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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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46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09시34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대한 조례안
11.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3.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0.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대한 조례안
11.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2.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3.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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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희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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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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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표지판·시설 표지판·운영 표지판·장비 표지판으로 나누고 종류별로 표지판에 기재할 내용·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보조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용어의 정의·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표지판·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장비 표지판으로 나누고 표지판의 기재 내용과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표지판 설치 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단체 등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의 건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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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1인 세대 증가에 따라 전입축하금을 상향하고 전입이사비를 폐지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전입이사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전입이사비 및 전입축하금 중복 지원 불가, 불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개정을 통해 전입축하금 1인 지원금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축하금 상향 및 전입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은 전입이사비 지원과 전입축하금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표 전입축하금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전입이사비 지원은 2인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에 20만 원, 전입축하금은 1명이 전입할 경우 3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입장려지원금을 축하금 1인과 이사비 2인 이상으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축하금 1인 10만 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 인구 유입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화두인데요.
당연히 남원에 오신 분들 축하금 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인구정책을 펼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옛날 배웠을 때 대만이 조그마한데 가내수공업이나 중소기업이 강성해서 버텼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에서 지금 앞으로 힘써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또 체험마을이든가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인구라도 꼭 지켜내라는 시장님의 당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남원에도 젊은 청년들이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남원에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 기업까지도 더 확대해서 또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요.
인구정책은 참 어려운 시책 중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거든요.
저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인구정책하고 같이 비례할 수 있게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드릴 말씀은 자연감소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남원 땅에 터를 잡고 있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별표에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 정보 제공이 있는데 빈집 정보가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빈집 정보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거기에 따르는 빈집 정보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관련 부서는 거기로 하더라도 총괄은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어디서 문의가 온다든가 뭐 하면 여기서 해 줘야죠.

○기획실장 김재연 그랬습니다.
보면 국토정보공개사이트요, LX빈집 플랫폼 공가랑 사이트에서 그 안에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시 홈페이지 게시로 빈집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리 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걸로 링크 시켜가지고 거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려면 그것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양해석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기획실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빈집 정보도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계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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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와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로라는 표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과 같은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노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제안에 헌법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제강점기와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원한 것으로 여겨 배제해온 현대사가 있습니다.
노동자 모두가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라는 용어가 표현된 남원시 조례 13건 중에서 상위법 개정 후 가능한 조례를 제외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 정비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 조문에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근로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부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박문화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배우기를 근로가 일상적인 거고, 노동이 좀 편파적인 걸로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가 봐요.

박문화의원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발의가 되어 있군요?

박문화의원 예.

손중열위원 국회 통과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문화의원 진행 상황으로 봐서 사회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문화의원 그런데 저희 조례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상정한 겁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원님은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자신을 하시죠?

박문화의원 예.

손중열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바꿔야겠죠?

박문화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서명 의원으로 동참하셨는데 저는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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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공백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률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1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및 최소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 23조 제19항에서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도를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 제13항 4호는 장기재직휴가 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및 장기재직휴가 최소사용일수 5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9항은 선거지원 공무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본적으로 선관위의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선거 사무 일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금 선관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내가 느끼기는 한 10년 이상 똑같은 금액 같은데요.
물가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되고 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나와서 선거투표 종료하고 뒷마무리까지 하려면 하루에 12-13시간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선관위에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선거관리종사자들 수당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부한테 지금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현재까지는 보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선거사무종사자들 특별휴가를 주게끔 해달라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갈수록 지원자가 없어지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제16항인가요?
16항에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3일이라는 특별휴가 기간에 여기에 선거사무종사자들 그것을 포함시켜도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지원 공무원의 휴일근무에 대한 특별휴가는 지금까지 제23조 제16항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안 제23조 제19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23조 제16항 각 호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은 제23조 제19항으로 지금 항목이 올라왔는데 19항이 아니라 현재 특별휴가 3일 주어져 있는 16항 제3호로 신설하자는 말씀입니다.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책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의원으로 일곱 분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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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 직원들의 사기
앙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별표 2에서 직급별 정원 기준을 5급은 7%에서 6%로, 6급은 24%에서 23%로, 7급은 30%에서 29%로 하향하고 8급은 27%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 직원의 사기 양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6급, 7급 정원 비율은 감하고 8급 비율을 증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급의 정원 비율을 늘려 하위 직급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급을 7%에서 6%로 1% 줄이고 6급도 24%에서 23%로 1%, 7급은 30%에서 29%로 1% 줄이고, 8급을 27%이내인데 30%로 해서 3%를 줄인 부분만큼 3%를 지금 8급으로 올렸어요, 프로테이지를 정원 책정 기준을.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다음 번에 정말 7급이 필요할 때 또 7급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프로테이지로 당초 30%로 했을 때, 7급을 사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331명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급 정원이 295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40명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7급 승진 요인이
발생할 때 우리 현재 프로테이지를 1% 낮춰도 한 30명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에 규칙 개정을 한 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4급이 6명인데 조정해도 6명이에요.
그리고 5급도 현재 57명에서 지금 조정해도 57명, 6급은 239명에서 239명, 7급도 현재 295명인데 조정을 해도 295명, 8급은 289명에서 321명으로 조정을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9급은 도리어 현재 219명에서 조정을 하면 187명으로 내려가는데 이 나머지는 규정에서 1%씩 내려도 정원 조정이 돼도 똑같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체 저희가 조례에서는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만 정해놓고 그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그 프로테지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할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조정해도 직급별 정원이 똑같지 않냐, 9급에서 8급만 이렇게 조정한 거 아니냐 하는데 프로테이지 내에서 저희가 현 정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거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문제는 없는데 규칙 개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대로 가는데 지금 3%를 8급으로 하셔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9급을 그만큼 32명을 감하고 그 정원을 8급에 증을 했습니다.
32명을 증을 해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조금은 최소 연한을 넘긴 직원들이 승진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근무하는데 사기 앙양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만약 프로테이지 조율할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다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4급, 5급, 6급, 7급은 똑같은 상황이고 조정을 해도, 8급하고 9급에 있어서만,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지금 그 검토보고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로서는 5급, 6급, 7급은 그대로고요.
8급만 승진 요인이 생겨서 올라가면 321명이 된다는 말씀인가 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 설명은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다음 번에 또 개정 조례에 필요해서 또 개정안을 하실 거냐, 그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이나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발견,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프로테이지를 조정해도 충분하게 하고 정원상 인력면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 하신 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5급은 7%에서 6%로 줄여도 최대 66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현재 남원시는 57명이고요.
6급은 1%를 줄였을 때 최대 253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 현재 6급은 239명이라는 이야기고요.
7급은 1% 내렸을 때 최대 320명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29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승진 요인이 생겨서 더 승진이 돼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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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적용범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민간인 희생사건 발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료 수집 방법·기록물 보존 및 활용 방안·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남원에서 이뤄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원안 가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적용범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자료 수집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집된 자료의 기록물 보존 및 활용 방안· 자료 수집을 위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진실 규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 및 사법부 등에서 진실을 규명 받지 못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손중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희생자 되신 분들은 몇 지역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령탑이 세워진 데는 대강 강석마을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탑 계획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조례는 조사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또 있는가 조사하는 거고, 지금 현재 밝혀진 지역이 지금 우리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주천에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왜 거기는,

손중열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94년도에 전북도의회나 국회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많습니다.
대강에서 한 90명, 그다음에 우리 주천면에서 150명, 산내에서도 50명이 기 희생을 무고하게 당했다고 하는데 산내에는 지금 아무런 물증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3년간 작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발굴되지 못한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보훈단체랄지 아니면 그 지역에 발전협의회나 또 이장단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비 경비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주천면 고기 회덕이죠.
거기에 위령탑을 세우자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6.25전쟁 전후로 인해서 민간인이 무고하게 학살된 분들은 자료를 조사하자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좌익들한테 당했다, 우익한테 당했다를 떠나서 전체 6·25 전후로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3년만 조사를 하자 그런 뜻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사하는 거고 지금 현재 5분발언을 통해서 주천이나 산내에 그것이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건 아닙니까?

손중열의원 지금 대강면에 55분, 주천면 32분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판결로 인정을 받은,

위원장 양해석 받은 거잖아요?

손중열의원 예. 받은 분들인데 이 외에도 지금 유족회나 또 그 시절에 이렇게,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지금 3년간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할 일이고, 지금 당장 진실이 밝혀진 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우리 남원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령탑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강 강성마을만 세워져 있고 다른 지역은 안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고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위령탑은 세울 수 있잖아요?

손중열의원 일단은 위령탑을 세울 지역은 주천면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내에는 당시에 도의회나 또 국방부 자료에는 50여 분이 학살을 당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확인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위령탑은 주천면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많은 인명이 상했는데 위령탑이 없는 데는 주천면 밖에 없고 일단 산내면도 그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주천이라도 위령탑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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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치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등 지원 사업과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재범 예방교육 등을 통해 보호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포상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제가 이것은 집행부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지금 보호관찰은 사실 길지는 않죠?
시기가 1년, 2년 그렇게 되잖아요?

한명숙의원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처분인데 과연 이분들을 여타의 시설이나 기관에서 과연 받아들일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예지만 교도소가 남원에 오면 옛날에는 반대를 했던 것처럼 또 저희 사회하고 그렇게 안아야 될 하나의 그런 것처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옛날에는 진짜 범법자 살인자라든지 정말 그런 흉악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보면 정말 약소한 그런 범법자부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리고 조금만 역량 교육을 시켜주면 다시 재범의 확률이 없는데 그런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재범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조례로 그분들의 그런 생활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사회복귀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데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사회에 복귀하면서 저희하고 동등한 사회인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호관찰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통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한명숙 의원님의 선의를 백 번 이해하고요.
그런데 현실하고 이상이 많이 달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 조례안이 반드시 지켜지고 시행이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관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상황들이 지역사회나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관내에 현재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복지 증진하는 협업을 같이 해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손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남원시는 지원을 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안이 전라북도 2017년을 시작으로 해서 전주시로부터 전년도 그리고 올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4조 지원사업에서 1항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통의 여기에 물론 직업교육사업은 있는데 근로기회나 취업 지원을 하는 게 조금 우선시 될 필요는 있겠다, 보통 보니까 전라북도나 전주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안에서는 이게 근로기회 제공이나 취업 지원이 없는데 2020년도, 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는 저희가 얼핏 생각해도 여기에 보호관찰 대상자여서 사회복귀할 때는 취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사업에서 조금 빠뜨린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적극성을 상징해서 보통 물론 여기에 있는 거를 다 하지는 않지만 의미 부여가 어떤가 해서,

한명숙의원 아니,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다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여기 지역에서 그때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한명숙의원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다 해야 돼서 그냥 그 부분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함축해서 하기로 저희 간담회 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만드시는 데 너무 애쓰셨는데,

한명숙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군산 거, 전주 거 다 보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함축해서 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또 있어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님은 그분들 취업, 지원, 알선 이런 것을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미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중열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그것만, 사실 남원시 역량으로 거기까지 얼마나 노력할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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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 10항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사무 처리 방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 주체의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의 홈페이지 공고 민원서류 간소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사무에 대한 공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원사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 등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 보고 아니,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조례안은 전례가 없고 처음이라고 그래요?

윤지홍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것은 처음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참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고 그나마 이제라도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일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의원 저희 농촌지역이 노인 인구가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무라든가 업무를 위해서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서류가 또 세무서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기관에 가서 법원이라든가 가서 또 업무를 또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참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봤더니 상위법도 있더라고요.
전자정보법,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 항이 있고,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시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텐데 다른 유사 기관, 아까 말씀하셨던 세무서라든가 다른 기관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다만,

윤지홍의원 다시 공동업무를 체결하면 농협도 가능하고,

위원장 양해석 가능한가요?

윤지홍의원 예. 읍장이나 면장님, 동장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쪽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윤지홍의원 예. 농협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민원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윤지홍의원 다른 세무서나 법원 이런 데도 업무 체결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개인정보들이라서 다른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지는,

○민원과장 권혜정 공공기관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공기관, 농협은 안 되겠구나.
농협도 공공기관,

○민원과장 권혜정 (직원과 상의)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러면 업무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체결하면 되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 가서 업무 보는데 뭐 끊어오라고 해가지고 옆에 동사무소 부랴부랴 달려가서 끊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부분을 담당 행정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것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기회로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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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춘향장학재단과 전북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 26억 4천만원을 출연하여 춘향장학재단 지원, 남원인재 양성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혁신교육특구 운영사업,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개 사업에 26억 4,902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6개 사업에 22억 640만원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운영 4억 4,262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2년도 출연금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출연금 지급현황을 3년치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왜 글로벌 해외연수가 도에서 없어졌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에서 공문이 지난주에 시달돼서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사업을 못 했고 그러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번에는 도에서 사업 자체를,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영향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북대 남원 캠퍼스를 하는데 이게 밖에서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40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지금 현재 1학년 40명이고 내년에는 8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이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한 명당 500만 원 이상이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또 올해 신입생들 모집에 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과연 이 숫자가 계속 채워져서 4년 동안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사항이 애로사항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그 인원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남원으로만 한정된 학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라북도까지도 풀어서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금이랑 지원을 반절을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2.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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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탈수급가구 증가로 보험료 지원 증가, 자활기업 자금 수요 감소 및 남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지출액이 당초 지출계획 2억 3,3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1,600만 원의 지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액은 당초 2억 3,384만 원에서 1억 1,649만 원 감액된 1억 1,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액으로는 위원참석수당 지원 49만 원,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5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탈수급가구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485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된 4,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 심사에서 위원 수당과 남원지역자율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편성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3.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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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 여가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 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시설은 동부노인복지관으로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등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996평방미터입니다.
위탁 사무는 동부노인복지관 전반적인 관리, 노인복지 관련 일반 상담 및 정보 제공,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등이며 선정 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 모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신규 노인복지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준공 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본 동부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이용 노인의 여가 욕구 사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 등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노인의 배움의 욕구 충족 등 각종 노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노인복지관이 참 잘 되고 있잖아요?
줄 서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역시나 또 동부노인복지관을 위쪽에 계시는 어른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기간을 내년도 1월부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겠어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계획서에는 1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약 체결을 하고 하면 3월이나 4월,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정률로 봐도 그렇고 또 예산 부분도 넘어야 될 또 일들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 사용하더라도 위탁기간 1월부터 한다, 이 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럼 위탁자는 언제 선정을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9월 말부터 해서 10월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10월 정도면 선정이 되고 10월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시설은 어디까지를 지금 예산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시설을 완비를 다 해서?   실내 건축까지도?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그런 부분은 다 끝나고요.   건축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집기 비용만,

손중열위원 모든 기본은 다 갖추고 그분들이 오셔서 집기만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를 만들고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용 주민은 이제 서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도통·향교는 그쪽으로 갑니까?   어느 선까지 이용률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나눠서 정해놓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

강성원위원 금지 사람도 동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군데로만 만약에 쏠리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동부 쪽에서 기존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6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 생각에 일단 남원시내권으로 해서 도통, 우리 도의원 선거구 같이 1선거구, 2선거구 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되 꼭 희망자는 동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렇게 희망자가 알아서 하지만 일단 선은 갈라서 해줘야 그래도 이 인원이 갈라지지 그렇지 않고 하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저쪽은 100명이고, 이쪽은 한 20명 되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자연스럽게 운영을 처음에는 한번 해보고요.
이런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쏠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일단은 한번 갈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한 말씀드리면 거기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어울렸던 분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어서 탁구도 탁구고, 당구도 당구고 그런 분들이 서로 있는데 위치가 저쪽이라고 해서 강제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팀들이 깨질 수 있고 또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위탁만 저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위탁 내용에 세부 내용을 첨부해서 알려주셔서 보면 이게 수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5년으로는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3년씩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3년, 또 그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위탁 공고를 해서 다시 또 해서 3년 하고 그러고 나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해서 5년으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여기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에서 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잡히면 5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그걸 검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21조에 의해서 5년으로 거기 사업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했고요.
최근에 양양 거기에서도 복지관을 지었는데요, 거기도 처음 했는데 5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다른 데는 다른 데고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조례나 그거 없어요.   5년 이내지,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원 노인복지관도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계약하면서 계약 기준에 대해서 운영 방법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5년 정도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5년을,

위원장 양해석 최소가 아니라 최대,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최대 5년으로 해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돼서 5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탁받은 기관은 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5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심사할 때마다 긴장되고, 또 서류 갖추고 뭘 해야 되니까 위탁받으려고 하는 데는 길게 하려는 거고 또 위탁 주려고 하는 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하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게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운영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자기들 이미지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현재 부분에 들어와서 하면 잘 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위원장 양해석 현실적으로 처음에 줬던 데가 거의 또 계속 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수탁이 되면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을 하다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지금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년으로 하고요.
이게 잘 못 되고 하면 또 계약 조건을 철저히 걸어서 잘못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해석 아니, 저는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짧을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물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더 노력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또 맞추려고 하는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를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법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말씀은 다른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앞으로 뒤에 또 우리가 심의할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재정 부담 재정 능력은 대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꼭 재정 능력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심사 기준에 들어가던데 그건 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탁을 하고 다시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할 때도 자부담율이 많아야지 재위탁하는데 그게 점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은 우리가 정한 거죠.
아니, 내 말은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건데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노인복지관만 그래, 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것도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데는 없더라고.
그런데 노인복지관만 꼭 이것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위에 상위법에 무슨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다른 데도 그게 있는게 좋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 지침에 수탁자 선정심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지침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게 근거조항이 있다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4.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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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로 연면적 821.27평방미터이고 위탁사무는 가족상담,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을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이며 선정 방식은 공고에 의한 일반 모집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한울안 운동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 앞전은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었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5년요.

손중열위원 5년이요.   동일하군요.   5년 이내이니까요.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야학 개념으로 외국인 우리 한국어 교육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한 이틀 지났으니까 생각해 보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제가 봤더니 위탁사업 예산 내역에도 한국어 교육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보니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한국어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계획을 해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야학 개념의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우리 남원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계시든지 간에 우리 문화역사도 배우고 또 준법정신도 배워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꼭 좀 그분들의 편의를 봐드렸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여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위탁근거가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다만 이게 이후에 민간관리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두 가지 제명을 가지고 통합조례 운영을 해야 할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두 단체가 두 기관이 서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그 시점이 19년도 1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당시에 통합 그때 보니까 지원 조례가 19년도 12월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같이 만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또 이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21년 7월에 또 일부 개정하고 이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동의안 올라오실 때 같이 기관에 대한 명칭과 조례명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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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1만 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7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출연금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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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 증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정비와 삶의 질 향상을 증대하고자 주천면, 이백면,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7건으로 9,739평방미터에 78억 1,353만 2천 원입니다.
토지는 주천면 지리산 1번지 센터와 이백센터 부지, 보절 문화복지센터 7필지로 7,176평방미터에 6억 3,564만 8천 원이며
건물은 지리산 1번지 센터 신축 외 10동으로 2,563평방미터에 71억 7,788만 4천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천 지리산 1번지 센터 외 7동으로 603평방미터에 1억 4,773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필지, 건물 10동으로 총 17건에 78억 1,353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7동에 1억 4,77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616평방미터 1억 1,488만 원과 건물 4동 21억 3,893만 원을 취득하고 매입된 건물 3동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면민들의 문화·복지 건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1억 9,515만 원과 건물 1동 24억 9,294만 원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보절 면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3억 2,561만 원과 건물 5동 25억 4,602만 원을 취득하고 매입한 건물 4동 1억 2,800만 원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 지역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이거 건물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신축 예정 부지 내에 낡은 건물이 있는 것을 토지 사면서 건물까지 사가지고 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검토보고를 보면 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동 건물이 있어요?
짓는 게 4동이라는 말씀이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4동을 짓고,

위원장 양해석 3개동을 철거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3동은 철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3동은, 기존 건물 3동을 매입하는 거고, 1번지에서 1동은 신축을 하는 거해서 4동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 건물 3동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처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짓는 것은 1동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4동으로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뇨.   일단은 취득은 했다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서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취득을 했다가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그 뒤에 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비가
21억 얼마 올라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백도 24억이고, 보절도 2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보절 같은 경우는 주천 거기보다도 건축면적이 배예요, 배.
그런데 사업비는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나는 건축비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건축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비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절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짓습니다.
건물 형태가,

위원장 양해석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또 나름 1층으로 하냐, 2층으로 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일단 건축면적이 지금 현재 주천은 502평방미터고요.
보절은 1,161평방미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건축면적을 단순하게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게 어느 정도 차이지, 얼마나 금을 바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이야 세워 있는 건데 세워지고 가는 거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할게요.
이런 부분은 농촌활력과나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건축비가 통상 1천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그런 것이지 그것은 안 맞고, 그리고 위치는 좋다고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앞으로 그 시설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몇 배냐 하면 5배, 면적이 다른 지역들은 5배, 6배예요.
이런 부분은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은 시행을 해야겠지만 설계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좁은 만큼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라는 것은 변경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거기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들여다보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살펴서 무리 없이 해 주시고, 또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주면 주민 의견이겠지만 또 주민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을 통해서 들어보고 그런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도면을 보면 그 현황 사진을 보면 매입예정 부지 이쪽 꼭두마리가 안 들어갔는데 그건 왜 매입을 못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매입을 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발전협의회 측에서는 그 앞에 건물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협의회에서 건물을 해 놓은 겁니다.
식당하고 창고하고, 그쪽에서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 자리까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비용문제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4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굳이 땅을 안 팔려고 그랬을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난 뒤에라도 발전협의회 측에서 주차장 더 추가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는 또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사요?
또 시에서 예산 세워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살 때 같이 해서 사업비에서 사야지 나중에 이것 산다고 또 돈 달라고 해요?   시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보절은 면사무소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사무소 진입 초에 있습니다.   가기 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정미소 있는데요, 정미소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우체국하고 연접된,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는 조감도를 보니까 한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해서 나온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지네.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은 들어서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에서 지금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아리들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리는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 책임자 책임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요.
사업 추진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게 시 소유 재산이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그쪽 추진위원회가 하고 해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에 책임이 있는 건 하는데 운영에 대한 비용은 또 우리 행정에서 대주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관 위원회 쪽에서 오늘도 위탁계약 동의안 때문에 할 때 운영비 지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이 본래 공모할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에 협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지금 공모사업들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위한 건물 보험료라든지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준공이 된 데가 인월이 맨 먼저 됐고요.
작년에 금지, 그다음에 올 초에 운봉하고 산내가 지금 완공이, 네 군데만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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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한루원 동문 일원 관광시설 확대 조성과 주택과 주변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저류시설 인근 지역에 수해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류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치매 관련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비좁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만의 특화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재활운동실 불편 개선 및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 취득한 부지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64건으로 3만 6,455평방미터에 224억 4,008만 3천 원입니다.
토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부지 외 41필지로 25,897평방미터에 45억 1,928만 원이며 건물은 고분군 홍보관 신축에 23동으로 10,558평방미터의 179억 2,080만 3천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부지 건물 외 18동으로 5,861평방미터에 24억 9,51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1필지, 건물 23동으로 총 64건 224억 4,008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8동 24억 9,51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토지 7필지 1억 8천만 원과 건물 3동 41억 2천만 원을 취득하고 매입한 건물 2동 1억 2천만 원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은 광한루원 동문 일원 관광시설 확대 조성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추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가 주변의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하여 토지 13필지 22억 28만 원과 건물 12동 5억 7,512만 원을 취득하고 매입한 건물 12동 5억 7,512만 원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부지 내 조성될 관광시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 등 매입은 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시설이 인근 부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장마 및 우수기에 수해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 13필지 8억 원과 건물 5동 24억 원을 취득하고 매입한 건물 중 4동 18억 원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은 치매 관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비좁아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육 치매환자쉼터 가족지원 교육 시설 등을 확보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물 1동 20억 4,571만 원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휴행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물 1동 26억 7,998만 원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센타 신축 예정 부지는 향교 오거리 교차로에 근접하여 향후 교통 혼잡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향기원은 인근 주민들의 자연휴식 공간으로 향기원에 센터를 신축할 경우에 공원 축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 부지의 센터 신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재활운동실 이용 불편 개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8필지 13억 3,900만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암동 청사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물 1동 61억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안내 잘 받았고요.
지금 토지가 1억 8천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건물이 1억 2천, 다행히 이거 감정은 했던가요?
가감정?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가감정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손중열위원 공시지가에, 어쩐지 예산이 낮게 잡힌 것 같고요.
다음에 위치도 한번 봐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지금 전체 토지를 취득하면 이 선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몇 평미터, 2천평?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6천제곱평방미터입니다.

손중열위원 대략 2천평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건너편에 지금 파란 지붕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꼭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 필지는 매입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이라고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손중열위원 아는데 이번 필지 외에도 이 건물을 매입해야지 안으로 가보니까 상태가 안 좋던데 홍보관을 지어놓고 이 앞에 또 노후한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천평이 우리 가야문화유산 홍보관을 짓는데 넓은 평수가 아닙니다.
주차장을 따지고, 뭘 따지면 좁은 평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계획된 토지 앞에 있는 그 노후된 건물 또 거기가 코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것을 매입해 주셔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미리미리 하는게 또 지가도 낮게 살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그것은 현장에서 설명들을 때 보조금 받아서 한 거라 5년간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마을에서 농촌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험 제작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한 5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관 건립 이후에 추이에 따라서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매입이 능사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될 텐데 매입 이후에 뭘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그 지역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거기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한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제가 도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도면 설명)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노란색 부지가 1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물 최고 높이라든가 또 이쪽에 아시다시피 도시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도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지금 한 4 가구 정도, 지금 공가가 3가구가 있고요.
4가구 정도는 제발 매각을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집도 수선도 사실은 많은 제한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화인당 바로 거기 짚라인 도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저희가 이쪽을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13필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8월 31일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공모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전통놀이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 놀이터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부지 매입이 되다 보면 그러한 아까 시설 우리가 확충하는 도입하는 문제들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저번에 한 번 의회에서도 또 광한루를 주변으로 한 도보여행
이렇게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동문을 보시면 차량 이동이 지금 되고 있죠.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 동문 쪽만 저희가 만약에 지금 2차로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부지 매입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부지가 정리가 된다면 차량도 광한루원 주변에 차량 동선체계를 저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진행 과정을 제가 제 지역구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이게 지금 예촌 앞에 이음이라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장 및 간이 공연장처럼 해놨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더이음이라고,

위원장 양해석 더이음.   그러니까 그걸 앞에 있는 땅들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때 할 때 그 뒤에까지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때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드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앞에만 사고 뒤에는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안 돼.   지금 현재 그쪽에 집하고의 담을 쌓기 위해서 다 공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사서 매입을 해서 뭘로 활용하려면 지금 공사해 놓은 걸 다시 또 헐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지금 더이음 공간은 철 구조인데 저희가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예촌관리사무실을 지금 쓰고, 명창의 여정 바로 옆에 옛날 가나안 식당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도 저희 부서에서부터 이 사무실을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많이 근무는 않기 때문에 예촌 시설운영계에서 세 분 정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매입이 된다면 그쪽 쓸만한 집들은 거기에서 저희가 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있는 예촌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옻칠 옛날 전시 수장고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여기 광한루 주변에 전통과 맞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하나씩 우리 사무실부터 내놓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일단은 주민들께서 지금 노란, 이쪽에 아까 말씀 더이음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가구는 지금 매각을 제발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가구가 또 폐가가 있고요.
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입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새로 건축을 신축할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후에 건축을 신축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 민원은 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식당 앞이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항상 예촌 쪽에는 너무나 정통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범한 건물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말씀 참 잘했고요.
쓸만한 건물들은 뼈대를 남겨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특색 있게 꾸며주시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광한루원이나 예촌 주변이 활성화가 되려면 적어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 내부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범위는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좁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대로 자꾸 자꾸 매입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범위를 넓혀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감사드립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입 부지, 지금 그 노란색 그 부분만 아니고 짚라인 도착장, 그 장자 써진 데가 성길영 한약방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블록 좀 더 가야고요.
지금 한우식당인가요, 그 경계로 해가지고 쭉 선을 그으면 청소년 문화의집 옛날 구 쌍교동사무소 거기 이어집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인가는 모르지만 그 공간, 무슨 식당입니까?

위원장 양해석 가나안 식당.

강성원 위원 가나안 식당에서 반듯이 와가지고 아까 이 선까지는 나는 전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광한루 주변을 좀 정화하고 앞으로 뭘로 하든 간에 써먹든 간에 이 땅은 전부 매입을 해놔야 우리 광한루를 위주로 하는 것이 전부 넣고 싶은 걸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땅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 한약방, 거기 큰 도로변까지요, 아까 우리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다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청월장 앞에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부 매입이 돼야,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강성원위원 구 도심권 정비도 되고 또 광한루를 위한 어떤 시설도 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광한루 담장 동문 담장을 허물지는 않지만 담장 밖으로 어떤 시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류 과장님, 아까 우리가 현지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어떤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수는 해야죠.
해야는데 그것을 감정을 한 번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한 매수를 한번 승낙을 받아보고, 만약에 그 가격이 안 된다고 하면 2차 감정 해보고 더 이상 돈을 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강성원 위원 우리가 1차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한 그 가격을 제시해서 상대가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가격이 싸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그렇게,

강성원 위원 아까 제가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폐수 흐르는 것을 저 아래로 빼가지고 그 건물 밑에 저류지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줘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굳이 사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도 현장 가서 오늘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또 우리 땅이 아닌 것과 맞는 것의 차이에 의해서 이후에 올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물에 범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 소유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소유로 할 때도 그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 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을 물에 빠짐과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안을 찾아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그 건물은 일단 철거하지 말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해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됐습니까?

강성원 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향교동에 거기에 짓지 말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지을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단 공모를 그렇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 또 위원님들의 의견 잘 검토해서 제2의 장소를 물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안 짓는 조건으로 하고 일단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공모를 하면 거기가 그 땅으로 하겠다고 공모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위에서 변경 가능한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다시 또 계획서를 아마 다시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여기서 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데로 하냐고 말 나오지,

강성원위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못하죠.   의회에서 한 번 여기서 안 되기로 했는데,

위원장 양해석 아니, 위에 공모를,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계획서를 다시 또 올려서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예산이 오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또 세부사업 계획 제출을 또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할 때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경 부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한 그 사업도 참 중요한 데지만 그 땅을 그렇게 조각 땅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거기에 꼭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도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 자꾸 조각조각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큰 땅으로 써먹고 다른 데 한번 땅을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공모되면 얼마 받아 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9억 7천이 오고, 도비가 2억 4천이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1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꼭 공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왜 이렇게 보건소 땅을 지을 때 이렇게 조각땅으로 짓는지, 반듯이 딱 끊어서 못 사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 6,168평방미터만,

강성원위원 아니,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나중에 또 땅 사려면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딱 잘라서 반듯이 사서 부지를 좀 넉넉하게 하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제 마음은 뒤에 있는 그 수로까지 다 살 용의가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시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많이 사 놓으면 다음에,

강성원위원 뭔 시비를 걱정을 해요?
왜 그것을 과장님이 걱정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우리 시 재정도 협조하면서,

강성원위원 재정이 1조예요.   1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예산 좀 아끼고 그러는데 땅 사는 데는 우리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이거 반듯이 끊어서 좀 넓게 사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강성원 위원 땅이 이제 더 필요해.   이제 보세요.   또 필요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뒤에 토지주하고는 대충 이야기해 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얘기는 조금 오갔는데요.   아직 감정가액이 여기 통과가 돼야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현재는 일단은 한 번은 의사소통은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3, 314, 336 거기 다 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양해석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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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일반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순회방문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은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연면적 157.38평방미터이고 위탁 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 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고에 의한 일반경쟁모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질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급식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숙위원 제가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했었고 그 후에 이게 설치가 됐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식생활도 전문가들이 식단도 짜기도 하고 급식소에 위생이나 식단이나 그다음에 학부형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발달이나 영양이나 급식에 관계되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의 감사를 보면 냉장고에 오래된 정말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들로 반복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것도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냉장고 관리라든지 식생활 관리라든지, 도마를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라든지 아이들이 요즘,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본 중에 고기만 먹으면 응아가 안 나오니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받은 교육을 보고 집에 가서 할머니를 앉혀놓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떴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확산이 되고 또 어린이 급식소에도 정규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없는 곳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식단도 짜주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그런 아이들의 와서 식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리를 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꼭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거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꼭 필요한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급식센터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또 우리가 더 특화된 그런 것을 하자면 자체 조례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우리 조례요?

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36개 시군구에 지금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발의를 하셔도,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탁대상사무가 있잖아요.
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맞는 식단 개발도 중요하고 가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대상별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이들도 재미있게 놀이교육을 해야 하고 거기에 있는 영양사 조리원이나 교사들 따로 교육을 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체계를 만약에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다 하면 이제 22년 1월부터 재위탁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위탁 대상에 대한 사무를 이게 코로나라 딱 교육이 위축되게 하지 않고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저번에 상반기 때 저희 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주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더 촉진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했거든요.
하반기 때 운영위원회가 곧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법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법이 있고 필요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평소에 위탁대상사무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지원센터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어서 자료로 지금 위탁대상, 대상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범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디에서 출장을 가거나, 안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프로그램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급식지원센터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위탁대상사무가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런 식단 개발과 또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 인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또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이런 위탁대상사무를 통계치로 나타날 수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 올 한 해에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 19년부터 그러니까 2기 때 지금 두 번째 위탁을 했었거든요.
2기 때 총 보면 순회방문지도를 1,716회 했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천 몇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만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든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올해 8월 31일까지 저희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위생안전 순회방문을 313회 했고 그다음에 영양 순회방문은 176회 했고 그거를 쭉 읽어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아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식단 개발은 몇 건을 개발을 몇 개를,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식단 개발은 64건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식단 개발을 해서 유치원 관련된 부분의 기관에 배분을 했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나 돼요?
관리하는 여기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을 해서 줄 수 있는 기관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8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80개소에서 60,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80개소에 총 인원은 2,300,

박문화위원 아니, 80개소에서 아까 60개 식단 개발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64회를 했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64회. 그러면 80개소 중에 64개소만 했다는 거죠?
1개소에 1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것은 순회 영양 순회방문율 그거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세요.
여기서 일일이 또 하시기는 뭐 하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지금 3억 1,500이고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됐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2기니까 지금 6년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6년째요?
6년째고 내년에 7년 차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예산 3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때부터 3억 1,500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제가 처음에 1기 때는 3억이었거든요.
그 후에 아마 2기 때 3억 1,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현재 소요 예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예산이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다른 비용을 줄여서 그 총액만 맞춰놨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우선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 이제 점점 늘어날 수도 있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관리를 어떻게, 도에서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우리가 관리하죠.

위원장 양해석 시 관리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냐하면 예산은 그때그때마다 쓰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걸 얼마에 딱 맞춰놨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단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양해석 집행잔액이 나와요?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집행잔액요?

위원장 양해석 결산 때 보면,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집행에 필요해서 꼭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9.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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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9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 광장주차장 83면과 서문주차장 164면에 대해 민간사회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내년도 1년간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위탁금액은 9,8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으로 하절기 징수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동절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위탁근거는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2항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 12월에 민간위탁 공모와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평방미터와 서문주차장 8,438평방미터로 총 11,540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들어오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의 근거는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주차료에 나와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으로 했던 것을 5년 이내로 가능하거든요.
단지 위탁요금이 전년도 수익금에 지금 몇 프로죠?
60%입니까?
이거 몇 번 인상했죠?   조정을?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40%였다가 그게 입장료 주차요금 수익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높아지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그래서 40%로 하니까 도저히 그 답이 안 나와서 그걸 50%인가, 60% 인상을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50%로,

위원장 양해석 50%인가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약금액만 해마다 변동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관계는 작년까지 지금 조례가 1년간으로 한 것은 작년 10월에 조례가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했었고 금년부터 5년 이내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 금액을 2년으로 하면서 계약 금액까지 변경이 되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지금 하는 데로 계속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못하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주차요금이 자꾸 수익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수익이 금년에 7월까지 해서 1억 1,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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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47회 정례회 실시 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박문화손중열양해석이미선
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1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한용재
기  획  실  장김재연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 인 복 지 담 당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박영재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보 건 지 원 과 장 조윤기
노  암  동  장김종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