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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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본회의-1차

(제247회-본회의-제1차)


제24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1월 2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0일 염봉섭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11월 15일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11월 8일 강성원 의원님께서「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문화 의원님께서「남원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남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해석 의원님께서「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과「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평기 의원님께서「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을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현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8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3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15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노영숙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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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2천명대를 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행정업무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2019년 38,000여건, 2020년 46,000천여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폭언은 물론 성희롱 발언에 빈번히 노출되기도 합니다.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절차, 규정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행정행위에도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대부분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일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군의 경우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리 상담부터 의료비, 법률상담, 손해배상 소송 지원,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1,6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특이민원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전화 녹음기능 추가와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 시스템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폭력과 폭언, 협박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근로 노동 환경개선과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민감한 현안업무 및 기피업무 분야에 전문관을 확대해 오랜 기간 일하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성실한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한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수차례 민원을 이송하는 부분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담당자에게 민원을 연계할 때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남원시는 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남원시 행정서비스와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소외된 지역은 경제·문화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이 점차 사라지고 획일화됨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지역 정체성은 빠르게 해체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학은 지역의 인물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예술, 인문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연구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진단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미래발전 방향을 찾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향토사 위주로 연구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역현안과 지역민의 삶과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에서의 삶을 창의적으로 도모해가는 실용적인 연구분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학 연구는 1980년 중반 이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을 연구하는 모임이 하나 둘 결성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학 전담기관이 설립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안동학과 용인학, 전주학, 경주학 등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효용가치를 찾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학은 서울학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등장한 지역학으로 지역학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안동문화관광의 정책 방안, 안동의 가문과 혈통, 안동의 역사 등 연구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학계에 소개하기도 했으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자긍심 향상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대학에서는 안동학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안동시에서는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 현장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학은 1980년 용인의 향토연구가들이 용인향토문화 연구회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용인학 연구소가 용인문화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학에 지역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6월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아직 지역학 연구의 구심점이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남원의 역사와 문화, 인문환경 연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분석해 미래를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학이 살아있는 지역 자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과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문화가 가진 좋은 가치를 발전시켜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가 지속적이고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춘 연구주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학 인문교육 기회를 확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학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연구를 통해 문화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하고 독자적인 지역브랜드를 키울 수 있도록 남원학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향후 남원지역 발전에 신성장 원동력이 될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문화’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원의 지역경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대기업들의 플랫폼 사업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 하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원시는 남원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남원 관내 소비를 유도하였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탈도 있었으나 시민들과 소상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농협 하나로마트만을 위한 상품권인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온전한 성공을 하려면 작은 소규모 상점에서부터 지역상품권이 소비되어야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될 것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시행하는 지자체마다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바로 주민의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지역상품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주체인 시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사회적경제의 일환이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기존의 씨앗과 줄기에서 이제는 열매를 수확할 만큼의 성과에 근접해 있을 만큼 많은 공동체를 육성한 것으로 압니다.
전라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두 날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도 사회적경제의 화두를 선점해 올해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육성 발전된 공동체는 성장의 방법인 사회적경제를 통해 진일보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가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실제 주민의 생활에서는 서로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남원시민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동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첫째, 코로나19, 기후위기, 인간성 상실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존, 재활용, 위기극복을 위한 협동, 이웃 간의 서로 돌보는 복지, 농업 지키기 등을 해결하기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적합합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를 통해 날로 늘어만 가는 복지재정을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수익만 생각하지 않고 상호부조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이란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가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국가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정책방향도 시급히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춰 지역경제와 사회복지의 초석을 다질 때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경제 공동체가 있다면 국가예산확보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수많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를 통해 문화관광 로컬푸드,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원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분야의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행정이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적정한 수익창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사회적경제담당 뿐 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와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서 간의 협력시스템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의 모범인 반면에 남원은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공동체팀은 전라북도에서도 앞서서 설립되었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환주 시장님과 공동체지원센터, 시민소통실 공동체 담당직원께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 남원도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232회 임시회와 11월 233회 정례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비슷한 제안을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 지속가능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마을기업과 사회공익적인 사회적기업 수가 늘어나고, 노인 돌봄을 해결하는 사회복지협동조합이 늘어나면 시민이 행복하고 기초가 탄탄한 남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듭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 등 떠밀려 고향을 떠난 향우들도 고향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남원시의 사회적경제 하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사업을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원의 유구한 역사·문화와 청명한 고장의 농식품 등 하늘이 주신 천혜의 자연 환경에 바탕한 기초자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자랑스런 자산과 자원을 구슬에 꿰어 남원의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의 1등이 되고 모범사례가 되길 갈망합니다.
저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주천면 정향채의 하루에서 한식문화음식의 진수를 느끼고, 하주발효마을에서 발효와 제빵을 체험하고, 웅치마을기업에서 곰재강정 한과를 쇼핑하고, 육모정 구룡계곡을 탐방하고, 이백면 아리원에서 농촌숙박을 경험하며, 산동면에서 사과와 딸기 등 친환경농업을 체험함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도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전략을 잘 세워서 인간성 상실과 경쟁에 지친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에게 남원이 삶의 휴식처이자 삶을 살리는 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2021년은 하얀 소의 해!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처럼 남원시 발전을 위해 우직하게 한해를 달려온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온 가정과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준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와 지리적 불리함, 물적·인적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해져가는 농촌의 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는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1년 10월말 기준, 남원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 42%, 동지역 21%로서 읍면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읍면지역이 동지역의 3배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잠재적 돌봄 수요자'이며, 그들은 누구나 요양원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들을 돌봐줄 사람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 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서비스 제공 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낮은 인구밀도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 의료, 재가 시설 등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공적 돌봄 대상자가 아닌 경증 상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나 시설은 농촌에 부족한 현실이며, 공적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 어쩔 수 없이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우리 농촌에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인력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촌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탑-다운(Top-Down)방식의 정부정책에만 의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농촌에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특화 돌봄 시스템을 고민할 때입니다.
저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통한 돌봄 체계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돌봄’ 을 통해 열악한 농촌 돌봄체계를 채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현재의 농촌 돌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제시하며,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돌봄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돌봄 인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기업인 한국야쿠르트도 돌봄에 관심을 갖고 일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사의 프레시매니저를 통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농촌 돌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시대적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거점을 활용한 충북 진천군의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은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의 위급성을 알릴 수 있는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마을의 용도 폐기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공동거주 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진료,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의 공공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며,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농촌 돌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역량 있는 주민을 길러내고, 지역적 맥락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로 내 삶터에서 시민 모두가 ‘웰다잉’ 하는 날까지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날 행복하며, 매일 그런 행복을 쌓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품이 넉넉한 이웃이자 지역대표로 활동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노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로 본격 전환했으며, 올해 전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 통계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함께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법제적 한계를 보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생률 반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을 넘어 양육여건을 개선하여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양육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할 때 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 아이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해봅니다.
출생축하금만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만 7세 아동 가구에 지원되는 월 10만 원으로 출생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를 위한 제1순위 정책은 출산 후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남원시에서 0세부터 만7세까지 월 20만 원을, 만8세부터 만18세까지 월 30만 원의 수당 또는 바우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0세부터 만7세 3,501명에게 월 20만 원 지급시 월 7억 원, 만8세부터 만18세 7,516명에게 월 30만 원 지급시 월 22억 원으로 월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원시 전체 예산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정도 수준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남원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해 나가는 나이가 될 때까지 시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6~2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사회의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가정지원의 공공성 의미와 소득 재분배, 복지향상,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공평한 성장과 발달 차원에서 우리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대상 연령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금 차등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청소년 수당 지원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에서는 소액의 ‘매점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여 교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매달 5~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바우처 지급 결과 전입 청소년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은 올해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청소년 수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한 도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계속 살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생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고용불안, 높은 사교육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단기시책과 더불어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남원시의 좋은 인재가 지역에 머물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 찬 활력 있는 남원, 시민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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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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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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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염봉섭 의원님과 손중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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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