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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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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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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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5억 4,383만 7,000원 대비 1억 9,20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5,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국제화여비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원국내여비 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 6,72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971만 2,000원, 의원역량개발비 4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605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 8,4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695만 8,000원 대비 8,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청사 청소, 간행물발간 인부임으로 7,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등 개정지방자치법 관련위원회 참석수당,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와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2,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비와 텔레비전 및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시의회 30년사 제작, 제8대 의정백서 제작, 남원의정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9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면 전문위원 박종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 감소한 13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 5,200만 원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에서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장 취소, 행사 미개최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8,700만 원 증가한 16억 8,400만 원입니다.
의회 운영의 내실에서 8,300만 원 증액한 6억 3,000만 원이고, 의정활동지원을 400만 원 증액한 9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만 원 증액한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발생요인은 남원시의회 30년사 편집 제작비 5,000만 원, 제8대 의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자산 및 취득비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은 남원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정백서 책자 제작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예산편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백서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영태 직원 오신 지가 한 달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더 됐죠.

위원장 김영태 한 달이 더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9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빨리 오셨네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진행방향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지금은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그동안에 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직원이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직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채용한 직원이.
그다음에 저희 의정계와 의사계에서 같이·····.

위원장 김영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서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같은 가격이면 좋은 의정백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알차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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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한 13억 5,2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운용상황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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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8,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400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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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남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태이미선손중열염봉섭윤기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박종면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김광수
경제산업전문위원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