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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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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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4억원 보다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7억원이 증가한 9,5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액된 7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5억원 증액, 세외수입 20억원 감액, 지방교부세 32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21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97억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원 증액하여 총 1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15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9,510억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70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14억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0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5억원, 국가하천 재해복구 5억원 등 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13억원, 공무원 보수 12억원, 주거급여 8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7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761억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4억원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등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방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7천만원 감액, 환경관리원 인건비 5천만원 감액, 예비비 3억 9천만원 증액 총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총 9,266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9,163억원보다 1.1%가 증가된 10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30억원, 특별회계는 73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30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6억원이 증가된 785억원 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54억원이 감소된 4,410억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도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된 18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710억원이 감소된 총 2,895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193억원, 도비보조금 702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년메이커스 신축 공사비 18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23억원, 도통 44통 쌈지공원 조성비 3억 5천만원 등 284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20년 수해복구 공사 38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억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18억원 등 총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비 4억 4천만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2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원 등 총 78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지리산권 생활 SOC복합화 공간조성 49억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33억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22억원,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비 26억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황산정 시설 개보수 공사 12억원 등 총 7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8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14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0억원 등 총 568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4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43억원, 기초연금 지급 642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원 등 총 1,9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2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2억원, 출생축하금 지원 18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료로 7억 7천만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 41억원, 미이용 산림자원화 센터 건립 21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37억원, 농민공익수당 67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38억원 등 총 1,9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화장품 비즈센터 건립 127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원 30억원, 가로등 신규 및 교체사업 21억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지원 58억원 등 총 448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승사교 보수공사 15억원, 주천 호은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2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30억 4천만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그린 뉴딜 및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56억원, 호치길 등 소로 정비사업 22억원, 금암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201억원 등 총 616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48억원과 예비비로 85억원 등 총 1,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406억원, 상수도사업 287억원, 의료보호비 26억원 주민소득사업 14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7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면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7억 2,600만원 증액한 1조 271억 5,5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7억 6,700만원 증액한 9,510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100만원 감액한 761억 1천만원 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6,700만원 증액한 9,510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2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보조금 97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인 지방소득세 23억원 증액, 농공단지 분양단지 회수 22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00만원 감액한 761억 1천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4,2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출 조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사업비 130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0년 12월에 지방하천 정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2020년 예산 결산 시 불용처리하고 2021년도 결산추경에 시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12억원은 농촌활력과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식품분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전액 감 편성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5개년에 걸쳐 4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으로 임차기간 동안 계속해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 중복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 상생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일부 전액 감액사업, 세부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6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163억원 대비 1.12%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9%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37% 증가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8억 6,300만원 증가한 8,530억 6,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65억 8,900만원 증가한 785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21%이며,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63억 600만원 증가한 7,494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0억 3,300만원 감소한 250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4페이지 세외수입, 6페이지 의존수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175억 4,900만원 증가한 773억 4,900만원, 환경분야 159억 3,000만원 증가한 568억 4,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감소한 주요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371억 감소한 616억 4,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3개 사업에 33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120건에 682억 7,800만원 보다 50% 이상 감소되었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사업비 전액에 가까운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례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66억원으로 2012년도 4,559억원 대비 2배가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9.2%로 전년도 11.4% 대비 낮아졌지만 재정자립도 지표 산정식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제외되어 낮아진 수치이며, 지방세 재원 중 지방소비세 39억원, 지방소득세 34억원이 증가한 사항은 코로나 19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되는 결과로 재원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46억원이 감소하였지만, 지방교부세가 754억원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조금 주요감액 요인은 노인일자리 사업 117억원,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109억원, 하천 재해복구 사업 344억원, 하수관로 정비 126억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6% 증가, 보조금은 전년 대비 21.4% 감소는 우리 시 예산의 중요 재원으로 변동요인을 대비한 신규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청년 메이커스 신축 16억 7,500만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65억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4억 5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4억 3,500만원, 가족센터 건립 30억원 등 총 11건에   481억 6,100만원의 건물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 신축예산은 지속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건물 신축 시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활용대상, 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신축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255% 증액한 165억 5,600만원으로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29억 1천만원, 대강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9억 3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수해복구공사 미반영 사업 안전재난과 38억 2,900만원, 농정과 23억 1,500만원, 건설과 3억 9,8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늦은 만큼 신속집행이 요구되며, 수해복구가 필요한 사업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한 1,975억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117억원이 감액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 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 대비 149억원이 감소한 1,944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종료로 감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상적 경비 성격의 신규사업 편성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반복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는 바, 신규로 예산 편성 시는 예산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궁극적으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지, 한시적인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인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되는 주요사업조서의 경우 예산서와 주요사업조서 사업명이 동일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된 사업이 있고, 주요사업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하는 등 주요사업조서를 보완할 사항 등이 발견됩니다.
주요사업조서 작성 시 예산서와 주요사업조서 사업명을 동일하게 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산출내용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일부부서는 신규, 계속 사업을 표기하여 심사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 되는 바 향후 제출 시에는 신규, 계속, 공모사업을 표기하여 제출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편성목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은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또 세부사업도 중요한 것은 포함해서 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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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2억 900만원보다 9,500만원 감액된 21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600만원, 국민 디자인 운영비 400만원 총 1,300만원 감한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을 감한 1억 6,300만원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모제안 선정 건수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학습동아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00만원, 포상금 230만원을 감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600만원을 감한 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부여된 500만원은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을 감한 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한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삭감금액 3억 6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2,100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 강화 워크숍 1,0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천만원 등 총 1억 7,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에 1억원, 204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민 우수제안 등 기타보상금 등 총 5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등 8,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총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등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해 전입정착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부담금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3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동아리 육성을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마루 카페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2,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16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제품 제작실 및 공유주방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 제작 등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억 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년주거비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2,66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숙소 전세비를 위해 기타 자본이전금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35억 3,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지금 204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 5천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말씀대로 2040년을 겨냥한 남원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향을 위해서 시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일관돼 있는 정책 수립과 그러기 위해서 정책 수립이라든지 추진을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설령 그 안에 정치적으로 아니면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치더라도 시정에서는 올곧게 가야 할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40 중장기 용역은 저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할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조서 3쪽에 204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2040년을 겨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노영숙위원 2040년까지 ?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는 2015년도에 2030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0쪽이고요.   지금 금년 전입정착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년 현재 몇 분이나 전입축하금이 지급되었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여기에 1,500분 정도 하는데 이것은 3년간 에버리지로 통계를 냈던 평균 인원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약 1,400명-1,500명 이 정도 1,400명 정도는 전입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간의 통계치를 해서 여기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남원시로 전입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변경하는 그 분은 어떻게 전입 축하금이 지급되나요?   그런 분들도?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구에서 계셨던 분이 우리 남원에 왔을 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자녀들이 있고 또 형편상 사유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옮겼다가 바로 그렇게,

○기획실장 김재연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사람들 거시기에서,

○기획실장 김재연 여기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주민등록으로만?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소를 뒀다가 타 지역에 있다가 갖고 와서 주민등록상을 보고 준다면 이게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사실조사를 매년 아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실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사실은 그러한 상황으로,

노영숙위원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에 문제가 없도록,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반드시 사시는 곳과 주민등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청년 메이커스 신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금년도 시비로 16억이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지상 2층 1동인데 지금 장소가 북부시장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위치는 동남건설 거기 뒤쪽 편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동남건설 뒤편?

○기획실장 김재연 예. 동충동.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6억인데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신축공사비로 16억이 들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한 번 자체심의 완료 했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건당 15억이 초과함으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자체 그냥 심의만 하면 되는지,

○기획실장 김재연 사전심의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했고 저희가 이거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노영숙위원 절차에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금 사업 대상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남원시에 거주 중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했는데 이 대상이 개인주택 임대자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여기에 거주조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개인주택도 임대차계약을 해서 이 조건에 맞게 되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답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합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4,9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에 주방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위에 청년 메이커스 신축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취득, 시제품 제작실하고 공유주방을 거기에 구축을 합니다.
청년 메이커스 아까 말씀드렸던 동충동에 만들어지는 청년 메이커스 그 공간에 2층에 시제품 제작실하고 공유주방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주방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서 실습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창업·창직을 위해서 음식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개발해서 창업하기 전에 그 안에서 시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를 해보고 또한 거기서 영상 제작까지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청년 메이커스 공간에 시제품 제작 및 공유 주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당을 창업할 사람이 가서 배운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재연 1차적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소요 파악을 했더니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소요가 있어서 일단 거기 부분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윤기한위원 신규사업인데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배워서 앞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는 해봤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에 수렴했던 부분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다음 160페이지 하단부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 사업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청년나래, 그러니까 청년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70%, 저희가 3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자료확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다른 거하고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거주하는 지역에 정착하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1차,

윤기한위원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 줘요?

○기획실장 김재연 이걸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송동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우리 청년 일꾼들을?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업체에,

○기획실장 김재연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말하자면 소개를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지원을 해 줘서 안정되게 급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명, 올해까지 2년 연속 해 주는데 그것은 2년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1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한달에 얼마씩,

○기획실장 김재연 한달에는 보통적으로 저희가 지원비로는 한 명당 48만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48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업체에서 모자란 것은 충족하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윤기한위원 인건비를 한달에 200만원 정도 받고?

○기획실장 김재연 국·도·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럼 그 청년은 거기서 일하면서 어떤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길게 일을 안 해요?
그럼 몇 개월간 처음에 무조건 들어가면 첫 달부터 시에서는 지원해주고, 다니다 그만두면 그대로 끝나고 그런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2년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뇌를 참고 견디고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원해주다가 지원금 끊기면 나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이 두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런 경우도 청년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그런데 이거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계속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정착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거비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에게 임대료 부담 안 함이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순수시비로 세우셨잖아요?
9억 6천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게 5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지원 규모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16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최고 맥시멈이 지금 16만원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한 20만원 정도로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권고로 16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권고안에 따라서 16만원 지금 편성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22년도에 권고안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경도 가능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권고안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청년주거비에 대한 관심이 지역의 청년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 남원시에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보면 상단부에 시정 홍보를 위한 물품제작이 있습니다.
70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 그 다음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를 갈 때 남원에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화장품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개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외 다른 물품 같은 것도 하시나요?
화장품만 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일단은 화장품을 주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여름철 같은 때는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햇빛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그것도 화장품이에요?

○기획실장 김재연 화장품,

윤지홍위원 다양한 농산물도 있고, 가공품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700개가 다 소요가 됩니까?   1년에?

○기획실장 김재연 1년에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럼 사용처하고 작년에 하셨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사용처하고 어디 어디 사용이 됐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위원회가 3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는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정책자문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말 그대로 정책자문은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윤지홍위원 정책을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 주관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 주관으로 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주관이 되고요.   남원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방향성 그런 것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정책자문하신 내용들이 입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자문해야 할 정책이 어떤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이 매년 바뀌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년 정도?

○기획실장 김재연 2년 정도,

윤지홍위원 2년이면 바뀌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2년이면 다시 그분들하고 다시 바뀔 수도,

윤지홍위원 몇 프로 정도 바뀝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맞춰서,

윤지홍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겠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번 똑같은 분들이 정책자문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서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2년 분기니까 6년간 이렇게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6년간 2개 위원회 명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책자발간을 하고 계세요.
보고자료 제작 책자발간이 영상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하시는데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각자 영상물도 그렇고 책자발간도 1천만원,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제작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이게 지금 연초가 되게 되면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직원들은 못해요?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기획실장 김재연 직원들도 같이 하면서,

윤지홍위원 그 업무에 해당된 실과부서 직원이 해야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자료 만들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아까 말대로,

윤지홍위원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조금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영상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1천만원정도 수립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 760만원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어디가 올랐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760만원 증액 되었다고 그러니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 알 수가 없죠.

○기획실장 김재연 공공운영비 중에서 기본소득 정부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이것은 감액이 된 거고요.   공공운영비는 700만원이 감액이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7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아, 760만원 증액부분이요?

윤지홍위원 예. 부기가,

○기획실장 김재연 표기가 안 되가지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쭉 보니까 10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증액된 사유가 없어서 그것은 자료로,

○기획실장 김재연 예. 자료로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아마 공공운영비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하고 또 여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 또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어요?
아까 시장·군수협의회 어디가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이게 감액된 부분은 그 2개가 지금 1년마다 1번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00만인데 부기상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잘못된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어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같이 해서 아까 내역에서 감한 부분과 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예산이 있고, 이것은 국가예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 응모니까 이것은 필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40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한 3~4년 전인가 그때도 2030중장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30중장기계획 중에 실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 안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정을 운영하는데서 기본적인 어떠한 목표거든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서 많이 해가지고 공모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시행된 사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사업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 드리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리고 2040 지금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어떠한 타겟을 정하고 시정운영에 방향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윤지홍위원 그건 좋은 생각이예요.
근데 과연 이런 용역을 해 놓고, 용역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아까,

윤지홍위원 제가 보는 경우는 7대때 이 사업을 2030을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2040을 한다는 게 2030년도 지금 오지 않았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이게 보통적으로 중장기계획은 보통 5년 계획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할 때는 5년 단위로 했는데 5년 단위의 타겟을 먹고 중장기에 어떤 계획은 2030년도까지를 보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2040년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보통적으로 5년 단위입니다.

윤지홍위원 5년 단위인데 그럼 몇 년을 주기를 두고 계획을 세우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보통적으로 5년 정도면 어떤,

윤지홍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5년 전이면,

○기획실장 김재연 2015년도에,

윤지홍위원 15년도면,

○기획실장 김재연 그래서 6년 정도 6~7년 지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때 수립됐던 게 30년이니까 15년이잖아요?
15년인데, 이거 지금 현재는 20년이 초과된 40년이면 지금 2021년 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을 계획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15년을 계획을 뒀었고, 저는 2030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 결과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위원님,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아까 1년 단위로 보고, 중기는 한 5년 정도, 장기는 아까 말씀대로 10년에서 20년 단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아까 2040이라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이 있고, 춘향애인 글판 보상금이 있어요.
이건 민원실 앞에 그 글판에 있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를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다보니 몇 년 만에 접하다 보니 자세하게 묻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이 7개팀이예요.
이분들이 강사 지원도 받고, 워크숍도 해서 동아리 운영을 하는가 보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총 880만원인데 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이분들을 드리는 포상금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7개팀 중에 3팀을 포상을 주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저희가 지금 혁신행정 내부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을 분야별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행정이 혁신해야 할 분야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분야, 앞으로 해야 할 이런 분야들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7개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수한 팀 3팀 정도를 선정해서 금,은,동 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팀을 구성한 공무원들에 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7팀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7팀 정도 지원, 7팀이 넘을 수도 있고, 줄어둘 수도 있고,

윤지홍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하면 저희가 받아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 운영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자세하게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추경예산 2021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성과계획 인쇄, 중기재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수정예산 인쇄비는 없네요?
너무 자세하게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기획실장 김재연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서 인쇄,

윤지홍위원 수정예산.

○기획실장 김재연 추정 예산요?

윤지홍위원 수정.   그것은 인쇄를 안 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및 추경예산서 거기가 총괄적으로,

윤지홍위원 다 들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59쪽 보겠습니다.
159쪽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거의 3천만원 있고 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이게 e호조 시스템인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것은 지금 현재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고, 내년도에 e호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시스템 구축 시비부담금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8,800을 사용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e호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더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분담금으로 1억 1,100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올해 이게 다 사용이 되면 끝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윤지홍위원 제목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이거 업데이트를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차세대라고 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부 변경을 하는 건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전부 변경해서 아까,

윤지홍위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업그레이드하는,

윤지홍위원 기존에 써왔던 프로그램이 보안상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있으니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래서 차세대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재연 이게 구축이 되게 되면 유지 보수비로,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는 없겠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내년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기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지보수비가 없고 이제 계속,

○기획실장 김재연 유지보수비가 위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이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6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입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8,700, 배 이상이 증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1명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는 1명 지원하는데 3만원, 2명 지원하면 10만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10만원으로 균일하게 지원 해주는 걸로,

윤지홍위원 금액이 올랐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하게,

윤지홍위원 농촌활력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김재연 2개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국비 지원도 아니고?

○기획실장 김재연 농촌활력과 같은 내용으로써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금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금액도 많은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저희들 시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따가 서면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내실 있게, 윤지홍위원
농촌활력과에 보면 이사지원도 있고, 주거주택수리비도 있고, 주택 짓겠다면 짓는 비용도 주고 다양한,

○기획실장 김재연 귀농귀촌 했을 때,

윤지홍위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단지 전입만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유인정책 그런 거 아닙니까?
주소지만 옮겨놓고 돈만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그런 부분도 내재되어,

윤지홍위원 주소지가 많이 되어 있고 하면 인구가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금도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인책도 될 수 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 수 있는 유도책으로서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축하금이지만 또다른 여러가지 지원책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책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윤지홍위원 지급하신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하신 분들, 명단은 말고요.
지급하시는 분들이 매년 몇 명씩 되는지 그거를 최근 5년간 치를 한번 주시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통계 한달짜리,

윤지홍위원 너무 많아요.   이거 10만원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데 10만원 주면은.
1월에 와서 6월에 가버리면,

○기획실장 김재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윤지홍위원 6개월간 있으신 분들한테 준다면서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있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윤지홍위원 연말까지 유지가 돼야 우리가 교부금을 받든가 어쩌든가 하죠.
근데 6월까지 있다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은 다른 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르는 다른 데도 1개월, 6개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어떤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도 한번 이걸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런데 이게 전입금 자체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정도 수준에 되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인근 시군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말씀드리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명수당 1명당 10만원, 4인이면 2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진안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원 진안, 무주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군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단에 보면 청년과의 만남의 날 운영이 있는데 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회당 300만원씩 해서 3회 정도 900만원 정도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돼서 상·하반기로 2번으로 나눠서 400만원씩 해서 횟수를,

윤지홍위원 400만원씩 2번으로?
금액을 높이고?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시장님이 만나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그때 의견도 수렴을 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윤지홍위원 2번을 다 만나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첫 번째는 시장님하고 저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같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일정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이런 자리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럼요.   가서 참석을 하고 저희가 건의사항도 해서 수렴했던 내용들,

윤지홍위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은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야 해요.
안 하고 그냥 하면 그 정책이 입안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반드시 참석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시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어떤 공기관에게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이 사업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하고 있는 건데 그 위에서 보시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안에 팀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요.
저희들은 청년혁신가가 창업을 했을 때 시제품을 개발했을 때 지원비로 1팀당 700만원씩 해서 5팀 해서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근데 여기는 시비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근데 도비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창업·창직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직접지원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군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63쪽 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30만원씩 70명으로 6개월 딱 정해 놓으셨는데 7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둬버리면 70명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이제 저희가,

윤지홍위원 남원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70명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하면 이 인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추경은 아마 7월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여기 시작을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고일에 6개월 이상 살았던 사람, 소득분위 150, 이런 인원을 선정하려고 하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6개월간 정도 되니까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이 예산에서,

윤지홍위원 인원이 추가가 된다면 곤란하죠.

○기획실장 김재연 추경에서 확보해서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청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쓰십시오.
자꾸 이렇게 작게 하시지 말고 넉넉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청년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미래세대고, 미래남원을 이끌어 갈 사람인데 그중에도 애로사항이 뭔지 듣는 것도 좋지만 구직활동 하는 이런 수당들도 더 많은 예산이 된다면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소외된 청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이걸 몰라서 못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과 근접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과 동떨어진 친구들을 찾아내서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이것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도 6개월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도 6개월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병행을 해서 70명에 국가에서 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6억 7천정도 소요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4억 2천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세금을?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요.
각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숙소를 거기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 각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1월과 8월에 전세기간 만료일이에요.
근데 잘 아시지만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을 산정해서 올려놓게 됐고, 아까 말씀대로 6억 7천만원인가가 전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4억 1천만원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장학숙 옆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거기 계시는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매각을 하겠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전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전세금 상향분에 대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그것이 조건이 성숙이 되면 그 부분을 사서 영구적으로 직원들이,

윤지홍위원 현재 있는 곳에?

○기획실장 김재연 바로 옆에,

윤지홍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데가 6억 7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4억 2천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두 군데입니다.
각자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2개가,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전세금이?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획실장 김재연 그 옆에를 지금 전세금으로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시정홍보물품 배부표 자료요구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품을 화장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생산한 특산 농산물도 한번 생각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농산물 시기적으로 봐서 농산물이 생산될 때 선물할 데 있으면 농산물도 포함해서 우리 시에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인구정책 자료, 또 지원 자료 이것도 빠지지 않고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3억 5천이죠?
3,500을 감을 했거든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올해 예산액을 안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같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그대로 세우셨거든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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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감사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억 9,101만 3천원보다 2천만원을 감액한 3억 7,1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국내여비 2,460만원을 당초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워크숍과 선진지 시찰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 법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규제개선 홍보물품 구입으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5억 1,421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37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는 1억 91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6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및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년 대비 828만원을 증액한 4,997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01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감사상황실 노후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2,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69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480만원 증액한 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210만원과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51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5,047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7,552만원으로 도비보조금 6,561만 4천원, 시비 2억 9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는 1,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용역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70쪽,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825만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6,63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1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사업체조사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3,294만 9천원이 증액된 4,17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사회조사보고서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419만 7천원이 증액된 3,10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용역을 위하여 3,4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67만 1천원이 감액된 2,2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원 인건비로 2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로 1,9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영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들 2022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조서 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쪽 감독공무원 수의계약공사 평가에 있어서 수의계약 시공업체에 대한 사후평가를 남원시 자체로 시행하는 평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정착이 되어서 감독공무원이나 시공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외부평가가 저희들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를 감독공무원이나 수의계약업체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올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보호받을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부분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22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부분을 보면 지금 850만원과 1,650만원은 권익위원회에서 보상해 준 금액이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일단 권익위에서 보상을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당초 얼마를 신고했는데 지금 850만원, 1,650만원이 이렇게,

○감사실장 이영근 2021년도는 지금 850만원이 맞고요.   2022년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나갈 거다, 거기에 따른 20%을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이것은 예상금액이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50만원과 1,650만원은 남원시에서 한정된 보상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이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예상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는 확정된 금액인데, 미상환액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내부에 공익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외부에서 저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50만원, 1,650만원, 170만원, 330만원은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겨줘야 할 부분이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권익위에다가 저희들이 보상,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50만원과 1,650만원에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익신고할 때 이 금액만큼을 신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그럼 당초 5천만원을 한다든지, 5천만원 신고를 하면 85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2021년도도 아마 1,600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서,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가 있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쪽 예산 168쪽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부분인데요.   지금 남원이 당초 2명에서 2022년 1월에 고문변호사 추가 1명 위촉한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근데 위촉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관내에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현재 2명이 활동 중에 계시고요.
정몽구 변호사하고, 김수태 변호사,

노영숙위원 정몽구하고 누구?

○감사실장 이영근 김수태. 그래서 꼭 관내로 저희들이 한정할 필요는 없고, 관외에서 활동하신 분도 저희들이 위촉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명은 너무 적어서,

노영숙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 2명 가지고는 일손이 모자란다, 그런 뜻에서 한 명을 더 추가 하신 거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것도 있고 권익위 차원에서 또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러니까 2명이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의뢰하다 보니까 기타 수임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한테 변호사 선임을 집중해서 의뢰하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된다, 그래서 좀 늘려야 겠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2명가지고 일손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에 세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선정을 해서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함께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임기는 몇 년이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2년.

노영숙위원 그럼 2년이면 이런 부분도 연임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 연임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무한정?

○감사실장 이영근 연임이기 때문에 무한정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자문하는 태도라든지,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연임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영숙위원 이제 이렇게 남원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기준사업체조사,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국비재원이 없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사업조서에 말씀 드렸다시피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재배정사업으로 1,500 국비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이라도 이 1,500만원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예산서에 보시면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부터 해서,

노영숙위원 아니, 없던데?
없어.

○감사실장 이영근 예산서 170쪽에 나옵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노영숙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영근 사업체조사관리자 인건비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직접 지원이 되나요?   이거 아니죠?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 시비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을 한 거고요.
30%는 국비가 직접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 3,400만원 투자계획도 4,900만원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산출내역 부분에서 금액이 좀 기재가 안 된 국비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이 부분 자료 좀,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 사업체조사,

노영숙위원 아니, 전체적인 자료,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171쪽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분석보고서 제작 용역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윤기한위원 이건 어떤 것을 용역을 해요?

○감사실장 이영근 말 그대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3년에 1번씩 하는데요.

윤기한위원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통계청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통계청에 줘서 통계청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통계분석 및 보고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23페이지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대상기관이 1개소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인데 이것을 꼭 왜 감사실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영근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성과관리 평가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관리계에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부분이든요.

윤기한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용역?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윤기한위원 이거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용역비가 상당히, 용역을 많이 해요?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각종 통계 건입니다.
통계하고 평가.

윤기한위원 여기도 또 이것도 조서 29쪽, 21년 전북 남원시 사회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50개 항목을 조사원에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50개 항목이면 다양하겠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통계조사인데요.
매년 지금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 특성항목이 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시 특성항목으로 해서 시 특성항목에 10개 항목을 넣어서 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설문조사하고 시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도 시비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시 어떤 행정에 반영이 되던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변호사 법무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지금 변호사가 선임하신 것이 좀 적다고 평가가 나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3명, 4명 심지어 무주 같은 데도 4명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지금 자문변호사가 2명이어서 내년에 1명 정도 더 추가를 하려고 수당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 비교해서 적어서 많이 불편을 겪었겠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이제 2분한테 각종 실과소에서 자문이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고문변호사가 계시면 분산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올해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윤지홍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각 실과 별로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데려가는 실과들도 있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선임 변호사분들은 법적대응까지는 안하시고, 법률자문만 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자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자문만 하고 자문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연계해서 변호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저희 선임된 변호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옳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변호사 자문하고 선임은 구분이 되는데요.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하고, 전문분야가 있어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선임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선임을 할 건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쨌든 감사실에 논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보면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용역이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가?
예산서 169쪽.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이제 연구용역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몇 년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그 이유는 용역이 매년 반복이 되니 전년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비를 절감을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결과에 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까?

○감사실장 이영근 올해까지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2022년도 건이죠.
2022년도까지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런 내년에 성과를 봐서 용역비를 줄여서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내년도 결과를 봐서 용역비를 좀 축소를 해도 되겠다,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심의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내용상으로 보니까 “매년 반복된 용역이므로 전년도 컨설팅과 그 반영을 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장 이영근 저희들한테 온 공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까지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도 결과를 봐서 내후년도부터는 용역비를 좀,

윤지홍위원 공문을 한번 주시죠.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본 하나 주셔서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시면 비교증감에 1천만원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감사실장 이영근 1천만원 건은 위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감사실장 이영근 그 1천만원이 거기서 원래는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연구용역비에 1천만원을 넣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목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익스플로러가 종료됨에 따라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익스플로러에 고도화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또 고도화사업에 통합평가관리시스템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영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내년도 6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익스플로러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인 엣지나 크롬을 설치하면서 기타, 전문용어가 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WAS 및 JDK 버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익스플로러는 완전히 지금 시스템 사용을 안 하시네요?

○감사실장 이영근 그것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종료가 되고, 다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고도화사업을?

○감사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그 사업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제가 전문적인 용역 사항은 잘 몰라서 세세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전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전산 보완에 내용도 내실 있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2건 자료요구한 거 실무계장님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문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 예산 편성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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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 관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시민소통실장 허 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하반기 시민원탁위의 취소 등으로 일반운영비 등 1,8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는 하반기 미근무일수분 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노암동 독도랑골 도로정비공사 외 14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억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암동 독도랑골 도로공사 외 6건과 아영면 송리마을 무선앰프 설치공사 외 4건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1억 1,500만 원, 1,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금지면 하도마을 화장실 철거 및 신축 공사는 사업 취소 요청으로 6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이백면 효기 귀목골 위험구간 개선공사는 건설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5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주민편익 증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과 율촌마을 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외 1건 5천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공동체 업무추진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로 운영위원회 수당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센터 직원 1명 퇴사로 인건비 1천만 원 감액하고 공동체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시설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동체 일부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 마을활동 지원가 1명 퇴사로 인건비 1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마을계획단과 함께하는 요천 정원학교와 시민참여형 꽃길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175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 사업은 1,500만 원 감액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에 전년도보다 1,250만 원 감액된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2,600만 원, 800만 원과 소통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7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로 6,240만 원과 찾아가는 현장민원 보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9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 188개소에 45억 6,400만 원, 184쪽 무선앰프 설치사업 22개 마을에 4억 8,800만 원, 185페이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사업, 운봉 가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8개소에 4억 8,700만 원, 186페이지 자체사업 20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8개소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도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57개소에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농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 사업으로 6억 8,100만 원 증액된 51개소에 1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 수당과 공동체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 국내여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2억 800만 원, 센터 운영비와 홍보비로 2,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500만 원,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970만 원 감액된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공동체 기본과정 1,130만 원, 공동체 심화과정 700만 원, 마을계획단 역량 강화 사업에 300만 원, 아파트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 회의 등 행사운영비에 1,350만 원, 공동체 워크숍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 원, 마을활동 지원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65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1,5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한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허 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관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쪽 예산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추가경정 예산부터 하라고 했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인데 지금 금지면, 이백면, 도통동 부분에서 지금 이게 주민 요구 시 공모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금지면, 이백면, 도통동 분 사업인데 지금 이게 주민 요구 시에 공모하는 사업 맞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주민참여예산 금지면, 이백, 도통동요?

노영숙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허관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액이 삭감 됐는데 이게 뭘 검토했기에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 금지면 하도마을 화장실 철거 신축 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어요.
시유지로 했을 때는 마을에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민자로 하면 2천만 원 들어갈 거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설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는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BF방식이라고 해서 장애인협회에 심사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가 좀 어렵고 또한 부지가 지목상 산림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질 변경 관계,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유지 관리 때문에 자체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민자사업으로 해 달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도 대상도 안 되는데 심사를 한 건 아닌지, 시행이 현실에 이렇게 적합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예산 성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도 면에다가 사전에 예산 반영할 때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행정절차상 복잡하니까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에 하자 했지만 마을에서 자꾸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노영숙위원 요구를 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지역구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2쪽 무선앰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영면 송리, 부동, 매산, 봉대가 램프사업이 반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액 잔액입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반납 사항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소통실에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집행잔액입니다.

윤기한위원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거의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렇다면 다른 곳보다 소통실은 예산을 넉넉히 좀 세워놨던 모양이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코로나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일부 집행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집행잔액이거든요.

윤기한위원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년 본예산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는 별로 접해본 일이 없어서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3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지금 이게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해서 2억 800만 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12월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로 2억 800만 원이나 지원이 되면 이렇게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공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사업이 여기 2억 800만 원은 인건비 하고,

노영숙위원 인건비,

○시민소통실장 허 관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6,500만 원 하고 1,339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여기 공동체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5명인데요.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영숙위원 직접 이렇게 직영을 하시면서 그래도 뭔가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23개 팀에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 성과 공유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초순에 했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 평가해 놓은 자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자료 다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아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조서, 예산 193쪽입니다.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에요.   주민이 제안한 공익적 과제를 실행하도록 지원할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팀별 차등 지원 사유가 뭐예요?
자체 평가 후에 분리하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팀을 선정할 때 씨앗팀, 줄기팀, 열매 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신규로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해보겠다고 제안한 팀들은 씨앗팀이고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공모 사업에 완수를 한 팀은 줄기팀으로 올라갑니다.

노영숙위원 씨앗에서 신규해서,

○시민소통실장 허 관 줄기로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신규에서 줄기로 올라가고,

노영숙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줄기로 가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맞습니다.
줄기에서 또 두 번 이상 공모사업을 완수하는 팀은 열매팀으로 올라갑니다.

노영숙위원 또 바로 공모를 하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본인들이 그 팀들이 열매팀에서 줄기팀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줄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팀원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뭐가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다 선정할 때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노영숙위원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열매사업에 보면 2017에서 2021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완료하고 자립적 지속 성장 희망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구성되어서 등록을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성과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성과를 평가해서 미달된 데는 떨어뜨릴 수도 있는지,

○시민소통실장 허 관 평가 다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되 한 번 구성이 돼서 등록을 하면 그 성과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이 되는지,

○시민소통실장 허 관 우리가 이걸 선정 심사를 해마다 다시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사업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사업 목적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관리가 소홀하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 가는 대로 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그 사업이 보통 한 6개월, 7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현장 가서 직원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실시해서 꾸준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힘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업무 추진 여비에서 960만 원이 4명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75쪽, 어떤 연유에서,

○시민소통실장 허 관 증액이 아니고요.   변동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변동은 없어요?
증감 사유에는 지금 96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됐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직원과 상의)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뭐가 좀, 금년도 960만 원 동일하거든요.
바로 잡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됐군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120민원봉사대 사업비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윤지홍위원 사무실 위치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운영하는 곳이?

○시민소통실장 허 관 현장을 이분들이 뛰기 때문에요.   별도로 지금 지리산개발조합 그 내에 부지에 예전에 창고로 썼던 부분을 일부분 개조해서 직원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공무직입니다.    운전기사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현장 갔다 오면 바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주하신 분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 운전기사 한 분하고요.   도로보수 팀하고 두 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레이저프린터하고 공기청정기는 이해하겠는데 업무를 거기서 봅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업무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선이 깔려 있어서요.
그리고 그 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진이라도 그 지도를 갖다가 출력할 때 현재 흑백 프린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교체 해주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는 아니겠네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그러죠.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요.
갔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처리결과를 또 하고 다음 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

윤지홍위원 시민소통실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일일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보고를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사무실도 있고요.   생활민원팀이 지금 3명은 이쪽 본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공무직 운전기사 그분들은 지리산개발조합 쪽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가 많으면 프린트가 필요하지만 건강에 필요한 이런 공기청정기는 필요하겠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공기청정기요, 이것은 사무실에 비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식빨래방에 세제냄새나 공기가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환풍기도 있겠지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차량 내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세제 냄새가 너무 독해서요.

윤지홍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이·미용 인부를 1명 채용 하고 계시군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사역하는 게 1월부터 12월인가요?   120일로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허 관 연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연중,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나오시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저희가 생활민원팀에서 찾아가는 현장 120 봉사대 가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20일이면 1년 내에 사역하는 건 아닌 건데,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1년 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때 오시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한 달에 세 번,

윤지홍위원 4개월 정도,

○시민소통실장 허 관 월 10회입니다.

윤지홍위원 월 10회, 그러면 기존에 미용실에서 나오시는 건가 보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미용협회 회원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인데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미용실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개인사업,

○시민소통실장 허 관 미용실에 한 분 계시고 개인이 사업하면서,

윤지홍위원 전에 무료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수를 드리는 모양입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그런데 지금 미용협회에서 사업중지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본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생존권 그리고 사업장을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강하게 저희한테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도지부에서나 남원지부 양쪽에서 전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쪽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 의사를 많이 밝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지홍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주민들은 아주 호응이 좋아서,

윤지홍위원 호응이 좋으신데 그 한 마을을 싹 이·미용을 해드리면 그만큼 남원에 이·미용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적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 전체를 따지면 굉장한 손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한 1천여 명 됩니다.   우리 6월까지 한 실적을 보니까 한 492명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면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미용에서 나오면 주민들까지 일반 노인들까지 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윤지홍위원 일반인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도 협회하고 지금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와상 환자나 완전 장애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윤지홍위원 집에서 병가하고 계신 분들,

○시민소통실장 허관 그분들만큼이라도 협회 측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도 해보는 데요.

윤지홍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해서 협회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그런데 협회에서 그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부를 하는군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시군에서 일부 고창이나 완주, 김제 그런 데서도 예전에 봉사활동을 해줬어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중지가 됐네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목욕권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얘기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 보면 굳이 이·미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집에서 병가를 하고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 외에는 필요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협회하고 더 조율을 해보시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봉사활동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그 보수를 받고 한다는 건 또 그렇네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더 노력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호봉이 올라서 그런가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아니요.   저희들 보면요 우리 공무원들 5급 1호봉, 센터장 같은 경우 5급 1호봉 상당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6급 1호봉, 직원들은 7급 1호봉 상당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저희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편성기준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조직체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편성기준을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것이 처우개선비 쪽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3,700만 원이?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윤지홍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윤지홍위원 처우개선비만 지금 올랐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그리고 내년도 봉급 인상분을 또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월간지 온남원 발행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몇 부 정도 발행하는지,

○시민소통실장 허관 200부입니다.

윤지홍위원 배부는 어디를 하는지,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 공동체 수료했던 분들 일부 하고요.
의회에도 보내고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한 200부 정도,

윤지홍위원 한 번 발행할 때 200부를 발행하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이분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편집자들이요.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 그림을 제공해 주시는 분, 또 사진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 좀 다양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0부를 1년에 몇 번 정도?

○시민소통실장 허 관 열두 번이요.

윤지홍위원 매달 지금 발행한다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위원님들도 다,

윤지홍위원 온남원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온남원요.   얇아가지고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공동체 직원들 많이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센터 사무실 운영비에서 이게 건물 유지비하고 사무실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층만 사용을 했었어요.   2층도 내년도부터 지금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92쪽 하단부 보면 컴퓨터를 지금 2대를 구입하시는데 모니터는 3대를 구입을 하세요?
이것은 기존의 컴퓨터는 괜찮은 게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기존에도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모니터만 교체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허관 예.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여기에 지금 집기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을 플랫폼 공간이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수시로 오셔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물품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개방 해 주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조서 41쪽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41쪽 그런데 여기 보면 씨앗사업, 줄기사업, 열매사업 그렇게 해서 200만 원 14개, 400만 원 8개 팀, 또 500만 원 4개 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어떤 공동체예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씨앗하고 3단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씨앗팀은 신규사업 공동체, 맨 처음에 모임을 가져가져서 이 양반들이 주민제안공모를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을 해줘요.
그런데 맨 처음 첫 가입한 사람들은 씨앗사업으로 활동을 하고요.
씨앗사업을 한 번이라도 완수했던 팀들은 그 다음 해에는 줄기팀으로 올라갑니다.
또 줄기팀에서도 두 번 이상을 완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열매 쪽으로 더 하고 싶다고 제안 공모를 하면 저희가 또 심사해서 열매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기업 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기반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단 한번 사업을 수행하라,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각종 그 위에 사업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서로 간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각종 나눔행사, 복지 관계도 있고 육아, 환경개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노영숙 위원님 자료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렇게 하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가, 186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등 포장사업 8억 그리고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시설 보수공사 6억, 소규모 시설 응급복구 정비사업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실에서 자체 진행하는 사업비입니까?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급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또 의원님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안길이나 진입로 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의정활동 중에 또 지역에 긴급히 사용돼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소통실에 얘기를 하면 사업이 가능한지,

○시민소통실장 허 관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42쪽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시민소통실장 허 관 활동가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본자격하고 인적사항이 포함되게끔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저희가 이것도 예산은 지금 변경을 했어요.
통계목 변경했는데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이 사람들 보수를 줬는데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일정한 날짜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자료를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숙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공동체 지원센터 평가 자료하고 마을 활동가 자료 기한 내에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흥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남원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8%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0.8%, 조정교부금 등 12.3%, 보조금 2.46%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28%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9,510억 4,470만원으로 기정액 9,352억 7,836만원 대비 157억 6,6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922억 2,050만원으로 기정액 3,778억 6,783만원 대비 143억 5,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기본급, 연금부담금 등에 27억 6,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1,6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재난·사고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 시립국악단 인건비 등에 2억 9,5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에 1억 1,62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7억 3,8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한시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자활근로사업 등에 197억 1,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에 14억 1,6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시설비 등에 2억 3,31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등에 6,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530억 5,982만원이며, 전년 예산 대비 0.7% 상향된 58억 6,2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861억 553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3,648억 8,924만원 대비 5.8% 상향된 212억 1,62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051억 2,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45억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36억 4,437만원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63억 5,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249억 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81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등에 341억 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1,082억 4,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89억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1억 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흥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추진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퇴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과장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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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위원장 강성원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29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96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억 8,300만 원,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워크숍 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업비 7,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에서 자매결연 행사실비지원금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종합행정담당 부서 간 화합행사 급량비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4,400만 원, 연금지급금에서 5,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인건비, 보수 등에서 11억 5,300만 원, 하단 부분 연금부담금에서 7억 6,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억 5,800만 원으로 예산은 108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등 3,830만 원, 123쪽 시도비보조금에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본 예산안은 1,0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5,2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약 7.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 및 부담금으로 17억 1,500만 원,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5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에 1,600만 원, 선진행정 견문 향상 국내여비에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억 2,1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맞춤형 복지 경비 등 2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당직실 업무보조 청소 업무보조 등 인건비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숙직수당 등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초과근무시스템 노후화 서버 교체에 2천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신규 설치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 인건비 등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5천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2,4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사업비로 3,600만 원, 하단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에 1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은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 등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1쪽 인건비 성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공무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장기 교육과정 교육비 등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총 9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216쪽은 인건비 세부적 산출 내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로 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8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은 산출내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등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6억 6,50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138억 4,9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선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 상단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8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 66명 예산이 또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27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반납 금액이 있고 작년 같은 시간을 보면 어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삭감된 내용을 알겠는데 270만 원 정도가 아, 2억 7천만 원이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270만 원이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270만 원 정도 사용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공무직 산업시찰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따로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1인 기준 150만 기준을 세웁니다.
퇴직예정자 숫자로 해서 1,150만 원 저희가 세웠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가시고 현재 272만 원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두 분 정도가 가실 걸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 분은 가시고 아직 한 분은 안 가셔서 그런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150만 원, 3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금액이 270만원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실제로 그분이 150만 원, 정산금으로 하거든요.
150만 원 딱 드리는 게 아니고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신 분이 여비를 정산하면 저희가 그거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일괄 1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갔다와서 영수증 처리를 하면 그런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6명이 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예산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금년도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이 부분이 2017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권익위에서 정부재정 예산을 들여서 퇴임자들이나 장기 근속자들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익위 개선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어떤 제도 개선을 했고 저희도 2017년도 이후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 국외연수는 사실상 시행을 않고 있고 현재는 국내 산업시찰 위주로 그것도
1인 150만 원 내에서 사후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제도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금년도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단, 안 가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니고 2년 내에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가실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안 가시고 내년에 가시니까 그 다음년도에 가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안 가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3년까지 가능하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2년입니다.   2년.

윤지홍위원 정년을 하시고 2년동안 ?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퇴임 전 2년,

윤지홍위원 퇴임 전 2년?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퇴직하기 2년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퇴직 예정 공무직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바쁘심에도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129쪽에 지금 삭감액이 28억여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의 보니까 공무원 관련 예산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인건비 성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너무 후하게 이렇게 세워진 예산 편성이었나요?
공무원 관련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말씀 안 하실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산출할 때 최대한 정확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 또 신규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니까 저희가 사실상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추계를 최대한 예산하고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공무원 관련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기에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 고생한 만큼 더 지원도 해드려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산출하실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산출 내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9쪽 하고, 20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출산대체인부임이 있고요. 청사 청소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단순한 업무라든가 청소 같은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지금 출산대체나 육아휴직대체하고 공공근로로 하는 단기간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의 어떤 기타직보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은 저희 행정보조가 아니고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대체인부임들은 저희 행정을 하는데 또 일정부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청사 청소 업무보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일자리로 이게 충당이 가능하다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청소를 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그중에 공무직이 한 분이고 기간제가 한 분이고 두 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공공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업무보조 되시는 분들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한 분 있고, 업무보조가 지금 두 분 예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것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기간입니다.
6개월이나 3개월 이런 형태의 단기간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고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윤지홍위원 그것은 제외를 한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상당 기간이,

윤지홍위원 청소 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청소 인부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두 분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라는 부분은 기간제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명으로 돼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윤지홍위원 기간제가 2명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정책상 두 분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성격상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 배분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지속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그분만 이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두 명분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삭감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매년 저희한테 일자리가 지원된다는 그게 100% 확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10억이 책정이 더 됐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고하게 확실하다 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그래도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기간제 비용이 아니고 업무보조 형식을 갖춘 청소 인원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는 지금 초과근무시스템 신규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서버교체작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처음에 서버 교체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2014년도에 설치해서 오래 됐고 또한 2014년도에 설치할 때 보다 지금은 보안에 대한 개념이 강화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고 새로 교체를 하고 밑에 신규 설치는 지금 초과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우리 다른 부서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설치가 안 되어 있던 지역이 5곳이나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래요?
이거 설치 없이 초과근무 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초과업무가 현재 두 가지로 진행이 돼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수기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조금은 외곽에 있는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 함파우 소리체험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런 부분에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부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설치하는 데가 시설이라든가 사업부서 그런 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죠.   그리고 견적 받으신 거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아직 견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놓은 거죠.
특정 업체에 견적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윤지홍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아무 자료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좀 그렇죠.
다시 한 번 조사 내용을 주셔서 어떻게 견적을 내셨는지 사업을 조서를 꾸밀 때는 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 보면 근현대 관련 도서 및 문헌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다움관에 관련된 도서 구입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75권씩?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계획에 아직 없겠네요?
일단 75권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학생 전체에서 72명,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올해 지난 10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윤지홍위원 10월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년도에 5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장님들이 자녀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죠?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07쪽 상단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하고 업무가 달라서 오랜만에 접하다 보니 궁금한 사항도 여쭤볼 것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고에 항온항습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이게 지금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우리 문서고에, 모든 문서고는 항온항습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세공과금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문서고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향교동사무소 근처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향교동사무소, 지금 향교동 사무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현 향교동사무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저희 남원시 문서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향교동사무소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건물 내는 아니고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210쪽 보면 90명 분이 있습니다.
1,0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원봉사자들인가요?
봉사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 건 아닌,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대 차원에서 1일 1만 원 정도를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예산이죠?
처음 생기는 예산?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증감으로 돼 있어서 1,08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예산서에.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것은 시스템 입력,

윤지홍위원 입력이 잘못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부기상의 통계목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신규 직원들이 오면 교육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을 보면 교육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성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용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에 대한 근무 형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의한 기준, 또 규정에 의한 규정,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다 보니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를 한다든가, 본인 인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자료를 더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선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편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업무 공동이용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걸 해가지고 조례 공모전에 냈더니 정말 좋은 조례다, 해서 상까지 받은 그런 것이 있는데 불편사항을 최소화를 하려면 선배 공무원과의 유대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의 유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 간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도 좀 하면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후배한테 전해져서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도 압니다.
신규 임용되기 전에 교육기간이 과거에는 4주, 5주 최고는 몇 달 이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 교육과정이 매우 짧아졌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그 신규 교육과정이 더 짧아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재 멘토링 제도라고 해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선배 공무원들하고 1대1 매칭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소액의 어떤 활동비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부분들, 공무원 어떤 개개인의 사고가 그전보다는 많이 변했다, 이런 부분들도 조직 문화가 많이 변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직급을 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깐 멘토멘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선배 공무원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풀려면 정말 공무원 실과별로 이렇게 한 번 서로 간에 교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이루어져야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러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멘토멘티를 정해놨다고 해서 멘티니까 뭐든 물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후배 공무원이 처음 들어와서 저 까마득한 계장님, 과장님들을 쳐다볼 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멘티보다는 부서별로에 대한 서로 교류의 장을 좀 만들어 가야 실과도 화기애애 할 것이고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접견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접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보육 지원 부분에서 지금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 자녀로서 만 0세에서 만 5세 취약 전 영유아 자녀 140여 명을 지금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연도별 투자 2022년도 예산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평균치로 해서 영유아 연령에 상관없이 한 명당 월 얼마씩이나 지원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는 거의 한 30만 원,

노영숙위원 30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제가 구체적 금액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최고가 한 29만,

노영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일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0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6세가 적은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법에 따라서 나이별로 기준액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43개소인데 지원단가 50% 이상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산출 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산출할 때는 평균적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지금 2,300만 원의 의미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전체 지원금을 평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감안해서,

노영숙위원 평균치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숫자로 나눠서,

노영숙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평균치로 나눠서 2,300을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또 너무 많은 차등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5쪽에 북한 이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에 40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북한이탈 이주민이 40명으로 묶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는 정확히 하면 39명입니다.

노영숙위원 36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39명요.   근데 이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면 북한이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내용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혀 지금 문제는 없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사실상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이 30명은 그냥 예상 지원 인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39명이 아까 지금 묶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30명만 지원을 해줘도 문제가 없겠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여기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만 3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젊은 층도 소수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혹시 직장이 있으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여기는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들은 직장 가입자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니까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단체라고 하면 소속감을 갖고 있는데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서 20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있어서 센터 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센터장 자리는 공석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현재 공석입니다.

노영숙위원 공석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센터장 인건비가 지금 11개월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충원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충원을 안 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는 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고 센터장은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충원이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공석이라면 그 자리는 없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과장님 체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센터장 지금 한 명에 11개월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데는 11개월, 무슨 지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위원님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직영 체제는 잠시 저희가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민간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언제인가는 민간위탁을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좀 더 정착이 돼서 틀이 잡힌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되니까 당분간은 과장님 체제로 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한 명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199쪽 보면 중간 박스에 기업 유치 및 시정시책 추진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일을 또 중복으로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어쨌든 시장 전체를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책업무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관련된 게 아니고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기한위원 기업유치에 시장이 어디 출장 가실 때 쓴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시장님부터 해서 간부 공무원, 이 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다른 건 앞에 다 질의를 드렸고, 219쪽 보면 중간 부분에
시립도서관 근무자 그중에 농기계 수리부분이 들어있는데 무슨 농기계수리 인건비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기한위원 21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저희가 공무직 예산은 저희가 총괄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윤기한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윤기한위원 농기계 수리기사 시간외 근무수당을 여기에 넣어놨다, 그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뿐만 아니고 공무직 인건비를 그 앞장에 보시면 기본급, 정근수당 모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다 저희 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도 하고, 견적도 받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대충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많이 남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행 부서에서는 사전에 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고 만약에 물품을 구입하면 사전 물가조사라든가 견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 다른 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사례도 수집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용되거나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어야지 예산들을 보면 많이 잔액이 남고 또 부족해서 중간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들이 또 전용, 이용이 되고 또 심지어는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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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민엽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라이브커머스 활동비 1억원과 멀티전광판 설치 예산안 3억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홍보전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49억 8,332만 원이며 1회 추경 예산액 49억 9,991만 3천 원 대비 1,659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을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줄어들어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정보 강화 구축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625만 7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22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2022년도 총예산액은 45억 429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9억 3,663만 7천 원 대비 4억 3,234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광고 및 각종 홍보 관련 예산과 유튜브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제작 예산 11억 71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요금,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예산 4,500만 원 등 총 1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및 시정 홍보용 사진인화 등 예산 1억 5,4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시정홍보 보도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예산 2,770만 9천 원 등 총 2억 3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SNS기자단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SNS 활용 이벤트 시정 홍보 5,900만 원 등 총 6,6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 인부임 469만 원,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발행 1억 원,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 5,776만 원을 편성 총 1억 6,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입니다.   시설비로 지리산 관문 인월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멀티전광판 설치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어르신 정보화교육사업 지원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 보호, 홍보물 제작, 홍보 및 교육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웹 접근성 인증 수수료,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예산 1억 3,578만 3천 원, 전산개발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및 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과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 원격근무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2억 4,65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보안장비 교체, 홈페이지 장비 교체, 노트북 컴퓨터 구입 예산 2억 6,150만 원 편성 총 6억 5,1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입니다.
전산개발비로 ms 연간 계약 부담금 한컴 오피스 등 예산 1억 5,408만 1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 예산 1억 9,910만 원을 편성 총 3억 4,9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상회의 줌 사용권 전산자료 백업 미디어 구입 등 예산 735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 관리 9,018만 3천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등 1억 2,674만 6천 원,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도입 구축 4억 8,581만 4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연중계 서버 구입,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배터리 교체 4,180만 원을 편성 총 7억 7,1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업무추진 예산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문자발송시스템 유지보수 문자발송시스템 공공요금 납부 예산 5,005만 8천 원을 편성 총 5,7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총 3,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6억 63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시 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부담금,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부담금 3,414만 원을 편성 총 6억 4,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민엽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엽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이 1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데 비즈링이라는 게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휴대전화를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받으면 예를 들어서 춘향제 홍보 로고가 나가는 것을 비즈링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받으면 핸드폰에서 “제81회 춘향제가 언제부터 열리니까 남원으로 오세요” 그런 멘트가 나가는 것이 비즈링 홍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나는 또 이게 비즈링이라는 게 홍보문구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나, 코로나19에 연관이 있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아무래도 축제랄지 우리가 행사성에 대한 홍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코로나19와 연관이 되는군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도 여기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쪽 조서, 예산 225쪽인데요.   지금 2022년도 산출내역에 4천만원 부분이 영상제작비 4점인데 지금 기획홍보영상 소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유튜브 영상제작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유튜브가 대중적이고, 또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잘 알고 또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인플루언런스 급이라고 해 가지고 선도적인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원에 있는 핫플레이스랄지, 숨은 맛집이랄지 그 다음에 개개별로 남원에 어떤 영상이랄지 그런 것을,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하신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노영숙위원 유튜브로 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죠.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 만큼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226쪽에 신문구독료 실과소, 읍면동 1억 5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과소, 읍면동 신문구독료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일괄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배정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 2건이 삭감이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기한위원 라이브커머스 활용 홍보비하고, 멀티전광판 설치, 전광판 설치는 알겠는데 라이브커머스 활용 홍보비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요즘은 코로나19가 되다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홍보기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매활동을 못하니까 방송하고 쇼핑, 라이브커머스가 방송하고 쇼핑하고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네이버랄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그게 1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지금 시대가 실질적으로 쇼핑도 잘 못가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판매활동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예허브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괄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윤기한위원 그럼 유튜브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매체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윤기한위원 매체를 통해서 ?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지금 매체의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보면 네이버쇼핑이랄지 카카오쇼핑이랄지 쿠팡, 티몬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네이버쇼핑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제품을 이렇게 장단점을 설명을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라는 것은 판매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소통이 이루어 지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소통이 됐기 때문에 판매에는 장단점이랄지 가격이랄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판매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궁금증이 있으면 직접 판매자하고 소통을 해서 구입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홈쇼핑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실질적으로 네이버쇼핑은 행정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네이버 각종 쇼핑에 접근을 하려면 계약을 맺으려면 기존에 생산자 단체랄지 그런 법인에서 직접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종에 또 판매금액이 있어야지 기존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남원 농특산물 브랜드 춘향애인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는 물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기회가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근데 남원의 어떤 대표 품목을 선정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산물이죠.
실질적으로 포도랄지, 복숭아랄지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가공식품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추어탕이랄지 요즘 뜨고 있는 부각이랄지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자원에   필요한 고사리랄지 곤달비, 표고버섯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멀티전광판 설치는 우리 남원에 하려고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운봉에 보면 지금 면사무소 입구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생활형 SOC사업으로 해서 복지공간 조성을 내년도에 합니다.
거기 지리산 쪽에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인월 우회도로에서 교차로 도로가 있어요.

윤기한위원 인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 입구 지리산 관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멀티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물론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활복합형 공간이 거기 들어서고 그러면 남원에 대한 생활에 관련된 우리 시 정책, 다음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시책 이렇게 제도 변화랄지 그런 내용을 올려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기한위원 원예산업과에서 올 봄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던가 송동에 했죠?
원예산업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고속도로변 말씀하시는 가요?

윤기한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듣기는 들었습니다.
원예산업과에서 한 것은,

윤기한위원 원예산업과에서 4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1억이 저렴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3억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원예산업과에서 4억을 들여서 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전광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회전교차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차가 계속 쉬는 시간이 없이 돌아서 가고, 돌아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광판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또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얘기죠.
그것 회전하려면 운전하기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냐,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장소를 혹시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장소가 문제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보세요.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전교차로라 차가 거기서 멈춰서서 봐야 하는데 돌아서 나가고, 돌아서 나가고 그러는데 언제 그것을 그림을 보겠다고 차가 정차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실제로 신호등이 있으면 물론 파란불로 생기면 휙 지나갈 수는 있지만 빨간불로 있으면 일단 정차시간에 조금이라도 볼 수는 있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물론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돌아야 해서 언제 전광판을 볼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 좋은 지적인데요.
하여튼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25쪽 라이브커머스 활용 홍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는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고, 라이브커머스는 현장에서 현장 자체 내에 실시간적인,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죠.

윤지홍위원 그런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랄지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거기다 업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상품하고 우리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것이 라이브커머스예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근데 이것을 방송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려놓는다 하면 그 상품에 대한 지정이나, 업체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체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와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한가지 제품 부각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는 전체 부각업체가 들어가지는 못 할 것 아니예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러죠.

윤지홍위원 방송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업체명을 쓴다든가 그런 것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남원시 전역에 있는 농산품이라든가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예산보다는 이런 것을 원하는 농가들 또는 상품 제조업체들, 또 특산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거는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 상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개인이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쇼핑업체에 등록을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개인은 상당히 쇼핑업체에 등록을 해서 실시간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요.   돈이.
그런데 개인 업체 같은 경우는 힘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에 부각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면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그런 것을 조합해서 전체적인 조합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다수의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게 있지만 조합이 부각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되다 지금 깨진 상태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개 업체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라이브커머스가 잘돼서 많이 팔린다, 그러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라이브커머스라는 이런 것은 각 자기의 업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유도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보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개인들이 다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라이브커머스는 개인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1,500에서 2천 정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 자료가 해 놓고 나면 자료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녹화상태에 있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아니, 이건 녹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실시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실시간으로 하는 그 자료가 남아있다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윤지홍위원 운봉시장도 핸드폰 3대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감자 그날 나온 거 다 완판했어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지, 많은 장비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낸다고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요소가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 개인에 기업에 대한 특정한 농특산물 판매를 지양을 하고,

윤지홍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춘향애인 이쪽에 공동으로 생산자 전체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윤지홍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고 나쁘고를 제가 따질 것은 아니고, 예산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홈페이지 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장비 교체요?

윤지홍위원 예.   268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홈페이지 장비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가 서버랄지 저장장치 그런 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최초에.
그런데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11년도에 부분적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연수가 너무 경과가 되가지고 서버가 부분적으로 약간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보니까 저장장치까지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저장장치는 크게 서버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장장치가 같은 서버와 연관된 장치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호환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저장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서버 자체도 같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산에 관련되는 것이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조직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자료를 해 놨어요.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시고 뭘 했는지, 뭘 보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거기 1억 9,700이 지금 더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

윤지홍위원 소프트웨어라면 뭘 얘기를 하나요?   9,700,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홈페이지 서버에 관련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이쪽은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하드웨어만 교체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웹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것은 저거 때문에 그러시군요, 익스플로러가 종료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총괄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윤지홍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냐니까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제가 전산분야를 조금 위원님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지홍위원 아뇨.   자료를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원격근무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도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1억짜리, 그럼 이 2개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긴데,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1억 9,700이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근데 원격근무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격근무 보안시스템 자체를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니까 들쑥날쑥 해서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윤지홍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해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삭감을 했으니 삭감조서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229쪽에 보면 화상회의 줌 사용권이 있습니다.
줌 사용권도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프로그램 써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주고 써야 되는 모양이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우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줌인데 저희들이 10개 구좌 정도는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윤지홍위원 10개?   10개 뭐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줌 사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윤지홍위원 10개 구좌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보통 저희들은 10개 구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1개 구좌에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줌을 사용하는 이용수랄지 그런 것은 간단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원도 많고, 시간도 40분이 넘어가버리면 줌을 우리가 회선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선사용료를 사야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구좌를 금년도에도 사놔서 각 실과소에서 줌을 이용한 교육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중간에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윤지홍위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2천만원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229쪽 중간에.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인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뭘 했고, 올해 뭘 할 것인지, 올해 뭘 하고, 내년에 뭘 할 것인지 그 자료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 관련된 노후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읍면동은 네트워크를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또 네트워크가 발생량이 또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네트워크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금액이 좀 큰데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도입 구축사업이 있어요.
4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 정부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 문서 1.0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2014년도 행안부에서 도입된 것인데 내년도 12월에 서비스 종료가 예정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2.0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어요.

윤지홍위원 1.0에서 2.0으로?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래서 1.0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서비스 중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된 라이브커머스 활용 홍보비는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성립이 만약에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위원장 강성원 멀티전광판 설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민보다는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성원최형규윤지홍손중열박문화
윤기한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면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기  획  실  장김재연
감  사  실  장이영근
시민소통실장 허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