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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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04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4.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5.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사된안건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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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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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설명 후,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3,5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1,000만 원 대비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기획운영, 농업인 교육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47억 5,000만 원, 작물환경운영, 원예작물 운영 등 현장지원 분야에 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임대사업, 벼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입찰잔액 등 2,3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동부권 4-H 본부 한마음대회 남원시 개최 행사비 3,00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 실천대회 행사비 2,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취소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6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약제비와 운영수수료 집행잔액 1억 4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종씨감자 구입비 2,0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춘향씨감자 활용 시설감자 냉해예방 시험연구 재료구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 전시장 시설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전시회는 센터 내 온실에서 별도 시설물 설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89쪽입니다.
세출은 112억 2,2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2억 2,628만 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억 3,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 5,000만 원, 농민상담소 개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현대화시설비 1억 원과, 자산취득비 6,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과학영농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1개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경영비 절감 기술을 투입하는 농업인 공모형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드론을 구입하여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선도농업인을 멘토로 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으로 2개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가공품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의 재배단계별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위해요인을 정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자원이 우수하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2년 동안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생활기술입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장 편의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온실형 발효시설 모델을 보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창업사업장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유기농 외식창업 지원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자재를 직접 재배하는 공간과 음식을 먹는 외식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농가형 외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2억 1,883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농기계수리형 부품재료비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7,000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 중심으로 조기에 구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체구입비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2개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벼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로 7억 7,400만 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방제비와 운영비로 15억 9,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으로 1단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양' 품종 이용 확대와 원료곡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종자, 농자재,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저탄소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대를 위한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육묘상 처리제 공급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만 남원시 자체사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사업은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밭작물에 병해충 방제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813쪽입니다.
두류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은 1단지 5,000만 원입니다.
두류작물 수확 후 석발기, 정선기 등 생력화 농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험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물도입 등 농업현장 실증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확산방제를 위한 약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원예작물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으로 1단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으로 1단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 피해 예방을 위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으로 1단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 수정 불량 등 원예작물 생육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으로 1단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 내 발생 회충을 실시간으로 예찰하여 방제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벡터링 기술이용 원예작물 주요 병방제기술시범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영벌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단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시설과수를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22년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과수품종 도입을 희망하는 재배단지에 품종 전환 종묘비, 품질향상 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816쪽입니다.
원예작물 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현장애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819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종씨감자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운영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육성품종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로 2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커튼과 오존수 분무시스템 등 냄새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저감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어육성 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인건비로 1억 2,1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미꾸리 연구동 운영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지역 향토자원 사업화 사업으로 21년 1억 원, 22년 4억 원을 투입하여 남원의 향토자원인 추어탕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가공업체 및 추어탕 홍보, 마케팅으로 1억 2,000만 원, 미꾸리 및 추어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1억 1,000만 원, 지리적표시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신규조성된 미꾸리 양식장 운영 전기요금으로 5,000만 원, 재료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상하수도 인입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하셨는데 1억을 삭감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천만 원을 증액했고, 올해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어서 삭감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020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방제 계획면적을 조사했는데 그 면적만큼 방제를 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저온현상이 일어나서 수도작이 상당히 수확도 저조했고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셔서 1억이란 돈을 반납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는 병충해 때문에 우리가 유예를 하게 됐잖아요.
아마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건 늘려야 한다' 이런 민원도 받아보셨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항공방제를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차 방제하실 때, 2차 방제가 끝나고 나서 이 방제가 필요한 농가들은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제에서 계획했던 면적보다 줄어들고, 2차 방제에서도 그렇게······.

김영태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 한 겁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선호를 안 한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항공방제의 계획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온 수요면적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다책정을 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15억 정도 해서 1억이 빠질 정도 되면 어느 기관에서인가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다음은 2022년도에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연 고무줄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내서 하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너무나 갭이 많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니까 착오 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16쪽 하단에 보면 농민상담 소장님들 월행여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영, 대강, 산내면을 해서 총 1,08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72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민상담소 운영을 현재 민간전문가와 지도사 두 가지로 하다보니 민간전문가가 활동하시는 부분은 월행여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분들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행여비 대신 별도의 출장비를 조금씩 예산편성해서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원래 상시 출장여비를 월행여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담소장님들은 출장은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도사의 경우에는 상시 출장을 하고요, 민간전문가도 상시출장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있어서 월행여비는 공무원인 지도사에게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도 모르고 여비를 책정했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월행여비요?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의 전문인력들 그분들은 월행여비를 어떻게 계산해드리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분들은 한달에 출장비 10만 원 정도씩,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에서 추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규정을 한번 주시죠.
월행여비가 지역별로 다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리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6쪽에 국화분재 전시장 설치 부분에 1,5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화분재 꽃 개화시기를, 꽃 피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앞당겨서 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개화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꽃이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는데도 개화시기가 늦다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보기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못해서 전액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남원의 명품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단일처리를 해서 조기에 피어서 꽃 개화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시를 하는데 꽃이 안 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철수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면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2년도에는 단일처리를 해서 꽃이 조기에 펴서 장기간 개화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시기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상방수 추경에 세우셨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옥상방수는 이해가 되는데, 석면철거 작업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석면제거 공사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완료를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옥상방수, 그러면 그 금액하고 청사, 화장실 개보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789쪽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했죠?
1억 8,300만 원이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온 거죠?
별도 시비로 편성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부분은 상담소장 역할 대행 부분이라, 신중년일자리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 기간제보수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시비로 편성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는 자체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원래 센터의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기간제는 정원 외의 인원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기간제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늘어난 것 만큼 인원이 증가되는 것 만큼 일거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건 상담소 업무······.

전평기위원 상담소 업무인데, 어차피 정규직인 지도직이 나가야 되는데 대신 기간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안에서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일곱 분에 대한 1억 8천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청사 내에서 업무가 늘어났으면 그게 맞는 말인데, 업무는 똑같은데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는 이야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는 어떤 효과성이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본소 내에서 업무가 늘어나서 민간전문가를 7명 채용한 부분보다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담소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력과 경험을 가진 지도자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 이야기는 물론 채용연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몰려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년 이상 근무자가 7명이고,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이 8명이고, 10년 미만이 28명이란소리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경력이 부족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사체계가 잘못 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1억 8천 정도가 나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맞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796쪽 민경을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등 현장교육 1,500만 원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은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도비사업이고요.
4-H 지도자, 생활개선 임원진들 역량강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단체 임원들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797쪽 지역특화·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이요.
사업내용을 보면 고구마, 마늘, 양파 등 새로운 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 자율교환, 우량묘 공급이에요.
여기는 이런 고구마나, 마늘, 양파는 공급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내용에 맞게끔 가격정보가 굉장히 농가한테는 중요한데 옛날부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품종을 정할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년 전부터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서 대개 보면 농민들이 가격이 좋을 때는 '나도 내년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쌀 때 하라면 안 해요.
실제 싼 가격,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 다음 해에 하며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체계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803쪽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새로 준 조서 26쪽을 볼게요.
지난번에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보강을 할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권고되는 사업이고요.

전평기위원 농업인에게 주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체 내에서 가공?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리고 804쪽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360만 원이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도비로 긴급편성 된 사업이고요, 치유농업사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치유농업사 교육 지원사업 36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명이면 희망하거나 원래 육성하기로 한 목표에 미달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9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1월에 시험을 1차 치뤘잖아요.
그때 시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 언제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813쪽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범 사업이 있어요.
조서에 보면 예산이 7,200만 원이고, 900만 원씩 8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2022년도에는 예산이 결정이 되면 12월에 농업인과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남원지역에서 문제점이 있고 해결해야 할 작목이랄지, 기술이랄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추진하고, 2023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 중에서······.

전평기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농가들한테 조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공모를 해서요.

전평기위원 나중에 결정이 되면 자료를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815쪽에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덕과면에 방상팬을 설치했어요.
방상팬이나 시설과수 속에서 열을 교환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저온피해라든지 아니면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821쪽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혹시 현장을 견학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국비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촌진흥청에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해서 냄새저감이랄지 그런 시설이,

전평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환경과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축산과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현장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국비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사업추진 전에,

전평기위원 배정만 될지 정확히 자료를······.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진흥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만큼은 과장님께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바이오커튼이 어느 한 회사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닐거란 말이에요.
여러 회사의 제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투자 대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십사하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나, 축산과나, 우리 센터나.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그랬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 바이오커튼 관련해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효과를 못 본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수중형모터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만 지상형 외부폭기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어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금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21년도에 5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채용대상의 기본자격과 요건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새로운 조서 22쪽, 구 438쪽인데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액이 1억 5천이에요.
이게 관리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인에게 배당은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방향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대상 사전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론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청년농업인 방제단이 있어요.
청년농업인 방제단이 구성되면 자체수입으로 자체 운영비를 해결을 할 수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그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원칙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다른 연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품질이나 상태가 좋은 종순을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 고설식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생력화 시범 성과분석 후에 종순 보급여부를 결정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딸기도 그렇고 모든 시설채소랄지 재배 형태가 허리 높이 이상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구마 육묘상은 쭈그리고 앉아서 고구마순을 끊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고설식 종순을 보급하시잖아요?
보급 결정 후에 보급된 종순이 있잖아요?
그거는 고설재배로만 재배해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노지에······.

노영숙위원 노지에도 재배가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고구마순만 작업하기 편하게 하고,

노영숙위원 고구마순만 고설로 하고, 파종하는 것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끊어서 방을 만들어서 주시면,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방식으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가들은 땅에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 동을 만들어서 꽂아서 고구마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은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노영숙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셔서 정말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하는 과정을 수시로 현장에 모시고 이렇게 해서 고구마 종순을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힘써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6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에서 1,0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산출근거만 나와 있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796쪽 하단 부분, 조서 1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등 현장교육이요?

김정현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이고요.

김정현위원 5분발언에 의해서 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내시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H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릴까 800쪽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2억이 잡혀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조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억 원 신규사업이고요.
지역특화품목과 관련해서 선도농가 남원에서 잘하고 계신 분을 선도농가로 하고요, 청년농업인들이 같이 그분들에게 기술이전을 받아서 같이 사업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정현위원 청년농업인이면 선도농가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들만 하는 게 아니······ 청년농업인들이 관내 선도농가를 멘토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노후농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따로 따로 돼 있어요.
5억 짜리가 있고, 2억 짜리가 있고 또 뒤에 보니까 7,300만 원은 이해가 안가요,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구입.
그 장비로 인해서 시설을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동일하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비인데요.
7,300만 원은 도비사업이고요.

김정현위원 도비 2,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5,1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신규로 필요한 기계들이 있을 건데 신규 계획내용은 올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안에 지금 수요조사,

김정현위원 노후농기계에서 그냥 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7억 사이에서 거기서 하신다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안에 포함해서 같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410페이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최진호 과장님!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위원 우리 농업인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 1차 방제는 문제가 아닌데, 2차 방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경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다시 한번 토론회를 하고 부족하면 1월에라도 해서 토론을 해서 현재 상태로는 3차 방제는 어렵습니다.
2차 방제에서 적게 방제를 하되, 마을 단위로 어쨌든 간에 마을 단위에서는 이앙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옆 마을하고 3~4일 차이 날 수도 있고, 5~6일 차이 날 수도 그렇습니다.
2차 방제에서는 농협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우리가 4일이나, 5일이나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10일에서 15일 정도 장기간 줘서 그 마을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만약에 요 필지가 이렇게 방제를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방제를 해서 안전하게 벼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농협에다 민간위탁을 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농협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김정현위원 어렵다고 말하자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현위원 부담감이 너무 많이 간대요.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쨌든 농민들의 전체적인 것을 충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욕은 자기네가 먹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협에서 안 하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약제비를 지역 농협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농협은 만족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역 면 단위 방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방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운봉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오면 괜찮아요.
순창에서 오고, 장수에서 오고, 운봉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방제단을 만들어서 면 단위별로 소규모 방제단을 운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방제단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네들은 최고 좋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면 단위 방제단은 지금 항공방제가 도입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숙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협에만 위탁해서 ‘농협 너희가 해 줘라.’ 아쉬운 소리해서 할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로 소규모 항공방제단이 생긴다면 가능한데, 그것도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드론도 지원해야 되겠고 항공방제 드론에 방제할 수 있는 인력이랄지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단기에 면 단위 방제단을 내년에 만들어서 바로 하겠다 그것은 좀 어렵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숙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숙제로 해서 장기적으로 2년 차 한다든지, 3년 차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방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요즘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30만 원을 주고 드론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가서 자격증을 따야지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서 약만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소리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정현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상담소 개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3군데를 해서 1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이 어딘가, 3군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역은 대산,

김영태위원 아니, 3군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가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미꾸리 양식장,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상수도관로 연결하신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산출근거는 1,500만 원이고, 이게 공(0)을 하나 더 붙여야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1,500만 원 가지고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인입선은 어디에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환경사업소에서,

김영태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그쪽 라인으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에 상수도관로로 해야 한다 이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자료를 한번 꼼꼼히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춘향씨감자 예산을 투입해 주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3%랄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어제 가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연락하시지, 제가 자장면이라도 살 건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이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직거래를 했던 것이 우리의 경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3%를 지급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서 우리 김연주 계장님하고 저하고 금지이장님들을 만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돈이 남은 것이 있어서 작년에 냉해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해서 거기에 조금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수수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씨감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보급종을 하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맞아야 하는데, 운봉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남원시민한테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정부 보급종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고인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인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브리핑도 하시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소장님이 그때 말씀했던 부분과 현재 예산서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은 소장님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하실 때는 우리 남원 시내 농가들이 뭔가 소득 창출이 엄청난 걸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오셔서 안 되겠지만 올해 지났고 2022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23년부터는 우리 농가에게 신종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서에 넣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세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저는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게 시범사업이고 교육이라고 항상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혹시 거기에 공감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최 과장님도 공감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사업을 갖다 집행하려고 골머리 앓는 것보다는 현장을 뛰면서 농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남원시 기간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퇴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원래 8억이었던 예산을 2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한 일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문으로 저희가 조사를 요청받은 적은 있고요.

김종관위원 받은 적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검토결과, 저희 센터의 일은 단순 공공근로로 대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기술센터에다 세워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의 것을 깎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남원시 기간제를 전부 다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8억이었던 예산을 21억으로 세웠는데 이중으로 세워지는 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서에도 없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94쪽에 전문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 및 교재제작, 품목별 단기교육 참가지원 이게 참가지원은 무엇인가요?
위에 박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품목별 단기교육 참가지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종관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참가지원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현장교육 예산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간식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간식비 정도로요?
그럼 품목별 단기교육 외래강사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외래강사는 초청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명품대학 하면 예를 들어 4개 과 정도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강사들이 외부에서 오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외부에서 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 외래 외부 쪽으로 가는 강사들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몇 분 계십니다.

김종관위원 몇 분 계셔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품목은 혹시 무엇무엇 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딸기나 원예작물 파트로 몇 분 가십니다.

김종관위원 딸기나 원예작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왜 그러면 유능한 강사를 갖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두고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꼭 교육을 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굉장히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 오시고 나서 직원의 강의능력 향상 부분에 저희가 7월부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시는 나지 않고 있지만 직원들이 강의할 수 있는 공부의 여건과 스킬 향상을 위해서 외부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12월 22일에는 전 직원 중에서 희망하는 직원은 접수를 받아서 강의경연대회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외부강사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이 전 과정에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현장에 체험을 갖다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 한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30~4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원 실정에 가장 잘 하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농민들의 지위나 모든 농민들의 소득이나 이게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외래강사 교육수당을 사실상 깎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어차피 세워지는 것은 세워지더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일단 편성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강사를 될 수 있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800쪽에 보면 이것은 사업조서들하고 거의 맞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번에 제출된 사업조서.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보고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가 사업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만큼 중앙에 설명회가 아직은 없는 상항이라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단지 조성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12월 말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안으로 공사가 끝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언제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내년 2월 안으로.

김종관위원 내년 2월 안으로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관리동까지 전부 다 완공이 가능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관리동 말고 성토 작업만, 단지 조성만 하고, 관리동은 내년에 조금 3~4월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3~4월까지 가능해요?
양식장을 다 조성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양식장을 다 조성하는 것은 좀 늦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충 언제까지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6월 이전에는 완료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6월 이전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거기서 사업이 진행이 될 거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184일이라고 하면 거의 1년 치가 세워진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9개월입니다.

김종관위원 9개월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김종관위원 종묘생산 확대사업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김종관위원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세우시지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추어탕업소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건······.

김종관위원 1억 2,000만 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안 세워준 것 많아요.
국비사업도 안 세워줘요.
도비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시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돈 세워주고 저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 시비는 감액시키면 도비만 가지고 해도 돼요,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남원지역에 추어탕하고 이것을 더욱 더 홍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내실을 기하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보면 추어탕업소 홍보 및 마케팅활동 지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추어탕업소 홍보 및 마케팅, 여러분이 추어탕업소 홍보해주고 마케팅 거기 가서 추어탕 먹으라고 돌아다닐 일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유튜브나 TV 홍보 이런 것을 잘 보고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SNS 저기하고 활용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역축제 예를 들면 춘향제랄지, 흥부제랄지 그런 축제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어마을이랑 이런 데요.

김종관위원 우리 시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아니면 업체를 할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우리 남원시에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시에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김종관위원 시에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축제할 때 그때 가서 부스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춘향제 때 미꾸리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김부각 저기 할 때도 그때 홍보비 얼마나 썼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김종관위원 업체들이 다 알아서 저기 했어요.
추어산업에 여러분이 목숨 걸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예산을, 그렇잖아요.
김부각에 홍보비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줘 놓고 미꾸리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저기하겠다?
지금이라도 김부각 저기 하면 남원 업체들 난리 나요, 조금만 홍보해주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야심차게 지원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앞에 빠진 것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9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 있어요.
사업조서를 만드시면서 보니까 여기에 보고된 내용과 말하자면 맞지 않게 당초 수정예산 요구에 전액 시설비로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시설비를 하려고 전액 변경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것도 싹 없애버리나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지도기반조성 사업비를 9억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수정예산에 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안에 있는 과학영농시설 현대화를 위한 걸로 계획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억을 전체 다 시설비로 저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 내 전부 다 석면 제거사업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완료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 혹시 에어컨 천장에 안 달았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층 복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지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지금 에어컨이 올라온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직원 근무환경도 조금······.

김종관위원 그럼 이중 작업이잖아요.
천장에 달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석면 다시 뜯어내고 새로 했던 것 다시 뜯어내야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일괄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종관위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2022년도 예산 편성된 대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8쪽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장비 구입에 있어 컴퓨터 20대하고, 모니터 4대하고, 라이브 커머스 실습 기자재 구입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모니터는 4대만 구입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컴퓨터가 20대인데 나머지 16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모니터는 조금 단가가 낮다보니까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교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4대가 아직 남았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16대는 사용이 가능하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럼 라이브 커머스 실습 기자재가 480만 원인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라이브 커머스 기자재는 저희가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어떤 걸 준비를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편집 할 수 있는 캡처 보드랄지,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편집 할 수 있는 캡처 보드랄지, 카메라 슬라이드 같은 액세서리랄지, 조명이랄지 이런 것들.

윤지홍위원 영상 편집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카메라와 편집하는 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중간 보드입니다.
금액은 낮은데 꼭 필요한 장비라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나, 백홀 등 이런 것 다해서 48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이 부분 자료를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 걸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고 물건 팔 때도 물건 앞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교육장에서 연습을 하고 연출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교육 부대장비로 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들도 이 정도 장비를 구비를 해야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보고 코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속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교육일 텐데 480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어요.
거기 푸드플랜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계획이 있으시다고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주시고요.
청년 4-H 교육행사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전체 회원들이 8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이 친구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행사하기는 요즘 어렵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 보면 이걸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지역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도 그 친구들 모여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굳이 전체 다 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럴 경우는 총회라든가, 전체 회의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교육행사 것은 교육행사라는 건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강사님이 특별히 오셔서 교육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한테 효과적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들도 젊은 청년 전문가들이라고 봐요, 4-H 회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서로 간에 유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 할 수 있도록.
어제도 미래세대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청년들 동아리 16개를 만들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룹하고 지역으로 묶어서 교육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제가 오래 전 7대 의회 초인가, 멘토·멘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해왔는데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그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1명을 1년을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농장에 연결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예산 효율면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지어서 농장에 연계를 해서 농장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1인 1농장 1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리고 1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작목별로 또 다르잖아요.
1년 짜리도 있고, 1달 짜리도 있고 이걸 구분을 시키십시오.
구분을 시켜서 상추 배우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작기가 짧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선도농가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을 수가 있잖아요, 1인 1 멘토로 하지 말고.
그리고 1년으로 하지 말고 1달이든, 2달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보면 멘토·멘티 과정이 제가 제안했지만 그 과정 중에 그냥 와서 일 해주고 가고, 돈 받고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말 선도농가들을 섭외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내년도에는 주작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부작목을 같이 연계를 해서,

윤지홍위원 1년 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5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오늘은 ‘K모’씨가 했으면 내일은 ‘B모’씨가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농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오늘도 말 그대로 꽃 따는 작업을 했는데 내일도 가서 하고, 모레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가서 해도 되고 그런 교육들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자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50만 원 2대인데 1,000만 원 가까이 넘어요, 2대 사는데?
이게 프린터입니까, 복사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자 복사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린터만 사용을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프린터 겸해서 복사기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데 업무량이 좀 많고 소모품비가 과하다 보니까 복사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프린터가 아니라 복사기가 맞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복사기가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장지원과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 사업들을 보면 드론사업이 있어요.
드론사업이 3개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드론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침에 따라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 가격이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형들은 파종 같은 건 할 수 없겠지만 대형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기준에 보면 아마 드론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밭작물이랄지, 벼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콩·팥 이런 밭작물에 쓸 수 있는 그런 항공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기술이랄지 기자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현장지원과에서 드론 소요되는 금액을 좀 정리를 해서, 3개 사업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농촌진흥과에도 청년 드론사업이 있고, 그것을 같이 한번 묶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구마 우량종순 사업이라든가 우리 현장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사업비보다는 자재를 사주는, 기계·자재 이런 것 사주는 금액이 더 높아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이거는 농가들별로 매번 사줍니까?
사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사업 들어갈 때 사업이 책정이 돼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농가들은 작업기라든가, 농기구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선별기 그런 정선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기자재 사주는 게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종자 및 농자재 가격이 1단지에 2,000만 원인데 수확 후에 하는 정선기, 선별기 이런 것들은 꼭 1농가에만 사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건 단지로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사줘야 되냐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정선기는,

윤지홍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이 보유하고,

윤지홍위원 소요시기에 빌려주면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건 사업,

윤지홍위원 매년 쓰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선·정별 할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사업 자체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농가들은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정선기·선별기 같은 것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필요한 농가분들은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차라리 저는 이것을 1단지 할 게 아니라 8,000만 원이니까 4단지를 더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사업에 대해서 장비를 사줄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더 확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를 한번,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장지원과에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원들 많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기계 같은 것 고치시고, 보유하고, 그런 공간도 있고 갖고 있다가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 지원해주고 차라리 농자재나 사업들을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어요.
우량종자 저탄소 안전기반 사업도 그렇고 단지는 1단지에 5,000만 원인데 기계는 드론, 파종기, 이앙기해서 1억 5,000만 원을 줘요.
이거는 맞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조정을 해서 드론도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개인한테 주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윤지홍위원 보유할 데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보유를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면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생력화하고 그다음에 경영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력화하고 기계화하면서 경영비 절감하는 데 필요한,

윤지홍위원 1년 내 그 분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런데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자산취득비 같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사업 단지를 더 늘리는 게 좋죠, 그래야 그만큼 실증도 더 할 수 있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드론 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사업도 그렇고요.
보급사업 1단지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3,500만 원 짜리를 사줘요.
보급 단지를 위한 겁니까, 드론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농기계가 해마다 경과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6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농가들의 사용 부족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안전에 의해서 안전 불감증이랄지 안전조치 위반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부속들이 닳아지고 그러는데, 농가들한테 꼭 물어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안전에 유의하게 싣고, 내리고, 사용하고 이런 미니 포클레인이나 로우더 같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들이 해마다 5~6억씩 들어가는 게 조금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주의로 전도·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고, 신소득작물 발굴과 더불어 최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토종먹거리, 토종식물, 토종나무랄지, 열매랄지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 겪어봤던 이런 거에, 미나리꽝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남원의 먹거리 지금 진행이나 내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아영 쪽에 미나리 단지를 희망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아영에서 미나리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투입해볼 수 있도록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험 꽝을 준비하실 때 기왕이면 온수가 오염되지 않는 조그마한 천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부지를 그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주변의 농경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오염되면 어쩌면 특화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조그마한 도랑을 이용해서 상류지역 이런 데를 꼭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기왕 시험포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래기 생산 농가들 보니까 관수작업 이렇게 매설해주고 사업비 서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생하고 대산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제가 봐서는 사실 추어탕이 남원에 유명해진 것은 운봉 지역에 의해서 시래기 그다음에 얼고 녹고 이런 과정에 그런 미꾸라지도 중요하지만 시래기에 의해서 맛이 좌우가 된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아마 고랭지 시래기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래기를 추어탕을 하시는 분들이 농지가 주생, 금지 쪽에 있겠지만 이쪽으로도 아마 유도해야 오히려 추어탕의 진짜 맛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고랭지 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안 좋습니다.
쌀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염봉섭 시래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래기나 배추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랭지 쪽에서 시래기, 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씨감자 생산농가들하고 연계해서 후작으로 시래기 재배를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엔 그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원예작물팀하고, 추어미꾸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그니까 추어탕을 만드는 데는 식재료가 미꾸라지와 시래기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에 재배농가가 있고, 대부분 하부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해발 500~600고지에서 생산하는 시래기와 미꾸라지가 생산돼서 어우러진 추어탕이면 가장 맛있는 추어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미꾸라지 홍보 마케팅이랄지 아니면 축제를 활용한 춘향제 때 미꾸라지 부스 설치해서 체험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맛도 보고 그러는데 부각에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해서 아마 부스도 만들 수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벌꿀 기자재 해서 스탠다드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요즘에 꿀의 수요랄지 화분가루,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은 아는데 화분 이것은 사업비가 서 있는데 돼 있어서 표준양봉사 시설이라고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양봉사 시설 스탠다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비 안 맞게 해서 벌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비가림시설이라는 이야기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표준양봉사 시설에 2개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술센터 사업조서를 보면 대부분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면 특별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그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
어떤 특별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2쪽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농업인을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해서 드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드론 5대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5대가 1억 5,000만 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1대당 약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에 청년농업인들이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청년농업인 그러면 39세 이하가 되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이런 사업들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선발할 때 좀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길로 안 가고 꼭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억 5,000만 원으로 5대를 사면 100% 보조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드론 1대씩 사줘서 농사를 잘 지어봐라 이런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런데 공동방제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100% 보조사업이라서 자부담을 추가 할 수는 없지만, 자부담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은 공익적으로 무료 방제할 수 있게끔 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5명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조서 30쪽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부분은 농촌마을 중에서 조금 노인 인구층이 많다거나 마을에 유해요인이 많은 마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을 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완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마을이 정해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을이 안 정해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공고를 통해 마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인된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시범마을들이 특별난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특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지원과 보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저탄소 안전생산 기반조성, 49쪽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것은 추수 확보를 200평 1동에 1마지기에 20장을 심는 것을 줄여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평당 몇 주 들어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건 우량종자 저탄소 안전생산 시범사업,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량종자 채종단지 육성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채종단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종자를 시범포를 만들어서,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앙기, 파종기, 드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채종단지······.

위원장 윤기한 채종단지 할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농기계를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인데 주로 농협에서 운봉 쪽에도 지금 채종단지가 있고 그래서 채종단지에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운봉에 채종단지 있는 건 도로가에, 읍사무소 옆에 있는 그것 아닌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위원장 윤기한 만들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법인한테 줘요, 개인한테 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주로 농협위주로 지금 이 사업이,

위원장 윤기한 농협 위주로 준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이앙기, 파종기 해서 1억 5,000만 원?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물꼬 조절기는 어떤 기능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사지을 때 물꼬를, 물의 높이를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물꼬 조절기 같은 경우는 요새 경지정리 사업이 잘 돼서 이런 것은 참 아니할 사업이라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쪽 드론활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이것도 시범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드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밭작물에 콩이나, 팥, 배추 이런 거 심어놓고 농약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드론을 사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을 사서 농가한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드론을 사서 준다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3,500만 원 한 농가한테 사주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단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 단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단지라도 어차피 결국에는 개인한테 가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요즘에 덕과, 보절, 사매, 주천해서 팥 재배단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팥 재배할 때 결실기 꼬투리가 형성이 돼서 갈 때 노린재 피해 등 이런 것 해충,

위원장 윤기한 예. 알고 있습니다.
82쪽 가공업체 및 추어탕업소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그것도 도비, 시비 조인사업인데, 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국비나 도비 5 대 5 조인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농촌활력과하고 겹치는 사업 같은데, 확인해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하고요.
농촌활력과는 2023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2023년부터?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한 과에서 꾸준히 해야지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이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 같이 들고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남원시청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이 사업은 2020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100% 지원 시범사업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이것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팥 작목반도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 사람 소유물이 돼 버린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씨감자에 대한 예산이 통망사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노지재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노지재배 예산은 실증연구사업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실증연구사업이.

윤지홍위원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실증연구사업에 지금 7,200만 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재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자재지원사업에서 일부 빼고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들 중에 노지재배로 가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할 계획이 서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가들,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증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실증재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방제랄지, 기계화 이런 것까지 해서,

윤지홍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해서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수도작 볍씨 종자공급은 어떤 종자가 공급이 돼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새누리하고, 신동진 벼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새누리, 신동진?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다른 벼는 안 들어오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다른 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떤 벼가 들어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동진찰벼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윤기한 동진찰벼?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다른 예찬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채종포 운영한 데서 필요한 양을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보급종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급종화는 안 되어 있고, 신청한 사람들은 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어떤 벼가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종자를 보급해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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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36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회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370만 원과 남원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000만 원,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1,700만 원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7,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499만 원과 방촌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잔액 국비 8,200만 원과 시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39억 4,000만 원으로 생태습지공원 운영은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00만 원이며, 유지관리 인건비 1억 5,300만 원,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854쪽 잔디 식재 및 태양광가로등 설치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6쪽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105억 5,400만 원과 기금 9억 4,300만 원, 도비 10억 1,800만 원, 시비 28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은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700만 원과 예비비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하수경영관리로 44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1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00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각종 시설유지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7,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6,400만 원, 시험실 운영, 약품구입 등 1,600만 원과 음식물 및 처리장 협잡물 처분 부담금인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분뇨처리장 총질소 저감시설 2,000만 원과, 960쪽 유입동 노후 건물 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과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사업비로 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수질 TMS 자동측정기기 구입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 20억 3,700만 원과 도비 10억 1,800만 원, 시비 10억 1,900만 원으로 총 4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6,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억 7,500만 원과 961쪽 기계·전기 유지보수 재료비로 1,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원천, 방동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입니다.
광평, 일대 마을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설치 4,600만 원과 대곡, 도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세목스크린 설치 1억 원, 금지 중계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에 1억 8,000만 원, 용산, 동천 중계펌프장 모터제어반 교체에 1억 원, 용전 마을하수처리시설 철거 6,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운봉, 인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63개소 위탁사업비로 16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8억 6,800만 원과 시비 16억 4,600만 원으로 총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내기마을 처리시설에 4억 6,700만 원, 양촌 마을하수처리시설에 10억 원, 비전 마을하수처리시설에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운봉, 달궁, 하도, 남원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국비 3억 6,300만 원과 시비 3억 6,300만 원으로 총 7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억 원과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 원과 하수도 긴급보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망도 작성에 3억 원과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은 국비 10억 3,700만 원과 시비 4억 4,500만 원으로 총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전액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106억 5,000만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7억 7,500만 원과 시비 3억 3,300만 원으로 총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으로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37억 3,200만 원과 기금 5억 1,200만 원, 시비 10억 8,800만 원으로 총 5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국비 5억 500만 원과 시비 5억 500만 원으로 총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에서 969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22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기마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기존에 있는데 개량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기존에 시설이 노후돼서 개량하고, 내기마을이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고 신규로 집 지은 데가 많이 있어서 하수관로를 연장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쪽 5개 마을은 운봉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환경부랄지 기타 어느 정부 부처에 가서 국비 확보해서 사실 그렇게 넘겨야 맞아요.
농정과에서도 흙탕물 저감장치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국립공원 구룡계곡 원료의 물들이 정령치, 만복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인데 사실은 똥물들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내기마을하고 고촌마을만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회덕, 노치, 영동마을에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가압장을 만들어서 넘겼을 때 아마 구룡계곡이랄지 국립공원도 때로 필요하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봉이랄지, 인월, 기타 태양광시설을 하셨는데 탄소중립이랄지 에너지 확보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960쪽 상단에 유입동 노후 건물 정비사업 70만 원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전평기위원 94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판넬로 된 건물이거든요.

전평기위원 판넬로 된 건물.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진단에서 문제 제기도 되고 그래서 그 일부를 비도 새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정기 전체는 10년마다 하고, 부분 변경은 5년마다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올해는 부분 변경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부분 변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제일 많은 것이 마을하수도 안한 곳도 있고, 한 곳도 있는데 결국 마을에서 일부 멀어서 빠진 곳도 있는데 이게 종합 계획에 다 반영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싹 현지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반영여부는 승인을 해줍니다.
경제적인 것을 환경부에서 많이 따져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계획에서 빠진 데가 없이 세세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국고보조금이 6,300만 원이 있던데 양평개량사업 보조금 반환금은 무엇 때문에 반환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올해 준공이 됐는데요, 국비를 받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김정현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정산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돈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대행을 한지 3년차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년차입니다.

윤지홍위원 2년차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작년 한해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많이 좋아지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라든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해마다 물가변동률에서 인건비를 적용해서 올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물가변동률이 나오면 그 적용을 예측해서,

윤지홍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상향이 돼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요즘에 잘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비가 7억 2,600만 원, 많은 금액인데 개소수가 4군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나오는 1년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여기에 절감되는 부분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별로 남원, 운봉, 달궁, 하도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남원처리장은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월 29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290만 원?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운봉 처리장은 100kW 하거든요?
그러면 월별로 115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서 쓰는 전기량의 60%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60%?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산내, 달궁은 50kW,

윤지홍위원 50kW씩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57만 원 정도 예측해서 한 40% 정도를 절감······.

윤지홍위원 40%?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 다음에 금지, 용전, 하도는 50kW 설치를 하는데 57만 원 정도 해서 거기는 90% 정도 절감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은 절감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수치하고 또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잘 검토해서 사업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 내기나 이쪽이 상부 쪽에 거기가 금강수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낙동강수계입니다.

윤지홍위원 낙동강수계로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낙동강수계로 볼 때는 상류부터 해 내려와야 맞는 것인데, 하류 쪽에는 이미 다 돼 가고 상류 쪽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학생교육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공안, 수철 이 문은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덕산도 있고 가장, 주촌, 행정 이쪽에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그냥 하수구로 방류가 되는 건데 그것을 이번 변경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요청은 여러 번 했었는데 왜 그러는지 이게 수립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 그러신지 자꾸 누락이 되고 수립이 돼서 이참에 변경 계획 있었을 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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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소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 200만 원, 약품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압장 개소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수질관리 수립용역 등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납부금액 인상으로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공무직 퇴직에 따른 민간검침원 1명 추가채용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7,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에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6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경력직원 감소로 인건비 8,72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6억 100만 원에서 28억 6,695만 원이 증액된 124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긴급복구공사비를 전년도 수준인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마을상수도 11개소 감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 전출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전년 대비 33억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73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1억 6,508만 원에서 5억 5,600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2,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서 2,98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2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1,086만 6,000원, 여비 1,266만 원, 자산취득비 등 2,890만 원입니다.
979페이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 5,624만 6,000원, 980페이지 일반운영비 8억 530만 4,000원, 981페이지 여비 576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재료비 23억 472만 원, 982페이지 법적 의무사항인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배수지 제어반 및 차염펌프 교체를 위해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군에 납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일반운영비 1,151만 원, 여비 252만 원, 개인급수공사 및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을 위한 사업비 8억 5,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을 위해 3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소규모 주민삶터 조성으로 상수도 수요 급증, 공공시설 유치 및 타부서 공사 시행으로 급수구역 확대가 필요하여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전년도 대비 1억 6,82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에서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비 1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내 전기사용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위해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 옥내 급수관 세척을 위해 사업비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노후 급수장치 교체에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계량기 교체 및 보호통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서 인건비 3,417만 2,000원, 관용차 유류대금,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53만 원, 누수방지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500만 원, 긴급 누수복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 16억 819만 원, 타부서 병행 정비 사업비 5억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비 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25억 3,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윤지홍위원 200kW 7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저희 월락정수장이 1달에 500kW 정도 사용합니다.

윤지홍위원 전력을?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달에 200kW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절감 되겠는데 투여되는 예산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설치비가.
100kW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금액은 지금 설계는 안 해봤지만 개략적으로 현재 월락정수장 전면개량사업 부지 옥상이랄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예측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측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계획성입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많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어느 정도 들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예산 심의했던 환경사업소도 태양광 시설하는데 7억 2,3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300kW를 한답니다.
그것도 4개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7억 2,3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200kW를 1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4곳을 나눠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들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예산이 과대 상정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일반적인 태양광 시설하는 것도 보면 100kW에 1억 2,000만 원? 이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윤지홍위원 월요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7억이 비싸니 7억에 대한 예산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망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사업소는 내년도에 유지관망도를 작성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윤지홍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관망도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는 일부 구간에 몇 있고요.

윤지홍위원 새로 시설하거나 그런 데는 관망도가 있는데, 전체적인 관망도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현재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마트 관망관리하고 전체적인 관망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망도를 해야 다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으시다면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내년에 할 때 다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보니까 급수관 세척하는 예산도 섰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급수관 세척을 하려면 관망도가 있으므로 해서 세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월락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일반적으로 보통 100kW에 2억에서 2억 3,000만 원 왔다갔다 해요.
요즘에 단가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 기타 그분들의 어떤 비용들이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잡습니다.
모듈하고 공사비는 1억 3,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200kW이면 거의 3억도 넉넉한데, 너무나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졍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개보수사업을 싹 진행을 한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금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금 신설하고 있는 지역은 빼고 하는 겁니다.

김정현위원 신설하고 있는 지역은 빼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기존 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김정현위원 반절 남은 것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원래 다 하면 많이 듭니다.
최소화시킨 겁니다.

김정현위원 최소화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27개소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면 지하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하수 영향조사는 그 전에는 농정부서에서 업무하다가 97년도부터인가 환경부로 넘어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용역은 지하수가 쓸 수 있냐, 없냐 영향조사를 해서 시설 연장을 하냐, 안 하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해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환경부로 넘어와서 저희가 합니다.

김정현위원 재작년인가 보니까 농정과에서 이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이건 마을상수도 쪽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상수도지 이것이 농업용수는 아니잖아요.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마을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검토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장기 계획에 넣어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내년에 수도정비 계획에 반영을, 계획을 세워서 넣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서 511쪽 긴급 누수 복구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노영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겨울철 동파 등 누수 복구를 위해서 남원시 관내 급수지역에 계량기·보호통·관로 긴급 정비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긴급 누수 복구 사업비는 겨울철 동파만 있는 게 아니고 누수 긴급 복구비가 더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써 놓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이 사업과 연계된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노영숙위원 검침을 하다 보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쪽지를 붙여주고 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는 신고를 하면 와서 점검을 해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전화주시면 누수가 된다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거나, 계량기가 갑자기 헛돈다거나 그러면 전화 오면 바로 가서 누수 확인을 해줍니다.

노영숙위원 전화를 해야만 확인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검침을 하신 분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붙여주고 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검침원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지금까지 방법론이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누수가 예상된 데 있으면 알려주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거나 찾아오셔서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노영숙위원 바로 확인 점검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민원이나 연락이 오면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전화 오거나 하면 신속히 누수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침에 보도자료 나왔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추진 계획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은 한 430억에 20㎞정도 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도면 보여주며)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2020년 12월부터 용역 추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용역이 있으면 한번 넣어보자,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입니다, 배수관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 관로가 1997년에 부설이 돼 가지고 옛날치가 8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화댐 이 지역에서 관로 사고가 나면 이 물이 이쪽 읍·면·동에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단선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의 협조를 얻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 용역에 넣어서 현재 용역에 들어있고요.
9월에 용역이 확정되고, 2022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22년 10월부터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전평기위원 2년 기간.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24년 12월, 늦어도 2025년 봄이면 준공이 되면 저희는 광역상수도 물, 이쪽이 공사를 하더라도 단수될 염려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남원배수지 연결을 하면 바로 다 갑니다.

전평기위원 현재는 단선으로 800㎜ 관인데, 복선으로 해서 600㎜ 관으로 해서 공급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현재는 600㎜로 설치할 수자원공사 특히,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430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균특사업으로 따오면 600억 짜리가 됩니다.
균특으로 따오면 저희가 40%를 통상 부담하는데, 170억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70%, 환경부 30% 해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협조사항이 뭐냐면 사업할 때 행정사항 그다음에 토지문제랄지 그런 사항을 적극 협조해주면 사업이 제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균특이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균특사업인데, 지금 관로가 남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임실, 순창, 곡성, 남원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전평기위원 우리가 굳이 우리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평기위원 균특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기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를…….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정이 됐어요?
박수를 한번 쳐 드릴까요?
(일동 박수)
애쓰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복선화사업 용역에 넣지 않았다면 5년 뒤랄지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균특을 해서 받아오면 170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합니다, 국비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다행히 이번에 용역에 넣어서,

전평기위원 큰일 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다음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플래카드랑 크게 걸어놓고 그러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시청 앞에다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걸어볼까’가 아니고 걸어야지 무슨 ‘걸어볼까’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한번 대형······.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세로로 건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읍·면·동에도 하나씩 걸고 그래야겠구먼.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1개만,

전평기위원 6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국비 430억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70억 확보할 걸로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이것은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안 해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그냥 확정된 겁니다.
430억이 다 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시비는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을권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마을상수도로 된 것이 70여 개소되는데, 지금 6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60개 마을 정도가 안 들어갔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광역상수도요.

위원장 윤기한 안 들어간 마을에서 지금 불편함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특히 운봉, 4개면 그쪽이 많이 지하수가 고갈됐다, 오염됐다 그래서 이번에 운봉 2배수지 사업하면서 155억 중에서 108억해서 지금 사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특히 생활하는데 물 같이 중요한 것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마을단위 광역상수도가 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이번에 국비로 해서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애쓰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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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수입액 44억 7,224만 6,000원이고 그 구성은 예치금 회수 39억 8,813만 1,000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 이자 3,41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 3억 5,871만 2,000원, 적립금 41억 1,353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금액은 45억 8,595만 8,000원이고, 그 구성은 예치금 41억 1,353만 4,000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242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지출 계획은 4억 5,210만 원이고, 그 구성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21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 41억 3,385만 8,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41억 1,353만 원으로,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41억 1,35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242만 원 등 총 45억 8,59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 수당 210만 원 등 총 4억 5,21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62개 업체에 159억 9,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마다 전입금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입금이 4억 5,0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2,000여만 원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금액이 4억 5,210만 원 이렇게 되는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이런 데서 금리가 오르다보니 4%대로 개인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금리가 전에는 0% 이하 대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도라면 상반기, 하반기에도 또 오를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올해 2021년도 이자율을 보면 업체별로 3.1%에서 4.8%정도까지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변동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올해 2021년이나 작년 2020년에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했던 것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금하고 이자수입까지 합치면,

윤지홍위원 몇 %대로 지원을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가 지원한 것이 3% 또는 4%입니다.
대부분 3.3%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3.3%?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3억 6,000만 원 정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조금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이자까지 합치면 4억 7,000만 원이면,

윤지홍위원 4억 5,0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류창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윤지홍위원 이자까지 해서 4억 7,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아슬아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좀 더 이자라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나중에 금리 오를 것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금리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금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4%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3% 또는 4%입니다.
도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든가, 벤처기업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4%를 지원을 해주고요.

김정현위원 예. 4%를 지원해주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지 않은 기업은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3%를 했다가, 3%~4%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차등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어떻게 따지면 기업주에서는 이게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나 4% 지원을 받아서는 신용금리가 7% 가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현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021년도 올해 대출 받은 기업의 금리를 조사해보니 17개 기업을 조사해보니 3.1%에서 아까 4.8%까지,

김정현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면 3.1%를 우리가 3%를 지원해주면 그 회사에서는 0.1%를,

김정현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육성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가장 높은 것이 4.8%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1.8%만 부담을 하면,

김정현위원 3%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것만 받는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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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12일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2년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은 총 조성액 3억 8,404만 5,000원, 집행액 2억 9,025만 6,000원, 적립액은 9,3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계획은 3억 8,976만 6,000원, 예치금 9,378만 9,000원, 전입금 2억 9,555만 6,000원, 이자 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변환경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억 9,55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9,378만 원으로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8,976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으로 2억 9,55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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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29억 4,392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23억 9,463만 1,000원, 전입금 3억 3,657만 원, 보조금 2억 400만 원, 이자수입 8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액 11억 8,522만 3,000원, 전입금 5억 8,241만 7,000원, 보조금 4억 2,700만 원, 이자수입 601만 4,000원으로 총 22억 65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 900만 원으로 재해 및 감염병 피해예방,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8,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대강 월탄 재난취약지구 정비, 함파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 5,8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억 9,16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8,522만 원으로, 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8,241만 원, 보조금 4억 2,700만 원 등 총 22억 6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설해대비 제설용 소금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및 재난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5,800만 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형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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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옥외광고 발전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조성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2억 9,745만 5,000원, 집행액은 500만 원이며, 적립액은 2억 9,2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적립액 2억 9,245만 5,000원, 전입금 6,500만 원, 예상 이자수입 67만 원, 총액 수입은 3억 5,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4,500만 원, 현수막 지원사업 5,000만 원, 총 지출계획은 1억 9,5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적립액은 1억 6,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공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1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2억 9,245만 원으로,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3억 5,813만 원이고,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4,500만 원, 현수막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며,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공모사업비 외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원조성이 간판개선사업 공모수입금하고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지출은 있는데 재원조달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목표금액 조성한 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건축과 내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산계하고는 이야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플러스 이월액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사업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죠.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