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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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47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6.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8.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9.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6.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8.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9.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6.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8.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9.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기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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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남원시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 인용 조항이 변경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의회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지방자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및 제2조, 별표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위임 사무를 삭제하였고,「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관련 제반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서 제·개정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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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 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 운영의 안정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 정원을 기존 1,155명에서 1,165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30명에서 1,135명으로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각각 5명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155명, 일반직 계 1,105명, 6급 이하 계 1,142명을 각각 10명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운영 안정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155명에서 1,165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정원에서 집행기관 5명과 의회사무기구 5명을 증원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정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무원 정원을?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일단은 정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건비 그 부분하고 실제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필수 인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래 우리 전국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나 점검이 있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부에서 시민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항상 달라요.
우리 자립도가 낮고 또 열악한 지방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구 늘리기의 일환도 공무원 늘리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원은 어떻게든지 해서 정수를 늘려 놓아야 하고 또 기회에 따라서는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새롭게 가는 지역 경제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공무원 전체 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여건도 또 반영돼야 되고 또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거기에 꼭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반영된 정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손중열위원 원래는 우리 공무원 임금을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저는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우리 의회직이 5명이 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못마땅하지만 장차로 이것은 변환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 정수는 정원은 꼭 확보를 미리 미리 해두셨다가 우리가 결원을 남겨두더라도 조직이 어떻게 또 개편이 될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사를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의회에 왔다고 하지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인 것 같아요.   내용을 찬찬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인사 조직권에 대한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인사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는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어떤 조직 운영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다 독립됐다고 보고 아마 이제 정원하고 재정,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현재 별도로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젠가는 그것도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차피 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집행부는 또 필요하면 기준인건비 밖으로도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5명 늘어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3명 정도만 기준인건비 반영이 되고 내려왔고 나머지 2명은 기존 인건비에서 쓰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도 필요한 인력 보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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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과장님이 오늘 공모사업 관련해서 위에서 검사 나왔다고 그거 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일 일반안건 심사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여기 의회에서는 또 기록이 남는 거니까 지난번에 것은 이야기 돼서 기록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개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관광시설 운영담당 이석선입니다.
과장님께서 문체부 공모사업 심사 일정 때문에 제가 부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체험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체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8조에서 문제됐던 사용료 감면 조항에는
체험료는 감면 조항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그래서 별표의 2호 서식에 8조 제2항 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 8조 3항 관련으로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8조 사용료, 기존의 사용료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조 1항의 사용료라는 부분을 사용료 및 체험료로 바꾸는 거죠?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3항을 신설한 건가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3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신설하는 거 아닌가?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3항이 “사용료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조항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체험료를 명확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3항은 체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사용료 감면 조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용료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2조도 포함되잖아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8조 2항에서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2항 말고 2조,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2조 정의 부분에 5호에 저희가 체험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료하고 체험료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료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별지는 똑같고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똑같습니다.
별표 2에서 관련 조항이 제8조 제2항 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2항은 체험료에 관한 규정이지만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관한 제3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잡아가는 거니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의 수정발의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2에서 사용료와 체험료의 용어 사용에 대한 혼동이 있고 별표 2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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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는 분들을 위해 이·미용 업소까지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 기존 목욕비 및 목욕권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 또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각각 확대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이용요금 청구 대상을 목욕업소에서 목욕 및 이·미용 업소로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목욕비 외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그동안 목욕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이·미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목욕탕을 선호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였으며, 목욕권 등을 매년 1인당 10매 지급에서 매년 12매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운봉읍과 산내면은 그동안 목욕권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목욕권이 이·미용권과 통합 사용됨에 따라 운봉읍과 산내면에도 1인당 매년 12매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지역의 이·미용권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운봉·산내 노인들은 그러면 목욕하러 어디로 가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작은 목욕탕은,

강성원위원 그것은 말고 있으니까 거기로 갈 테지만 이 목욕권을 갖고 어디로 가냐, 그 이야기에요.
시내로 나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옛날에 시내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지어 줬는데 시내로 또 나오라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작은 목욕탕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으면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코로나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코로나가 풀리면 작은 목욕탕은 운영을 하겠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때 운봉·산내 그쪽 노인들은 목욕탕이 없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내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은 목욕탕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시내로 나오라고 하면 거기서 몇 프로나 시내로 나오겠냐, 그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목욕탕을 이 목욕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1천 원만 주면 하는데 5천 원 짜리를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다섯 번 이용할 수 있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열두 장이면 몇 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숫자는 많이 나오죠.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방법을 검토 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하려면 5천 원짜리를 12장이면 6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6만 원이죠?   근데 1천 원씩 주면 60번을 갈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그쪽 동부 4개면은 60번을 가고 이쪽은 12번밖에 못 가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시설도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기에서,

강성원위원 시설이야 남원 시내도 시설은 마찬가지에요.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잘 하는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고 다 자기 취향에 맞게 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있나요?
따뜻한 물에 목욕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된가요?
만약에 이·미용까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억 좀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추가된 액수가 2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두 장씩 더 나가는데 2억이 더 나가요?

한명숙위원 운봉 4개면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그리고 이 의견 조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몰라요.
이거 이·미용권으로 주고 돈 목욕권 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쌀을 열 가마씩 포당 팔아주겠다,
그거 한번 의견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몰라요.   예산이 남는지 모자란지, 예산 부족하다고만 대충 알고 있지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좋아해요.   나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행정낭비를 했냐, 나는 그 얘기에요.
이것 조사하는데 전화를 그래도 몇 번씩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해 줘라, 조사해 봐라, 안 그래요?
이거 줘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노인회에 이걸 알아봐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게 왜 조사를 했어요?
혹시 반대할 분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반대한 데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반대한 데는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 일단 이걸 부결로 하기로 하고 결정이 거의 됐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아침에 위원장님이 절실히, 우리가 어제 3대 3이었어.
세 사람은 찬성, 세 사람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로 됐었는데 위원장님이 아침에 지금 별 말씀을 다 하셔서 지금 이걸 다시 상정을 한 것인데 아까 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점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해주기 위한 이걸 한 거다, 그 말이야.
나는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의도도 알아요.
왜 해주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모든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어르신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성원위원 뭐에요?   어르신들 때문에 해 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거 기어이 끝까지 반대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요.
여기 65세 작은 목욕탕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500원이네?   1천 원이 아니고?
1,500원이에요?   1천 원이에요?
지금 현재 운봉하고 산내 받는 거?

강성원 위원 1천 원이죠.

위원장 양해석 여기 1,500원으로 적혀 있잖아,

○전문위원 김광수 1,500원이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일반 기준으로 일반 기준은 1,500원이야?

○전문위원 김광수 일반은 2천 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1,500원이라고,
(보좌직원- 조사 했습니다.)
조사했대, 1,500원이래 1,500원.
아니, 그것을 잘 알고 1천 원이 아니고 1,500원이랍니다.
그걸 알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운봉·산내 작은목욕탕 지을 때 처음에는 목욕탕만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목욕탕만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운영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뭘 하나 해놓으면 계속 늘어나, 뭐가 늘어나든 늘어나.   그래서야 안 되죠.   한번 처음에, 물론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한 번 운영비를 안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 줘야 타 면에 작은목욕탕이 없는 면에서 불만을 안 느끼지 처음에 목욕탕만 지어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또 한 1년 있다가 아니, 못하겠소, 운영 못하겠소 도와주시오,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저희들이 위에 쪽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작은 목욕탕을 지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용권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목욕탕을 처음에 지을 때 시설만 해주면 목욕탕에 불을 때고 따뜻하게 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체 면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작은 목욕탕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저희들 그런 관여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우리가 한 번 벌써 시설 보완도 해줬어, 목욕탕이 그 간에 고장이 나니까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고,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또 이제 시설이 뭐가 그러니까 예쁘게 해달라고 또 들어올 거에요.   타일로 붙였는데 안 되겠다, 돌로 붙여주라, 너무 물이 뜨겁게 나온다, 미지근하게 나오게 해달라, 별별스러운 것을 다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목욕탕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하시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저희는 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남원에 있는
8만 시민에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이 노인 목욕권을 가지고 혹여 오해를 하시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되고 저희는 이번에 본예산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어느 한쪽으로 더 가서 있는 건 아닌가, 어느 한쪽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목욕비만 가지고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는 이 설문을 찬·반대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가 목욕권이 100%가 나가는데 지금 회수율이 몇 프로죠?
100장이 나가면 몇 프로가 저희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0에서 70%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70% 되죠?
지금 왜 70%까지밖에 안 되는지, 남원에 있는 전 노인 어르신들이 왜 목욕탕을 30%는 안 가는지를 먼저 그걸 설문을 해갖고 왔으면 저희가 이해가 좋을 텐데 그건 전 어르신들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회수율은 70%가 안 되는데 70%를 만족하신 분들한테 이걸 똑같이 나가면 똑같은 만족도밖에 안 돼서 이걸 하기 전에 노인 목욕권이 70%밖에 안 되니까 대체 왜 안 갈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좀 저는 좀 맞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욕권이 저희가 70%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저희가 목욕탕을 오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스스로가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분들이라 제가 봤을 때는 70대에서 85세까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욕탕을 와서 70%를 다 소진하지 그 외의 분들은 목욕탕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30%를 왜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여기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이·미용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먼저 저희는 목욕권을 해서 70%밖에 안 됐으니 왜 안 됐는지를 먼저 올해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김완주 도지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지역 작은 목욕탕 해줄 때 그 사업을 알고 있어요.   도지사 공약으로.
그랬을 때 남원에 13개 읍면에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왜 못 했냐, 시설은 그냥 해 주는데 운영비 때문에, 다른 데서는 운영비가 부담스럽고 운영비를 못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운봉하고 산내는 “우리가 스스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냥 운영비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다 해 준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이 한 번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차별이었잖아,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도 좋다, 어르신들 운봉 4개면에 계시는 분들이 목욕하시는데 운영비까지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 13개 읍면하고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도 이왕 해줬었고 운영비까지 다 준 건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저는 한번 이걸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미용으로 확대하기 전에 70%밖에 회수 안 되는 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우리 농협에 보면 우리 농촌에 보면 생생카드 있잖아요?
생생카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예결위 때 보면 농업 복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중복성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생생카드가 전체가 저희가 3,256명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 어르신들이 70에서 75세까지밖에 이건 어르신들이 75세까지밖에 안 쓰는 건데 그러면 70에서 75세까지 남원 시군에 있는 생생카드 한 1천 명 정도가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생생카드로도 지금 어르신들이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파악을 좀 하셔서 저희가 중복 지원 안 하잖아요?
저희가 노인 목욕권 하실 때도 재가나 서비스 받으신 분들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가 뭘 말이 많고 무슨 말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할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게 목욕권이 나가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자리가 잡히지 않은 노인 목욕권에 뭘 자꾸 얹어서 희석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것이고 행정에서 이번에는 너무 성급한 예산을 올리셨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답변드릴 기회를 좀,

한명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01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목욕탕을 원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834명,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1,002명,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1,178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욕탕을 꺼려하시고 못 가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용을 저희들이 확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이 목욕권을 가지고 남에게 기부한다든가, 전매 판다든가 그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목욕탕 대표 되시는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 현장에서도 기다리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청 직원이 와 있는데 누가 젊은 사람이 쓰고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나는 목욕탕 다 안 가니까 당신 쓰시오, 또 당신 쓰시오”하고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것을 5천 원짜리를 3천 원에 판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 눈으로 사실 안 봤어, 나도 여론 듣는 얘기인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숫자가 많을까만 그런 분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이걸 함으로서 자꾸 그런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정식으로 방송 나가는 부분이라 저도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천여 명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834명이라는 숫자가 대중목욕탕을 원래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고 장애 불편하신 분들이 1,002명, 1,178명이 코로나인데 그러면 1,900명 3분의 2 가까이가 그러면 대중목욕탕을 원래 이용하지 않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제 주변 분들도, 저도 대중목욕탕 안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하고요.
또 요즘에 개인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도 많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중목욕탕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촌 관련 카드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내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 이상이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목욕탕은 남원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개수지만 또 이·미용으로 넓혀지면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복지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7월 1일부터 요금이 7천 원으로 올라가간다고 하는데,)

위원장 양해석 마이크요.

강성원위원 대책을 세웠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협약을 그때 당시에 6천 원 할 때 그분들이 목욕탕 업소에서 1천 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5천 원권 표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7천 원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목욕탕 업소하고
조금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목욕탕 업주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죠.   6천 원일 때도 5천 원 한다고 그럴 때 좀 거시기 했을 텐데 또 7천 원으로 올렸는데 5천 원권 가지고 이용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상을 해서 올랐을 경우에 업소에서 만약에 안 들어준다고 할 때는 또 예산을 덜 늘려야 해요?
숫자를 줄여야 돼요?   발매 숫자를 줄여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목욕탕 업소에서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7천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른다고 했고 다 지났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12매를 11매로 줄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목욕 업주하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5천 원에 그냥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돼 있어야지 그런다고 또 예산을 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에서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목욕비 오른다고, 지난번에 그거예요.
목욕비 5천 원씩 해서 하다가 자부담을 1천 원씩 냈다가 어떻게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목욕비가 오른다고 해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더 인상하게 되면 이·미용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 이용이라든가 미용하시는 분은 자부담을 만약에 1장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한 번 이용할 때 1장만 쓴다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발소 하신 분은 한 7천 원, 8천 원 더 내야 되고, 미용실 가실 분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게끔 해서 하는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꾸 그걸 갖다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 5천 원의 기준을 잡으셔서 횟수 12회 딱 기준을 잡으셔서 해야지 자꾸 시장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6천 원으로 오르든가 7천 원으로 오르든가 업주가 계산해서 자부담을 1천 원만 받든가 2천 원만 받든가 그것도 경쟁력이죠.
일반 시민들이 더 싼 데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원 조례를 이·미용권까지 확대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1인당 10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12매로 확대가 돼 있고 또한 지금까지 작은 목욕탕이 있는 운봉읍과 산내면은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미용까지 통합 사용되는 개정을 통해서 운봉읍과 산내면까지도 1인당 매년 12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선택의 폭은 넓혀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복지가 넓어져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운봉읍과 산내면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이게 통계가?

위원장 양해석 제가 지금 금방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이 읍면동에,

박문화위원 저희가 70세 이상만 지금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박문화 위원님 참고로 운봉이 65세 이상이 1,574명이네요.
그리고 산내가 65세가 646명, 70세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70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운봉이 1,100명, 그 다음에 산내가 500명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예산도 반영을 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투명한 반영이 돼서 자료 설명이 가능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의 운봉읍과 산내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더 이 개정안에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 골자가 저도 앞서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물론 부정사용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목욕권 사용에 대한 부분들 확대나 이런 것에 어쩌면 이게 확대함으로써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개정 이유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시는 분들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요한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다 늘려주는 거 그래서 이·미용도 어떻게 보면 머리에 대한 우리가 미적인 걸로만 볼 수는 없고 이것도 목욕에 일부로 이발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매수가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간담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도 생각이 다 다른 차이는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죠?
“이면이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뭔 이면이 있을까요?
듣는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 이면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뭐요?   누가 로비를 해서 그런 겁니까?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면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 거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자신 있게 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야지. 그리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목욕권 조례안 심의하는 자리죠?
저는 여기서 싱싱생생 카드가 나오고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항상 이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농촌지역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우리가 시내하고 우리 농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용권이 시내분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은 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씻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씻는 목적으로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회수율이 적다
보니까 또 머리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못하시잖아요?
결국은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씻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회수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미용으로 확대를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무슨 이면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부터도 “그럼 안 해야지, 이면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것을 관심 가져주실 것이 우리 행복택시라는 것이 읍면동에서만 운행이 됩니다.
그분들이 한번 씻으로 나오려고 해도 차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70대 또 아니면 80대 초반의 분들은 목욕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혼자서 목욕탕 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목욕권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무슨 마을 잔치처럼 조금 젊은 분 한두 분이 끼어서 차편도 제공을 하고 목욕탕에 같이 와서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 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는데 요근래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정사용이 된다, 부정사용이 된다는데 그럼 우리 상품권은 부정사용이 안 될까요?
상품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 열 분 어머님 모시고 오는데 젊은 분 한 분이 모시고 와서 같이 목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기로 한 거면 이면이 없으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안 되죠.
조례 개정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토론을 하고 또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동료 위원이 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우리가 토론해요?
그냥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지, 여기에 대한 토론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면 물론 내 의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문제점을 토의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옳은 얘기도 하고 다 그런 속에서 좋은 안건이 나온 것이지 문제점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사하고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양해석 위원장으로써 제가 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기존에 목욕탕을 안 가시는 분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줘서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음성적으로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한다든가 다른 분한테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졌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욕 처음 취지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옆에 오면 냄새 난다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주 목욕도 하시고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로 혈액순환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 유지하시라는 의미로 줬는데 그게 이제 뷰티 쪽으로 미용 쪽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처음 목적과 변질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쓸 때 한 장만 써서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목욕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용비는 그에 몇 배 더 비싼데 주신 그 카드를 주신 할인권을 그냥 한 곳에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
보면 그다음에 다른 걸 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노파심이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또 한 가지 있네요.
산내와 운봉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이 있으면서도 이걸 주게 되면 또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다른 안전장치라든가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2천 원이고 수급자는 1천 원,

위원장 양해석 내가 봤더니 일반인은 2천 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1,500원, 수급자 분은 1천 원이네요.
아까 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봉하고 산내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그 상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목욕권을 시내에서 목욕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목욕탕에서도 1,500원 내겠네요?
만약에 65세 이상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1,500원 내서 거기서 그걸 차감하는 거겠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준 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중혜택은 아니네.   그러면 한 번에 써야 되는 게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론 업소들 지도는 한 번에 한 장씩만 받으라고 하는 지도는 하겠지만 꼭 그걸 갖다 지키고 서있지 않는 이상은 지도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미용 관련해서는 목욕권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장, 하반기에 6장 이렇게 나갔을 때 상반기에 6장이 나가면서 3매는 목욕권으로 나가고 3매는 복합사용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방법 중에는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쓰시고 나머지는 쓰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쓰시라, 그 이야기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쓰게 이·미용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보완책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못하더라도 국장님은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용권의 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없고 오직 현재 목욕권을 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미용까지 확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는 수수한 마음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복지를 향상을 시켜주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다만 저희가 이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개정의 목적이랄지 또 기존의 목욕권 운영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공감이 가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설명되도록 하고요.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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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적립액은 1억 5,037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립 계획은 2억 150만 2천 원입니다.
그중 예치금 회수가 1억 5,0037만 2천 원, 전입금이 5천만 원, 이자수입이 113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2년 말 적립액은 2억 1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금후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도부터 설치 운용 중입니다.
2021년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037만원이며, 2022년도는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13만원을 합쳐 2억 15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 조성 계획안이라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은 상황이 이러지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저희 남원하고는 문화적인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금을 넉넉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도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당초 저희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도 현재 위원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다소 우리 시와 남북 간의 교류가 다소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데 좀 적절한 표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더 적립해야 한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가장 부드러운 건 문화적인 교류라고 봐요.
저희는 했을 때 남원하고는 문화적인 교류가 충분히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고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추후 기금은 적극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10억 목표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30억 원이라도 우리가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기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로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더 좀 늘려서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많이 예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5개년에 10억 확보 계획을 했는데 이게 5년이라고 하면 20년부터 기금 확보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24년까지 당초에 10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 목표로 하신 만큼 매년 2억씩은 제대로 기금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성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아니라 20-30억도 필요하다, 이런 기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만큼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만큼은 그래도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지금보다 더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북교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도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한순간에 올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 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적립기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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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1억 4,308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3,399만 3천 원이며, 이자 수입은 9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910만 원으로 7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최종 적립액은 11억 3,398만 9천 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1억 3,909만 1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3,398만 9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5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70만 원으로 지역문화기금 개선방안 회의 및 지원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고 440만 2천 원은 예치하여 기금 운용 방안 관련 조례 개정 후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예술분야 창작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 개발 등 전통 보존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적립액은 11억 3,8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이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3,399만원이며,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기금 지출액은 7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11억 3,839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이자수입액이 510만원 밖에 예상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기금 지원 범위에서 사업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조례 개정 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 여부 검토와 기금 운용방안 개선과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한 검토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지금 어느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어떻게 제출하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아마 단체 말고 개인한테까지 범위를 확정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명분이나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것들이 언제쯤 준비가 다 돼서 조례부터 진행할 건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2년도에 상반기 내에 저희 정례회의 등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요.
입안을 해서 바로 상반기 내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그때 심의회에서 말씀 나왔던 범위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같이,

최형규위원 근거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아직 준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을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금 원금을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금도 쓸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현재 70만 원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 70만 원 회의비로 돼 있는 건데 그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접수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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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2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저리의 자금 융자를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23억 4,999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6,898만 9천 원, 융자금 회수 6,900만 원, 이자수입 320만 원, 그 외 수입 880만 9천 원입니다.
금년에는 9,602만 1천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적립액은 22억 5,3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3억 6,207만 7천 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회수 23억 5,397만 7천 원, 융자금 회수 7,500만 원, 이자수입 2,310만 원, 그외 수입 1천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2억 3,53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활기금 자금 1억 4천만 원, 자활기관 기능보강 사업 5천만 원, 탈수급 가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600만 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1천만 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800만 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 습득 지원 640만 원, 융자금 관리 법무비 250만 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24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1억 2,6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22억 5,398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자활기업자금 등 8개 사업에 2억 3,53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21억 2,670만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지원사업을 2020년 7월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9년 미회수 채권비율이 92%였으나 2020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소멸 처리함으로써 미회수 채권비율을 32%까지 낮췄으나, 이는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으로 향후 융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거랑 저희가 간담회 때 비교를 해보니까요.
자활기업자금이 늘었고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새로 올해 지출 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자활기업자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셨고 증가된 사유하고요,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은 자활기관 어디에 몇 군데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21년도에는요, 융자금 관리 법무비하고 탈수급가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 습득 지원, 자활 참여자,

최형규위원 과장님, 자활기업자금하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요?

최형규위원 금년도 거 하고요.   내년도 거 올려놓은 내역이요, 계획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는 자활기업에 한 건 지출했습니다.
7천만 원,

최형규위원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월성건축 지급했고요.
내년도 자활기금 대여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1억 4천,

최형규위원 어디어디 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린퀵 하고요.
자연사랑대표라고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그다음에 사업단 1개소 하고요.

최형규위원 사업단은 어디 사업단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는 아직 미정으로,

최형규위원 미정으로 앞으로 하시면서 찾아보실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해 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내년도에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쓰려고,

최형규위원 어디로 이전하신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센터에서는 저희가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사용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월세 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가시나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무실이 좁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교육장도 있고 그런 데로 해서 조금 넓은 데로 지금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융자금에 대해서 2020년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다시 소멸처리를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소멸 처리해준 금액으로 따지면 융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과 다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 있죠?
융자금 회수해야 될 부분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21년도 3분기 말 자활기금 채권액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5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지금 20년대에 소멸 처리를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소멸 처리한 융자금 총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나머지 회수해야 할 융자금이 얼마인가, 일단 2020년 7월에 조례 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회수 채권만,

박문화위원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얼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5억 정도 남았고 20년도 소멸을 해줬던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정리를 못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금액은,

박문화위원 저는 오늘 이게 전체적인 기금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융자금 회수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 되지 않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실무선에서는 총 융자를 얼마를 했는데 소멸된 액수가 얼마고 앞으로 남은 액수가 그 정도는 노트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돈을 우리가 소멸시키고도 그 돈이 얼마를 해주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은 기억을 못해도 실무선에서는 노트에 메모 정도는 해놔야지, 됐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92%가 32% 낮췄다고 채권 비율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낮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그 액수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제 기간이 너무 지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융자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융자를 또 안 해주면 이것이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당초 목적은 또 틀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144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같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을 저희들은 2019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저기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23군데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자활기업에만 융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구를 융자해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이요.   아까 같이.

강성원 위원 기업?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업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요.

강성원 위원 해 봐야 알지만 당초에 자활기금 융자 거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분들이 뭐 하겠다고 100만 원, 200만 원, 700~800만 원 융자해서 그걸로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융자금도 워낙 적었고 또 가져다 그분들이 사업보다는 우선 생활자금으로 써버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는, 참 맞는 얘긴데 좀 목적과는 또 틀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를 하지 말고 이걸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가 제목에 맞지 않는 사업이 돼서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머지 32%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포기하셔요.
우리 집행부가 포기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계속 이거만 묻고 행정낭비지 이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행연기특약도 추진을 하고요.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또 소멸시켜야 할 기간이 도래해서 저기 하면 소멸시켜서 빨리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있고도 안 낸 분은 거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없어서 못 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런 분들한테 괜히 독촉해봐야 또 그렇고 하여튼 잘 한번 거시기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증감액을 보니까 아까 자활기업 자금 대여는 들었고요.
기능보강도 이야기 됐는데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도 175만 원을 증했습니다.
근데 올해 거 지금 사용은 현재 지급이 안 돼서 12월 추가 집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 세운 거 625만 원에 31만 원밖에 안 썼어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4.9%에요.   그런데 이거 연말 되면 다 나가는 겁니까?
왜 내년도에는 더 세웠습니까?   이거 세워놓은 것도 지금 현재는 4.9%밖에 안 쓰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래서 12월에 한번 자활연수원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집행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집행도 불투명해서 이 돈도 거의 다 남기가 쉬울 것 같은데 625만 원도 근데 왜 내년에는 또 800만 원까지 올렸다 놨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자활 참여자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자 기능 역량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능습득지원 참여자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960만 원 세워놓은 것 중에서 80만 원 썼어, 8.3%.
이런 것은 기능 습득해서 많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나는 재미난 게 자활동기 심리상담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 무슨 심리치료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리상담센터하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상담도 받고 개별 상담도 받고 그런,

위원장 양해석 누가 해 줘요 ?   어디서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리상담센터요.

위원장 양해석 어디 있어요?   남원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남원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왜냐 하면 자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이 그래도 좀 많이 다른 분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때 보면 심리 상담 그런 상담도 받고 또 치료적인, 꼭 아파서 하는 것보다도 사후 예방적인 측면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필요해서 받는 건지, 상담심리센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나 그걸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8.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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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회수액 10억 1,263만 원, 이자 수입 514만 원으로 총 10억 1,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500만 원이었고 금년도 말 적립액은 10억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278만 원, 이자 수입 451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10억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여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0억 279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1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9억 9,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수입 외 적립금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금방 전문위원님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1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만 원인데?

○전문위원 김광수 예.   1,500만원이,

강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등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질의를 지금 두 번째 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에 1,500만 원 써갖고 남원의 남녀가 양성이 평등하다고 그 사업비 가지고 평등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가 또 이자수입이 워낙 적고 하니까 원금을 그렇다고 막 많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는 원금이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1,500은 저희 조례상이나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때 1,500이 2,500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금년에 1,500 정도 지출을 해서 그렇게
내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성인지 예산 등등 이것저것 따지면 남자보다 여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은 이 예산 1,500만 원 쓴 건 아니고 또 다른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그러죠?   몇 배를 더 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은 아무리 많이 써도 남녀평등이 된다고는 안 보고 첫째 남성의 의식, 또 여성의 의식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남녀가 평등이 되고 양성이 평등이 되고 하는 것이지 나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평등해진다고는 안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돈을 1억 5천, 10억 5천을 준들 의식 구조가 안 바뀌면 평등이 되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 말씀이 옳다면 박수를 한 번 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박수치며)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예산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해도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남성들도 좀 자각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게 공히 양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이건 세월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90% 바뀌었죠.   뭐 90%가 아니라 300%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아버지 대, 우리들 아버지 세대가 사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고 또 앞으로 또 다음 세대가 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또 여성이 더 우위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탓하지는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덧붙이면 여기에 기금 적립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기금 지출액이 이자 수입 말고 원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500에서 2,500이든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에 기금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보면 해마다 좀 비슷한 규모의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홍보 방식이 공문 위주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홍보 방식을 좀 바꿔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골고루 배분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그렇게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지금 기금으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서는 양성평등 유지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 우리 심의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만큼 많은 부분 들어올 수 있게끔 선제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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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년도 운용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5,476만 2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4,527만 8천 원, 과징금 702만 원, 예금이자 246만 4천 원이며 집행액 654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21만 9천원으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 2억 5,480만 4천 원은 21년도 이월금 2억 4,821만 9천 원, 과징금 수입 550만 원, 이자수입 1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지 제작, 모범 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모범 우수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4,822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활동 등 4개 사업에 416만원이고, 2022년도말 적립액은 2억 5,06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기금이 20년이 지금 됐는데 너무 적은 적립 금액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출하는 것들도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 모범 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모범 우수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에요.
저희가 이거 외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냥 연례적으로 항상 경상적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예산 같아서 이렇게 꼭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외식 문화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소독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지고 우리가 외식문화가 많아지면서 깨끗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데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외식문화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더 해서 적립을 해서 더 알차게 기금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20년이 지나서 2억 이렇게 해 봐야 그냥 일반회계로 그냥 넣어버리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기금의 재원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어서 과징금이라고 하면 우리 업소에서 잘못해서 내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어서 그것이 작을수록 저희는 우리 시의 식품업소에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자수입이어서 그런 거고요.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리고 식품진흥 우리 법에 기금을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기금을 두게 법에 있다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다른 것처럼 저희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그런 데서 과징금을 벌금을 받아서 그걸 한다면 적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벌금으로 아니면 그걸 기금화해서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더 그냥 하나를 하든, 두 가지 사업을 하든 위생업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아지면서 이 기금 외에도 저희 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시고 이 기금에서 벌금이나 이런 기금화해서 사용할 때는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값지게 기금화 하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사실은 친절보다는 나는 위생에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는 그래도 모범을 보이는 업소니까 모범업소보다는 일반업소를 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 일반업소요.

강성원 위원 일반업소 같은 데 모범업소는 보편적으로 잘 하는 데를 모범업소라고 안 그럽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일반업소를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도 그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중독 예방 안내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 A4 용지면 A4 용지, 삐라면 삐라 작은 거기에 빡빡하게 글을 쓰면 가정에서도 안 읽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물은 끓여서 먹읍시다” 또 “냉장고를 믿지 맙시다.” “7일 이내 보관” 예를 들면 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냉장고에 진짜 오래 두면 못 쓴다면서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손은 깨끗이 씻고 하자” 크게 글씨 잡고 큰 용지에 삐라에 그렇게 간단하게 써서 신문지에 넣어서 배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으로 직접 이걸 시내에 뿌리고 하면 잘 안 봐요.
각 가정으로 한 장씩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모색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업소랑 모범업소랑 같이 교육을 시키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같이 시키고 그다음에 안내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 거기가 있어서 거기로 배달을 하면 다 이렇게 나누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아파트는 아파트 거시기에 다 꽂아주고 그래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려면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타 지역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한번 비교 검토도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은 친절이나 위생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저희 지역에 취약한 전혀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업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떠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기금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식품진흥기금을 남원시에서 꼭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법에 있는 거여서요.

손중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무실한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매번 이 기금 심의 때마다 그냥 녹음기 재생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든, 어떤 경우든 해서 이제는 제대로 식품진흥기금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내년에는 또 이와는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손중열위원 매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니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왜냐하면 기금 재원 확충에 과징금하고 이자로만 재정을 확충해서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그러니까 654만 3천 원인데 내년도 지출 계획은 416만 원을 잡았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230여만 원을 지금 감을 했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이 기금 조성액은 과징금과 이자액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징금이 많을수록 이 사업비도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근데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과징금이 많아서 기금 조성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4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50여만 원이야, 그러니까 과징금은 더 많아졌는데도 지출 계획은 더 적어졌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왜 그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일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일반 예산으로 위생용품 지원이나 쓰레기 봉투 그런 것은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쓰면 기금을 조금 쓰면 기금이 많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는데 그게 그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던데 이자 금액이, 근데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기금 중에도 원금을 해서 쓰자고 하는 것도 나올 정도니까 이율이 너무나 미비해서 그 효과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 하셨는데 모범 우수업소가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그런 곳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과징금 내는 분들이 주로 어떤 데서 과징금을 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반 식품, 일반 식당, 또 식품회사 그런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를 교육시켜야 돼.   정작 모범 우수업소는 과징금 안 내잖아요?
그런데 과징금을 내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분들을 상대로 앞으로 조심하고 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계획을 다음부터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6년 6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래 되셨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보건소가 점점 더 힘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마음은 무겁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음이 무겁겠어요.
가셔도 하여튼 많이 좀 바라봐 주시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리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10시14분 개의)
완료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기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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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남원시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 인용 조항이 변경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위임을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의회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지방자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및 제2조, 별표에서 의회사무국장의 위임 사무를 삭제하였고,「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관련 제반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서 제·개정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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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 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 운영의 안정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 정원을 기존 1,155명에서 1,165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30명에서 1,135명으로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각각 5명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155명, 일반직 계 1,105명, 6급 이하 계 1,142명을 각각 10명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운영 안정과 국가정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155명에서 1,165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정원에서 집행기관 5명과 의회사무기구 5명을 증원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정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무원 정원을?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일단은 정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건비 그 부분하고 실제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필수 인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래 우리 전국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나 점검이 있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부에서 시민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항상 달라요.
우리 자립도가 낮고 또 열악한 지방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구 늘리기의 일환도 공무원 늘리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원은 어떻게든지 해서 정수를 늘려 놓아야 하고 또 기회에 따라서는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새롭게 가는 지역 경제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공무원 전체 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여건도 또 반영돼야 되고 또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거기에 꼭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반영된 정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손중열위원 원래는 우리 공무원 임금을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저는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우리 의회직이 5명이 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못마땅하지만 장차로 이것은 변환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 정수는 정원은 꼭 확보를 미리 미리 해두셨다가 우리가 결원을 남겨두더라도 또 조직이 어떻게 또 개편이 될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사를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의회에 왔다고 하지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인 것 같아요.   내용을 찬찬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인사 조직권에 대한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인사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는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어떤 조직 운영 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다 독립됐다고 보고 아마 이제 정원하고 재정,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현재 별도로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젠가는 그것도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차피 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집행부는 또 필요하면 기준인건비 밖으로도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5명 늘어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3명 정도만 기준인건비 반영이 되고 내려왔고 나머지 2명은 기존 인건비에서 쓰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도 필요한 인력 보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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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과장님이 오늘 공모사업 관련해서 위에서 검사 나왔다고 그거 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일 일반안건 심사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여기 또 의회에서는 또 기록이 남는 거니까 지난번에 것은 이야기 돼서 기록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개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관광시설 운영담당 이석선입니다.
과장님께서 문체부 공모사업 심사 일정 때문에 제가 부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제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체험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체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8조에서 문제됐던 사용료 감면 조항에는
체험료는 감면 조항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그래서 별표의 2호 서식에 8조 제2항 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 8조 3항 관련으로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8조 사용료, 기존의 사용료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조 1항의 사용료라는 부분을 사용료 및 체험료로 바꾸는 거죠?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3항을 신설한 건가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3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신설하는 거 아닌가?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3항이 “사용료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조항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체험료를 명확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3항은 체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사용료 감면 조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용료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2조도 포함되잖아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8조 2항에서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2항 말고 2조,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2조 정의 부분에 5호에 저희가 체험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료하고 체험료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험료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별지는 똑같고요?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똑같습니다.
별표 2에서 관련 조항이 제8조 제2항 관련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2항은 체험료에 관한 규정이지만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관한 제3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잡아가는 거니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의 수정발의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이석선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2에서 사용료와 체험료의 용어 사용에 대한 혼동이 있고 별표 2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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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는 분들을 위해 이·미용 업소까지 이용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 기존 목욕비 및 목욕권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 또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각각 확대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이용요금 청구 대상을 목욕업소에서 목욕 및 이·미용 업소로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목욕비 외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그동안 목욕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이·미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목욕탕을 선호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였으며, 목욕권 등을 매년 1인당 10매 지급에서 매년 12매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운봉읍과 산내면은 그동안 목욕권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목욕권이 이·미용권과 통합 사용됨에 따라 운봉읍과 산내면에도 1인당 매년 12매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되는 지역의 이·미용권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운봉·산내 노인들은 그러면 목욕하러 어디로 가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작은 목욕탕은,

강성원위원 그것은 말고 있으니까 거기로 갈 테지만 이 목욕권을 갖고 어디로 가냐, 그 이야기에요.
시내로 나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옛날에 시내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지어 줬는데 시내로 또 나오라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작은 목욕탕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으면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코로나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코로나가 풀리면 작은 목욕탕은 운영을 하겠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때 운봉·산내 그쪽 노인들은 목욕탕이 없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내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은 목욕탕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시내로 나오라고 하면 거기서 몇 프로나 시내로 나오겠냐, 그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목욕탕을 이 목욕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1천 원만 주면 하는데 5천 원 짜리를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다섯 번 이용할 수 있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열두 장이면 몇 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숫자는 많이 나오죠.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방법을 검토 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하려면서 5천 원짜리를 12장이면 6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위원 6만 원이죠?   근데 1천 원씩 주면 60번을 갈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지, 그쪽 동부 4개면은 60번을 가고 이쪽은 12번밖에 못 가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시설도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기에서,

강성원위원 시설이야 남원 시내도 시설은 마찬가지에요.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잘 하는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고 다 자기 취향에 맞게 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있나요?
따뜻한 물에 목욕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된가요?
만약에 이·미용까지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억 좀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추가된 액수가 2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두 장씩 더 나가는데 2억이 더 나가요?

한명숙위원 운봉 4개면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그리고 이 의견 조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몰라요.
이거 이·미용권으로 주고 돈 목욕권 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쌀을 열 가마씩 포당 팔아주겠다,
그거 한번 의견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몰라요.   예산이 남는지 모자란지, 예산 부족하다고만 대충 알고 있지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좋아해요.   나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행정낭비를 했냐, 나는 그 얘기에요.
이것 조사하는데 전화를 그래도 몇 번씩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해 줘라, 조사해 봐라, 안 그래요?
이거 줘서 싫어할 사람 누가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노인회에 이걸 알아봐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이게 왜 조사를 했어요?
혹시 반대할 분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반대한 데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반대한 데는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 일단 이걸 부결로 하기로 하고 결정이 거의 됐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아침에 위원장님이 절실히, 우리가 어제 3대 3이었어.
세 사람은 찬성, 세 사람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로 됐었는데 위원장님이 아침에 지금 별 말씀을 다 하셔서 지금 이걸 다시 상정을 한 것인데 아까 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점은 있어요.
사실은 그거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해주기 위한 이걸 한 거다, 그 말이야.
나는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의도도 알아요.
왜 해주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모든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어르신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성원위원 뭐에요?   어르신들 때문에 해 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거 기어이 끝까지 반대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요.
여기 65세 작은 목욕탕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500원이네?   1천 원이 아니고?
1,500원이에요?   1천 원이에요?
지금 현재 운봉하고 산내 받는 거?

강성원 위원 1천 원이죠.

위원장 양해석 여기 1,500원으로 적혀 있잖아,

○전문위원 김광수 1,500원이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일반 기준으로 일반 기준은 1,500원이야?

○전문위원 김광수 일반은 2천 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1,500원이라고,
(보좌직원- 조사 했습니다.)
조사했대, 1,500원이래 1,500원.
아니, 그것을 잘 알고 1천 원이 아니고 1,500원이랍니다.
그걸 알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운봉·산내 작은목욕탕 지을 때 처음에는 목욕탕만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목욕탕만 지어주면 우리가 운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운영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뭘 하나 해놓으면 계속 늘어나, 뭐가 늘어나든 늘어나.   그래서야 안 되죠.   한번 처음에, 물론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한 번 운영비를 안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안 줘야 타 면에 작은목욕탕이 없는 면에서 불만을 안 느끼지 처음에 목욕탕만 지어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또 한 1년 있다가 아니, 못하겠소, 운영 못하겠소 도와주시오, 하고 행정에서 도와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저희들이 위에 쪽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작은 목욕탕을 지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용권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목욕탕을 처음에 지을 때 시설만 해주면 목욕탕에 불을 때고 따뜻하게 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체 면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작은 목욕탕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저희들 그런 관여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우리가 한 번 벌써 시설 보완도 해줬어, 목욕탕이 그 간에 고장이 나니까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고,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또 이제 시설이 뭐가 그러니까 예쁘게 해달라고 또 들어올 거에요.   타일로 붙였는데 안 되겠다, 돌로 붙여주라, 너무 물이 뜨겁게 나온다, 미지근하게 나오게 해달라, 별별스러운 것을 다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목욕탕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하시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사람들이고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남원에 있는
8만 시민에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이 노인 목욕권을 가지고 혹여 오해를 하시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되고 저희는 이번에 본예산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어느 한쪽으로 더 가서 있는 건 아닌가, 어느 한쪽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목욕비만 가지고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는 이 설문을 찬·반대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가 목욕권이 100%가 나가는데 지금 회수율이 몇 프로죠?
100장이 나가면 몇 프로가 저희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0에서 70%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70% 되죠?
지금 왜 70%까지밖에 안 되는지, 남원에 있는 전 노인 어르신들이 왜 목욕탕을 30%는 안 가는지를 먼저 그걸 설문을 해갖고 왔으면 저희가 이해가 좋을 텐데 그건 전 어르신들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회수율은 70%가 안 되는데 70%를 만족하신 분들한테 이걸 똑같이 나가면 똑같은 만족도밖에 안 돼서 이걸 하기 전에 노인 목욕권이 70%밖에 안 되니까 대체 왜 안 갈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좀 저는 좀 맞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목욕권이 저희가 70%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저희가 목욕탕을 오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스스로가 내가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분들이라 제가 봤을 때는 70대에서 85세까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욕탕을 와서 70%를 다 소진하지 그 외의 분들은 목욕탕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30%를 왜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여기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이·미용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먼저 저희는 목욕권을 해서 70%밖에 안 됐으니 왜 안 됐는지를 먼저 올해는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김완주 도지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지역 작은 목욕탕 해줄 때 그 사업을 알고 있어요.   도지사 공약으로.
그랬을 때 남원에 13개 읍면에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왜 못 했냐, 시설은 그냥 해 주는데 운영비 때문에 다른 데서는 운영비가 부담스럽고 운영비를 못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운봉하고 산내는 “우리가 스스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슬그머니 그냥 운영비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다 해 준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한번 행정이 한 번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차별이었잖아,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도 좋다, 어르신들 운봉 4개면에 계시는 분들이 목욕하시는데 운영비까지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 13개 읍면하고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도 이왕 해줬었고 운영비까지 다 준 건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저는 한번 이걸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미용으로 확대하기 전에 70%밖에 회수 안 되는 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우리 농협에 보면 우리 농촌에 보면 생생카드 있잖아요?
생생카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예결위 때 보면 농업 복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중복성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생생카드가 전체가 저희가 3,256명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 어르신들이 70에서 75세까지밖에 이건 어르신들이 75세까지밖에 안 쓰는 건데 그러면 70에서 75세까지 남원 시군에 있는 생생카드 한 1천 명 정도가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생생카드로도 지금 어르신들이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파악을 좀 하셔서 저희가 중복 지원 안 하잖아요?
저희가 노인 목욕권 하실 때도 재가나 서비스 받으신 분들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가 뭘 말이 많고 무슨 말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할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게 목욕권이 나가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자리가 잡히지 않은 노인 목욕권에 뭘 자꾸 얹어서 희석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것이고 행정에서 이번에는 너무 성급한 예산을 올리셨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답변드릴 기회를 좀,

한명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01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목욕탕을 원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834명,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1,002명,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1,178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욕탕을 꺼려하시고 못 가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용을 저희들이 확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이 목욕권을 가지고 남에게 기부한다든가, 전매 판다든가 그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목욕탕 대표 되시는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 현장에서도 기다리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청 직원이 와 있는데 누가 젊은 사람이 쓰고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나는 목욕탕 다 안 가니까 당신 쓰시오, 또 당신 쓰시오”하고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것을 5천 원짜리를 3천 원에 판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 눈으로 사실 안 봤어, 나도 여론 듣는 얘기인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숫자가 많을까만 그런 분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이걸 함으로서 자꾸 그런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정식으로 방송 나가는 부분이라 저도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천여 명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834명이라는 숫자가 대중목욕탕을 원래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고 장애 불편하신 분들이 1,002명, 1,178명이 코로나인데 그러면 1,900명 3분의 2 가까이가 그러면 대중목욕탕을 원래 이용하지 않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제 주변 분들도, 저도 대중목욕탕 안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하고요.
또 요즘에 개인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도 많이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중목욕탕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촌 관련 카드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내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 이상이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목욕탕은 남원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개수지만 또 이·미용으로 넓혀지면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복지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7월 1일부터 요금이 7천 원으로 올라가간다고 하는데,)

위원장 양해석 마이크요.

강성원위원 대책을 세웠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협약을 그때 당시에 6천 원 할 때 그분들이 목욕탕 업소에서 1천 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5천 원권 표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7천 원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목욕탕 업소하고
조금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목욕탕 업주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죠.   6천 원일 때도 5천 원 한다고 그럴 때 좀 거시기 했을 텐데 또 7천 원으로 올렸는데 5천 원권 가지고 이용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상을 해서 올랐을 경우에 업소에서 만약에 안 들어준다고 할 때는 또 예산을 덜 늘려야 해요?
숫자를 줄여야 돼요?   발매 숫자를 줄여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목욕탕 업소에서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7천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욕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른다고 했고 다 (42;08) 지났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12매를 11매로 줄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목욕 업주하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5천 원에 그냥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돼 있어야지 그런다고 또 예산을 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에서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목욕비 오른다고, 지난번에 그거예요.
목욕비 5천 원씩 해서 하다가 자부담을 1천 원씩 냈다가 어떻게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목욕비가 오른다고 해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더 인상하게 되면 이·미용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 이용이라든가 미용하시는 분은 자부담을 만약에 1장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한 번 이용할 때 한 장만 쓴다고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발소 하신 분은 한 7천 원, 8천 원 더 내야 되고, 미용실 가실 분은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게끔 해서 하는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꾸 그걸 갖다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 5천 원의 기준을 잡으셔서 횟수 12회 딱 기준을 잡으셔서 해야지 자꾸 시장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6천 원으로 오르든가 7천 원으로 오르든가 업주가 계산해서 자부담을 1천 원만 받든가 2천 원만 받든가 그것도 경쟁력이죠.
일반 시민들이 더 싼 데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원 조례를 이·미용권까지 확대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1인당 10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12매로 확대가 돼 있고 또한 지금까지 작은 목욕탕이 있는 운봉읍과 산내면은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미용까지 통합 사용되는 개정을 통해서 운봉읍과 산내면까지도 1인당 매년 12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선택의 폭은 넓혀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복지가 넓어져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운봉읍과 산내면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이게 통계가?

위원장 양해석 제가 지금 금방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이 읍면동에,

박문화위원 저희가 70세 이상만 지금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박문화 위원님 참고로 운봉이 65세 이상이 1,574명이네요.
그리고 산내가 65세가 646명, 70세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70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운봉이 1,100명, 그 다음에 산내가 500명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예산도 반영을 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투명한 반영이 돼서 자료 설명이 가능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의 운봉읍과 산내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더 이 개정안에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 골자가 저도 앞서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물론 부정사용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목욕권 사용에 대한 부분들 확대나 이런 것에 어쩌면 이게 확대함으로써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 개정 이유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대중목욕탕 이용을 기피하시는 분들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요한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다 늘려주는 거 그래서 이·미용도 어떻게 보면 머리에 대한 우리가 미적인 걸로만 볼 수는 없고 이것도 목욕에 일부로 이발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매수가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간담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도 생각이 다 다른 차이는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죠?
“이면이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뭔 이면이 있을까요?
듣는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 이면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뭐요?   누가 로비를 해서 그런 겁니까?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면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 거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자신 있게 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야지. 그리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목욕권 조례안 심의하는 자리죠?
저는 여기서 싱싱생생 카드가 나오고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항상 이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농촌지역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우리가 시내하고 우리 농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용권이 시내분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은 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씻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씻는 목적으로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회수율이 적다
보니까 또 머리라는 것은 지역에서(49;46) 못하시잖아요?
결국은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씻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회수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미용으로 확대를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무슨 이면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부터도 “그럼 안 해야지, 이면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것을 관심 가져주실 것이 우리 행복택시라는 것이 읍면동에서만 운행이 됩니다.
그분들이 한번 씻으로 나오려고 해도 차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70대 또 아니면 80대 초반의 분들은 목욕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혼자서 목욕탕 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목욕권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무슨 마을 잔치처럼 조금 젊은 분 한두 분이 끼어서 차편도 제공을 하고 목욕탕에 같이 와서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 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는데 요근래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부정사용이 된다, 부정사용이 된다는데 그럼 우리 상품권은 부정사용이 안 될까요?
상품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 열 분 어머님 모시고 오는데 젊은 분 한 분이 모시고 와서 같이 목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기로 한 거면 이면이 없으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안 되죠.
조례 개정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발췌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토론을 하고 또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동료 위원이 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우리가 토론해요?
그냥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지, 여기에 대한 토론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면 물론 내 의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문제점을 토의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옳은 얘기도 하고 다 그런 속에서 좋은 안건이 나온 것이지 문제점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사하고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양해석 위원장으로써 제가 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기존에 목욕탕을 안 가시는 분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줘서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음성적으로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한다든가 다른 분한테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졌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욕 처음 취지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옆에 오면 냄새 난다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주 목욕도 하시고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로 혈액순환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 유지하시라는 의미로 줬는데 그게 이제 뷰티 쪽으로 미용 쪽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처음 목적과 변질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쓸 때 한 장만 써서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목욕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용비는 그에 몇 배 더 비싼데 주신 그 카드를 주신 할인권을 그냥 한 곳에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
보면 그다음에 다른 걸 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초파심이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또 한 가지 있네요.
산내와 운봉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이 있으면서도 이걸 주게 되면 또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다른 안전장치라든가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2천 원이고 수급자는 1천 원,

위원장 양해석 내가 봤더니 일반인은 2천 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1,500원, 수급자 분은 1천 원이네요.
아까 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봉하고 산내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그 상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목욕권을 시내에서 목욕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목욕탕에서도 1,500원 내겠네요?
만약에 65세 이상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1,500원 내서 거기서 그걸 차감하는 거겠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준 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중혜택은 아니네.   그러면 한 번에 써야 되는 게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론 업소들 지도는 한 번에 한 장씩만 받으라고 하는 지도는 하겠지만 꼭 그걸 갖다 지키고 서있지 않는 이상은 지도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미용 관련해서는 목욕권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장, 하반기에 6장 이렇게 나갔을 때 상반기에 6장이 나가면서 3매는 목욕권으로 나가고 3매는 복합사용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방법 중에는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쓰시고 나머지는 쓰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쓰시라, 그 이야기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쓰게 이·미용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보완책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못하더라도 국장님은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용권의 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없고 오직 현재 목욕권을 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미용까지 확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는 수수한 마음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복지를 향상을 시켜주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다만 저희가 이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개정의 목적이랄지 또 기존의 목욕권 운영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공감이 가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설명되도록 하고요.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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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적립액은 1억 5,037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립 계획은 2억 150만 2천 원입니다.
그중 예치금 회수가 1억 5,0037만 2천 원, 전입금이 5천만 원, 이자수입이 113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2년 말 적립액은 2억 1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금후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도부터 설치 운용 중입니다.
2021년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037만원이며, 2022년도는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13만원을 합쳐 2억 15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 조성 계획안이라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은 상황이 이러지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저희 남원하고는 문화적인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금을 넉넉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도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당초 저희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도 현재 위원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제정이 됐고 그 당시에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다소 우리 시와 남북 간의 교류가 다소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데 좀 적절한 표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더 적립해야 한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가장 부드러운 건 문화적인 교류라고 봐요.
저희는 했을 때 남원하고는 문화적인 교류가 충분히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고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추후 기금은 적극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10억 목표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30억 원이라도 우리가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기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로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더 좀 늘려서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많이 예치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5개년에 10억 확보 계획을 했는데 이게 5년이라고 하면 20년부터 기금 확보를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24년까지 당초에 10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 목표로 하신 만큼 매년 2억씩은 제대로 기금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성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아니라 20-30억도 필요하다, 이런 기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만큼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만큼은 그래도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지금보다 더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북교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도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한순간에 올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 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부터는 더 많은 적립기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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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1억 4,308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3,399만 3천 원이며, 이자 수입은 9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910만 원으로 7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최종 적립액은 11억 3,398만 9천 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1억 3,909만 1천 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3,398만 9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5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70만 원으로 지역문화기금 개선방안 회의 및 지원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고 440만 2천 원은 예치하여 기금 운용 방안 관련 조례 개정 후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예술분야 창작 활동 및 전통문화예술 개발 등 전통 보존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적립액은 11억 3,8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3조이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3,399만원이며,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기금 지출액은 7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11억 3,839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이자수입액이 510만원 밖에 예상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기금 지원 범위에서 사업수행이 힘든 실정으로 조례 개정 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 여부 검토와 기금 운용방안 개선과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아주 정확한 검토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지금 어느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어떻게 제출하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아마 단체 말고 개인한테까지 범위를 확정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명분이나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것들이 언제쯤 준비가 다 돼서 조례부터 진행할 건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22년도에 상반기 내에 저희 정례회의 등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요.
입안을 해서 바로 상반기 내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그때 심의회에서 말씀 나왔던 범위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같이,

최형규위원 근거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아직 준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을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기금 원금을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금도 쓸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현재 70만 원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그 70만 원 회의비로 돼 있는 건데 그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접수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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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22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저리의 자금 융자를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23억 4,999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6,898만 9천 원, 융자금 회수 6,900만 원, 이자수입 320만 원, 그 외 수입 880만 9천 원입니다.
금년에는 9,602만 1천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적립액은 22억 5,3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3억 6,207만 7천 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회수 23억 5,397만 7천 원, 융자금 회수 7,500만 원, 이자수입 2,310만 원, 그외 수입 1천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2억 3,53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자활기금 자금 1억 4천만 원, 자활기관 기능보강 사업 5천만 원, 탈수급 가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600만 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1천만 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800만 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 습득 지원 640만 원, 융자금 관리 법무비 250만 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24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1억 2,6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22억 5,398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자활기업자금 등 8개 사업에 2억 3,53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21억 2,670만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지원사업을 2020년 7월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9년 미회수 채권비율이 92%였으나 2020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소멸 처리함으로써 미회수 채권비율을 32%까지 낮췄으나, 이는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으로 향후 융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거랑 저희가 간담회 때 비교를 해보니까요.
자활기업자금이 늘었고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새로 올해 지출 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자활기업자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셨고 증가된 사유하고요,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은 자활기관 어디에 몇 군데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21년도에는요, 융자금 관리 법무비하고 탈수급가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 습득 지원, 자활 참여자,

최형규위원 과장님, 자활기업자금하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요?

최형규위원 금년도 거 하고요.   내년도 거 올려놓은 내역이요, 계획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는 자활기업에 한 건 지출했습니다.
7천만 원,

최형규위원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월성건축 지급했고요.
내년도 자활기금 대여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1억 4천,

최형규위원 어디어디 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린큐)23;34하고요.
자연사랑 대표라고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그다음에 사업단 1개소 하고요.

최형규위원 사업단은 어디 사업단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는 아직 미정으로,

최형규위원 미정으로 앞으로 하시면서 찾아보실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해 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내년도에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쓰려고,

최형규위원 어디로 이전하신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센터에서는 저희가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사용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월세 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조건이 더 좋은 데로 가시나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무실이 좁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교육장도 있고 그런 데로 해서 조금 넓은 데로 지금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융자금에 대해서 2020년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다시 소멸처리를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소멸 처리해준 금액으로 따지면 융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과 다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 있죠?
융자금 회수해야 될 부분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21년도 3분기 말 자활기금 채권액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5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지금 20년대에 소멸 처리를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소멸 처리한 융자금 총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나머지 회수해야 할 융자금이 얼마인가, 일단 2020년 7월에 조례 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회수 채권만,

박문화위원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얼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5억 정도 남았고 20년도 소멸을 해줬던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정리를 못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금액은,

박문화위원 저는 오늘 이게 전체적인 기금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융자금 회수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 되지 않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실무선에서는 총 융자를 얼마를 했는데 소멸된 액수가 얼마고 앞으로 남은 액수가 그 정도는 노트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돈을 우리가 소멸시키고도 그 돈이 얼마를 해주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은 기억을 못해도 실무선에서는 노트에 메모 정도는 해놔야지, 됐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92%가 32% 낮췄다고 채권 비율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낮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그 액수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제 기간이 너무 지나고 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융자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융자를 또 안 해주면 이것이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당초 목적은 또 틀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144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같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을 저희들은 2019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저기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23군데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머지는 안 하고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자활기업에만 융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구를 융자해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이요.   아까 같이.

강성원 위원 기업?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업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요.

강성원 위원 해 봐야 알지만 당초에 자활기금 융자 거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분들이 뭐 하겠다고 100만 원, 200만 원, 700~800만 원 융자해서 그걸로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융자금도 워낙 적었고 또 가져다 그분들이 사업보다는 우선 생활자금으로 써버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는, 참 맞는 얘긴데 좀 목적과는 또 틀린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를 하지 말고 이걸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가 제목에 맞지 않는 사업이 돼서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머지 32%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포기하셔요.
우리 집행부가 포기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계속 이거만 묻고 행정낭비지 이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행연기특약도 추진을 하고요.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또 소멸시켜야 할 기간이 도래해서 저기 하면 소멸시켜서 빨리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있고도 안 낸 분은 거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없어서 못 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런 분들한테 괜히 독촉해봐야 또 그렇고 하여튼 잘 한번 거시기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증감액을 보니까 아까 자활기업 자금 대여는 들었고요.
기능보강도 이야기 됐는데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도 175만 원을 증했습니다.
근데 올해 거 지금 사용은 현재 지급이 안 돼서 12월 추가 집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 세운 거 625만 원에 31만 원밖에 안 썼어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4.9%에요.   그런데 이거 연말 되면 다 나가는 겁니까?
왜 내년도에는 더 세웠습니까?   이거 세워놓은 것도 지금 현재는 4.9%밖에 안 쓰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래서 12월에 한번 자활연수원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집행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집행도 불투명해서 이 돈도 거의 다 남기가 쉬울 것 같은데 625만 원도 근데 왜 내년에는 또 800만 원까지 올렸다 놨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자활 참여자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자 기능 역량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능습득지원 참여자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960만 원 세워놓은 것 중에서 80만 원 썼어, 8.3%.
이런 것은 기능 습득해서 많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나는 재미난 게 자활동기 심리상담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가서 무슨 심리치료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리상담센터하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상담도 받고 개별 상담도 받고 그런,

위원장 양해석 누가 해 줘요 ?   어디서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리상담센터요.

위원장 양해석 어디 있어요?   남원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남원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왜냐 하면 자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이 그래도 좀 많이 다른 분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때 보면 상담 심리 그런 상담도 받고 또 치료적인, 꼭 아파서 하는 것보다도 사후 예방적인 측면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필요해서 받는 건지, 상담심리센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나 그걸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8.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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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사업,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회수액 10억 1,263만 원, 이자 수입 514만 원으로 총 10억 1,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500만 원이었고 금년도 말 적립액은 10억 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278만 원, 이자 수입 451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10억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여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0억 279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1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말 적립액은 9억 9,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수입 외 적립금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금방 전문위원님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1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만 원인데?

○전문위원 김광수 예.   1,500만원이,

강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등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지금 두 번째 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은 아무래도 조금 지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에 1,500만 원 써갖고 남원의 남녀가 양성이 평등하다고 그 사업비 가지고 평등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가 또 이자수입이 워낙 적고 하니까 원금을 그렇다고 막 많이 지출을 하면 나중에는 원금이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1,500은 저희 조례상이나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때 1,500이 2,500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금년에 1,500 정도 지출을 해서 그렇게
내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성인지 예산 등등 이것저것 따지면 남자보다 여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은 이 예산 1,500만 원 쓴 건 아니고 또 다른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그러죠?   몇 배를 더 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은 아무리 많이 써도 남녀평등이 된다고는 안 보고 첫째 남성의 의식, 또 여성의 의식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남녀가 평등이 되고 양성이 평등이 되고 하는 것이지 나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평등해진다고는 안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돈을 1억 5천. 10억 5천을 준들 의식 구조가 안 바뀌면 평등이 되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 말씀이 옳다면 박수를 한 번 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박수치며)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예산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해도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남성들도 좀 자각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도 자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게 공히 양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이건 세월이 아르킵니다.(42;4)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90% 바뀌었죠.   뭐 90%가 아니라 300%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아버지 대, 우리들 아버지 세대가 사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고 또 앞으로 또 다음 세대가 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또 여성이 더 우위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탓하지는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덧붙이면 여기에 기금 적립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기금 지출액이 이자 수입 말고 원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500에서 2,500이든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에 기금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보면 해마다 좀 비슷한 규모의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홍보 방식이 공문 위주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홍보 방식을 좀 바꿔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골고루 배분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좀 많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그렇게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지금 기금으로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서는 양성평등 유지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 우리 심의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만큼 많은 부분 들어올 수 있게끔 선제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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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2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년도 운용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5,476만 2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4,527만 8천 원, 과징금 702만 원, 예금이자 246만 4천 원이며 집행액 654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21만 9천원으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 2억 5,4만800(46;13)4천 원은 21년도 이월금 2억 4,821만 9천 원, 과징금 수입 550만 원, 이자수입 1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지 제작, 모범 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모범 우수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4,822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활동 등 4개 사업에 416만원이고, 2022년도말 적립액은 2억 5,06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 기금이 20년이 지금 됐는데 너무 적은 적립 금액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출하는 것들도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 안내, 모범 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모범 우수업소 지정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에요.
저희가 이거 외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냥 연례적으로 항상 경상적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예산 같아서 이렇게 꼭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외식 문화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소독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지고 우리가 외식문화가 많아지면서 깨끗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데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외식문화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더 해서 적립을 해서 더 알차게 기금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20년이 지나서 2억 이렇게 해 봐야 그냥 일반회계로 그냥 넣어버리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기금의 재원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어서 과징금이라고 하면 우리 업소에서 잘못해서 내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어서 그것이 작을수록 저희는 우리 시의 식품업소에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자수입이어서 그런 거고요.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리고 식품진흥 우리 법에 기금을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기금을 두게 법에 있다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다른 것처럼 저희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그런 데서 과징금을 벌금을 받아서 그걸 한다면 적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벌금으로 아니면 그걸 기금화해서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더 그냥 하나를 하든, 두 가지 사업을 하든 위생업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아지면서 이 기금 외에도 저희 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시고 이 기금에서 벌금이나 이런 기금화해서 사용할 때는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값지게 기금화 하는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사실은 친절보다는 나는 위생에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는 그래도 모범을 보이는 업소니까 모범업소보다는 일반업소를 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 일반업소요.

강성원 위원 일반업소 같은 데 모범업소는 보편적으로 잘 하는 데를 모범업소라고 안 그럽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일반업소를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도 그런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중독 예방 안내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 A4 용지면 A4 용지, 삐라면 삐라 작은 거기에 빡빡하게 글을 쓰면 가정에서도 안 읽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물은 끓여서 먹읍시다” 또 “냉장고를 믿지 맙시다.” “7일 이내 보관” 예를 들면 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냉장고에 진짜 오래 두면 못 쓴다면서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손은 깨끗이 씻고 하자” 크게 글씨 잡고 큰 용지에 삐라에 그렇게 간단하게 써서 신문지에 넣어서 배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으로 직접 이걸 시내에 뿌리고 하면 잘 안 봐요.
각 가정으로 한 장씩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모색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업소랑 모범업소랑 같이 교육을 시키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같이 시키고 그다음에 안내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 거기가 있어서 거기로 배달을 하면 다 이렇게 나누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아파트는 아파트 거시기에 다 꽂아주고 그래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려면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타 지역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한번 비교 검토도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은 친절이나 위생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저희 지역에 취약한 전혀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업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떠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기금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식품진흥기금을 남원시에서 꼭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법에 있는 거여서요.

손중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무실한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매번 이 기금 심의 때마다 그냥 녹음기 재생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든, 어떤 경우든 해서 이제는 제대로 식품진흥기금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내년에는 또 이와는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손중열위원 매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니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왜냐하면 기금 재원 확충에 과징금하고 이자로만 재정을 확충해서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그러니까 654만 3천 원인데 내년도 지출 계획은 416만 원을 잡았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230여만 원을 지금 감을 했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이 기금 조성액은 과징금과 이자액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징금이 많을수록 이 사업비도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근데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과징금이 많아서 기금 조성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는 4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50여만 원이야, 그러니까 과징금은 더 많아졌는데도 지출 계획은 더 적어졌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왜 그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일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일반 예산으로 위생용품 지원이나 쓰레기 봉투 그런 것은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쓰면 기금을 조금 쓰면 기금이 많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는데 그게 그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던데 이자 금액이, 근데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기금 중에도 원금을 해서 쓰자고 하는 것도 나올 정도니까 이율이 너무나 미비해서 그 효과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 하셨는데 모범 우수업소가 받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그런 곳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과징금 내는 분들이 주로 어떤 데서 과징금을 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반 식품, 일반 식당, 또 식품회사 그런 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를 교육시켜야 돼.   정작 모범 우수업소는 과징금 안 내잖아요?
그런데 과징금을 내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분들을 상대로 앞으로 조심하고 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계획을 다음부터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6년 6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래 되셨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보건소가 점점 더 힘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마음은 무겁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음이 무겁겠어요.
가셔도 하여튼 많이 좀 바라봐 주시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양해석이미선손중열박문화최형규
강성원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관광시설운영담당이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