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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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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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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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민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4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0만 1천원이 증액된 35억 6,6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지적재조사 부문입니다.
주생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8,0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부문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건수 감소로 보증인 수당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3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35억 5,599만 3천원보다 8,837만 5천원이 증액된 36억 4,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민원·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 구입 5천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여권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5,0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부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4억 5천만원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1억 1,096만 8천원과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문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 사무관리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증인 보증사무 수행수당 1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시설비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 6천만원, 도로명판 확충 4천만원,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3천만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100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6,6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1,748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6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권혜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놓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증인 보증사무 수행 수당이라고 해서 1억 2,1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면서 각 마을당 보증인을 4명씩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2만 원씩 보증인들한테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보증인은 마을당 한 사람씩이에요?   면당?

○민원과장 권혜정 4명, 마을당 4명.

위원장 강성원 마을당 4명?

○민원과장 권혜정 예. 마을 리별 4명,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한 사람도 없는 데는 안 나가고 만약에 10건을 하면 4명을 다 하면 8만 원씩 해서 4 * 8 = 32, 32만 원이 나가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 건당 2만 원씩,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수당 2만 원씩 준 것을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무슨 지침이 내려왔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2만 원은 지침에 있습니다.
2만 원 단가,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안 붙었을까?

○민원과장 권혜정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시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2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위에서 할 얘기가 없지.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2만 원 줘라, 3만 원 줘라 지방자치에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민원과장 권혜정 (직원과 상의)
지금 전라북도에서 2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는 3만 원, 5만 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강성원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전라북도 내는 전부 다 2만 원씩 주겠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시비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이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인구수에 따라, 또 이용에 따라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비부담금을 내려줍니다

윤기한위원 시비부담금을, 그러면 행안부로 올려준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군마다 얼마씩 제출을 해라,

윤기한위원 제출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국이 통합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기금이라고 봐야 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전국이 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기금이라고 봐야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기한위원 23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020년, 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시비부담금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증가가 되면 그 민원인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또 면적이 주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시에서 그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분에 대해서는 면적 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지금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8억 7천 정도가 저희가 지금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이 여기서 3억 5천, 4억 5천이기는 한데 실제 받아들이는 세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8억 정도가.

윤기한위원 받아들이는 세입이 많다고?   주는 것보다, 그렇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기한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필요하죠?

○민원과장 권혜정 면적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비로 지급을 합니다.

윤기한위원 지급을 하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기한위원 일단 먼저 줘야 되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한 사람이 돈을 받아들이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사람 별도로 있고,

윤기한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권혜정 줘야 될 사람 별도로 있으니까,

윤기한위원 맞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지급면서 그럽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우선은 시비를 들여서 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윤기한위원 그래서 우선은 시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마을 골목길 같은 데로 포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거기가 지적재조사 구역 내에 들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지적재조사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윤기한위원 아니, 지적재조사 측량한 데 들어 있는 토지를 말한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거기가 공동의 길로 사용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시에서 지급하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239쪽 상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보조, 이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전에는 남원, 전주 그렇게 표지가 된 것이 충정로, 무슨 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건물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도 또 새로 부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밑에 시설비 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도로명판도 바꾸고,

윤기한위원 도로명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에 붙이는 것은 개인 부담 안 시킨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개인 부담하는데,
(직원과 상의)
저희가 지금 이 도로명판사업 추진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탈색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훼손을 시켰을 때에는 개인들이 경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지만 이렇게 기간 경과로 인해서 탈색이나 훼손이 이루어진 거는 저희 시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바쁘심에도 22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시설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부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주소 정보, 저희가 도로명판이 명칭이 주소정보로 통합해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이랑은 개인 그 건물에 이렇게 부착을 해 주는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건물에 붙인 거고,

○민원과장 권혜정 그다음에 밑에 있는,

노영숙위원 도로명판은 어떤 식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차를 운전해서 가셨을 때,

노영숙위원 이게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무슨 로, 무슨 로로 해서 방향 알려주고,

노영숙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신규 설치도 하고요.
일제조사해서 또 훼손, 망실이 있는 데는 유지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예산에서.

노영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지금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분과 또 밑에 사무관리비 또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차이점은 뭐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시비하고 국비 표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 명칭은 같은데 예전 같으면 국·도·시비를 한 란에 표시를 했는데,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같이 그렇게 제출을 했더니 저희 E호조 시스템에 있는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끌어다가 저희 국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업무 추진이 됐는지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노영숙위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노영숙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중앙 부분에서.
함께 묶어서 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우리 행정의 일손만 더 번잡스럽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도 예산계 제출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합쳐서 냈었습니다.   국·도·시비를.

노영숙위원 따로 분리해서 추진을 해라?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정산 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다시 분리시키라고 해서 분리를 다시 시켰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사업에 236쪽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지적측량 결과도 하고 토지이동결의서 이것을 전산화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은 저희 A4 그냥 일반 종이로 돼 있거든요.
이게 영구보존 문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전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색도 바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장당 이거 스캔을 뜨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스캔을 떠서 넣는 건데 토지이동결의서는 520원인데 지적측량결과서는 5천 원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이 크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은 더 크게 나와 있고,

윤지홍위원 지적측량결과도는 어느 정도나 큽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A3 2장 펼쳐놓은 것,

윤지홍위원 A3면 이 책상 반절만한 거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토지이용결의서 A4용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금액이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이게 스캔만 뜨는 비용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스캔 비용만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찾으려면 입력을 하면 그게 뜬다?

○민원과장 권혜정 열람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하면서 스캔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내용도 같이 들어가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문자화시켜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문자도 들어가고 도면도 들어가고요.

윤지홍위원 그럼 우리 민원실에 갖고 있는 지적문서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스캔이 돼서 전산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쪽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1천장을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1만장이요.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안내도를 제작해서 택시, 숙박업소 물론 읍면동은 다 배부를 하고요.
그런 관광시설 같은 데 배부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주소지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된 거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해서 보면 저희 이제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건물 코너나 건물 중앙이나 이런 데 도로명주소 번호를 입력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을 아, 여기는 무슨 로인데 몇 번째 가면 몇 번지 집이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이렇게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붙어 있는 것만 돼 있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이제 외국 같은 데 사례를 들어보면 지주간판을 통해서 도로명만 간략하게 정리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남원시는 좀 적지 않나, 그런 것이 좀 약해 보이고 이 1만부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관공서만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는 것이고?

○민원과장 권혜정 아뇨.   마을회관에도 배부가 되고요.
일반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안내소 그런 데 다 배부가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 안내도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좀 쓰셔야 겠더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개인적으로 느껴본 견해에 의해서 보면 이런 지도 제작도 중요하지만 지도 제작은 펼쳐봐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꼭 그걸 어디를 찾아야 겠다 의지를 가져야 그걸 펼쳐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도로명 지주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그것만 이렇게 돼 있다면 굳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행정을 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저는 이보다도 그런 쪽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눈에 확 뜨이는 도로명 주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들은 전혀 안 해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 부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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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용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개 부기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 및 체험료 7,400만 원 감하고 국악연수원 수강료 1,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제2회 동학농민혁명 남원대회 역사 맞이 퍼레이드 외 6개 사업 등에 신규 보조사업으로 5,75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98억 9,804만 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544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구축 남원아트센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94만 원과 민간위탁관리 운영 5,36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시설비로 7,155만 원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도예문화 진흥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남원시민 도예대학 가마 전기배선 교체 및 차단기 설치비로 500만 원, 소형 전기가마 구입비 2,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신규 사업으로 제2회 동학농민혁명 역사맞이 퍼레이드 1,500만 원, 제3회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 900만 원, 인문학 콘서트 교룡산성 성역화 사업 900만 원,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 800만 원, 보훈무용예술협회 희망여정 아리랑 1천만 원, 제5회 동서화합 한마당 정가 발표회 350만 원, 2021년 우리 동네 열린음악회 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북까페 임대료 6,2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비 및 체험료 1억 2,900만 원, 국악연수원과 도예대학 수강료 및 체험료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1건에 18억 8,5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에 28억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기금 사업인 통합문화권 이용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시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제11회 남원 국제도예캠프 외 30개 사업에 41억 7,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263억 5,3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3,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인력 및 조경관리와 관련해서 특별전시 공간연출 시설비 3천만 원과 작품 구입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혼불문학관 관리 제12회 혼불문학 사업보조 5천만 원, 광장 및 전시실 정비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남원 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3억 6,585만 원, 지하 및 휴게공간 시설 보수에 2억 원, 250쪽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무대 조명 및 무선 핀마이크 등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1,325만 원, 251쪽 예가람길 창작공간 등 사무실 개선에 2억 원, 252쪽 도예대학 노후시설 및 심수관 도예전시관 전시공간 연출 시설비에 4천만 원, 다음에 조형물 및 벽화사업 주민참여예산 및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시설비로 7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1억 502만 원, 남원미술 애듀센터 건립에 17억 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에 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시민참여 문화 프로젝트 사업 8천만 원, 256쪽에 남원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제20회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등 민간경상보조 11개 사업에 2억 8,750만 원, 258쪽이 되겠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1억 5,830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에 6억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남원 예술제 2,500만 원, 전국춘향미술대전 3천만 원, 전국 사진대전 1,700만 원, 남원 국제도예캠프 4,500만 원,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 4,650만 원, 260쪽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 보조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시립 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책값 돌려주기 사업 1,500만 원,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책값 돌려주기 사업 1,500만 원, 유아 자료실 장난감 등 도서 구입 2,1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사매 혼불 작은도서관 정비 8천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1,4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4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에 노조 사무실과 의상 소품 보관 관련 공사해서 4,200만 원, 악기 구입 등으로 865만 원, 271쪽 안숙선 명창 추가 기증품 전시공간 연출 시설비 2천만 원, 272쪽에 기획상설공연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춘향국악대전 1억 5천만 원, 한여름 밤의 상설공연 6,860만 원, 국악 한마당 5천만 원,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3천만 원,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 원, 국악대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으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 3천만 원, 금연구역 및 노후 안내판 설치 시설비 2,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에 실상사 동서 및 백장암 4층 석탑에 7,2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남원읍성 시설물 철거, 토지 매입 시·발굴 조사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9,258만 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시설 보수, 시굴조사 탐방안내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2억 1천만 원, 278쪽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정비, 민묘 이장, 수목정비, 시굴조사 등 4억 3,900만 원,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에 2천만 원,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정밀진단 및 기록화, 복장물 보관함 제작 등에 2억 8천만 원, 279쪽입니다.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공양간 개축 설계 5천만 원, 실상사 화장실 신축 등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몽심재 고택 방염제 도포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인 남원향교 대성전 진강루 해체 보수에 6억 833만 원, 남원 월산리 고분군 원형 복원에 2억 8,500만 원, 운봉향교 대성전 내산문 해체 보수와 외산문 단청에 1억 3,100만 원, 280쪽입니다.
여원치 마애석불 석축 설치 및 진입로 보수에 1억 원, 청문리 산성 발굴조사에 1억 9,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보조 실상사 소방시설 구축 등 시설비 2억 6,500만 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보조사업인 대복사 극락전, 운봉향교 대성전 옥외 소화전 설치에 1억 8천만 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선원사 외 13개소 공공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덕음암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84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1억 8천만 원, 전북 가야사 사업 보조 아막성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공사 3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개선사업 보조로 1억 2,5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8천만 원, 286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보조로 9,5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보조로 3억 9,50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보조로 1억 6,25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 전수활동비 1억 370만 원, 지역문화유산 보호 지원사업 보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로 7,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승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아트센터 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해년도 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다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올해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 3개월분에 대한 운영비하고 관련 경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서 일단 아트센터에 대한 설계를 금년 중에 진행을 하고 그걸 내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시설보조를,

윤지홍위원 설계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설계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22년도 본예산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시설 보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뒤쪽에 보시면 지하에 장비 출입구가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윤지홍위원 어쨌든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하를 하나 어디를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아트센터 앞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하고,

윤지홍위원 저는 굳이 왜 추경에 이걸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죠.
본예산에 세워도 될 필요성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설계 관련해서 설계를 미리 좀 앞에 해놓으려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따로 책정을 하시지 왜 시설비로 해서 이것을 세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철거와 병행을 하고 올해 안에 그 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에는 설계에 대한 예산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죠.   이제 시설비로,

윤지홍위원 조서 자체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라리 그러면 아트센터 시설보수설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설보수로 해놔서 저희가 볼 때는 조서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조서 내용상에는 설계비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금후계획에 저희들이 시설보수에 관한 설계와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7,100만 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설계비하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거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차피 내년도에 해도 이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위탁업체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탁업체에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관련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것은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사용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9쪽입니다.
지금 이 남원아트센터 부분은 기존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비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트센터 문화도시 지정해서 저희들이 최종 2회까지 도전 기회가 있었으나 두 번 다 지금 탈락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원의 문화도시 사업을 문화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아니,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뭘 좀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고 지금 여기 필요성에 의해서 원활한 민간위탁사업 추진 및 시민편의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정비공사는 언제 했었죠?   당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계에서 정비를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 언제쯤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남원 아트센터 시설보수 설계 및 공사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21년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이 규모 있는 공사인데 왜 당초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안 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정비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해야 할 물량이 또 남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이것은 설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또 22년도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2년도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반영이 되어 있고 올해 이걸 가지고 올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그런 운영을 3개월 분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노후됐다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돼가지고 그쪽에,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트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경관 조성을 또 하기로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외벽입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예정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외벽이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경관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더 지금 낙후돼 있는 향교동 그쪽 부분이 뭔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어쨌든 미진했던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부분에서도 민간위탁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집어넣고 또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까지 문화도시에서 해왔던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사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새 정비를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 좀 뭔가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48쪽 하단 쪽에 보면 지금 제3회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도비 성립전 사용 시 시비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성립 전 할 때 매칭을 같이 해서,

노영숙위원 같이 매칭해서 사용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기금이 남아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 행사 지원해서 방방곡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지,

노영숙위원 예. 1,900만 원 지금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기금 부분이 남아서 기정액이 7,3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공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최대한 지금 12월에 공연을 몰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기금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에 기금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건데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지, 바로 정산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하여튼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유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예산이 지금 부기별로 많이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실상사 보수다, 해서 누가 목별로 전부 예산 요구를 국가에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어떤 통별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쪼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현장에 오셔서 검수를 합니다.
보수 관련해서 진단하고 검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순위를 정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거기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를 위한 문화재 얼마 이렇게 돈이 얼마씩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내려온 것을 우리가 거시기별로 쪼개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각 문화재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별로 돈이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여기서 쪼개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강성원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돈을 쪼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딱 문화재청이나 어디서 딱 얼마 얼마 쓰라고 돈이 내려온다,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재 관련 예산은 총액입니다.
총액이어서 총액 관련을 문화재청에서나 도에서나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얼마가 반영이 돼서 보수를 해야 한다, 개축을 해야 한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그 총액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쪼갠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서 총액 관련해서 총액을 쪼개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남원이 총 얼만데 5억 같으면 5억 가지고 어디에 1억, 어디에 5천만원, 어디에 3천만원 이렇게 쪼개서 내려온다,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남원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관리에 있어서 작품 유지보수 인건비가 작가들에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작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있는 보수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업체에 이걸 작품관리를 요청한다는 거죠?   예산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남원에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업체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에는 전문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런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계속 시설보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강성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조서 87쪽 민간위탁 운영과 88쪽 아트센터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트센터에 들어간 저희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트센터에 매입부터 하면 매입이 한 2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문화도시 지정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의해서도 시설보수나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죠.   폐자원 활용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20몇 억 들어가서 총 49억인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이렇게 시설보수 리모델링이 들어갔는데 다시 또 시비로 시설보수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한번 왔다가셨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계단하고 장비투입구 쪽에 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분분이 있어서 그 지하동에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동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 다 곰팡이가 슬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2억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시설보수를 통해서 다시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또 한다는 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 소극장무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이 이걸 다 재료비를 사서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정비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구입을 하면 구입하는 업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핀마이크 같은 경우나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해 주시고 핀마이크는 저희들이 세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직원이 지리산 소극장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 직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와 전기안전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방안전관리까지 전체를 그러면 지리산 소극장만 하나요? 시립도서관까지 다 같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소극장만 합니다.

박문화위원 소극장만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입니다.
아까 추경에서 논의됐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이제 5월에 개장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검토를 해 본 경우로는 6월, 한 달이 늦어져서 6월 정도에 개관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간위탁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운전까지 민간위탁사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민간위탁 지금 공고를 내놓으셨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현재 들어온 업체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제 공고내서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남원시에 관광시설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굳이 민간위탁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직영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원래 그런 문화인력들을 양성해서 민간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고,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그렇게 하여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행정보다는 민간위탁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사업소에서는 이거 관리를 못하신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가요?   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는 관광시설이고요, 저희들은 문화자원이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지라는 저기는 앞에 붙였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은 여기에서,

윤지홍위원 굳이 꼭 관광이라고 해서 전에는 시설사업소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관광만 붙였다고 해서 시설을 관리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하면 그런 시설물이랄까 이런 일정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해 보고요.

윤지홍위원 많은 돈을 투여해서 운영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저희가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한 거 아니예요?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우리 운봉지역에 있는 작은목욕탕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반대를 해서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여를 하니까 관리도 잘되고, 운영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이 안 되고, 물론 보조금은 줬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시설 보완같은 것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어차피 돈을 줘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떤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환경에,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위탁을 해야 된다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민간 쪽에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동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 보수만 되면 내년 5년, 10년 이상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아트센터가 꼭 아트센터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예가람길 관련해서 예가람길하고 징검다리 우리가 시책사업을 냈는데 예가람길에서 있던 인력들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문화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라 했는데 자료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도 아트센터하고 예가람길하고 또 지금 거기에 공연장은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공개홀을 저희들이 균특이양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84쪽 보면 혼불문학관 전시실 소방 하론가스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전시실이나 박물관이나, 소방가스입니다.
소방가스인데 전시실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스로 그런 유적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책이나 전시품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게끔 분말로 하게 되면 그런 분말을 치우는 먼지를 치우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가스로 이산화탄소를 거기에 강하게 압력을 줘서,

윤지홍위원 하론가스가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하론가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5통 가지면 매년 1번씩 이렇게 넣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처음 시공하면서 처음 바꾸는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전시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을 텐데 이게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이게 전시실 쪽에 뒤쪽에 소방 하론가스가,

윤지홍위원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화재 발생 시에 나오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화재 발생시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품이 손상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일시에 압을 줘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윤지홍위원 화재 진압용이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화재 진압하는 용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대부분 전시실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이렇게 수장고가 있는 쪽은 다 이런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가스를 터트림으로서 불이 진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이게 화재가 감지가 되면 일률적으로 다 퍼져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가람길 문화시설 개선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꿨다, 고쳤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바꿨다, 고쳤다기 보다는 어쨌든 14년도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성과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윤지홍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볼 때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지? 원래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더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도 통행이 됐다가, 일방통행이 됐다가 그런 거에서부터 왜 여기는 이렇게 자꾸 변할까 그 예산이 자꾸 투여가 될까 그런 의아심이 많았던 곳이죠.
그러다보니 또 이게 방문자센터하고 창작공간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이게 년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14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14년도부터 16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윤지홍위원 그럼 한 8년 정도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7~8년 정도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리모델링을 12년도부터 14년까지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4년도에 완료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완공된 지가 7~8년 됐는데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방향은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에서 변하는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창작공간에 보시면 앞에 벽에 개방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막혀있는 구조여서 개방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는 창 구조로 하고요.

윤지홍위원 밖에서 보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창 구조로 하고 밑에 입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윤지홍위원 훼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훼손이 되어 있고 어우러져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에 있어서도 전시에 맞지 않게 조금 전시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명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격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각자 격실을 둬서 공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공 자체는 남원에 있으면 관리 같은 것도 잘 해야 하고 당초에 거기 용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고, 개방감이 덜하고, 또 썩더라 이런 것은 관리부족이고, 처음부터 사업을 잘 준비를 안 했다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가람길에 해당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8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창작공간 활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도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사 하셔서 제가 별도자료를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은 주로 공간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단체 행사 연계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윤지홍위원 5번에 걸쳐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전시 목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시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하려고,

윤지홍위원 그 주변이 그리 크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공연까지 한다는 건가요?
그 옆에 지리산 소극장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공연은 내부공연이 필요하면 지리산 소극장에서 하고,

윤지홍위원 예가람길에서 한다고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이 프로젝트 사업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기획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황산대첩비 일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을 해서 5개 사업이 공모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황산대첩비 일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올해도,

윤지홍위원 올해년도 예산이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올해년도 예산이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조서에 올해 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생생문화재사업 보조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윤지홍위원 재원대책에서 2021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공모사업이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했는데 매년 거기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올해 했습니다.   올해.

윤지홍위원 올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그럼 올해 연이어서 내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도 했다면 이런 정도는 한번 말씀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자원들이 남원에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앙박물관 수준에 박물관이 있어야 해요.
이것저것 부수적으로 많이 만들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는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그런 좋은 문화재 같은 것은 우리가 보관을 해야죠.
지금 전북대에 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전북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련해서,

윤지홍위원 왜 이것을 막 분산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주박물관이니 이런데 다 분산되어,

윤지홍위원 정말로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리고 또 춘향제라든가 이런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흥부전도 있고 이런 것들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관이 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향토박물관에서 일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향토박물관에서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문화재 조차도 이렇게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박물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그 필요성,

윤지홍위원 여러 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업무분장이 틀려서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많은 사업들 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제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화도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박물관 하나 없는데 문화도시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부권사업으로 박물관 사업을,

윤지홍위원 보세요, 가야 유곡리 두락리 홍보관 건립하면 또 거기에 조각조각 넣을 것이고, 또 우리 향토박물관에 조각조각 놓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북 가야사 관련해서 도에서도 박물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는 가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화재가 있잖아요?
옛날 삼국시대에서부터 현존에 이르기까지 지리산에 관련된 문화도 있을 것이고, 6.25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는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죠.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을 빠트리고 제가 와서 보니 그건 정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랄까 국비랄까 도비를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중앙박물관장님이 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가야 문화 때문에 자전거 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전국에 없으니 인문학에 대한 박물관을 하나 해라,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안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인문학하면서 저기도 담아놓으면 되잖아요?
가야도 넣고 삼국 관련된 것, 현근대사 것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관만 따로 만들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부터 좀 하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는 이유를,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박물관에 사업이 상당히 요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많이 좀,

윤지홍위원 아니, 중앙박물관장님이 내가 제안을 했더니 답을 “인문학 박물관으로 해라, 그건 없으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오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광과까지 오전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반까지는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보충질의 들어갑니다.
남원 아트센터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2년 1월에서 2월 민간위탁 이후, 또 22년 3~4월까지 프로그램 준비 시범운영 한다는 그 시범운영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거기에 지금 아직 프로그램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자하고 컨텐츠를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시범운영을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운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시운전한 다음에 민간에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은 민간수탁자가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같이 합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지금 3월까지 남원아트 시설보수 설계 및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3월까지 시설보수가 끝나지 않으면 위탁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탁업무는 위탁업무대로 병행을 하고요.   같이 지하동만 보수를 하면 되거든요.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지하동만 하면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위층에 지상층은 민간위탁업체하고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기획회의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나 정미옥 계장님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 더 남원 문화예술을 위해서 착오 없이 이 부분도 조기에 추진되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가면서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니 조금 지켜 봐주시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경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가람길 문화시설 개선부분에 있어서 신규인데 지금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젝트 예술인 창작공간 및 개방형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근데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예술인 창작공간 확보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에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수요도 충분히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예상이겠지만 어떤 분야에 지금 몇 개에 공간을 계획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복합공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전시라든지, 공연이랄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소에서 개방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예술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입구에 데크를 하신다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창작공간이요.   창작공간 데크가 앞에 입구 쪽에 데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훼손이 됐고, 뒤틀림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 자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사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감사합니다.
이 예산 세 가지 깎아주신 거 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93쪽 한번 보면요,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2021년 9억원이 용역설계비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동 343-8의 2번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이것을 공모선정을 했었거든요.
생활SOC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1순위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초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전북교육감하고 해서 남원초등학교, 초등학교 부지 내를 사서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초등학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21년 2차라고 하셨는데 2차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020년 12월 7일까지 12월 7일에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에,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는 2차라고 회차로 적어놔서 12월 7일에 했습니다.
20년도.

노영숙위원 12월 7일, 이 자료 나오고 난 뒤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요, 작년.

노영숙위원 작년요?   근데 21년 2차라고 해서 지금 분명히 받았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년 2차라고 해져서 이게 2차라는 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어디에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제 2021년도에 하는 것,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전년도에 1차, 2차 나눠서 그걸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차수가 2021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기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256쪽에 제20회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서당문화 한마당 남원에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에서 하다가 중단했던 거 아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원래 서울하고 교차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노영숙위원 내년에 남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남원에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표기가 됐으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마당 9천만원이니까 분명히 남원에서 하다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인연이 있는 행사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상임위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이 저희가 상임위 삭감된 예산이 6억 7,730만원인데요.
저희가 전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 전체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일부, 읍면동에 일부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혹시 그거 다 합산하면 전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부위원장 최형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저희 예결위 알려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최형규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합산됐을 때 금액이 저희가 일단 합산해 놓으시니까 업무를 편리하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려고 시도하는 건데 이 부분이 금액이 크게 보여서 저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이 벽화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벽화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다 여러 군데에서 퍼져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남원 컨셉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참여하는 분들은 지역주민참여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 또 삭감이 다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앞서 부탁한 거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일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일부 삭감하면 배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되면?   금액으로 삭감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다고 보면 해당 읍면동이랄까 또 해당 지역에 대상자 심의를 다시해서 좀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가람길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말씀하셨고 스스로 또 자가진단을 이번에 정확하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관사업이 직영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이용하는 목적이 뭐죠?   이분들이 보통 여기 사용하는 목적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대부분 전시회하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개인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최형규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동아리하고 학생들,

부위원장 최형규 우리가 아트센터를 위탁 주는 이유가 시설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소극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는 건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직영으로 프로그램 비용 막 이렇게 다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위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위탁으로 가기에는 시설규모가 너무 좀 협소해요.   거기가 작고 위탁을 하기에는 효과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수요가 있으면 위탁 방향을,

부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충분히 잘 검토하시겠지만 여러 예술문화협회나 동호회들이 있는데 컨트롤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게 있고,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총이라는 단체에서도 법정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총에서 하는 일이 남원에서 1년 남원에서 예술제하고 이런 거 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마 예술 관련해서 역량이 계신 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 좀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거기를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것은 일반 관리청소만 해 가지고는 이걸 진행하기에는 또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혼불문학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조서를 보면 너무나 사업비가 적어요.   3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500만원 그러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어떤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249쪽 보면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도 3억 6천이 시비가 들어가요?   민간위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민간위탁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윤기한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려면 민간위탁 할 의미가 뭐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차라리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전문성을 추구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다보면 그보다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윤기한위원 행정에서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3억 6천 가지면 안 하겠어요?
시에서 운영해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윤기한위원 그럼 민간위탁하시는 분도 말하자면 시에서 어떤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시 건물이니까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다 해 줘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일단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위탁비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을 다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공공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안 했어요?

박문화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때 못해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못하시면 생략해야지.

박문화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뭐하고,

박문화위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회의록 나와서,

위원장 강성원 간단하게 하세요.

박문화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가야 고분군이나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역을 만들으셨나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출토됐던 목록들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목록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그런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록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자료화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 흩어져 있는 목록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을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은 올라오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얼마나 돼요?   수정예산 올라오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은 아직,

박문화위원 그럼 수정예산 확인하도록 하고요.
25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한 1억 5천이 늘었거든요.   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과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걸로 더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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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인환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목별로 다 하지 말고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은 1억 1,626만원이 증액된 188억 2,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보상금 1,314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민간경상보조금 4,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활성화 사업으로 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5억 6,280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400만원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서 짚와이어 도착장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이의재결 대비 소송료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학술세미나 취소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행사 취소로 1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흥부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 시비 4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 축제 사무관리비 190만원,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 행사운영비 7,200만원,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179억 5,003만 4천원보다 69억 7,615만원이 증액된 249억 2,61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단위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부문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홍보와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 및 인센티브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찾아가는 판촉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다중집합시설 관광홍보 등 사무관리비 2억 1,300만원, 민간 관광홍보단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해 1,500만원, 29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기타보상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공과금 등 운영비 1천만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기타보상금 6,100만원, 이어서 296페이지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회 경상사업보조금 7천만원, 법정운영비 보조금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판 시설비 1억 2천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용품, 박람회 참가, 도시군 공동마케팅 사업비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부문입니다.
청년아카데미, 자전거 대여소, 이벤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원, 관광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전통혼례식, 테마파크 상설공연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9,700만원, 관광설명회, 홍보관계자 팸투어 등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원, 상설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역관광 청년미디어기획자 양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기본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3,400만원,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관광 종합개발입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예촌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 구룡폭포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600만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홍보 팜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2천만원, 시설비 9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설공연 이벤트 2억 9천만원,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9천만원, 이어서 303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문라이트 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 26억 5천만원, 남원관광지 연계 개발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6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비 3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활성화 부문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7,500만원,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대한 민간위탁금 15억 2,200만원, 예촌 옻칠 보수 및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기간제 인부임 1억 3천만원, 이어서 305페이지입니다.
소모품 및 청소 방역·세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0만원, 상설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행사 운영비 1억 3,300만원, 이어서 306페이지입니다.
꽃 경관 조성 및 수목관리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제 부문 입니다.
춘향제 홍보비, 기록영상·사진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7,850만원, 춘향제 시민화합마당 외 4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 1,800만원, 제전위원회 사무국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2,200만원, 춘향제 무대설치용역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춘향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4억원, 춘향묘역 관리, 학술세미나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200만원, 춘향문화선양회 사무국 법정운영비 보조금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문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6,100만원, 흥부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 행사운영비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 기반시설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인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301페이지 보면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하고,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2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쪽 하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차량기지 토지 임차 부분입니다.
지금 21년도 시범노선 대응 차량기지 토지매입 예산 그 4억원은 집행됐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부지매입비,

노영숙위원 추경에 삭감을?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노선 정책성 용역 4억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노영숙위원 용역 진행 중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12월 중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2월 중에?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하단에 보면 예촌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 지금 매입규모가 조서가 없어서 몇 제곱미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쌍교동사무소 혹시 위원님, 아시잖아요?

노영숙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 다음에 화인당 바로 옆쪽에 지금 월매추어탕 그쪽 로드는 저희가 한 13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년 이 예산 가지고 바로 매입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3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3년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32쪽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건축공사비가 33억이나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상관이 없나요?   “해당이 없음”해서 혹시 21년도 승인 받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옛다솜이야기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사랑체험관을 저희가 공사 준공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지금 춘향문화선양 부분이거든요.
지금 선양회장이 누구신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노영숙위원 없죠.   그래서 이게 선정과정이 좀 법적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되고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내년 2월초면 결정이 지금도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가 대행체제에서 서로 조율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관광과장 양인환 법적으로도 저희는 1월말 경에 끝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때 새로 회장 선출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1년도에는 운영비가 한 푼도 보조가 안됐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21년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시끄러운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조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내년도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08쪽 춘향묘 관련해서 지금 춘향묘 묘역관리예산 210만원과 지금 이게 별도 인부임인가요?
예초작업하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관광과장 양인환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노영숙위원 210만원하고 232만원이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해야 할 예산인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쪽 기간제 근로자 등에 230만원 벌초 인부임은 저희가 올해도 있었는데 묘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양회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그게 아니고 1년에 우리가 벌초를 하더라도 3번은 해야 합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춘향묘가 광범위하지 않고 범위가 적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그럼 춘향묘 관련해서 전지도 하고 그 주변에 예초작업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양회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사님들하고도 그때 나눴던 얘기가 올 봄에 묘역관리라든가, 춘향묘 관리라든가, 제향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선양회에서 한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 연찬을 하십시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 144쪽인데요.
한여름밤 막걸리 축제 사업기간이 22년 6월에서 9월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사업비가 9,2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6월에서 9월까지면 매월 몇 번씩이나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기간 안에 1번만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기간 안에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노영숙위원 예. 근데 1번 하는데 9,2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관광과장 양인환 행사장을 준비하고, 시설 구축하고 해서,

노영숙위원 우리 남원시에 자립도는 낮아도 돈은 많이 있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만약에 막걸리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들과 전남, 광주, 전주에 소매점들이라든가 연결고리를 서로 거래가 되니까요.

노영숙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죠?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19년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에 한번 했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이 축제는 결국 지역,

노영숙위원 효과가 있었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업체와 소득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이 사업도 기왕 하시려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제 시간을 늘려주시려고 단시간에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학술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권 관광시설 연계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2억짜리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위원회에서는.

윤지홍위원 많이 잡혔다고,

○관광과장 양인환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시내 가로등까지도 생각은 포함을 지금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통해서 그 금액은 좀 조정은 되겠지만 저희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가로등, 요천 또 이번에 민자시설로 하는 짚라인 이런 전체적인 조경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용역비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일상감사 아직 안 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학술용역 치고 너무,

윤지홍위원 과장님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냐, 차이입니다.
사실 시내 가로등부분 시내 지역까지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그만한 인력들이 그만큼 그런 고가에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가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저희도 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분야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용역을 어느 범위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각 사업별로 야경들이 되어 있어요.
요천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색이 어둡다는 분도 있고, 다리에도 야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윤지홍위원 또 어떤 분들은 눈이 부시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 화려하기는 화려한데 사람이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느낀다면 그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게 환하지 않아도 보행에 있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윤지홍위원 밑에서 위로 비추는 조명들은 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침 이번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짚타워라든가 야경시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정평가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관리 사업에 4천만원이 2020년도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21년도에도 4천만원, 내년도에도 4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행사성 사업에서 평가하기를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미흡으로 나왔죠?

○관광과장 양인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개최가 축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평가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 준비 전에 해당의원님들한테 전달이라도 해 주시면 좀 숙지를 하고 그럴 텐데 여기 예산심의위원회 들어와서 딱 보면,

○관광과장 양인환 죄송합니다.
이게 21년도 올해부터 동부권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윤지홍위원 올해도 지금 4억을 투자를 하셨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이거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창피할 노릇이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꼼꼼히 살펴야 될 제가 잘못됐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설명회 때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시는 사업이나, 하실 사업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악철도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안됐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제가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공고, 그동안에 법률검토라든가 우리 국토부에 담당자 철도정책관,

윤지홍위원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막상 이제 사실은 예산이 국가예산이 R & D사업으로 결정이 나니까 이게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6월 정도 공고해서 저희는 많은 준비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저도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올 12월 안에 공고 지금 붙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작년도에 그 용역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충실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실히 받아오실 수 있으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최선을 다해서 꼭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받아오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공모 준비를 오래전에 끝냈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공모에 응할 내용이?
시일이 좀 많이 흘러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관광과장 양인환 국토부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고안을 최종 공고안까지 검토를 마무리했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환경이.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 철기원에 공모기준이라든가 이걸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크게 변화된 건 없고요.

손중열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친환경 전기열차연구회 회장님이시고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작년, 또 올초 여러 가지로 바뀌었으니까 철저히 대비하셔서 공모에 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님께서 아까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용역이 안 나와도 계획서가 우선 나올 수 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과업명 정도 과업 그 기준만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은 남원시로 시내권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실은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영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남원 야경을 찍으려면 대형 고가에 장비들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과제는 아까 조건부로 해 주셨지만 이것이 저희가 원가심사라든가 하다 보면 연구위원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책임연구원들 인건비가 줄어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근데 그때 조건부로 시내 가로등까지 포함을 해 달라고 또 했어요.   용역심의 위원님들께서.
그런다면 조사요원이 그만큼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까지 어떻게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윤지홍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세부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윤지홍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개발, 그것도 해당의원님들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 설명도 해 주고 그러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캄캄하게 하지 말고 수시로 알려서 업무추진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그 친환경열차 공모할 때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공고나면 바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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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남훈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3억 900만원에서 7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민특강 춘향골 아카데미 등 1,600만 원,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기타보상금 5,9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와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타보상금 8,700만 원,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기타보상금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5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 직업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자치단체 보조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만 원,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상호 일부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 및 미 개최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외 6건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8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정산반환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700만 원, 167쪽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2억 7천만 원, 전국 궁도대회 4천만 원, 시장기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 대회 2천만 원, 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700만 원, 시장배 전국 동호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2천만 원,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3천만 원,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700만 원, 168쪽입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조대회 2,500만 원, 시민체육 화합 한마당 6천만 원, 시장배 동호인 골프대회 1천만 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 원, 시장기 족구대회 800만 원, 시장배 지리산 문화권 태권도대회 9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700만 원, 시장기 풋살대회 500만 원, 전국 좌식배구대회 600만 원,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81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캠퍼스 운영비로 출연금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출연금 4억 9천만 원,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1,200만 원,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에 3억 7,4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314쪽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5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3억 6,5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8,500만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400만 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6,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에 1억 원,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원활한 평생교육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를 위해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 원,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200만 원, 316쪽 기타 보상금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 1,600만 원,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 보조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0만 원, 318쪽 평생학습관 노후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3억 4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1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사랑방 운영에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1,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에 여성 인턴 취업장려금 및 채용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보조에 직업상담사 급여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4,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00만 원, 322쪽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활동 지원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여성 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에 2,600만 원, 32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한여름 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에 1천만 원, 325쪽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보조에 4,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에 3억 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326쪽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1건의 과목에 4억 3,200만 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 시설비로 3,100만 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327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인부임 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 및 행사 일반 지원 외 1건의 과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국제대회 3건에 3억 5천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대회 19건에 6억 8,600만 원, 330쪽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시장기대회 14건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 운영비 5억 4천만 원, 3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14억 6천만 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9,500만 원,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중 시스템상 전산 착오로 인하여 추후 수정 예산에 4억 8,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에 16억 1,500만 원, 지리산권 생활S0C복합화 공간 조성에 6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5건의 과목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원,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황산정 시설 개보수 공사에 12억 원, 남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2억 원, 338쪽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13개소에 인조잔디 교체 및 지붕 보수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본경비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400만 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남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평생학습관에 공기청정기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몇 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숫자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직원과 상의)
사무실에,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는 실내에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 실내에 식물을 심으면 죽어, 왜냐 하면 청정기가 싹 빨아들여서 먼지고 뭐고 다 공기 빨아들여버리면 그 안에 있는 식물은 죽어, 근데 식물을 산다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여기로 반납을 하든지, 식물을 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홀에만 식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홀?

위원장 강성원 홀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의실에랑은 식물은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부터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 공간에 홀 복도나 이런 곳에,

위원장 강성원 그걸 어디에 심어요?   홀에 어디에 심어요?   흙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리고 지금 옥상 텃밭에 텃밭을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퇴비하고 꽃묘는 옥상에 사서 심고 그것도 서있어, 섰는데 실내 공기청정기 식물용 꽃 구입 그랬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주변에도 지금 실내공기정화용 식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도나 여기에 저희가 화분으로 된 꽃을 지금 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화분을 사서 통로에 놔둔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환기도 시키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

위원장 강성원 환기 시키면 창문 열어놓으면 된 거지 꽃,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화분용으로 환경정비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말이 붙여지네, 이제 또 그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해, 공기청정기 반납하든지 식물을 안 심든지 하나 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북대학교 캠퍼스 운영하는데 작년보다 1억 9,617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기한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그 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40명이 현재 수강생이 있습니다.   1학년이.
그런데 내년에는 또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신규생을 올 연말에 뽑아서 하는데요.
운영비를 1·2학년이니까 4년까지는 수치적으로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학비지원금을 그러니까 한 학기당 수업료가 120만 원인데
1인 60만 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신입생을 뽑으니까 그 경비가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한위원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장학금 같은 건 신청 못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할 수는 있는데요.   야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을 저희는 60만 원씩을 하고 신청이 돼서 대상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는.

윤기한위원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신입생 규정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나서 10개월 이상을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자가 신입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를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을 했거나, 검정고시 합격을 했거나 하는 분들이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서 다 기본적인 학생의 연령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신입생을 뽑을 때 69세 되시는 분인가까지 입학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윤기한위원 그래서 지금 한 학년이 40명, 그러면 반이 2개 반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1개 반에 화장품 뷰티학 20명, 목칠공예학과 20명 그래서 4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년으로 작년 신입생은 올라가고 12월에 저희가 또 40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4*4=16, 160명까지는 늘어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계속해서 그렇게,

윤기한위원 국가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액 국가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시에서는 120만 원을 또 줘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어떠한 일정한 보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주간에는 어차피 산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장학금은 거의 혜택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다고 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337페이지 보면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주생 전에 비행기장 있지 않습니까?   맨 위쪽으로 다리 위쪽 그쪽 부분에 드론 사업을 실시를 한 위쪽으로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3억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파크골프장은 꼭 그렇게 그런 평지에만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전에부터 장애인분들이랑 또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파크골프 수요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있는 인라인 롤러장에 로드 경기장 안에가 지금 작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부지 선정이 문제인데요.
시내권에는 그만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매각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윤기한위원 우리 유일한 시 부지가 그 좋은 부지들이 전부 다 지금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드론 연습장이니 또 화물차 주차장, 여러 가지로 동강이 나버려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드론 골프장까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부지가 마지막으로 남은 건데요.
어떤 특정한 큰 사업이 거기에 시행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전체 정식 18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길래 저희가 한 12홀 정도로 하고 거기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계상을 하니까 그 정도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거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윤기한위원 약 3천 평 정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1학년만 40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이렇게 다니신다고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3학년부터가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1학년 중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프로까지는 제가, 있는 분이 한 분이 확정적으로 있으셔서 제가 있다고,

윤지홍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업을 연장을 못 해서 그러신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건 실제로 자기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화장품뷰티학 쪽에서는 제법 있으시고요.
미용·이용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미용 그러니까 뷰티, 미를 창출하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참석을,

윤지홍위원 이·미용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과 뷰티가 합성화가 돼서 화장품뷰티,

윤지홍위원 그럼 화장품에 관련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화장품 쪽에는 20명 중에서 저희 지금 우리 화장품 산업 업체에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윤지홍위원 이걸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이 학교를 세웠던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크게는 전북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이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캠퍼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역산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낮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야간에는 학업을 진행해서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윤지홍위원 이 공부를 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그러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나머지 60만 원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다니는 학생들도 한 4명 정도 현재 있거든요.
운봉에도 한 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의 정도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일반 대학교 학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보면 여성 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해마다 두 군데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여성친화기업의 협약식을 맺은 그 업체 새일여성 취업 관련해서 거기에 협약이 돼 있고 하는 기업체에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이게 지금 도에서 저희 쪽으로 새일센터 여성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저희에게 직접 와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아니, 교육은 가능하지만 이런 기업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업 지원까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기업 지원은 저희들 몫이 아닌데 여성 휴게공간, 그러니까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기업체에 여성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에게 도비를 50%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 매칭 50%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2개 업체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어서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하단에 보면 체육행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돼 있어요.
450만 원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325쪽 하단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전지훈련이나 이런 거 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남원 방문을 환영합니다.”하는 플래카드도 걸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비는 없나요?   플래카드 만들고 그러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것은 별도로 목을,

윤지홍위원 업무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한 홍보물 제작, 홍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목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별도로 플래카드,

윤지홍위원 따로 그러면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없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없습니다.   이 목으로 정해놓고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업무에 관련된 것이면 업무 쪽으로 가서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게 체육행사 교육 지원 아니에요?   교육체육과가 ?
업무 비용은 따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이것을 책정을 하는 것인데요.
과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윤지홍위원 이런 것은 과 예산에 포함을 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목으로 체육행사에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목이니까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지홍위원 과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326쪽 보겠습니다.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이것은 어떤 종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3년 5월에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70개국에 한 2만 8천여 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총 사업비가 250억인데 전체를 도에서 이것을 전체를 다,

윤지홍위원 세계 대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세계 대회입니다.

윤지홍위원 23년에 열리는 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인데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가 있고 23년에 세계 대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3년에 이 대회가 세계 대회로 열리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6,300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게 시군 분담금입니다.
도에서 전액 250억을 분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원에서는 롤러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6,300만 원을 출연을 해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유치비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유치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유치비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치르는데 대회를 전주에서 다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종목별로 분산 개최를 하는,

윤지홍위원 분산 개최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마스터스대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국제 종합체육대회,

윤지홍위원 생활체육에 관련되신 분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모든 종목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똑같은 종목에 체조나 이런 게 포함이 된 생활체육,

윤지홍위원 엘리트 체육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냥 아시아대회를 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기능보강 헬스장비 구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있고 그것부터 말씀하시죠.
헬스장에 장비가 노후가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문화체육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당시에 구입되고 누가 기부하고 그런 물품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께서 운영을 하시는 그런 거고 그래서 좀 많이 수선이 요가 되고 그래서 장비를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드릴 계획으로,

윤지홍위원 아니, 밑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사업은 1천만 원이 있고 위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기능 보강 헬스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두 개하고 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께서 운영하는 교실이나 운영을 할 때 궁도 그러면 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체육장비를 밑에 것은 1천만 원짜리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매년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데 체육 장비 헬스장비 구입은 그 시설에 있는 체육 장비가 너무 노후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현황을 한번 사진이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면 또 체육행사 지원이 9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327쪽 상단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의료지원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윤지홍위원 체육행사 지원해서 행사운영비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행사운영비에 체육행사 지원이요?

윤지홍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1년 연초에 계획을 했던 체육대회만이 있을 수는 없고 또 가끔 별도로 추진되는 체육행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뭘 지원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제 어떠한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회가 필요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치러져야 될 대회가 있고 그러면 이 목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 900만 원 가지고 새로 이런 대회를 치를 수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제 대규모의 운동이나 대회를 하거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져서 운영이 되겠지만 작은 규모의 대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시행을 해야 될 때가 필요로 될 때 이 예산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대회가 있을 시에만 사용하지, 안 하면 그냥 불용처리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안 하면 불용을 해야죠.   근데 거의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같이 다양한 체육행사가 많은데 이런 게 생길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년도랑 보면 필요한 사항의 사업은 맞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니까요.

윤지홍위원 이거는 그래요.   발생이 되면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전에 이게 상반기에 치러지게 되고 그럴 때도,

윤지홍위원 상반기에 요구하면 하반기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대회 특성에 개최 시기가 상반기에 해야 될 게 있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게 있고 이러는데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후반기로 미뤄가지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럴 수,

윤지홍위원 글쎄요.   바로 2-3월에 뭘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경비라고,

윤지홍위원 333쪽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연간 3천에서 4천 명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체력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민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도 체력 측정이 필요하고,

윤지홍위원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학생들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체력 측정을 해주고 또 노인분들께서,

윤지홍위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트럭에 운반을 해서 학교로 가거나,

윤지홍위원 이용하는 학교들은 몇 개 학교 정도나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학교를 한다면 3-4천 명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실질적으로 그 숫자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마을 단위 체련기구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마을에서 요청을 꼭 해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몇 십억 갖고도 이거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윤지홍위원 매년 요청한 마을은 하고, 요청 안 한 마을은 그대로 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거를 바꿔나가는 것이,

윤지홍위원 체련기구가 마을 별로 수없이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련기구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또 체련 시설이 필요한 곳, 이것을 다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윤지홍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그래요?
그냥 이것은 요청 받아서 마을에서 신청해야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장님이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또 필요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이게 왜 필요가 없어요?
비 맞아서 체련기구가 망실이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죽항동에서 이거 예를 들면 죽항동 관할 구역 내에 체련기구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30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1통을 해 줘야 되냐, 2통을 해 줘야 되냐 이게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먼저 시급성이 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을 해 주는 것이지 죽항동에서 50개, 30개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배정해서 1통, 2통은 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라, 그러면 또 반발이 생기고요.

윤지홍위원 그것도 저기 살펴보시면 순위가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빨리 노화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해놓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저희가 수선해 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1차 체련기구에 관리를 하는 부서는 읍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저희가 그 순위에 맞춰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번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는 다 해놨지만 이게 사실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걸,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읍면동에서 관리를 못 하면 시에서 체련 관련 체육시설계 직원 5명이서 그 전체를 관리하기는 더더욱 어렵,

윤지홍위원 용역 잘 주시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윤 위원님, 체련 그것은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한 10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의원들이 아마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만 더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 남원 지역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있을 거예요.
단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회원하고 황산정 시설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황산정 시설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가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사업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설계 용역이 끝나야지 자세한 목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그래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법면이 튀어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강하고 사대하고 대기 공간, 거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지붕을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거기 보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한 것 같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주차 공간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는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윤지홍위원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시과에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야지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법면 보강하고 대기실 지붕 천정 보수까지 계상이 되는,

윤지홍위원 용도 변경은 회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도시과에 신청을 해서 도시과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거기에서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요.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의도 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산정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요구하기 위한 조서는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황산정 주차장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아직 저희한테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황산정 개보수 관계는 시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 21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1개 학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개 학과입니다.

노영숙위원 2개 학과에 그러면 옻칠공예하고 화장품뷰티 산업으로 나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2개 과,

노영숙위원 그러면 20명씩, 20명씩?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한번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반응, 호응 등을 분석을 한번 해보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게 일반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해보실 계획이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항상 얼마 전에도 전북대학교 교수들하고 미팅을 갖고 했는데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쪽 학과 수업에도 어떠어떠한 것을 반영을 해 달라 학생들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전북대 측에 요구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거,

노영숙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정식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한 번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제품 개발이나 다양한 기술 접목으로 인해서 창업의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창업도 되고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자격증은 당연히 나갈 것이고 창업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 지금 7개교 정원 520명인데 7개교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남원에 기숙형 고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는 데가 남원고등학교하고 성원고등학교에는 기숙형 고교로 지정이 돼서 해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원여고, 서진여고 그리고 제일고, 용성고, 운봉 축산고, 경마축산고하고 그리고 사매 용북중학교 그렇게 7개입니다.
거기는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남원 시비로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기숙사비를 학생들에게 지원을,

노영숙위원 운영비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급식비의 30%를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30%만 지원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기숙형 고교로 돼 있는 학교를 보면 1인당 약 7만 5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하고 똑같이 하면 기숙형 고교를 운영하는, 더 많이 주게 되면 기숙형 고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우리 이건,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별 정원 그 수는 지금 평균적으로 7개 교에서 몇 명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숙사 정원수로 지금 520명 기숙사에 들어간,

노영숙위원 기숙사 정원수로 해서 520명을 해 놓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도로만 나왔는데 개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개최는 내년 예산에 세워놓고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대선 또 지선 선거가 있고 춘향제까지 맞물리게 되는데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민체전은 5월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도 체육회하고 도 생활체육과에는 내년 9월 정도에 개최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 19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표기가 안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2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전국 킥복싱대회 밑에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밑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이 아닌 감액 행사도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것은 도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미 이 시기에 도비가 내년에 이만큼을 주겠다, 해갖고 내시가 와 있는 상태였는데 올해는 아직 그게 안 내려와서,

노영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도 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도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결과 확답을 아직 안 준 상태여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확답이 오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성립전 사용 승인해가지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 집행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운 뜻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3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쪽에 지금 문체부 전국학생검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오픈당구대회가 전부 다 이게 신규로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올해 신규입니다.

노영숙위원 1회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3개 분야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예측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관광 쪽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와서 여기에서 1일 체류를 하면 얼마, 이게 지금 단가가 문체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보면 1인 12만 원 정도 계상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이 부분에 무슨 자료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문체부에서 공식 자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금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강성원 내년에 또 코로나가 연속이 될지 않될지는 아무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종 체육행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에 지장이 없는 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행사를 취소해도 괜찮으니까 코로나부터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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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350억 9,666만 1천 원보다 190억 7,142만 3,100원을 증액한 540억 8,1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생계급여사업에 대하여 7,8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요 감소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5,838가구 8,49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잔액에 대하여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상자 증가로 3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5쪽,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자가격리자가 전년 대비 1,167가구가 증가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6명 신규채용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1억 9,6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사업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로 1,95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70억 1,5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8,422명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177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개소를 추가하여 3억 3,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1억 1,94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3,952만 2천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0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022년 예산으로 341억 1,641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억 5,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생계급여사업에 대하여 180억 1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사업에 대하여 1억 2,7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8,3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대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주거급여지원에 대하여 5,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긴급복지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0억 2,4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어 15억 3,7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사업에 대하여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따르릉 문안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4,0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급여 등에 6억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비로 1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로 4,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억 6,6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9억 1,2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2,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력경비에 대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 예산으로 7억 4,3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를 위하여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상담실 운영물품 구입 및 통합조사 차량 유지를 위하여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에 26억 9,1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하여 2억 5,2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5,1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5,5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3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2,8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으로 코로나19 남원의료원 일반병동 폐쇄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감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인건비에 대하여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2,7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에 6,6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하여 2022년도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1억 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대하여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5,2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7,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사업에 대하여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보수교육 및 힐링캠프 지원사업으로 8,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출연금에 대하여 20억 1,6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에 대하여 4억 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하여 9,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바쁘심에도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서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분이 신규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탈수급시 본인 적립금 1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지급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근데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지금 16명에 대한 169만 2,630원에 대한 1명당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지원금으로 30만원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3년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할 때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조서 35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법정운영비는 1년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5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정해진 지정액이었나요?
사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8개 단체를 드리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정산 같은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사실 이 보훈단체는 2~3개 단체 정도는 한 5년, 10년 정도면 없어지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6.25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우차원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많은 여론들을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참고로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전부 증액이 다 되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한 4~5년 동안 운영비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예우해 보고자 해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357쪽 보면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 인부임 따로 있고, 공원 화장실 인부임 있고, 추모관 안내사 운영에 인부임이 따로 있고 각자 따로 있어요?
그거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생가가 마을 안에 있고요.
마을 안에 생가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추모관이나 광장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 두 분은 문화해설사입니다.

윤기한위원 문화해설사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두 분이 계십니다.

윤기한위원 관리도 하면서 문화해설도 하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가 관리 하시는 분이 한 분, 그 다음에 광장 관리하시는 분, 추모관하고 추모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윤기한위원 예. 안내 운영?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인부임은 틀리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문화해설사분들은 인부임이 별도고요.
그다음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마을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마을주민들로 이렇게,

윤기한위원 김주열열사 기념관 무인경비가 10만원씩 열두 달 나가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세콤,

윤기한위원 세콤, 거기서 관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세콤에서 이것을 관리할 정도로 어떤 귀중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무래도 거기가 허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유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윤기한위원 유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김주열 열사 묘역 및 추모관 정비공사는 2,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묘지 윗부분으로 해서 산사태인가 하여튼 토사가 흘러내려서 저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보수하고 그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관로가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

윤기한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견적을 받았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윤기한위원 359쪽 상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이 사업이 8천만원이 서있는데 200만원씩 4명이 10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인당 200만원씩인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윤기한위원 이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에 7733부대 하고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78명인가 우리 지역 청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해서 그 청년들이 제대를 하면 사실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제대를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해서 종자돈을 마련해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 학비도 좀 벌고,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들은 종자돈이라도 여비라도 한 1천만원 정도는 1년에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6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금년까지요.

윤기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 예산액은,

윤기한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600인가?
(직원과 상의)

윤기한위원 359쪽 상단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보다 좀 감을 했거든요.

윤기한위원 아니, 감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희망심어주기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8천만원이 섰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원 실무자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작년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있었으면 얼마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자료 확인)
작년에는 보조사업이 있었고만요, 국비가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억 6,800만원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해서 조금 보조를 받았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20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1억 5,600인가 처음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각 실과소에 주는 것으로 해서 11억을 더 세웠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7733부대 상근예비역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한 54명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청년들이라서 그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신데 358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이라고 10만원씩 600명이고만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사기를 진작하고 그래서 그 위로금으로,

윤기한위원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년에 10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아, 1년에 1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1회.

윤기한위원 그 종사자들 1번을 10만원씩 나눠준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게 지금 3년째 사업이거든요.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48쪽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맞춤형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가 있거든요.   4,500만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48쪽이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복지차량이 1대씩 나가있거든요.   23대가, 그 관리비,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나가있는 차량 23대하고 안전지킴이 유지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 차량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전체가 통과될지, 일부 삭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우리 조환익 과장님, 과 전체를 이끌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