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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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47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3시13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2.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4.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3.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14.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2.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4.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3.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14.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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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금융특례 지원사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금융특례 지원 사업 추가 출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을 소상공인금융기관 자금대출 이용 금전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1억 원을 출연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금년 6월 신용 대출 신청자격의 신용등급 기준을 4등급에서 전 등급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사업 신청자가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른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 따라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원래 4등급 이하만 신용대출이 가능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전 등급 다 대출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다 1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한시적이라고 하시니.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코로나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전 등급으로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어제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기라고 정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언젠가 또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남원시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저희가 2013년도부터 1억씩 투자해가지고 금년도까지 9억을 투자해서 90억 대출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출 신용등급을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18억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10월 달에 거의 다 대출 금액이 한도가 초과돼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계상을 했는데 시급하게 1억을 추가로 올린 것은 지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이 잘 안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제3금융권에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를 지원해 주고자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동의안을 봤는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제 더 장기화가 된다면 추가로라도 반영을 할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억까지 출연금의 10배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이면 지금 신용금리가 한 4% 대에서 5%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은행마다 다르거든요.
많게는 7%까지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오늘 이 동의안 외에 미리 위원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88건에 18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0월 달까지 대출 완료된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대출 완료된 금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출연금이 필요도 없이 일단 18억을 대출을 했단 이야기인가요?
원래 10억만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억씩 출연하면 10억 보증이 되는데 보증금액이 차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8억 정도가 대출이 안 된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까지 다 제출해서 90억 원 대출한도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출할 수 있는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김종관위원 이게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 이번 예산 올라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은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2022년도 것도 1억 밖에 안 받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이건 금년도 추경 동의안이고요.

김종관위원 이건 지금 금년도 추경 동의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내년도 것은 받았습니다.
앞전······.

김종관위원 1억만 받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1억 받았고, 이번에 1억하고 있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도도 최소한 출연금을 갖다가 2억 정도는 받아놔야 되지 않냐.
그럼 내년 추경에 가서 또 출연금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또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현재 상태에서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추경에 1억을 세워주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또 가면 또 1억이 되기 때문에 2억이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20억을 가지고 일단 해 보고요, 안 되면 후에 또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건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김종관위원 지금 21년도에 소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을 1억 원을 해 놓으면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월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을 돈이 없잖아요.
18억 정도 해 놨으면, 88건에 18억 정도 나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건 당초예산에 했던 걸로 다 나갔고,

김종관위원 1억이면 그러면 10억만 내 보내야 되는데 18억이 나갔으면 이미 8억이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뜻이 아니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 뜻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연도별로 보시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8억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7, 18, 19, 20, 21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님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초에 2019년도에 2020년도까지 총 8억을 1억 원씩 출연을 했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했는데 1억을 10억이잖아요?
그 해에 10억을 다 소진을 못 하고 8억이나 7억이 될 수가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럼 그 다음 해에 넘어와요.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18억으로 대출을 마무리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마무리했어요.

김종관위원 마무리했는데,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앞으로,

김종관위원 앞으로 할 것인데, 앞으로 할 것을 갖다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김종관위원 12월 달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2억으로 말하자면,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죠.

김종관위원 20억을 대출을 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추경에 1달 또 남았으니까 그 기간도 접수를 받아서 어차피 결산은 12월 똑같이 본예산에 통과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신청을 받아놓고 신청 받은 액을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큰 불편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겠네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그렇죠.
내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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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2년도에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우수화장품을 생산 시설 및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위탁관리,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화장품 원료 소재개발, 입주기업 활성화와 도비 직접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해 지역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입니다.
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가 7억 5,369만 3,000원이며 복리후생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1억 3,200만 8,000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제경비 5억 3,359만 5,000원입니다.
총 14억 1,929만 6,000원이 운영비 중 자체 임대료 수입 4억 1,270만 6,000원과 2022년도 결산잔액 6,668만 원을 제외한 9억 3,991만 원을 운영비로 출연과 도비직접지원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12억 8,991만 원을 2022년도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지원센터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억 1,270만 원, 2020년 결산잔액 6,668만 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억 6,260만 원이 증액된 7억 5,360만 원, 경비는 7,025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이며,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시비 출연금 2억 5,000만 원, 도비직접지원사업(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시비 출연금 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은 12억 8,99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 준공 및 기업 입주에 따른 인력 충원 4인 및 급여 인상률을 적용, 홍보비 및 기업지원, 민간지원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직접지원사업 중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소재 원료 효능평가, 임상기능성 평가 사업 등이며,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은 SNS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비직접지원사업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죠?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이게 오늘 출연금 동의안을 금액까지 동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낸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이걸 동의를 해주면 차후에 예산심의 할 때 출연금 전액을 다 출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동우 일단 여기는 큰 뜻에는 출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고, 액수 관계는 예산심의 할 때 조금 차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등이 가능하죠.

○전문위원 서동우 그렇습니다.
일단은 출연 동의입니다.

김종관위원 출연 동의죠.

○전문위원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출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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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신설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오·폐수의 유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는 부담금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는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는 입주기업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1년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폐수의 유입 처리와 배수설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위한 승인절차, 이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절차를 규정하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의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고, 오·폐수 유입 시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감면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 시 연간 5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비용추계 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 운영·관리의 전문성 등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에 부담금의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안을 집행부에다 낸 적이 있어요.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처리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게 일부 내용을 보니까 하고 있던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을하수가 3개 마을치가 다 들어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있습니다.
제6조3항에,

김정현위원 제6조3항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뒀습니다.
‘처리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마을 주민들 3개 마을은 시가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시가 부담한다는 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처리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김정현위원 관리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지금 5억 3,0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1년에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서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입주기업협의회가 내용이 간략하게 제36조부터에서 제39조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간략해요.
차후에 한번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김정현위원 운영을 해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관리자요.

김종관위원 관리자가 시장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시장으로 관리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장으로 관리자가 명시가 돼 있으면 시장님이 감면시켜 주라고 하면 감면시켜 주고, 얼마 더 부과하라고 하면 부과하고 그래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용량에 따라서 관리를, 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부담에 대한 요금의 발생은 시행지침에다 전부 다 정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규칙······.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규칙에다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규칙을 저기 하려면 최소한 폐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이제…….

김종관위원 임의대로 시장이 봐 주고 싶으면 봐 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이 돼서는, 이거 조례로 봐가지고는 그런 식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수 발생량하고 폐수 농도하고 병합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입주를 해서 입주기업협의회하고, 관리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의 대표가 시장이 가서 그걸 하질 못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말하자면 기업지원과장이 된다든지 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무작정 폐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할 거냐고요.
이거 기업지원담당 계장님이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

김종관위원 운영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거, 사용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시행지침에는 ‘무엇무엇을 넣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든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가서 굉장히 미진해요.
일단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12월 말 이전에 시험 가동이 끝나면 1월부터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겠는데 바로 1월 달 내에 보완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제5조를 보면 위·수탁 계약의 해지항목이 있어요.
1항을 보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소홀히’라는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규칙인가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5조1항.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부칙이 뭐 있어요?
‘소홀히’라는 것은 어느 쪽을 위반했을 때 ‘소홀히’라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규칙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담고, 3항을 보면 위반화 했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위반했다든가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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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공동상표 사용 기준을 정하여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남원시의 우수한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및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가공식품 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책임, 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에 의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남원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동상표 사용신청, 사용심사 및 승인,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생산농가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적용토록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구매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농산물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을 응용한 공동상표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춘향애인’ 응용브랜드 디자인이 개발되어 상표 출원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통해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제11조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산물에 관련한 ‘춘향애인’에 관한 브랜드는 조공에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춘향애인에 대한 브랜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가공업체들이 다양하고 그럴 텐데, 사실은 각기 자기네들의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표를 포기를 하고 춘향애인이란 상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윤지홍위원 기준을 정하실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리고 우리가 춘향애인을 농산물에 쓸 때도 춘향애인을 하면서 이중으로 밑에 ‘흥부골포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 부분도 그 형태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해 버리면 전체적인 품질이라든지 또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나중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저희 안은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 이거는 이미 HACCP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HACCP 인증원에서 가공식품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 우선 시행을 하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가공에 대한 브랜드를 춘향애인 하나로 일괄적으로 남원시는 우수상품으로 정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디자인까지 다 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경제농정국 류흥성 그렇죠.

윤지홍위원 이 디자인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고 나면 포장 디자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반달곰 사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춘향애인 마크를 넣어서 포장 디자인을 쓸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디자인이 아니고 로고처럼 사용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경제농정국 류흥성 그렇죠, 로고처럼.

윤지홍위원 나머지 부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자기들이,

윤지홍위원 가공업체에 따른 디자인이 또 있을 것이고 단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경제농정국 류흥성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가공업체에서 현재 자기 포장 디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 디자인에다가 적정한 위치에 이 상표를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정한다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지금 지리적표시제 지적재산권 그 관계와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거는 지리적표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각,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왜 그러냐면 지리적표시제는 부각 한 품목에만 딱 국한된 거고요.

노영숙위원 부각에만 표시를 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남원부각’ 지리적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하고 지리적표시제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니까 부각을 지적재산권이나 지리적표시나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그거는 남원부각 그래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지금은 남원부각이 인기가 좋으니까 광주 공장에서도 자기들이 만들면서 남원부각이라고 해서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제재하기 위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영숙위원 여기는 춘향애인과 함께 가는 HACCP,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최종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공식품에 응용 디자인을,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공식품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그러니까 상표법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중에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함 별표1’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품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정해진 품목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경제농정국 류흥성 그렇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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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 급식 등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농산물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며,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존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3조에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32조에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33조부터 제38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의견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정의를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HACCP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포함하자는 의견을 주었고, 담당부서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의 지역산 우수 축산물 포함이 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2조의 당초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 농·축산물로 제안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5호 ‘라’목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안정관리인증기준 HACCP을 추가하는 부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로컬푸드 생산과 가공, 소비·유통 등 로컬푸드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종전의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급식 지원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의 의미가 중복·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축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3호 농산물 용어정의에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하고, 안 제21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에 ‘우수 농·축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염봉섭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김영태 위원, 김정현 위원, 노영숙 위원, 윤기한 위원으로 일곱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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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안부 국가보훈처 추진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와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모색 등 제도 개선을 근거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입장료 면제와 별표 6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국군포로의 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포함한 국가 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관람 관련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예약 및 해약에 관한 장애인의 시설이용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날 예약취소 기준 일반 이용객보다 10% 상향된 60% 환불규정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 위약금 취소화를 사회계층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른 규정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중복된 내용에 대하여 삭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 감면 및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별표5에서 감면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7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 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흥부골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내용 중에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할인 대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남원시민을 이야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남원시 전체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민?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민으로 차라리 명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뒤에 보면 별표 5에 설명서가 있는데 지역 주민은 시·군·구,

윤지홍위원 아! 시·군·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체로 명시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자녀 가정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2명으로 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명?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자녀 가정이면 남원시민에 한 함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다자녀 가정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모든…….

○경제농정국 류흥성 모든 다자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용자에 한해서.

○경제농정국 류흥성 이용자에 한해서.

윤지홍위원 다자녀 확인은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9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든지 그런······.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안내를 먼저 하죠,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오면 다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다닌다거나 늘상 소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악할 때 요즘에 전부 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축소에 한해서?
입장하는데, 입장은 그날와서 입장권 끊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시설 이용 다 포함됩니다.

윤지홍위원 입장권 끊으면 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전국에 있는 다자녀 가정에 해당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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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을 필수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목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1조에는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목적의 근거규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의2까지는 도시림·생활림 등 기존 법률의 용어를 도시숲·생활숲으로 변경하고 생활숲에 대한 세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의2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주체 토지의 협의, 사후 시공 가로수 조성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항과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명과 위임된 사항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를 보시면 ‘마을숲·경관숲·학교숲’ 이렇게 3개로 분리해서 정해져 있는데, 마을숲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것들을 보면 마을 내에 오래된 거목이랄지 큰 나무들 그 다음에 10여 그루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이 사유지 내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경관이고 그 마을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개인 사유지 때문에 반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이 있고 그래요, 겪어보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런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지침에 담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걸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현 법상 없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150~200년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마을에서 보호의지가 없는데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묶어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저희는 관리는 해주는데, 이것을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오래간, 몇 대가 살고 이러면 사실은 동네주민들이 팔고 그러질 않아요, 후손들이 있어도.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나 뭔 이유 때문에 땅이 매각되고 그러면 외지인들은 동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를 반출해서 동네 주민들과 싸움이 나고 사실은 그 좋은 나무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보완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걸로 봐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사유림이고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유, 임야가 아니고 주로 토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임야 같으면 저희가 굴지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제약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묘지라든가 지목이 아니면 잡종지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도 안 받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나 노거수에 버금가는 나무들은 심도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을,

부위원장 염봉섭 보완할 수 있는 법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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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남원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하고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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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은 남원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부지면적 6,191㎡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연구시설 결정 변경안은 남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부지면적 5만 9,790㎡에 대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입안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열람공고를 거쳤으며,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2주간 열람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조성사업 대상지는 고분군과 인접한 부지인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1127-6번지 일원으로, 6,191㎡ 사업부지에 전시홍보관, 주차장, 야외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물인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대상지는 구 주생비행장 부지인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449 일원으로, 5만 9,790㎡ 사업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은 고분관리와 동시에 관광객 접근성과 동선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은 문화재 인근에 역사문화 전시 시설을 갖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X 드론활용센터의 경우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통해서 공공분야 드론 산업 확대 및 전문인력양성 등, 드론 산업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에 맞게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0.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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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이용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및 계획수립 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놀이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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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수령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과 화재피해 범위에 따른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과 피해지원금 수령,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5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는 28.8%인 평균 3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조속히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연 40건 발생에 70% 이상 면적이 불에 탄 전소 기준으로 1년간 2억 원 이내, 향후 5년간 총 10억 원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추가적 방안이 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지급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안전건설국장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2.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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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기금 사업인 2021~20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당초 집행계획은 수입계획 1억 5,795만 1,000원, 지출계획 5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295만 1,000원이었으며, 변경 집행계획은 선정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수입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수입계획 2억 8,795만 1,000원, 지출계획 5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8,19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액은 당초 1억 5,295만 1,000원에서 2억 8,29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수령 건으로, 기금전입금 1억 3,000만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3.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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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평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지역특화사업인 추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가 혼합된 추어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토종 미꾸리 생산지원,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추어산업 사업자 지원 및 추어식품산업의 육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추어산업진흥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종 미꾸리 생산지원,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미꾸리양식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과 추어산업 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추어산업진흥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추어산업은 미꾸리 생산과 추어탕 관련 식품산업, 가공산업, 체험·관광산업까지 확대가 가능한 지역특화 산업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어진흥정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과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토종 미꾸리 생산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부권발전사업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을 위해 사업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추어산업진흥위원회’와 ‘추어산업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협력사항 심의 및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추어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및 운영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재원 조달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전평기의원 지금은 시범 농가가 두 분이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추계를 해야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추어산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식품이나 모든 산업을 하는 사람까지 같이,

전평기의원 식품은 동부권 식품사업, 원예산업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있죠?

김종관위원 예.

전평기의원 그 사업을 지금 농촌활력과 농식품계로,

김종관위원 넘겼죠?

전평기의원 됐는데, 그 사업을 추어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원에 식품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없어가지고 토종 돼지하고 추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어사업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추어탕 관련 식품산업까지 말하자면 추어탕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 버렸거든요?

전평기의원 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계획하려고······.

전평기의원 식당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지금 농촌활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전평기의원 예. 관련된 사업만,

김종관위원 사업만,

전평기의원 일단 조례상에 담기만 했지 그건…….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어탕까지 식품······ 우리가 남원하면 추어탕이잖아요?

전평기의원 예.

김종관위원 추어탕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까지도 지원이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전평기의원 육성사업이 잘 돼 가지고 현재 실증 결과가 생존율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되고 만약에 계량이 돼 가지고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면 지금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당 9,000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식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입식을 수입을 해서 6개월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게 1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우리가 생산한 미꾸리 같은 경우는 판매단가 1만 7,000~8,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듯이 중량이 7g, 크기가 10㎝에 불과했는데, 중량을 10g으로 계량을 하고 길이를 13㎝ 정도로 육성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고, 더불어서 중국산 생산비하고는 생산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향상 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만 된다면 식품산업도 같이 더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입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추어산업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술센터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4.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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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이행에 따라 특정 기관에 대한 연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바로 정하는 기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군부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일반 시민과 형평성에 맞춰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 제1항 연체금 징수 규정에서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군부대에 대해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주민들과 차별적 감면 삭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염봉섭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영태김정현노영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김종학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건  축  과  장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