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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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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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03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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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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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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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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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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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승용차 1회 추경 시 시비 미반영분인 110대에서 30대가 추가된 140대로 1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청소차량 운영비로 유류비 인상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가 증가하여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환경관리원 체육행사지원비 180만 원과 자원봉사활동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제13회 섬진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위원회 심의결과로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9쪽 매립장 운영에서 매립장 도져 구입 낙찰차액금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 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인원 및 퇴직자 증가로 인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인상으로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에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기금사업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8,7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5,10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시설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1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35억 2,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노후경유차 DPF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3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전기자동차 100대분, 전기화물차 200대분 구매지원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30대에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7,000만 원과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악취저감시설 미생물 등 자동저감장치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비 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감속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분 보수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공공부분 전기차 보급지원을 위하여 전기화물차 5대 구입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가시박, 환삼덩굴 등 퇴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전북 1000리길 활성화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비 등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입니다.
향교공원 그린축과 광치천 수생태축 연결을 강화하여 도시지역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9,460만 원 편성하였으며, 68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8,700만 원과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 관리 등 3개 사업에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금지안내판 설치,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6억 1,500만 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구입 등 재료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폐기물처분부담금 3억 7,600만 원과 이동식 CCTV 설치 등 1억 4,000만 원 그리고 수거차량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건비 등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 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비 2억 1,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매립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3,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과 다짐쇄석 구입 등 재료비 3,500만 원, 매립장 복토재 구입 등 시설비 4억 5,7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7,200만 원,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및 포획보상금 등 4,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해 8,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원 72명분 인력운영비 5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윤종철 환경과장님 2021년도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자동차 2021년도 수요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보조금을 못 준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못 준다기보다는 출고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출고는 됐는데,

○환경과장 윤종철 출고순으로······.

○김영태위원 출고는 됐는데 보조금사업이 소진이 됐다고 해서 안 주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몇 명분이 지금······.

○김영태위원 남원시민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하셔서 출고가 됐는데, 등록을 못 하신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추경에 내시를 안 해서 2차 추경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영태위원 전기화물자동차는 돈이 남아 있고 화물차도 남아 있고, 전기승용차는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화를 두 분한테 받았어요.
출고가 됐는데 보조금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셔야 하고, 내년 예산서는 이따 나중에 따지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증액을 했는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남원시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 저감을 하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사실 분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279쪽에 환경관리원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부분에 2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상반기에 몇 명, 하반기에 몇 명분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임시퇴직이 2명이고, 정식으로 퇴직하신 분이 1명 해서 총 3명 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총 전체가 3명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올해요.

○노영숙위원 임시 퇴직하신분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구입자금은 시비로 1억 8,900만 원을 세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를 요구했다면 사업조서에 왜 이것이 1억 8,900만 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왜 1억 8,9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본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100%를 세웠고, 그때 예산안 때문에 시비를 절반만 매칭으로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50%를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매칭은 맞춰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몇 대 몇의 비율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이 몇 대 몇 사업이냐고요, 국비지원이.

○환경과장 윤종철 ······.

○김종관위원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매칭을 맞춘 것인지,

○환경과장 윤종철 매칭을 맞춰서 세웠는데요.

○김종관위원 본예산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시비가 적게 매칭이 됐든지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매칭된 사업은 맞는데, 본예산에 아마 이런 내용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화물차예요? 승용차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승용입니다.
화물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안 맞아요, 시비매칭이.

○환경과장 윤종철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예산설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84쪽을 보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시비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저감 배출사업 도비가 있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10개, 도비 14개, 시비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1,500만 원안에 CCTV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못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필히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래서 시비를 해서 CCTV 설치용으로······.

○윤지홍위원 시비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자체사업 건입니다, 384쪽.

○윤지홍위원 동네마당설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비는 2천만 원이고 도비·국비는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차이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2천만 원 5개소라는 것은 CCTV 설치를 하기 위한 목입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이 1,500만 원씩 국비·도비 해서 24개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로 돼 있는 것 5개소는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아니고, CCTV,

○환경과장 윤종철 CCTV용.

○윤지홍위원 이걸 변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설치하는 부기내용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CCTV라고.
CCTV가 대당 얼마씩 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00만 원이면 2억이면,

○환경과장 윤종철 1억 2천 정도 예산이 파악됩니다.

○윤지홍위원 1억 2천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24개 500만 원씩 해서.

○윤지홍위원 1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억 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다 설치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못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일단은 이게 잘못된 이유가 동네마당 설치사업이라고 부기를 달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사업조서에.
단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2천만 원 X 5' 이렇게 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CCTV 설치 몇 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잘못 부기가 돼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려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CCTV 설치사업비가 1억 2천인데, 1억만 세워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기를 달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산계!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각별히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농촌에 있는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한 동네부터 우리가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탄소중립사업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고, 열의가 있는 마을부터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CCTV를 설치 않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업체를 잘 섭외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든가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 예산 안에서 전체 24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정리를 하셔서 부기가 명확하게 달아지는 예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679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
사업조서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83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대를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총 몇대 중에 몇 대 지원사업을 했고, 몇 대가 남아 있나요?
올해까지 사업 해왔던 거.

○환경과장 윤종철 올해 10대 중에서 현재 5대 출고됐고, 5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0대 중에 5대를 했고, 5대는 진행 중이고 내년에 추가로 증액이 4,500만 원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이고 내년에 4,5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내년에 몇 대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10대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10대 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총 20대를 했네요.
15대는 했고, 5대는 진행 중이고
내년에 10대를 하고, 그러면 내년까지 20대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민자로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전년도가 2,600만 원인데 1,700만 원 감액해서 9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친환경보일러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자가 줄어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 사업도 나중에 일몰제 사업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수요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었고, 아마 내년에는 수요가 더······.

○전평기위원 더 늘 걸로 보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적을 걸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왜 그러냐면 남원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900만 원 가지고 몇 대를 할 건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윤종철 90대 물량입니다.

○전평기위원 900만 원인데 90대를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1대당 작년에는 2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낮아져서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당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자꾸 줄면 일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6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가 있어요.
제품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684쪽이요?

○전평기위원 684쪽에, 그리고 사업조서를 보면 산출기초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평기위원 369쪽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거는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이건 자동채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68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자동 포집기가 도비로 지원이 돼서 3대를,

○전평기위원 악취포집기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악취포집기요.

○전평기위원 악취포집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집기의 성능이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성능이 바뀌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성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년에서 잰 수치하고, 소리체험관에서 잰 수치하고 거기는 개방형이고 그대로 습이 있는 상태에서 채취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저기는 온도, 습도, 환기를 컨트롤해서 거의 습이 없는 상태로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소리체험관 쪽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거기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알아보셔가지고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실제 악취가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나 황화수소나 측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제품을 구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88쪽 이백 내기마을 주변 사업장 암 관련 검사수수료에 670만 원이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나오는 수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볼 때는 남원시로 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용역이 끝나고 계속 시료를 채취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편차가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백도영 서울대교수가 와서 측정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검사를 했어요.
검사한 결과가 암을 유발하는 인자의 수치가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느냐, 더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그때 당시에는 기준안이 없었고요.
이 기준안이 생긴지가 20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기준안에는 들어오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수치가 기준안 아래로?

○환경과장 윤종철 아래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기준안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은 메모하셔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89쪽 상단에 재료비에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환기시스템이 돼 있으면 악취가 안 날 텐데, 지금 방향제는 소비성이잖아요.
고정투자 시설을 해서 낭비성 예산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방향제를······.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것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환기시설만 해놓으면 냄새가 안 날텐데······.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기시설을 해놓고 냄새가 나는 것 하고, 안 해놓고 방향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냄새가 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이익인지 파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698쪽 행사실비지원금에 타시군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견학갈 수 있는 민간인 대상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해당되는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된 지역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전평기위원 그런데 소각을 어떤 걸 소각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생활폐기물이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있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죠, 각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 노산이나 그런 쪽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전평기위원 소각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이해를 시키는 폭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680쪽 상단에 보면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해요.
관리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행계획, 말하자면 우리가 요구했던 숫자만큼 남원시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라는 용역 1개 하고요.
모니터링이라고 저감사업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내주거든요.

○김정현위원 해마다 하셨으니까 3년 꺼 자료를 주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84쪽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라고 있어요.
악취를 어떻게 시료를 채취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세팅이 돼 있어서, 수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정현위원 자동으로 포집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자동으로······.

○김정현위원 악취포집기가 남원에 9개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현재 7개 설치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수치로만 나타나고 마는 건데, 이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현위원 현재 7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치로 표시가 돼서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악취 냄새가 났을 때 3이 나오든, 5가 나오든 그런데 제가 단속기준을 15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15까지 올라갈 때는 사람이 맡을 수도 없는 수치가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현위원 보통 제가 다녀보면 악취포집기가 있는 곳이 3~5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가 정확히 무슨 장치냐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도 지금 7대 설치 돼 있는······.

○김정현위원 악취포집기라고 얘기를 해야죠.
시료자동채취장치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 악취포집기 하나에 3천만 원이에요.
3대니까 9천만 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시료자동채취장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남원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158건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부숙도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10월 말까지 해서 부숙도 검사를 했는데 270건이에요.
그런데 불합격이 떨어진 것이 없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나올까요? 신고가 들어오고?

○환경과장 윤종철 이번에 전평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산과하고 저희 환경과 쪽은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인원이 나가서 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하고 저희 쪽은 농가들이 시료를 채취해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추측으로는 시료를 채취할 때 자기들이 부숙도 좋은 시료만·······.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전평기 위원님 말대로 관에서 가서 채취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개인이 떠다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부숙도 검사를 그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직접 행정에서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270건을 했는데 불합격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숙도 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리고 환경과 예산을 보면 691쪽 중간에 가축분뇨관리라고 돼 있는데 예산도 작년보다 700만 원을 줄였어요.
350만 원 가지고 무슨 관리감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개 과가 거의 연결이 될 거예요, 축산과, 환경과, 그다음에 부숙도 검사하는 기술센터.
부숙도 검사만 제대로 해서 살포를 했으면 냄새날리가 하나도 없죠.
이게 형식이란 얘기죠.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692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이동식 CCTV가 32대가 있는데 이동할 때마다 돈이 50만 원씩 먹히는 건가요?
남원시가 32대나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는데······.

○김정현위원 결국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갖다 한 거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나 그런 형태 단속할 때 많이 하는 곳에 이동을 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동설치비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고장난 거나, 노후화 됐다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유지수리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달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환경과 윤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자동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전년 예산과 올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21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140대를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전기화물차는 100대고 전기화물차하는데 200대를 하셨어요.
증액으로는 38억이라는 돈이 늘었는데, 밸란스를 맞출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수요자가 많고, 화물자동차는 수요자가 없는데 이것을 감을 안 한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까도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저도 한번 가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김영태위원 아까 질의내용은 아마 추경 때 돈이 내시가 안 돼서 2차에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은 그거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전기자동차 수요자가 출고가 됐는데도 보상을 못 받아서 차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140대를 2021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140대를 확보를 하고, 2022년도에는 이보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100대만 했단 말입니다.
다시 추경을 세워서, 2022년도에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 수요조사를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으로만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1차 추경 후에 내려왔다?

○환경과장 윤종철 추경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 온 도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남원시 차원에서도 저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지만 주민이 필요로 해서 차를 구입한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이 정도도 참고를 안 하셨다 제가 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추경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했으면······ 화물차는 남아돌고, 승용차는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출고해서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을 8천만 원을 세우셔서 2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김영태위원 선정위원회가,

○환경과장 윤종철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상으로 15명에서 2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인원을 해서······.

○김영태위원 소각시설이 운영이 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선정을 한다면 몇 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행정 선행이 잘 되면 최소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까지 해서 5년이면 충분히 끝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이게 늦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추진을 하실 때 빠른 시일을 거치자고 할 필요도 없이 빨리 하셔야 한다.
만약에 늦게 되면 될수록 남원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8천이 올라와서 2군데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하고 접촉은 없었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수평 증설로 해서 그제 사용기간 연장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매립과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소각장 쪽만,

○김영태위원 치중을 하시면 된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대산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쓰레기매립장 연장 허가가 집행부하고 됐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조금 저기 하니까요.
추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하셔서 나중에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쓰레기라는 것이 하루 이틀만 수거를 안 해버려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사항이 오니까 대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393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2021년 12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노영숙위원 조사용역비로 22년도에 2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노영숙위원 여기에 2개소로 해놨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3곳 이상이 되면 2곳은 어떤 식으로, 여기 2개소라고 해놨잖아요?
3개소 이상이 들어오면 2개소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종철 위원님, 2개소를 선정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 2개소가 공모를 해서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중에 어느 지역이 좋은가를······.

○노영숙위원 지금 2개소라고 해놨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2개소를 넣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개 이상은 안 들어올 것이라고······.

○노영숙위원 2개 이상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의 추측이고, 만에 하나 3개소가 들어온다, 4개소가 들어온다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럴 때는 조사용역비도 더 세워야 되고요.
만약에 4개나 5개가 들어온다면 변경해서 맞춰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소각시설 이런 부분의 아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선정을 하실 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4, 386쪽에 대한 위원장님! 동네마당 설치 자료요청 했나요?

○위원장 윤기한 안 했죠?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679쪽에 연구용역비 생태하천이 어느 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몇 페이지요?

○노영숙위원 679쪽이요.

○환경과장 윤종철 생태하천 복원 계획과 관련해서 4천만 원 올린 거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광치천이나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노암동의 주촌촌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생태하천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백암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보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는 쪽이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지금은 어느 하천이라는 것은 대상선정이 안 돼 있고?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지금 백암천을 염두에 두고,

○노영숙위원 백암?

○환경과장 윤종철 이백 평촌교에서 폐문교인가요? 이백면사무소 위쪽까지 해가지고,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하실 예정이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용역을 해야 사업을 따올 수 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 관리지침에.
백암천 사업에 생태하천을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복원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면 말이 안 되고, 1식이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타당성조사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생태하천 복원계획수립 용역이에요?
사업명칭이?

○환경과장 윤종철 예. 명칭은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업조서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682쪽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국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김종관위원 682쪽, 전기자동차 맨 밑에 박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국도비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혹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몇 대 몇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이거 계산을 해봐야······.

○김종관위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러면 제가 해 드릴게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침이······.

○김종관위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이 시비가 40%, 도비가 17%, 국비가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하여튼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4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

○김종관위원 시비를 갖다 이렇게 세워놨고 그 뒤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은 다음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46억에 대해서.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2가지 다 국가에서 내려온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퍼센트 매칭을 하는가?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매칭비율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겠으면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다음에 685쪽에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국비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는 370쪽입니다.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남원에 몇 군데이던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남원에 청정연료 벙커C유를 뗀 데가요.

○김종관위원 벙커C유하고 고체연료 등 사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에 혹시 몇 군데 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스콘 사업장 지금 하는 데는, 그 중에 금융산업개발 쪽이 벙커C유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두고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가 금융개발 운영이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분이 특정 기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이거 저기다 들어 갖고 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 특정 기업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공문을 보내서 적정 업소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김종관위원 예산편성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선정을 해놓고 거기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윤종철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시 수정을 하셔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어떤······.

○김종관위원 이게 남원에 총 몇 개 업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

○김종관위원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벙커C유와 관련해서 이 자료,

○김종관위원 벙커C유 떼는 데도 몇 군데가 있고, 고체연료 떼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이건 자부담이······.

○김종관위원 그러면 100% 보조를 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부담 없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지침이,

○김종관위원 자부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이거와 관련해서 내려온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려온 지침도 없으면서 국비를 갖다 7,000만 원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7,000만 원에 대한 국비보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5,6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을 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자부담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김종관위원 지금 자부담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없는데, 혹시 지침에 자부담도 일부 있을 수가, 추가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어선 안 되죠.
자부담이 몇 퍼센트까지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게 나와서 예를 들어 총 2억 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액 100% 보조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697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이게 용역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환경 종합조사를 갖다 용역을 주려고 발주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법적 사항으로 이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무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작년에 안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작년에 한 게 아니고 5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환경영향조사를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여기서 말하는 사용종료는 운봉, 인월, 산내 현재······.

○김종관위원 산내, 인월, 운봉, 주생 매립장.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 매립장에 대해서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그럼 5년 전에 1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5년 전에 1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년까지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사후관리를 30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지금 몇 번째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 투자금이 1억 2,000만 원인 것이, 그럼 6,000만 원씩 2번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이게 그러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던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 정도, 그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698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각장 용역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밑에 소각시설 선정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해야 하겠죠? 환경영향평가, 그것도 용역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2개 다 지금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순서가,

○김종관위원 2개 다 법적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법적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왜 남원시에서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국고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보조사업을 따려고 하니까 2가지 다 용역을 해서 올려 보내야 된다?

○환경과장 윤종철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용역의 근거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근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면으로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용역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거 기왕이면 다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타당성 있게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69쪽 보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개소 자동분사시설 설치지원이 5개, 미생물제 탈취성분 8개, 악취포집기 측정센서 3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6,90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비죠?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완주하고 김제 갔다 와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기술을 봤었는데요.
안개분무시설은 안에다 뿌리는 시설이라고 보면, 이 사업은 저희가 바깥에다 울타리 쪽에다 미생물제를 해서 타이머를 둬서 밖에서 분사를 해서 나오는 악취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이백에 금곡농장이라는 데,

○윤지홍위원 금곡?

○환경과장 윤종철 시연을 한번 저희가 했었거든요?
시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고 해서 예산이 도에서,

○윤지홍위원 여기가 뭘 사육하는 농장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계사나 돈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금곡농장이?

○환경과장 윤종철 예. 금곡농장은 돈사고요.

○윤지홍위원 돈사?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돈사에다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냄새 같은 게 전혀 안 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그때 참여했던 농가주들이 상당히 호평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자동분사시설 설치지원은 어떤 축종에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로 봐서는 중점관리업소 중에 돈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윤지홍위원 돈사, 그리고 미생물제 탈취성분 8개소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여기에 따라가는 미생물제가······.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포집기도 그렇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포집기는 이거하고는 별개죠.

○윤지홍위원 그런데 자동분사시설 설치는 5개소를 하는데, 미생물제 탈취성분 지원은 8개소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3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 사업은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요.
5개소는 어차피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해 주고, 3개소는······.

○윤지홍위원 설치가 돼 있어야 약품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미생물제를?
설치도 안 됐는데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설치는 지금 사실 안 됐는데요, 금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개와 8개 차이가 나머지 3개는 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윤지홍위원 예.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도비 확보 측면에서 많은 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아마 8개소로 돼 있는데요.
아마 5개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미생물제 지원은 5개소로 줄어들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죠.
미생물제가 그만큼 더 많이,

○윤지홍위원 다른 5개 업체에다 더 지원을 한다?

○환경과장 윤종철 더 지원을 해주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그럼 향후에 5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합니까, 미생물제를?

○환경과장 윤종철 이건 축산과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축산과에도 내부에 분사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이건 외부에다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저희는 외부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밖으로 나오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5개 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환경과장 윤종철 이게 도비가······.

○윤지홍위원 내후년에도 또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도비하고 매칭이 될지 안 될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내후년에 같은 장소를 지원하느냐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를 들어서 미생물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지원을 해줘야겠죠.

○윤지홍위원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이걸 지원을 하면 전체 얼마 정도나 사용을 해요?
1년을 다 쓰는 겁니까, 6개월 마다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약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미생물제.

○환경과장 윤종철 사용량이요?

○윤지홍위원 예.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양 같은 것도 지원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첫해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이후에는 농가에서 해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사업하고 그러는데 내부에는 이런 저감시설을 하시더라고요?
외부에 노출되는 냄새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두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원을 받되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유지가 되게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해는 이렇게 지원할 테니 다음 해부터는 당신네들이 하시고, 우리가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야 유지가 되지, 지원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지원 안 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큰 예산을 지원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원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8억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이요?

○윤지홍위원 자료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보니까 이게 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6개월 후에 하네요,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2021년도에요?

○윤지홍위원 예. 21년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022년 6월에 지급을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왜 그러냐면,

○윤지홍위원 6개월 후에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사후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를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탄소포인트 운영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6개월 후에 주는 거라면 너무 늦게 주는 것 아니냐.

○환경과장 윤종철 왜 그러냐면 사용기간 양을 저희가 전기하고 수도 양을 6개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1년도 하반기면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윤지홍위원 적어도 2달 후에나 줘도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너무 늦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기를 당겨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납부 비율이 차이가 많아요.
남원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그게 강유역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유역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섬진강 유역면적으로 따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임실군, 순창군은 3.4%, 4.6%인데 남원시는 12.5% 그만큼 유역이 많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산했던 요율이 있으면 저한테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이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 이 사업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미생물제 사업비는 얼마고, 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도비나 시비 매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24 : 56 : 20으로 돼 있어요.
국비가 24%.

○김종관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 도비가.

○김종관위원 예.

○환경과장 윤종철 시비가 56%, 자부담이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환경과장 윤종철 20%.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20%?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시비가,

○환경과장 윤종철 시비 56%.

○김종관위원 56%,

○환경과장 윤종철 도비가 24%.

○김종관위원 도비가 24%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사업별로 전부 다 똑같이 나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별로요?

○환경과장 윤종철 ······.

○김종관위원 누가 담당 계장님이세요?
이거 맞아요?
(폐기물자원담당   -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서는 시비가 60%예요.
이 사업조서대로 하면 시비가 60%고, 자부담이 15%고, 도비가 25%예요.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어떤 것을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비율로 해서,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한데 거기에서 악취포집기 3개소, 3,000만 원 짜리 3개소 해서 9,000만 원 이건 그거하고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몇 퍼센트 지원인가 이걸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24%, 56%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보조고, 시비가 전액부담인가 아닌가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는 보통 악취저감시설하면 국비부터 시작해서 시비는 한 15%나 20%만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가 거의 이 돈으로 계산하면 60%예요.
좀 전에 말씀대로 포집기 빼고 나면 56%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그런 사업을 축산과에서 할 수 있게끔 알선을 해주면 되는 거지,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비율을 갖다 저기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분사시설이 안개분무시설이죠?
실내, 돈사 내?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렇죠?
외부가 맞아요?
내부에 안개분무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내부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깥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밖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부지 경계선 쪽에,

○전평기위원 부지 경계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원인을 처방을 해야지 경계선에 처방해서 무슨 악취를 제거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을 말하자면,

○전평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사료에다가 첨가를 해서 처음에는 1% 해서 0.몇, 기간에 따라 감소를 시켜서 혼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요.
암모니아 가스나 먼지 속에 황화수소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먼지 청소를 해요.
옛날 소독약으로 했는데 소독약을 하면 먹는 미생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를 소독 미생물제를 뿌려요.
그러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기술센터 내에 방성균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암모니아 가스나 황화수소를 잡아먹는 균이, 굉장히 싸요.
굳이 사서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밖에다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에다 해야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지금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 내용을 모르고 원인을 처방해야지 왜 원인이 거기에 없는데 경계선에 뭐 하려고 해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 담당 계장들하고 업무연찬을 자주 안한 것 같아요.
제일 자료요청이 많이 되고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692쪽 하단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제일로 밑에 박스에 CCTV를 500만 원씩 4군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어디서 확인을 해요?
카메라 확인을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윤기한 읍·면·동에서?

○환경과장 윤종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직원이 가서 CCTV를 무슨 일이 있을 때 현장에서 돌려 봐야 확인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녹화가 된 걸 어떤 일이 발생될 때는 가서 CCTV를 돌려봐야 한단 이야기 아니에요?
연결된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연동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기한 연동된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제센터로 해서 연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돼 있지만.

○위원장 윤기한 관제센터로?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말면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CCTV 달아놨다는 자체로도 효과는 있지만.
다음 페이지 694쪽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줄고 3,600만 원만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왜 예산이 줄은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국비 내시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윤기한 시비매칭이 작아졌다고?

○환경과장 윤종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윤기한 그럼 이것도 앞으로는 국비가 점점 줄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게까지 없어질 정도는 아닌데요.

○위원장 윤기한 어떻게든지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위에 보면 재료비 재활용품 수거 톤 마대, 또는 폐건전지 수거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이 쌓여 있어도 맨날 그대로 있어요, 수거를 안 하고.
그럼 수거는 누가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환경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환경과에서 해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맨날 보면 쌓여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항상 마을에서 내놓기는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차면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69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비가 이것도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933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항상 사체처리비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가면 예산이 고갈되고 그런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멧돼지 사체처리를 렌더링으로 제일 처음에는 해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단가가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렌더링 사업을 하지 않고 대산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릴 때 그만큼 작년 대비 예산을 안 올리다 보니까 삭감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시비 절감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용정동 쪽에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자원재생공사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현재 거기는 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 하루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윤기한 일주일에 하루?

○환경과장 윤종철 일주일에 1번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주일에 1번?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직원이 정읍에서 와요? 어디에서 오죠?

○환경과장 윤종철 전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주에서 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일주일에 1번 근무하고 또 가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죠?

○환경과장 윤종철 평일에는 카드로 해서 사람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원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카드는 그럼 어디에다가 보관은 해놓고요?
누가 카드 관리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쪽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카드 발급을 사용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갔을 때 어떻게 문을,

○환경과장 윤종철 원격으로 보고 원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을 개폐를,

○위원장 윤기한 거기에서?

○환경과장 윤종철 거기에서 문을 열어주고,

○위원장 윤기한 열어주면 우리는 멀칭비닐 같은 폐기물을 갖다 거기다 내리고 가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일주일에 1번씩만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농가나 폐기물 처리할 사람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걸 도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윤기한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전에는 직원이 한 4~5명 되고 그랬거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쪽도 인력감축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원, 임실, 순창 권역별로 장수까지 해서라도 동부권으로 해서 재생공사가 상시 운영이 돼야 할 판인데 문 닫아놓고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다시 옛날 같이 직원이 5명이 아니더라도 2명이라도 근무를 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일주일에 하루씩 그것도 잠깐 와서 문 열었다 닫고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쪽 관계자분하고 미팅을 해서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강력하게 건의해서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부권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동부권에 하나 있는 것마저도 문 닫아버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43만 4,000원이 감액된 250억 8,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1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4,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및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2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도색사업 및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보조사업 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비수익 버스노선 보조금 6,259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인센티브 3,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 508만 원, 공용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범운전자회 영·호남 화합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6,400만 원, 전세버스기사 6,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6,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6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1,059만 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참여 보상금 1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151억 2,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 5,3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11억 8,7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2,000만 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 840만 원,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에 5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에 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19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억 2,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일반운영비에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설비로 승강장 교체 및 보수정비 시설비로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50개소,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25개소 등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사업에 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300만 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600만 원, 냉난방비 지원에 720만 원, 고속터미널 및 인월 여객여터미널 정비사업으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의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 1,500만 원,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 원, 교통단체 교통안전 캠페인활동 지원에 45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운영 지원에 4억 9,7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35억 3,100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5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에 2,2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에 2억 3,6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6,090만 원, 화물차공영차고지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9,6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관리에 3억 2,000만 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과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326만 원, 사무관리비 6,190만 원, 공공운영비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여비에 1,7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봉합기 구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을 보험 가입하고 있죠?
사망 시에 얼마 책정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500만 원······.

○김영태위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2021년도 현재까지 보상액을 보험회사에서 시민들한테 나간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1,090만 원입니다.

○김영태위원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부처의 권장사항입니까?
남원시민을 위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영태위원 보험을 넣어놓고 우선 보험이라는 것은 차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이 아닌 중상, 경상 이걸 가지고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일당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입원 1일차부터 있나요? 아니면 3일 후부터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4주는 10만 원,

○김영태위원 주로 잘라서?

○교통과장 박종만 예. 5주까지 30만 원, 6주가 40만 원 해서 금년에 31명······.

○김영태위원 31명에 썼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아서 68명에 6,1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해마다 편차가 큽니다.

○김영태위원 혼자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면 계도나 홍보를 하셔서 사고가 났을 때는 수령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전거 시설 관리에 올해 3억 2천을 시비로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영태위원 남원에는 지역이 평지라서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현실인데,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보다 투스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투스콘이 탄성포장이니까.
작년보다 1억이 더 책정됐어요, 특정지역을 하시려고 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특정지역보다도 현재 자전도로가 거의 오래돼서,

○김영태위원 노후화돼서,

○교통과장 박종만 보수도 하고, 보수가 아니더라도 탈색이 많이 된 것들을 도색도 좀 하고,

○김영태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높낮이를 경계석에서 수평을 잡아야는데 각이 진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전거를 타 보시면 마찰이 오지 않게 그 부분을, 시설직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보수 정비하면서 신경 써서 하고, 신설도로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조서 407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후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부분인데 21년도에 2억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2억 4천으로 증액이 됐어요.
21년도에 몇 대 지원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4대입니다.

○노영숙위원 2022년도도 4대고,

○교통과장 박종만 해마다 자동화라든가, 전자장비 이런 수준이 높아가니까 차량가격이 자꾸 상승······.

○노영숙위원 그래서 차량가격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도 승용차 사면 같은 소나타를 사도 연식이 바뀌면 가격이 자꾸 오르듯이······.

○노영숙위원 대당 지원액은 2022년도에는 더 올라서,

○교통과장 박종만 대당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도에는?

○교통과장 박종만 대당 5천만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1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러면 시내버스 1대 구입가격은 보통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박종만 1억 2천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초과액은 회사 나름대로 부담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상위법은 아니고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운행을 했었는데,

○노영숙위원 우리 남원시 조례가 없어서,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노영숙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6개월······.

○교통과장 박종만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하반기 때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다가 다시 약간······.

○노영숙위원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과장 박종만 계속 이 상태가 되면 어렵다고······.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정말로 꼭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거면 우리 시 조례를 법제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십사,

○교통과장 박종만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1억이 증액됐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종관위원 지금 여기를 하는 것은 4km예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어느 쪽인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시나요?
아까 부분적으로 '오래돼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오래돼서 저기한 거 같으면 1억 4천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교통과장 박종만 지금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장 안 좋은 부분부터 예산에 맞춰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리가 아니고 4km나 돼요, 예산서 올라 온 걸로 봐서는.

○교통과장 박종만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 같이 전체를 다 부시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부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탈색이 돼 있어서,

○김종관위원 자전거도로가 총 몇 km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108km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내 전체 자전거도로가 108km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자전거도로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김종관위원 시내 도시과에서도 정비하면서 새로 만들고 하잖아요.
사실상 여기에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종만 신규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주고요, 보수 정비는 도시과에서 안 해줍니다.

○김종관위원 시청로를 정비한다면 도시과에서 싹 해줘버리잖아요, 자전거도로까지.

○교통과장 박종만 전체 도로를 개량을 하거나 신규로 개선할 때만 도시과에서 해줍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듣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11쪽이고, 사업조서는 414쪽이에요.
교통안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412쪽 가장 상단박스에 보면 아영 광평마을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500만 원 밖에 안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웠는데, 5천으로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깎아라 해서······.

○김종관위원 그러게 말도 안 되는······ 무인단속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4천~5천만 원 이상 가는데, 500만 원이면 짝퉁을 달아놓겠다는 얘기인가,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예산계에 건의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5천을 세워줘라, 5백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김종관위원 5백은 설치를 할 수도 없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보면,

○교통과장 박종만 제 생각에는 제안하신 주민께서 5천을 5백으로 착각하시고, 주민참여예산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산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6천만 원 카메라 설치하는데, 좌우간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적극 노력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949쪽을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로 해서 배가 올라버렸어요, 1억으로.
2021년도 예산액은 5천만 원이었는데,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유지관리죠?

○교통과장 박종만 유지관리도 있고 또,

○김종관위원 임시주차장?

○교통과장 박종만 임시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소유 주차장이 아닌 경우들이 쇄석만 깔아달라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김종관위원 토지를 사용승낙으로 해서 10년 보장을 해준다든지, 5년 보장으로 해주면,

○교통과장 박종만 대부분 5년 정도,

○김종관위원 5년 정도 하면,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쇄석 정도만 깔아주는 걸로 해서,

○김종관위원 쇄석 정도만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읍면동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읍면도 해달라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1억 정도는 들어갈 걸로 보지만······.

○교통과장 박종만 내년, 내후년에 주차장 국비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705쪽을 보면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5천만 원하고, 사업조서하고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나버렸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용역사에서는 항상 보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6천을 요구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1천만 원이 깎였거든요.
저희들이 실수로 조서를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나 버렸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706쪽을 보면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하죠? 전년대비 감액을 했네요?
시내버스가 법인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개인 지입차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행복버스는 저희 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주)남원시내버스입니다.

○전평기위원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 우리가 대폐차 지원사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안 해주면 이분들이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전평기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투자 대비, 그분들이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배당금을 받아가는데 그 폐차비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게,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공통사항이고요.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그건 제가 깊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 2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2천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납하는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해마다 100% 이상씩 늡니다.

○전평기위원 100% 이상씩, 200%가 돼야 4천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19년 대비 20년 얼마 늘었고, 20년 대비 21년에 얼마 늘었고, 21년 대비 200%가 돼야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금년에 160명 정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200명으로 잡았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거의 2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160명이니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전평기위원 나이드신 분들이 의외로 본인들이 사고가 한 번씩 나고 그러면 본인들이 반납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자녀분들이 반납을 해요.
반납하는 증가폭은 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10쪽 말씀하셨나요?
택시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 도비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339명이면 이 속에 다 들어갑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

○교통과장 박종만 예. 다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택시부터 시내버스 모든 게, 화물차까지.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세버스도 다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세버스, 화물차.

○교통과장 박종만 화물은 아니고,

○전평기위원 화물은 제외하고 버스, 택시만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화물차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운수종사자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하고, 택시만 들어가고 왜 화물하시는 분들은 화물도 양이 많이 줄었는데 안 그래요?
화물하시는 분들이 민원 항의하고 그러지 않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에 건의하기 전에 남원화물종합도 있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19년 대비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운송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운송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서 도에 건의하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탑승도 하고,

○김종관위원 7일간 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CCTV도 달고······.

○김종관위원 7일간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종관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용역회사에 주면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교통량 조사를 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블랙박스 위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블랙박스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교통과에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버스에 CCTV를 달아줬어요.
달다 줄 때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이것을 활용해라 그래서 기간제를, 7일 정도 같으면 2명만 써서 일주일 정도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5천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틀에 박혀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예산을 깎아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결과물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기간제로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원가분석을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기본요금 치만 타냐 아니면 운봉까지 가냐, 산내까지 가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김종관위원 1,000원 요금제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단일 1,000원 요금이지만, 1,55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천까지만 가면 기본요금을 받을 수 있고, 운봉까지 가면 2,000원이 되고 그런 것들,

○김종관위원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는 통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블랙박스를 보면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유류비, 인건비 그런 것들 원가계산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나 기간제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 용역비는 전부다 5개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708쪽에 공영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720만 원인데, 이런 부분까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회사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그분들이 옛날 같이 버스 수익이나 매표 같은 것을 해서 큰 이익이 나지 않는 답니다.
아예 냉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노영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냉난방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원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추경 때 예산작업이 돼 있었는데, 회사에서 요구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예산 투입된 부분을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생길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들어온 거라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소한 것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의례, 당연히 우리가 할 일도 안 해버리면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한번 버텨보자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시내버스가 옛날 기존 같이 수익이 많이 남는 터미널, 옛날에는 차가 정차를 하면 한 대가 정차를 하면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차량도 감차가 많이 되고, 숙박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자체수입이 없다보니까······.

○노영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승·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게 충분히 있을 텐데, 옛날처럼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전문 분야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 그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요즘은 조사료 조사하는 것도 패드에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다니거든요.
어떤 지자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1년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의 데이터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남원시민들의 세금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리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알아보시죠, 알아보셔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용역이 단순히 승객들 승·하차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전반적인 운영상태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류비, 인건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 용역결과를 회사에서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윤지홍위원 용역은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하더라도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것 보다는, 전자화 시켜서 데이터화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축산과에서 올라온 조사료 프로그램도 보니까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올리면 그걸 갖다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액셀로 저장이 돼요.
몇 필지에 얼마 정도 심어야 되고, 이익은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런 것 또 중간에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그 데이터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액셀로 저장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버스마다 모이면 모인 프로그램만 가지고 기본 데이터는 만들어지니 용역하기도 쉽고 얼만큼 손실을 아는데도 명확할 거란 얘기죠.
요즘 전자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수기로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을 하되, 해야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윤지홍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우리가 일을 하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세무, 회계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하는지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먼저 우리가 준비해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먼저 시도를 해도 거기에 따른 국비를 받아오기도 쉬울 거고, 시도하는 것이 먼저 한다면 국비 얻어오기 쉽죠,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05쪽을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5천만 원이 감이 됐고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에는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교통과장 박종만 추경까지 합치면 같고요.
작년 본예산 대비 하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추경까지 하면 똑같은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윤기한 이 자료만 보고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에서 대당 6천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내버스 한 대를 사는데 얼마 들어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1억 2천 정도······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50% 보조해주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윤기한 너무 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에는 5대를 폐차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금년도 4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명년에가 4대고,

○교통과장 박종만 금년도 4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천만 원씩 지원했고요.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절반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당 1천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대당 1천만 원씩 증액을 해줬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윤기한 물론 돈이 있으면 주면 좋지만 너무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6천만 원씩을 해주면 시내버스 4대를, 22년도에 대폐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4대에 2억 4천.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인천공항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것은 1년 6개월 동안 안 다녔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안 다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 다닌다고 시민들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거의 해외여행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어쨌든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래서 하반기 때로 해놨거든요, 상반기는 운행을 하지 않고.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 예산액 129억 3,41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7억 7,756만 7,000원에 비해 1억 5,6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확보를 보면 운봉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 시설비로 도비 1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지원 시설사업 낙찰차액으로 94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2명 중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1명분 1,5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옥외광고물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3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 시설부대비를 1,10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비 국비 6억 3,338만 원과 도비, 시비 각각 7,917만 3,000원씩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17쪽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2,739만 7,000원 대비 16억 5,066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도시빈집정비사업 주민공간사업으로 4,6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복권기금 1억 400만 원과 시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비, 시비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8,900만 원과 도비 930만 원, 시비 2,170만 원과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3억 7,600만 원, 도비 4,250만 원, 시비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국비 2,470만 원, 도비 741만 원, 시비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비 15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1억 5,000만 원과 719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 6,666만 7,000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예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 안정지원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7,6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명에 대해서 1,714만 8,000원과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정비 7,000만 원,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3,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요천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및 벤치마킹으로 120만 원, 722쪽입니다.
시설비로 대표관광지 안내사인 개발 및 제작으로 5,000만 원, 남원아트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1,100만 원과 시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LED 램프 구입 등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으로 2억 8,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300등 신설에 대해서 4억 7,654만 4,000원과, 723쪽 도시가로등 150등 신설에 대해서 5억 2,169만 3,000원, 가로등 유지관리로 2억 9,784만 원, LED 램프 교체로 9,928만 원, 도시가로등 분전함 교체로 3,462만 2,000원, 가로등 정비로 5,946만 원, 가로등 누전보수로 7,432만 5,000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 및 설치에 따른 사업비 4억 7,158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지, 송동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 3억 1,640만 원, 시비 4억 7,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기초주거수급자의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로 국비 32억 4,248만 7,000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531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비로 7억 4,000만 원, 도비, 시비 각각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가든 농촌재생 프로젝트 운봉으로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동네호텔 조성, 운봉고원 스테이 지원시설 구축,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지원, 골목가게 생성지원, 골목 등 지역정비라고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규모 있는 공모사업 선정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열심히 연구·연찬을 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실시계획 때 세부적으로 해서 운봉읍이 농민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 공모 선정하시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719쪽에 중간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 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용역비를 2,000만 원씩 2개소를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00만 원씩 4,000만 원.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충 몇 가구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보통 대상기준은 일단은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가 비율이······.

○전평기위원 50가구 정도 내외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 정도 되고, 30~50가구도 되고,

○전평기위원 슬레이트가 몇 농가,

○건축과장 양근식 슬레이트가 최소 30~50가구 정도 되고, 3년 이상 된 슬레이트가 40% 이상은 돼야 하고,

○전평기위원 40% 이상 됐을 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 신청 기준이고, 제 이야기는 용역비를 2,000만 원씩 4,000만 원 편성했는데 편성 2,000만 원씩 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 기준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양근식 보통 그게,

○전평기위원 1곳 당 무조건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양근식 예. 1곳 당······.

○전평기위원 50가구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건축과장 양근식 일단 마을단위로 용역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구 수가 크든, 적든······.

○전평기위원 무조건 2,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공모지침도 보면 농촌지역 1가구 1개 마을, 도시지역 1개 마을 이상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네가 20~30가구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60~70가구 있는 데도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2,000만 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건 가구 수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이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720쪽에 공동주택 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5,000만 원 이것도 용역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용역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건축물은 안전점검자, 안전 점검하는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되잖아요,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원래 건축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기준이 쭉 있고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자리경제과가 공설시장이 안전점검자가 자격기준이 건축사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마 건축과도 건축사 이상이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사나 건축기술사들 업을 가진 업체,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하고 나중에 안전점검을 반기에 1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3번을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이것을,

○전평기위원 조사해서?

○건축과장 양근식 이번에 처음 해보거든요.
익산하고 군산은 작년에 1번 했는데 1, 2종은 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전평기위원 등급이 A등급, B~C등급, D~E등급, 그러니까 A, B, C등급은 반기에 1번, D~E등급은 1년에 3번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예산이 D~E등급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정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에너지절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방향 제어기, 등주 감시기, 보안등 점멸기, 보안등 중계기 이게 에너지 절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고장이 나면 우리 건축과로 고장 난 것이 오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가면 평상시에는······.

○김정현위원 꺼져 있다가,

○건축과장 양근식 30%정도 있다가 지나가면 밝게,

○김정현위원 확 밝아지는 그런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리빙작업을 해서,

○김정현위원 그게 등주 감시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김정현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건축과장 양근식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공모를 해서 올해 된 겁니다.

○김정현위원 국비가 한 40%까지 된 것 같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정현위원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용역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용역업체에 선정이 돼서, 아직 그 사업은 하나도 안한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제 올해 공모가 돼서 6월 30일에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업자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그쪽하고 서로 조율을 맞춰가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아트센터 무슨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

○김정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돈만 투자를 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시설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경관은 여기서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부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건물 내부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는 외부 쪽에 건물 내 쪽에도 경관조명을 하고, 외부 쪽에 시민공간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외부 쪽에, 건물의 경관조명하고 외부 쪽은 저희가 한 거고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남원시에서는 돈만 엄청나게 투자가 됐지 효율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하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멋지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멋지게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20쪽에 통합지주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종관위원 통합지주간판이 남원시를 보니까, 사업조서 423쪽이네요.
총 130개소 중에서 30개소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통합지주간판은 어떤 내용을 갖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통합지주안내판이 설치한 데가 한 15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색되고, 그 전에 디자인하고 부합되고 현재하고 안 맞고 그래서 다시 연차적으로 이번에 30개소해서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130개소인데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해서 30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안내하는 것인가,

○건축과장 양근식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데 어떤 업체가 쭉 있다 이게 방향표시라든지,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설치한 것 중에서 그것도 그럼 건축과에서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농공단지 그러면 기업지원과, 아니면 광한루나 이런 데 같으면 시설사업소 이런 데서 저기를 해야지,

○건축과장 양근식 농공단지 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밖에서 들어가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김종관위원 너무나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됐고, 상반기에 제안공모 우수사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그게 돼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신규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22쪽에 맨 위의 박스예요.
대표관광지 안내사인 개발 및 제작, 이것은 사업조서 425쪽이 맞아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건축과장 양근식 ······.

○김종관위원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부기는 완전 다른 부기로 써 놨거든요?
722쪽 맨 위에 박스.

○건축과장 양근식 예. 내용이······.

○김종관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조서에는 이 사업은 예산서에 없고,

○건축과장 양근식 제목이 좀 달리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찾다찾다 보니까 이것하고 금액이나 모든 게 맞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지금,

○김종관위원 어떤 사업을…… 예산서에 대한 부기,

○건축과장 양근식 제목이 좀 틀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제목이 틀린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종관위원 그럼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로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김종관위원 그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예산서로 봐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제목은 예산서로 봐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제목을 예산서로 봐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요.

○김종관위원 대표관광,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대표관광지 쪽에 보면 남원 함파우 정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남원 수학체험센터라든지, 함파우 소리체험관, 옛다솜이야기, 사랑채 체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설치가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기존에 안내판들이 일치가 안 되고, 노암동 농공단지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도 함파우 정원사업이 되고 그러면 안내판이 설치가 돼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 예쁘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 사업조서에 있는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용이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양근식 이건 큰 틀에서,

○김종관위원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건축과장 양근식 그 중에, 대표 관광지 안내사인 개발 및 제작이 거기에 포함해 들어간 겁니다, 큰 파운더리에.

○김종관위원 사업내용하고 이것하고는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는 안 맞아요.
일단 예산서에 말씀하신 대로 남원 대표관광지에 대한 안내간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5,000만 원이?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당초 1억을 가지고 2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올해 1개만 하고 내년에 또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목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720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3종 시설물이 사업규모를 보면 31개 단지 129동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 전체가 제3종 시설물 대상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 중에서 15년 된 것이 31개 단지 129동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129동이 전부 제3종 시설물······.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을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제3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거 자료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20쪽 하단에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정비와 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옥외광고물…….

○노영숙위원 720쪽 하단.

○건축과장 양근식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노영숙위원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에다가 현수막 이설, 현수막 설치, 상판 교체,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는데,

○노영숙위원 22년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이번에는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정비하고 관리까지 들어간단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정비, 현수막 신설·이설, 상판 교체까지 해서 7,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서 425쪽 제목이 대표관광지 안내사인 개발이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하는 걸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5,000만 원 당초에 1억 가지고 2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하고 다른 것도 하려고 2개를 했는데 이번에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함파우 같은 데 정원조성사업, 남원 수학체험센터 같은 게 설립이 되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립이 되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안내판을 새로,

○노영숙위원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426쪽 남원 아트센터 경관개선 사업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하게 해서 추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진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조형물 만큼은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도 경관위원회 위원들하고 심의도 했고 그다음에 향교동 통장님들하고,

○노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협의도 했는데, 이건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활용도가 적었던 공간을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광과 쉼터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남원에서 진입되는 향교동 부분이잖아요?
침체된 향교동이 정말로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향교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트센터가 사실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소속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물론 경관사업만 하고 그러는데 거기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대리 염봉섭 경관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놓고 분산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라고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집중이 돼서 사실은 아트센터든, 예술을 하든, 연극을 하든 기타 예술분야에 계신 분들이 동선이랄지, 거리랄지 이런 게 시내 권에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업비가 3억이 넘게 경관사업으로 들어가고 매입비, 리모델링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김병종미술관 같은 데는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자유스럽게 크게 고치지 않고 앞으로라도 크게 투자 안 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이 문화, 연극, 기타 사진이나 그림 이런 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적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누차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 어둡고 그러니까 우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한 경우도 밖에 했을 때 거기가 좋지 않냐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그 부분들은 인정하는데요.
어차피 민간위탁도 줍니다.
그러면 어둡네, 탈선의 장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민간위탁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탁자가 잘할 걸로 보고 많은 예산들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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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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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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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박종만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