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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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4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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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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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그리고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만도 한 30분 걸리네요.
방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업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북대 남원캠퍼스 평생학습관에서 이동수업을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구 소방서 거기에서,

손중열위원 20명, 20명?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방역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대 캠퍼스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2학년, 1학년 같이 거기에서,

손중열위원 분명하게 내년 2월에는 준공식을 하고 신입생이나 또 재학생도 거기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겠어요.
내년에 신입생은 안 받으시겠네요?
내년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죠.   지금 1학년이 내년에 2학년이 되니까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의해서 9월부터 모집요강 만들어서 홍보하고 신입생 뽑을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나 비가림시설이 부서에 요청과는 달리 전액 삭감이 됐어요.
남원시는 1회 추경을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분이 하시든지 어른들이 요청한 사업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인월시장을 가봤어요.   인월시장을 갔더니 그때 우중이었는데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 두 분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계셔.
근데 거기는 사이즈가 특대에요.
우리 통상 보면 겨우 이 운동기구만 비를 안 맞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인월시장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교체과에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올 1년의 성과가 곧 판가름이 날 텐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칭찬을 받든지, 또 질책을 받든지 하는 시기가 오는데 1년 노력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남원 영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도 결국은 특목고나 명문고에 또 진학을 하는 것이 성과기 때문에 남은 기간 강사진이나 선생님들께도 독려해 주시고 올 수능이나 여타의 진학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남원장학숙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 남원장학숙은 무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환자가 직접적으로 발생이 된 적은 없고요.

손중열위원 접촉자는 없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접촉자가 있어서 그때 방역대책 수립해서 그 학생을 남원으로 이송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격리나 방역수칙 같은 것 잘 준수하고 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못 보니까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남원의 아들딸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또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이 현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남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 기록 전시, 아주 획기적이고 참 잘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복싱하고 테니스네요.
이덕희 선수, 김춘호 선수 그런데 우리 어려서는 남원이 마라톤 육상에 아주 유명한 데였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마라톤이나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남원 마라톤 하면 빠지지 않았거든요.
역전 마라톤이랄지 이런 데 가서, 마라톤 육상에 대해서도 수상자들 자료 한번 발굴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해서 어느 한 분 빠짐없이 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덕정이나 황산정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 드려야 되지만 적어도 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활 쏘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궁사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면 어느 정도는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도 봉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배수만 일부 잡았어도 그렇게 전면이 다 붕괴될 일은 없거든요.
그런 말씀 전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 말씀도 전달을 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호우피해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여러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하고 또 그분들께도 항상 주지 말씀드리고 해서 원활하게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이 회의 내용도 시민들한테 직접 생중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어떤 때는 난처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도 무조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작년 같은 폭우라 해도 그 사대 근처에서 하다못해 마대라도 놓고 물길만 잡았어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세심하게 관심을 주시라고 말씀 또 전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9페이지에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찾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찾았습니다.

손중열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막구조물이 지금 테니스장에 가운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운봉읍 소도읍 사업으로인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니스장을 전면을 덮는 막구조물을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막구조물 테니스장을 거의 양쪽에 끝에 4분의 1 정도씩은 그리고 뒤에 후면으로 라인 뒤쪽으로도 막구조물이 돼 있어야지만 선수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사업에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막구조물을 끝까지 완전히 늘리지 않고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는 아니다, 그래서 뒤에까지도,

손중열위원 제가 아무래도 시설 보고 계시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야 겠어요.
이희선 계장님, 사업내용이 막구조물 연면적 1,700평방미터 그러면 사업량이 한 550평 되나요?
그다음에 2,100m²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줘보세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체육시설담당 이희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규격이 앞뒤로 약간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면적을 뒤로 더 빼주는 거 하고, 양쪽에 테니스장이 세 개 있는데 가운데만 막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넓혀주는 거 하고 그리고 한쪽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어서 미끄럽게 돼 있어요.
비가 오면 테니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발목이랑 다치는 염려가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우리 예산이 국비를 3억 9천을 예상하고 우리 시비를   9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30%입니다.

손중열위원 운봉읍은 남원에 하나밖에 없는 읍입니다.
운봉도 지금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몇 분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신데요?
10명?

강성원 위원 3명인가, 4명인가,

손중열위원 3명, 4명요?
역시 위원님도 이것을 따져보시려고 하셨군요.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13억을 1억 3천씩만 10군데 나눠도 교육체육과나 남원시 큰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년도부터 교육하고 체육분야에서, 교육분야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렵게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고 체육분야에서는 각종 대회가 어렵게 되어서 요즘에 보면 시설분야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내용 봐서 순서대로 해 드려야 하는데 일단 테니스장 말씀이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테니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운봉 4개면 테니스동호회가 50~60명 이상 되고요.
제가 테니스 할 때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업무 질의 시간에 제안을 부탁드렸던 내용이죠.
막구조물 할 때 뒤에 부분이 너무 위험해서 막구조물을 앞으로 이동시켜주고 연장시켜달라는 것은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앞에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지난 회기 때 양해석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생에 이게 있다 보면 필요성이 노인복지증진에 포함이 되는데 근접하기가 접근이 어려운데요.
혹시 그 앞에 승강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인데 준공 전에 교통과랑 협의해서 승강장을 가까운 곳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약 12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 설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차장이랑,

최형규위원 주차장은 차가 없으신 분도 가셔야 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앞에 승강장 옆에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없으면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항상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해서 승강장도 확충을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에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족구장 1개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몇 면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축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두 개 들어갑니다.
1개소에 조명 족구장은 2개,

최형규위원 지금 족구장 공사 몇 면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3면입니다.

최형규위원 4면 아닌가요?
3면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3면으로,

최형규위원 3면인데 왜 2개 면만 설치하세요?
넓게 설치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은 폭이 좀 좁으니까 축구장보다는 훨씬 좁지 않습니까?

최형규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조도를 다 설계 계산해서 만드는 개수니까요.
양쪽 사이드 쪽에도 조명 밝기는,

최형규위원 그러면 좁은 데 2면이나 3면이나 설치 위치나 이런 걸 봐서 크게 나중에 비용 또 추가 안 되고 하실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것은 지금 설계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설계가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양쪽 조도 계산이랑 다시 다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중간치 정도로는 예산은 잡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양을,

최형규위원 족구장이 남원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조명시설을 제대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춘향골 체육공원 위치에 있는 족구장에 조명시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간까지 경기가 거기 있는 면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전년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요즘 언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 점차 단계적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도 두 달 동안 주말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더 완화되면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어떤 방향,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국제대회가 저희가 롤러대회, 검도대회 국제대회가 있는데 누가 봐도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회를 아예 국제대회라고 해서 안 해버리면 국내에 있는 선수들이나 운영진들이나 단체들이 계속 실망감도 크고 준비했던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회를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자긍심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라도 명맥을 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국제대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대회라고 하면 롤러하고 검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올해에는 상황을 추이를 겪어보고 진행할 할 계획이라서 검도는 지금 12월로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롤러는 지금 당장 9월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황이 아무래도 국제는 어렵지만, 국내 대회도 검토를 저희가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9월에는 어려움,

최형규위원 저는 올해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요.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국제대회가 아니더라도 전국대회라도 꼭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요.
정부 지침이나 또 방역 단계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특히 진흥계 운영 쪽도 그렇지만 시설계 특히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중간에 소외되거나 실수되는 것 없이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 190페이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개를 계획 세웠는데 몇 개를 추진을 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8개 중에 지금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하나도 대회를 안 치렀다, 그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회는 무기연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돼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종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나,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부가 다 내년으로 미뤄야 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마도 올해는 대회 취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물론 체육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서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리산권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분들의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것을 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한 것이 운봉 축구장, 산내 국민체육센터, 황산정, 운봉 테니스, 지리산권 생활SOC, 인월 그라운드 포장 이게 합해서 지금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매, 보절, 덕과, 대산, 산동, 수지, 송동
그런 데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가 과장님, 그쪽 체육시설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머지 면, 운봉 4개면 말고 시내권 말고 나머지 면들에 그 면에 체육시설 한 개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억에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리산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 근데 내가 보면 그쪽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모든 사업들이 운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운봉 쪽으로.
또 농업 쪽에서도 기후의 영향, 다음에 지역의 영향이 물론 있어요.
꼭 운봉에서 재배해야 하는 농산물이 있고 그쪽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도 그쪽 4개면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마저도 그쪽 주민들은 건강을 챙겨야 되고 이쪽 주민들은 건강을 안 챙겨야 합니까?
좀 갈라서 줘요, 갈라서.
이쪽 나머지 13개인가 12개 읍면동은 1개도 없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공동 체육시설들이 한 개도 없어요.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왜 이것을 한 군데로만 자꾸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냐, 그 얘기에요.
혹시 과장님 고향이 거기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저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지, 대강 쪽에는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뭔 시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다목적 체육관이 대강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체육시설을 짓거나 이럴 때는 항상 주민 수요도가 먼저 조사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토지 확보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토지 확보를 누가 기부를 한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또 있고 그래서,

강성원위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읍면동을 그렇게 꼭, 나는 이렇게 갈라먹기식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뜻이 아니고 사매·덕과·보절 쪽 1개를 한다든지, 주천·수지·송동 그쪽을 1개를 한다든지, 주천·산동·이백 쪽 1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체육시설도 나눠서 만들어야지 지금 전부 다 따지면 그 쪽에 여러 개에요.
이거 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금방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더 있어.
그래서야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 단계에서도 지역별로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질의하는 내가 나쁜가, 내가 잘못했는가,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서 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잘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수혜 인원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 10명이 이용할 것인가, 100명이 이용할 것인가, 300명이 이용할 것인가 아까 테니스장 얘기를 하니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쪽 테니스 하는 분이 50명이나 되는가, 물론 한 달에 한 번 나왔다든가,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인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쪽이 농촌입니다.   농촌, 농촌이에요.
농촌이고 농사 짓는데 바빠요.
여기 와서 테니스 하고 한가하게 그럴 시간들이 없어.
물론 비영농인도 있죠.   또 운동만 주로 한 분도 있겠죠.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이런 데다 이렇게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 운봉 축구장, 아까 테니스장 처음에 할 때 이것만 하고 안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시설할 때 돈 딱 이것만 쓰고 안 쓴다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제 부수적인 시설들이 들어가요.
지금 황산정 매년 돈 들어가요.
물론 수해가 나서 고장이 났다든지, 수해가 나서 어떤 피해가 왔다든지 하면 고쳐드려야죠.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신규사업 중에 52페이지 남원을 빛낸 자랑스런 체육인 기록 전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신준섭, 이덕희, 김춘호 등등 유명 체육선수, 유명 체육선수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 전국 단위에서 우승한 사람, 우리 시에서 우승한 사람을 말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국제대회 입상자 포함해서 국내대회 출신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까지는,

강성원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강성원위원 대충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 외에 없어,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진 전시하고 뭐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우리 복싱선수 중에도 국가대표 상비군에 포함돼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 사람들이 선수는 선수지만 국가대표로 해서 우승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격은 만들어야 될 듯도 싶고요.
너무 초라하게 그러면 단지 이 3명만 이렇게 자료를 공간을 확보하고 그러면 또 보이는 자체에서도,

강성원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어떤 지침이 서야 돼요.   전국단위 우승자, 그렇지 않으면 금메달 이상자, 또 동메달 이상자, 도단위 우승자 이렇게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할 사람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은 남원시에서 배구대회 해서 우승한 자로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현재 이 상황은 저희가 가정치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면 세부수립계획은 또 별도로 추진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요.
이것을 어느 대회 우승자까지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서 그 외에는 여기 안 들어가야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체육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사진 전시를 할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 잘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사항은 아닙니다만 십수정 근처에 모정 짓는다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장소 확정돼가지고 착공한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돈은 우기만 이사장이 부담한 거예요?
뭔 돈으로 짓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침묵)

강성원 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추진이 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위원 대답이 시원찮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아니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입장 곤란한 얘기가 있는가 보군요.
우리 체육인들, 예체능 관계들이 참 어렵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 공부해서 판·검사 되기는 숫자가 많고 다양한 자리가 많고 그런데 예체능은 1등이나, 2등만 어디 거시기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체능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되는데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분들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 없는 돈을 쓴다든지 아까 같이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 한 지역에 몽땅 넣고 다른 지역은 한 개도 안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넣을 수 있도록, 나는 그쪽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이쪽 지역이 전혀 없다, 그 얘기에요.
안 그래요?   그쪽 지역에 해 준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은 1개도 없는데 자꾸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나는 그게 기분 나빴다, 그 얘기에요.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쪽 지역 주민들은 건강 안 챙기냐, 그 얘기에요.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전북대 남원캠퍼스 개설 운영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지역산업학과는 혹시 남원 출신이나 아니면 특성화고 출신 가산제도 같은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당초에는 남원 출신 가산점이라는 게 돈으로 편성이 됩니다.
주소만 남원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등록금의 반을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입학할 때 입학 점수는 없고 장학금 제도만 있다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입학 점수도 점수로서 해결을 하는 자체가 아니고 시험을 봐서 지금 이게 아니고 전액 야간이다 보니까 신청자를 면접시험으로 뽑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미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의 학생 숫자 맞추는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학생을 뽑는데 정말 충족해야 될 만한 조건이 뭐냐면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이나 6개월 근무를 하는 사람은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다 보니까 우리 산업체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더라도 바로 다음 연도에 3학년이 졸업을 해서 입학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입학이 안 되네요.
그런 단점들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이게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니까 교육부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학위 장사로 생각을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감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학과를 개설을 해 놓고 처음으로 저희 올해 만들어놓고 내부 컨설팅한다는 그거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불려가서 좀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특성화고라 할지라도 졸업하고 바로 입학은 안 되는 현 체제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를 염두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1년의 시간을 다른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성화고나 이런 데에 이 학과를 설명할 때 관련 산업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모집 요강이 9월 중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각 학교나 기업체 다니면서 또 홍보하고 그래서 신입생 모집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혁신특구 운영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 있고 금후계획에 보면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지원도 있어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그 쪽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도 또 검토를 해야 할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을 전체는 교육청에서도 다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 세부적인 사업들 하나, 두 개 이 정도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연계해서 지역을 아는 그런 프로그램은 키워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6월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성중학교에 아침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봤었는데 그래도 실제 가서 보니까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출신의 청년들의 다양한 전문 분야들 그래서 한복이면 한복, 이렇게 분야별로 와서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선택해서 가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고 “아!   이거 참 괜찮다.” 그리고 또 더구나 그 전문가들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 그래도 체계가 잘 잡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마이스트고나 이런 데는 시행이 됐고 아마 내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변화하는 교육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복한 혁신특구나 아니면 으뜸인재 육성사업 할 때 거기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뭘 대비해야 할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목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선제적으로 보시고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늘 해마다 관련 주관 업체를 선정해서 1년을 보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제가 또 듣는 얘기로는 거기에 어쨌든 선발돼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거 별도로 온라인 강의 있잖아요?
서울의 유명한 온라인 강의를 1년 단위 아니면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하는, 물론 자기 개인 성향에 따른 공부 방법이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몇 백만 원 주고 온라인 강의를 개인적으로 듣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교재 값도 만만치 않게 또 드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100만 원대의 그런 교재비를 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이 거점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내년도를 준비할 때에 금후계획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후에 평가 분석하실 때 저희가 주관 업체하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못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과 공부했던 것들만 평가 환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를 제외하고 학부모나 아니면 학교 아니면 학생의 의견을 조금 들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니면 거점에서 하면서 온라인을 본인 업체에서 하는 거 외에 학생들이 또 취사선택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A회사 것을 듣고 싶은데 B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면을 올해는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분석할 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분석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 심사위원들은 또 학교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실무 교사님들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 주신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학원의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할 수는 없지만,

부위원장 이미선 온라인이 보니까 보통 1등에서 만약에 30등이 참여를 하면 이게 수도권에는 교육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1등과 만약에 한 3등 정도만 돼도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업체에서 포커스를 중간 지점에다 맞추면 사실 모두를 만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의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건설적인 방법들을 연말에는 서로 피드백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표로 몇 분이라도 해서, 그런데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알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게 좀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이제 상반기 하고 9월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을 건데 여기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걸로 저는 대신하고요.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이 있는데 교육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지원 6개 기관 위탁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이 부분은 자료 주시고 금후계획에도 지금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10월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중학교·고등학교 출석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올해는 또 키움에듀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때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른 데서 들어보면 봉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자료를 별도로,

한명숙위원 이것도 그럴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지금 고등학생은 90% 이상은 출석률이 나오고 있고요.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부모님들 품에 있는 애들이 많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한명숙위원 제가 항상 했던 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조금 한 80%,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거점도 남원에서만이 공부할 수 없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해서 새로운 교육 업체에서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왜 출석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도 출석률이 저희가 했던 것만큼 많이 없다면 이게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전체 애들한테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더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의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의 형태와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 애들한테 중학교 있을 때 행정에서 아니면 직접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타 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전체 애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도 하나 우리 고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매번 거기에 출석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제 고민을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중학교에서 생태 및 환경 관련 진로 특강이 있어요.
아마 자유학기제를 병행하는 하나의 방법 같은데 이게 9월 25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180쪽 금후계획에 중학교 생태 및 환경 관련 진로 특강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수업이 운영이 될 건지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인데요.
금후계획에 채용 기업 및 취업자 사후관리 사업 추진을 연중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중 상담이며 교육이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겠다는 취업자의 입장과 나는 이런 사람을 저희 직원으로 뽑겠다는 채용 기업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채용 기업에 맞춰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여성들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도 아마 따게 할 것이고 교육도 할 것이고 또 남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 자격을 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금 여성분들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올해는 20명씩으로 해서 다섯 종목을 했습니다.
멀티사무원 양성과정부터 해서 단체급식조리사,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노인돌봄전문가 또 생활목공예 공동 창업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과목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과목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보통적으로 단기간에 코스를 밟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지속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훈련 도중에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러 이러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고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남원에 요리학원이 있으니까 조리사를 선택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남원에 초록공방이나 목공예 체험하는 곳이 남원이 갑자기 많아져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봉이라든지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 건 행정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채용 기업에서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여성들을 원할 때 갑자기 저희가 그분들을 자격을 아니면 그분들 자격을 따게 할 수, 채용 기업은 원하는데 남원에서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수요가 어느 정도 다섯, 열 이렇게 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인원들이 남원에 없는 곳으로 전주나 광주로 가서 자격을 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고급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선호도를 한번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올해는 산모·신생아 양성 관리사 교육은 광주에서 선생님을 초빙을 해 왔고요.
또 노인돌봄전문가는 인천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역량이 괜찮으시다고, 또 어느 정도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모시고 오고 그랬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말하는데 저희가 요양보호교육원도 남원에 있고 산모는 없어서 외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시간을 이수해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괜찮은데 요양보호교육원은 충분히 남원에 있어서 거기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행정에서 금방 산모라든지 출산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도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체육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복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평생학습도시에 보면 자격증 온라인 교실 운영을 67과정을 224명 자격증 취득을 했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상담사 자격증이 제일 많습니다.
노인상담이나 청소년 상담해서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누구하고 컨설팅해 줄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찾아오시면 대화로서 어떠어떠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 자격증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담사 자격증이 가장 괄목할 만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많이 원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67과정 224명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사이버진흥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 자격증이 있고 최소한의 돈, 그리고 무료로 하는 강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었습니다.
또 실비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거에서는 또 몇 프로 일정 부분 저희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과정에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예산이 아니,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을 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탁이나 협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만 해주고,

박문화위원 협약도 무료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을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하시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은 비상근으로 회장 1명, 대위원 9명, 이사 6명, 감사 2명으로 상근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3명, 환경요원 1명으로 있습니다.
지도자는 엘리트 초등축구·중등축구·탁구·테니스·복싱을 운영하는 엘리트 지도자가 5명,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보조 지도자가 3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종목은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 가운데 엘리트 선수 육성 발굴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이랬을 때 엘리트 선수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은 복싱하고 탁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복싱하고 탁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엘리트 선수로서의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계속 이 부분은 가지고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도를 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지도를 계속, 그러면 거점스포츠클럽에서 다른 선수 발굴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고 싶은 선수들은 들어와서 지도를 해 주고 강의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신규는 받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이 중등부 한 명, 고등부 한 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로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남원고에 곽효준 학생하고, 용성중에 서주홍 학생 둘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청소년 국가대표.
이 선수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까 신준섭 감독님 거기에 가서도 같이 연습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자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신준섭 사무처장께서 인사를 하고 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전적으로 복싱에 대한 부분이 활력화를 이뤘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체전 복싱 전북대표 선발 1개 종목에서 2명이 복싱 고등부에 1명, 일반 1명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관리를 하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에 있어서.
탁구는 초등 6명이 전북 대표로 지금 선발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전북 대표.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업을 병행해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탁구부에 초등이면 지금 한 학교에 6명이 다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학교별로 나눠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나눠져 있는데 그 학생들이 탁구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을 우리 거점스포츠클럽 회원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지도 강습을 해 주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북 대표로 선발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출전을 하는데 나가서 우리 거점스포츠클럽에서 배운 학생들이 전북 대표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박문화위원 앞으로 금후계획 보니까 테니스, 탁구, 걷기대회 그런 부분도 개최 및 후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범시민적으로 할 수 있는 테니스 대회라든가 탁구 대회, 또 우리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걷기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거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잘 관리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 대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거점스포츠클럽 명의로 그러니까 등 백넘버를 “남원 거점스포츠클럽”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하고 그러니까 남원 스포츠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립센터사업에 대해서 9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확정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것인가,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23개 읍면동에 시내 동은 어차피 못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16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지으려고 저희는 했는데 공교롭게도 산내 한 곳만 이게 저희한테 서류를 신청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지어야 될 사항의 것이 있다 그러면 해야 돼서 저희는 산내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서는 수립을 해서 지금 올린 상태고 확정이 돼서 오면 그때 모든 사항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은 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확정은 돼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와서 또 다시 한 번 재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 주신 것이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일단 하면 남원시 이백면 체육센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이건 소규모로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이것은 소규모로 지어지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그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금후계획 보면 옥상 정원 관리 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작년에 옥상에 텃밭 가꾸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아온 사업비로 지금 옥상에 텃밭을 조성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영화산책 운영에 대한 것도 9월부터 지금 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상반기에 좀 하다가 9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쭉 해서 상영을 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의자 좌석 옆으로 배치하고 딱 신청자 숫자만 받아서 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상영에 대한 부분은 많은 홍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영화 상영하는 데가 특별히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영화 상영 편은 지금 최신작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니까 지나간 영화에서 작품성이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영화산책 평생학습관에서 영화에 대한 상영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역에 읍면동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곳이 향교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영화 상영하는 기술이 직원들이 또 필요할 거고, 그것은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시민 행복 추구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것은 자치사랑방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어떠한 거를 하려면 여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야간에 매번 나가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에도 노암,

박문화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보니까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평생학습관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에도 노암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가서 영화를 상영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영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각 읍면동별로는 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영화 상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읍면동 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방향성을 확인을 알려주신다든지, 영화 상영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공유를 해 주신다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읍면동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저희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연 1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회의는 개최를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같이 회의를 미뤘고요.
하반기 때 한번 해볼까 수립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교육발전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제안이 나오고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날 회의로서 끝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회의 내용은 적극 반영을 검토하고요.
어떠한 정책적인 것이 거기에는 수립이 되는 단계니까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발전위원회 만들어놓고 별 의미가 없으면 이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그래서 좀 더 위원회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좀 놓치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의 회의록이나 지금 현재 회의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기존의 회의록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회의록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해야 될 시간인데 짧게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짧게 대답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사업에 있어서 전북의 별 육성사업 노암초는 1천만 원이고 남초나 월락초는 2천만 원씩이에요.
왜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학생들 숫자나 규모가,

위원장 양해석 적어서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월 횟수나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 사업으로 특성화 종목 육성 및 학교특색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게 7천만 원에 9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평균 한 학교당 1천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 시비 아까 전북의 별은 도 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이게 특성화 종목사업과 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보냅니다.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지정해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돈 액수 자체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이번에도 조산동의 김복남 할머님이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제가 들었고요.
또 매년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주셔서 새로 담당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나요?
하여튼 그전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줘서 항상 좋은 결과 내놓음에 있어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최우수상이 장관상인가요?
교육부장관상?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 올해 사업에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조명 설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체육공원 부대시설에 야외화장실 및 관리 창고 신축, 조명 설치가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춘향골 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균특으로 지금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틀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전체적인 부대시설로 저희가 사업비를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각 경기장마다 조명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전체 사업이고 내년도 그거는 부분적인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이것은 부대시설, 그러니까 불로 설치되는 조명사업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은 주 경기장 안에 설치하는,

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고요.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다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달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언어 뜻은 거의 똑같은 말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스틱으로 치는 것은 거의 맞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에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는 물론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체육센터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위치나 부지는 확정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부지는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도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신청은 했고요.
그것은 심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민수요조사도에서 산내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결과가 좋으면 또 다른 면에서도 이후에 또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또 여러 번 나왔던 말씀 중에 운봉 테니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제가 확인해 봤더니 회원은 50명이래요.
50명이 맞는데 운봉에 계신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산내, 인월, 아영분 합해서 50명인데 한 클럽에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현재 2개 면인데 1면은 인조잔디고, 1면은 우레탄인데 우레탄은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소규모 마을사업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소도읍,

위원장 양해석 소도읍, 농정과인가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한 건데 이 사업 주관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농어촌공사에서 해가지고 이걸 규모도 이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림막도 거기에다가 마을행사도 면에 행사도 할 때 햇빛 가린다 하면서 그걸 또 설치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뒤 공간이 좁아서 늘려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위에 가림막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업은.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시내에서도 야외 테니스코트가 여러 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클럽을 이용하신 여러분들도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니까 저를 보면 그 위에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못 하잖아요?
야외경기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저 보고 만나면 그거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설도 감지덕지 하고 소위 말해서 야외 운동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지 이것까지 해주면 감당 못합니다.   이것도 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면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해주면 다른 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반대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것은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를,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물 설치가 지금 한쪽 면만 가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전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에서 해준 것이 아니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피해갈 수 있지만 이것은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다시 해 주게 되면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을 빛낸 자연스러운 체육인 기록, 여기 앞으로 등등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등산, 산악도 스포츠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우리 김미곤 씨와 오은선 씨 운봉 출신이지만 두 분 다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했어요.
여기가 대회가 있어서 금메달 받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누락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히말라야 14좌가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염홍길 씨가 했던 16좌는 14좌 플러스 2 개는 본인이 개발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14좌만 인정한다는 건데 다 완등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어떠한 룰을 설정할 때 충분히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저희가 세부계획 추진하면서 충분히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면,

위원장 양해석 산악은 등산은 체육으로 생각 안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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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0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제가 의정을 처음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님이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때 제가 줄기차게 했던 것은 통폐합을 말씀드렸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간혹 우리가 목숨 바쳐 싸웠는데 우리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고 요근래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런 단체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들 하소연이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어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을 선후가 어떤 건지, 경중이 어떤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등원했을 때 조환익 과장님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 가지 우리도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3년 지나면서 도리어 돌이켜보면 우리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여타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처음에 우리가 느끼고 받았던 그 인상하고는 지금 많이 좀 달라져 있다, 그때는 뭔가 제대로 한번 시민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저 역시도 한 3년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은 의미가 퇴색해지고 무기력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싫은 소리 처음으로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무척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은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번잡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시청에 민원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 긴급복지, 희망복지, 사회공동체모금 이런 것으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는 강환구 과장님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주민복지과에 전달해 주시라, 이런 제안까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몇 번에 걸치는 민원들도 답이 제대로 안 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으로 뭐가 오고 가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공문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처리결과도 알아야겠고 과장님부터 마음을 다 잡아서 타이트한 그런 민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조환익 과장님은 남원 사회복지에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 더 힘내셔서 남은 기간 더 성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 저희들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다면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또한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00년 9월 7일에 제1회 사회복지의 날이 개최되고 오늘이 주민복지과가 관련 실적을 말씀하시는 날인데 또 오늘이 22회 사회복지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에서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천천히 보니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게 다 형평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또 연 10만 원 지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느꼈음에도 그래도 그 출발을 했으니 좀 확대되겠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확대되는 대상이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 여기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좀 확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부위원장 이미선 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시근로 하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단체의 부설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급여의 차이나 호봉 수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옆에 청년 시드머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청년들 자산 형성하고 이런 거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근로청년으로 해서 대상이 있는데 대상자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가칭 종잣돈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 1만 1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전 대상자를 하다 보면 산술적으로 1년에 한 24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해서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나이도 줄여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4세에서 34세라고 보면 이 청년들이 전부 다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학생들도 있고 저기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0% 정도 되면 한 9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근로청소년들이 50% 정도 됐었을 때는 122억 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었는데요.
24억 원 정도 한 1천 명을 우선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1천 명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시비가 24억 원, 또 본인들이 20만 원씩 매칭을 하면 1,500만 원 정도는 탈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부적인 그런 것은 은행하고도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은행권 같은 데서도 사회 공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원씩만이라도 매칭을 해주게 된다면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는 당연히 근로청년으로 딱 한정이 돼서 사실 근로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것을 매칭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세부 지침에서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이 3년 동안 근로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쉬고 있을 때나 이럴 때도 유지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조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저소득층만 중점적으로 하다가 청년 키움이나 이런 통장에서 이렇게 지금 일반으로 확대하는 거, 물론 여기도 가구소득인정액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옆에 소외계층에 대한 1만 원의 행복보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 한 군데인 거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1만 원을 저기하면 우체국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3,700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22,200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1년 단위가 지나면 이 1만 원에 대한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연도에 이렇게 이월 되는 걸로,

부위원장 이미선 아, 그렇게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혜택은 볼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금액은 보장은 받고 그 금액은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계장님들 상반기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 금액이 14일 기준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 지원이 틀려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제외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근로자 및 가구원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국가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 있으면 제외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사자가 된 거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본인이 국가 공공기관 근로자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데 가구원 중에 형이나 누나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외가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분도 격리자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14일간 격리가 된다든지, 혹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하고 있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구원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법적인,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박문화위원 딱 그게 명시가 돼서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아니고 가구원에 한 명이라도 이런 기관에 다니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게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이 격리 대상이 됐으면 가구원하고 관계없이 1인으로도 줘야 되는, 지원비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격리가 되면 피폐해지고 생활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고 가구원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가구원에 한 분이 그렇게 포함돼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나 여러 가지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2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사회복지종사자 든든수당이나 청년 시드머니 지원 사업, 소외계층 1만 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 여기에 청년 시드머니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제외를 시켰,

박문화위원 제외되고 소득기준이 51%에서 180%인 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받고 있는 중에 군대를 가면 제외가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저희 시비로서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제제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외 대상이나 줄 수 있는 걸 저희가 지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이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군 복무를 간다고 해서 또 제외가 되고 그러면 좀 맞지 않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유예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은 여러 번 논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구 유입이나 유출, 청년 정책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시책이 아닐까, 예산만 저기가 된다면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5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에 있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드머니 같은 경우 일단은 여기 연령기준이 19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34세입니까?
우리가 청년기본법은 39세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래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39세로 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 촉진법인가,

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39세 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 대상을 39세로 지금 대충 다 하고 있거든요.
39세, 이것은 한 번 서로 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참고사항에 제외 대상들이 쭉 나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중도 해지를 예를 들어서 3년간 모으면 지금 40만 원씩 모아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3년을 모으면 1,440만 원인데 이게 원금이고 이자적립금도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같이 받겠죠.
그리고 중도해지할 경우에 1년만 하다가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또 해지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까지의 적립금은 다 받습니까?
3년을 채워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 할,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번 논의를 해봤는데,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했잖아요?
지금 상급기관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할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했습니까?
아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서있어야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3년을 못 채우면 적립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게 나는 의회 들어와서 여러 사업들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소상공인들, 기존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 수입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은 원래 수입이 없었던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요즘에 선별복지에서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 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슈를 받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우리 인구 유입이라면 소득 기준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남원 시민의 모든 청년들한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여기 소득기준을 180% 이하라고 했는데 기준을 이렇게 이하라고 했는데 거의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근데 이 180%라는 것도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본인 소득입니다.   본인.

위원장 양해석 본인 소득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본인 소득, 그러면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100% 거의,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관 은행이라는 것은 한다는 것은 이걸 할 때 우리가 시금고 은행 선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주관 은행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주관 은행 선정에 있어서도 아까 내가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이율을 몇 프로 줄 거냐도 선정기준에 중요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같은 돈이라면 이율을 많이 주는, 그것도 선정기준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없으니까, 소외계층 1만 원의 행복보험 이것은 시작점이 어떻게 15세로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이 보험 종류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우체국하고?
우체국을 아예 주기 위해서 딱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내년에 돈 들어갈 것 많습니다.
알겠고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지금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내년에 그 이상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세무서 옆에 흰 건물에 지금 거기에 또 여러 단체들이 다 내년에 빠져 나가잖아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또 장애 단체들도 나갈 것 같고 몇 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이후에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보훈단체 회원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훈단체회관이 남원시에는 없어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나는 아예 건물 자체를 보훈빌딩 보훈단체회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너무나 30년 이상 돼서 리모델링을 해도 돈만 어디로 축나버리지 편리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지금 향교동에 가계시는데,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어떻게 됐어요?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매각이 안 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부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3개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등기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보훈단체가 3개 단체밖에는 없는데 예전에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도비를 받았거나, 어디서 받았는데 그 단체 명의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번 하고 우리가 보훈단체를 건립 해보시자고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3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기부채납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건립하면 보훈처에서 최대 5억까지밖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매각을 해야죠.
그게 연립주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뭘 해요.
하여튼 그 건물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뒤에 또 주차장이 새로 있어서 편리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생일은 아니거든요.   이해하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의 선행 과장이에요.
내가 꼭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동안 과정을 보시면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바꾸자고 서로 협의하고 적극 제안했던 사람도 저고, 또 여성가족과를 분과를 하자는데도 서로 동의를 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고 또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니까요.
또 행감의 자리도 아닌데 혹여 또 마음 상했으면 또 생일날 이해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저희 항시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업무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또 저희들 사회복지의 날이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저희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항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고 저 역시 저희 사회복지직 108명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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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우리 시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결산과 추진실적 및 2022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신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현장에서 경로당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들었을 건데 이번에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죠.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참 잘했다, 이거 진작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서버를 구축하고 아마 그 안에 담당자들 교육도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후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한명숙위원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저희가 1년에 10장에서 12장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확대를 하고 또 사업처를 목욕탕만 아니라 이·미용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티켓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티켓이 지류, 종이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한 장씩 사용을,

한명숙위원 아니, 이·미용 하고 그러면 따로 하나요?
아니면 이 하나의 티켓이 그대로 같이 이용이 가능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양해석 말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두 장을 지급을 하는 식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플라스틱 카드로 지급을 하는 방법도 거기서 이렇게 차감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분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이로 티켓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티켓 하나가 저희가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한 장에 5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목욕탕을 간다면 한 장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이발소를 간다, 미장원을 간다 하면 티켓을 두 장 줘서 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미용업소 협회하고,

한명숙위원 같이 해서 그 가격은 절충을 해서 나중에 하겠다, 하지만 그 티켓 하나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목욕 저희는 하고 싶지만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나는 목욕탕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구축하는 사업에 기술적인 부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타 시군 벤치마킹을 노인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예산, 서천, 당진 그쪽에서 지금 기술력, 보완성, 유지보수,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용자 편리성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최형규위원 그럼 이것은 그러면 누가 운영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서버는 전체적인 서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시청 전산실에 두고요.
23개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복지 담당자분들께서 업데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엑셀파일로 해도 될 건데 이것을 꼭 전산시스템이 편리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현황이나 회원관리나 운영비 정산 같은 경우도 그 경로당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엑셀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읍면동 담당자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 매달 업데이트를 하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게시판 운영이 있는데 게시판은 담당자들 전산에만 뜨는 게시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23개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하다 보면 읍면동 담당자가 그것을 입력을 안 하면 나중에 누락이 될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그것을,

최형규위원 어차피 엑셀파일이나 이거나 누락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날짜에 해야 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최형규위원 물품 지원 아니, 게시판 운영을 왜 여쭤봤냐면 자체적으로 보는 게시판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같은 면이나 동에서도 경로당이 50개가 있으면 어떤 경로당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 자체 판단에 의해서 물품을 더 주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외부로 나타나면 형평성 같은 게 불만이 있지 않을까,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고요.
외부로 오픈이 되면 그런 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2개의 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요.
사회복지관하고 지리산노인복지센터 3개,

최형규위원 3개인가요.   지리산을 제외하면 2개 기관은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조금 지원이 되는 기관들인데 이 사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분들은 운영비가 충분한 기관이고 또 서비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시설들이 서비스를 더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드리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게 경쟁적으로 해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거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영세한 시설들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운영하는 데 좀 더 사업비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반기에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주민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22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 오기까지 여기에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비롯해서 노인장애인과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이나 뒤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그동안에 기존에 받았던 그 인력들하고의 차별성,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랄지 아니면 08년도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받다가 그 이후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들 든든수당은 연 1-2회여서 그 부담이 조금 덜한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할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물론 여기 들어오는 생활지원사나 다 해주면 좋죠.
근데 이게 혹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도비 지원이 안 되고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에서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수 쪽에서는 거리제한을 둬서 거리가 많으면 2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는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시비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인건비 성격이 강해서 이게 조금 시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를 건의를 해보면 안 될까 싶기도 하고요.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시장군수협의회 때 한 번 안건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예. 다른 지역도 안고 있는 문제점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시비 부담을 줄여서 당연히 이 수당을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액 시비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부담될 것 같고요.
이후에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인력이 결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고하셨다는 부분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또 오늘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관한 22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수당을 세웠구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는 특별수당을 못 받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19년 이전은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15만 원까지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분들은 지금 19년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다 특별수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똑같이 동일 15만원으로 받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이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5년 미만은 12만 원,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거 말고요.
기존에 도비로 특별수당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특별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15만 원을 받냐 이거죠.
차등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그 이전에도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을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19년 이후부터 근무하신 분들을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 내에서도 서로 간에 그 지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대한 지원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까지 배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3,6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이 약 7-8명이 1개 조가 돼가지고, 일자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인도로 쭉 가면서 담배꽁초, 기타 휴지, 또 커피 먹고 버린 컵 이런 것들을 지금 수거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7-8명이 쭉 가다 보면 앞에 한 두 명이 싹 주우면 뒤에 사람은 주울 것도 없어.
그냥 걸어만 가.   주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놓여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환경과에서도 기피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도로변이나 골목에 잡초가 무성해, 십수정에서 구 역전 가는 길이라든지, 제일은행에서 구 역전 가는 길이라든지 가는데 보면 특히나 그 가로수를 심어놓는데 그 아래에 바랭이풀이 나서 진짜 한 40-50cm까지 커서 너풀너풀 하고 풍년초가 도로 가운데 나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이 그냥 발에 밟혀서 죽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풀이 무성해.
그래서 저걸 누가 뽑냐 하고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환경과 미화원들이 그걸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냥 노인들이 그렇게 막 7-8명이 1개조로 다닐 것이 아니라 한 두 사람을 1개조로 조를 짜줘서 물론 다 노인들에게 좀 지나친 일인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주기 위한 수단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은 하고 받아가는 것이 적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도로변 제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노인분들이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풀을 뽑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될 수 있도록,

강성원 위원 풀을 매일 뽑는 게 아니고 한번 제초 해버리면 또 한 10일 이상 가잖아요.
또 10일 있다가 10일 정도 더 걸릴 거예요.
한 번 제초해 놓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나고 또 그때 가서 한 번 하면 하는 것이니까 일단 각 담당 구역이 있으면 구역별로 해서 제초 작업을 한번 싹 하십시오.
해서 또 추석도 돌아오고 명절도 돌아오는데 진짜 남원에 오면 사람이 없어서 풀조차 이렇게 도로변 도로 가까이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변에, 도로에 비가 오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삐져가고 거기서 풀이 나요.
그리고 인도에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들 이해를 시켜서 제초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열심히 판단하셔서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요, 이게 건물은 하나인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왜 어떤 기준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업비를 나눠서 주는 거지,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업체는 하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업체는 하나고, 그러니까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니까 공사대금만 분할 지급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 21억 원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쟁점 사항에 언급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가급적 결산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연말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게 결산추경에 다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집행부에서도 돈이 남아야지 그렇고요.
그럼 현재 다른 데는 건축자재 철근이라든가 자재비들이 많이 올라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예상보다도 더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세웠던 금액 90억에서 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예산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또 거기 들어가려면 집기라든지,

위원장 양해석 그건 별도죠.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야?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금액에 공사는 다 끝날 수 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규사업에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전산관리시스템 있죠.
이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거기 시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타 시군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호응도, 좋은 점수가 나온 데는 저희들도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용역에 넣어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맞게 개발을 해서,

위원장 양해석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돈이 좀 더 들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아까 다른 데 쓰고 있는 거 있으면 갖다 쓰면 제일 저렴하죠.
프로그램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손 쉬울 것 같은데,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데 운영 서버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량이어서 운영 서버를 해야 되는지도, 이것을 홍보전산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이 전문가니까 해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그 프로그램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 서버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촘촘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아직 그게 종결이 안 됐나 보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경로당?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맞춤 돌봄사업 수행인원 활동지원사업, 기존에 10만 원 받았던 분을 동등하게 2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규로 만약에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그분도 똑같이 20만 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일반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을 때 했던 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월 20만 원으로 하고 그 당시에 2년 전에 새로 들어왔던 분들은 15만 원으로 해서 차등을 뒀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20만 원으로 동등하게 해주기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보면 3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것은 원래 수순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또 기존에 했던 분은 오랫동안 했던 경력도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신임하고 똑같이 받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력수당이 아니고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20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또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새로 하는 분들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해서 그래서 그때 좀 차등을 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는 그게 없어지면 조금 처음하고 본래 목적성이 변질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여기 설명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이 있고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원 대상자가 3개소에 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지금 135명에 대한 그 분들은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똑같이 지금 아까 5년 미만, 5년 이상 해가지고 구분,

위원장 양해석 받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력에 대해서 약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경력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이분들까지 다 주겠다는 건데 아까도 앞서 부서도 신규사업에 돈 들어갈 것이 많은데 여기도 돈 들어갈 게 많네.
이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이게 제안사업 공모 사업에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카드 사용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카드 사용은 좀 원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고 또 하나는 카드 사용을 하려면 시스템에 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더 부대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류로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에 이·미용 건을 할 때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커트만 할 때야 뭐 1만 원이든 얼마 들어가겠지만 파마라든가 다른 걸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12장을 주면 12장이 한꺼번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목적이 목욕비를 줄 때는 항상 청결하고 자주 목욕탕도 가셔서 가꾸시고 청결도를 유지해 주시라, 그런 뜻에서 준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근데 이걸 미용권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1년에, 1년에 나눠 써야 될 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기별로 주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용에서 쓸 때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쓸 때 2장 이내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본래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한번에 쓰면 이거 현금 같은 의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꼼꼼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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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침저녁으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결실을 준비하는 9월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 시책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246페이지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 다문화 가족들을 모아서 사실은 정책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안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보면 언어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교육, 일자리, 문화, 또 그다음에 고향음식도 한번 먹고 싶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수하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항상 저는 또 이런 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들이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오늘 이렇게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나중에는 다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잘 해주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사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건설 현장이나 농촌의 인력이 거의 10분의 9, 10분의 8이
사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따지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설문이나 이런 걸 해봐도 이분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그분들이 존중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다문화정책을 하면서 지금 언급했다시피 결혼이민자 시간 선택제, 임기제, 통번역사, 또 누룽지 자활, 이중언어교사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여성들 본위로 이루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문화에 해당되는 분들이 외국에서 이주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세워졌는데 우리 남원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여기서 언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 한국어 선생님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손중열위원 2-3회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센터에서 하고 또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읍면동장과 같이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저희 다문화 여성들이 시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장들까지 같이 합심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어서 그런 찾아가는 간담회도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야간에는 안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야간에는,

손중열위원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로 말하면 야학을 말씀드리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을 왔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주경야독의 꿈이 있어요.
인력을 제가 가서 직접 또 물어봤고 또 많은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야학 개념의 그런 학교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뜻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다국적 사회가 되는 것이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센터든 아니면 다른 야학을 개설해서라도 외국인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또 우리 문화도 답습을 시키고 또 준법정신도 고취를 시켜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일리가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적극 동감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미뤄도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야학 설립이 하루속히 시급하게 설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몇 분을 만나면서 이 생각이 더 깊어졌는데 올해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이 안 통하다 보면 사실은 싸움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한 지역은 거의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가리봉이나 대림동 이런 쪽 보면 무법천지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남원도 밤에 소란스럽고 술도 많이 마시고 싸우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가서 우리 문화도 배우고 또 그분들이 한국말도 배우게 된다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분들 입지도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약속대로 시급한 부분이라고 수긍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야학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저희 굿티처 사업, 다문화 가정에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하고 맞물려서 하나 어제 그제 다문화 행사에 가서 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출산을 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언어를 습득하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재혼가정이나 중간에서 베트남,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이중언어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정도 되는데 이중언어를 잘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꿈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거나, 두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확실한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에 혁신특구사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아이들의 그런 수요 욕구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 신규사업에 수요에 맞는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번에 어제 그제 느꼈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피복비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운동화라든지 의복, 피복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오랫동안 노인복지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보도자료나 방송을 보면서 한부모가족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정말 여러 가지 안전에 취약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응급안전 서비스가 혼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도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했던 그런 안전 서비스,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한부모가족 안에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부득이 아이들만 있는 가정에 이런 안심 서비스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 노인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가정에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사실 오늘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청소년 상담 속풀이 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마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길어지면서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또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서 서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 그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굉장히 우울이라든지 아이들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도 그 아이들의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게 되다 보니 변명은 아니지만 이번에 중학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도 아마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끼리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남중에 그런 문제된 아이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제일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눈물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다듬어줘야 되고 그것을 쓰다듬어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가 났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신규사업하고 업무보고를 연계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걸로 보고요.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 움직임 학대 피해아동 부모교육 및 가정놀이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에 하겠다고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아동의 양육자하고 교육 신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 건가, 이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서의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이 채택이 돼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안을 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 사업에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또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내년 사업을 보고를 하는데요.
각 단체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제안도 하고 그래서 더 이게 반영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셔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직접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에도 관련되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례가 군산에서 한 1억 정도 세워서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3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알뜰하게 살뜰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년에 꼭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언텍트 청소년 상담 속풀이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길거리 대화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욕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도통동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에도 속속히 들어가서 이런 설문조사나 애들 상담을 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말 우리 지역에 청소년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기타 있는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청소년 그런 문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 이후에 그런 시설을 갈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야간만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제 그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각종 정책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지만 내년 사업에 그래도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참여를 시켜서 청소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내년도 예산 사업에 있어서 다른 또 사업 계획서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것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다시 또 올려서 많은 부분이 청소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남원시 온가족센터 건립, 이것은 완전 국도비로 신축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시비도 있습니다.   21억.

강성원위원 21억, 시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요즘 우리 시 각 과를 보면 어떤 과를 제외해 놓지 않고 전부 지금 건축을 합니다.
신축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이면 아마 우리 남원시 공공건물이 꽉 찰 거예요.
지금도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지금 국비 따다가 짓고,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아까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전부 다 건 물만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필요하는가, 물론 필요하니까 좋죠.
국가가 필요하니까 또 국비 줄 것이고 그런데 건물 짓는데 너무나 남발을 한다, 건물을 지으면 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따라야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기 들어가고, 청소해야 되고, 또 한 4-5년 되면 페인트 칠해야 되고, 또 3~4년 있으면 비가 새니까 방수해야 되고 그래서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짓는 것만 갖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누수 없이 추진하겠음”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이 공사를 지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줬고요.
금년도 사업비 18억이 지금 전출 나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직접 짓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준 것은 무슨 이유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 그 지역이 장소가 도시재생지구여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했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직접 수주를 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가 그냥 심부름만 할 일은 없을 것이고 농어촌공사가 집을 지어줄 때는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자기들 수익을 얻어야 할 텐데 우리가 직접 공사를 지어버리면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먹는 돈을 우리가 더 아낄 수가 있고 절약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내가 여성가족과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많은 큰 공사는 전부 농어촌공사를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어촌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 꼭 농어촌공사에 주는지 나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터미널 지구가 도시재생 2지구로 돼 있는데 그걸 시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도시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맡겼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농어촌공사에 맡겠냐,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 시는 할 수 없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온가족센터도 농어촌공사가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꼭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큰 공사들을 전부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특히나 농업 분야 공사들은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맡아서 직접 업자 선정하고 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왜 꼭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5분 발언을 하든지, 뭐든지 한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어린이, 아동 어떤 말이 옳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강성원위원 또 어린이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린이요?

강성원위원 예. 여기 보니까 어린이라고 나온 데가 있고, 아이들이라고 나온 데가 있고, 아동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다 분류가 돼서 나는 아이들은 좀 키가 큰 놈이고, 어린이는 키가 좀 작은 놈이고, 아이들은 또 통통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가, 왜 이렇게 한 용어만 쓰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이렇게 용어를 자꾸 바꿔야 되는가 싶어요.
용어 하나만 씁시다.
아이들이면 아이들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다음에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거 혼선이 오잖아요,   혼선이.
모든 사업은 예산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고 또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비예산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과가 보면 전부 예산이 따르는 사업보고들이예요.
예산 없는 사업은 없어요.
비예산 사업, “올해 우리 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고 거의가 다 2천에서 5천 사이 전부 예산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예산 사업이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를 한다고 하면 청소년에다가 돈 많이 줘서, 그건 성공이에요.
많이 주면 성공입니다.   취약계층, 많이 주면 성공이에요.
어린이·영유아보육비·다문화 뭐든지 돈을 5천만 원보다 1억 세우고, 1억보다 5억 세우고 해서 사업을 하면 그 계통에 돈 많이 주면 다 사업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 예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비예산 사업으로 해볼 것들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라, 업무보고 때 꼭 그렇게 우리 과원들이나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예산을 꼭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쩌신가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았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지 비예산 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부각을 시키기가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잘 참조해서요.
내년에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와서 보고 하면 더 칭찬받고 더 좋을 텐데, 물론 예산심의 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하고 예산에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비예산 사업에 많은 역점을 둬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아까 다른 과 보면 전부 돈 주자, 한 거야.
전부 내년보다 올려주고, 또 새로 신규사업에도 또 돈 주자고 하면 한 번 부기 달아놓으면 그다음부터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올려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10만 원, 올해 20만 원 올려주고, 내년에 또 30만 원 올려주고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농민들하고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면 그다음 날부터는 “언제 해주냐”고 졸라대요.
언제 해줄 거냐고, 또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또 흉보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예산은 우리 과에서부터 예산 요구가 오면 각 단체 다 예산 요구하죠.
예산 증액 요구하죠.
그러면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다 과장님 선에서, 또 계장님 선에서 잘라서 얘기해야지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예산 반영되고 어쩌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날로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만 어느 한계에 가서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사 관리하는 것만 해도 공공청사 관리하는데만 해도 수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단체들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 예산 100원 줄 것을 50원으로 줄여보세요.
이제 야단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67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피복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취학전 아동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대상을 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취약계층아동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미선 취학전 아동이요.
초등학생까지 들어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8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사실 저희가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주면 전 아이들을 다 주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운동화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또 저는 피복비에서 운동화라고 하는 걸 딱 명명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사실, 요즘에 신발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이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를 통해서 오히려 피복비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화 구입비라고 딱 명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실은 피복비 중에서, 피복비가 나가기는 하는데요.
1년에 1인당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요즘 10만 원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사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옷도 사 입고 운동화도 사신고 하기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한번 남원시에서 해보자 해서 운동화로 정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를 360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신청해야만 이거 받는 거죠?
신청하신 분들만 이 급여를 수령,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신청 위주로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5만 원 아니고 10만 원 1인당 년이 아니라 월에 주면 더 좋고 그렇긴 한데 이게 5만 원씩 이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한켠에서는 드는 생각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내부에서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사업 대상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언택트 시대 청소년 상담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보태자면 실태조사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앞으로 됐다고 했는데 지금 아웃리치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좋지만 그래도 지속될 거라는 가정 하에 아웃리치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 학부모든 아니면 학생들이건 여기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어쨌든 그 위치를 선정해서 어디 구 제일은행 사거리랄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분들이 나가는 서비스를 그냥 아웃리치 서비스로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가 기존에는 예약을 해놓고 상담센터로 갔는데 여기서도 아웃리치를 한다고 밖으로 나오니 그러면 조금 선택지를 넓혀서 학부모나 학생이 “나 우리 집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 근처에서” 그러니까 꼭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기 아웃리치에 넣어서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괜찮으실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어디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도 원한다면 지금 현재도 그런 비대면 상담은 하고 있고요.
확대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여기 기관하고도 소통은 하지만 그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아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거니까 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필요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저희 학대피해아동 부모 교육 및 가족놀이 있어요.
여기 역시도 그 대상이 학대피해아동 양육자 외에 또 교육 신청자가 있는데 학대피해아동 양육자가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죠?
의무여서 이거를 계획하신 거는 아닌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는 재범을 막고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전을 펼쳐보지는 아직 않은 상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 학대피해아동 양육자 같은 경우가 그들이 1대 1로 하는 교육도 아닐 텐데 그들이 또 다른 스티그마를 받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서로 간에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선별적이지 않고 그냥 이분이 학대피해아동 양육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 대상, 보편적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참여하는데 그렇게 즐겁지 않고 적극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역시도 참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략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풍부하게 여기서 고민하셨으니까 그 방법적인 면에서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오늘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인데, 그동안 과장님 이하 저희 과 구성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미선 위원님 통해서 사회복지 날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는데 아까 과장님 인사 말씀에 오늘 또 백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또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세월은 가고 있고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들도 커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언텍트 시대 청소년 상담 속풀이 콜센터나 피해아동 부모교육 가족놀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없을 거라는 결론으로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게 청소년 상담을 한다는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올바른 가치관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목적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건전하게 올바르게 또 정상적인 가정 하에서 올바르게 가는 애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소위 속된 말로 길거리에 있는 애들 같은데 걔네들한테 우리가
청소년 상담센터에 있는 어떤 직원이 가서 접근해서 대화를 하자고 뭔가 접근하게 되면 순순히 뭐가 나올까요?
“저 사람 뭐야, 당신 뭐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비가 붙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어려움이 많죠.
이끌어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사업 안을 냈는데요.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예산만 책정이 된다면, 지금 사실 이 속풀이 콜센터는 비대면이나 내지는 또 소그룹으로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충 보면 조금은 어떤 탁상 행정적인 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뭔가 마음에 순화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이든 종교라는 것이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청소년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도자가 또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 말씀이든,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애들한테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기는 자기 소속된 가정이라든가 아이들이어서 좀 잘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안 보이면 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교 기관에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면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파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길거리 배회하는 것이 이건 오히려 우리들도 더 배회할 것 같아.
다음에 피해아동 부모교육 가족놀이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가정에서 물론 부모한테 교육을 시키지만 이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강사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놀아요, 저렇게 놀아요 하면서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아빠나 그 아빠의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겠냐 이거예요.
좀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집중력은 떨어지겠죠.

위원장 양해석 떨어지고 대면으로 하게 되면 또 몇몇 가정들이 와서 하게 되면 그게 분위기에 동화돼서 마음은 안 내켜도 억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같이 그 시간만이라도 어울려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TV 모니터 보고 그걸 하겠냐, 이거죠.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나와요, 어색한 그림이.
그래서 이거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에 자녀 피복비를 현재 1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따로 명분을 만들어서 5만 원을 더 주는데 아까 말씀처럼 기존에 사업비에서 더 증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복비가 부족해서 한다면 피복비를 10만 원 더 세워서 20만 원을 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또 따로 하는 건지 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내부적으로 또 위에 상급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상 따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실 한부모가정 자녀들한테 의견을 물었거든요.
100% 다 묻지는 않았지만 이 피복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더 추가 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운동화 이야기를 다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원하는 것을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신규로 뭘 사업을 만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금액을 높일 경우에는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단순 그것은 그냥 우리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내용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도 사실 협의는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을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금액을 조정해서 할 경우에는 또 협의를 다 거쳐야 되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확대를 해서는 저는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양해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신규사업에 한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굿티처 사업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 개요에 세 가정에 1인이라는 게 뭐예요?
한 명이 세 가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한 가정당 주 3회 가지고 1회는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1분이 하고 있나요?
현재 하고 있는 걸 확대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11분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에 다문화 여성들 정책 간담회 시 이 사항이 건의가 됐어요.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로 해서 사업을 사실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이가 2명이나 3명, 1명만 있으면 괜찮지만 2명, 3명이 있었을 때는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는 수혜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속이 돼야 효과가 있는데 하다가 끊어져버리면 기존에 받았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받았던 게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생활지도사를 6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했던 가정도 다시 그다음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한 가정은 1년 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잘 이끌어 가면 좋은 내용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모사업 하나금융에서 하는 것이 뭐죠?
어디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하나금융에서 자치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데 도전할 뜻이 있으면 공모에 도전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도전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집 중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 있는 데를 수요조사를 했더니 서남 몬테소리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국무총리상, 행안부상 많은 실적이 있는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공무원께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압축돼서 이걸로 평가받은 것 같은데 금후계획에 보면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맺은 분은 평생 서로 엄마 딸, 그런 관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러죠.   매년.

위원장 양해석 매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엄마 역할을 하신 여협 회장단들 회원들이 거의 사비를 들여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사비로 해서 쭉 몇 년간 식사도 하고 같이 어떤 날은 서로 간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것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뭐가 지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원이 하나도 없더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지원보다 또 맺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맺고 활동을 안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현재 지금 다문화에 계신 딸 역할하시는, 자식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든가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은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고요.
이것은 저희 남원시 시책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숫자는 소소하기는 해도 잘 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한 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몇 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가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수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6월 정례회 때 온가족센타, 그때 농어촌공사에 왜 위탁사업을 줬느냐고도 한 번 질의 했었잖아요?
근데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일단 동충동 몇 번 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3-7번지,

손중열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농어촌공사가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왜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하느냐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참고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랬더니 농어촌공사가 준정부 기관이더만요.
그리고 100% 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에 종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가.
그러면서 제가 그걸 또 지적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또 부연 설명하는 것이 남원 농어촌공사가 또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승주댐에서부터 우리 섬진강댐, 동화댐, 옥정호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나눠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에는 그런 변변한 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원 농어촌공사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부 또 이해가 가고 참고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박문화손중열양해석이미선
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노 인 복 지 담 당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