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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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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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29일 (월) 10시03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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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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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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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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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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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6쪽 특별회계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조 27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7억 6,700만 원을 증액한 9,510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을 감액한 76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농촌활력과, 교통과 등에서 4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과, 원예산업과, 도시과 등에서 20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액 삭감한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 미발생, 행사 등의 취소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볼 때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정확한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사업 계획과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부권 식품산업 변경 계획에 따라 그린키즈 식품사업에서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로 사업비가 변경된 만큼 체계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개요부터 13쪽 성인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0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266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530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3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농정국은 13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2,069억 6,400만 원, 안전건설국은 287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468억 8,000만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2,200만 원, 사업소는 17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64억 1,000만 원으로, 총 247억이 감소한 4,014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4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총 710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자체재원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 1억 6,600만 원 기업지원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2억 원, 농정과 수해복구 사업 23억 1,500만 원, 농촌활력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77억 8,000만 원, 원예산업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4억 500만 원, 산림녹지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 1억 2,800만 원, 도시과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32억 8,000만 원, 건설과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 환경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용역 3억 원, 건축과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 15억 원,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2억 7,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반복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한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붙임 주요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 위의 사항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사업조서 작성 시에도 주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출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심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의 50% 이상이 이월될 예정에 있음에도 2022년 당초 예산에 또 다시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 성과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 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3개 부서에서 시비 65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도로,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장마철 이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며 추후 피해신고 및 복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에 5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판매 시 할인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예산으로, 국비지원액이 2021년 60억 원에서 2022년 6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추후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LX드론활용센터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개 부서에 1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드론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및 도비 직접지원 사업 지자체 부담금 예산으로 분야별 집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지되어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운행 재개 시 사업의 효과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1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 발생 경감,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방제효과를 입증하고 지도·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0억 8,589만 원 대비 7억 9,617만 원이 증액된 2,408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에 1억 원,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제공 가입지원금 4,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4,0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에 6억 7,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예산 1억 3,6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농민공익수당 사업비에 1억 8,780만 원과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1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한파 및 이상기온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9,300만 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 동화축제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12억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산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8,200만 원, 가축 전염병 소득안정자금에 2억 4,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인월면 하우마을 임도 개설공사비 4,0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2,000만 원,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3억 7,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223억 6,101만 원 대비 139억 7,153만 원이 감액된 2,083억 8,9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시 예산의 22.4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비에 75억 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6억 1,700만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50억 9,464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6,381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사업 15억 4,137만 원 등 총 189억 9,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25억 6,779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행복주택 사업비 9억 1,986만 원, 투자유치관리 사업비 34억 6,080만 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6,000만 원, 화장품지식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27억 2,600만 원 등 총 227억 2,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의 단체 관리사업비에 8,050만 원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19억 7,832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4억 6,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67억 46만 원,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10억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362억 6,307만 원 등 총 865억 3,8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38억 9,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68억 1,400만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26억 4,737만 원,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88억 7,330만 원 등 총 253억 6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비에 24억 3,512만 원,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에 25억 4,462만 원,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에 2억 7,666만 원, 허브산업육성 사업비에 12억 4,293만 원,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5억 4,602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58억 2,852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6억 6,321만 원 등 총 186억 2,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77억 1,645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27억 2,957만 원, 가축방역사업 39억 3,687만 원, 동물복지사업 3억 6,426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3,204만 원 등 총 151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18억 9,691만 원, 산림 휴양시설 확충사업에 4억 865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1억 6,648만 원, 산림병해충 관리사업에 4억 7,917만 원, 목재이용 산업 육성사업에 22억 5,792만 원, 꽃도시 조성사업에 18억 9,978만 원, 산림육성사업에 43억 5,42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사업에 13억 528만 원 등 총 196억 6,5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 부서장 퇴장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기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5,392만 5,000원 대비 4억 643만 1,000원 증액한 118만 6,0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에 대해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4,875만 원 감액한 5억 1,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 지류형 상품권 완판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 할인보상액 부족분 3억 3,372만 1,000원 증액한 78억 3,37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400만 원 감액한 9,3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비 4,296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인 공설시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비 1,100만 원 증액한 4,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가분 3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1억 870만 원 증액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비 중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8,270만 원 증액한 3억 2,870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390만 원 증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고 시비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7억 8,99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 문화탐방비 18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비지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인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일자리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구분 정산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2차분인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 7,500만 원을 감하고, 재료비 108만 원을 감한 7억 3,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신 6억 7,60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정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중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지리산운봉 상추영농조합법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1억 5,0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2억 7,774만 9,000원 증액한 189억 9,28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예산서 449쪽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1,2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비 이차보전금 5,0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상금 5억 1,564만 8,000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3,948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관리를 위해 3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문화광장 시설물 철거 및 정비공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6억 3,29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해 할인보상액 58억 5,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억 6,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공사비 1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1억 9,1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지원 사업비에 2,100만 원, 장엔정 도우미 운영 인건비 1억 3,190만 4,000원, 공설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비 494만 4,000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월매야시장 운영을 위해 1,25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4,500만 원, 운봉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 운봉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7동 아케이드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8,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2,04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455만 원, 청년취업 지원사업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3억 9,4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5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458쪽 신중년 취업을 위한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비에 2억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에 21억 2,710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9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5억 2,9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673만 원 편성하였고, 직업소개소 교육훈련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 마을기업 꾸러미상품 포장박스 및 택배비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6억 7,200만 원, 461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2억 1,9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인건비와 교통비 3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 7,380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9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에너지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계량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20만 원 편성하였고,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위탁사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0만 원, 개별가구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비에 440만 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사업비에 2억 9,862만 원 편성하였고, 465쪽 지역에너지 보급과 활용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66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비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LED교체사업비 9,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에 1,1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비 2억 3,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시설물 3종 전기안전 점검으로 1,100만 원의 시비를 추경예산에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특별법으로 시행령에 제정이 됐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설물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원래 올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1년에 2번 3종 시설물을 점검토록 돼 있는데,

○김영태위원 반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 상반기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고, 소방안전점검으로 대신했고요.
이후부터는 건축사가 꼭 점검토록 돼 있어서······.

○김영태위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번부터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이 점검을 하게 돼서 추경에 세우셨다는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전에 건축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올렸나요?
혹시 법 바뀐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법은 지난해에 바뀌었는데, 원래 상반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합니다.
관련 시스템에 입력이 상반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정밀 점검한 것도 포함해서 입력이 가능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건축사가 입회해서 검사한 것만 입력토록 돼서 별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3종이라면 무엇무엇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건축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김영태위원 노후된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5천㎡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을 3종 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8천㎡가 넘기 때문에 3종 시설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22년도에는 두 번하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내년도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214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비는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원래는 사업자등록 대상자만 가능했는데, 사업자등록 제외자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당초에는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소득안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너무 저조하게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도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 돼 있고, 상인회비를 납부 한 실적이 있으면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50만 원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사람도 타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남원시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인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조서 280쪽입니다.
배달앱 월매요 운영에 있어서 증감사유가 당초 400개에서 감액된 110개소로 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민이나 가맹점이나 참여가 아주 부진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계획은 금년 8월에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져서 10월 12일에 출시를 해서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가맹점이 148개소 정도 가맹점이 돼 있고······.

○노영숙위원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바로 400개소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110개소 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과장님이 실패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맹점 등록을 하려면 상가가 쉬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3~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하루에 잘 해야 2개소나 3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그래서 두 달 정도 10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서 2개 내지 3개소 해가지고 148개소가 가맹점이 돼 있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14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가입지원 해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금년도 8월 19일 이후에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월 4만 원씩 6개월 동안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하는 상가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노영숙위원 월 4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월 4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함으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촉진시켜서 이 사람들이 혹여 폐업을 할 때 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8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등록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상인회에 가입만 하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만 지급했다가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는 건지, 왜냐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좌판만 깔아놓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건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전통시장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고 가입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노영숙위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준다고 했는데, 좌판을 깔아놔도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국적으로 그런 노점상들을 다 조사를 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165명 정도 있고, 인월시장 81명 정도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구례, 곡성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노영숙위원 이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노점상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층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증액이 3억 3,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소진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12개월을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갑자기 3억 3천이나 올라와 버린다면 지류가 물론 떨어져서 소진이 돼서 모바일로 쓰다보니까 모바일이 많이 판매가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계획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12개월에 이번 달에는 얼마 정도 소진이 됐으면 이번 달에는 마감', '다음 달에는 얼마 정도 해서 마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모바일상품권이고 지류상품권이고 예산 세우는 데서 더 저기한다면 지류도 더 올라왔어야죠, 판매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바일만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750억 발행하다보니까 10월경에 지류상품권 500억 발행한 것 중에 소진이 되고, 나머지 모바일상품권도 11월 정도에 소진이 됐는데 그것을 소진하고 그만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양해를 드리고 계속해서 모바일만 10% 할인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물론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건 다 압니다.
만약에 감액을 이것을 시킨다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판매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12월에 판매를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모바일상품권은 매일매일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감액한 그 순간부터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남겨놓고 3억 3천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달에 저희가 모바일 추계를 보니까 20억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해서 30억하고, 지류 쓰던 분들이 모바일로 조금 이동할 걸로 봐서 33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예산은 12월 17일에 승인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불과 13일 남았어요.
13일을 남겨놓고 이 돈을 소진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11월 15일경에 판매를 마감 지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추경 승인 될 때까지 지속해서 시비로 10% 모바일 할인판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전에 찾아뵙고 다 말씀해주신 것은 알고 있어요.
혹여라도 다음에 저기한다면 1차 추경에 분명히 했어야 되고, 소진될 것을 계산했다면 아니면 체계적으로 월별로 해서 나갔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기해서 33억 남겨놓고 3억 3천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감액을 시켜야 될 그런 저기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노란우산공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란우산공제는······.

○김종관위원 노란우산공제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신규가입할 경우 1만 원씩 12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해당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월 4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에 했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대로 하고 있다면 기정예산이 있었을 텐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처럼 제로로 나와 버리잖아요.
지금 노란우산공제가 제로로 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별도사업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고요.
노란우산공제 사업비하고, 1만 원씩 12달 지원하는 사업과 이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세워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1만 원씩 12만 원 주는 공제 사업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1명을 모집했다가 19명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텐데 이미 모집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에서 공고를 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11명을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19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금으로 그만큼······.

○윤지홍위원 나머지 예산 성립 이후에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사용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12월에 11월, 12월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미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모집했기 때문에 추가 분······.

○윤지홍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8월 20일 날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추경 끝나고 바로 내려왔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로 사용을 하시고 시비 부분을 소급적용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사업에서 총액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사용을 하시고, 4,000만 원은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지금 마을기업 발굴을 못 하셨나요?
실적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니고 마을기업 관련된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돼 가지고 해마다 5,000만 원씩 편성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중에서 신규마을로 지정이 되면 5,000만 원, 재지정 돼서 그다음에 또 선정이 되면 3,000만 원, 고도화를 하면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해에 공모사업 되는 걸 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윤지홍위원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시비가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내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마을기업이 신규마을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윤지홍위원 현재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이 1군데만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비마을기업으로 1군데 추가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지홍위원 4개 마을은 금년에는 못 했으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신규로 지정된 올해 동편제마을이나 슬로우빌 혼불이나 이런 데가 재지정, 2차 지정을 받게 되면 3,000만 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보절 추어마을도 마을기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가맹점 수수료하고 배달앱 이용 시민포인트 상품권 지급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3,400만 원이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획 잡기를 8월경에 ‘월매요’를 출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될 수 있는 대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난 뒤에 출시를 하자고 해서 10월 12일 날 출시를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10월 12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2달 정도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경 세우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2달 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 저희가 야심차게 가맹점을 400개 정도 확보하겠다 했는데 현재 148개, 연말까지 해도 200개 정도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200개 정도 밖에 가맹점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맹점을 감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가맹점을 모집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남원시 소상공인회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가입된 회원들에 의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에 지원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하고 함께 대부분 음식점, 배달하는 곳이 음식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수수료도 감면이 되고 혜택도 있게 되는데, 우선 가입하도록 하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가입동의는 쉽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가 보면 기계가 옛날 기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포스 기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말기 설치하면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부분,

○윤지홍위원 단말기라면 카드단말기를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카드단말기는 별도고, 저희 ‘월매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전화하면 포인트가 1,000원씩 적립되는 우리 월매요 전용 단말기에다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포스기로 연결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깔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식당 영업시간에 또 영업시간에 바쁘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또 영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설치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단말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오전 아침에 설치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데 아침에 문 여는 식당이 있고, 열지 않는 식당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배달은 바쁘다고 저리 가 있으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가맹점 하나 확보하기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식업점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될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활성화돼서 이득이 많다고 느껴지면 상품권처럼, 처음에 상품권 가맹점도 저희가 사정을 하며 가맹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개업을 하면 무조건 상품권 가맹점하려고 저희 과로 찾아옵니다, 이득이 많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요식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입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많은 돈을 예산을 반납하고 남원시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반납한 게 9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을 집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82쪽을 보면 공설시장이 시특법에 의한 3종 시설물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봉이나 인월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면적이.

○전평기위원 면적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1,1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건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건축과에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건축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건축사무소를 어차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이게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예비등급이 단기 1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D,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안전점검교육이 꼭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점검교육 이수자는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안전점검이 전기안점점검이 있고요, 전기에 따른 안전점검.

○전평기위원 전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건축에 대한,

○전평기위원 건축물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정기적,

○전평기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반기에 2번 검사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고,

○전평기위원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건축사가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저희······.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1년에 반기인지 3회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반기별로 1번씩.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A, B, C등급까지는 반기에 1번이고, D, E등급은 1년에 3번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러니까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450쪽 봐 주세요.
중간박스에 착한가격업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도비지원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는,

○김종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내년도,

○김종관위원 내년도는 시비로 2,000만 원 세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는 편성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시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로 편성해 놓고 도비가 오면 사업을 진행하고 도비가 안 오면 사업을 진행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도비가 안 오더라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해놨는데, 도비가 안 온다고 안전방역이나 이런 것 지원을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도비가 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오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라도 지원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455쪽 봐 주실래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운봉시장이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밑에 국도비 지원된 걸로 해서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운봉시장은 미등록시장으로써,

○김종관위원 미등록시장으로 돼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미등록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일단 상가가 50개소 이상 돼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공설시장 아케이드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 갖고 3,500만 원 그거 가지고 못 해서 여기에 별도로 또 올리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등록시장은 시장 관련된 법을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머리 좋잖아요, 거기서 붙여서 하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이번에 장옥도 늘리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이라도 늘려서 50개소를 어떻게 채워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58쪽을 봐 주실래요?
사업조서는 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공근로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예.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2022년도 예산이 21억이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약 10억 이상 증액이 돼 버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쓰고 있는 기간제 인력을 어떻게 하면 공공일자리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그래서 지휘부하고 이야기가 돼서 실과소에 있는 기간제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특히 환경정비나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일자리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5명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400명까지 늘려놓은 건 실과소에 있는 기간제를 없애고 그만큼 공공일자리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공공일자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서로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지휘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일자리경제과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65세 이상 이번에 그것이 올라왔죠?
근무시간 3시간으로 해서 이것도 계속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계속 65세 이상도 3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꼭 3시간 근무를 잡아야 되는지, 65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각지대 그 부분을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공공근로 일자리가 안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일자리 중에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 미리 비가 돼서 선정된 경우만 할 수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하시더라도 65세 이상 누구라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나 경력조건이 없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시간을 갖다가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해놔 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김종관위원 기준은 시비로 하는 건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남원시에서 정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공공근로 우리 자체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침이 잘못 됐으면 바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그건 만약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3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일이 있다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휘부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원시만큼 공무원 수가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원을 갖다, 지금 100여 명이죠?
100여 명을 갖다가 쓰려고 저기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으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만큼 기간제 인력을 축소를 시키고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간제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을 갖다가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그만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6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개별가구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 시내 권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읍·면 지역 소재지 권에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30가구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공급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소규모삶터나 마을단위가 작은 곳은 개별가구에 250㎏짜리 가스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10가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김종관위원 저는 항상 형평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읍·면이 몇 개입니까?
16개 면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10가구면 면당 하나도 안 돌아가요.
세우려면 똑바로 세우고, 안 세우려면 말아버려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에다 하나씩이라도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10개를 해 버리면 어느 면에는 가고 어느 면에는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김종관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게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경우는 추경에 더 해서 최소한 16개 읍·면에 하나 이상씩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사업설명이, 기획실에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읍·면에는 말하자면 저기 한다고 하면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갈 수 있게끔, 읍·면에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전부 다 신청을 또 할 거예요.
읍·면에서도 여러 개를 신청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괜히 행정의 불신 이런 식이 돼 버린단 이야기예요.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수정 예산에 저기 해서 ‘이런 것은 16개면에 하나씩은 가야 됩니다’하고 주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기획실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1,000만 원씩 20개소 2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조서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상가 환경개선사업 딱 했는데 이게 어떻게 뭐를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들의 상가가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김정현위원 결국은 상가 개선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20개,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2,000만 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딱 20개소로 해서 새로 모집을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편의상 ‘20개소 1,000만 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1,000만 원 이내 범위 그러니까 2,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50%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50%를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30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거 지원근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 제9조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다음에 월매야시장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운영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월매야시장의 경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합니다.

○김정현위원 기왕 할 거면 1,250만 원 가지고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김정현위원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세우셔서 하든가 1,250만 원 같으면 시늉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 매대가 다 만들어져 있고,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매대가 만들어져 있고, 25개인데 현재 몇 개 있지도 않는다는 소리까지 들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5개 매대는 다 있고요.
다만 이제 끝날 무렵에 매대 8개 정도 남아서 운영하다가 멈추고 말았는데 저희가 장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아케이드 8동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 7동 사업도 내년에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장소도 그 자리에다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아케이드 새로 만든 곳 그 곳에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우리 월매야시장을 실질적으로 자꾸 이야기 했는데, 생계형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남원시 전시형이나 홍보용으로 밖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1달에 잘 해봐야 8번 나오잖아요.
4주 잡고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계형으로 365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그것을 부여를 해서 줘야 되는데 1,250만 원 갖고는 사업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전까지는 상가 안에서 월매야시장을 하다보니까 야간에만 해야 됐고, 통행에 지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위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해 놓은 데 앞쪽에다 새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고 필요하다면 연중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할 수 있는 거고,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 연중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중히 검토를 하시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신중년일자리 예산이 15억 짜리가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458페이지 중간에 보면 4060 신중년 취업지원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섰어요,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기업체에다가 신중년들을 고용해 달라고 기업체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기업체에서 신중년을 1명 고용할 경우 월 70만 원 해서 12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근로자한테는 6월, 12월, 24개월 해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은 취지가 고용을 늘려달라고 고용장려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써,

○김종관위원 일자리사업으로써 들어오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 업무보고 시간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채용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꼭 경력이 필요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분들은,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필요한 데도 있지만 소독 같은 데 그런 데는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경력형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공모할 때부터 자격, 경력을 요건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방역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또 국비 희망일자리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걸로 다 고용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464페이지 김종관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LPG 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짜리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지역은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읍·면 지역에는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가 보급이 되는데 30가구 미만인 마을이나 소규모삶터에 5~10가구 있는 사람들도 가스를 한꺼번에 떼어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다면 배달에 따른 수수료나 가격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리고 464페이지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나 국비를 더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시비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러니까 그게 주택에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는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도비도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시비도 100만 원,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사업만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아니고 국비는 50%는 에너지공단에서,

○김정현위원 에너지공단에서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직접 해서,

○김정현위원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숫자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1,2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 추경에 법정운영비가 일단 세워졌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추경에.

○노영숙위원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세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고,

○노영숙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금 남원시에서 나가는 모든 사업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엄청 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지원금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만 그냥 받아먹고 이런 저런 왔다갔다하는 그런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출이 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루 4시간씩 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헛소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5쪽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2022년부터 3년간 하신단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노후화된 상가에 환경개선을 시키겠다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잘, 지금 전체적으로 20개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 몰라도 몇 개 20개소, 10개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경우는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세워서 하시려면 철저하게 연찬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시급한 곳부터 심의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8쪽에 보면 공공 배달앱 부분인데 퀵배달업 산재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꼭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회사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퀵배달업체 종사자가 배달종사자 지위가 노동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산재보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보험이나 들었다면 모르는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퀵배달 하면서 무자비하게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그렇게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기본질서를 지켜가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려고 지원하면서 요청을 해야 들어 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퀵배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쪽에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사회적 경제팀을 운영한 후에 사업이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고,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적 경제팀이 생김으로써 좀 더 전문화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조직체계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나 중간조직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문제점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활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 직영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노영숙위원 어차피 중간조직들은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LPG 사용가구 LPG 고무호수 금속배관을 교체한다고 하셨고, 또 그거는 기존에 계속 실시해온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지원대상이나 자격이나 또 타당성이 있는지 잘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10가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15개나 16개 정도까지 일단 확보를 해보도록 하고요.

○노영숙위원 일단 잡음이 줄어들게 하려면 읍·면당 하나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도 이게 확대를 시켜 대상 선정이나 절차를 잘 따져가지고 해주시고, 이거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확대기반조성사업은 공공시설하고 복지시설을 해주는 건데,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451쪽 보면 상단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광장이 어디를 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하늘중학교 앞에,

○전평기위원 그쪽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분수대 만들어 놓은데,

○전평기위원 그런데 시설물 철거 및 정비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하늘중학교 입구를 보면 오른쪽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가리고 플래카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에는 조형물이라고 예쁘게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평기위원 옮기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기에다는 게시대를 그냥 해두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할 때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452쪽 사업조서 9페이지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건물을 한 300평 990㎡하고, 시설공사 하고, 물류장비 지원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것은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평기위원 이제 그건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슈퍼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북남원수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전평기위원 협동조합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싸게 구입을 해서 실제 슈퍼 쪽에다가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거는······.

○전평기위원 슈퍼를 다니면서 개인별로 슈퍼마다 구매, 구입하는 단가하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면, 이 사람들 몇 사람이 싸게 구입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게 불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조합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 각자 슈퍼들이 모여서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걸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싸게 갖다 줬는데 슈퍼에서 비싸게 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슈퍼에서 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슈퍼를 예를 든다면 도통슈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하고 여기서 받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어떤지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주류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고요.

○전평기위원 이제 주류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대형마트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하든, 전주 도매상을 상대로 하든 구입단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통해서 하는 구매단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평기위원 예산을 투자한 것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더 비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줬으니까 사업을 많이 줬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해보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457쪽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66명, 15억 정도가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 했을 때 기업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전평기위원 정확히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전평기위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기업에다 주는 사업.
몇 명을 예정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

○전평기위원 지금 한 5,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 8,000만 원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꼭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취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처에다가는 7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을 해 주고, 근로자한테는 2년에 걸쳐서 6개월 때 50만 원, 12개월 때 50만 원, 24개월 됐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물고 들어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계속 물고 들어와서 이번에 일부러 저희가 감 한 겁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일정 사람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들한테는 매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신중년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개인한테는, 근로자한테는 6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씩, 4번 2년에 걸쳐서 200만 원을 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5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4개월 됐을 때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줍니다.

○전평기위원 어쨌든 2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원을 한번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인원이 목표는 30명이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46명,

○전평기위원 46명?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45명입니다.

○전평기위원 45명, 10월 말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400명인데 분기당 100명씩 해가지고 청년 30명, 일반 노무자 70명 해가지고 4번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 보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증액이 3억 8,700만 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산서 상으로 보면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2020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 120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일자리사업비가 기간제 인부임이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 일부를 더해서 그때 예결위 때랑 위원님들께서 대학생들 한 달 일하는데,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 보면 160명 정도가 접수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1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니······.

○전평기위원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방학 때마다.

○전평기위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일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0명하는 것이고, 160명이라도 정말 대학생이 한 달이라도 벌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대학생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0쪽 보면 시비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행복꾸러미 판매 지원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삼각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왜 판매가 잘 안 됩니까? 우편판매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아니고, 상세페이지 제작했던 1,000만 원을 감 시키고,

○전평기위원 상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온라인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들어가는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감 시켰고요.
꾸러미 제작하는데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 상품이,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이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꾸러미 상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461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사업 조사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사회적기업,

○전평기위원 사업체 조사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R&D나 상품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시제품 개발하거나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사업조서가 없어요, 제가 못 찾고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해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일자리 인건비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 지원해 주고,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고 3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항상,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하나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님 2021년도에도 2022년도 예산 국비, 도비 확보하셔가지고 예산서 작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안순엽 과장님이 계장님일 때부터 대학생 일자리 접수를 많이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예산서를 보니까 내실 있는 예산서를 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대학생 지금 3개월씩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달씩.

○김영태위원 한 달씩?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120명씩 240명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발행 운용관리 있어요.
올해는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을 못 하고 절감이 됐는데, 조서를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5억하고 6억 8,1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코로나 및 재난 이래서 10%를 발행했는데 내년 1월 달부터는 5%로 발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비가 6억 8,000만 원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 6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설하고 추석 두 달 정도만 10%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국회 상임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김영태위원 조정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조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결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태위원 다시 올해 같이, 10%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올해처럼 10% 가능성······.

○김영태위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하셔야 우리가 또 남원시민들한테 10%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1월 달부터라도 10%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일단 국비, 도비 확보가 돼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아까 월매는 사업조서가 없어요.
도비가 지금 25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25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김영태위원 월매야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월매야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조서가 없어요.
과연 1,250만 원을 가지고 매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조서가 없어서 이게 1,250만 원에 대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다시 전년도와 같이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여기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거시기를 하시는가, 사업조서가 없어서 1,250만 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도비가 25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 한번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은 야시장이 있는 곳에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월매야시장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설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야시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회의 의지가 그동안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 매대 종사자들하고 갈등, 청소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돈을 많이 들인다기 보다는 거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나 매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매대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하고 싶다면 연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려고 하고요.
보여주기식의 그동안 해 왔던 그런 형태는 운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면사무소 공무원들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이고 지금은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하실 것 같으면 야심차게 한번 하셔라.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자동인식기를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도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공설시장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조달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올해는 용남시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남시장도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제품들은 조달물품으로 해서 제품 구매를 하고요.
업체선정은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하도 시장의 이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로 해서 창고, 저온창고, 랩 시설, 지게차 구입 이렇게 했는데 부지가 되나요, 전체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뒤쪽에 공병 창고를 뜯어내고 안쪽을 증축하는 걸로 했고요.
면적이랑은 다 저희가 재봐서 300평 충분히 나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경제과 담당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건축물을 구조물이 큰 문제가 없으면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공이나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관이랄지 마을회관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비는 줄일망정 이것은 더 사업비를 늘려야 돼요.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어느 군에 보면 댐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6만명 정도가 쓰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게 합천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해당 부서하고 아마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까지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국비나 이런 사업은 다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한 군에 거의 100% 에너지를 확보해서 쓰고 있다고 뉴스 상에도 보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우리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8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김종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려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현재 시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은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총액 인건비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환경정비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 쓰지 말고 공공일자리에서 쓰자고 해서 대체하려고 사업비를 더 증액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약완료되면 다시 이 사람들로 투입을 한다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올해 주택용 태양광시설을 몇 가구나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72가구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272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도에는 몇 가구를 할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내년도 239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명년도에 239가구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239가구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더 줄어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단 좀 줄었긴 한데, 도 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올해 200······.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72가구.

○위원장 윤기한 272가구, 그러면 명년에 몇 가구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39가구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줄어들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위원장 윤기한 예산은 더 늘려 잡은 거 아니에요?
464쪽 하단부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거는 추경 때 일부 반영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본예산끼리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본예산끼리만 비교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아까 지적과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개별가구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안이하다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어디다 붙일지도 사실은 걱정이고 그래요.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에 필요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6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사회적 경제 인식개선 및 홍보지원 해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인식 개선을 하고, 홍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요.
그런 홍보 안내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저희 사회적 경제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체지원센터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사회적 경제팀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인식개선 및 홍보지원, 홍보지원 사회적 경제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그 전에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안내책자 해가지고 기 배부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에 생산하는 생산물품보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구매를 좀 늘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공근로제를 갖다 기간제를 갖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모집요강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

○김종관위원 공공근로는 지금까지 모집요강이 기간제를 이렇게 할 정도의 모집요강이 아니었거든요?
우선 생활이 어려운 분 이런 부분부터 1순위가 돼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원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쓰고 환경정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분들은 누가 하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냥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하는 대로 가겠다 그 말이네요, 뭐든 기준이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그렇게 안 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금까지 공공근로…….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 했던 부분은, 기간제에 걸 맞는 그런 모집요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간제의 모집요강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기간제를 대신해서 쓴다면 공공근로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2가지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갖다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10억 정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김종관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0억 증액된 부분은 아까,

○김종관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간제 전환시키는 부분,

○김종관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신하려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공공근로를 총괄적으로 한다면 모집요강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종전에 해오던 방식은 그대로 하고, 부서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일자리를 대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10억에 대해서는 종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11억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기가 힘이 드는 입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에서 지류상품권은 언제나 발매할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 상태로 국비가 더 오지 않는다면 2월 설날 1달 동안,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류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 전에 1월 달부터 발행은 하는데 5% 짜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윤기한 지류상품권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지류나 모바일이나 똑같이.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이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지류상품권이 아닌 카드나 모바일상품권만으로도 우리가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게 시스템 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모바일은 100만 원까지 하고, 지류상품권은 50만 원까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50만 원, 50만 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류에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나온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럼 카드를 살 때도 꼭 50만 원만 고집해서 그렇게 사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지류는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기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류를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는 100만 원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지류도 100만 원까지 사고, 모바일도 100만 원까지 사고 하는 건 가능하고, 50만 원 사게 하고, 50만 원 사게 하는 건 가능한데 모바일하고 카드만 100만 원 쓰고, 지류는 50만 원 쓰게 하는 게,

○위원장 윤기한 균형이 안 맞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스템 상으로 구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안 된단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시스템하고, 지류형 시스템이 달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들 도움 안 받고 답변하는데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42만 7,000원을 감액한 245억 6,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전입 정착금은 기업의 신규사원 채용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박람회가 취소되어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부분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지난 9월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 중 국비 30억 7,000만 원이 지난 11월 5일 남원시로 교부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5만 6,000원이 감액된 227억 2,8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로는 국비 71억 2,780만 원, 도비 5억 5,083만 원, 시비 150억 4,9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애향장려금 및 근로자전입정착금 등으로 1억 5,800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과 복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입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소규모 수선 및 관리비에 1억 500만 원, 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9,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전라북도로 지방 이양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비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보절 산업단지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2억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이건 2022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인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비에 9억 1,9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및 분양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지역투자촉진 부분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억 3,000만 원,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비 5억 3,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품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부분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9억 3,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화장품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부분입니다.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 및 인센티브에 1억 9,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으로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1억 6,000만 원, 지식산업센터 홍보 4,000만 원, 지식산업센터 준공식 1,400만 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공사비 12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부분에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뒷마당 포장공사 700만 원, 가방뜰 옻칠공예교육센터 비가림 설치공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5회 옻칠목공예대전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공예교육 강사료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드론활용센터 부분으로 남원시 드론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으로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 환경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새로운 투자자를 우리 시로 모셔올 수 있는 사업 우리 시의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류창 과장님, 2022년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예산서 짜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절산업단지 여기가 2억을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게 상수도 관로 터파기 해가지고 임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전체적으로 꼭 2억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합니까?
이거 쪽포장을 해서 한쪽 라인만 파쇄를 해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보절산업단지가 예전 보절석재단지로 해가지고 거기가 석재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폐업 업체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도 있었고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보절산업단지로 개정하면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휴·폐업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예. 아스콘 포장한지가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2020년에 상수도 지원공사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콘크리트 포장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콘크리트 포장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사진 상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한번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현재 9개 기업이 있는데 목재산업 쪽에 4개 정도가 있고요.
꿀 가공이 하나가 있고, 석재가 하나가 있고, 3개가 휴·폐업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현장이 너무 지금 낙후돼 있고 어설픕니다.

○김영태위원 현장이 어설프다는 겁니까, 도로 포장이 어설프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전체적이 그럽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김영태위원 도로도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대지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한번 받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사진을 좀 구간구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류지를 신설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을 32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예요.
이것을 일반산업단지 공사할 때 체크를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준공을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 예산 자체는 현재 예산명세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당초 조성을 할 때 현재 있는 오리공장보다 저류지가 높습니다.

○김영태위원 높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파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일반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당초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폐수처리장이 다시 신설되면서 그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파악을 하셨다면 국비, 도비 내시가 돼서 매칭하면 남원 시비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남원 시비가 32억이 투자된다고 해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벌써 준공하자마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비로 32억을 투자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 매칭이 안 되는 현상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준공하자마자 또 3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좋은 말씀······.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475쪽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클러스터조성이고, 편성목으로 출연금인데 사업조서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시비부담금 출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총 사업비가 25억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에도 5억을 편성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이 원료분석, 효능평가, 임상평가, 인증획득, 샘플테스트, 생산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 같은 경우가 총 5년간 도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해서 25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특허 6건을 했고, 특화 인증을 8건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허?

○기업지원과장 류창 특허 6건.

○전평기위원 특허 6건, 특화?

○기업지원과장 류창 특화 인증 8건.

○전평기위원 특화 인증 8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시제품 개발 11건, 시제품 출시 18건.

○전평기위원 시제품 개발 11건.

○기업지원과장 류창 시제품 직접제작이 11건, 간접제작이 10건, 그래서 21건이고요.

○전평기위원 간접 제작이 10건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신제품 출시 직접이 8건, 간접이 8건.

○전평기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해왔던 사업은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이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한번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밑에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50%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기타는 뭐예요? 자부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센터에 임대료사업, 자부담 그렇게······.

○전평기위원 자부담 2,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2,000만 원 있고, 여기는 주로 홍보로 SNS 채널 활용 홍보 마케팅하고, 크라우드펀딩 기획마케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아무래도 화장품은 마케팅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전평기위원 예.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료로 드릴······.

○전평기위원 설명을,

○기업지원과장 류창 설명을 드릴까요?

○전평기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류창 남원이나 지리산권에 어떤 원료를 기반으로 한, 남원이나 지리산권 기반을 콘셉트로 해서 화장품 브랜드 및 제품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콘테스트를 하는데 시상금으로 약 1,600만 원하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4,000만 원, 홍보나 이런 데에 대한 2,4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쯤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남원과 지리산 권에 관련된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그게 심사를 해가지고 잘하면 시상을 주겠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원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을 보시면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가 1,300만 원 2개 업체예요.
폐수 성분과 어느 업체 2개에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물류비하고 폐수처리인데요.
광치 1단지에 있는 ‘성보넥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노암동에 ‘원반도체’하고 지금 2개 기업이,

○노영숙위원 노암동?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페수 배출을 위탁처리비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폐수 성분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폐수 위탁처리라는 것은 이제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담아놓은 상태에서 허가받은 업체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거기서 처리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노영숙위원 파악을 못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지금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4년 이후에는 본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지원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 원씩 6개 기업을 지금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왜 6개 기업으로 제한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수출하는 기업이,

○노영숙위원 수출이 6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수출하는 기업이 남원에 한 2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는 곳은 연간 100억 이상을 하는 기업도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처음 수출하는 그런 기업, 수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기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기존에 실적 파악을 한번 해봤나요, 6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가 수출하는 기업이 20개 정도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6개 기업을 제한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내년 1월에나 2월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6개 기업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2개 기업이 될 수 있고, 3개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 계획은 공모를 해서 6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노영숙위원 공모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공고를 해가지고요.

○노영숙위원 공모를 준비하기까지는 6개 기업이라고 하면 6개 기업에 대한 기존의 어떤 실적파악 같은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 것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조사도 해보셔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영숙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사업이 물류비, 고용보조금인데 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사항이고, 고용보조금은 남원시민 10인 이상 고용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 신규라고 봐야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는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없었는데요.

○노영숙위원 물류비는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 고용보조금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우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노영숙위원 예. 그 촉진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이 부분도 해마다 지원을 하실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3쪽 밑에 고용보조금 ‘오헤브데이’라는 운봉에 있는 호텔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남원시민을 10인 이상 고용했을 경우, 11번 째 되는 분부터 주는 건데요.
1인당 100만 원씩 6개월 한도 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물류비하고 고용보조금 동시 지급은 불가······.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도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면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서 이번에 전액 시비로 투입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했던 사업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다른 데 공장이 있고 남원에다가 추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국가지원 재정보조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도비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도비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줍니다.

○노영숙위원 도에서 직접 주는 부분이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없어도, 도비는 편성이 된단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2년도에 시비를 30억이나 투입 편성했기에 사유가 무엇인가 좀 궁금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였는데, 도는 동부권이다 보니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줍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은 지금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토지를 폐수처리장 옆에 유황오리집 그 터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 공장을 말합니다.

○노영숙위원 그게 지금 32억이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토지가 약 3,000평 정도 되고 건물 5동에 1,600평 정도 되는데, 가감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노영숙위원 가감정이 32억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가감정 금액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런데요.

○노영숙위원 예측을 못 한단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냉동 창고가 있으니까 내년이면 가감정에서 약간 좀 하락되지 않을까 이런······.

○노영숙위원 하락될 수도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7쪽에 2022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 폐기물처리 용역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과정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물을 짜게 됩니다.
짜게 되면 거기서 찌꺼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적정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 사무실, 화장실 등에 있어서 이게 2,0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자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민간위탁 용역비를 5억 3,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지금 39쪽하고 연계해서 5억 3,000만 원이 시비고, 여기 2,000만 원도 시비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은 연내 준공처리가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내용으로 보면 총 사업비 15억 9,000만 원인데 민간위탁 내용이 21년, 22년까지 계획된 하·폐수 처리시설 재이송과는 상관이 없는 위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계시켜서 5억 3,000만 원 속에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5억 3,000만 원은 폐수처리장 400톤 규모는 4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 인건비하고, 폐수 처리하는 데 어떤 약품비, 시험 분석을 의뢰하는 것, 연료비, 보험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노영숙위원 지금 5억 3,000이란 돈이 딱 정해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여기로 같이 포함해서 해줄 수 있다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5억 3,000만 원 보다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5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보니까 5억 3,000만 원 정도 판단을 했고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보면 경비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2억 8,948만 원, 그런 경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비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폐수를 처리하는 데 기계나 탱크가 다 있지만 약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약품비가 6,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번, 1달에 3~4번 정도는 시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실에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를 하는데 의뢰를 하면 그것이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걸로 보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없으면 안 된단 이야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서 지식산업센터 운영비가 2억 8,5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은 언제 한다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6월 말이나 7월 초 그때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지식산업센터 개관 및 시설운영이 2022년 6월인데, 맞죠?
6월 개관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6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은 7월부터.

○노영숙위원 7월부터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사업비가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6월, 7월부터 하면 6개월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반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운영은 그런 건 아니고요.
7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부터 운영을 하려면 1달 정도는,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식산업센터 운영비 22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을 정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게 지금······.

○노영숙위원 그러면 1년으로 예상을 하지 누가 6~7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조금 세밀하게 해주시면 질의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인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세밀하게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1년 치를 다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노영숙 위원님 질의와 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공폐수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되죠?
12월 안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2월 안에 완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그러면 1월 1일부터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당초 계획은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1월 1일부터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추진을 하려고, 다음 달 중에는 조달에 계약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400평 규모를 처리하는데 5억 3,000만 원 민간위탁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 4인인데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라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4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전기요금하고, 관리비가 1,5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있어요.
2,000만 원은 아까 그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 예산이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이것이 원래 한꺼번에 포함돼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용역비예요.

○김정현위원 어느 것이 용역비라고요?
전기요금이 7,5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이 1,500만 원 이 2가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7,500만 원은 전기요금이라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고 합쳐서 1억 1,000만 원하고 5억 3,000만 원하고 해서 현재 예산 세운 것은 6억 4,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유지관리비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까 노 위원님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400톤 규모의 다른 사업장하고,

○김정현위원 그거는 아까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김정현위원 당연히 예측해서 나온 거니까 다를 수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이것 두 개 자료 좀 주세요, 5억 3,000만 원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 부탁을 하나 할게요.
화장품기술센터 전평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자료 같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화장품산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8,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자료 요청한 것 잘 메모했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470쪽 위에서 두 번째 박스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00만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쭉 지금 해 왔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추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종관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작년에는 도비도 50%, 시비 50%, 자부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도비가 늦게 세워지면서 그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진행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닙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럼 자료를,

○김종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보절 석재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472쪽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위에서 2번째 ‘글로벌시장 마케팅’ 아까 이거 설명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아까 내년 신규사업으로,

○김종관위원 8개 기업 아니에요 ,아까 6개 기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건 수출 물류비가 6개······.

○김종관위원 수출 물류비가 6개이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글로벌시장 마케팅은 8개.

○김종관위원 8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코트라(KOTRA)하고 무역협회에 어느 시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어느 시에서는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무역협회하고 코트라하고 우리 시하고 조건이 좋은 곳에 위탁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시하고 조건이 좋은 곳에다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475쪽 아까 이것도 설명했고, 출연금은 지난번 동의안 다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478쪽 봐 주세요.
남원시 드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는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주생 중동리 구 비행장 부지에다가 1만 8,000평의 부지에다가 LX에서 드론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 드론센터를 100억을 들여 조성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최초의 드론센터입니다.
그 센터가 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제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김종관위원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이제 공공기관에서 드론센터는 LX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 정도로 된다고 보면 그게 오면 센터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게 센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시키는 그런 용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드론과 관련된 먹거리 산업?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드론으로 해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러니까 드론센터가 오게 되면 현재 LX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드론 영상으로 국토 모니터링도 하고, 영상을 분석을 하고 또 드론 이론·실기교육, 운영, 관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을 우리 지역과 연계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걸 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전라북도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필요 없는 용역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이제…….

○김종관위원 꼭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도 담당부서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남원시하고, LX하고 드론산업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김종관위원 기업지원과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때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하고 큰 연관이 있는가?
지금 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소랑 전부 다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LX드론 지원을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지난 7월에 LX드론 관련 지원업무가 기획실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기업지원과가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과, 농정과, 상수도사업소 그 쪽에서는 내년에 어떤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업지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을 갖다 이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깎아줄 테니까 다른 과로 퍼 넘기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드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어차피 용역은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용역 아닌가요?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어떻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남원시가 LX드론센터를 이용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 창출보다는 남원시가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전라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물을 저희들은 가지고 전라북도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신성장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어떤 용역을 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끔 유도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뭐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시간 관계상 1,000만 원 이상의 건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165만 2,000원이 감액된 1,015억 4,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1,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농민수당에 1억 8,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에 9,000만 원과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8억 9,603만 1,000원이 감액된 865억 3,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단체 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0만 원과 484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에 19억 7,832만 8,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2억 4,789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71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에 2,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6,104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로 1,489만 4,000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348만 9,000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6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도비 지원금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2,990만 원과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900만 원,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3,528만 원과,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하여 9,120만 원과 한국 농정신문 보급을 위하여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을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비로 5억 4,015만 원과, 75세 이상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을 위하여 시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농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로 2,805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453만 6,000원, 국내여비로 36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66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74억 6,200만 원과 인건비로 4,020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3,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비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11억 4,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로 시비 직불금은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급을 위하여 1억 2,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농업 이모작 직불금을 위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쌀생산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비로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비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경상보조사업비로 원료곡 현장수매비 2,400만 원, 택배비 지원 5,000만 원, 홍보지원 2,000만 원, 교육컨설팅 및 GAP 인증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업용 지게차구입 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작업대행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억 원과,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2억 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4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누락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8억 5,000만 원과, 지역현안 사업비로 4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하여 소형관정 개발사업비에 1억 2,000만 원과, 중형관정 개발사업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보조위탁사업비로 5억 원과,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과,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LX드론활용센터 대체구거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위한 수홍제1제 지표수 보강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억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기초생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경지정리 배수보완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4쪽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부분 중 주민소득금고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2,996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2,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민간융자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2022년도에도 농업·농촌을 위해 전 과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521쪽을 봐주세요.
중간박스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경지정리 한 곳 중에······.

○김종관위원 경지정리 한 곳 중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농로가 포장이 안 된 부분을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만 기관대행사업비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올해까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이잖아요? 3억.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김종관위원 5억 원은 직접 운영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3억 원은 그쪽을 줘서 그쪽 중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자기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11쪽을 봐주세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 중에서 구거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거들이 있습니다.
구거를 밖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왜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총괄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거는 저희가 하고, 도로 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그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드론센터가 국가기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가기관인데 저희들이 알기는 협의하면서 시비를 얼마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가 세워져서 그걸 각 실과소로 쪼개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해놓으면 돈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여기저기 쪼개 놓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아니, 조성을 하게 되면 구거가 있으면 구거를 갖다가 LX드론센터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승인만 해줄테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구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거가 안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줘야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기는 협의·협상을 해서 남원으로 끌고 올 때······.

○김종관위원 협의·협상을 왜 자기네을 마음대로 하냐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도······.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세워서 하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해줘서 저희 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부서로만 저기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데, 구거를 당연히 공사하는 곳에서 구거를 조성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반공사를 이런식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저수지 시설보강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시설보강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를 확대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김종관위원 시설을 보강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시설보강이 아니고 확장해서 시설보강입니다.
저수지 둑을 높이고 확대해서 물을 더 많이 가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어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홍1제입니다.

○김종관위원 수홍1제?

○농정과장 이강조 수홍지구가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수지를 확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이관시설 보수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홍1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수홍1제는 그렇고, 사업조서 102쪽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102쪽 공기관 위탁사업비하고 이관시설은, 저희들이 이관을 2014년도인가 그 정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5억씩을 수리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수지 시설보강 같은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이건 직원 거시기로 못 쓰고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김종관위원 저수지 제당유지보수도 기관대행 사업비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 여기서부터,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제당에 제초작업을 1년에 1번씩 추석 명절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관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밑에,

○김종관위원 공기관 이관시설보수.

○농정과장 이강조 2건입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공사이관 수리시설 보수사업비 5억 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아영에 오산마을 위에 오산저수지가 있어요.
절반 정도 파내다가 끝내고 마무리 해버리고 물을 가뒀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가······.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올해 다시 기본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오산저수지는······.

○김종관위원 작년에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 못하고 다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오산저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잘 아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민원인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날 그때 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던데.
제가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495쪽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저수지를 해서 행안부 사업비를 따오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공고를 내서 재해위험저수지로 공고를 해야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해마다 2억 원씩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발주를 어디서 하냐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 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 또 농기계종합보험 부분에 있어서 2억 5,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국도비 지원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는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에는 3개 사업 다 국비지원이,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 50%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여기는 편성을 안 하고 농협으로 바로 주고요.

○노영숙위원 농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국도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줄지가 않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면 하는 대로 해서 추경에 다시 도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비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공동브랜드쌀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홍보마케팅하고 홍보지원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2천만 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쓰는 돈이고요.

○노영숙위원 농정과에서 쓰는 돈,

○농정과장 이강조 홍보비는 농협에서 쓰는데, 특판행사 같은 데 그런 데 쓰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농협으로 가는 것은 아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는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노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마케팅은 농정과에서 홍보를 별도로 마케팅을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1kg짜리 샘플 만들어서 행사 때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요.

○노영숙위원 이게 농협으로 가는 것은 농협에서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68쪽을 봐주세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서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1년도는 몇 개소를 운영했습니까?
45개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45개소를 했는데 5개소가 포기를 해서 40개소만 운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45개소 해가지고 40개가 지원되고 5개소는 포기를 했는데 이 확대의 의미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확대요?

○노영숙위원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확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 않아서 도비 확보한 만큼만 운영을 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원래 60일을 확대해서 했었거든요.
40일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20일을 확대해서 올해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20일분은 감액을 시키고 40일분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급식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60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노영숙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그래서 40일만 세운 겁니다, 내년에도.

○노영숙위원 5개소가 포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도시락을 안 쓰겠다, 식당을 가거나 도시락은 안 하고······ 여기에서 급식을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0개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도에 40개만 요구를 해서,

○노영숙위원 40개밖에 안 들어와서,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한 곳만 들어왔지 다른 데가 신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영숙위원 40개소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 얘기를 들어오면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나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식사를 해 먹으면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이 식당에 가서 먹고 도시락 시켜먹고 그러다보니까 불협화음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를 내년에는 안하고 기존대로만 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다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공동급식 지원 부분이 혹시 마을단위의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나갈 경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 돼서 식판을 사서 음식을 해놓으면서 자기가 덜어다 먹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판이랑 그런 것은 작년에 사업비에서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못하게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시락사업은 안 하시는 거고,

○농정과장 이강조 도시락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시락사업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로 그 목적대로 사업의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업인월급제 이자지원을 해줘요.
이자지원을 몇 월까지 해주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김정현위원 농업인들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돈이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10월부터 조곡이 나오니까,

○김정현위원 조곡이 나와서 추수가 돼야 이걸 받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3월부터 9월까지 해주면 12월에 공판을 해요.
그러면 시기가 잘못됐잖아요.
더 지원을 해주시든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돈 나올 데가 수매 약정물량의 70%란 말이에요.
수매량이 나와야 돈을 갚는데, 이자를 농업인들이 다시 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자를 안 물고 저희가 지급한 후로 자기네들이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 이자를 물지 저희가······.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못 갚잖아요.
돈이 안 나오니까 못 갚는 거예요.
수매를 해야 갚는데 수매를 못하고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못 갚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자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김정현위원 제가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9월까지는 주는데 이자를 11월 말까지 정산을 해줍니다.

○김정현위원 11월 말까지 정산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공판이 오늘이에요.
오늘 공판을 하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갚기도 벅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더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12월까지 해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거의 공공비축미 가지고 거시를 안 하다보니까,

○김정현위원 그건 공공비축미잖아요.
여기 보면 농협자체수매 약정물량의 70%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공공비축미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어쨌든 간에 농협에 수매를 해서 내면 10월 말 거의 돼야 정산이 되잖아요.
11월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월급제를 해서 받아쓰시는 분들이 한 달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2월까지 해줬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미리 갚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저희들이······.

○김정현위원 그것은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495쪽에 비상대처계획(EAP) 재수립 용역 1억 5천이 세워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3개의 저수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꼭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아니고, 30만톤 이상 저수지에 한해서만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김정현위원 용량이 30만톤까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걸 해야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개 저수지가 해당이 됩니다.

○김정현위원 3개 저수지가 해당이 돼서 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쳐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3개로만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30만톤 이상 저수지가,

○김정현위원 30만톤 이상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511쪽 두 번째 흙탕물 저감사업 수질검사가 있어요.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흙탕물이 들어간 입구에서 뜨고요.
나가는 쪽에서 떠서 이게 얼만큼 정화가 됐고,

○전평기위원 탁도만 검사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탁도와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탁도 외에 굳이 수질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8개 항목인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전평기위원 농업 관련된 상황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생태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까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이걸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주천에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서 준공이 되면 환경과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저감사업이 끝나서 들어올 때 수질검사하고, 나갈 때 수질검사하고, 과연 중금속이나 탁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들어올 때만 추진을 하면 됩니다.
흙탕물이 들어올 때만 수질검사를 하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환경과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농로확장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로사업은 거의 끝났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거의 끝났으면 말씀드린 대로 농로의 교차로 되는 각을 잡아준다든지, 갓길을 잡아준다든지,

○농정과장 이강조 내려가는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전평기위원 이 부분 사업을 공식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그렇게 가줘야지, 지금도 농로 위에는 제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기계 사고를 줄이려면 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득금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3차까지 지원을 받아봤습니다.
작년에는 1차 때 거의 10억이 넘어가지고 1차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뒤에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1차 때 6억 정도 들어와서 5억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2차 때 하니까 얼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한 6억 정도 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저희들도······.

○윤지홍위원 이유를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유를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설하우스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안 지려고, 가격이 떨어지려는 지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금은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시설자금을 들이는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자금도 들어가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운영자금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생산시설 운영자금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사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소 구입자금이나 이런 것은.
축사를 짓는 데는 해드리고, 보수를 하는 것도 해드리고, 창고를 짓고 그런 것은 해드리는데.

○윤지홍위원 운영자금도 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개인하고 법인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운영자금도 시설자금만 준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설자금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도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운영자금을 하다보면 저희 조례까지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운영자금 중에 무엇무엇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기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절할 때 봐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폭넓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자재값이 올랐다고, 오른 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모르겠습니다.
철재값이 떨어지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른 거기······.

○윤지홍위원 언제 떨어질 걸로 예측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도에는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올라가면 다시 이 사업비가 들어올 걸로 보는데, 지원사업 쪽에······.

○윤지홍위원 옛날하고 달리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것도 다양하게 조례를 고쳐서라도 사용처를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너무 예산이 적게 나가기도 하고, 관리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흙탕물 저감사업은 공사가 완료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완료에 차질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12월부터 1월까지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환경과로 넘겨주면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염봉섭 저감장치 사업비가 50억이에요.
만든 이유는 영농철, 여름 장마 홍수철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다른 실과소인데 5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정화처리 되는 곳이 2개 마을이 있고, 3개 마을은 그대로 구룡계곡으로 흘려보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잘······.

○위원장대리 염봉섭 어차피 환경과로 이관하신다고 했는데, 더 보완해서 실과소 얘기할 때도 운봉으로 보내라고 사업비 세울 때도 얘기했는데, 때론 유명무실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흙탕물만 저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금속이랄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저감장치 사업소입니다.
사업비가 50억이나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김정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LX드론 부지 내에 구거 대체부지 사업을 해주는데, 용도폐지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용도폐지는······.

○위원장대리 염봉섭 시에서는 용도폐지만 해주고, 땅은 우리가 부지 제공하니까 대체 구거부지 사업비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밑에 돌려가면서 전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설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빼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부지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LX드론사업으로 용지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4개 과 정도 이게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총괄하려면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염봉섭 아는데, 건설과랄지, 상하수도, 농정과, 기타 과들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부지를 줬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 세워서 그쪽에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기획실에서······.

○위원장대리 염봉섭 그러려면 제가 사업비 말씀을 안 드리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가능한 가 한번 보십시오.
동료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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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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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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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