2,400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실제 그 분들은 쇠죽을 쒀서 소를 기르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쇠죽 기계가 있습니다.
보통 100두용, 200두용, 300두용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반 조사료나, 농사료를 먹이지 않고 전부 죽 쒀서 먹여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100%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농가는 100% 하지만 50%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소는 밖에 가서 풀 뜯어먹지도 못하게 하고 쇠죽만 쒀서 주냐 그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 관행으로 비육우 같은 경우는 볏짚이나 조사료 그다음에 농사료를 먹이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번식우 있잖아요?
2~3번 낳고 난 후에 비육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비육우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고기 맛이 월등히 좋은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느끼기에도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담백하고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아래 낙농헬퍼가 있는데 헬퍼가 뭐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종의 도우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농가들이 연중 착유를 하니까 하루에 2번씩 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애경사나 그걸 전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착유를 도와주는 사람들, 도우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말은 있어요.
젖소 키우는 사람은 장인이 죽어도 못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진 맞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 젖을 짜야 하니까 그 시간에 안 짜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도우미를 누가 해줘요?

○축산과장 서형진 도우미 2명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받아서 날짜별로 일정을 쭉 짭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위원장 강성원 아니, 자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일정을 짜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어떤 긴급한 사유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기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쓸 때 도우미를 쓰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대부분 애경사 때 쓰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애경사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언제 몸이 아플 줄 알고, 언제 장인이 돌아갈 줄 알아서 계획을 세워놓냐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쉽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몸이 아프면 쓴다고 하고······.

○축산과장 서형진 취지에는, 처음에 이것을 세울 때 그 의미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내놓고 외국도 한 번씩 나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64쪽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은 무슨 기자재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흑염소농가에 미네랄이라든가, 구충제 그런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60% 지원이에요?
시 지원사업은 전부 50%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축산과에서는 60%로 예산편성을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거 50%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출근거에 60%라고 써놨잖아요.
가축환경개선 지원사업 60%,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7 대 3입니다, 도가 30이고 저희가 70.

위원장 강성원 무슨 말이에요?
도가 30%, 시가 70%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보조금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4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비율이 안 맞잖아요.
70%, 40%면 그것만 해도 110%인데,

○축산과장 서형진 쉽게 말하면 지방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 7 대 3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면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놓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65쪽 하단에 곤충기자재 지원사업은 뭘 지원해줘요?

○축산과장 서형진 건조기라든가, 선별기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지원사업들이 물론 행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지원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낸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사업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시비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계속 만들어요?
명년에 가면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곤충기자재는 올해하고 내년도 2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5년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이후에 곤충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밑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도비도 있어서 향후에는 그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568쪽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36% 밑에는 60%인데 이것도 비율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산과장 서형진 곤포비닐은 경영체한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한 롤당 10만 원 하는데, 정액으로 해서 3만 6천 원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570쪽 상단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50%라고 했는데 공동방제라든가 약품처리를 하면 어떻게 50%만 지원해요?
농가한테 원액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민간자본보조로 쓰기 때문에 50% 지원해주고요, 50%는 농가 자부담.

위원장 강성원 이게 제대로 쓰일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올해도 100% 사업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가들이 다 신청해서 가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다 가져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아래에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이 있는데 10대에 1억이 서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1대당 1천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1대당 3,500만 원인데 1천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뭐가 안 맞네요,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1천만 원씩 10대를 해서 1억을 준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죠, 보조금만 50%.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1대에 왜 3천 얼마예요?
50% 지원이면 2천만 원만 해야지 왜 3천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50% 보조가 아닙니다.
정액제로 1천만 원만 해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이것은 50%를 안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 장비가 농가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어떤 것은 60%를 해주고, 어떤 것은 70% 해주고, 어떤 것은 50%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가하고 협의해서 간담회에서 나온 가격결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가들은 안 세워줄 것 같으니까 우선 세워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내년쯤 되면 50% 해달라, 60% 해달라 올라갑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574쪽 가축방역차고지 시설보강에서 1개소 3천만 원인데, 차 넣어 놓을 데가 없어서 차고지를 1대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주생에 도로사업소 부지에 차고가 있는데, 사면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비오고 눈이 올 때 완전히 차가 비·눈이 맞아서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를 사면을 갖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차고지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저희 방역차량 3대가 있는데, 차량하고 방역기자재들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0쪽 유기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 고양이 6만 6,666두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6만 6,666두를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상.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6만두를 한다든지, 6만 5천 두 해가지고 사업비를 1,200만 원 한다든지, 1,300만 원 한다든지 나온 산출근거대로 해야지 우선 이 예산부터 1,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를 하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다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고양이 잡는 포획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잡아놓으면 갖다가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요?
수놈을 잡아서 해주라고?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는 잡아서 놓고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포획틀로 잡아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포획틀로 잡는 숫자가 6만두를 잡을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6만두가 아닙니다.
66두입니다.
실제 올해 중성화 수술을 한 것이 410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인데 수술하는데 15만 원 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건 고양이 개인 것이 아니고요, 들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이.

위원장 강성원 동물보호법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 안락사 시켜버려야지 15만 원 가지고······.

○축산과장 서형진 동물보호단체 난리 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시면 180쪽에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조사료용은 3억이 총사업비가 세워지고, 현장조사 사업비 조사료는 5,0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대당 500만 원,

박문화위원 500만 원으로 바구니만 사는 거군요.
그다음에 경영체 기반 조성은 6억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전체사업비가 6억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료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한 조사료에 대한 장비지원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에 가는 거예요?
다 다른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경영체가 다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그 사업별로 경영체가 따로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경영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영체가 1개 경영체가 하는 거고 현장조사 장비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박문화위원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경영체가 몇 개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24개 경영체가 있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경영체가 장비를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작년에 하계조사료에 대한 민원제기하신 거 있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오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수정예산에 4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요? 8천?

○축산과장 서형진 4천만 원이요.

박문화위원 원래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 2억 2,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더니 국·도비는 안 되고 사업비 내에서 시비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 시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 추가로 4천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7,800만 원.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7,800만 원을 주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억 4천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2억 5천 정도 됩니다, 70%.

박문화위원 7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왜 계산을 정확치 않게 해서 민원을 나오게끔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작년하고, 올해하고······.

박문화위원 일은 그분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경영체에서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영체에 다 했는데, 경영체는 마이너스로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채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 지침상은,

박문화위원 '지침,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했나 안했나 그 부분을,

○축산과장 서형진 실제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문화위원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하셔야지 이제 와서 마이너스를 다 충당하라고 하는 건가, 일개 경영체에서 7천만 원 마이너스를 다 하시라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다 파악해봤는데, 타 시군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만 그런 사례를 만들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타 시군도 실은 면적 이상 재배면적 이상 다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2억 4천이 조사료에 사용했다는 것은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4천만 원만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7천만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4천만 원이 경건위에서 이미 조정이 돼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경건위에서도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맞나를 정확하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수준으로 하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거든요.

박문화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을 안 했다고······ 일을 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저희만 이 사업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안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재배해서 사업이 된 것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예산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경영체에 대한 부분은 맞게 계산이 됐나요?
3억을 세우셨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는 기타 1억 2천을 하는 건데, 경영체로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조사료경영체로 가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마이너스 7천만 원이라는 경영체인가요?
그 경영체는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의 이야기를 유심히 받아들이고요.
다시금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경건위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합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일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12억 1,5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51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3,32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576만 원으로 편성하고 아래 임도시설에 인월 하우마을 임도 포장을 위한 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맨 아랫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2,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맨 밑줄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임가 재난지원금으로 3억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예산 총 규모는 196억 6,587만 2,000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3억 3,91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변 지장목 정비, 소규모 민원 해결을 위한 구조개량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작업임도 1.5㎞ 개설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5억 8,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4억 5,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5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2㎞ 개설에 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비로 2,870만 원, 사매 화정마을 산지사방사업비 6,24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7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숲길조성관리에 등산로변 풀베기 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전환사업 숲길조성에 4㎞ 숲길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각 1명 인건비와 재료비로 6,3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녹색일자리 확충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각 1명 인건비로 3,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7,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부담금 등으로 10억 9,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중간 부분까지 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억 2,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1,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등으로 9,1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으로 1,4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1억 원, 다음 줄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2,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식파쇄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간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에 2,6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운영, 시가지 제초, 화단 예초, 꽃단지 관리 등 인건비로 8억 12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6,384만 원, 재료비로 1억 4,9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기원 조성, 꽃단지 조성, 마을숲 정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등으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경관녹화사업입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고,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에 9,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2억 8,3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공익숲가꾸기 30㏊ 사업비로 8,136만 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로 1억 4,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맨 밑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풍경 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으로 3억 7,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큰나무조림사업에 큰나무 5㏊, 산림재해방지조림 10㏊ 조성에 1억 2,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특화조림 10㏊ 조성에 2억 8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경제림 조성에 경제림 135㏊,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20㏊ 조성에 8억 2,010만 2,000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7,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맨 밑줄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관리, 임산물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18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 산림휴양교육 활성화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유아숲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림복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일반사업 지원에 4억 1,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산내 부운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28만 1,000원입니다.
전시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6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아래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2,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청소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운영에 1억 2,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청년일자리 양성에 1억 3,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비로 3,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의 자리인데 우선 산림녹지과 참 고생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지, 송동 쪽에 침수 지역이 많았지만 작년 수해 때 우리 지역구는 산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내내 수해복구 현장 다 파악하시고 올 한 해 복구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해복구가 다 완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가닥이 잡힌 것이 소소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그런 부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제가 조서에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조서 199페이지에 사방사업인데, 사방댐이 주네요.
5개소에 예산이 한 50억 들어가는데 간혹 사방댐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방댐이라는 게 1~2년 지나면 나무토막이나 토사가 다 차서 댐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방댐에는 관리도로가 거의 다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끊긴 도로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어차피 준설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방댐도 직원분도 계시지만 구례의 원천마을을 모델로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어요.
구례 원천마을에 가면 2단, 3단으로 돼 있고 우리가 유원지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사업도 될 수 있을만한 성질의 것이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임도사업도 내년 예산이 근 50억 가까이 서 있는데 아니 5억, 4억 4,600만 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이것은 간선임도고요.
작업 임도가 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임도가 좀 더 늘어나야겠더라, 왜냐하면 화재 시에 그렇고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났었어요.
또 수해복구를 하는데도 임도가 없다보니까 너무나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 산림녹지과에서 임도사업을 요새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도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임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날이 더워지면서 우리가 높은 데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림소득하고도 직결이 되려면 분명히 임도 활성화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지역구에는 산동의 부절숲이 저기에 나왔어요, ‘지리산’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연말에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또 무수동에 가면 아주 오래된 소나무 숲이 있고, 덕과에 보면 사곡에 소나무 숲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오래 전부터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5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좀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서 주변 정비나 소나무 생육에 또 우리가 후계목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남원에 오래되지 않아 큰 자산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지속적으로 마을숲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곳도 한번 저희도 현지를 둘러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후계목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인데, 그렇지만 나무만은 생명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500년, 수백 년을 산 나무들은 1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것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설명회 때 한 번 들었지만 이 사업은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함파우 지방정원은 노암동 산 13번지 일원에 옛다솜 이야기원하고 연접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11㏊ 정도를 옛다솜 이야기원을 보조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남원시민과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백일홍이라고 해서 백일홍이나 백일홍 꽃 같은 개화기간이 긴 꽃을 둬서, 다양한 수종을 둬서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가 뭐래도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광도시에 가면 물이 그렇게 유명하고, 꽃이 유명하고, 빛이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도 ‘남원에 가면 백일홍이 절정이더라’ 이런 것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나 공공기관이나 공원 이런 데에 조경수나 조경 관리를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조경······.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담팀이요?

손중열위원 이번에 전담팀을 만드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만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설사업소의 전담팀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광한루원 수목을 잘 관리하라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데 제대로 남원 조경을 관리해주셔야겠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일 먼저 할 것은 양림단지 입구에 로타리에 소나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관광과에서 조성한 겁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것만 교체를 해주세요.
남원에 좋은 소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몇 번 관광과,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한때는 대한민국 3대 관광 공원의 입구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하나 좀 개량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 남원시 가로를 1년에 2번 제초를 합니다.
2번 제초를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 제초 인부임을 봐도 또 역시나 전담팀으로서 너무 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하면 관광이 주 산업인데, 그렇게 한여름철에 대로변에 제초도 안 되고, 조경수 관리도 안 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원이 관광도시라고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에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수, 가로수를 전담을 해서 실시한다고 보면 인부 제초임이나 조경사 채용이나 이런 경관조성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 한해, 올해 수해 조사 그리고 수해 복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 사업조서 201쪽에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덕음산, 광암산, 왕재산 생활민들이, 지역민들이 많이 등산로를 가고 있고 이 3곳이 힐링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재계단이나 안내표지판, 노면정비, 풀베기 등 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로 등산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사실 필요성보다는 다른 등산로하고 비교를 해서 단순하게 목재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면 새로운 형태의 훼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상황을 유지해가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하다하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훼손을 해서까지 조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위험한 부분만 정리를 하면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볼 필요도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박문화위원 예를 들어서 의자나, 파고라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지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요 등산로 정비에 고산봉, 풍악산, 문덕봉, 고리봉, 뒷밤재 등이 있는데 등산로의 정비도 조금 더 정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이 어떤 걸까, 또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한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등산로 정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안전바 교체, 노후 된 안내표지판 교체, 고사목 등 잡관목 제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노후화가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일제조사를 다 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안전위주로 먼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요, 고산봉 옆에 농산봉이라는 봉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신득구 선생님이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산봉이라는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도 한번 하셔서 이 주변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가 이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숲 조성에 있어서 용투산로나 노송로, 덕과로, 배촌길, 요천로 이렇게 가로수 정비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숲은 동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신정동, 사매면, 도통동 숲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도심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심 내에 숲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도통동 숲길 조성사업은 호반 앞에 교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현재 가로수가 없고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다가 장미터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걷고, 또 꽃도 감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도통동 숲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매면 가는 길은 혼불마을 가는 길 입구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요.
신정동은 현재 구 역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 변에 공지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숲을 만들어서 남원에서 남원역을 통해서 남원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좋은 경관을 제공하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숲 조성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통동 숲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주민참여예산도 혹시 포함된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곳에다 숲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쪽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쪽은 아니고 다른 방향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쪽은 옛날에 식당 제방 쪽이고, 이쪽은 교량구간입니다.
전체적인 큰길 교량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구조라서 지금 나무가 없고 화분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려고······.

박문화위원 저는 도시숲이나 가로수 하시는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대부분 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하고 나서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돼야 되고요.
특별하게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조성은 필요하지만 맞지 않다는 사업에 있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효성의 집에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써 할 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집약적으로 해주시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은 전액 복권기금입니다.
시비 안 들어가고요, 복권기금이라서 그쪽에서 효성의 집 쪽에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대로 승인해주고 하도 그쪽에 수요처에서 필요한대로 나무심고 생활 주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수요처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일은 하는데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 가든볼 설치를 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3개소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이건 노암산업단지와 광치산업단지, 어현산업단지 3개소에 가든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간 계속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스마트 가든볼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실내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공기도 정화하고, 조명을 넣어서 밝고 그러니까 저희 시청 1층 로비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벽면에다가 식물을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8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8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이건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벽면에다가 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후 된 산업단지 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확보를 하고, 시비 50% 반영을 해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용투산로 산책로 나무조성사업이 어떻게 설명했는데 삭감됐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저희 주요사업조서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을 송동면 주민들이 12명이 저까지 합해서 13명이 만나서 하루 3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이것하자 저것하자 한 것이 이것이 되고, 송동면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남원시민들이 산책로로 다닌 길 초에 용투산에서 노암동 쪽으로 한 100여m가 나무가 조성이 안 돼서 그걸 하자고 해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산위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명이 아주 시원찮았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지 모르고요, 그게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차라리 이것을 살리고 그 위에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대산 풍악산 등산로 싹 깎읍시다, 그것만 살리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 좀 해주시죠.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업을 깎여버리고, 주민숙원사업을······.
그 위에 보면 도심속, 도로변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인가 ‘도’자 들어가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강성원 도심속, 도로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강성원 그냥 넘어갑시다.
백두대간을 당초에 국가가 관리하냐, 우리 시가 관리하냐 처음에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강성원 조성할 당시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 시가 기껏 관리하게 됐는데 매년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용하고 이용료 받는 것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됐어요, 정확한 거는 필요 없고 세입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세입은 좀 되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위원장 강성원 비할 바가 못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강성원 당초에 우리 시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안 맡아야 해요.
어떻게든지 국가가 맡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덜컹 맡아서 또 예산이 몽땅 들어가요.
우리가 안 맡고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도 국비 확보해서 시설도 좋게 할 것이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빈약하고, 또 그에 따르는 관광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적고, 우리 시로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죽 쒀먹을 일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윤지홍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비로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 확보된 국비 2억 5,000만 원과 함께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인건비 중 환경관리원 임금협상 소급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분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6,719만 원이 감액된 59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 금년에 49억 원이 편성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이 건설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비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수표요원 기간제 등 인건비로 1억 6,88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6,650만 원과 8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서 조경관리 전문인력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관광지 조경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로 재료비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및 남원관광지 고사목 교체와 보식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솔바람길 힐링숲 가꾸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솔바람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및 춘향관 유지관리비 등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내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관람로 정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 석주 보존처리에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월매집 초가이엉 잇기에 3,700만 원, 광한루 방염제 도포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4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 지원금으로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2,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8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요천 및 관광지 등 전기조명 보수공사에 6,000만 원, 관광지 화장실 노후 출입문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천문대 진출입로 선형 개선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98만 원과 공공운영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음악분수와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07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재료비로 1,6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 안전관리용 CCTV설치공사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물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입니다.
테마파크 보수정비에서 환경정비와 매·수표 및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54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재료 차단기와 경관조명 및 배관시설 구입 등 재료비로 1,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춘향VR체험관 및 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문대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비 1,000만 원과 야외휴게실 데크 및 SNS 포토존 설치 공사비 2,700만 원, 천문대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술회관 시설보수에서 84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방시설 보강공사사업비 1,000만 원과 소규모 파손 보수비 4,000만 원,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824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입니다.
환경관리원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49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서 67쪽 한번 봐주세요.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보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5, 6, 7동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무엇을 했던 공간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금년에는 새로 들어와서 김부각 한 상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하고 서예 그것까지 세 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김부각은 공간이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개인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임대에 따른 민원 유발은 없던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요구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김부각 코너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죠, 맞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김부각, 공예, 서예 5, 6, 7동을 전부 다 다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또 추경이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사업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후에 금년에 국비가 5억인데 2억 5,000만 원이 먼저 내려오고, 2억 5,000만 원이 뒤에 내려와서,

노영숙위원 당초 공모사업 시 5억 공모사업이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금년 국비가 5억인데 2억 5,0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

노영숙위원 2번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 276쪽 보면 주차장 주차 관리에 대한 시설정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서문하고 광장 주차장에 노후화된 대기실 교체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은 번호판인식 프로그램 1,000만 원하고, 컨테이너 주차요원들 쉴 수 있는 공간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는 남원으로 볼 때 광한루를 가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어떤 걸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로 돼 있어서, 어떤 구조로 하실 것인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현재 구조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컨테이너 하기는 좀 거기는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말고 기성제품 건축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1,000만 원 정도면 일반 컨테이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거기는 미관을 고려해서 휴게실이라도 깨끗하고 정갈 된 모습의 휴게소가 돼야지 일반 컨테이너 공사장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내 야간 경관 조명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지금, 100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광한루원 안에 야간이 되면 조명이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야간에 보면 광한루원 앞쪽 제방을 보면 나무에다가 비춰주는 모습이 아름답게 돼 있는데, 광한루원 내에는 나무의 하단부만 비춰지는 걸로 돼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위에까지 상부까지 비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위에까지 비추게 되면 아무래도 지나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눈의 피로도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광한루 앞에 제방을 보면 지금도 봤는데 야간에 보면 괜찮습니다.
멋있고요.

윤지홍위원 거기에도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설치해서 나무나 조경이 예쁘게 보이는 건 좋은데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은 눈에 대한 피로도를 이야기해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윤지홍위원 저희가 외관상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멋있죠.
그런데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너무 눈이 부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도 하시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지금 관광과에서 광한루원을 포함한 우리 관광단지에 대한 야간경관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사진 보여주며)
전체 어디어디 포함이 되는지 도면을 좀 그려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서 왔습니다.
여기 광한루를 포함한 양림단지 또 남원대교에서부터 승사교까지 여기를 전체 용역을 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업비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천변 쪽도 다 새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조명 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피로감도 덜게 하고, 또 조명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빛의 항구라고 해서 화수부두에 이런 경관시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과하다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일부 삭감을 하려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렇지 않고 이게 광한루원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를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이 나중에 또 결과물이 나와서 새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광과하고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광한루 종합정비사업 중에 방염제 도포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바닥에다 도포를 하는 것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광한루 방염제 도포는 금년 3월에 정읍 내장사에서 대웅전 화재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화재에 의해서, 도에서 문화재 같은 것은 5년마다,

윤지홍위원 목조문화재 거기에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목조 문화재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광한루가 2015년도에서 도포를 1번 했고요.
올해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좀 늦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월매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이거는 오래 전 이엉을 할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되곤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엉잇기를 볏짚으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걸로 이엉잇기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볏짚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볏짚으로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이것을 볏짚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볏짚이 이을 때 되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 수 없는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 주기로 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거의 매년 합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하나요?
이것도 전통을 보존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만의 전통을 이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입구 CCTV사업이 있어요.
284쪽입니다.
그리고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 안전관리용 CCTV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남원 관광지 입구 주차장 CCTV는 500만 원 그리고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에는 7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왜 단가 차이가 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단가 차이가 위치에 따라서 선로 작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경험상에 의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견적을 좀 받아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받아서 비교를 하셔서, 예산이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가상의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비교 견적을 한번 주셔서 2개 업체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관광단지 입구 주차장하고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까지 해서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 진출입로 선형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관광과에 천문대에 관련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2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무장애 동선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관련된 게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열린관광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미술관 입구에서 천문대까지 들어가는 선형이 불량해서 선형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위치하고 기본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97쪽 보면 항공우주천문대 홍보형 대형 입간판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광한루 관광객들을 맞이하면서 항상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834쪽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 광한루원 월매집 텃밭관리 자재 해서 농약, 종자 등 해서 15만 원 x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45만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일인데 광한루원 텃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객이 오면 조금 조금씩 텃밭 만들어놓고 하는 것을 상당히 보는 것을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좋아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텃밭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월매집 마당에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월매집 안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안에 마당에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월매집 안에 있고, 월매집 바깥으로 또 화단 조성 같이 길 옆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길 옆에다 채소 같은 것 심어놓고 그런 걸 한단 말씀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채소는 아니고 화단,

윤기한위원 화단 관리를, 텃밭 관리 자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텃밭에 상추나 이런 걸 심어요, 아니면 화단을 만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화단 꽃을,

윤기한위원 꽃 화단?
화단을 만든다는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화단이라고 하면 되지 텃밭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838쪽 관광지 내 상수도 연결사업 지금도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외상가에 민원이 있어서 김부각 공장 옮기는데 임시적으로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부각 공장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임대한 사업장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시에서 임대한 사업장이니까 상수도를 넣어줘야 된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김부각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6동엔가 김부각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하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임시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부각 공장을 거기서 그 사람은 그러면 계속 임대업으로 해서 시청 건물을 임대해서 부각 공장을 계속 할 생각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계약기간이 금년 초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앞으로 3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볼게요.
광한루 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야간 경관 조명을 100개소를 그러면 지금 있는 데다가 100개소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있는 곳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다른 곳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서 100개소를 한다 그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현재 설치된 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대로 두고요.

윤기한위원 그대로 두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좁은 데다가 100개소를 놓으면 완전히 이제 밤이니 낮이니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야간에 보면 하단 부분은 그래도 조금 밝은데 나무 위쪽 보면,

윤기한위원 나무를 비추고 그러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완전히 조명을 다시 하신단 말씀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조서 276쪽 서문주차장 차량인식시스템 및 정산시스템 보완 했는데 여기 서문주차장은 평소에 요금은 진입 시 선납 주차방식인데, 이제 후납 방식으로 바꾸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주차장 보면 항상 거의 상가들 차 들여놓고 관광객들 차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에는 선납을 하다보니까 주차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에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윤기한위원 선납을 하다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들어가면서 지체가 되니까 그런단 이야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후납으로 하면 안에서 밀린다는 이야기죠, 나오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나올 때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서 차라리 밀리는 게 낫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하는데 지금은 선납이니까 무조건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 그렇게 되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2,000원.

윤기한위원 2,000원?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꿀 계획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금액 변동은 없고요.

윤기한위원 금액 변동은 없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남원 시민은 1시간까지는,

윤기한위원 무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무료로 돼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무조건 2,000원이다보니까 장기주차를 많이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시민은 그렇게 많이 주차를 않습니다.

윤기한위원 화물차 같은 것 그냥 넣어놓고 밤새 놔두고 자기 볼 일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사업소에 야간 조명등이 이번에 많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리고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을 건설과에서 넘겨받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9월에 받았습니다.

윤기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설 용역을 개인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할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별도로 세웠습니다, 유지관리비하고요.

윤기한위원 인건비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입장료 같은 건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입장료는 없습니다.

윤기한위원 없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윤기한위원 무조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하루 오셔서 즐기고 사고 없이 잘 놀다 가시면 좋은 걸로 그렇게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288쪽, 예산서 840쪽 입니다.
조서를 보면 음악분수 연출곡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음악분수 준공 시 준비된 연출곡이 몇 곡이나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15곡이 있는데요.
곡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1곡당 짧게는 2분, 평균 3분에서 길게는 4분 정도 되거든요?
15곡을 가지고 30분을 섞어서,

노영숙위원 15곡을 30분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음악분수 연출곡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해요?
혹시 외국분수 시공기술과 연계가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쪽하고 한번 알아봐서 구입을 할 건데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10곡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노영숙위원 10곡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악과 연계된 연출곡도 있어야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아직 현재 기존 곡이 국악하고는 관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국악 관계된 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과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악과 연계된 연출곡이 있냐고 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우리 남원 정서로 봐서.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국악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840쪽 입니다.
중간 부분 이동식 화장실 임차부분이 있어요.
이게 평상시 시설 지금 하는 건가요?
춘향제 때만, 행사 때만 사용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춘향제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남원의 어린이물놀이시설 할 경우만 그때만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 기간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거기 제방에 익산청에서 화장실을 영구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익산청에서 영구 화장실은 설치를 할 수 없는 거라고,

노영숙위원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평상시에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분수 이용하는 시간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분수 이용하는 시설은 인근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노영숙위원 인근 화장실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관람을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반듯이 가서 안 되는 것 양쪽으로 벌려서 검토도 좀 해보시고 시민들이 기왕에 이용할 때 편안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841쪽 춘향테마파크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춘향테마파크 매수표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노영숙위원 20년에 비해서 21년도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있죠?
입장료 수익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춘향테마파크는,

노영숙위원 20년도에 비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2020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줄었는데요.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노영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2020년도에 비해서 80%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전혀 관람객이 없었다라고 봐야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래도 전혀는 아니고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입장 수입료는 줄었는데 21년도에는 기간제 직원이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공무직이 2명 있었는데요.
1명이 퇴직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두 분 다 기간제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1명은 기간제근로자가 기존에 있었고요.

노영숙위원 추가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추가가 아니고요.
매표에 공무직이 2명이 있었고요.
수표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었는데, 매표에 공무직 1명이 퇴직을 해서 거기를 기간제근로자로.

노영숙위원 퇴직을 해서 1명을 기간제로 돌렸다는 이야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광한루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으로는 야간 경관 조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서 다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기존 것은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요.

박문화위원 사용을 하는데, 하는데 있어서 야간 경관 조명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갖지를 못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두고 경관 조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광한루 내에 나무를 보면 야외에서 보면 바깥에 숲만 보이지 까맣고 어둡게 나무만 보이지 전혀 조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볼 수 있도록 나무 위쪽도 같이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다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어때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1번 하면 장착이 돼서 고정식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많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건물 위주로 많이 돼 있고, 나무 위주로는 별로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야간 조명을 다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현재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설치가 가능한거냐 아니면 설치돼 있는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설치돼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

박문화위원 고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뜯지를 못 한다든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죠, 그대로 사용을······.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신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기존의 것과 같이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것하고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 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요천변 광관지 등 전기조명 보수공사도 이게 해년마다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사업조서 280쪽.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매년 유지관리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에 있어서 시비 6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여기는 가로등입니다.

박문화위원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비이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군데 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조명은 전부 다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강성원 지난번에 빠트린 게 있는데 834페이지 광한루원 쓰레기통 교체 구입 그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제작품으로 하지 말고, 물론 좀 문제는 있겠지만 돌로 예를 들면 절구통 같이, 확독 같이 그런 것을 쓰레기통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으면 유행도 안 타고, 깨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분실도 안 되고 그래서 돌로 제작해서 딱 하나 해놓으면 이번 한 번에 이 예산 가지고 다 못하면 올해 절반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절반하고 그래서 돌로 크게 해서 딱 놓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작품 나온 것은 또 몇 년 안 가면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내 보더라도 또 관광지 가더라도…… 어디인가 가보니까 돌로 했는데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강성원 모형을 어떤 모형으로 할지는 우리가 다시 연찬을 해야지만, 모형으로 해서 돌로 하면 예산이 적으면 또 다른 예산을 이용을 해서 쓰더라도 돌로 해서 3~4군데 우선 한번 해보고 그게 만약에 좋으면 또 내년에 더 확대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광한루원이나, 관광단지나, 테마파크나 어떤 시설을 기본적인 계획을 하나 딱 세워서 예산을 한 번에 다 투입을 못 하면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100%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손을 안 보게끔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했던 것도 1년이나 2년 후에 또 새로 하고 또 망가지고 또 새로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광한루가 없어질 때까지 써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30년, 20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번 하는데 연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846페이지 포토존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천문대 건물 들어가는 입구 쪽에 데크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 앞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초승달을 설치해서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옛날에 광한루 내 정문 입구 들어가서 해놓은 것 같이 완벽하게 잘 좀……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애들이 앉아서 장난도 칠 것이고, 어른들이 발로 차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됐든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천문대 진출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강성원 예술회관 보수는 전체 총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나요?
또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것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술회관 이번에 보수한 것이 본관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용을 하다보면 보수 안한 기계들이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이 이만큼 해서 예산을 함부로 올리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또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나중에 후회 없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5인)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관광시설사업소장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