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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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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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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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 정책 제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059억 4,800만 원 보다 11억 7,000만 원 증액된 2,07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존치결정된 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고,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5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부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추가 확보액 반영 및 전환사업 재원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3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를 반영하여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사업과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하여, 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적자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비를 계상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756억 7,500만 원 보다 16.3% 감액된 1,46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속 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3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도로 확포장과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437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2020 수해복구 누락분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7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재활용률 제고와 자원순환 실천의 안정적 정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6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행복콜 택시 운영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5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죽항동 요천로 간판개선사업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137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5,800만 원 증액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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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 101쪽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5,323만 9,000원에서 5억 1,140만 원을 감액한 329억 4,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260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의 금암길 중로 개설사업의 재원별 조정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관련 보상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터미널지구 인건비 4,63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 시설비 용지보상 10억 9,640만 원과,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118, 119, 122, 139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288억 4,555만 6,000원보다 14억 9,126만 1,000원을 증액한 303억 3,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7,009만 4,000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UPIS DB 기능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시가로망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 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중앙초에 16억 8,000만 원, 용성초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중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암길에 14억 원과 만인로에 8억 원, 가방뜰길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 10억 원과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에 12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도시가로망소로 정비사업입니다.
호치길에 10억 원, 서문3길 소로에 3억 7,000만 원, 인월 서무1길에 5억 원, 신촌 소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해소관련을 위한 보상비로 23억 8,000만 원, 내척길 확포장공사에 3억 원과,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로 1억 7,607만 1,000원을, 사무관리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3,596만 원을,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인건비로 1억 3,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6억 8,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에 동문밖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업무대행사업에 터미널지구 업무대행수수료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미도탕에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3,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식정 우회도로 공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여비로 34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암공원 외 3개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705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 재료비로 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30만 원, 여비로 798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금암길중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7억 9,800만 원인데 그 중에 15억이죠?
15억이 시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들어왔어요.
원래 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당초에 시비로 했던 것을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재원변경 한 것을,

○도시과장 김종학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원래 1억 2,065만 원을 세웠다가 4,600만 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7,4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감액처리를 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전산에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비로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인건비가 몇 개월 치가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올해로 이월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활용하고, 올해 예산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비를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김종관위원 이월예산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계속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이월시켜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다시 또 재이월을 못 하니까요.

김종관위원 인건비를 이월시켜서 쓰셨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261쪽이고, 조서 124쪽인데요.
만인공원 광장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보상비 감액해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감액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저희가 만인광장 교차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화면을 보시면 11번, 12번, 13번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2번 쪽에 있는 토지는 매입이 가능한데, 13번 쪽은 토지주와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거기를 벽면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서 현재 13번 건물을 개선안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건물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않고 있어서·······.

노영숙위원 답이 없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올해 예산을 또 이월하기도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세우려고,

노영숙위원 감액을 시키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우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종학 도시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 예산 작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도시가로망에 보면 중로, 대로, 소로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중앙분리대에는 주로 나무를 이식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산낭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재하고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조경은 2년으로······.

김영태위원 2년으로 알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이 지나면 보통 나무를 심으면 2년까지는 살아요.
그러면 차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계석을 놓기 위해서는 혼합석을 깔고 그 위에 몰탈을 치고 나서 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엊그저께 갔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거푸집을 설치를 안 해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려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경계석도 흔들려 버리고, 또 거기를 파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발육상태가 콘크리트에 걸려서 안 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원시비로,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거푸집을 설치해서 5전을 치든, 10전을 치든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정확히 해야 한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그게 걸리는 현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사가 있어서 몰탈에 흘러내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게끔 해주시고,

○도시과장 김종학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수목을 하신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소나무 아르(a)를 10으로 했어요.
그쪽 회장님들이 말씀하셔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준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 여름에.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시려면 한 나무라도 아름답고 큰 것을 해야지 10전 짜리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관목류를 1,000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나무 옆에 보면 다 소나무밭인데 10전 짜리를 심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숫자를 줄여서 최소한 10전 이상이 되는 것을 심어야지 10전 짜리 심어가지고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전 짜리를 심어서 환경이 됩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추경 4,630만 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뭔가 시설비로 뭔가가 갔는데······ 그리고 637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팀장이 2명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3명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뉴딜사업 빼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과장 김종학 인정사업······.

김종관위원 뉴딜사업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이 2명이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인정사업지구 한 분하고, 터미널지구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는 센터장이 없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장지원센터라······.

김종관위원 센터장은 총괄하고,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하고, 현장센터에는 팀장님하고 팀원만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있어요, 16만 5천 원.
그 뒤에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638쪽에요.
예산 부기가 맞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복사기를 임대한 임대비고요.

김종관위원 임대비 16만 8천 원.

○도시과장 김종학 그리고 뒤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보수, 복사기만 임대는 별도로 하고 또 보수는 보수비는 인건비 지불을······.

김종관위원 똑같은 도시과에서 맨 밑에 박스를 봐주세요, 638쪽에.
복사기 임대비는 16만 5천 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여기는 20만 원이에요, 똑같은 도시과 내에서.
위에는 유지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확인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640쪽에 보면 거기는 또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어차피 이걸 보고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표기를 하면서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센터에 1대 있고, 또 하나는 현장센터가 2군데에 있거든요.
그거를 저기를 했고 또 저희가 2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로 저기를 해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왜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20만 원이고 또 수수료가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639쪽을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공모를 하면 내년에 올해 예비사업을 금동 우리동네살리기하고 동문밖지구를 예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활성화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을 공모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문밖지구하고, 금동에 있는 우리동네살리기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그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공모 대응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바로 밑에 박스 터미널지구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김종관위원 우리가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진행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전액 삭감하면, 여기가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센터 하는 것인데,

김종관위원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과 것만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업조서 245쪽이죠.
244쪽을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사위탁요율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1000분의 90이에요.
9%까지는 줄 수 있어요, 최대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9%로 적용을 해놨어요, 최대 줄 수 있는 걸로.
농어촌공사에 특혜 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조정을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다른 데 사례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주면서 요율이 상이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담당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9%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계약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맞춰서 계수조정 전까지 몇 퍼센트까지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감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전체 감을 해놨을 때는 도시과에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협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서 633쪽 그리고 조서 223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계획에 있어서 뒤쪽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신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게 뭐냐면 지적도상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달지 그러면 용도지역표기, 그다음에 시설결정이 됐달지 그러면 시설결정을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를 확인했을 때 표시되게끔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적이나 도면 그리고 건축, 환경 이런 게 포함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는 그것은 안 넣고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시설결정,

윤지홍위원 원래 UPIS 정보체계에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활용도면에서 이게······.

○도시과장 김종학 꼭 필요한 거죠.

윤지홍위원 많이 필요로 하죠.

○도시과장 김종학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 화면에 나온 것 같이 변경이 되거나 시설결정이 됐을 때 입력하는······.

윤지홍위원 지적이나 이런 게 어떤 호적 같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기 투자가 없고, 올해 2천만 원을 세우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전에는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거기에 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몰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매년 세워서 진행하려고,

윤지홍위원 매년 관리를 하시겠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한꺼번에······.

○도시과장 김종학 하다보면 그동안에 변경된 것들이 기재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 전에는 재정비 용역할 때는 그때마다 합쳐서 2년에 1번 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223쪽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용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다는 건가요?
224쪽이요.
이 내용이 똑같이 2천만 원인데 그동안에 몰아서 한 번에 용역을 하고 발주를 했지만 매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에는 관리하는 거고 뒤에는 그동안에 변환 데이터를 입력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뭐냐면 시스템 장비, 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입니다.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입력하는데 용역하는 용역비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장비에 대한 기계 수리를 한달지, 장비교체하는 데 쓰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수시로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도시과장 김종학 앞에 보시며 장비 유지관리하는 것과 자료 입력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윤지홍위원 한 번에 입력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수시로 할 때마다 입력하려고 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입력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업체에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윤지홍위원 저희가 자료를 업체에 주면 매달 기록한다는 얘기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일어날 때마다, 매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윤지홍위원 일어날 때마다 자료를 줘서 2천만 원을 주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겠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할 때마다 입력기준이······.

윤지홍위원 입력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도시과장 김종학 유지관리사업은 시스템 장비······.

윤지홍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수시로 하는 거고요.
입력하는 것은 아까 용역이 재정비 용역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입력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조서 223쪽 사업기간이 12개월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언제 구축이 완료됐었죠?

○도시과장 김종학 체계는 현재 전산화될 때부터 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구축이 언제 완료가······.

○도시과장 김종학 구축은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분들의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뒤에 224쪽,

노영숙위원 여기는 데이터 입력,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리고 면적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서 면적필지나,

노영숙위원 월 아니면 분기 이런식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영숙위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도시과장 김종학 223쪽은,

노영숙위원 223쪽 것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장애가 일어난달지,

노영숙위원 기계 수리비 교체 등 하도 들어간다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때마다 견적처리를 해서,

노영숙위원 그때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225쪽 반영해놓은 것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총괄해서 하려고 우선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을 했고요.
필요로 해서 시설결정을 하면서 추가가 되고 하면 추경에나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거점재생 및 활성화지역 내 토지매입이 10억이에요.
토지매입 위치와, 규모와,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문밖지구'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기반시설을 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현장센터를,

노영숙위원 그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57쪽에 도시공원 등산로 예초작업이 있어요.
공사비가 1천만 원에 3회인데,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이거는 예초작업하는데 봄, 여름에,

노영숙위원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가을에 하는데 실제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인건비는 보통 인부임하고 달라서 예초작업을 하면 예치기 포함해서 작업하는 인건비가 조금 일반 보통 인부보다 단가가 세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들어서······.

노영숙위원 공원이 3개의 공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우선 왕정공원,

노영숙위원 신촌공원, 향교공원으로 해놨는데, 그 3개의 부분만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3개를 한다고 해놨지만 더 필요로 하면,

노영숙위원 더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수시로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노영숙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까지 하는 것은 올해는 저희 과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에 부탁해서 어쨌든 공원이긴 하지만 산림이어서 협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142쪽 방금 등산로 예초작업 3천만 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맨발 마사지 설치는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린공원 맨발 마사지 설치 도통동에 1천만 원 잡혀있는데.
평소에 등산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지압하는 맨발로 해서 잔돌 박아서 하는 거······.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도 있고 대전 계족산에 하면 순수하게 황토만 깔아서 걷게끔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많이 봐요, 다니다 보면 맨발로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는데, 황토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도통공원에 시범을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해서 아까 3군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2군데요.

김정현위원 어디 어디하실 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인로 2022년도에 완료되죠?

○도시과장 김종학 어제 임시개통했고요.
올해 개통할 겁니다.
전체 끝나고 사업비만 내년에 하면 나머지는 부대공 하고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부대공들 해서 내년에 끝나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개통은 올해 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구 방송국 쪽에서 나가면 전주 가고 다시 고속도로 사거리로 가는데 그 부분들의 신호체계랄지, 그다음에 우회전 나가고 좌회전 하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보니까 광치천 천변 쪽에 데크를 높게 해서 설치했는데 인도확보도 참 잘하셨더라고요.
호치길도 거의 개통을 했는데 내년 완공이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도 산업도로 굴다리 밑에 이정표가 없다고 동네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거는 올해 가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정표를 잘 설치해주시고요.
내척길 4m 폭으로 해서 동네안길 확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밑에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솔밭을 기준으로, 안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솔밭 위에 사시는 분들도 주택이 거의 다 들어가서 반파, 완파도 있어요.
지금의 민원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매입이랄지,

○도시과장 김종학 (도면설명 중)
지금 이게 산성역 쪽에 내척마을이고, 여기가 소나무밭.
그래서 여기가 최종 동네 입구 있는 데고요.
크게는 여기에 단독가옥이 있어요, 건너편에 건조시설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 도로만 하고요, 여기에 있는 호안하고 건너가는 박스들 이거는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도비로 80%를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순수하게 도로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조장 앞에 있는 집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건물은 보상을 해야 되고, 땅은 삼각지로 남으면서 반쪽이 돼 버려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조금 남으면.

○도시과장 김종학 전체 보상을 해주고 필요로 하다면 땅도 다 사라고 한다면 사서 포켓주차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매입 부지들이 매입이 되면 여유부지들이 조금씩 있어요.
포켓주차랄지, 동네주민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민원이 없도록,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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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881억 5,693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부흥선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 부흥마을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부흥, 서당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행불편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 사업도 목가 주민들의 다수가 토지 및 지장물 편입 사유로 반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합의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 예산액은 677억 3,937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7,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준설토 임시야적장 금지면 상신리 525-1번지에 1필지, 임대료 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아영면 오산마을 안길 복삼소하천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성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하천 유지관리 시설물 준비단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오롱골소하천 정비사업 및 금년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억 8,150만 8,000원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잔액 2억 1,040만 원, 오롱골소하천, 산곡소하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과립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국가하천 섬진강 사석지구 자전거도로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5억 2,100만 원 확보로 성립 전 사용 승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입니다.
광치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21개 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29억 7,859만 4,000원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국비로 교부결정 송금이 되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0년 결산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재원을 시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437억 3,586만 4,000원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75억 2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부석~오촌 간 도로에 12억 원, 목가~강기 간 도로에 10억 원, 시도유지관리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금지순환길 안전한 보행로 조성공사 및 5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 금지 매촌마을 순환도로 옆 배수로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도로 재해복구사업 누락지구 복구사업비 3,800만 원, 아영초등학교 앞 인도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매 덕인선에 1억 원, 아영 일대선에 5,000만 원, 주천 호은선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입니다.
주천 배촌선에 8억 원, 수지 견두선에 8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 이백면 이백초등학교 앞 인도개설공사에 4억 원, 대산 심곡 교량 재가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주천 장용선 진입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송동 척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원, 덕과 추산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인월 황이마을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아영 이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 도산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5,000만 원, 송동 문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원, 교랑 터널 유지관리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교량 내진보강공사 요천2교에 7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에 7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로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도비 1억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국도 17호선 광치동에서 사매 대율리 밤티재길 뒷밤재 명품테마길 조성공사에 7억 원,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에 3억 4,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설차량 임차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재료비에 1억 4,987만 9,000원, 이어서 654쪽입니다.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8,280만 원,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6억 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3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재료비에 6,222만 7,000원, 시군도 교통량조사 참여자 일반보상금으로 551만 4,000원, 도로관리사무소 야적장 기초포장공사 5,946만 원, 도로변 제초 및 잡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8,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일반보전금 지방도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도비 772만 원,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으로 5,0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261억 5,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재료비 기성제 정비 유류대 등 900만 5,000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원, 하도준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하천 소규모시설 제방 및 호안 숙원사업 구상천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수지 외호곡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주천 행정마을 소하천 복구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보조 함파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도비 5,24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 2,26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기성제유지관리 인건비 요천, 광치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660만 9,000원, 일반운영비 금암보(기설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요금 등으로 3,038만 8,000원,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60만 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보조 하천제방 유지보수 도비 13억 4,7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3억 4,700만 총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일반 보조 일반운영비 국가하천 유지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으로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국비 700만 원, 섬진강 요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7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 사업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28억 원, 시비 23억 5,000만 원으로 총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 전환사업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5억 2,000만 원,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며, 2개 사업 도비 42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23억 2,000만 원으로 총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신고 누락지구 보절면 안내 소하천 등 10개 지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직원 비상근무 급량비,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운영수당, 건설과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90만 원, 국내여비에 2,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재해복구사업에 지방하천이 원래 국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전부 다 시비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게 전년도 20년도 말 12월 31일자로 예산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 송금된 금액이 작년도 연말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돼서 결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재원이 시비로 해서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를 시비로 해서 입금이 돼서 시비로 편성했단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은?

○건설과장 서지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비로 입금은 됐고, 송금이 돼서 입금이 됐고 다만, 당초 20년도에 12월 말일 자 2회 추경 전에 내려왔다면 편성이 됐을 텐데 그때 수정안에는 편성이 못 됐으니까 이번에 올해 예산에 국비로 세웠는데 작년도 결산에 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국비는 국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 맞아요?
(기획실 직원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비사업을 갖다가 국비로 세웠다가 전부 다 시비로 전환시켜서 시비로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조율을 했는데요.
아까 같이 20년도,

김종관위원 조율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비인데 이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을 경우, 사업을 갖다 가능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아니, 기획실 답변 가능해요?

김종관위원 기획실 직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기한 기획실!
(기획실 직원 - 잠깐만요! 적어 놓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획실 직원 -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다고요?
(기획실 직원 -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기획실장님을 자리에 참석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 지금 기획실장 불러봐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국비를 감액에서 시비로 전환이 되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다시 한번…….

윤지홍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당초에 작년 20년 12월 31일 국비가 교부결정 송금이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작년 12월에?

○건설과장 서지호 예. 12월 말일자로.

윤지홍위원 예.

○건설과장 서지호 그러면 원칙적으로 20년도에 세입·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0년도에는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묶어놓고, 금년도에 세출예산 당초에 국비를 편성했는데 그 자체가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떨고 올해 치로 시비화해서 그 돈이 재원은 금액은 같으니까,

윤지홍위원 같은 돈인데,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시비로 편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용처리를 해서?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재원만 변경했지, 예산안에는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12월 31일에 들어왔으니 그게 불용처리 돼서 시비로 들어왔으니 그걸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기획실장이 아마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요.
차라리 예산계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기한 예. 지금 연락하러 갔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예산계 직원 자리에 착석)

위원장 윤기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산계 직원 손선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에 국비 예산액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2021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129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게 작년도 2020년도 12월 30일자로 송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국비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처럼 시비화 돼서 재원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그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세입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가서 예산서에 표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그렇죠.
2021년도에 세입으로 국비가 잡혀있는데 그 세입이 어차피 회계연도가 독립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들어오지 않는 돈이 되잖아요?

위원장 윤기한 천천히 하세요.

김종관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2021년도에 세입으로 국비를 세워놨던 것이 2021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21년도에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2020년도 30일자로 해서 12월 30일자로 돈이 송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종관위원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에 송금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국가에서도 그렇게 저기를 하나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2020년도에 송금을 시켜줄 테니까 2020년도 예산으로 잡으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을 텐데 2021년도에 주겠다고 해놓고 돈이 20년도에 와 버리니까,

위원장 윤기한 말하자면 하루 전에 들어온 것이군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김종관위원 그때 얼마 들어왔어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그때 1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29억?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빠개고, 빠개고 한 것이 건설과에 배정된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건설과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초과세입으로 해서 그게 129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추가수입으로?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초과세입으로.

김종관위원 초과세입으로 해서 129억이 국가에서 들어온 돈이 세입으로 잡혔단 이야기죠?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이것을 했단 이야기인가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2021년도,

김종관위원 그럼 129억은 우리가,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거죠.

김종관위원 아니, 이 사업에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아닙니다.
국비 예산액으로 재해복구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으로,

김종관위원 재해복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디에 목적해서 써라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하천 정비로 들어온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지방하천 정비로 들어온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129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29억에 대한 세입이 들어온 것하고, 그것에 대한 배정 관계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갖다 승인해줄 수 있고 안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건설과랑,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부기 변경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비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편성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2020년도에 들어온 것을 지금 21년도 연말에 와서 제2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저희가 제1회 추경할 때만 해도 가용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129억을 시비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 추경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더 추가로 확보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재원변경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데?
2020년도에 들어온 것을 1회 추경에도 안 하고 지금 2회 추경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갖다 집어 넣어버렸다는 건, 그러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용 재원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아니, 이것은 목적사업비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김종관위원 129억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를 하라고 내려온 돈이잖아요?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 예.

김종관위원 그럼 당연히 1회 추경에 해야지 그 돈을 갖다가 애먼 데다 써 버리고 재원이 없다고 가용 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데다 1회 추경에 세워서 써 버리고, 2회 추경에 가서 돈이 남으니까 다시 이것을 갖다 하겠다?
이건 주먹구구 살림도 아니고 시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보고도.
그렇게 되면 이거 보고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수입 재원에 대해서는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129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1회 추경에 당연히 이것이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의 목적에 맞게끔.
그것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2회 추경에 와서 이걸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삭감을 하고 시비로 다 편성을 하겠다 이것이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 간 얘기 중)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윤지홍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서지호 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예산서 작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게 담당계가 어디 부서죠?

○건설과장 서지호 도로 담당에서,

김영태위원 도로 담당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도로 유지관리보수 시가지 법정도로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 도로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같은 도로 담당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우리가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보수 시가지 법정도로에 또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국비, 도비 확보도 아니고 시비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3,000만 원씩 2군데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까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일정 부분이 있고 또 법정도로에도 시설비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설과에서, 같은 계에서 하는데 이 5억 가지고 2개를 합치면 10억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용역비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 이상의 용역이 됐을 때 3,000만 원 나오죠?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용역비는 증감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 일괄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예산절감 면에서 이게 2개를 합쳤을 때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같은 계에서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억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시내 같은 데 보면 탄성포장을 주로 하다 보면 이 조경수 나무 심어놓은 데 옆에는 할 때는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금이 가고 크랙이 가 버리는데 이것을 계속해가지고 장기간 가질 못해요, 사실 이게 예산만 투입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큰 나무 옆에는 탄성포장을 해봤자, 보도블록 깔아봤자 위로 노출이 돼 버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시공을 했을 때 1년 갈 거 4~5년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아이템을 짜 보셔라 이 이야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탄성포장을 해 놓으면 금이 가서 노출이 되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걸릴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대부분 도로하고, 통행로하고, 인도가 가로수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돌기현상이 돼서 포장이 융기가 되고, 크랙이 가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도 좀 자를 수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김영태위원 탄성포장은 그 주위에는 하면 안 되는 현상이, 이게 금이 가서 노출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건설과장 서지호 기존에 특수콘크리트를,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콘크리트라고 해서 그 포장재가 신축형이 특수콘크리트가 컸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수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같이 유연적으로 포장을 컬러아스콘이랄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남원 시비로 투입을 해서 이게 4~5년 갈 정도 이런 마련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1~2년 지나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또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647쪽 한번 봐 주세요.
맨 밑에 박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지호 ·······.

김종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시장님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서가 올라와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전부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5가지 사업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고 이게 타당성 있는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652쪽에 위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요천2교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내진보강검사는 다 했겠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7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여기 설명을 보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이게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혹시 요천2교 도면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도면 보여주며)
지금 저희들이 교량 진단검사 결과에 의해서 교량받침 100개를 교체하게끔······.

김종관위원 예. 100개를 교체하는 걸로 사업 필요성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남장수 IC에서 옛날 88 구 국도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88,

○건설과장 서지호 88 구 국도.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88고속도로,

○건설과장 서지호 예산에 있는 요천 횡단교량,

김종관위원 예. 거긴데 혹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교량받침을 100개소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교량받침을 바꿔서 충격완화랄지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급히 말하자면 위험성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보수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안전진단 검사 나온 결과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에 658쪽입니다.
광치천 모니터링 용역비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환경보호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끝난 시점부터 해서 5년간 사후모니터링 해서 수질개선이랄지, 보건사업의 성과랄지, 효과를 분석해서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거 자체를 안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다음에 저희들 남원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애로사항만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지금 몇 년째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법적인 규정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법적인 규정사항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5,200만 원씩 5년간을 하게 되면 2억 6,000만 원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내년에 이제 끝납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 끝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를 계획할 때 몇 개년 기간이 있어요?
‘몇 년 안에 이걸 완성하겠다’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몇 년씩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이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정할 때는 예산확보 상황이랄지, 사업시행에 따른 연차별 수립계획이랄지 이것에 따라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설계에 따라서 공사기간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포함해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윤지홍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인데 마을진입로 사업이라든가 같은 사업인데 예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기간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러느냐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지호 그게 저희들이 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별 수립계획에도 변동사항이 유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직원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한 2~3년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사업이면 2년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제 사업규모하고, 재원확보, 연차별 계획, 수립 계획을 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인위적인 판단이겠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사업조서 만드시는 분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하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저희가 사업규모, 예산확보상황, 연차별 투자계획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 계획도 그렇게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오래된 11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그런 데는 도시과 업무지만 시청로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농어촌도로라든가, 면도 이런 데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너무 기간이 길고 예산을 사업이 시작이 되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드는 경우가 많다.
너무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들을 압축을 시켜서 1~2년 내에 완성을 해놓고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많이만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이 그 만큼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시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307쪽입니다.
여기 보면 10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조서 307쪽, 1억이군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도비가 1억이 잡혔는데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있네요, 도하천인데?

○건설과장 서지호 아니, 이게 시비 1억이 맞는데요?

윤지홍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아니, 도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도하천 유지관리사업 시비 1억 원.

윤지홍위원 1억 원인데 도비는 안 받나요? 하천관리하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여기는 저희가 사업성격상 유지관리사업으로,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못 하고 일부 구간만 위험해서 미리 공사 정비를 좀 위험구간만 정비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도하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만 지원을 받고요.
지금 균특으로 해서 현재는 소하천정비사업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도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그동안 제방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유지관리사업비 총액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로?

○건설과장 서지호 예.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는 늘 도의 승인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소하천은 시장님이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도하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그 자료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도하천이요?

윤지홍위원 예. 도하천 관리하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도하천은,

윤지홍위원 관리비용 같은 것 그런 게 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건설과장 서지호 개별적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이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유지관리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배정을 해 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강마을에서 변전소 가는 도로 있습니다.
3차선 지금 확장사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국도변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윤지홍위원 예.

○건설과장 서지호 국도변은 남원 국토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윤지홍위원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변전소 가는 도로 말입니까?

윤지홍위원 예.

○건설과장 서지호 이백면사무소에서 강기~목가 거기 말씀입니까?

윤지홍위원 예. 이백 양강에서,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보상비는 75%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발주를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래서 내년 1~2월 달,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사 착공······.

윤지홍위원 그러면 변전소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내년에 일괄 발주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트랙터형 제설기 구입을 읍·면·동에 20대를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아마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655페이지 건설장비 임차료 8,00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이게 어디에 쓰시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잡목제거 하는데,

김정현위원 잡목제거하는 데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포클레인이 필요한 데로 해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요새는 인력구하기 힘드니까 포클레인에다가,

김정현위원 도로변 제초하고 도로변 관리를 하는데 그 장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잡목제거 하는데 포클레인 바가지에다가 그 제초기를 달아서,

김정현위원 제초기를 달아서 쓰시려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그래서 그게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100대가 필요하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지급용지 그러니까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이라고 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사업조서도 없고 이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이게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옛날에 과거에 했던 공사들이 보상금을 미불용지로 안 찾아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세워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정현위원 배상을 해 주는 것이란 이야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지 많습니다.

김정현위원 해마다 이거 지속적으로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일단 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재산세 납부자가 누가 있는지부터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안 되면 공탁을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공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토지수용 재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서지호 최소한 4개월 내지,

전평기위원 4~5개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겠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려고 노력은 많이······.

전평기위원 서둘러서 그 공사기간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통행의 불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목가마을 진입로 공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올해 이제 더 이상 용역비까지만 하고 저희가 보상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다음에 합의가 되면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평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그 주택을, 그 도로를 내려면 현재 계획대로 내려면 주택을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철거 보상비가 땅도 본인 것도 아니고 보상비가 나와서 가서 살만한 집을 그래도 최소한 10대 평이든, 20평이든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못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 전체가 또 어느 정도 한 70% 보상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안 보여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 이야기는 철거가 되고 보상금을 받아서 15평이든, 20평이든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있으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책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것이 안 되는데 추진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찬성이에요.
철거되는 그 네 집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거기 대책 세우기 전에는 그 사업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53쪽에 월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거기가 폭이라든지 길이는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폭도 있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교차로 하는데 폭이 어떤 그런 기준치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우내안애 앞쪽에 가능한가 검토를 해달라 해서 검토의견 회신이 온 것이 ‘가능하다.’,

전평기위원 가능하다?

○건설과장 서지호 가능하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절 가는 산업도로 밑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쪽은 넓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도로교통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세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세천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법정하천,

김종관위원 법정하천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소규모시설관리법에 아까 타법에 없는 하천 이름이 세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소하천까지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소하천 밑에,

○건설과장 서지호 소하천정비법 개별법에 따르고,

김종관위원 소하천 밑에가 세천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구거, 세천 뭐 이렇게 나눠지죠.

김종관위원 구거, 세천.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그 권한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서지호 소하천······.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 세천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 부분이 소규모시설관리법,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해야 되는데 세천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설과장 서지호 행안부 소관 사업······.

김종관위원 행안부 소관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세천은 법정하천이 아니군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도 법정하천에 돼 있습니다.
소규모관리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세천을 갖다가 그렇게 법정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은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세천은,

김종관위원 건설과에서 일이 너무나 많아지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행안부 재난경감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건설과장 서지호 안전 분야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7페이지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거 용역비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용역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토지 일부라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번에도 덕평 인허가는 용역비도 안 올라왔어요?
덕인선으로 나와 있는가, 거기 맞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덕인선에 1억 원.

위원장 윤기한 1억?

○건설과장 서지호 예. 648쪽.

위원장 윤기한 이거 어쨌든 시급한 사업인데 늑장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653쪽 보면 밤티재길 명품테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7억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만 해요, 무슨 시설을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도로폭 축소랄지 인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인도?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인도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인도하고 도로폭을 약간 조성을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뒷밤재길이 참 우리 남원이 아주 소도시라서 그러지 도시 근교에 있다면 아주 명품길입니다.
배롱나무길로 유명한 길인데, 지금 정말로 오랫동안 방치해 둬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랬는데 참 지금이라도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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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53억 5,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토론중심 훈련으로 축소되어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원 감소 반영에 따라 정산잔액 3,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2020년에서 2021년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상해보험 가입 완료에 따라 정산잔액 3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은 폭염기관 조기종료에 따라 폭염예방 살수차 임차사업 정산잔액 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쿨링포그 미가동에 따라 공공요금 미사용분을 삭감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증가 및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2,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사업은 을지태극연습 약식진행에 따른 참석인원 축소로 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천시 자매결연행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참가보상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문화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CCTV 신규 통합에 따른 전용회선의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54억 7,393만 2,000원보다 119억 281만 3,000원이 증액된 173억 7,674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5억 1,934만 원, 도비 24억 7,691만 원, 시비 123억 8,048만 원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906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345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 2억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 8,700만 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4,413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1,010만 원, 재난예방공사사업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0억 4,000만 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 자체사업 5억 3,000만 원,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사업 8억 7,000만 원, 지역현안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사업 38억 3,933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체사업 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 19억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체사업 6,40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자체사업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방재물자 확보사업 1,800만 원, 폭염예방추진사업 1,330만 원, 폭염피해예방사업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3억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 1억 9,614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사업 3억 6,59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운영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는 4,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월락동 버스정류장 외 4개소인데 5개를 지금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단 올해는 시내 동만 설치를 좀 하고 추이를 봐서 읍·면 단위도 할 계획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시내 동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윤지홍위원 원래 시외 동이 더 춥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배정이 하나도 없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수량이 많지 않아서…….

윤지홍위원 또 이런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걸 해서 교통과로 이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업무로 볼 때 안전재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또 도에서 내려와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안전재난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수량이 많이 내려왔으면 전 23개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할 텐데 5개만 내려와서 이걸 참 어떻게······.

윤지홍위원 의자에 지금 열선을 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내려온다는 가정은 없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많이 따와서 읍·면 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방향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부서를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저희들이 예산을 따와서 또 교통과로,

윤지홍위원 협의를 해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재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조철현 과장님, 2022년도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 예산이 9억 정도 늘어난 170억이 늘어났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이런 부분을 하시게 돼 있는데 시설직 두 분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서 과연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한다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집행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시설직을 확충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내년도에 끝날 공사가 아니에요.
연차 공사가 있고 지금 시청 앞에 보면 풍수재해지역 몇 억 확보했다 그런데 제 말은 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설직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과장님 몫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정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이게 1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공사할 부분이 112억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서를 보면 농로 포장도 아스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대곡 농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농로 포장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2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아마 도비가 8,000만 원 정도 매칭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부서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용역도 같이 진행하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공공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가면 세천도 있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농로도 있고, 또 대부분이 농로하고 세천인데······.

김영태위원 제 말은 농정과에서 할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하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에 핑퐁을 쳐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세천 제방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와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순 남원 시비로 올라와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시급하다면 재해를 입었을 때 수해로 할 수도 있는 지역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과가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하나는 방범용 CCTV 하나하고 2건이 올라와있는데, 그쪽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니까 또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김영태위원 거부할 수도 없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제 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여쭤본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자를 수도 없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김영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서 수해가 났더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정확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셨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영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12억이라는 돈이 시설 쪽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사후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두 분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만 따와서 나중에 두 분이 하시려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꾸 감독을…… 우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664쪽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해서 780만 원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전평기위원 연례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매터널 사고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훈련을 해야 되는데 토론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13개 협약부서하고 항상 사항이 터졌을 때 머릿속에 대응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전평기위원 실전훈련 그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실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실전훈련입니다.

전평기위원 실전훈련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컨설팅은 사실 평가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컨설팅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행안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아 이거 우리가 올해 의도하는 훈련이 아닌데······.’ 감점을 받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컨설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컨설팅은 이 분야에 방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방재전문가?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교수, 행안부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도에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방재전문가는 무슨 자격증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주로 보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665쪽 하단에 시설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있죠, CCTV하고 로고젝터하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깎였는데, 한 2~3년 전부터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은 들어봤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특별하게 반응을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전평기위원 한번 의견 들어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위험한 골목이나 이런 데에 비춰서 밝게 돼 있으면,

전평기위원 저도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다니면 비추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이고, 시민들 의견이 좋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모니터링을 해보셔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별도로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설치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지만, 효과성이 없으면 굳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70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처음 예산편성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작년에도 편성 돼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그 전에는?
언제부터 편성됐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

전평기위원 계속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오래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는 200명 정도 남원에 편성했더니 도에서 자연재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읍·면·동 당 20명씩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연초에 급히 인원을 많이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당 20~25명 정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도 늘어나고 2백에서 4백으로 늘어나고, 480몇 명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소집수당도 좀 늘어나는······.

전평기위원 옛날에는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안 됐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래서 지금 늘어났어요, 2배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거의 5,000만 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분들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수집수당도 올라가야 되니까,

전평기위원 원래는 봉사차원에서 했던 것이 수당이,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지역자율방재단이 봉사만으로 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정을 하는데, 여름에 덥고 힘들 때 봉사하시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원래는 봉사단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당을 준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가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665페이지 중간쯤 보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시점 자체는 약간 다른데 이게 하나로 복합해서 작동을 할 수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관리하는 센서가 있어서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간 수위에 따라서,

김정현위원 재난예보는 뭐예요?
재난예보는 지진이나 그런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정현위원 산사태나 지진 같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홍수는 물에 의해서 이것을 해마다 점검을 해서 줘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 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강우량관측시설도 있고, AWS라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도 있고,

김정현위원 홍수통합관리시스템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적인 장비지만 유지용역업체가 있어야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계약을 맺어서 전체를 다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가요?
우리 남원시에 홍수경보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작년에 고장 나서 잘 안 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홍수 때 고장이 나서 안 됐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정현위원 보수를 작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665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보행자 안전의자 설치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시내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현재 그늘막은 햇볕만 가려주는 용도로 있지만,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늘막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거기에다 의자를 설치해서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이 잠깐이라도 신호 바뀌기 전까지 앉아서 계시다 가게끔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665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하는 것을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통칭해서 큰 제목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큰 제목하고 소제목인데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은 물놀이 할 때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큰 제목,

노영숙위원 저는 안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안전요원들이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한다면 물놀이 안전······.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이 부분에 포함이 됐나하고 봤더니 무료대여소 운영 하나만 딱 기재가 돼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큰제목하고 소제목하고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밑바닥 장소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나요?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혹시 산불감시처럼 망루 설치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산내 같은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사고가 났다고 가면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그런······.

노영숙위원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못하면,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물놀이위험지역 옆에다가 천막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하게끔 아마 그 부분을 2022년도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누구 한 분이 딱 거기에 서서 지켜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밑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 연구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이에요.
3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안전보험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올해도 350만 원 섰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보험······.

김종관위원 별다른 효과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싹 알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단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는 합니다.
우리 시에서,

김종관위원 형식적인 홍보지 이장회의 때나 저기하면 잘 저기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는 홍보도 있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장애나 상황이 났을 때 그 집안에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있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이것은 시정소식지에다 한 번만 실어주면 거의 다 알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굳이 전단지 만들어서 안 뿌려도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67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2020년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38억이나 올라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할 사업들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37개 사업인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가 나면서 여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났는데 각 부서가 할당을 해서 책임지고 복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 37개가 부서가 서로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38억 통으로 다 세워서 37개소를 다 소규모지만 복구해나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내력도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사업부서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해복구 37개소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일괄 1억 270만 원씩 해서 38억 2,9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7개 사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대로 세워주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37개소에 대해서 나왔었어야 되고, 일단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제출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명씩 하는 것이 23개 읍·면·동 조례가 올해인가 바뀌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전에는 자율방재단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자율방재단이 있었는데,

김종관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은 해체가 됐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자율방재단이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더 충원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죠.
이것은 지난 번 조례를 만들면서 읍·면·동에다 이장들 정도 해서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임명장을 줘가면서 한 사업이고, 과거에는 자율방재단이 따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자율방재단에 1,000~1,2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이장들에게 의무적으로 위촉장까지 다 줬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소집수당은 우리 시에서 만든 지침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데,

김종관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거의 읍·면·동의 이장님들로 전부 다 선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자율방재단이 별도로 운영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4천 얼마가 올라온 거고,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밑에 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1,800만 원 인가요?
1,500만 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1,430만 원이고,

김종관위원 1,500만 원이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민간보조로 1,5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줘서 1년간 활동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드리고,

김종관위원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고 우리 조례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이것도 걱정을 했었어요.
수당도 줘야 되고 저기 한다고, 이게 사업조서 3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21년도 예산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4,900만 원을 세워서 수당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소집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김종관위원 소집은 13회로 해놨으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소집수당은 한꺼번에는 안 나가고 저희들이 소집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김종관위원 그런 예산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자율로 움직이게끔 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또 저기해서 돈을 갖다 지급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거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했고, 그다음에 675쪽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5억이었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5억 4,0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른 동기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기본 인건비가 오르니까 기본 인건비 때문에 상승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시급이 올라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시간당 급여 때문에 지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5만 원이에요.
관제요원도 그렇게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김종관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우리가 봉급명세서를 받아볼까요?
지금 봉급명세서 다 주게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 관리비나 이윤이나 다 붙여서 예산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입찰이 들어가니까 항상 총액 금액에서 낙찰금액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해마다,

김종관위원 낙찰금액은 떨어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해마다 예산 편성한 금액 대비 입찰 붙여서 낙찰하면 총액에서,

김종관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돈 다 쓰고 없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시급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김종관위원 시급 기준이 아무리 나와도 375만 원이라면 공무원들로 말하면 한 7급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데 어쨌든 편성은 기준대로 해놓고 낙찰률에 따라서 떨어지니까 그것은······.

김종관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거기서 낙찰을 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 대비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랄지, 세천 정비, 안길 정비, 안전지역정비 이런 데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업이 많다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부실의 우려도 있으니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검토해야 사업비가 수해복구예산, 재해예방예산 대략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김종학
건  설  과  장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윤종철
교  통  과  장박종만
건  축  과  장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