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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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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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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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 2회 추경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23억 8,500만 원에서 10억 9,7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성립 전 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비 중 아영 의지마을 이 사업을 포기하여 경상사업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잔액 390만 원 감하였습니다.
232쪽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비는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1,13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4억 2,000만 원과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 4,800만 원은 당초 재원 착오 내시로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당초 원예산업과에서 허브식품산업으로 추진하다가 3단계 사업부터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년차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1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본예산은 전년도 220억 9,200만 원에서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등 총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을 위한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 원,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7,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44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마을단위 마을종합 아영 율동마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부터 527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계속지구 9개소와 신규지구 5개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8,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 등 총 3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528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년 차인 산동면 사업에 5억 5,200만 원, 아영면에 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530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년 차인 주천면에 18억 7,100만 원, 보절면에 16억 원, 이백면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년 차인 송동면에 1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촌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현장포럼, 역량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3억 7,100만 원 등 총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638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재료비로 420만 원 등 총 2,8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 귀농귀촌 신규사업 대응 예비계획 수립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3년 차 사업비로 총 26억 4,7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534쪽입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사매 노봉마을이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1,800만 원, 시설사업비 8,100만 원 등 총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내면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 분야입니다.
534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1,050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8,05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8,000만 원 등 총 3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비 1,000만 원, 국내여비로 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61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294만 원,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1,000만 원, 이사비에 2억 원, 농가주택 수리비로 3억 5,000만 원, 주택 및 농지임차료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5억 8,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하고 LH가 시행하는 운봉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7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비로 청년인턴 인건비 137만 6,000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개소에 총사업비 1억 원 중 보조 80%인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덕과 꿈엔들잊힐리야가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의 60%인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537쪽 아래부터 538쪽까지 입니다.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50만 원, 국내여비로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삼채 과장님, 2022년도 예산 국비 또 도비 확보하느라 애쓰셨고, 이번에 귀농귀촌 집수리에 3억 5천을 세우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영태위원 전년도에 4억 7,500만 원을 주택수리비로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영태위원 올해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주택수리를 못 하신 분이 몇 가구나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이 소진 되어서 신청을 받고 내년도로 이월해준 가구가 10여 가구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금년 예산으로 준 농가가 10여 농가 되고요.
저희가 연으로 봤을 때는 5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쓸 거 하고, 부족한 것은 2021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2차 추경에 10가구 정도는 넣어서 올해 해결할 수 있는 위치도 되는데, 이분들이 집수리를 오셔서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집수리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확정을 해주면 본인들이 먼저 선수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10가구 정도가 이월된다고 한 것은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가구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연초 본예산에 하지 않고 오는 숫자대로 추경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한테 오셔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신청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는 남원에 오셔서 첫 단추부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경을 제가 손을 늦게 들어서 지나가 버렸네요.
추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동부권 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어제도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단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준비를 하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전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 달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연도부터 착수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원예산업과에 이미 편성 돼 있는 예산을 원예산업과에서는 감을 하고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올해 10일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어떤 분들로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어제 회의를 마쳤고요.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국장님, 관련 과장님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현재 추어와 관련 되신 대표님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래기 가공이라든지, 요식업회 회장이라든지, 미꾸리 양식업을 하신 분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로 저희가 지역농업네트워크의 대표님들, 동부권 위원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식품 분야에 있는 박사님들, 한식요리재단 이런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구상은 안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제 준비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윤지홍위원 준비위원회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제 최초로 1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준비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누구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원 관내에 추어 관련되신 분이 여섯 분 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로 식품연구원의 장대자 박사님이랑, 지역농업네트워크의 최문식 대표님, 이런 분들로 해서 여섯 분.

윤지홍위원 일단 사업이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은 실질적으로 우리 추어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방향제시도 하실 것이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하실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준비가 되면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셨으니 내년도에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본 계획 확정 전에 충분한 의견을 토론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여행 프로그램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조서 116쪽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체험비, 식비, 숙비를 다 포함해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두루뭉술하게 농촌관광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간조직에 농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것이 한 분을 쓰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체험비 지원을 합니다.
도시민······.

윤지홍위원 올해연도에 7,000만 원을 쓰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처하고 어느 마을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관내 학교를 체험마을에서 체험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여러 마을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총 6억인데 여기도 회관 담장 정비, 회관 주변 경관 정비, 마을 안내간판 설치, 회관 내 포장 등 마을기반정비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는 애매한 시설물 주변 정비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마을환경 정비에 필요한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해서 여건에 맞는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2개 마을 정도를 했고요.
내년에도 현재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23개 지구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내년 사업계획하고 올해연도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도 채 하기 전에 지나가버려서 못했습니다.
먼저, 2차 추경 관련해서 537쪽을 볼까요?
2차 추경에 232쪽을 같이 볼게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재원이 변경됐잖아요? 국비에서 기금으로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변경이 됐고 그런데 또 537쪽을 보면 2차 추경은 변경됐지만 예산액이 당초 4억 2천에서 1억 6,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같이 놓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별개사업인데 여기는 국비에서 재원이 변경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이것은 이렇게 가는데 537쪽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 537쪽.
그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감액된 개념이 아니고,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7억이었고요.
올해는 4억 2천만 공모가 된 것입니다, 업체가 다르니까요.
작년에는 지리산한봉영농조합이 총사업비 7억짜리를······.

전평기위원 작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전평기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추어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오늘 방송에 보니까 나왔던데.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원래는 동부권 지원사업이 키즈존으로 해가지고 허브밸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걸 갑자기 그쪽에서 힘들다 싶어가지고 의회도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염려하는 것이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과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준비를 했느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고요.
여기에 올리신 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본예산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관련해서 농촌종합지원센터 있죠?
누구라고 이야기기는 않겠습니다.
대개 보면 학교에서 체험관광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곳을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일로 가겠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마 감은 잡으실 텐데, 최대 몇 명까지라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몰릴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빈손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을 두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상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33쪽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신규마을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귀농귀촌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예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을주민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 마을을 하는데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신규지구가 10개 지구였는데 1개 지구가 포기를 해서 9개 지구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지구를 6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6개 내지 8개 정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어느 마을을 딱하겠다고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비계획 수립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신규사업이 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할 때 예비계획 수립한 사례 또 인월지구 올해 다시 재공모하면서 수립한 거 그런 내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왜 이걸 묻냐면 소규모 5가구 이상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규모삶터요?

전평기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평기위원 들어보세요.
그 사업인지 아니면 주천에 있는 숲속전원마을처럼 40가구 이상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몇 가구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몇 가구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정확히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 우리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평기위원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2022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25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박스입니다.
권역단위 생활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4천만 원이 감해졌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실은 저희 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초에 쓰는, 상반기 중에 다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부분 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 버렸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년 수준이나 약간 상향해서 올렸던 예산 중에 몇 개가 예산 여건상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도 서로 협의하나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늦게까지 쓸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짐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각서까지 받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33쪽은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 53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박스에 전담가구 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담기구 운영비.

김종관위원 전담기구 운영비 9,8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종관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귀농귀촌센터에 직원 3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활성화지원으로 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1,050만 원이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8,740만 원이에요,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조서 134쪽이네요.
이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된 걸로 해서 4개월을 하고,

김종관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박스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이 있어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1월에서 4월까지만 상근을 3명이나 쓰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여기에서 주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유치지원사업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사업에서는 왜 못쓰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침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귀농귀촌유치 아까 밑에 있는 각종 사업비들을 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부 센터 운영비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운영 지원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는 사람 몇 명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쓰게끔 돈 내려준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인원을 3명으로······.

김종관위원 필수인원은 3명이고, 국비, 도비, 시비는 운영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한 사람을 1년 치 인건비를 주는 거 같아요, 4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주는 것을 3명을 쓰다보니까 4개월 치만 여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8개월 치를 자체사업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인데요.
여기에다가 한 명을 1년으로 표시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관위원 예산기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국비, 도비, 시비가 충당할 때 어떻게 해서 4개월 치만 보내주는 국비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관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보기' 운영비 같은 거 정기 교육비, 맞춤형 법률교육비까지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교육비는 1억 2,200만 원이나 돼요.
여기를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안 맞는 예산이다, 9,800만 원을 깎아도 위에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져 있고요.

김종관위원 지침이 안 된다면 그 지침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야 제가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센터 운영비가 어차피 1,05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운영 지원이 되는데도 1,050만 원이 또 세워졌어요.
인건비 5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9,8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537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 육성지원사업 질의를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가 144~145쪽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내에 150여개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공모여건에 맞아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규모가 적어가지고 거기에 못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올해도 1억 원을 세워가지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자부담 문제, 저희가 이제 자부담 50%가 들어가는데요.
자부담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액을 사업비를 낮춰서 추진을 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경상비적인 사업비 그래서 자기들이 포장박스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또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든지, 홍보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별도로 빼봤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 비용, 상품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포장재 개선하는데 경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국비로 확보를 많이 합니다, 식품관련 지원사업들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의 식품사업을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계로 옮기라고 하거든요.
국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순수한 시비 자체로 해서 50% 자부담을 시킵니다.
기술센터는 100% 지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서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조건에 안 맞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게 마시고 공모조건에 다 맞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해서 집어넣냐가 문제고, 거의 다······ 여기 두드렸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는 식품업체들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조건에 맞는데 들어왔던 분들은······.

김종관위원 100%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남원시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쪽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가 신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비 확보 사업들을 해서 50 대 50으로 또 다시 한다든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억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줄였고요.
정말 1천만 원 짜리 사업도 하기 힘들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식품산업담당계가 있잖아요.
그 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전부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전부 올릴 것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전부 내시가 돼서.
그쪽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로 확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공모여건에 맞지 않은, 정말 영세한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개소당 5천만 원으로 정해놨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기계장비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해보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걸로 중간에 지침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품질검사를 받아서 HACCP 인증이라든지 할 때 비용이라든지, 상품을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필요한 거,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이쪽에서 줄여가지고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해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항목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가공 분야에서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이거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영세한 업체들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김종관위원 사업을 승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보조사업들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국·도비는 수정예산에 10건 이상이 올라옵니다.

김종관위원 올라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 다행이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부 국·도비로 한 것은,

김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는 사업들이 여기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입니다.
10명이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데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사업들이 남원시에 뭐가 있는가 날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할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보고 계속 해나가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을 감액시키라는 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릴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러 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서 136쪽을 봐주세요.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사업이 21년도에 300가구 예산 편성했는데, 200가구로 줄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1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노영숙위원 추경 들어가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당초 본예산은 200가구 분을 세우고요, 1회 추경 때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영숙위원 혹시 귀농귀촌인 확보에 자신이 없어서 줄인 건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야 될 건이 70~80명 됩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사비를 전입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바로 왔다가 이사비만 타 먹고 바로 전출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침을 바꾸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6개월도······.

노영숙위원 6개월 후에 신청을 받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6개월 경과 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기획실에서 전입 축하금도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췄습니다.

노영숙위원 기획실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로 맞췄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두 개소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선정을 하겠다,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소당 5천만 원 최대사업비로 잡은 거고요.

노영숙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마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5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6개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식품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라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신규인데 이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두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촌활력과 속설로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중복이 돼도 괜찮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같은 업체가 여건이 맞으면 같은 업체가 두 개를 다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중복을 해가면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더 해드려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연찬을 더 해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536쪽 중간쯤에 보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당초에 농촌 재능나눔 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돼서 자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주는 거고요.
단체가 활동을 할 때 재료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3천만 원을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1천만 원이 삭감돼서 2천만 원만 갖고 갔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전년 기준으로 다시 2천만 원만 됐는데, 올해 사단법인한생명이 자전거하고, 가전제품 수리봉사를 했고요.
또 적십자 가온누리 가족봉사단에서 농촌마을에,

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전평기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자료를 주시고요.
533쪽을 보면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3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4쪽 산내면 작은목욕탕 리모델링공사에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산내면 작은목욕탕 지은지 몇 년 됐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015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6~7년 경과가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부터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재개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운봉하고 산내에 작은목욕탕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때요?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차피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내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욕탕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비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역민들한테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욕탕을 확장도 하고 리모델링을 깔끔히 마친 상태가 되겠고요.
산내는 그렇지 못해서 당초에 2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는데 집행부에서 최소비용으로 해보자고 해서 1억 1천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인월에 가면 목욕탕이 있죠? 사설 목욕탕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차라리 요즘에는 행복버스도 다니고, 시청에서 목욕티켓도 발부하잖아요.
그게 더 경제성이 낫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쨌든 복지시설을 해서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쓰시는 분들은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죠?
내주 두 번 이용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남자가 2번 여자가 3번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주 5일 돌아가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주 5일 돌아가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매 LH하고 12호를 조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정산을 하고 요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김정현위원 정산을 하고 요청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8쪽 보겠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제초 특별인부임, 잔디 기계 제초인부임, 꽃잔디·화단 제초인부, 무인경비·전기요금 이렇습니다.
요런 사업들은 시청 주무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관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사매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이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가깝고 관리하기도 좋고 늘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이런 것까지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실 정도로 인력이 넉넉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서도역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관광 쪽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시청에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이런 관리업무까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에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이런 관리 같은 것은 면사무소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인력소요가 덜 되고 더 근접해 있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이와 비슷한 다른 시설들도 면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 관광과나, 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영상촬영장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그래서 관광분야 쪽에서 버선밭이라든지 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지시를 해놔서 검토하고 이렇게 계획을 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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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금년도 예산이 229억 8,17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11억 3,5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자원 동부권 식품산업이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피해에 재난지원금으로 9,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에 2,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에 있는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238쪽입니다.
6월 22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눈꽃 동화축제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식품산업 및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어 1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41쪽입니다.
전체 총 예산 186억 2,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7억 1,6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하고 동부권 식품산업이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 부분에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이 2억 3,3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 시설하우스 생산성 향상 자재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5억 7,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1,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2,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산물 홍보물 제작, 온라인 쇼핑몰 홍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등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2억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에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춘향골농협에 사과대추 선별기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0억 6,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2억 3,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인건비 지원에 2억 9,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허브밸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3억 1,5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허브밸리 경관조성, 초화류 생육관리 재료비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등에 1억 6,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하고 사과·복숭아 생산단지 지원 등 과수생산단지 지원에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에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다목적 SS기, 고소작업차 등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에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아영 2지구는 2년차 지원사업으로 11억 5,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FTA과실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운봉 1지구 사업에 1년차 지원사업으로 4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부 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억 1,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원 전환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553쪽입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지원에 8억 3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에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 기타보상금에 2억 3,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본 사업이 이중으로 입력되어서 삭제를 해야 할 그런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에 1,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6,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원예산업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에 8,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예산업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2차 조서를 보면 105페이지 ‘지원기준지수를 통해 재난지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건 농식품부 기준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준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기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과장님, 요즘 자재대가 많이 올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오른 것만큼 예산은 전년 대비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래 이제 50% 지원, 50% 자부담인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금년도에 자재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돼서 금년 12월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자재별로 세부사업별 단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농가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공사비 원가 계산서를 한번 줘 봐라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7,200만 원이고요, 오른 가격으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오른 가격 공사비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7,300만 원 가까이 되고, 기존에 우리가 구성비를 보면 4,750만 원 정도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거의 한 53%가 인상이 됐는데 인상되는 것만큼 추가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자부담이 한 75%, 보조금 지급액이 25% 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단가를 또 너무 인상을 할 경우에는 사업량이 줄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평기위원 줄 수밖에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제 금년도 사업단가에 비례해서 적정 단가를 봐서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인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년 대비 인원수도 같을 것이고 그런데 인원수를 줄여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50%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547쪽에 중간에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비 4,000만 원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실래요?
4개 품목인데 과수 쪽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금년도에도 수출했는데 파프리카하고 양파, 샤인머스캣 그 다음에 일부 가공품 해서 그렇게 수출시장을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년도에도 했었고요.

전평기위원 계속 해 왔잖아요?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파프리카, 양파, 샤인머스캣.

전평기위원 샤인머스캣?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샤인머스캣하고 가공식품.

전평기위원 가공식품?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가공식품은 어떤 걸 말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만두.

전평기위원 만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만두, 김치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51쪽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과수 저온피해 예방지원 해서 5,5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저온피해 예방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냉해 경감제 자재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서리가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미리 살포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전평기위원 살포제로 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살포제가 살포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주로 꽃눈피해를 좀 줄인다거나,

전평기위원 뭐 코팅 식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그런 식은 아니고 미리, 말하자면 냉해가 온다고 예견됐을 경우에 2~3일 전에 살포를 해서 충분히 생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추위를 예방한다는 데 코팅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종에 약재입니다.

전평기위원 약재?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냉해 경감제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퇴비공장 악취 저감제 지원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저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지만 그 공장을 어떻게 밀폐를 시켜서 공기를,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보여요.
제가 한번 그 방법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악취 저감제 뿌려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 순간이지.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이제 공기포집도 생각해봤는데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지 않고 밀폐를 시켜서 그 안에 있는 공기만 포집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이게 매년 소비성 예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님, 예산 확보 및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원예하우스 우리가 하우스를 지으면 우리가 여기 부속에 들어가는 것이 차광시설이 들어가고, 하이베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폐기가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지금 차광시설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수요가 없어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수요조사를 그때 3번까지 더 했었는데 수요가 안 나와서 감액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요를 이렇게 다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농가도 안 나오고 또 기존에 우리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필요한 농가들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개폐기사업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개폐기사업은 지금 예산을 얼마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그 사업이 14가지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개폐기도 있고, 측고인상 이런 사업도 있고 거의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개폐기 사업하실 때 이것도 설계도면이 농가한테 부담을 해서 설계하게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설계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개폐기를 하시면서 이게 농가에서 50만 원씩을 부담해서 꼭 우리가 법적인 율이 정해져 있어요?
개폐기 사업하는 데 우리가 설계서를 농가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농림부의 사업 지침이 세부사업별로 사업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 설계에 의해서 사업별로 산출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아니, 제 말은 이 개폐기가 간단한 사업인데 농가에서 우리 개폐기사업 자부담이 지금 얼마정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이 사업은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간소화, 간소화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50만 원을 주면서까지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반납하신 분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부는 사업비 자재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아니, 자재도 자재 인상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는 이 정도에는 표준설계서를 둬서 이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지자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몇 백 주면서 50만 원 설계를 지금 남원의 업체에서 1군데가 설계하고 있죠? 이 개폐기사업에 대해서 설계.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여러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제가 1군데라고 정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개폐기라는 것은 돌려서 열고 내리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50만 원씩을 주고 농가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이건 잘못된 발상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한번,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이걸 해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래서 저번에도 담당 직원한테 말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뭔가 협조를 하고 도와줄 상황에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50만 원씩을 주고 설계를 해서 첨부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걸 없는 걸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도록 하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547쪽 설계용역을 4,000만 원 했어요?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이제 5년마다 1번씩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5년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5년에 하셨는데, 5년 전에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죠.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걸 한 후로 지금 5년,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에 하셔야 하는데 이게 발전성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농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이득이 된 것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원예산업 종합계획 용역은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 때 이런 용역결과물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이제 과수, 원예 쪽만 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원예, 과수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한번 쳇바퀴 식으로 자꾸 용역사에다가 그 전에 한 걸 짜깁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에 뭔가 필요한 것을 콘셉트를 주셔서 이걸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좀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을 한번 봤는데 작년에 243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86억.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판인데 왜 57억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하고 동부권 식품산업이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줄었거든요.

김정현위원 몇 가지 사업이야 빠지면 한 20억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업이 늦게 가내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사업에 28억 정도가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김정현위원 추경에 올라오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사업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사업들만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수정예산이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건데 제가 보고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공모사업에 3건을 따 왔지만 그 사업비가 전체 내년도 사업비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과실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30%,

김정현위원 아직 내시가 덜 된 것 이제 그런 것 올리면 된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23년에 70%,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좀······.

김정현위원 550페이지 허브밸리 행사 축제비로 1억 4,400만 원이 서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정현위원 올해 뭐 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앞으로 1억 4,400만 원을 겨울에 싹 소진할 계획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계절 마케팅은,

김정현위원 추경에도 감액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행사가 올해 예산 세워서 아직 소진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4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을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하나도 안 돼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동안에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이거 세부계획 올해 것 계획하고, 작년에 했던 것 계획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해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1억인데,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1억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1억 원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300만 원씩 67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수요가 가능할까요?
부족하다고 농가에서는 아우성치던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래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보급하시게 되면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내년도 계획은 지금 0.1㏊ 그러니까 300평 이상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00평 이상?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사업비 단가도 금년에 지금 110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너무 낮고 해서 기계값이 일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50만 원, 50% 올려서 150만 원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읍·면·동 물량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동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럼 대수를 배정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어디 면은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수요가 너무 적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소농 위주로 이런 소규모 농기계나 소농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래 올해 기준이 0.2㏊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해서 0.1㏊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GAP 농산물 포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AP 인증 받은 농가들에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디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우리 조공법인에 GAP 농산물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은 조공에 지원하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건가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이 6억 9,3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선정을 할 때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금 실과에 세우신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자재단가 조사해서 시설유형별로 해서 사업단가를 잡아서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도에 5억 1,2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 6억 9,300만 원,

윤지홍위원 아니, 사업 규모를 따져서 작년에 1,000만 원이 들었으면 올해는 1,0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몇 퍼센트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설비, 자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홍위원 예. 철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은 아무튼 단가 조사를 해봐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단가 조사를 해 봐서 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단가 조사를 해서 이 금액 안에서 보조를 하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줄어들 수가 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죠, 사업량······.

윤지홍위원 지원 농가들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70% 정도 올랐답니다, 철재 값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파이프 유형별로 좀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것은 40%, 50% 오르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어쨌든 정해진 예산이니 시행하는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격을 잘 조정을 해서 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어떤 걸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주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들 해서 월간지거든요?

윤지홍위원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유기 인증 받은 농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0농가에 주로 친환경 농업기술로 해서 월간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정보가 꼭 필요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농사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을 보면 더 자세하게 돼 있고 유튜브 같은 데도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굳이 이런 정보지를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무리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정보가 풍부한 시기에 이런 정보지를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집에 오는 신문도 거의 보기가 힘든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농촌의 농가들은 상당히 인터넷하고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윤지홍위원 아니, 선도농가들을 준다면서요.
선도농가 정도 되면 충분히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친환경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령층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10농가라고 하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 농가분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로 이 분들이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인지 좀 봐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희망농가들 같이 파악을 해서 지금 농가의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친환경 인증자, 유기농인증 농가까지는 그 명단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명단이 나와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명단도 안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인증 농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친환경······.

윤지홍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라는 것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주니 우리가 이 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면밀하게 세우신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유기농 인증농가 수에 비례해서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부분에 있어서 양파, 노지감자, 생강 부분인데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품목이 도비 내시 때 제시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품목만 지원이 되면, 3개 품목만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기준가격의,

노영숙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지금 타 품목 농가에서 이것 수용을 하나요, 3개 품목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데에 대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기준가격 90% 이하는 하락했던 품목이 이 3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양파,

노영숙위원 3개 품목,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연례반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품목만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 금년도 가격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3개의 품목만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적으로 8개 품목이 있습니다.
8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품목 가격변동이 있다면,

노영숙위원 8개 품목 중에서 3개 품목만 가격 하락 기준 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대상이 돼서 지금 3개 품목이 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밸리 지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부분인데 지금 언제 지열시스템 시설 완료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복합토피아관 건립될 당시에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노영숙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유지관리용역에서 1,020만 원을 용역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기계적인 유지관리를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직원들은 상당히 기계전공이 있다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할 수가 없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금은 보조금을 누구에게 교부하고 어떻게 집행하나요?
지금 농협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농협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농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아까 보조금 자체지원까지 해서 3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전체가 25억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12억이 어디 국비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12억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이양 사업비로 재원이 안 내려온 것이 직접 시·군별로 내려온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노영숙위원 그럼 이 조서에는 안 올라갔어도 그 부분은 별도로 포함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돼야 할 부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그렇지 않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금년도에 사업했는데 이 정도 사업 가지면 충분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고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미처 그 기간에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에도 일부 누락된 농가들 받아서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험카페하고 토피아관 옥상방수 이렇게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건축물 준공은 언제나 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때 복합토피아관 준공할 때 그때 준공한 겁니다.
2013년도에 했고 관리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가까이 그렇게······, 2007년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아까 냉난방시스템 교체기 연도를 써 놓으면 보기가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인근에 모노레일 안전사고 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여기 트레일러랄지, 전망대랄지 구조물들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 다음에 추경에 동화축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염봉섭 운봉애향회에서는 혹시 눈썰매장 계획을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에는 눈썰매장 운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화합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추경에 사업비를 1억이나 세워서 하셨는데 눈 놀이터, 눈썰매, 겨울정원, 식물전시체험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애향회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코로나 이전에 회원분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이유의 맥락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이후는 눈이 안 와서 사실 못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눈이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애먹었던 거, 안전사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렇게 체크해주시고요.
금년에 눈이 많이 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동화축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우리 기반시설들 안전사고에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먼저 애쓰셨단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545쪽 봐 주실래요?
지금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는 151쪽이네요.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5,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조공법인에 통합마케팅 쪽에 공동선별기하고 공동출하 이런 부분에 물류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늘어나서 전년 비례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동물류비가 그렇게 들어간단 이야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공동선별 공동물류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유가 그것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물량이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14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양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늘어나면 계속 해줘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적정선에서 봐서 조공에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된다면 그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547쪽 봐 주실래요?
아마 똑같은 맥락일 겁니다.
농특산품 수출하는 것은 조공에서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공하고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어떤 것을 개척하는 거예요?
아까 파프리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양파하고 샤인머스캣.

김종관위원 양파, 샤인머스캣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수출 개척을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동안에 시장 개척이 안 됐다가 시장 판로를 뚫기 위해서 품목별로 새로운 품목들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시장 개척을 하냐고요?
한번 체결이 되고 저기하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을 써서 시장 개척을 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그쪽에 유통 행사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아니,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까지 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3,600만 원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시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은 물류비지원 사업비이고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물류비 지원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장 개척하는 것은 주로 행사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서 홍보도 하고,

김종관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시장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이렇게 쓰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에요.
물류비 지원 사업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물류비는 기존에 수출되고 있는 데다 물류비 지원을 해 준 것이고요.
이제 수출개척은 일종의 판촉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원예산업 용역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 필요한지 또 5년 전에 했던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것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549쪽을 보면 맨 밑에 박스입니다.
자생식물공원 유지관리, 허브밸리 유지관리, 복합토피아관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해서 일괄 2,000만 원씩 해서 1억을 세웠어요. 이 예산이 맞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복합토피아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자생식물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고, 허브밸리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큰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여기 관리비는 적정한 선에서 금액을 판단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이것을 총괄로 해서 1억이라고 세워버렸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허브밸리 관리 전체를 갖다 하는데 2,000만 원인데 복합토피아관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 원?
이 사업 부기가 맞냐 이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맞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의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옥상 방수가 5,000만 원씩 2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견적 받아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견적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받았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에 보면 이 부분도 사업조서 160쪽이죠?
보니까 사업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내방객이 민원을 발생했다, 내방객이 민원해서 발생하면 뭐 전부 다 교체 다 해버릴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2007년, 너무나 오래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방객 민원이라는 말을 사업조서에 써서는 안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잖아요.
다음에 5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50쪽 방금 했던 부분이고, 유기질비료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상당히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시비로 세워진 것이 자체 사업이 추가분이 3억 8,400만 원이 지금 또 세워졌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민간자본 이전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럼 이 저기면 다 된단 이야기인가요?
원래 유기질비료 얼마 저기 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래 32억 정도 했었는데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김종관위원 32억 정도 했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20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금년도 수준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친환경 사업이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친환경······.

김종관위원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별도로 지급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우리 관내 퇴비가 들어갔을 경우는 포당 300원씩 해서 6억 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관내 우리 부산물 퇴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김종관위원 300원씩?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해준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20만 포?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친환경 별도로 관내에서 폐기물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관내 퇴비를 사용한, 원래 지금 기존단가는 1,500원인데요.
여기에다 300원을 플러스 해서 관내 퇴비는 1,800원씩,

김종관위원 관내 퇴비는 1,8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지원해 줍니다.

김종관위원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1,500원씩.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1,500원씩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퇴비공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관내 퇴비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관내 퇴비를 지원해 줄 때 300원 더 지원해 줄 때 퇴비 원자재가 관내에서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해주나요, 아니면 관에서 들어와도 해주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지금 일단…….

김종관위원 이거 조사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하고 있습니다.
관내 퇴비를 원료로 썼었을 경우에 축산과와 협의해서 관내 퇴비를 사용한 업체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300원이 더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울러서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지금 원예시설 하우스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하우스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하우스 시설자금이 줄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수요조사에서 줄었나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갖다 편성하다 보니까 원예산업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줄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금 하우스들을 많이 해서 내년도는 사업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 사업비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

김종관위원 지금 약 2억이 줄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9억씩 편성하다가 7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자재 값은 또 올랐는데 이렇게 2억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내년 사업에 지장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올해 2번 정도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재단가 인상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7억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적게 세워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1페이지에 농산물저온창고 과수농가에 설치했는데 2,000만 원씩 10동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50% 보조해서 1억 예산 세웠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럼 저온창고는 몇 평으로 지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0평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0평이요.

위원장 윤기한 10평인데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 가지고 10평 충분히 지을 수······ 그럼 지게차가 들어가고 그렇게 지어야 할 거 아닌가요?
10평이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서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게차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고요, 문이 짧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작업으로 할 수 있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지 어설프게 지어 놓으면······ 542쪽 상단에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 차광망 설치 지원사업이 이것도 2,000만 원이 줄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왜 줄은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2022년도 수요조사를 했고요.
또 올해 저희들도 사업비가 남아서 중간에 또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수요가 많이 안 나와서 2,000만 원 줄였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설치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건수를 줄였다 그 말씀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네, 뭐하네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럼 그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걸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무튼 희망농가들은 올해 안한 농가들이 있다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 농업 예산이 22% 밖에 남원시에 안 세워집니다.
전에는 30%까지 세웠던 예산이, 22% 밖에 안 세워지는데 이렇게 자꾸 농업 예산을, 원예산업과도 지금 57억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자꾸 농업 예산을 줄여버리면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는 꼼꼼히 챙겨서 잘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버리면······.
545쪽 상단에 보면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 이래서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거는 남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사이버에 등재를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가입해서 구매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50여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50개 업체에다가 그러면 인터넷 판매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인터넷 판매식으로 판촉하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위원장 윤기한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이것 한번 개척해놓으면 예산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지 그냥 공통적으로 올해도 4천, 명년에도 4천 이런 예산은 좀 정말 안일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허브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밸리도 5건을 공통적으로 2,000만 원씩 싹 올렸어요.
그거 관리하다 보면 좀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올리다보면 원예산업과에서 성의 없이 예산을 추정해서 올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서에 잘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저온저장고가 10평짜리라고 그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요즘에 가장 많이 지금 그것이 필요한 추세가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들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10평짜리까지는 필요 없지만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10평짜리로 해서 10동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놔버리면 한 5평 정도, 5평 이상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조금 불합리할 것 같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샤인을 5평 정도로 해서, 샤인은 저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5평 정도로 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평짜리 수요조사도 2~3월 달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또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지금 춘향골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개 보면 과수나 원예 같은 데를 보면 선별장이 농협에서 원하면 다 해주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지금 거기가 APC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추사과,

윤지홍위원 아니, 여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사과대추 선별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에는 이런 것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

윤지홍위원 왜 그러냐면 농협이 특화된 농업이 없어요.
전부 다 해요.
원예에서 과수 전부 다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물량이 포화가 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포화가 되는 건 아니고 물량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추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협이 돼야지 뭐 이 농협, 저 농협 전부 다 그냥 다 똑같은 품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선별비에서 많이 나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선별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결국에는 우리 남원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않고 일반 중간도매상한테 포대기로 줘 버립니다.
그럼 저희가 노력했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원 농산물은 없고 도매시장에서 도매상인들 농산물인거죠.
소규모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그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히 지원을 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이 농협에서는 감자를 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과수에서 정해진 품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막 다 지원해버리면 이건 관리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특징적인 농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골농협 같은 건 사과대추 선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 주변 농가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이게 선호도 높고 시장성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더 자동화시설로 갖추고, 더 좋은 시설들을 갖춰서 물류비를 낮추는 쪽에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이 관계에서 세심히 관심을 갖고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원예산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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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예산총액은 3억 9,900만 원 증액된 16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농업인단체 관리 및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회 취소로 500만 원과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8,1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8,000만 원 증액된 17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부분 초소운영비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소운영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득안정자금으로 AI 이동제한농가에 2억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7억 3,500만 원 증액된 15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사업에 6,000만 원과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가금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6,000만 원과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680만 원과, 흑염소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과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곤충기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곤충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8,000만 원과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경상보조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 승마체험 지원사업,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에 5,000만 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기자재 지원,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과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2,300만 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2억 3,800만 원, 중간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하단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등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11억 8,000만 원,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 하단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9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사업에 2,3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사업에 3,400만 원, 하단부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에 780만 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9,1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AI 방역 상황실 급양비 및 방역물품, 방역차량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고지 시설보강에 3,0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체사업에 2,200만 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4억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4,000만 원,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및 같은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2억 4,3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검사신청 앱개발,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6,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우수농가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자체사업으로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500만 원,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15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3,2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로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2쪽을 보실래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27개 농가인데 오리나 닭이나 일정한 중량이 오버가 되면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지침이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육기간이라든가, 사육 개월수, 중량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소득안정기금을 지원해줍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출하했을 때하고, 이동제한 해서 손실되는 부분하고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충당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어떻게 보면 농가가 손해가 많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발생농장 옆에 500m죠?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이 부분은 3km~10km 사이의 이동제한 한 농가입니다.

전평기위원 3km~10km······ 그런데 발생농장 때문에 이동제한에 걸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선의의 피해자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선의의 피해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소득안정자금이 농림부에서 추가로······.

전평기위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규모가 30어가로 했다가 13어가로 변경을 했어요.
올해연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가가 몇 개인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때 당시에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30어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할 때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재배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등록이 미비된 농가들······ 결국은 마지막에 13어가만 나갔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면밀히 검토가····· 반절 이상이······.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파악을 도에 올렸더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파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파악은, 일단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평가가 못하니까,

윤지홍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는 도비대로 섰겠지만 도비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낸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조사를 올리니까 도에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30개로 해서 보냈더니,

○축산과장 서형진 수요기간이 짧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온 대로 거의······ 특별한 거 아니면,

윤지홍위원 시기가 짧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시기가 짧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축산과장 서형진 보통 수요를 한 달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상식에 어가 같은 거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어가는 30어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안 들어오고 거의 대부분 들어왔는데, 그 농가들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농가가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어떤 어가들이 안 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쉽게 말하면 내수면 어업만 고정적으로 하는 분 말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 쪽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농업하고 어업이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겸업을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가로 등록된 사람을 다 올렸더니 농업에 중복지원이 돼서 빠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중복되는 지까지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스키드로더가 농기계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보면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산출기초 내역도 없고 사업조서도 없어요.
농기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해당 부서 간에 대당 1,500만 원 이하 상한선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분뇨 스키드로더는 축산농가에서 단지 축분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조사료용 곤포 롤도 운반하고요,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배합사료를 구입하면 배합사료도 들어가지고 운반하고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연중 사용합니다, 일반 다른 농작물보다.

노영숙위원 다용도로 사용해서 연중 쓰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농기계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기계는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도에도 해당 부서하고 된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으로 보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사업조서라도 만들어서 올려주시든지 산출기초 내역이 나오는 부분을······.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조서가 신규사업하고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사업조서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서를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2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TNR 사업비에 마리당 금액이 나와 있고 또 유기고양이들 TNR 수술비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축산과장 서형진 실은 저희는 두당 15만 원을 책정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도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한 15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유기나 길고양이나 같은 의미인데,

○축산과장 서형진 같은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마리당 TNR 수술비가 달라서,

○축산과장 서형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현대화 축산시설 특히 젖소 낙농 쪽 지붕개량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깎였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깎였습니다.
농가가 최근에 지붕개량이 거의 없어서 주가 자동으로 축사 개폐시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일부는 지붕개량인데 슬레이트 교체 그런데 자동개폐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3천만 원 단가로 100평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5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1,500만 원 보조, 1,500만 원 자담인데 1,500만 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울 때는 세워야 하고,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화장비 환기휀이랄지 서큘레이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악취문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환기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우 쪽에 600대 정도, 작년에는 한우 쪽에 별도로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재해대응 사업이라고 거기에도 300대가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좀 줄었고 시비는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간이 있으면 조정해서 지붕개량 같은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일반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 승마체험은 초·중·고 일반학생이 하는 거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율도 100%하고 70%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0%를 지급을 않고 체험을 하는 학생들을 사회공익 승마체험이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일반 승마체험.

윤지홍위원 내용이 학생 승마체험 운영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보조율도 다르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승마협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아직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이전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준비를 하다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연중 승마장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했는지 자료를,

○축산과장 서형진 올해는 일반학생이 120명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는 10명이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조금 늘었습니다.
일반 승마가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은 일반 승마체험이 늘었는데,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안 늘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럽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사회공익은 10명인데 수요가 이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씩 받는지.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사할 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대를 구입하는데, 10대면 수요가 많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부족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6대가 있고요.
원래 당초에 올릴 때는 18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연차적으로 하자 올해 10대하고 내년도에 8대,

윤지홍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래서 일단 급한 데,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한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통계를 잡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재배면적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이용해서 통계를 잡는 건데,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그해에 통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매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그러면 다른 데는 수기로 해야 되나요? 뭘로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일찍 끝난 데는 돌아가면서 쓰게끔 합니다, 돌려가면서.
한 달 내 걸리는 게 아니고 3~4일이면 끝납니다, 면별로 조사할 때.

윤지홍위원 그러면 하나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파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가지러 가야되고, 갖다 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통계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요.
예산계가 없나요?
예산계 직원들이 없나요?
일단 들어오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어느 마을인지 정해졌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정해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송동면 송내리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송동면 송내리 지역에 한우농가 16농가가 한다고 해서요.

윤지홍위원 공동으로 관리하면 이것도 공동관리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축산과장 서형진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마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사업 주체는 남원축협이고요.
참여농가가 송내리 마을 주변 16농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축협에 지원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참여농가는 송내리 한우농가.

윤지홍위원 자부담은 참여농가가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일단은 축협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183쪽을 보면 올해 29억을 투자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5천만 원씩 59식, 대충 어떤 사업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이 주로 정화방류시설하고, 안개분무시설, 그다음에 퇴비사,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전평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선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발효과정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3~4개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기를 포집을 해서 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물로 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을 농업인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돼지 키우는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시설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5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히 그런 방법 말하자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냄새를 아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주셔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에요.
대산하고,

○축산과장 서형진 수지, 주생.

김영태위원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곤충 신고가 된 농가가 13농가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4억을 세워서 공사하는데 도와주고 기자재 하는 데 도와줘서 생산해서 기업체에 납품하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개별적으로 지인이나 인터넷 쪽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흙농에서 모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체결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체결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번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남원에서 특성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설립이 됐더라고요.
마침 국비, 도비를 확보하셔서 이 분들이 축산과에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악취 ICT 기계·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한 군데 했죠?
여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완료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2022년도에 3개소 6천만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선정은 아까 59농가 있잖아요?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농가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안 들어가죠?

○축산과장 서형진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100% 보조입니다.

김영태위원 100% 시에서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나 했지만 내년에 하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취를 제거를 하시려면 그런 농장을 농가에서도 상당히 민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하나 하고, 2022년도에 3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해보시고 성과표를 내서 진짜 설치를 했을 때 악취가 저감이 되는가 이런 데이터도 내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하고 유기고양이는 어떻게 다르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농림부하고 지침을 만들 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달라서 예산이 따로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80쪽이에요.
580쪽을 보면 유기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건 시비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1천만 원이 어차피 시비 부담이에요.
581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국비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로 해서 4천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비를 꼭 세워서 해야되냐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길고양이가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예산이 국비로 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 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도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동물보호사업비에서 도에서 써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는 거기에서 썼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에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하고 국비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비 부족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장려하고.
장려하는 사업비 같으면 타당성 있게 사업비를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맞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부분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일부 남아있어서 올해도 거기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조서가 없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동물병원에서 개체 관리하고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두당 16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두당 16만 원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애완견이나 쉽게 말해서 유기된 거 버리는 것들을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료비라든가, 치료비 그런 비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1억 2천이나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비용을 아까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저기하는 게 아니네요.
1억 2천이나 돼서 시설을 만들어서 저기하는 줄 알았더니······ 두당 16만 원씩 해서 나중에 안락사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개체당 그렇게 합니다.

김종관위원 개체당?

○축산과장 서형진 분양되는 경우도 있고, 분양도 많이 됩니다,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고.

김종관위원 분양되거나 안락사 시키기 전까지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치료하고 관리하는 비용.

김종관위원 거의 뭐 가축병원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동물병원에서.

○축산과장 서형진 아닙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도비가 얼마 안 되지도 않으면서 시비가 이것도 8,400만 원이나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실외 사육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읍면지역에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 있잖아요?
거의 대형견이라고 보면 그런 개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명 마당견인데, 사실 중성화 수술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마당에서 묶어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소형견들도.
그리고 암컷, 수컷의 중성화 수술비가 차이도 많이 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마리당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묶어놔도 동물들이 발정 때가 되면 개줄도 풀어버리고 유기견들이 들어와서 교미도 해서 새끼도 낳고 해서 이게 지금 막는 방법이잖아요.
사업비가 40만 원씩 세워져 있어서, 세분화 돼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현재 지침이 안 내려와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염봉섭 세부적이고 사실 크게 세워놨는데 아직 지침이 없어서 사업비가 커서 두당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단은 묶어져 있는 것들이 안 도망가게 잘하는 것도 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1쪽에 국내여비에 축산분야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분뇨 관련 시설견학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평기위원 뭔 관련이요?

○축산과장 서형진 분뇨시설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분뇨도 가셔야 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액분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1차 발생지라고 했잖아요.
퇴비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왕에 가는 김에 분뇨관리를 잘하면 퇴비사 관리도 잘 할 걸로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 아마 그렇게 관리를 잘 할 걸로 보이니까, 거기도 가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조사료 스티커 제작 350만 원이 있어요.
장수나 임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면적기준으로 합니다.

전평기위원 굳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힘들게,

○축산과장 서형진 롤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롤을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하니까 제 이야기는 장수나 임실이 스티커를 안 붙이고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도 보통일이 아니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사료경영체 쪽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장수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 해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으면 없어주시라 그 이야기예요.
스티커 제작비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전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롤을 구분하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스티커 제작이 필요해서 한 거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수도, 장수도 작년도 사업이 있고 올해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스티커를 굳이 제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현재대로 하시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경영체와 경영체 간의 실적을 넘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적은 가능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전평기위원 실적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가능합니다.
그때 지침을 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작업을 안했는데 실적으로 해서 수확장비를 받을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본인이 작업도 안했는데 실적을 옮겨놓고.

○축산과장 서형진 실은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조사료경영체 평가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의 것 몽땅 갖다놓고 현재 100톤인데 내가 작업한 게 100톤인데 300톤 만들어놓고 작업기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작업을 할 때 내가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면적이 나왔냐, 이것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장비는 빌려서 수확을 하고 실적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장비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내가 작업한 건 100톤이에요.
남의 것 합해서 300톤 만들어놓고 장비를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는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태블릿 PC인데 면적 재조사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면적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검사원이 있어요, 검사원 인건비가 2,300만 원이 있어요.
품평원에서 나오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무엇을 검사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쉽게 말해서 조사료 채취해서 의뢰하면 등급판정까지 해줍니다.

전평기위원 샘플링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샘플링해서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임의로 파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장에서 '이거 하십시오' 해서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장에서 채취를 해주면 저희가 갖다 맡기기도 하고, 본인들이 갖다 맡기기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걸 잘 하셔야 해요.
왜냐면 작년인가 하계작물이 장마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고 쓰러진 것을 작업해서, 완전히 퇴비예요.
경영체에서 '이거 샘플링 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고 검사원이 다니시면서 산발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장에 오면 완전히 물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농사용으로 하는 것은 수매용이 톤백이 800kg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은 1톤이고요.
그런데 축산용으로 하면 축사가 길면 700평, 800평짜리 같은 경우는 32칸이면 한 쪽이 16칸이에요.
이걸 밀려면 작은 거 가지고 안 되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절대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큰 것을 사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5천만 원짜리.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5천에서 8천까지도 갑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비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572쪽 마을형퇴비 공동퇴비사가 원래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처음으로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전평기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전평기위원 내년도가 처음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573쪽은 이전재원이에요.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579쪽은 똑같은 사업이네요.
잠깐만요!
두 군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이?

○축산과장 서형진 한 군데인데요.

전평기위원 한 군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중형 폭기를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그런데 지상형은 4군데를, 한 군데는 제가 잘 몰라서 전화를 안 해봤고 4군데는 현장 확인하고 한 군데는 통화를 했어요.
슬러지가 거의 없어요.
1년 전에 슬러지 사업을 한번 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폭기만 잘 되면 슬러지가 쌓일 일이 없고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액비시스템만 잘 적용하면 또 농가에서 관리만 잘하면 이 사업을 없애야 돼요, 앞으로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쌓여있으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농가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안 주셨어요.
여기는 농장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게 깨끗한 농장이 아니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축우 같은 경우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아까 축분 건조용 휀을 설치하면 수분이 없어요, 건조가 돼가지고.
수분이 있어야 냄새가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농장을 또 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심고 이런 경우를 깨끗한 농장이라고 해요, 농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지었다고 해서 깨끗한 농장이 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은 악취저감시설하고, 조경시설입니다.

전평기위원 동물사체 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시 자체사업하고, 도비······.

전평기위원 시비로만 하는 게 것이 1억 500만 원이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몇 개죠?

○축산과장 서형진 5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2대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육계쪽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돼지하고 가금이 대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이 사업을 주면 거기에서 사체처리를 다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합니다.

전평기위원 완전 태워버려요?

○축산과장 서형진 거기에서 발효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이용을 잘하시면 되고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수중형도 잘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평균으로 봤을 때 안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상형은 네 분을 확인했더니 다 잘 되더라 그래서 슬러지도 쌓이지 않고 그다음에 발효기간도 짧고 10일 전후예요, 그리고 고장도 적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와전돼서 농장들 힘들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1쪽을 보면 조사료 현장조사장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태블릿 PC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태블릿 PC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기계에 대한 1대 가격이 5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 안에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비가 비싼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프로그램비가 있어가지고,

윤지홍위원 비교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카탈로그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계가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전체 물품이 18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니 기존에는 6대 가지고 운영을 했고, 면별로 필요해서 18대를 요청했는데 이게 8대가 감액이 되고 10대 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걸 더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옆 면에서 쓰던 것을 빌리러가고 또 왔다갔다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워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70쪽을 보면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이 있는데 1천만 원씩 10농가를 해준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스키드로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기한 아니요, 계분처리장비.

○축산과장 서형진 계분처리장비요.
예. 3,500만 원짜리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3500만 원짜리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천만 원씩 지원해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1천만 원만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윤기한 신청한 농가에 추천이 돼서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협회에서 수요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수요가 나와서 한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요가 이렇게 나와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윤기한 위에 보면 스키드로더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이 지금도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10대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스키드로더는 8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8대예요? 2천만 원씩?

○축산과장 서형진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2,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5천만 원 기종으로 해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우리 남원시 농기계 최고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스키드로더 가격이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5천만 원에서 농가들이 구입하는 것이 8천만 원까지 구입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1억 5천짜리 콤바인을 사도 1,500만 원입니다.
요새 신기종은 보통 1억 5천만 원 가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신기종을 사도 1,5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건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올해도 그래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분뇨처리 장비는 일반 농기계하고 특이한 것이, 일반 농기계는 3개월 정도 대부분 쓰는데 이것은 연중 쓰거든요.
그리고 농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엄청 수요가 많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여러 농가를 해줘야죠.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차라리 여러 농가를 해줘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러면 농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농가 부담은 콤바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달도 못 쓰고 들여놓는 농기계도 1,500만 원 지원해주고 1억 3,500만 원을 주고 사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축종별 대표 간담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 금액으로 하자고 결론이 돼서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게차 같은 사업은 않거든요, 수요는 있지만.

위원장 윤기한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을 하니까 그래요.
남원시 농기계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고 똑같은 남원시에서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축산과만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놓으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이 장비가 다른 장비에 대해서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른 장비는 저희도 거의 50%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농가가 제일 선호하고······.

위원장 윤기한 50%가 뭐예요, 50%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실제는 50%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소형농기계 말하자면 밭 고랑 타는 관리기 같은 정도나 50%를 해줄까 지금 50%하는 거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농림부나 분뇨처리 장비는 거의 대부분 70%까지 해줍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축산과라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분뇨처리의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모든 기계장비를 70%, 그 다음 80%까지도······.

위원장 윤기한 물론 축산에서 축분도 치우지만 곤포 롤도 운반하고 다용도로 써먹잖아요.
다양도로 써먹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1년 연중 쓰는 것도 알고 있고, 사료도 배합해서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도로 써먹기는 하는데 단, 1,500만 원 상한가를 무시하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574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올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어떤 농가를 지원해주려고 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올해 지정된 농가가 104농가 되거든요.
그 농가 중에서 한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 농가에 2천만 원을?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장 내에?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57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어떤 명분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진 검사신청 앱개발 지원은 농림부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으로 긴급 방역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무슨 얘기예요?
삭감해서 방역비로 쓴다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검사신청 앱개발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수정해서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발언에 반박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스키드로더 관련해서 잘못해서 그걸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삭제요청을 합니다.
스키드로더가 왜 1천만 원인데, 다른 데는 농기계가 다 1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을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과장님이 조사료도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축분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것은 구입단가가 높고 다음에 처리중량이 크기 때문에 큰 놈을 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님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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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12억 1,5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51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에 사방사업비 시 부담금 3,32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임도시설에 인월 하우마을 임도 포장을 위한 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2,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맨 밑에 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임가 재난지원금으로 3억 7,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예산 총 규모는 196억 6,587만 2,000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3억 3,91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변 지장목 정비, 소규모 민원 해결을 위한 구조개량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작업임도 1.5㎞ 개설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5억 8,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 사방사업 시 부담금으로 4억 5,00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5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2㎞ 개설에 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비 2,870만 원과 사매 화정마을 산지사방사업비 6,24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3,7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숲길조성관리에 등산로변 풀베기 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전환사업 숲길조성관리에 4㎞ 숲길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각 1명 인건비와 재료비로 6,3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녹색일자리 확충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각 1명 인건비 3,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7,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등으로 10억 9,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중간 부분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8,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중간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억 2,0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줄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1,9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등으로 9,1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으로 1,4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1억 원, 다음 줄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2,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이동식파쇄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간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목재수확지 점검관리에 2,6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에 양묘장 운영, 시가지 제초, 화단 예초, 꽃단지 관리 등 인건비 8억 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84만 원, 재료비로 1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기원 조성, 꽃단지 조성, 마을숲 정비,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시설비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경관녹화사업입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에 9,0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2억 8,3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공공숲가꾸기사업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비로 8,136만 원,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4,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맨 밑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풍경 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으로 3억 7,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큰나무조림사업에 큰나무 5㏊, 산림재해방지조림 10㏊ 조성에 1억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특화조림 10㏊ 조성에 2억 8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경제림조성에 경제림 135㏊,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20㏊ 조성에 8억 2,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내화수림대조림 조성사업에 7,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맨 밑줄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관리,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18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간부 산림휴양교육 활성화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산림복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일반사업 지원에 4억 1,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산촌지역개발입니다.
산내 부운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28만 1,000원입니다.
전시관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6억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아래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관리 인부임비로 1억 2,9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청소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6,0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운영에 1억 2,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청년일자리 양성에 1억 3,6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로 3,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03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03억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만큼 애를 썼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

전평기위원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아직도 지금 수해 복구가 밀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산림 쪽에 수해 피해난 데는 저희가 접수된 부분 다,

전평기위원 거의 끝났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거의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아직도 신고가 접수가 안 된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제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된 것 같으면 거의 복구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590쪽에 시설비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2,870만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41개소를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취약적으로 지정된 자리를 이걸 조사를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해서 내년도 사방사업을 위해서,

전평기위원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를,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동안에는 순 시비로 이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끝낸 지역에 대해서 이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59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이 있어요, 1억 5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다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산림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똑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무조건 1억,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그렇게 똑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에서 지금 인건비가 1,9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1,900만 원인데 지금 드론으로 방제를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는 드론 방제는 안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가로수에 많이 발생한 거라서 저희가 직접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1대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꾸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작년에도 신청이 저희한테 가정용 1대하고, 사회복지용 1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수요가 있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나무하기가 나무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또 화재위험도 많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04쪽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업조서 2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공장 1개동하고 기계설비 및 유통운반장비를 다 지원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톱밥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에 쌓여서 버려졌던 목재를,

전평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어디로 가는 가까지는…… 축산 깔개로 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원 지역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외지로 나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한번 권장을 하셔서 남원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 204쪽 보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100% 지원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00%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자부담이 1개소 당 약 2억 원 자부담이 있고요.
나머지 60% 지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2억 원짜리 2억 원 한도로 해주는 것인데요.

윤지홍위원 전체 2억 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1억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00만 원······.

윤지홍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거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100%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이거는 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라고 표기는 않지만 ‘기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부담 부분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그게 없어서 그러면 1개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40%이고,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60%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60%요.

윤지홍위원 현재 기 투자된 게 6억인데, 3군데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3군데가 아니고 5군데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5군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매년 지금 쭉 해오다가 그동안에 한번 뭘 잘못해서 지금 페널티를 먹어서 전라북도 내에 지원이 안 됐던 것을 다시 좀 받아왔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인월에 있는 숲 이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지홍위원 오래전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운봉에 있는 청웅편백까지 다 지원이 됐던······.

윤지홍위원 청웅편백?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사업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생산하는 기투자된 곳하고 생산하는 품목이나 뭐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주로 한옥재 많이 만들고······.

윤지홍위원 6곳이니까 앞으로 지원할 곳 1곳, 그리고 기투자된 곳 5곳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목재사업을 하는 데가 남원에 많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한옥 자재 기둥 같은 데 깎고, 서까래 깎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여 군데 되는데 현재 지원된 곳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예. 그러면 고용인력 창출도 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생산제품이 다양화되니까 아까 같이 그 품목을 당초에는 큰 기둥만 깎다가 작은 기둥까지 깎고 이런 식으로 하고 판재, 각재 다양하게 생산을 합니다.
장비를 새로 사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아무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스마트가든볼을 지금 쭉 사업을 해오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제 사실 금년도 사업이 개소수는 많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설계의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윤지홍위원 사무실 내부에다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내부에다가 주로 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건물 안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가습기 역할도 하면서 환하게 밝혀주고 아주 좋게······.

윤지홍위원 백두대간 전시관에 이게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로비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곳하고 생육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방금 1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둘러보고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2억 4,0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아니 참, 올해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21년.
아무튼 호응을 얻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워낙 산림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607쪽 봐 주실래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저희들이 심의대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

김종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저기를 봤더니 여기에도 의견 및 예산 반영 결과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도 검토의견서만 저희가 해준 것만······.

김종관위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데 아무…… 어디 하나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거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서를 만들어서······ 아마 지금 조서가 올라왔을 건데, 기획실에서 제출을 안 했나?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기획실에서 지금 저희도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잘 못됐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1쪽 중간박스에 보면 보호수 등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1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이 안 되나요?
전혀 사업에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저희 시비로 세운 것이고요.
밑에 보면 보호수 보호로 해서,

김종관위원 보호수 보호를 하는 국비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예전에 균특사업비로 돈 1,000만 원씩 준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래서 저희가 꼭 마을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넉넉하게.
혹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밑에 보호수로는 돈 얼마 서지도 않았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4인)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