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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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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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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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05만 원 감액 편성하여 1,255억 5,94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773억 6,428만 7천 원, 기금 9,024만 2천 원, 도비 112억 2,824만 9천 원, 시비 368억 7,66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1억 1,1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취소로 3,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1,5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복리) 수행을 위한 기타수당 추가 편성 변경내시로 1억 1,7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인건비 지원은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당초 2명에서 1명 감소로 인하여 2,2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2억 5,106만 원 감액,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172만 원 증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이 4,6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금 6,4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2,125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1,7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지원 400만 원,
수어문화제 개최 지원 1천만 원, 각종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비 7,865만 원 감액,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5,894만 원 감액, 188페이지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사업은 단가 인상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하여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36억 2,879만 5천 원보다 153억 8,122만 8천 원이 감액된 1,082억 4,756만 7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09억 6,104만 3천 원, 기금 1억 1,219만 5천 원, 도비 60억 2,869만 6천 원, 시비 242억 7,457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비 7억 7,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 인구의 81% 지급률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642억 1,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독거노인 보호와 안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2개 사업에 1억 7,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부터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까지입니다.
364쪽,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5,315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사업비로 7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4천만 원, 방향제 보급 사업비 4,950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관리비 지급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 4천만 원, 경로당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 서비스 지원 4,9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928만 원,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7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194건에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자체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8억 3,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8억 6,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남원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9,500만 원, 신설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8,0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자산취득 집기 구입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4,0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억 1,392만 원과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 140명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2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7억 3,2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 4,34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926만 원, 가스 구입 재료비 6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3억 4,3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5,017만 원을 편성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264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9,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억 1,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85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75만 원, 제4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 원,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 원,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 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9억 8,624만 원, 시간제 일자리에 1억 5,182만 원, 복지 일자리에 4억 2,5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5억 2,413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389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38억 1,336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사업에 2,3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에 4,1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3,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장애인 신문 보급,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5,063만 원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042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7,011만 원 편성하고 도 추가 지원에 1억 3,2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억 1,130만 원 편성하고 재가여성장애인 15가구에 CCTV 설치를 위하여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25억 5,446만 원,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으로 7,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56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828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사회재활교사 임용 인건비 지원으로 7,0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으로 평화의 집 생활실 및 화장실 등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7억 7,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6개 과를 제일 많이 하는 과입니다.
오전에 3개 과를 할 계획이니까 중복질의라든가 의심이
꼭 가는 질의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379쪽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데 작년보다 200이 증액이 됐어요.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200이 늘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향교동에 장애인종합회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증액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측을 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장애인들 보시면 이 보장구 수리하는 거에 사업이 오래 돼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요?
장소가 변경이 되거나 좋은 장소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별도의 수리센터,

윤지홍위원 기구가 값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수리비용이 올랐다든가 그렇지 않고 매년 하던, 반복되던 사업들인데 이게 금액은 작지만 한 20%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들이 7개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예상 늘어날 것으로만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 늘어날 것인가, 이건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예측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예측으로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애인 단체들이 시내에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7개 단체가 입주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 분묘 및 불법묘지 현지 출장 관리 400만 원이 있어요.
올해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적발하거나 출장했던 사유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또 신규로 된 사업인데 GPS 수신기 구입 사업이 있어요.
44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377쪽 상단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거기 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연분묘,

윤지홍위원 무연분묘에 관련된 GPS 사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무연분묘나 개장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찾기가 좀 힘들고 저희들이 핸드폰으로는 전에 찾았는데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 찾는데 부적합하고 그래서,

윤지홍위원 위치가 불분명해서 GPS에서 수신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무연분묘하고 불법 묘지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앞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86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심한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급자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장애인들은 안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700가구에 5,280원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효문화 확산 사업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신규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몇 년 전부터 보조금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드리게 됐는데,

노영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효문화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지금 조서는 192쪽인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살림노인복지센터하고요.   지리산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리산 노인복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제일 하단에 지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무실에서 근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1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이분들은 지금 기준 채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기준도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37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200쪽이고 공설 장사시설 복지사업이에요.
2년 차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언제 완공 정상 가동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년 말입니다.

노영숙위원 2022년 말일, 지금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따로 지금 별도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작년에 배정된 금액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일부 이월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노영숙위원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혹시 국도비 미지원 사업이지 않나,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79쪽 지금 하단인데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이게 남원에 있는 단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신규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380쪽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와의 관계는 1억 3천 편성돼 있는 부분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상단에 380,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적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별개로 간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기마다 국도비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세부 사업이라도 그냥 모아서 하지 말고 세부 사업별로 국도비 가는 것은 국도비가 얼마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국도비도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는 예산서 편성하실 때 만들 때 국도비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중에 가장 애쓰는 부서라고 칭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라서 노인들 모시기 참 불편하시죠?
귀도 어둡고 행동도... 그런 분들 모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364쪽 상단에 두레사랑방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2억 5,200만 원, 남원시에 몇 군데나 두레사랑방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직원과 상의)
55개 소입니다.

윤기한위원 55개소, 4개월간이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5개월,

윤기한위원 5개월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기한위원 5개월 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마을별로 틀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84만 원씩,

윤기한위원 한 달에 84만 원, 두레사랑방 관리가 사실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도 두레사랑방에서 잠을 자가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되는가요?   안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은 안 하고 그럼 어쩔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기한위원 참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만 노인들이 같이 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고 그런 것보다도 왜 관리가 필요하냐면 저녁에 잠까지 자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막 한쪽에서 코를 곤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이 갈라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과장님, 있죠?

윤기한위원 꼭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경상도 어디선가 농약 사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실감이 가고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업 좀 없애 버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하신 분들보다는 또 편리하고 좋다는,

윤기한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지만 그중에 몇 사람들이, 옛날 속담에 미꾸리 한 마리가 방죽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고가 날 염려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366쪽부터 보면 366, 367, 368, 369, 370, 371까지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총 몇 건이에요?
엄청나게 건수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190건 정도 됩니다.

윤기한위원 이거 마을에서 어쨌든 경로당 기능보강을 면사무소 복지계에 신청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한 번 하면 몇 년 만에 또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내구연한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보통 하는 것은 시설 같은 경우는 3년,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을 쭉 다니다 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도 또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정말 한 번씩 둘러보고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경로당 노인들 쓰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어디 가서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깎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읍면동에서 사업을 협의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할 때 노인 인구수하고 경로당 수 그런 것을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그렇게 필요한 곳을 해가지고 내구연한 그런 것도 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윤기한위원 예. 그런지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연식은 됐더라도 깨끗한 데를 또 한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376쪽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묘 및 불법묘지 현지출장관리 이거 자료 요구 하셨는데 그 자료 갖고 올 때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377쪽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2년 차, 이것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뭔 사업을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승화원에 승화원 신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장로가 3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3기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화장로 교체뿐 아니고 승화원 자체를 신축을 해서,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경로당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25개소 지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지금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서 남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3개 읍면동하고,

윤지홍위원 고친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쉽지 않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읍면동사무소로 가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읍면동사무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읍면동사무소에서 경로당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저희들이 컴퓨터로만 지원 나가는 부분을 엑셀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중복지원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작업을 해주고 카드 사용한 것만 갖다 드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운영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지금 카드를 다 사용하시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금 하신 것 같던데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그럼 거의 카드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소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지홍위원 현금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현금 1만 원 이하 그런 경우에는,

윤지홍위원 1만 원 이하, 그 이상 되는 것은 카드를 사용을 하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1만 원 이상은 카드 사용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우리 읍면동에도 업무가 많을 텐데 이것을 늘상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연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드 긁으면 바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 원 이하면 그건 그렇게 현금 쓰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카드를 긁음과 동시에 이런 금전출납부 장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보시죠?
그러면 경로당별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카드 사용뿐만이 아니고요.   기능보강이라든지 회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카드 사용,

윤지홍위원 회원관리나 그런 것들은 한 번 입력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입력을 해놓고 수기로 그런 부분들을 사망하신다든지 새로 이렇게 신규 회원을 가입하신다든지,

윤지홍위원 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 또 특별히 고쳐야 될 사안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읍면동에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발생되는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고려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카드를 긁으면 바로 경로당 세출부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 191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시비로 주시는 건데 월 12만 원, 15만 원 90명에게 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5년 이상 종사자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5년 이상은 15만 원이고, 5년 미만은 12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2만 원, 5년 이하는 1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5년 이상이 15만 원,

윤지홍위원 아니, 5년 이상 이상이 15만 원, 이하가 12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만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다른 복지시설에 그런데 특별수당이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도 별도로 또 맞돌에 종사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게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요?
뭘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례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도비사업으로,

윤지홍위원 지금 시비만 돼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원래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법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겼던 시설은 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시설은 지원이 안 된 90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전에 했던 시설들은 그러면 이보다 더 많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그대로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똑같은 90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5년 미만, 5년 이상 해서 15만 원, 12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거기는 도비로 지원을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윤지홍위원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고, 얼마고, 또 이것은 저희 자료상 있으니 그걸 한번 자료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윤지홍 위원께서 여비 관계 제출해달라는 게 조금 답변이 잘 안 됐는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읍면동의 여비는 월액여비로 해서 직원 1인당 월 얼마씩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본청 실과소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로써 출장 가는 분들한테만 여비 산출을 해서 여비를 지급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부기에 달려 있는 이 여비는 꼭 이 부기대로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관내 출장을 할 때 가는 사람한테 여비를 빼기 위한 하나의 거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죠.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비는 불법묘지만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나가더라도 이 여비에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자료요구해서 불법묘지 찾는데만 거시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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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입니다.
1월에 쏜 화살을 쫓아 어느덧 12월까지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3,311만원 감액 편성하여 403억 2,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19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매 지원비 및 사업비 증가로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양육비로 지원토록 변경되어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종사자 감소에 따라 13억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당초 51명에서 4명 감소하여 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보육 인원이 감소하여 6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서남몬테소리, 하나 어린이집 신규 건축으로 1차분 4억 7,4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1억 4,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98억 5,537만원보다 90억 8,987만원 증액된 489억 4,52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94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3,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9,923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7,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765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력 확충에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2,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도내 대학 입학 시 학비지원으로 1,115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배움 지원사업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 2차분 사업비로 21억,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및 자녀 생활도움과 정서지원 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억 3,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운영비로 2억 2,834만원,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도비·시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만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6억 8,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만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10억 5,596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자녀를 위한 생활자립지원에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프로그램비로 3,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406페이지, 신규사업인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3억 1,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신규사업인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비 1,16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조금으로 1억 7,4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으로 8,6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7,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6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방학 중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14억 3,493만원, 0-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38억 7,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8억 9,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반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7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 지원으로 4,624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6,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1억 527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는 엄마애 간식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9억 1,270먼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9억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3억 1,1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9억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0억 3,00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9억 6,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농어촌 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10개소에 13대 차량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무상보육에 따른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6억 1,500만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억 2,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지원 15억 5,740만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4억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3,75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4억 2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54억 3,4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 1억 4,520만원, 운영비로 2억 4,6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6,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7,6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설치비 지원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3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3억 9,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서 50쪽에 기 투자액 있죠?   22억 9,700만 원,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12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설계비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음에 또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지금 신축 부분이 있는데 추진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국·공립 어린이집?

노영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업조서 말씀하시죠?

노영숙위원 예. 조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53페이지요?

노영숙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몬테소리 서남 어린이집이 확정이 돼서요.
지금은 기부채납 받고 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노영숙위원 절차를 밟고 있군요.
착공 시기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내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이전 한솔보육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 416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년 드론 축구장 구축이라고 들어 있어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 시 것이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축구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드론이 접이식으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사용할 때는 또 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30대를 사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30대를 사가지고 거기 온 청소년들이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경기도 하고 또,

윤기한위원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윤기한위원 근데 30대를 사는데 예산은 9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윤기한위원 30대 사는데 900만원, 그러면 그렇게 드론이 싸게 나온가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221쪽, 예산서 399쪽입니다.
지금 가족센터 건립은 누가 운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가족센터 건립은 저희가 터미널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에 착공을 하는데요,

노영숙위원 터미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터미널에 저희가 시에서 조성해 놓은 도시재생지역에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39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안 하고 도시재생에서 도시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온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신축이 되고 완공이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로 이주하는 걸로,

노영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21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1년 11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뭔 이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당초에는 죽항동에 이걸 안치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동충동으로 바뀌어서 다시,

노영숙위원 사업 변경되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다시 받았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13쪽 지금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회 지원 부분이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재능발표회 지원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신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도 보면 지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저희가 과가 분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e호조상에서 예산이 전년도 치가,

노영숙위원 누락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안 뜬다고 그래서 별도로 또 드리기는 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노영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매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418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부분, 조서 223쪽이에요.
그 부분에 지금 어느 단체에서 수탁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418쪽,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는 지금 기독교 청소년 단체에서,

노영숙위원 기독교,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원래 목적사업 대로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아쉽습니다.
드론 축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을 이제 거기 오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주로 이용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굳이 수련관을 이용을 안 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윤지홍위원 전국적으로 대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원만 이게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남원도 남원 시내권 아이들은 이걸 자주 할 수 있는데 시골 애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죠.
이런 것들도 한번 스쿨버스가 많으니 학생들 학교별로 대항도 한 번 해보는 것도 손맛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수십 종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아이들을 시골에 면 단위에 있는 그런 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큰 행사, 또 독특한 행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겠죠.
저희가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 조서 231쪽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공공요금 및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서에는 전기료, 상하수도 2,100만 원, 100만 원이 표기가 됐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는 전산 관리는 저희 전문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노영숙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단지 공공요금 및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고 궁금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들은 숙지를 해 두시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꼭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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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노식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저희 재정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재정과 총 세출 예산안은 6,500만 원이 감된 27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세무민원 발급용 프린터기 대체 구입 2대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보조 국내여비는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가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됨에 따라 15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2단계 2차 협약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증액으로 기존 7,1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67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는 저희 남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700만 원을 받았는데 사무관리비로 334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읍면동 세정평가 포상금 2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장비 교체를 위해 646만 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청사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예상되는 잉여금액을 모아 7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잉여 잔액 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일반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호봉 승급 및 최저임금 단가 인상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라 조정된 사항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중요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60만 원이 감된 21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2,785만 원이 감된 3억 8,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약관리 운영,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 편성하였고 43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619만 원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438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분을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충당했던 것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확충에서 도시군 합동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체납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여비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세외수입 운영 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6,657만 원이 감된 6,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도에는 6,951만 원이 편성된 것이 22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39쪽, 개별주택가격조사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440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에서도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441쪽, 회계관리 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870만 원에서 55만 원이 증 된 5,9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으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수수료 2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인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2쪽 아래에 국·공유 재산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839만 원이 감된 1,74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있던 전년도 1,639만 원이 있었는데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공공청사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3억 2,488만 원이 감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6,360만 원이 감된 8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2억 9,480만 원이 감된 2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재정과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시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에 1천만 원,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에 1,5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사 지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세무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사용연한도 다 되고요.   민원발급용이 사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는데 자주 걸림 현상이 있고 소리가 나고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2대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견적이나 이런 거 받으신 게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비교견적 받으셨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기종 그대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이게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윤지홍위원 업체별로 가격이 다르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67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기정예산보다 67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다음에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차년도 협약할 때 금액이 늘어나고 22년도에는 금액이 없고요.
22년도에 부담할 것을 미리 조금 당겨서 이것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부담액이 없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그렇게도 되나요?   이게 매년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기간이,

윤지홍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재정과장 양노식 기간이 지금 23년도 1월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년도치 부담액을 미리 조금 당겨서 그렇게 조정했다,

윤지홍위원 2023년까지 된다는 말씀이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이것을 또 미리,

○재정과장 양노식 당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방세 연구원에서 협약을 하면서 그것이 변동사항이 발생되니까 원래,

윤지홍위원 추가로 더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양노식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협약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나 기간문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온 것인데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비를 조정하고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꼭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닌 걸로 보네요?
어차피 2022년도에 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방세연구원에서 “금년 12월에 낼 거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집행을 할 거냐?” 이런 식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금년치 기존에 있던 예산도 아까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단계라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내나, 추경에 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에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 협약기간이 공문상으로 왔기 때문에 적기에 내주는 것도 필요하죠.
어차피 22년도에는 편성 안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보면 고속프린터 소모품 교체사업이 있어요.   500만원인데, 고속프린터가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 것이고, 또 전체 그러니까 신제품을 사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7,3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대에?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정기분 같은 경우는 고지서 출력이 양이 한꺼번에 많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분당 몇 장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빨라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무튼 하루정도 되면 고지서 나갈 것을 다 출력할 수 있다,

윤지홍위원 하루에?

○재정과장 양노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지서?   그러면 몇 장?   1만장?

○재정과장 양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1만 6,000정도, 1만 7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루정도 신경 쓰면 바로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 보수비도 있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이것도 프린터기 때문에 각종 토너나 이런 것도 쓰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렇죠.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로 가야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지금 부기가 잘못 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밑에 유지관리비로 가야죠.   예산을 거기다 붙였어야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 밑에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로 들어가야죠.

○재정과장 양노식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소모품을 사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청사 지하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6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몇 년이나 지났어요?
실내기가,

○재정과장 양노식 2008년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2008년?   내구연한이?

○재정과장 양노식 아니요.

윤지홍위원 2008년도에 사서?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은 10년도 넘었네요?
오래 쓰셨네.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이게 원래 10년 정도 되면 거의 갈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윤지홍위원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할게요.
207쪽,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정과에서 하셨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는 그 실시설계를 읍면동에서 직접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까?
노암동에 실시설계는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용역은 재정과에서 하고, 전체를 다 재정과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 재정과 사실상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해당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문제는 신축이나 중축, 개축, 리모델링 모든 문제가 재산관리관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단지 편의를 봐주는 것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고, 건축직이나 이런 것이 없고, 사업비가 대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토지매입이나 모든 기초부분은 예산 수반을 거기서 다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단계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고 그러니까 신축단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겠다,

노영숙위원 재정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사실은 그렇죠.

노영숙위원 사실은 분리를 해서 해야지 되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읍면동에서 다 해야 맞죠.

노영숙위원 어쩔 수 없는 기술직 관계로 해서 재정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은 재정과에서 하는데 또 실시설계는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재정과에서 같이 묶어서 해야지 되지 않나,

○재정과장 양노식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경우도,

노영숙위원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이죠?

위원장 강성원 예.

윤기한위원 437페이지 보면,

위원장 강성원 추경이랍니다.

윤기한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강성원 본예산까지 했어요?
그럼 본예산 하세요.   같이 합쳐서 합시다.

윤기한위원 43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재정과장 양노식 조례로 제정해서 마을 세무사 운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무보수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2명이 선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 내용을 보면 세무사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보상차원에 어떤 경비가 없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 마을세무사 운영하는데 10만원씩 2회 2명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일정 장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사례로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세무상담을 하루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집합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에 경비로 10만원씩 수당명목으로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수당명목으로 거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부분은 그냥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윤기한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어떤 경로당이나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산도 너무 적고 또 2명이 2회라는 말이에요.   1년에?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기한위원 이거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확대를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재정과장 양노식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다 갈음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2회를 해 놓은 것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라는 명분에 맞게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대한노인회나 또 어떤 일정 장소에 찾아갈 계획을 잡을 때 그때는 수당명목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41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개별주택특성조사 기본급 또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주차수당, 개별주택특성조사 유급휴일수당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별주택특성조사 주차수당은 뭐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주5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씩 주차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기한위원 주차수당을 줄 수 있도록?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기한위원 주차를 어디에 하든지 상관 없고?

○재정과장 양노식 차량 주차가 아니고요.

윤기한위원 주차?   나는 차량주차인 줄 알았네.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쪽, 지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부분에 있어서 지금 5호봉 1명이 6월, 6호봉 1명이 2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호봉이 있는 공무직인데 왜 10개월만 근무를 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10월하고 2월하고 하면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봉승급기준이 그때쯤 바뀌어지니까 급여 호봉에 맞게끔 계산을 하다보니까,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냥 고단수로 이렇게 연구를 하셨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게 1년치 봉급을 거기에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2월을 해서 그러면 12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호봉승급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1명이 10월 플러스 1명이 2월해가지고 12개월이라는 얘기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아래쪽에 나라장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회포착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4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장터 입찰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죠?

○재정과장 양노식 아니, 그동안에 지방세 확충,

노영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하는데 제가 놓쳤나 싶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지방세 확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계에 해당되는 주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부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모든 다른 타 계의 업무까지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장터나 이런 것은 계약계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계약관리운영에 부기를 옮겨라,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왜 22년도에 지급을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정과장 양노식 아니, 그건 없고요.
추경 때부터,

노영숙위원 옮겨왔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추경 때부터 바꿔서 집행을 해 갖고 왔는데 지금 20년도, 21년도에 나라장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평상시 평년도 보다요.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달의뢰 아니면 조달입찰 공고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건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만큼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확충에서 하다보니까 지방세 확충도 예산이 부족해가고 있고 그래서 부기를 하나 더 세워서 계약관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나라장터 입찰수수료를 계약관리에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 것입니다.
그대신 지방세 확충에서는 2,400만원이 또 빠졌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주머니만 달리 이렇게 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담일지가 있는데 상담한 내역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거 내용 실적이나 이런 것은 상담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대충 실적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국세가 거의 한 90%, 지방세는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이게 재능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능기부를 하되 재능기부를 통해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또 조례도 되어 있고, 근데 상담실적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정리는 안 하셨나 보죠?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정리실적까지 데이터는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까지 그것을 다 취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몇 건 정도나 되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인가 실적을 보고하거든요.   도에.
제가 기억하는기로는 한 100여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1년에?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윤지홍위원 주로 세무상담이 이루어지는 연초나 6~7월 정도 되겠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이제 거의 연중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부과세 낼 때나, 종합소득세,

○재정과장 양노식 왜냐 하면 국세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상반기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세무상담을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윤지홍위원 저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요즘은 세무서 가면 인터넷으로 하라고 합니다.
거기 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래요.
이게 나이 드신 사업자들이라든가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한 70세 이상, 그런 분들만 받아주지 어중간한 층, 50대에서 70대 미만 그 사이는 인터넷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활용해서 예산은 300만원 범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활용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시면 그런 분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작년인가부터 이게 수당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버리니까 현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윤지홍위원 전화상담도 가능하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 방문해서 할 기회가 있다고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물론 그 기회가 많이 확대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겠죠.
근데 평상시는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 방문 모든 사항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이 가장 편하겠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대신 평상시 전화나 방문상담 하는 것은 재능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하셔서 대표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참작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동에도 한번 공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통, 반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도통동 용성고 앞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셨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용역 마무리가 다 되셨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역 진행 중이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교통과에 들어가 있나요?   공사비가?

○재정과장 양노식 예. 교통과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타워에 대한 예산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용역은?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1~2월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주민에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주민에 의견은 전혀 지금 용역보고서에 지금 내용이 없나요?
주변에 지금 전혀 사시는 분들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 내용이 거기에 시설계 용역에 감안되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용역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에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타탕성에 대한 검토가 정확히 제대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실 있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송에 개별주택 1가구1주택 세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던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그것은 남원은 별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에 작년말쯤 해서 갑자기 세법이 조금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개별주택 1세대 1가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시가표준액이나 이런 것이 0.05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 당초에 목표했던 세액을 못 채우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과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2천원도 안 되는 2천원 미만 짜리도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목표액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냐, 이렇게 염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인데요.
6억원 이하는 조금씩 할인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거론되는 9억, 12억 이것은 방송에서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세법적으로 나중에 적용할 때 그때 가서 따질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의 경우 남원 주택가에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세금이,

○재정과장 양노식 거의 해당 안 되는,

위원장 강성원 올랐다고 봐요?   내렸다고 봐요?

○재정과장 양노식 재산세를 두고 얘기하나요?

위원장 강성원 예.

○재정과장 양노식 재산세는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과표의 토지 공시지가 한 9.26%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오른 가격이?

○재정과장 양노식 공동주택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오랜 연수에 따라서 지금 그런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시에 운전원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재정과장 양노식 운전원은 한 6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0여명.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가족이라 하면 거의 부부간을 얘기 할 텐데 부부간에 같이 체육대회에 참가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가족들 위주로만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족?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60몇 명이면 다 간다고 하면 120명이 가잖아요?
그럼 이거 돈이 좀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해마다 적은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족이 운동복 하나 입고 가서 그날 하루 즐기고 오려면 체육경기보다는 그날 하루 가서 쉬었다 오는 건데 좀 예산을 올려주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는 좀 올려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세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반납하느라고 정신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위원장 강성원 반납은 글자만 몇 자 더 쓰면 되는데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무튼 금액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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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흥성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0억 8,589만 원 대비 7억 9,617만 원이 증가한 2,408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1억 원,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제공 가입지원금 4,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희망일자리 사업 6억 7,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예산 1억 3,6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농민공익수당 사업 1억 8,780만 원과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 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1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한파 및 이상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9,300만 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 동화축제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12억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8,200만 원, 가축 전염병 소득안정자금에 2억 4,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인월면 하우마을 임도 개설공사비 4,0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2,000만 원,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3억 7,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223억 6,101만 원 대비 139억 7,150만 원이 감액된 2,083억 8,9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시 예산의 22.4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비 예산 75억 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6억 1,700만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50억 9,464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6,381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 15억 4,137만 원 등 총 189억 9,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25억 6,779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행복주택 사업비 9억 1,986만 원, 투자유치관리 사업비 34억 6,08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6,000만 원, 화장품지식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27억 2,600만 원 등 총 227억 2,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단체 관리사업비에 8,050만 원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19억 7,832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4억 6,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67억 46만 원,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10억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362억 6,307만 원 등 865억 3,8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38억 9,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68억 1,400만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26억 4,737만 원,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88억 7,330만 원 등 총 253억 6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24억 3,512만 원,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에 25억 4,462만 원,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 2억 7,666만 원, 허브산업육성 사업에 12억 4,293만 원,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5억 4,602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58억 2,852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6억 6,321만 원 등 총 186억 2,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77억 1,645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27억 2,957만 원, 가축방역사업 39억 3,687만 원, 동물복지사업 3억 6,426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3,204만 원 등 총 151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18억 9,691만 원, 산림 휴양시설 확충사업에 4억 865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1억 6,648만 원, 산림병해충 관리사업에 4억 7,917만 원,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사업에 22억 5,792만 원, 꽃도시 조성사업에 18억 9,978만 원, 산림육성사업에 43억 5,42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사업에 13억 528만 원 등 총 196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류흥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은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 부서장 퇴장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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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5,393만 원 대비 4억 643만 원 증액한 118만 6,0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4,875만 원 감액한 5억 1,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지류형 완판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 할인보상액 부족분 3억 3,372만 원 증액한 78억 3,3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400만 원 감액한 9,3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비 4,296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인 공설시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비 1,100만 원 증액한 4,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가분 3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1억 870만 원 증액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비 중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8,270만 원 증액한 3억 2,870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390만 원 증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고 시비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7억 8,9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 문화탐방비 18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비지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인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구분 정산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2차분인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6억 7,500만 원과 재료비 108만 원을 감한 7억 3,842만 원 편성하였으며, 희망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로 6억 7,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정 시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중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지리산운봉 상추영농조합법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경상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7,775만 원 증액한 189억 9,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여비 154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일반 보조금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2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로 전년대비 280만 원 증액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전년보다 6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금은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상금 전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감액 변경하고, 1억 5,277만 원 증액한 5억 1,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한 3,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문화광장 시설물 철거 및 정비공사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3억 7,350만 원 증액한 16억 3,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할인판매를 위해 전년도보다 16억 4,875만 원 감액된 58억 5,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1억 6,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을 위해 균특전환 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4,19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340만 원, 여비 90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499만 원 등 전년보다 6,122만 원 증액한 1억 9,1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장엔정 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634만 원 증액한 1억 3,1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로 14만 원 증액한 494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화제공제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월매야시장 운영을 위해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운봉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 운봉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 원 등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 중 공설시장 7동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전년보다 4억 9,580만 원 증액한 5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전년도 용남시장과 동일하게 공설시장도 8,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50만 원, 여비로 19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970만 원 감액한 1,4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7,662만 원 증액한 3억 9,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중 인건비로 14억 9,540만 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 340만 원 등 전년대비 11억 1,100만 원 증액한 1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5,040만 원 감액한 2억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617만 원 증액한 21억 2,71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3억 8,603만 원 증액한 5억 2,9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보다 26만 원 증액한 4,673만 원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직업소개소 관리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직업소개소 교육훈련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비 100만 원, 행복꾸러미 판매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 2,200만 원 증액한 6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7,900만 원 증액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로 전년보다 2,620만 원 감액한 3억 620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전년보다 90만 원 감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전년보다 2,940만 원 증액한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852만 원 감액한 1억 1,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및 워크숍을 위한 행사비로 100만 원, 여비 209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1만 원 증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계량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2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20만 원 증액한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타이머콕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한 여비로 전년 동일하게 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개별가구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비로 440만 원, 국제화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전년보다 8,097만 원 증액한 2억 9,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260만 원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3,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 1,500만 원 감액한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로 전년보다 199만 원 증액한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비로 전년보다 1,599만 원 감액한 2억 3,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3,350만 원, 여비 650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순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규모는 겨울방학 120명, 여름방학 120명 해서 240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액은 60명을 2개월 세우셨어요.
그러면 1개월, 60명 분은 120명을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1개월씩 2달 해서 60명씩 12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은 60명 분인데 120명 분으로 숫자를 늘려서 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달에 60명씩, 방학이 두 달이기 때문에 12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한 달에 60명씩 인건비가, 최저임금 197만 8,560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두 사람에게 나누면 어때요? 숫자를 더 늘려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올린 규모고요.
보통 대학생일자리 접수하면 140명~16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전년도에 했던 중복된 분을 빼면 20~30명 정도가 탈락되는데, 또 대학생일자리 사업장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인원으로 120명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120명이 2개월분이잖아요? 60명, 60명씩.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는 근무장소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부 대학생들이 탈락자도 있잖아요.
탈락자들이나 기존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60명 분을 120명 분으로 늘려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 급여는 8시간 근무조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7시간 근무할 때······.

박문화위원 8시간 근무조건을 4시간, 4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해서 여지를 남겨두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기회를 확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학생들에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근무하는 것도 부서에서는 교육시켜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감염병 대응 초소에서 근무한다면 오전에 교육시켜서 배치하면 교육하는데 2시간, 배치해서 일하면 사실상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해서 최소한 한 달씩은 근무를 시켜야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한 달을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게 좋고 저는 190만 원을 두 명에게 90만 원씩 나눠서 기회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190만 원 한 달 급여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눠서 90만 원씩으로 두 명이 일을하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는 기회고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를 들면 백두대간 가는데 30~40분, 오는데 30~40분 걸리는데 오전만 근무하고 오고 4시간만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혹여 자리를 늘린다고 한다면 사람을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대학생들은 근무여건을 30~40분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한다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불확실한 근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시내에 있는 부분으로 근무를 시켜도 되지 않나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터미널이나 역이나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효율적으로 배치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시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지원으로 누구나 다 효율적으로 참석하고 방학 중에 대학생 일자리사업으로 많은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자리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금년도 겨울방학은 이미 공고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혹여 신청한 사람이 많다면 내년도 추경에 추가 반영해서 여름방학 일자리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도서관만 가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오전, 오후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내실 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나,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야시장 운영, 공동체지원센터 경제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요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하실 부분은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는 사업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10년 넘게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줘서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을 해왔는데, 작년도 코로나 재원을 다 쓰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세울 수 없었고,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하고 10년동안 착한가격업소라고 유지해왔는데, 시비 2천만 원을 세우지 않아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는 없어서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가게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저희가 지지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꼭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류형상품권 인쇄비를 절반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은 1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류가 700억 원, 모바일·카드가 300억 원 규모로 발생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지류보다는 모바일·카드를 더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20년도에 1,300억 원 지류를 발행했는데 185억이 이월되고 1천억 원 정도 유통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750억 원 발행하고 전년도 이월금 185억 해서 935억을 발행했는데, 지류형상품권이 735억 정도 유통을 했는데 10월 말에 다 떨어져서 판매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류형상품권 700억 원 발행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1년 동안 유지하려면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류형상품권은 300억 원 정도로 줄여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를 700억 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지류형상품권을 갑자기 700억 원대에서 300억 원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5개월이면 완판이 되고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해는 지류형상품권 700억 원, 카드·모바일 300억 원, 내년도에는 지류형상품권 600억 원, 카드·모바일 400억 원, 그 다음 해에는 5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점진으로 카드·모바일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결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하고 공설시장 야시장 관련된 것은 어차피 공설시장에 저희가 활동 아케이드사업을 올해 끝내고 내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7동 아케이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1년 동안 쓰는 홍보비와 경영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제품별 구성품이나, 가격,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 1년 동안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히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공설시장 월매야시장 운영)에 대한 1천만 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해서 그만큼 시비가 편성돼야 하는데 시기상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가 정착 돼 가고 있는데요.
지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가맹점이 사업조서에 보면 3,605개소라고 돼 있어요.
1개 계열사 판매량, 매출량을 보니까 10위권 안에 8개가 한 군데 계열사인데 8%를 차지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 경제 대책으로 목적이 사업목적하고 맞게 돼 가고 있는지 1천억에서 8%면 80억을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매출을.
과장님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역화폐가 대규모 유통업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SSM 이런 기업들의 지역경제 상권의 침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폐해를 막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지역 소상공인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가맹점 점검을 해주십시오.
사업목적 취지와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법률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상품권 가맹 업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타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월매요'는 앱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계획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선결제 기능이 없어서,

부위원장 최형규 그것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선결제 기능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지역에 야채전용 냉동 식자재 일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도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중소도매물류센터 운영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남원지역에 있는 도매상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최형규 여러 곳이 있고요.
도비 매칭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그런 분들을 찾아 뵙고 그분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찾아보시고, 이 사업이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피해보다 다른 남원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한테 공익적 이득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 차이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사업을 준비하셔야지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 준비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남원에 있는 슈퍼마켓들이 대부분 대기업들 편의점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도매로 갖고 올 때 낮은 가격으로 갖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골목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도 식자재를 어떻게 보면 '곰소식' 이런 데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그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주문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갖고 와서 마진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 전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도 그분들이 소비자가를 굉장히 높여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안 돼요, 소매점 자체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남원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마트들은 여기에서 물건을 안 떼오잖아요.
광주, 전주 다른 데서 떼와요, 정말 영세한 곳만 여기서 떼죠.
그리고 매출액 70% 이상이 주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류, 공산품 위주에서 정육이나, 신선야채까지 다 취급을 해서 슈퍼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떼올 수 있도록,

부위원장 최형규 17억 5천을 지원하면서 남원 시장경제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준비하시면서 기존 남원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셔서 피해를 줄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변화를 시킬 때 어떤 공익이 얼마 정도 금액이 돌아오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마트하고 경쟁을 하시려면 마트는 주차비도 안 내고 품목이 다양한데 시장 현대화 지원만 하면 안 되고 품목에 대한 컨설팅도 꾸준히 해주시고 주차비도 안 받아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주차비까지 내고 거기까지 가서, 마트는 주차비도 안 받는데.
그런 것도 획일적으로 사업을 안 하시고 비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산위 예산을 전체 봤더니 예산이 예전하고 크게 변화는 없고 신규사업들이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농업하고 일정 규모의 기업이나 시설 등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는데 소상공인 것은 항상 범위가 한정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소상공인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농업 쪽에서도 컨설팅하는 사업도 많고, 지도하는 사업도 많은데 소상공인 쪽에서도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중간중간에 사업을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추경에 더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 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 추가로 신청해 놓은 것이 있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같은 품목 말고, 금액만 증액시키지 말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년만에 봅니다.
요즘 경제가, 행정이나 의회나 경제를 얘기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실정인데요.
아마 남원만의 상황은 아니겠죠.
좀 전에 최형규 위원님께서 남원사랑상품권, 저도 일전에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겠어요.
여러 가지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소상공인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런 정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하나로마트나 대규모 점포는 아니지만 규모가 큰 매장에서는 사용이 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덜 되는 것보다는 확대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류상품권 인쇄비만 5억 1천만 원인가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처음부터 저도 우려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부정유통에 있어서도 제가 처음에 반대를 해가지고 몇 개월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역시나 현실이 됐잖아요.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단속반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4명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직접 적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 유통시스템에 보면 50장 연속해서 한꺼번에 한 곳에 사용되거나 인출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현지에 가서,

손중열위원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다 조사를 합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예산이 84만 원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의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1년에 1번 대책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가 하수도요금이나 폐기물수수료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세 분이서 분기별로 하네요? 4번 한다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게 아니고 한 달에 4번씩,

손중열위원 한 달에 4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12개월 동안,

손중열위원 4명이 4번씩 12달을 하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쌀이나, 배추, 무, 감자, 고추 이런 것들 물가조사를 해오고 있고,

손중열위원 물가 등락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나치게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451쪽에 남원사랑상품권을 카드로 주면 남원시민 전체가 쉽게 다 활용을 못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일부 전통시장이나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카드 형태로 주면 사용이······.

손중열위원 그렇죠, 카드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분실하게 되면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품권은 집에서 쓸 만큼만 가지고 나와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과장님 생각은 지류와 카드가 어느 정도 비율이면 맞다고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 3, 지류가 700억 원 정도 하고, 모바일·카드가 300억 원 정도하면 현 상태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면 지류형을 거의 없애고 카드·모바일화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부수적인 포장재랄지, 여타의 홍보물들은 남원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도 다······.

손중열위원 조폐공사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봉투는 남원에 맡겨서 제작을 하죠.

손중열위원 상품권은 위·변조도 가능하니까 조폐공사에서 맞추더라도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모두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남원사랑상품권 취지에 딱 맞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지금 신중년일자리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지다보니까 위원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물어보십니다, 저도, 과장님도 많이 귀찮게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겠지만 이걸 대폭 확대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만 60세에 퇴직해서 사실 돈도 돈이지만 삶의 가치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중년일자리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15억인가요?
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신중년사업 비슷한 사업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손중열위원 과거 은행에 계셨다든지, 선생님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은퇴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경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전라북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30억 정도가 도에 배정이 됐는데,

손중열위원 결국은 세상이 어려워지면 국가나 행정에 의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남원형을 주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의뢰하셨다가 못하신 분들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최대한 해결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458쪽 청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기획실에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청년정책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아니면 일회성, 이회성 한시적으로 생색내기 지원하는 정책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맡든지 간에 청년정책을 통할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겠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청년 몇 명이라도 이 지역에 정주·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청년들을 남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된다고 보면,

손중열위원 서운한 분도 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육성해서 이 지역에 온전한 주민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펼쳐야지, 정부에서 청년정책한다고 해서 뉴딜사업마냥 잘라서 나눠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학교다니실 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특색이 생각나는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복지수준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손중열위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대기업보다는 가내수공업, 중소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돼 있는 나라들이 살기 좋고 한가로움 속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유럽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경제생활을 잘 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뒤늦게 사회적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들어 봤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약간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군산의 사례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이끌다 보면 경기가 나빠질 때 대기업들은 지역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향토기업이다보게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과 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본예산이니까 작년 예산보다 작겠지만 추경으로 치면 작년보다는 훨씬 확대해서 예산이 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든 시책이 농촌지역에 편중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농촌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조업이 만들어낸 데 거든요.
사실 시내권에 있는 상점들은 그것을 서로 유통하는 과정이에요.
뭐가 생산성이 있어야 시내에 있는 상가나 상점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분들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은 시골에 있는 이분들의 문화나, 특색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여럿이 모여서 공동으로 또 작물도 재배하고 생산도 하고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팔고 결국에 남원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 몇 군데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경진원이나 이런 데서 홈쇼핑에서 지원도 해주고, 올해 사회적기업 몇 개 신청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비사회적기업 3군데 추가로 됐고요.

손중열위원 몇 군데 신청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청한 곳은 다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려면 그냥 막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의사가 있는 분들,

손중열위원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컨설팅비용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손중열위원 결국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컨설팅도 잘 하시고 지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편협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하나 같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마을의 어른들도 하루 3만 원, 4만 원 일당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꾸려가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0쪽 상단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금은 누구에게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출연금은 저희가 전북신용,

위원장 강성원 출연금이 아니고,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출을 받아간 상인들한테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185명 정되는데 3년동안, 이자 2%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빌려간 돈의.

위원장 강성원 이분들이 은행에서 빌려가면 몇 퍼센트 짜리를 빌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은행마다 다릅니다.
금리가 제1금융권은 한 3~4% 되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7%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은 조례에 의해서 2%만 지원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3%짜리도 2% 지원해주고, 7%짜리도 2% 지원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숫자는 180명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동안 2%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이후는 안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3년 지나면 안 해줍니다.
빌리때부터 1년 거치 2년 상환이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립니다, 대출을 받을 때.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새로운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숫자는 얼마 안 될텐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매년 10억씩 빌려줍니다.
지금 현재 9년동안 90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3년 되면 다 갚고, 3년치 분만 남아있는 거죠.
한 30억 정도씩만 굴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번 지원해준 분들은 다시 안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출 받았던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맞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계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래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상가 개선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상가에 간판이나 안에 리모델링이나 입식 좌석이나 할 때 그런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많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신청자가 많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50% 1천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2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남원에 오래 거주하고 또 임차 상가인 경우는 사용승낙서까지 다 완구가 된 분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탁자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텐데, 심의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심사를 할 때 진짜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먼저 줄 것인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할 것인가 가게의 규모가 다 다를 텐데, 2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시설개선하려면 돈 엄청 들어요.
2억 가지고 한 집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원래 2천만 원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소 20개 상가는 해줄 수 있고,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해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수요가 많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려나가서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짜 소상공인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집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은 파리 날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같은 상금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선정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내내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런 분이 또 혜택을 본다 그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품권에 들어가는 돈이 총 75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저 같으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품권을 담아주는 봉투, 봉투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은행에 가면 돈 띠로 두르는 것 같이 주면, 봉투에 넣어서 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갖고 가면 바로 봉투에서 빼서 자기 지갑에 넣는다거나 따로 보관하는데, 물론 그 봉투에 보관은 하겠죠.
하지만 봉투로 인해서 1,200만 원을 쓴다 저는 참······.
아까 띠로 한다든지, 고무밴드로 해서 담아주면 이 돈 안 들고도 시비를 아낄 수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봉투값으로 1,200만 원 들이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요, 그냥 고무밴드로 해서 주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를 들면 저희가 생일마다 상품권 3만 원씩 시에서 주고 있는데 1,200장의 봉투가 필요하겠죠.
1,200명이라고 한다면 생일선물 주는데 빈봉투로, 현금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도 60만 원 되면 따로 묶어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봉투제작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봉투대금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강성원 노란봉투에 담아주면 어때요?
속에 내용물이 문제지······.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업체에 집중되면 안 돼요.
당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어려운 가게를 위해서 쓰자는 목표인데 어느 곳에 몰려버리면, 물론 그쪽은 호황되고 좋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되죠, 당초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그걸 어떻게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아닌데 약간 큰 점포 연매출 10억 이상 넘는 곳은 가맹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그걸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은 가맹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때문에 장사가 그쪽은 더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고 그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 쪽이 장사가 잘 되면 한 쪽은 안 되거든요.
똑같이 잘 되면 좋은데, 한 쪽이 잘 되면 그쪽으로 싸 몰리니까 이쪽은 안 돼요.
안 되는 집도 생각을 해주라는 그 이야기죠.
이쪽에 피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인해서 이쪽이 피해를 본다 그 이야기예요.
피해를 안 보면 그냥 평상시처럼 잘 되면 괜찮는데, 이쪽으로 갈 손님이 이쪽으로 가 버려요, 그것때문에.
그거 생각해보세요.
깊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할 손님이 그것때문에 물건을 이쪽에 가서 사면 팔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잘 판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강성원 공설시장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뭐예요?
어디에 국유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설시장 안에 재무부 소관 땅이 필지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불하요청을 해도 쉽게 잘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부지는 예전부터 조성 당시부터 있던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건 우리 시가 사지 말고, 시가 사서 줘봐야 그것도 개인 땅 돼요.
지금 공설시장이 우리 시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째서 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남원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공부상만 시 거예요.
다 개인들끼리 팔고 사고 하고, 그렇잖아요.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다 자기 거라고, 자기 집이라고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분은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개인끼리 사고 팔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개인끼리 사고 팔지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 거래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양도·양수는 저희 시에서······.

위원장 강성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5대, 6대 때 그걸 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5분발언도 하고 안 되니까 안됐는데, 공설시장이 우리 시 것은 맞아요.
우리 시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장 본내 땅주인들이 미나리꽝 주인들이 기부했다는 사람도 있고, 싸게 시에 줬다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깊게 따져봐요.
그분들은 개인끼리 다 거래하고 합니다.
시에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유재산도 시에서 땅 사가지고 공설시장 쪽에 주면 또 개인 땅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사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선만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 저희 시에서 사서 관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남원시 소유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따로 상인들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우리 시가 거의 다 지원해주잖아요.
거의 지원 다 해줘요, 안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비 새면 비가림시설 해주고, 주차장시설 해주고, 전기세 내주고 뭐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또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들 인식개선도 시키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남원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제일 마지막 장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 3,900만 원을 공급사업에 쓰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북도시가스공사로 저희가 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일반가구에 시설을 할 때 우리가 보조해준 만큼 아까 5%를 까준다든지, 10%를 까준다든지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뜻은 아니고 원래 도시가스가 100m 이내에 50가구 이상 있을 곳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돈 들이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가구가 적게 드물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돈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원해주는 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고, 지금 똑같은 남원시내에 거주하면서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집이 있고 못보는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인이 안 쓰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쓰고 싶어도 비싸니까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가스 시설하는 곳을 보면 군데군데 빠져요, 왜 이 집은 안 쓰냐면 비싸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각자 주택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강성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온 내용이 있어요.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에 있어서 홍보비가 600만 원 섰어요.
이게 삭이 돼서 왔네요?
사회적경제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해를 잘 못시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제목이 홍보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홍보비로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손중열위원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려보시고요.
제가 사업조서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이 개선이, 현대화가 거의 됐습니까?
예산이 미미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인월시장은 현대화가 거의 끝났고요, 공설시장도 아케이드까지 됐고 내년도에 7동 아케이드 막구조물을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끝나고, 용남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제일 번듯한 시설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라도 받지 마시고, 저는 이런 데도 청년창업의 적지라고 봐요.
시장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모이게 돼 있는 곳이잖아요.
임대료도 웬만한 가게의 10분의 1정도면 될 거예요.
청년창업을 전통시장에 유도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사업조서 21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있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배정된 복지사업의 일환인가요?
제 생각에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나, 주민복지과로 넘겨주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에 치중해주시는 게 맞겠어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등교체 해주는 작업인데, 이것까지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데 에너지공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손중열위원 에너지공단이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제가 복지차원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에너지도······.

손중열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맞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지만 추진해서······.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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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창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42만 7,000원을 감액한 245억 6,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근로자 전입 정착금은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박람회가 취소되어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부분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5만 6,000원이 감액된 227억 2,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는 국비 71억 2,780만 원, 도비 5억 5,083만 원, 시비 150억 4,9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애향장려금 및 근로자전입정착금 1억 5,800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과 복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입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소규모 수선 등 관리비 1억 500만 원, 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4개 사업에 3억 9,7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 이양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비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보절산업단지 아스콘 재포장공사 2억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시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비 9억 1,9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부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및 분양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지역투자촉진 부분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억 3,000만 원,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비 5억 3,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품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9억 3,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화장품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부분입니다.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 및 인센티브로 1억 9,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1억 6,000만 원, 지식산업센터 홍보 4,000만 원, 지식산업센터 준공식 1,400만 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공사비 12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뒷마당 포장공사 700만 원, 가방뜰 옻칠교육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부분입니다.
제25회 대전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공예교육 강사료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드론활용센터 구축 부분입니다.
남원시 드론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금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새로운 투자자를 우리 시로 모셔올 수 있는 사업, 우리 시의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 시비부담금 출연으로 1억을 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비 1억을 확보하지 못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도에서 먼저 SNS랄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기업을 알리자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제안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 사업에 시비 확보 분 1억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삭감이 돼 있으면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내년에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에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대로 삭감을 하셔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원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신규로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이건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시비 지원을?

○기업지원과장 류창 연계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은 남원과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도 기업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달지, 홍보마케팅 이런 걸로 주안점을 뒀던 거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화장품지원센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연계되는 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 지원에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지금 화장품산업 육성 기술혁신 지원비랄지 또 우리가 코스메틱······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 중에서도 기업 지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게 화장품지원센터를 통해서 화장품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남원에 산업화 기지를 만들어서 지금 화장품산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들이 미미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품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산업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기업에 반영되는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을 268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품기업을 36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36개 중에서 유치기업 36개인데, 현재 16개를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업지원과장 류창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 지역에 화장품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드론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5,000만 원 내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드론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우신 걸 보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드론은 LX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지적공사가 지금 LX로 표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남원 주생면에 드론활용센터를 짓는 것으로 작년에 남원시와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진행 중인데 내년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드론센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데, 그 드론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연구 용역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기회에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가치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도 완공예정인데요.
목표가 36개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MOU 체결 16개 하셨는데, MOU는 직접 정확한 법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최형규 예정이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 남원에 화장품기업 현황을 보면 26개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26개 기업 중에 여기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기업이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입주 계약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입주 계약······.

부위원장 최형규 기업지원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MOU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때 당시 MOU는 지난 10월에 MOU를 체결했었고요.
그 이후에 MOU 체결한 기업도 있고, 다른 기업까지 합쳐서 어제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기업활동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명확하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지금 남원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몇 군데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에 있는 기업이 오는 것은 4개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나비씨, 오프그리드, 인테그럴, 코스메틱커뮤니티넛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 여기 보면 들어오시는 곳 다 1인 기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현재로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판매 쪽입니다, 남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부산이랄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장형입니다.
거기가 공장형과 사무실형이 있는데 공장형은 6개, 사무실형이 10개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기존에 없는 데가 들어오면 좋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16개 계약 중에서 12개가 남원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사업조서 45페이지 보면 5억이 전년에도 지출하셨고, 내년에도 5억을 예산 집행을 하시는데요.
영세한 도내 화장품기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남원에 26개 있는 업체 중에 선발해서 지원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죠, 여기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화장품산업이 집적화가 돼 있고, 남원 이외에도 화장품산업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분석이랄지, 효능평가, 임상시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는 것이 우리 남원화장품센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선정은 센터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최형규 지원금은 매년 5억씩 센터에 하고 센터에서 선발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라북도 기업은 다 합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그럼 5억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작년에 30개사 53건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특화인증 8건,

부위원장 최형규 이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중복지출 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같은 내용으로는 중복 안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최형규 끝으로 47페이지에 신규사업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부위원장 최형규 전국구로 푸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국구로 푸는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랄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부위원장 최형규 아이디어랑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전국에서 남원 재료로 해서 참가가 많을까 걱정이 돼서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예산을 좀 더 요청을 했었는데 이 정도가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한번 진행해보시면서 피드백 받으셔서 예산 상금이나 이런 게 더······ 제 생각에는 적극 참여하기에는 상금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 잘 진행하시고 또 점점 증액시켜서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내년에 처음이니까 시행을 해보고요.
해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더 증액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보절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요?

위원장 강성원 예. 기숙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 내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보절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는 올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처음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 면담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력난이 힘들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구인난이 힘들고 그런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통근버스도 해보고 그런데 기업에서 기숙사가 없으니 우리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가 됐건, 원룸이 됐건, 일반주택이 됐건 회사에서 임차를 하면 시에서는 80% 범위 내에서 30만 원까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 해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돈 주는데 효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주면 다 좋아라 하지.

○기업지원과장 류창 인력이 없으니 전주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방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기업은 여관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 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장 472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은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처음 듣는 소리라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주택 건립은 2차년도인데 어디에 건립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지금 착공을 해서 한 공정률이 35%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파트 형식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아파트 형식으로 10층짜리를 짓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몇 세대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20세대입니다.
총 10층에 120세대를 짓는데 총 들어가는 것이 2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원시 부담은 10% 부담을 하고, 나머지 90%는 국비와 LH 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강성원 남원에 화장품회사가 26개라고 했어요, 16개라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현재 있는 것은 2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26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시 소유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강성원 화장품에 총 따르는 우리 시 소유의 재산.

○기업지원과장 류창 재산이요?

위원장 강성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화장품지원, 화장품 육성을 위해서 500억 정도 했습니다.
500억 정도 했는데,

위원장 강성원 500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암농공단지 3지구를 하면서 농공단지 짓는 데 50억쯤 들어갔고요.
건물 짓는 데 3개 건물을 짓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까지 합쳐서 전체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재산이 등록된 것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 소유재산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재산으로는 이번에 268억 들어간 걸 제외하고, 재산평가액은 1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물도 포함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건물 3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연구소도 포함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강성원 화장품회사에 총 500억보다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00억밖에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476페이지 하단에 옻칠공예관 뒷마당 포장이 있는데 옻칠공예가 우리 시 재산이에요, 어디 재산으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옻칠공예관이 금동에 있는 건데요.
우리 시 소유입니다.
우리 시 소유인데 거기 뒷마당에 포장공사 7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좁은 땅에,

위원장 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시 소유 같으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강성원 다음 장 477페이지 짚풀공예 전시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한루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민의 날 행사랄지 이때 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실 짚풀공예가 옛날 전통 거시기지 사실 지금 활용하는 것은 미비하잖아요.
짚풀공예 가마니 짜고, 소쿠리 만들고 해서 활용하는 데는 전혀 시민들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도 전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요.
그리고 또 활용도는 옛날 활용도는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위원장 강성원 전시품으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간을 어떻게 하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씁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상당히 쓴다고 하니까 과장님 집에 몇 개나 있는가 한번 가 봐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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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조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시간 관계상 1,000만 원 이상의 건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165만 2,000원이 감액된 1,015억 4,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1,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농민수당에 1억 8,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에 6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에 9,000만 원과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9,600만 원이 감액된 865억 3,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0만 원과 경상적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19억 7,832만 8,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2억 4,789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1,71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로 2,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보수 등으로 1억 6,104만 2,000원과,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348만 9,000원과,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6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도비 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2,900만 원과 이차보전금으로 900만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3,528만 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하여 9,120만 원과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비로 5억 4,015만 원과, 75세 이상 지원을 위하여 시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작업 지원을 위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로 2,805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453만 6,000원, 국내여비로 36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66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74억 6,200만 원과 인건비로 4,020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3,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비 직불 보조를 위하여 11억 4,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시비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1억 2,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이모작 직불금을 위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비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과 경상보조사업비로 현장수매비 2,400만 원, 택배비 5,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과 교육컨설팅 및 GAP 인증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대행 작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하여 2억 원과, 용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2억 원,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4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누락분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반 집중호우 피해로 18억 5,000만 원과, 지역현안 사업비로 4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대체구거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 개발을 위하여 수홍1제 지표수 보강공사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억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시설 부대비로 5억 원과 공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배수보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자금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주민소득금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996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민간융자금에 10억 원, 예치금에 4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2022년도에도 농업·농촌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강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뵙는데 사실 작년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금지는 가택 침수로 더 큰 피해가 있었지만, 산이 무너지고 모든 용배수로가 다 덮일 만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또 고생해주시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예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릴게요.
상습 침수지나 용배수로가 요새 토사측구로 돼 있는 데가 드물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저도 의정을 하면서 민의를 대변해서 3년 동안 요청을 해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일부라도 해소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수해복구 때문에 저희한테 선 예산이 거의 수해복구에 쓰다 보니까 좀 덜했는데,

손중열위원 수해복구에도 그것이 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습답개선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정과장 이강조 습답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온저장고 사업은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원예산업과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떨어졌는데 습답개선사업 안 하시던데?

○농정과장 이강조 습답개선사업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습답개선사업을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데 경지정리를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습답이 나타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농정과는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니까 습답은 농기계도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습답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워낙에 사업이 방대하니까 제가 조서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오기 없이 잘 만드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몇 퍼센트나 가입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벼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입돼 있고요.

손중열위원 과수 특작은 좀 덜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과수 특작은 한 15~20%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 재난이 많이 오는데 일단 보험이라도 들어있어야 우리가 떼도 써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우선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에 더 계도하셔서 100% 다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읍·면·동을 가보면 청년농업인이 심심치 않게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미진한 것은 청년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싶은데, 우리 농정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섰어요, 6억 5,800만 원.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참 잘하신 일인데 제가 좀 전에 기획실이나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걸 제안 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우선은 조금 요원한 것 같고요.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여타 농업대학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혹시 진학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진학, 학교의 진학.

○농정과장 이강조 진학이요?

손중열위원 진학률이나 이런 것은 아직?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농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이거 작년에 몇 개소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40개소했습니다.

손중열위원 40개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올해.

손중열위원 그럼 10분의 1정도 밖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한 게 46개가 신청을 해서요.

손중열위원 예산을 봐서도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2,800만 원이면.

○농정과장 이강조 그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마을에서 밥을 못 해먹게 하니까 반납하고 도시락을 사서 오면,

손중열위원 돌려서,

○농정과장 이강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안 하신 마을도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래도 원하면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식당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 40개 했는데 올해도 한 40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60일을 했는데 코로나 정국에는 도저히 60일을 못 해서 올해는 40일만 계산을 했는데요.
코로나 정국만 풀리면 60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마을이 올해도 또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장려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들어온 동네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지 무턱대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신청률이 낮다 이 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몰라서 안 하지는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몰라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여건상 안 되는 마을이 많습니다.

손중열위원 오죽하면 우리가 밭농업 이모작 직불제도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타작물 재배랑 지원했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만 안 하고 작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이 작물이 좋다고 해서 지도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났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손중열위원 행정에서도 조금,

○농정과장 이강조 성과는 났는데 쌀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그 작업을 일몰제로 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량증산을 위해서도 밭농업 이모작 직불제를 하는데 5억 3,400만 원인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다고 생각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저희들이 전체를 다 이모작······ 논에 이모작을 주거든요.
겨울 작기를 넣은 것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심어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조정을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조정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손중열위원 당연히 이것은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모작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액수도 대폭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상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에는 흑농 1개 있고요, 전국으로는 36~40개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농정과하고 접하는 기회가 1년에 1번인데, 어떤 때는 2년에 1번이고 그래서 예산도 적지 않아요, 14억 5,000만 원.
남원에 왜 1개소만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공장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저희 것만 가지고 봐서는 저희들도 1개 업체이지만 1개 업체에 다 주지 못 하고요.
전국에서 1개 업체를 입찰해서 2개 업체가 공급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도,

손중열위원 조건이 또 부합돼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불만 있는 회사도 있고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은 많이 잠재워졌습니다.
처음에 남원 것만 공급할 때는 불만이 있었는데,

손중열위원 제가 우리 농정과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저한테도 많은 항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지역 이기주의잖아요.
남원은 또 남원사람끼리 살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말없이 잘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콤바인 2대 남원농협하고 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트랙터 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60% 지원하면······.

○농정과장 이강조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8,000만 원?

○농정과장 이강조 콤바인 값입니다, 콤바인 2대.

손중열위원 2대? 그럼 이것도 신청이 치열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작업반 운영하는 데가 남원농협 하나입니다.

손중열위원 하나?

○농정과장 이강조 예. 다른 농협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남원농협만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예산이 2억 섰는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이걸 조금 빨리빨리 용배수로 준설을 해주셔야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월 되면 싹 배정해서 1~2월에 다,

손중열위원 면사무소로 재배정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줍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정과에서 이런 것도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농사철이 다 돼서도 못 하고 있는 경우 또 어떤 데는 준설업체가 일을 많이 맡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면허 필요 없잖아요?
그 지역의 장비한테,

○농정과장 이강조 장비한테 하면 되니까,

손중열위원 구간별로 띄워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농업용 관정개발 저도 많이 우리 농정과에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소형관정이 80개소예요.
80개소 가지고 주민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가,

손중열위원 턱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보면 관정은 파려고 해서 다 파는 게 안 되고 물이 나야 파기 때문에, 80개도 지금도 물이 안 나온다고 반납해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닌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80개 놔 주면 제가 다 소화하겠는데…….
맞아요, 지금은 물이 고갈돼서 특히나 하천 현대화하고, 하천 정비하고 그러면서 하천 정비를 하면 그 주변 전답들은 물이 안 나와 버려요.

○농정과장 이강조 특히 소형관정은 더 물이 안 나오고 지금은 중형관정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손중열위원 중형관정은 또 자부담이 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경에도 관정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가 많고 꼭 필요하면 그러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화댐이 넘어와서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부분에서 조금 파지 그러지 않고는······.

손중열위원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하고, 농어촌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통상 10억씩 지원했던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10억씩 했는데 올해만 수해난 지역이 많아서 3억 더 해줬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 때도 그랬어요.
일이 안 돼서 말을 하면 면사무소나 시에서는 농어촌관리구역이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차라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폐지를 하든지.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전부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운영비가 적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가 기재부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사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농어촌공사는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농어촌공사에 10억을 주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큰 수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와서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위원님들 요청도 잘 안 들었어요.
농어촌공사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손중열위원 제가 물을 게 너무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8쪽 보시면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총사업비 9억에서 기투자 3억하고, 올해 3억하고, 내년 3억으로 세우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다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대비해서 얼마나 앞으로 또 이 부분에 지게차를 구입지원에 대한 요구가 또 계속적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떤 부분인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3년 했습니다.
3년 하고 그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50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겠다 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내년 이후에는 지게차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드론을 많이 찾아서 드론을 지원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을 가지고 우선 지게차하고 지게차 끝나고 나면 드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수요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게차 구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에 하고 나면 거의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필요에 대한 부분은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충족이 되는 부분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을 세우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30대 다 구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있죠?
93쪽을 보시면 시비를 세우셨는데 10개소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게 10개소 정밀안전진단이 나와서 한 건가요,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또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10개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를 받으려면 B급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재해위험저수지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10개소 안전진단점검을 하시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해야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D급 저수지가 한 40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0개소가 앞으로도 더 남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하고 나서 그만 해도 되는데 D급 저수지가, 저희가 저수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40개 나와서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40개소 중에 10개소만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94쪽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장비임차료가 55만 원씩 임차료를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읍·면·동이나 용배수로에 준설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데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를 쓰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그래서,

박문화위원 농정과에서만 장비임차료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 요구할 때도 같이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읍·면·동에 재배정을 다 해줍니다.

박문화위원 예. 재배정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데 다 쓰지, 저희가 용배수로 준설을 하려면 끝도 없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 하고요.
전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다 장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21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2억 세우셨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2억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특별하게 수해로 인해서 긴박하게 많이 이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에,

박문화위원 올해에는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작년에 4억이 섰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을 썼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도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도저히 안 돼서 추경에 2억 원을 세워 4억 원을 세워서 재배정을 다 해줬고요.
올해도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요.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수해로 인해 작년에 4억을 세우셔서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도,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경에 또 세워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 예산은 써보고요.

박문화위원 추경에 또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필요하면 추경에 세운다는 소리죠.

박문화위원 그건 추경에 상황을 봐야 알겠고요.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가, 아닌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도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농업용 관정개발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관정개발에는 소형관정이 내년 예산에 80개소와 중형관정 30개소를 예산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가 늘고······.

박문화위원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유지가 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가 있어도 물이 안 나면 다시 바꿔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상황을 봐서 꼭 한 해가 들고 어쩌고 하면 다시 예산을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요가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농가에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필요하고, 읍·면·동과의 효율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은 관정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관정을 팔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해서 잘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정과 삭감내역이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농어촌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 5억하고,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농정과장 이강조 기계화경작로 포장.

박문화위원 확포장 3억 사업이 삭감으로 왔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2011년도에 추가로 시설을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해주면서 이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1년부터 계속 했는데 올해만 수해가 나서 3억을 더 해줬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예산이 수리시설사업비로 한 120억씩은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국비로만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는 8억 원을 해줬고 내년에는 5억 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들의 구간은 농어촌공사 구간에 지금도 경작로 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그래서 그 지구를 하기 위해서 3억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성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말을 해보면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면마다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부장님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발 시하고 협조도 하고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경지정리 내에 농어촌공사 구역이 지금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3억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3m 포장은 돼 있는데 너무 좁게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요.
포장 돼 있는데 위에가 깨져서 아스콘 포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나 포장사업비도 예산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전문교육하고 농민회 친환경농업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술센터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교육을 그쪽으로 맡기지 왜…….

○농정과장 이강조 몇 페이지요?

위원장 강성원 483쪽, 본예산 첫 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저희들이 단체에 주는······ 단체에서 가는데 협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인데 뭔 단체에다 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단체에서 교육을 간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위원장 강성원 저도 알아요, 단체는 아는데 교육비로 하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거시기를 바꿔야지 왜 교육사업에다가 이것을 넣어놔요?
자본적보조금 민간인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육사업, 교육예산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단체에 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기들끼리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비만 조금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하고 여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원 여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여비라고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하고 식비하고만, 식비 8,000원하고 만약에 서울로 간다고 하면 서울까지 왕복 차비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서울까지 100명이 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2~3번씩 나눠서 10명도 가고, 20명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1번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이건 목을, 내년부터는 목을 다시 잡아요.
교육사업이라고 해놓고 보상을 해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다 교육을 맡긴다든지 그렇지 않고 보상을 해주려면 민간인자본적보조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줘야지 교육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분들 교육 가는데 얼마씩 주고, 여비를 주고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484페이지 영농발대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영농발대식을 안 하면 깜박 잊어버리고 영농을 안 할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민회에서 꼭 발대식을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어떻게 농민회에서 발대식을,

○농정과장 이강조 2월에 기술센터에서 꼭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걸 발대식을 한다고 하면 농민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해야지 농민회에서 발대식…… 이것도 그냥 농민회에다가 돈 보조해준 거죠?
그냥 준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발대식을 해야 저희들이 그 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발대식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안 줍니다.
여기는 꼭 행사가 진행이 돼야 지급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많이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저는 아직도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인 월급제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농가에 3월부터 9월까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벼농사 농가들이.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경작규모에 따라서 40만 원부터 165만 원까지 1달에 지급을 하고요.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갚을 때는 11월에 추수해서 갚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다시 갚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자만 보충을 해주고요.

위원장 강성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농가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위원장 강성원 쓰고 또 그것을 다시 갚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갚아야죠.
벼로 갚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월급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융자를 해준 건데 평 달에 농민들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쓰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 받아서 월급제로 써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월급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월급 같이 나오니까요.
갚기는 갚아도 본전은 갚지만…….

위원장 강성원 선급금이라고 한다든지, 융자대출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월급이라고 줘놓고 도로 뺏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서 이자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하나요.
489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 사업으로 있어요, 5억 4,000만 원이.
또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또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생생카드를 75세까지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80세까지만 지급한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왜 80세까지만 농민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내년에는 75세 이상 농업인들한테는 시비로 주고요.
75세까지는 도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위원장 강성원 ‘여성농업인’하면 누구를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촌에 부부간 농부이든지 아니면 혼자 농업을 하신 분들은 다,

위원장 강성원 부부간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분들도 전부 15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12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3만 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 그런 데다가 돈을 지원을 더 해줘야지, 이건 그렇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인력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해서 외국인도 유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께서 지게차사업을 아까 과장님 답변이 올해 3년차 하니까 지금 1년에 30대씩 하면,

○농정과장 이강조 30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3×3=9’ 90대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아직도 1개 마을에 1대씩도 안 들어갔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걸 하자고 권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 가면 수매를 전부 톤백으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게차뿐이 차에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농협에 1~2대 있는 것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제가 수매장에 가서 보고 바로 올라와서 5분발언을 썼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농촌에 지게차를 공급해서 어떤 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1개 마을에 1대씩만 주더라도 톤백을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해서 그래도 마침 집행부에서 제 의견을 받아줘서 그때부터 3년째 올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을에 1대씩은 있어야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가서 보면 중고차 싸게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 중고 지게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을에 1대씩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새 차 구입하실 분들은 부담이 가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2,2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가니까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44대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대만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위원장 강성원 나머지,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만 많으면 저희들도,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올 사업으로 끝내려면 아까 44대가 들어왔으면 다 해줘야지 왜 30대만 해주고 나머지 14대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신청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잘못하면 기계가 농가에서 안 쓰고 산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영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신청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4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골라보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공동농기계 개인 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개인 것 돼 버렸잖아요.
공동으로 5명, 10명 공동작업반 짜서 보고하면 공동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줬는데, 실제는 나 혼자하면서 몇 사람 도장 찍으라고 해서 공동집하장 해주고 공동 뭐 해주고 했는데 전부 개인 것 돼 버렸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농촌에 지원해준 것 갖고는 제가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협에서 택배를 받아서 참미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건 농협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이것을 써 먹도록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택배비를 소비자한테 부담을 못 시키고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50% 보조해서 택배비를 책임을 져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조합원도 우리 시민이고 시민도 조합원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에요.
또 조합원이 우리 시민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다 보면 이것을 회계를 따질 것이 없어요.
하지만 회계는 분명히 달라요.
농협 회계가 있고, 우리 시 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어떤 가정을 보면 주머니가 다르다고 그래요.
부인 주머니, 남편 주머니 그래서 남편이 번 돈은 남편 주머니로, 부인이 번 돈은 부인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진짜 몇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봤어요.
절대 남편이 번 돈은 부인한테 안 줘요, 또 부인이 번 돈은 남편 안 줘요.
따로따로 써요.
그런 것 같이 농협은 농협대로 회계가 있고, 우리 시는 시대로 회계가 있어 따로따로 주머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의 돈을 조합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비까지 쌀값에······ 그렇지 않아도 참미 값이 높은데 거기에다 택배비까지 붙여서 소비자한테 사가라고 하면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50% 보조를 해줄 테니까 너희도 50% 보조해서 택배비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이게 선거지, 보통 10~20㎏ 보내면 4,000~5,000원을 소비자가 대서 택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kg 쌀값에다 5,000원을 더 보태버리면······.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강조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별로 택배를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수량을 얼마만큼 사전에 모집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협에 참미로 신청한 택배비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주고요.

위원장 강성원 농협에다 신청한 사람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농협 판매망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택배를 보내주니까요, 전화 주문을 하거나 그러면.
참미에 한해서만요.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일자리경제과장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보고사항】
김종관위원
위원장 강성원
위원장 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