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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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본회의-3차

(제247회-본회의-제3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13.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4.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5.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7.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8.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20.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의회인사권독립)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27.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28.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29.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30.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31.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32.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3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34.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2년도 본 예산안
3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13.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4.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5.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7.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8.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20.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의회인사권독립)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7.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8.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9.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30.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1.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2.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4.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2년도 본 예산안
3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외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윤기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손중열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김영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염봉섭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외 2건의 안건을, 노영숙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이미선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1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외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2022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7일 이미선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이 12월 15일 한명숙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2월 16일 박문화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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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속도 제한으로 차량정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등 과속방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과속방지턱은 가장 대표적인 교통시설물로 관내에는 약 66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 원호형과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 등이 있으며, 어린이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방지시설물 중 일부는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과속방지시설을 법정속도 30km로 진입했는데도 충격이 커서 여러 차례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길이 3.6m, 높이 10cm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며,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길이 2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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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도로에선 표준규격을 벗어나 설치된 사례가 상당합니다.   표준 높이보다 높거나 급경사로 시공되어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탑승자 안전을 위협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시공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표준화로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는 줄고 민원 발생도 감소했으며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은 거푸집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흰색과 노랑색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와 마찰 등으로 인지성이 악화되어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상태와 반사 성능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또한 과속방지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규격 뿐 아니라 설치 위치와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내 과속방지시설이「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경우 2019년 과속방지턱 조사용역을 통해 관내 500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며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올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속방지턱 834개 가운데 23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교통안내판 미설치, 도색 마모, 높이10cm 부적절, 길이3.6m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은 공사업체에 1차 책임이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관부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실 시공한 공사업체에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들은 택시 기사님일 것입니다.
택시 기사님을 대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청 앞 새마을금고 사거리는 차량과 보행 이동량이 많은데도 신호등이 꺼져 있어 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곳입니다.
주행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은 줄고 안전성은 확보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 입니다.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규모4.9에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지진이 발생하여 소동이 일었습니다.
당시 일부 남원시민들도 그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은 늘 우리 주변 가까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우리 시는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올 한해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아 무탈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 또 다시 폭우가 내렸다면 아직 항구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더 발생했을지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해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위기 극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실전훈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연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상화됨에 따라 피해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재난 중 태풍·우박 현상은 사전대비 외에 억제가 어려운 반면, 강우·강설은 사전대비와 인위적 억제가 가능한 자연재난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고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실전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시설이나 매뉴얼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다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반복적인 훈련만큼 좋은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연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대표적입니다.
풍수해와 지진·해일, 각종 인적재난 등 다양한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훈련은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실전훈련입니다.
작년 8월 남원지역 여러 곳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많은 수해가 나고 초동 대응 시 지역별로 중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장비 수급이 이루어졌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지성 호우, 집중 호우 등 기상 상황 발생 시 지역별로 중장비 등 동원명령을 발령 한 후 응급복구 활동하기까지 소요시간을 점검하고자 하는 훈련을 제안합니다.
훈련의 핵심은 중장비 동원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읍면동별로 빠른 시일 내 장비를 투입 할 수 있는 중장비 업체와의 사전협약이 없다면 힘들 것입니다.
중장비 동원자원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빠른 시간 내 지역에 투입하여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업체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등록상황 파악 등 자원관리를 제도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장비 동원 시 필요한 재생골재, 육상골재 등 응급복구 소요 토목자재 생산업체와 비상 공급 체계도 업체와 협약을 통해 구축하여 분기별 골재 생산량 및 보유량 파악 등 자원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훈련일은 가급적 장비가 휴업일인 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참가한 업체에 일정 부분의 참가 보상비를 지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는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지만 언제 돌변해 주위를 집어 삼킬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 실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익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사익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최근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하나인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당시에는 마을안길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유자의 구두 및 서면으로 사용승낙만 받고 마을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당시 토지 사용승낙서만으로는 토지사용 효력의 승계가 어렵게 되면서 현재 토지 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는 마을 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는 당시 마을안길 정비의 주체로서 현재의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대응을 보면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2012년 3월 5일 제169회 임시회 때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유도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남원시의 사유도로 보상 대책은 국도와 지방도, 시도 등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을 뿐, 주민갈등이 가장 심한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필지 수와 면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유도로에 따른 분쟁 및 보상에 대한 민원처리 부서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정도로와 비 법정도로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원접수를 위해 건설과를 방문하면 법정도로만 담당하니 시민소통실로 안내하고, 시민소통실은 마을안길 포장 사업만 담당하니 해당 읍면동으로 안내하고, 결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소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남원시는 주민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마을안길, 배수로, 농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기부채납을 거부하면 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한 일부분만 시행함으로써 마을주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시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공공의 편의를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 실현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소수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득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익을 실현한 행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적 행정활동에서 부득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시민에 대한 보상과 향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시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23개 읍·면·동의 마을 내 사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사유도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향후 남원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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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 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에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의견 126건, 권고사항 184건으로 총 220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42건, 처리의견 154건, 권고사항 121건으로 총 314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1.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13.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4.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5.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7.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8.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20.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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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규칙안 8건 이상 총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한 취지에 부응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분장사무,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여 의회 전문성 강화 취지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에서 사용할 청인과 직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규칙을 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모범공무원을 신설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동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를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조기퇴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에 근거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의회인사권독립)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7.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8.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9.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30.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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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의회인사권 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5건으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 직원의 임면 및 지휘·감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등 의회운영 안정과 국가정책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에 대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위해 제출하였으나, 조례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목욕비 지원 외에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개선 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 운영 수당 7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억 3,53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41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의회인사권독립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의회인사권 독립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2.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3.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4.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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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4억 5,21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10억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억 9,555만 6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 등 1억 9,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2년도 본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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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본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먼저, 제24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본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83억원으로, 일반회계 9,604억원, 특별회계 779억원이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9,622억원으로 일반회계 8,889억원, 특별회계 7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총 31억 6,3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특별회계 세출은 총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본 예산안”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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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7항,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읽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 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어르신 등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및 사진이 삽입된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선거로부터 소외되었던 유권자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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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동이더라도 어린이집을 가느냐, 유치원에 가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 학부모와 보육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사)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보육교사, 원장, 부모, 보육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육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각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되어 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내용은 그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비용을 최소화 하고 모두가 똑같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의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2일간의 길었던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남원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우리 남원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