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6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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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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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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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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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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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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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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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종학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3년에 걸쳐서 마무리단계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28억 3,500만 원을 투입하셔서 하셨는데 입주를 아직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난 4월~5월까지 청년 문화·창업공간에 들어갈 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4개 팀이 입주를 하고, 1개 팀은 자기 건물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고,

○김영태위원 그쪽에서 하신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4개 팀이 선정이 돼서 4개 팀이 입주를 해서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10월, 11월부터는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입주를 하면 내부공간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문제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물 운영하는데 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인근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인데 초기에는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인들이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저희가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는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민가가 주위에 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방음시설이 아직 안 돼 있죠?
영상제작을 한다거나 그러면 소음이 날 텐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 한옥동이나 부채박물관은 청년들이 창업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노래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빨간벽돌을 입주해서 그 공간을 1층, 2층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공연을 하는 분들이 일부 마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하고 있어서 건물 내부에서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창업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연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아직 거기에서 만들지 않고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영상제작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소음이 나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주민들의 민원이 방음이 안 됐을 때는 시청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거기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옆방에서 들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다면 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런 마무리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 단,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를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물론 예산이 설계를 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이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담당이 아닐지 모르지만 조산동 메카센트럴을 가다보면 공작단풍나무로 중앙분리대를 해놓으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중앙분리대 공작단풍나무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저도 출·퇴근길이어서 자주 보긴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생육상태가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 50% 성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공작단풍나무는 사실은 그늘진 지역이나 공원에 심어야 되는데 유독 남원시에서는 공작단풍나무를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나무를 식재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환경 때문에 이 나무를 빨리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도시가로망 할 때 참고를 하고,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참고로 아까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건설과에서 하면서,

○김영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리주체는 도시과에서 시내구간은,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심었을 때는 이런 나무 선정을 안 하는데 진영신 과장님이 계실 때 저한테 이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퇴직을 하시고 후임자들이, 어차피 남원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참 안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좀 참고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공원 내에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 나무를 거기에 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83쪽을 봐주세요.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6월 업무보고 시에 구암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기간이 20년 12월 14일에서 21년 6월까지였고, 정밀발굴조사는 21년 5월에서 11월까지였는데, 이번 보고는 시굴조사가 7월까지로 연기됐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정밀발굴조사는 21년 8월에서 22년 4월까지로 연장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종학 처음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때 지금 남원읍성에서부터 반경 500m까지 전체가 그렇다는데요.
옛날 남원소경 때 집터의 기초가 일부 나왔어요.

○노영숙위원 지금 발굴이 된 이후로 조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시굴조사할 때 그게 나와서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정밀발굴을 해서 원형보존을 해야겠냐, 이전보전을 해야겠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해서 정밀조사를 하느라고 지난번 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월, 6월 보고 시 거론됐던 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론이 안 돼 있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영농보상하고 지장물은 평가가 완료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 구역은 9월 말에 보상을 한다고 LH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부지매수는 100%,

○도시과장 김종학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매수는 않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영농보상은 금년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서 남원소경 때,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니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사를 일부 짓고 있던데요?

○도시과장 김종학 일부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고, 저쪽 옛날 주택가 있는 쪽으로 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밭작물 일부 해놓은 곳이 있고, 실제 논에 대한 수도작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추진이 22년 4월까지로 연장이 됐잖아요.
10개월이 연장됐는데 뭐가 많이 발굴이 보이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LH 내에 박물관을 관장하는 박물관장이 한번 오셔서 문화재청 자문위원들 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많이 훼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 조성계획상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2군데 구 철도부지 옆쪽으로 2개 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보전하면 어떻겠냐 1차 면담 시에 얘기가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진행이 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영숙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재 시굴조사 내용에 장소변경 검토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장소변경은 어떤?

○노영숙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장소변경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노영숙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자료가 나오면 이전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형보존이 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노영숙위원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나 싶고 이런 부분이 거기보다 보존이 잘 됐던 지난번 교룡대로 그쪽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대로 매장을 하고,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고 할 경우 사진 보존도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보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면담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전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저도 뭐라고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합니다.
그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원형보존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87쪽 교룡대로 공사 중에 발굴된 문화재는 현장보존 위주로 마무리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거기는 그대로 성토를 해서 있는 거 그대로 부직포 깔아서 보존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영락교회 앞에 삼각지 부분 있잖아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영락교회 앞 여기는 기존도로와 충렬마을 들어가는 소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면적이 적고 그러니까 제척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거기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 도로하고 삼각지 부분인데, 2차로 정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사 준공과 개통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우선 저희가 임시개통을 하다보면 남원역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그쪽 차로가 전체 차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또 개통을 해놓고 나면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11월까지 해서 번거롭지만 그때까지 빨리 발굴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전체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8쪽을 봐주세요.
추진실적 부분에 커먼스페이스 한옥군은 어디 어디에 있는 몇 동입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한옥군은 가면 부채박물관 뒤쪽에 매입한 게 있고 그다음에 드럼 연습하는 옆쪽으로 안쪽에 보면 한옥건물 매입한 게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남원새로이마을관리협동조합 위탁운영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몇 군데 시설을 관리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원도심 지역에 있는 빨간벽돌있잖아요?
빨간벽돌하고, 한옥군, 부채박물관 그 부분을······.

○노영숙위원 그 부분만 하나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한옥군 리모델링 공사 후에 청년들이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입주하고,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까 가져다드린 유인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팀인데 1개팀은,

○노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입주를 하면 그분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관리할 수 협동조합까지 육성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도시과장 김종학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들이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측면에서 하는 거지 건물을 개별로 사용하는 것은 청년대표들이 입주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도시과장 김종학 큰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창업공간은 처음 시작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 부분 그런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언어 이런 거 하나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130쪽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대학 홍보 및 운영이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도시지역 읍면동 7개동, 운봉, 인월이고, 고등학교가 사업지역이 남원시 일원인데 특정 고등학교만 거론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인문계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용성고, 제일고, 인월고를 하는 것은 실업계 쪽이고 창업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문계는 빼고 실업계만,

○도시과장 김종학 그래서 실업계 3개교만 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인문계라고 해도 남원 현실에서는 실업계 학생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몰고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하면서 각 인문계 학교도 협의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홍보도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2021년도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 확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2쪽에 도시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됐죠?

○도시과장 김종학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을 받아서 보완 중에 있고 다 완료가 되면 도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관리계획도 금년 12월 말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민 의견수렴하고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9월에서 10월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월에 회기가 없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김종관위원 개별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시의회 의견청취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라서,

○김종관위원 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의회 회기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업무추진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올라왔더라면 하는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설계도면 갖고 오셨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보상이 되고 전체 저기를 해서······.

○김종관위원 도면이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나중에······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왕봉로 대로가 개설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 다리가 상우교입니다.
상우교를 건너서 인도가 영우식품까지 놔져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려면 차도로 안 건너가면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사고가 나던 부분인데, 다리 난간에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의 원뜻은 구도심권을 살려서 찾아오는 관광지나, 찾아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많이 하잖아요.
원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도시재생이 마무리가 된 데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이 당초에 원도심은 현재 빨간벽돌 그다음에 북부시장까지 원도심으로 해서 작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1년 연기가 돼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원도심이 현재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 미도탕이 당초에도 원도심 안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활성화 지역에 들어 있으면 인정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작년에 변경을 해서 인정사업 신청을 했던 거고요.

○김종관위원 정말 애 많이 쓰셨죠.

○도시과장 김종학 원도심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터미널지구, 동문 밖 지구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올해 예비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금동지구 여기도 이제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이 됐는데 그때도 토지매입 현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매입을 시도했었는데 계약까지 했는데도 다시 환매를 해주라고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번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지구는 현재 이음센터, 숲정이 마을, 상생협력상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동지구하고 동문 밖 지구는 올해 다시 예비사업을 진행해서 내년에 2개 지구를 신규사업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면 청년메이커스, 청년 문화·창업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이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사랑나눔어울림센터는 설계가 완료돼서 2개의 사업으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기는 동충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여기에는 기존에 마트도 있고 자전거 대여센터 그다음에 동충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는데, 나중에 최종 준공이 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방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했고 구 미도탕도 똑같이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이것도 인정사업 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누가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거까지고요.
향단로하고 춘몽로가 SOC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로정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그래도 원도심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 참고로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던 구도심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생각했었던 죽항동에 주조장, 페인트상회를 추가 매입해서 인정사업으로 거점사업을 뭘 할거냐 해서 인정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도심지구가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에 거점지구를 파악해서 인정사업지구를 추가로 발굴해서 신청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4가 밑에 쪽에 있는 주조장도 매입을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만인광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해서 건물을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 외관만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그것도 구 역사 앞에 보면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들어 있고 또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인정사업으로 신청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사업 원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끝나는 곳은 최대한 관리를 도시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원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좀전에 말씀하신 만인공원 광장교차로 거기까지가 교차로는 별도사업이죠?
별도사업인데 거기까지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인광장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교차로는 현재 설계를 해서 거기도 저희가 계획했던 안을 문화재청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주를 현재 남원성 있는 북문이 현재 위치가 발굴이 됐는데 북문축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 안이 협의가 돼서 그 내용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도면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쪽을 보면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통학로는 거의 전선지중화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남원은 거의 300억 정도의 예산인데, 혹시 인월에 보면 인월초등학교 앞에서 지리산마트 쪽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월초등학교에서 통학로가 인월면사무소까지도 어린이통학로거든요.
그쪽에 계획을 별도로 잡으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는,

○김종관위원 당초는 인월초교 앞에서 지리산마트 쪽으로 잡고 했는데 원통학로는 그쪽으로 많이 저기했는데 밑에 쪽으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까지 중학교 입구도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학로로 봐야 되는데 혹시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이 있는지,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현재 당초 사업계획은 마트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통학로니까 뉴딜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1년도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도심 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많고 또 사업이 많다보니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법원부지 매각관련 선수협약 체결에 있어서 현재 시내권에 있는 법원부지를 LH공사에서 매입을 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별개로 대법원에서 일반재산으로 결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시내에 계신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이나 관계 되신 분들께서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거기도 실제 사업이 구암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는 설계까지 돼 있는데 입주하기까지는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윤지홍위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써 남원시는 주차장이 많아요.
시민들이 어느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원도 많이 만드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어르신분들은 공원까지 가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죠.
보면 외국 같은 곳은 광장 형태의 문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도 그런 광장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거기에 뭘 자꾸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잠깐이라도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가 일종의 구도심이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거기는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거기를 예쁘게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쉬는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고민해주시고 어쨌든 남원시에서 그런 땅들은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가로망 개설 및 인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시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인도 도로포장이 다 돼서 계획된 지중화사업이 끝난 곳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농협4가에서 주천 쪽으로 나가는 농협APC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주셨어요, 인도포장을.
거기에 도로포장이 없다보니 주민들께서 왜 거기를 딱 끊었냐, 우리는 운봉사람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니 향후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지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정비사업 내용 중에 조금만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학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2억 정도 왜냐면 현재 인도폭이 넓어서 농협4가에서부터,

○윤지홍위원 아파트까지.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농기계센터 수리점 지나서 양쪽으로 기존 인도폭이 다른 데보다 운봉읍내에 있는 시가지 보다 거기가 더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장이 운봉사거리에서 구 주조장까지 그 폭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폭의 배가 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인도폭이 넓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래서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2억 가까이 나오겠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도시과장 김종학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봉을 두고 볼 때 말그대로 명색이 읍소재지 아닙니까?
신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옛날 운봉흑돼지 로터리까지 거기가 국도 24호선입니다.
물론 시내구간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래전부터 인도가 필요하겠다, 시내중심으로 국도가 지나가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몇 차례 과장님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쪽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과장 김종학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문화 해서 직접 전달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두 차례 정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도가 정리되다 보면 지금 축구장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V자로 돼 있어요.
옆에 황산식당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 서림정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어떻게 보면 오거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거기가 사고가 무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로터리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읍면지역 안전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길 보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추진되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10년 주기로 사업을 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17년부터 28년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서지호 17년부터 계속사업 지구로,

○김정현위원 지정을 계속 해가면서 계획변경하면 변경한 대로 거기에 삽입을 넣어가면서 추진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장기계획서가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매면에 보면 오신리 879번지 4년 전부터 골재를 채취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도로 골재채취장 허가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이미 골재를 다 파버렸는데 거기에 재 골재채취장 허가가 나요.
건설과 하천계에서 허가내준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 경우에는 심도랄지 일부 면적이 불가피하게 편입이 되어,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전체 인허가 자료 좀 저한테 기준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을 받기엔 쉽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아스팔트를 용북중학교 가는 도로에 재포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민원이 와서 가서 보니까 이미 싹 다 파손이 돼 버렸는데, 파손이 돼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서 다시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에서 나갔죠?
사업주가 한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 업주가 건설과에 전화해서 도로복구해달라고 전화했다고 얘기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복구를 건설과에서 했나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시죠.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담당 백강규입니다.
사매 오신지구 골재채취장 앞에 도로 파손은,

○김정현위원 2군데가 파손이 됐어요.

○하천담당 백강규 시공사가 골재업자 측에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와서 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천담당 백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17번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매 쪽에서 남원으로 오는데 마지막구간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것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런가 이해가 안가요.
어느 분이 답을 주실래요?

○건설과장 서지호 농협 쪽 말씀하시나요?

○김정현위원 아니요, 농협에서 시내로 나오면 P자 코스가 있어요.
꺾어진 L자 코스가 있는데, L자 코스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지난번에 와서 건설과에서 중앙에 화단을 만들어서 안전방지를 해놨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데 거기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김종관위원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과장 이하의 답변을 받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받아야 합니다.

○김정현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김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사유토지가 편입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분이 최초에 면에서 협의를 할 때 보상가격이 평당 10만 원 정도면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 영농보상금 플러스 해서 1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아직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경계측량을 해서 최대한 많이 선형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협의만 되면 바로 사업에 손을 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처음에 그 도로 시작을 하면서 이정현 면장님하고 그분하고 아마 서 너번을 만났을 거예요.
그분이 수용을 허락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도로담당 김현호 저희가 보상가까지 맞춰드렸는데 저희한테 와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최대한도로 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진보며)
과장님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 입구인데 제가 몇 번 수없이 얘기하고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았죠?
제가 알기론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차가 다녀야 할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노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부지에 있는 물이 도로로 나와서 교통에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 도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정현위원 다른 사진을 더 볼게요.
이게 도로입니까? 배수로입니까?
지난번에 개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것은 도로가 아니고 수로예요.
한번 더 보세요.
물이 전부 도로로 다 와요.
수로로 들어가야 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맨홀뚜껑 열린 거 있죠?
365일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가서 닫든가 아니면 개선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4년째, 5년째 저러고 있어요.
꼭 개선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내준 거 기업지원과하고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도 24호선이 이백에서 운봉까지 예타가 확정이 안 된 모양이죠?

○건설과장 서지호 500억 미만은 9월 중에 합니다.

○윤지홍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전북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로 선형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선형을 개선합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익산청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어떤 선형이 좋을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거기를 매일 오가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보면 거기 선형을 개선해야 폭만 넓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터널도 뚫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이백변전소에서 부강선 위쪽으로 해서 장교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면 제가 여러번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봤지만 그게 제일 효율적인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도로가 동남원 IC하고 연결이 된다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진 않으실 거 같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현재는 국도·국지도에 지정된 구간 내에서만 검토를······.

○윤지홍위원 예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기존 도로를 너무 괘념에 둘게 아니라 새로운 도로를 통해서 24호선을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동남원IC가 사실 산동이나 이백이나 운봉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동남원IC가 돼야 하는데, 아무도 활용할 수 있는 IC가 되질 않고 있어요.
단지 장수 쪽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IC라고 해서 장소의 편익만 제공하는 IC고 폐도로를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원시민들도 그 도로를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극히 미약하게 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 24호선 이백에서 운봉 간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 도로를 괘념을 둘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에서 그 도로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백변전소에서 레미콘공장 위쪽으로 부강선을 연결해서 동남원IC로 연결하고 그러면 이백분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다시 운봉 장교 쪽으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우시면 아마 운봉읍에 정말 필요한 도로가 되고 이백면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선형개선만 더 산동 쪽으로 해주시면 산동도 활용하는데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원IC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백~운봉 간에 국도 24호선이 예타가 결정이 됐을 때 그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자체가 첫 단추는 국가 광역도로망 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합니다.
반영이 돼서 정읍~남원 간 같이 국도로 지정 승격이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윤지홍위원 국도 5개년 계획에 아직 포함이 안 됐죠?

○건설과장 서지호 국가 광역도로망 계획에 정읍~남원 간은 반영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장수 쪽 방향으로 해서 운봉으로 관통하는 도로망 계획은 24호선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다음에 국가 도로망 계획이 수반될 때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도 60호선 주천~고기 가는 도로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열차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윤지홍위원 그 도로가 넓혀지거나 도로가 선형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친환경열차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지홍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면 선로만 묻으면 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어차피 열차도 기존 도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곡선 부분을 펴거나 개량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열차는 2명, 3명 달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나 트럭, 화물차보다 긴 곡선반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윤지홍위원 그쪽 도로는 60호선이 음지가 많아서 빙판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244회 정례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내 산천식당에서부터 중황마을까지의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수시로 학생들 통행하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인도가 없다보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장님 교육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기도 하고, 내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가 축대를 쌓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도로는 차량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도거든요.
도로 내에서 다닐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위쪽에 작은 마을도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초·중학생들에 대한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영 쪽에 이동진입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수해났던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누락지구 빼고는 90%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누락지구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쉬움이 남는다면 올해를 보내면서 이번에 또 큰비가 왔더라면 더 큰 피해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만큼은 항상 빠르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국지도 37호선이 반영이 된 걸로 했어요.
어차피 반영시켰을망정 예산확보가 문제잖아요.
앞서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발 벗고 나서서 18년도부터 준비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인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인월~아영 국지도 37호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우리가 233쪽을 보면 요천고수부지에 분수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분수는 야간에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하루에 1번 30분 정도 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20분~30분 정도.

○김종관위원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으면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사람은 채용을 했고 물놀이 가동을 시키잖아요.
굳이 1번으로 끝나지 말고 2~3일 정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자주 볼수록 정감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관광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김종관위원 뭐라고 해도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주신 데 대해서 2021년도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마무리 할 때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또 설해대책이 있잖아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여러분! 각종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28쪽에 보면 송치천 공정률이 100%로 공사완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에는 2021년 완료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완료는 되었는데 준공처리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보면 송치 문화마을 쪽에서 숲속전원마을 쪽까지는 정비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위쪽으로는 공사 중인데 거기는 수해복구로 별도 자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은 아니고, 송치천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노영숙위원 지금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천 정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비가 우선이지만 사후관리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유지관리도 필요합니다.

○노영숙위원 공사설계 시에 제방부지 하천을 깔끔하게 정비를 잘 해놨는데 어느 시점이 오면 제초로 인해서 굉장히 난잡하고 어수선하잖아요.
제방부지 마무리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풀 나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서 풀대나 풀씨에 미리 뿌려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풀에 못 이겨서 풀씨가 뿌려놓은 게 견뎌내지 못할까하는 의문점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231쪽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예산 6억은 어느 부분을 관리하는데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이 부분은 소하천 유지로 관리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요?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영숙위원 시비 100%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예산 31억은 어느 기성제를 정비하는 몫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하천은 크게 보면 요천 상류지역이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이백교 있는 데 상류 쪽에 준설도,

○노영숙위원 국토관리사무소 앞에?

○건설과장 서지호 국토관리사무소부터 산동 방향 그쪽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하천의 경우에 예산집행이 미치지 못하면 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비는 정말로 잘 해놨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건설과장 서지호 유지관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하천정비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사매에서 17번 본선으로 진입하는데 거기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땅 주인을 몇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했고 수일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문제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됐는데 지금까지 토지주를 한번도 안 만나보고 접촉도 안 해보도 그 사람들이 시청으로 땅 팔겠다고 찾아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진 않고요.

○위원장 윤기한 사업 진행하는데 어떤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차선 하나를 줄여서 경계석을 넣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경계석도 요근래에도 사고가 나서 경계석이 부서졌어요.
차선 하나를 갑자기 감축을 시켜놓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잦은 그런 지역, 실제로 거기 사고가 주기적으로 나다시피 한 자리인데 구조개선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건설과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또 토지주가 땅을 판다고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러면 지난 사매 이정현 면장이 계실 때는 그분이 굉장히 서둘렀는데 올해는 면사무소하고 건설과에서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십시오.

○건설과장 서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시도 유지관리를 길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골길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모든 농산물들이 톤백이나 박스포장이 돼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길이 나쁘면 나쁜길을 피해서 남의 차선으로 우회해서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면사무소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군데도 실행이 된 것을 못 봤어요.
건설과 예산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일도 꼭 설계 내서 하는 일만, 큰일만 하는 곳이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아닙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세상에 그런 조그마한 일들을 정말로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여기에서 건의하고 면사무소에서도 건의서를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물론 이 보고내용으로 보더라도 그 인원가지고 많은 건수를 해결하려면 힘든 거 물론 압니다.
알지만 어느 정도 작은 일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방치해 둔 상태로 둬버려요.
앞으로는 잘 챙겨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19쪽 목가마을 진입로는 몇 퍼센트나 착공을 했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고요, 45% 정도.

○위원장 윤기한 용지보상이 45% 정도?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이런 일들도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만나서 시작을 해놓고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애초에 손을 안 댔으면 사업장을 옮기는데 이제 45% 용지보상 해놓고.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이백면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돼서 평촌~목가 구간, 목가~강기 구간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조철현 안전재난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계장님들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지역구에 섬진강수해피해 산정조사 이점수 추진위원장님과 신재훈 사무국장님이 애쓰셨고, 그다음에 추진위원님들이 금지, 대강, 송동 이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애쓰셔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1,227명에 587억이라는 산정이 됐는데 환경부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차후에 조정을 하셔서 피해주민들한테 금액을 산정할 것인데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까지는 끝났습니다.
우리 시만 신청한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전국으로 신청을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섬진강 하류지역은 임순남을 비롯해서 다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587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대응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도 남원시를 가장 먼저 문의를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올린 내용을 100% 수용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지만,

○김영태위원 그게 어렵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방법으로써는 도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올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김영태위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남원시청 직원분들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의를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심의해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올 12월 안에 끝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신속히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서 100% 올린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청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분이 주무관께서도 이게 보통 9개월 걸리고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나 마을주민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결정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도하고 타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우리가 올린 내용이 100% 근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은 이번에 산출근거를 보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정수준 만큼의 농가들한테 자금이 분배가 된다면 희망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수해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상부 정치적인 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8월 8일이죠?
그날 수해가 나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고 위급상황에 장비가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미숙했다, 급작스러운 일이고 남원시에서 역대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고 수해가 났을 때 과연 안전재난과에서는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단, 남원시에서는 이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매뉴얼대로 그보다 강한 조치를 하신다든가 우리가 남원에 보면 건설협회회장님도 계시고 종사자도 계시는데 과연 작년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안전재난과 재난상황본부에서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재난안전대책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조례대로만 시행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보면 일상적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임무라든가, 일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도 보내서 재난매뉴얼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면 많이 만들어놓고 읽어보지도 못하고 해석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재난이 터졌을 때 일단 1단계는 상황판단을 하고 상황판단에 의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심을 빨리 받아서 그 단계별로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자원은 어디에 비축되어 있으며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9월 중에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전파를 해서 지금은 태풍이 안 오고 있지만 집중호우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재난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생활을 해야지 때가 되면 재난이 오고 안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남원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수기 때 일이 없을 때 이런 장비 모의시험을 해서 과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8월 8일부터 저도 금지면에서 계속 있었지만 장비 하나 부르려면 전화 몇 번하고 상황본부로 전화하고 안 되면 건설협회 회장님한테 전화하고 이게 이뤄지지 않아요.
이렇게 안전이 허술해서 되겠느냐 그때는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신속하게 장비투입이랄지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의시험이랄지 비수기 때 오전이랄지 오후로 나눠서 장비도 투입해서 모의시험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장비 점검부터 시작해서 인력 투입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전에 가깝게 상황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무슨 재난이 온다해도 우리 남원시는 안전재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터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남원시 재난본부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포항시 재난안전 인터넷 포털을 봤어요.
방금도 체크를 했는데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남원시가 작년 행감 이후 재난상황에 대해서 포털에 변화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포털에 재난안전본부장하면 시장님이시잖아요?
남원시 조직도를 클릭하면 시장님 전화번호가 나오든가 연락처가 나와야 맞아요.
역시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나와요.
남원시 포털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누구나가 접근하기 쉽고 하다못해 다급하면 휴대폰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사진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덕과 용산배수지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비만 오면 호출을 당해요.
왜냐면 10m 근방에 하우스 2농가가 있어요.
저게 뭐가 문제가 있냐며 평소에는 많은 찌꺼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물이 순환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만 불고 양이 불면 작은 구멍으로 처리를 못해요.
부산물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댐이 돼요.
밑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위에는 댐이 돼서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덕과 용산배수장을 준공하고 큰 비가 와서 처음으로 가동을 해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앞쪽에서 센서가 작동을 하면 제진기가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서 이런 이물질을 수시로 걸러내면서 위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센서 작동 부분에서 연결이 원활치 못해서 제진기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밑에 하부 쪽에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시키려다보니까 수동작업으로 쓰레기 무게때문에 안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작은 쓰레기라도 제진기가 작동을 하면서 계속 위로 쓰레기를 걸러내서 없애주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개선된 사항을 지켜보고 그래도 문제가 나타나면 또 보완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전공이 공학이에요.
어쨌든 기계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어쨌든 저것은 현재 위쪽에 5마력짜리 동력이 들어 있어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5마력짜리가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걸림에 의해서 작동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밑에 억지로 후진을 해서 작동을 했대요, 역회전이 되니까.
역회전 해서 수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비올 때만 작동을 하지 평소에는 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을 저것이 아니고, 저기를 없애고 저류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m가 안 돼요.
4m 50cm 정도 되는데 옆에 농지를 사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망을 하면 저런 기계 작동하고 저런 기계 설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기 때 장비 한번 대서 찌꺼기만 파내면 돼요, 1년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기획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농지를 사서 저류지를 만들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기계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대요.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이번에 물난리가 난 것은 난리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 위치까지 물이 올라온 것은 작동에 대한 미숙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개선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나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쪽의 저류지를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항을 가지고 저류지를 만든다고 추진하게 되면,

○김정현위원 아니죠, 저는 저것을 장기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위급 시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급 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작동이 되다가 위급 시에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저것을 없애고 저류지로만 해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왜 비싼 기계설비를 해가면서까지 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비만 오면 저기 불려갔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이제 개선을 했으니까 개선된 이후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비온 뒤로 정비를 새로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정비하고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시로 걷어 올리니까 기계작동에도 문제가 없고,

○김정현위원 제가 거기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일주일에 한번은 자동으로 순환이 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평소에도 찌꺼기가 내려오는 것을 걷어내줘야 되는데 몽땅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물질이 쌓여 있는 것을 한번에 걷어 올리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갈수기 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가 올 무렵이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한번씩 걷어 올리면 적은 물량이 오기때문에 적은 마력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큰 곳은 5마력 가지고는 안 되고 10마력으로 키워야 돼요.
0.75kw 이상 올려야 돼요.
좌우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철현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총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년, 21년 2년연속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까지 받으신 수고에 전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19 대비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43쪽을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착수를 21년 8월 11일에 하셨다고 했어요.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난 8월 11일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했다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검토하고 진행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추진실적에 기재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정면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장문화재나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물론 조사를 했는데 문화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면 원활하게 설계가 마무리 되겠지만, 매장문화재가 나오면 그쪽 문화재 관련법의 법을 이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면적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노영숙위원 일정면적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표조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비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설계만 1단계가 끝났고,

○노영숙위원 그런 경우 정비사업을 하면 중단할 수도 있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제가 알기론 당연히 공사를 하다가도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관련법을 이행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아직까지는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무적이기 때문에 해서 없으면 그대로 공사는 진행하는 것이고,

○노영숙위원 6월에도 거론이 안 됐는데 왜 추진실적 부분에서 8월 11일에 착수를 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은 국가적인 현안인 우리 시 코로나19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 환자 현황 및 현재 상황, 관련예산 집행 상황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지금 일일데이터는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남원시는 코로나가 117명이 발생됐습니다.
번호는 117번까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격리는 93명이 격리 돼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는 지금까지 총 2,789명을 했습니다.
자가격리는 2주동안 자기 자가격리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하는데, 2주가 지나면 해제가 되니까 현재는 93명이 격리 중에 있고 현재까지 117명이 나왔습니다.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과하고 보건소하고 나눠 쓰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집계는······.

○노영숙위원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노영숙위원 현재 남원시에서 확진자가 117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치료를 마무리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다거나 그런 발생된 건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아직까지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시에 그런 건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노영숙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참고사항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는 저번에 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그것만 관리하고, 그것은 거의 다 지급을 했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무튼 제일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모든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새롭고 활기차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실적을 올리셨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원래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백년주기에 맞춰줘서 모든 게 이뤄져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기후가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키면서 작년에 400mm, 500mm 이상 비가 온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안전재난과 과장님도 그러시고, 주무계장님도 그러시고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있어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새로 오셨고 또 교육 받으러 가셨고 주무계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문제도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전평기위원 건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신규로 오시면 주무계장님은 계셔야 되고 이렇게 인사가 돼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다 되는데.
또 국지적으로 몇 개 면만 수해가 났으면 괜찮은데 남원에 절반 가까이 수해가 나서 여기저기에서 아비규환이었잖아요.
인력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251쪽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양돈의 불법사육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멧돼지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돼지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있으니까 허가받고 깔끔하게 축사를 운영하는 양돈장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소량으로 허가받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번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전평기위원 무허가 돈사에 배출시설이 없는 돈사를 말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돼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강제할 수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것을 사실은 엄밀하게 법으로 따지면 안 키워야 되는데,

○전평기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은 될 수 있겠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단속을 하기가······.

○전평기위원 종식이 쉽지가 않죠.
야생 멧돼지에서 그러는데······ 하루에 몇십 KM를 주행을 한다고 할까? 활동폭이 감당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단기간에 없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히 강원도까지 온게 다행이죠.
그리고 256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현재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구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 떠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255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이 정비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주로 6가지인데 주로 6가지라고 하면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하천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각 시군별로 몇 개소 정도 되냐 해서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그 중에서도 아마 관리부서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쪽 관리부서에 넘겨주고 관리부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전체를 다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수립 전부터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해서 세천정비를 해왔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서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용역이니까 앞에 255쪽하고 연결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신고를 했든 어쨌든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고를 했는데 관리부서가 명확치 않은 곳 그리고 아직도 신고가 안 돼 있는 누락 돼 있는   곳을 내년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소규모 공공정비 사업은 도에서 신청하라고 오는데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도에서 순번대로 잘리니까 그러는데, 올린대로 다 해주하면 사업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도에서 예산한계도 있고 해서 올해 6개 정도,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련 부서 안전재난과는 문화건설안전위원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잖아요.
의원님을 활용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추경사업도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규사업을 볼게요.
134쪽에 시원한 거리 쿨링포그요.
기존에 1구간을 했어요.
혹시 노즐이 막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문제는 않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부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조금은 했죠.
코로나가 영원히 간다면 사실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아마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시민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쿨링포그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광한루 건너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어차피 볼거리를 제공하면 광한루 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관광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나머지 구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전평기위원 혹시 경찰서에 절도 사건들 자료를 요청해봤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몇월, 며칟날, 몇시에 CCTV 확인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주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마을마다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도둑들이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CCTV를 피해서 가는 경우가 생겨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마을방범용은 저희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관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곳에서 다발적으로, 어쩌다 한곳 생긴 곳에 CCTV를 설치해라, 카메라를 설치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발적으로 생기는 곳은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예요.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서 마을방범용하고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산동 부절 같은 경우는 동네가 커요.
동네가 큰데 여기식으로 하면 카메라가 6대 밖에 설치가 안 돼요, 2개 동네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길목이 몇 개입니까? 몇 십 개가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사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마을방범용도 많이······.

○전평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써서 마을마다 다 했는데,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요청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범죄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평기위원 어느 마을에 절도사건이 집중적으로 많은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2021년 주요업무 결산에 행안부 장관표창, 특별교부세 1억 확보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더 많은 애를 쓰셨죠?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난·재해가 없게끔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족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윤종철 환경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유기질비료 업체 간담회를 하셨다, 간담회를 8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아무래도 악취는 감각적인 거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악취의 강도라도 적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도 악취나,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은 한정 돼 있고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민원이 나면 현장에 출동을 해야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체계적으로 자동포집기랄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민원이 지속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나 데이터를 조사하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공직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24시간하고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이 없는데 기후변화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죠?
비가 온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8회까지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를 하시면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간담회 장소 말씀이신가요?

○김영태위원 예.

○환경과장 윤종철 시청에서 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청에서 8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8회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8회가 아니고 8개소입니다.

○김영태위원 8개소 몇 번 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2차례 했습니다, 4월 28일, 5월 4일 해서.

○김영태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2번?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영태위원 대표들은 회의를 하시면 주로 대응이 시의 행정에서는 저감을 자꾸 축소를 하라고 하는데 업체의 대표들은 회의석상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글쎄요, 업체들 쪽에서는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악취 관련해서 단속이 너무 조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까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분들도 주민들한테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신다거나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행정에서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분들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시청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만 할 내용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시에서는 주위분들이나 마을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저희도 노력하겠다 그리고 청소도 항상 깨끗이 하고, 비올때나 이런 때는 배수가 논이나 토지에 흘러내리니까 민원의 소지가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후상에 비가 내린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나갈 거 두번 나가셔서 해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지 남창 전라남도 그분들하고는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자주와요.

○환경과장 윤종철 수지 남창이라면 미래환경 지렁이 사육장 말씀이시죠?

○김영태위원 예. 곡성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행정조치는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거든요.

○김영태위원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다 끝났는데, 곡성주민이 그 중에 딱 한 분이 계속해서,

○김영태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현재로써는······.

○김영태위원 이분은 소나무가 죽었는데 소나무를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소나무 죽은 것도 이쪽에서 냄새가 가서 소나무를 죽였다 이런 보고 받았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보고를 받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소나무 죽은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환경과에서······ 자꾸 트집을 잡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저도 '소나무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민감하다 이겁니다.
아마 그쪽에는 과장님께서 법적조치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바뀌어야 해요.
그분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를 기하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나는 나대로 하고, 법과 원칙에 이상이 없으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저번에도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요.
하여튼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 미래는 방문을 하셔서 완전 조치를 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모든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업무추진도 몇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진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소각장을 계획하고 계세요.
사실 입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9월 추석이 끝나고 공모신청할 겁니다.
공고를 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하기가 가장 어려울 문제일 겁니다, 사업비보다도 오히려 더.
어느 지역이드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는데, 입지 선정에 최소화 되고 최소인원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이 선정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회나 절차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을 공모하셨는데, 물 재이용이랄지 도로에 자동살수랄지 탄소중립 2050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공모에 꼭 확정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생태놀이터 조성이라고 주천 나들락이랄지, 지리산커뮤니티센터를 폐차 부지에 조성한다고 했어요.
공모를 신청하셨는데, 사업개요를 말씀해주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현재 5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2개소를 공모를 해서 뽑는다고 했었고 어제 도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일단 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요.
생태놀이터라는 개념이 말그대로 생태정원이죠.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거기에서 부대낄 수 있는 소나무숲 내지는 사업내용대로 그런 내용을 조성을 해볼까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나들락 인근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주천면 파출소 뒤쪽에,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바로 밑에 삼각형 부분을 위치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조성이 큰나무로 조성이 되거나 구체적인 용역과 설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놀이시설이 되려면 수목들이 커야 해요.
생태공원다운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사업을 보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45억인데 국비는 133억, 시비는 311억.

○환경과장 윤종철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3대 7이고요.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 5대 5거든요.
환경부 쪽이나 전라북도 쪽에서는 사실 광역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공모를 최선을 다 해봐가지고,

○김정현위원 좌우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하고 있어요.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 제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전기승용차 보급하고,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보급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에서 노후폐차를 뽑아봤더니 계속사업으로 해서 230억 정도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케노피 식물이라고 탄소먹는 식물이라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점 시책사업으로 한 33억 투자가 될 예정이고, 향후에 다른 타 실과소까지 해서 해보면 한 430억 정도,

○김정현위원 남원시는 탄소를 몇 퍼센트를 줄여야 하나요?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탄소배출이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60만톤 정도 되거든요.

○김정현위원 60만톤 정도 줄여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윤종철 그 중에서 3단계로 나눠서 '10%, 10%, 10%'   30년까지, 40년까지, 50년까지 해서,

○김정현위원 장기계획을 전체를 세워서 줄여나가는,

○환경과장 윤종철 장기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도 목표를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총무위원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계획 조정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오면서 뽑아봤더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연구역 해제가 있고, 하나는 마을공원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마을지구로 해제는 아니고 확장을 해주면 이런 규제에 완화가 되는,

○김정현위원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죠, 건폐율 같은 거.

○김정현위원 장기계획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한다면 그 구역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까지는 손을 못댔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미처 손을 못대고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장기적인 과제만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산에서 축산폐수 방류해서 어쨌든 시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검찰에 고발을 한 것까지는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고발했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건 아니고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정도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물을 먹는 쪽에서 나오는 쪽을 돼지가 계속,

○김정현위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됐든 대량이 방류가 된 거예요.
동영상을 띄우려다가 안 띄우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꼭지를 누가 말대로 갉아서 나온 물이 그 정도로 흐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옥상 탱크에서 어디 라인이 터져서 내려오면 몰라도, 제가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어쨌든 꼭 고의로 방류를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환경과에서 대산 축사 거시기를 하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김정현위원 혹시 악성으로 이렇게 자꾸 배출되는 곳은 우리 시에서 배출시설에 CCTV를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김정현위원 장기적인, 제가 봤을 때는 악취포집기 해봐야 많이 나와야 5 안짝 나올 거예요.
15가 규제대상이라며요.
15까지 가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들고 제 지역구에 보니까 3개나 설치를 했어요.
남원수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냄새는 나는데 프로수는 안 나오니 규제대상도 아니고, 벌금대상도 아니고, 경고대상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악성 배출업소나 그렇게 하는 데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병원 수술실도 CCTV 설치하잖아요.
서로 양해를 해서 관리감독을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배출요인이 있는 곳은 CCTV를 달아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해서.
그리고 한 가지 금후계획 밑을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소홀 악취민원 시 미생물 탈취제지원 등 보조사업에서 제한'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서 난리인데 이것까지도 안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좌우간 신중히 배출원이 최대한도로 위험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각종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업무 추진실적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이 2021년 3월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한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 2021년 3월에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요예산 확보 관계 때문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원래는 노치마을 쪽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보려고 보니까 노령인구들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아가지고요.
원래는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꼭 노치마을로 국한하지 말고 운봉으로 국한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방 얘기했던 21년 3월에 협의체를,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21년 3월에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노치마을에 노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밀히 세심하게 따져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2015년도면 벌써 2021년이니까 너무 길게 끌고 나왔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268쪽을 보면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공사기간이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2021년 9월에 준공하는 에코정원 조성 설계용역에 의해서 10월에 착수계획인데 2024년까지 시설공사만 추진하면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은 도하고 생태협의체를 통해서 센터하고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다보니까 조금 에코롯지 사업이나, 탐방로 조성, 체험전시관 시설을 끝내고 집중 투자를 계속하자라는 의미에서 그쪽에다가 생태정원을 관련해서,

○노영숙위원 에코정원 관련해서,

○환경과장 윤종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데 조금 늦은감은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되는 공정은 없고, 2022년 이후 소요되는 도비 등 한 21억 정도 확보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이게 8억씩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딱 8억씩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하면 4억도 줄 수가 있고,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면 3개 시군은 아마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해서 8억씩, 앞에서 잘한 데는 13억 정도를 받은 해가 있었거든요.
남은 21억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생태 쪽, 정원 쪽에다가 체험 쪽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전개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노영숙위원 백두대간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도 해주셔서 남원에 정말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백두대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9쪽 이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내용 중에서 270쪽 하단에 보면 도시광산 발굴 '폐가전제품 수거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폐핸드폰에 미량의 금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거를 해서 폐가전을 수거해가지고 빗대어서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의 자료가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저희가 했던 자료가······.

○노영숙위원 그러면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환경과장 윤종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상반기 친환경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전기승용차는 110대에 54대, 전기화물차는 193대에 75대, 전기이륜차는 14대에 14대가 전량 보급이 됐는데 이게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은 상반기 분은 완료가 됐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상반기 분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승용차, 화물차, 전기이륜차는 아니지만 이 2개는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기굴착기14대는 전량 하반기 보급 분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원래 14대가 작년에도 8대가 있었고요.
올해 6대를 했었는데 굴착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해봤습니다만,

○노영숙위원 상반기 실적이 없어서 지금?

○환경과장 윤종철 신청자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윤종철 아무래도 굴착기를 전기로 하다보면 힘이 달린다고 업체들 쪽에 그렇게 얘기가 전달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많이 그런 쪽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은 경쟁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에코롯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에코롯지 조성사업은 16년도에 조성했던 사업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난 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도면도 만들어 오셨는데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정원이라는 것이 백두대간에 시설하는 거잖아요?
어느 구역을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마 곳 나올 것 같은데요.
(도면설명 중)
여기가 트리하우스 전시관이거든요.
입구가 저쪽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연못 그다음에 이쪽은 물방울을 떨어트려서 하는 물방울 체험공간, 화살표식으로 해서 표시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실수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등나무도 해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공간, 나비 생태정원도 구상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윤지홍위원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집행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사업비는 현재 올해 11억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올해 사업입니다.
체험전시관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물 3개 반으로 했던 사업은 끝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조금 늦었지만 올해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2024년까지 남은 돈이 21억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물놀이하는 데하고 그 앞에 보면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이 거의 만석 가까이 차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낮에는 물놀이 더울 때 물놀이를 하겠지만, 저녁시간에는 식사하고 나면 할거 없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DIY(Do It Yourself, 디아이와이)라고 책상 같은 거 조립하고, 탁자 같은 거 조립하고, 아이들 책상을 조립하는 목공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하나 넣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걸 보자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태체험도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와서 저녁에 뭘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의미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하시는 분만 있으면, 남원에도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조립하는 거, 대패질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단지 볼트를 조여서 하는 DIY 목공산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환경과장 윤종철 생태관광 쪽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이 바로 취지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2차 남은 예산 쪽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체험 쪽이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거의 체험 쪽으로,

○윤지홍위원 실질적으로 가족이 같이 합심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마무리가 곧 되잖아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산내 상가 반선 부운리 232번지 내용이 지난번에 부결됐다고 할까요? 그때 안 됐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또 들어보니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환경과장 윤종철 그걸 해가지고 현재 다시 재상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것이니 해제해서 그쪽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을 했어요.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3월 24일에 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지구온도가 50년도에 1.5도 이상 상승을 하지 않도록 해보자 했는데, 10년 정도 앞당겨 질거라고 보고가 돼 있죠?
그래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선언이 무색할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법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35%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두드리면 끝나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72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영농폐기물이, 재활용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분들로 인해서 마을들이 깨끗해지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단년으로 끝납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계획상으로는 11월 30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현재는······.

○전평기위원 지침이 없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아니요, 도에서 이번에는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아마 도에서 지원을 해서 10명 정도······.

○전평기위원 10명 정도라는 이야기가 각 읍면에 10명 정도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동 지역으로,

○전평기위원 읍면동?

○환경과장 윤종철 면은 아니고, 동 지역만.

○전평기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그동안에 분리수거를 잘했는데 이분들이 다 해주다보니까 그동안에 습관이 싹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이 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그래서 저희도 쟁점에 그런 우려를 얘기를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습관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드신 분이라 더 그래요.
이장님들이 이걸 하려고 CCTV를 설치하고 난리를 치는 데도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해주다보니까 내년에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축산과 업무는 사업만 주는 일을 하고, 악취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되면 환경과에서 일을 다 처리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업무 연찬해서 같이 풀어야 되는데 실제 일 자체가 터지면 각자 놀다보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죠.

○환경과장 윤종철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죠?
예를 든다면 양돈장에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환경과에서도 사업을 해요.
보조가 환경과가 높아요.
그러다보니 축산과 사업은 사업을 못하고, 환경과 사업은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축산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양돈장 액비저장조에 수중모터를 통한 발효시스템이 있어요, 아시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게 모터의 마력수가 적고 또 수중에 들어가다보니까 고장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발효일수가 여름철에는 30일 이상 걸려요,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봄, 가을, 겨울로는 30일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도 발효가 잘 안 돼요.
제가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부폭기방식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일부 설치한 농가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종철 폭기를 외부에서 와가지고요.

○전평기위원 밑에 분뇨를 잡아올려가지고 쏴주는 식이거든요.
회전수가 많고 모터 마력수가 크니까 열흘이면 발효가 다 돼 버립니다.
처음 열흘 동안에만 악취가 생기지 그 이후는 매일 발생되는 발생량을 넣어주면 그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로는 악취가 확줍니다, 90% 이상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업을 권장하라고 했는데 금액차이가 있어요.
보조금액의 차이가 있다보니 수중모터 방식을 많이 해요.
악취가 되든 말든 중간에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업체 3개가 있고, 폐기물이죠? 재활용 업체죠?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그 업체는 제대로 부숙도 검사도 안해요.
그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액비저장조 발효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비싸도.
내부적으로 시비를 더 보조를 하든지 해서 바꾸면 악취나는 민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발효가 100% 되다보니 농작물 피해가 없어요.
또 살포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거의 50%가 넘게 살포지에서 민원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도 축사에서 20곳이 악취가 발생된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밥먹는 곳 위에다 소형휀을 설치하면 바닥을 건조시켜가지고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축축하면 그거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사계절 다 돌려줘버리면 거기에서 말라서 깔집을 자주 갈아줄 필요도 없고 수분이 없으니까 악취가 확줍니다.
그것도 참조하세요.
축산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악취 시료포집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도비가 지원돼서요.

○전평기위원 도비가 내시돼서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전평기위원 기록상으로 데이터로 나오나요?
출력이 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나옵니다, 24시간 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환경과장 윤종철 나오는 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백두대간에 에코사업을 하시는데 조감도나 설계도가 있으면 축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니까 계획서라도, 조감도라도 있으면 축소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해서 피해방지단이 50명이 활동을 해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고라니 632마리, 멧돼지 367마리를 이것은 잡은 숫자죠?

○환경과장 윤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고라니 1마리에 5만 원을 주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멧돼지는요?

○환경과장 윤종철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포획한 금액을 누가 산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잡아가지고 대산매립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위치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계좌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계좌이체로 넣어줘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거 시비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지금 멧돼지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고라니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고라니 1마리를 잡아서 대산매립장까지 갖다주는데 5만 원이면 타산이 안 맞다고들 그래요, 포획단들 말이.
그래서 상향시킬 생각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운송료로 해서 1마리당 5만 원을,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0만 원이 되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셔야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고라니거든요.
산 밑에 전답들은 울타리를 안 치면 다 못 먹을 정도로 훼손을 시켜요.
상향시켜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이 나와있는데 해마다 이때가 되면 보상금이 떨어져서 사질 못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기한 농약공병이나,

○환경과장 윤종철 농약공병은 지금 현재 한국자원공사에서 7월까지는 자기들 돈으로 처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1,100만 원을 세운 것은 8월부터는 시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판매는 자원공사로 그대로 가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돈은 시비로 넣어주고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안 하면 하천을 통해서 바닥까지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히 수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윤기한 280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들어있는 사업인데 뭐가 달라요?

○환경과장 윤종철 빈집정비는 빈집정비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기초생활 대상 해서,

○위원장 윤기한 기초생활보호 대상들을 상대로,

○환경과장 윤종철 23개 농가를 지원해주는데 뜯어가지고 뜯고 난 다음에 지붕 칼라강판까지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붕개량사업을 해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것까지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 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021년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인월사거리 파출소 있는 사거리에서 구 인월로 가는 길을 가보셨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에 와서는 안가봤습니다.
시간상 아직······ 앞으로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앙선 침범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가운데에 중앙선이 있어요, 차 한대 지나갈 정도의.
그러면 무조건 중앙선을 물고 도로를 항상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사고를 내든 중앙선 침범이 되는데, 거기를 3차선으로 그려서 인월소재지가 전부 다 홀짝제입니다.
3차선으로 그려서 거기를 홀짝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신적이, 가보신적이 없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내용 현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겠는데 거기를 검토하셔가지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냐, 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책임은 남원시에서 줘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놓고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하든가, 사실 거기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차가 만차가 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저조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택시감차 추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교육 들어가서 진행을 못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 실정에 맞는 감차 금액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타지역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택시마다, 지역마다 개인택시나 모든 거리의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계를 내서 남원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감차 금액을 꼭 정하십사 나중에 다시 자료는 받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의견수렴하고 감차위원들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고 계신 곳도 있고, 특히 반선 같은 경우가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반선은 지금 보상 공고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상 공고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옛날 터미널 자리로요?

○교통과장 박종만 칸호텔 옆에, 옛날 터미널 자리는 지금 추진 중인데요.
호남고속에서 감정가보다 2배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처음에 할 것 같이 저기를 해서 막상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금액을,

○교통과장 박종만 시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김종관위원 칸호텔 옆에 반선 위에 상가하고 그 사이,

○교통과장 박종만 그것은 금년 안에 무난히 끝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 안에 무난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상당히 말이 많아서 원래 상가들도 자기건물을 양보하겠다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를 가면 백일리 가는 시내버스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마을까지 가서 승객들을 내려주면 좋은데 거기를 상당히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주차하는 데서 사람들이 내리면 마을을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백일리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실상사 앞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바로 앞에까지요?

○김종관위원 예. 실상사 앞에 조금 지나면 거기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회차를 해버리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왜 꼭 그 위에서 주차를 할까, 어차피 시민편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지원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기사님들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마을 하차하실 때 백일리 원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갔다 와봐야 불과 3~4분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더 운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교통과장 박종만 그렇게 운행이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사님들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부탁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거리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월면사무소 사거리에서 지리산IC를 가다보면 국지도 37호선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신호체계를 해놨어요.
차가 안 나와도 무조건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아영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김종관위원 아니요, 인월면사무소에서 지리산IC로 나가는 길로 가다보면 첫 번째 우회전하는, 국지도 37호선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박종만 함양 가는 쪽으로?

○김종관위원 아니죠.

○교통과장 박종만 아, 취암마을······.

○김종관위원 거기가 취암마을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취암 쪽에서 차가 안 나와도 신호대기를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관광철에서는 지리산IC에서 나온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에 지능형으로 신호체계가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감응형 교통신호라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신호가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동으로 작동하고, 차가 없을 때는 계속 직진 차가 되고,

○교통과장 박종만 한 방향으로 되고,

○김종관위원 신호체계를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각종 보고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9쪽을 봐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쟁점 및 대책 부분에서 2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종료에 따른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22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정비를 위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3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7개,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8개소고 2022년도에 16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들이 2020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종료라는 것은 국도비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침은 없지만,

○노영숙위원 확실한 지침은 없고 예정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박종만 내년까지 2022년도까지 끝내라 이렇게······.

○노영숙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적극적인 계속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시비 자체 확보를 해서,

○노영숙위원 시 자체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강화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조사를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국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조사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0쪽에 보면 이것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쟁점 및 대책 부분입니다.
22년도 신규사업 조서에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도비사업이 없으면 시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죠?
가능한 부분이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한 후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연중 계속 받고 있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노영숙위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면 필요로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2쪽에 행복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일부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도를 넘는 불친절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회에 민원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용객을 응대하는 친절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복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체감 여론을 조사하고 집약된 의견을 참고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불친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 중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듯해요.
이 자리를 못 잊어서 많이 수척해지셨는데, 질의하기가 겁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오니까 평균 2주에 1번꼴로 시내버스 민원이 접수되더라고요.
시내버스 업체대표자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내버스에서도 시에서 거의 49억 정도 시 재정지원금을 받는데,

○노영숙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 관계자분들도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번에는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단은 꼭 반드시 어떤 벌 보다 잘한 기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해고까지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친절한 버스기사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줄을 걸로 예상합니다.

○노영숙위원 친절 부분이 전체적인 기사님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기사님들한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버스 대표자들과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간담회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복한 교통수단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심가져 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93쪽을 보면 정령치 순환버스 지금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한데, 1월 평균 이용자수를 보면 1~3월은 거의 빈차로 다닌다는 결론이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동절기 때는 정령치를 못 올라가고 달궁까지만 1대가 운행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1대가 운행을 했든, 2대가 운행을 했든 간에,

○교통과장 박종만 정령치까지 안 가고 달궁까지만 운행을 해서······.

○노영숙위원 동절기는 운행을 검토해보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종만 그 얘기가 제가 오니까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의견이······

○노영숙위원 동절기 운행 시에는 1, 2코스가 경유지가 운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정령치는 일단 국립공원에서 차량통행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봄철 한 때는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타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정말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자수가 적다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봄, 여름, 가을철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이용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은 이용을 많이 해요.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KTX도 연계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노영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분들의 친절도를 보면 전에는 그리 많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전달이 안 됐어요.
최근에 요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골지역이다보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완행버스처럼 중간중간에 쉬어주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볼 때 특히 운봉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구 양조장사거리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촌마을에 보면 전촌회관 앞에 거기하고 그런 곳에서 버스를 탈 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릴 때는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어쩔 때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버스를 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행복버스를 더 증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3대를 더 증차하고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남원여객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킨다면 행복버스 더 증차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친절도가 자꾸 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도록 해주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이신데 그분들이 타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까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버스를 왜 타겠어요? 어떻게 타겠습니까?
또 그런 자리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이 듣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되면 내리는 데도 불안감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버스타고, 기분 좋게 버스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원여객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나 봐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안합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친절교육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하고, 금년에도 친절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 네 분 정도 되나봐요.
앞으로는 계속 불친절한 민원이 들어오면,

○윤지홍위원 한 분의 잘못이 전체 버스기사들 욕을 먹이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북할 정도까지 친절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체 남원여객을 욕을 먹이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대표님께서도 며칠 전의 얘기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불친절한 기사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친절한 구간이 얘기가 나오면 남원시에서 행복버스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49억을 지원한 것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버스기사분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상태는 해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박종만 노무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자문을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분들한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잘 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고,

○윤지홍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님이고, 저희 자녀들이에요.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조카들이고, 친인척 고모님, 이모님이든 인적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버스타는 분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분들이 인식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번에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행복버스를 더 늘리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윤지홍위원 행복버스는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어차피 위탁하니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행복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공영화로 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산내 반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민원은 상가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칭을 아랫상가, 윗상가 이렇게 합니다.
뱀사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상가를 윗상가, 옛날 터미널 장소에 있던 상가를 아랫상가라고 합니다.
아랫상가는 그나마 건너편에 주차장도 있고 그전 터미널도 있어서 주차에 큰 애로사항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성수기 같은 때는.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게 윗상가거든요.
윗상가를 보면 현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234-2번지에 칸호텔 옆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윤지홍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것은 무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거기보다도 부운리 92-3번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지인데, 전체 평수가 2,600평이에요.
윗상가 옆에 칸호텔하고 그 사이의 부지에서 상가 뒤쪽으로 둘러싸는 형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 현재 땅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플화 해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평당 6만 8천 원입니다, 싸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큰 금액은 아니죠.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을 전체를 파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옆에 내려온 계곡들도 있고 물의 흐름이 주차에 방해가 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바꿔서 그 부지를 파낼 것이 아니라 위에 주차장을 높게······ 뭐라고 할까요?

○교통과장 박종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높여서 차량이 올라가는 형태로 하면 계곡물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 토목공사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2,600평이면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이것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현지 설계팀, 기술팀하고 자문도 해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을 부분만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기타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국립공원으로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윤지홍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보면 아마 금액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가 아닌가 일단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봤는데 주차장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부지에가.

○교통과장 박종만 아, 그 부지에요?

○윤지홍위원 예. 앞부분만 그런지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소할 때도 지구단위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3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정령치 순환버스가 코스 중에 물론 정령치 가시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만들었겠죠.
사실은 우리 남원에 이득이 뭐가 될지 고민하는 버스가 돼야죠.
오시는 관광객들 편의만 제공하는 버스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버스를 운영하니까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많이 와서 많이 쓰고 가라 그래서 버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목적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령치만 후딱 갔다 남원역으로 모셔다 드리면 의미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운행구간을 보니까 구성은 잘 돼 있어요.
단지, 한 곳을 더 추가를 한다면 실상사는,

○교통과장 박종만 실상사는 10월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상사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서 같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에 교통행정 계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10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들어서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10월에 운행하기로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 8개월 동안 애쓰셨고 남은 4개월도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정책 법적근거가 있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래요?

○교통과장 박종만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서 시내나 주요구간에 속도가 옛날에는 50, 60km 그랬는데 속도를 낮춰서 교통사고예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된 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기타 일반도로는 50km로 속도를 규정해서 교통사고 예방으로 사망자를 줄여보자 한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속카메라, 일종의 단속보다도 시인성 높은 스피드디스플레이라든가, 발광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그런 사업들을 해서 사망사고율을 낮춰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전평기위원 대중교통이 다니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이고, 학교나 주택 주변은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 이전만 해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해도 2군데를 하고 내년에 4군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천안을 돌아다녀봤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가지고.
천안은 옛날 인구가 75만에서 65만 되니까 면단위지만 사람도 많고 차량통행량도 많고, 동네마다 50km 제한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변 주변을 보면 위험한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산동을 봐도 그렇고 산동도 동네마다 도로하고 접한 마을이 몇 개 있고, 단속카메라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아직도 세 군데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산동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남원에 그런 국도가 있으면 금지 가는 쪽은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전주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운봉 쪽이라든지 아니면 산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심각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산동 식련마을 앞은 내년에 마을보호구역 신청을 도비로 해놔서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평기위원 식련하고 목동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목동이요?

○전평기위원 제가 등구에서 대산 가는 것은 국토유지에 말씀을 드려놨고, 하여튼 운봉 쪽도 그런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운봉도 건의가 들어와서 장동마을 쪽 앞을 내년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콜택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쟁점 및 대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데 몇 분이 꼭 그러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남원에서 장봐가지고 왔다가 동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들을 택시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고 힘이 있으니까 들어주면 좋은데 이것은 권장사항이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까지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현재 100%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87.5%면 거의 90%니까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승용차 빼면 저녁에는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지금도 월락정수장부터 부영 5차까지 보면 제가 아침으로 운동 다녀보면 7~8대가 건설장비까지 포함해서 꼭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새벽 4시~5시에 일어나서 삐삐 소리 내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출발하고 그래요.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자지 않습니까?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하시는 거 유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까지는 계도만 했었는데 금년 7월까지 32건 단속을 하고, 이첩도 20건 해서 타시군에 이첩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단속은 화물공영차고지가 다 차서 무리한 단속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과태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화물차는 단속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플래카드도 봤어요.
더위가 갔으니까 창문을 닫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름철만이라도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국도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이 사업비로?
도통지구 기존에 있는데 타워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당초에 65억 정도 했다가 76억 정도 사업비······.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재정과에 설계금액을 보니까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이 금액 범위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재정과 내에서도 염려하더라고요.
물가나 철근이랄지, 빔 가격이 급상승해서 자재값들이.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설계 금액으로는 살짝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착공하고 공사 중이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특히 옛날 구 향교동사무소 뒤편에 39면을 설치하는데 동사무소 자리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교통혼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봐요.
그러면 신협에서 한국토지공사까지 가는 중로개설을 하는데 1차 구간은 끝났고 이제 중간지점에서 토지공사까지 갑니다.
거기 중간에 교룡초등학교하고 도시계획선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거기도 중간에 영락교회하고 만나는 선이 돼요, 교룡초에서.

○교통과장 박종만 도시과에 전달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과 사업인데 같이 하면 교통의 흐름이 선순환될 걸로 보여서 같이 협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가 놓일 수 있도록 같이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6쪽 대중교통·운수사업 현황을 봐주십시오.
남원시 46개 업체의 보유대수가 4,774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선업이 있는데 주선업이 뭐예요?
주선업은 뭘 보고 주선업이라고 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화물차들이 있으면 화물을 싣고 갈 것들 쉽게 말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을 주선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화물알선소?

○교통과장 박종만 물건을 알선해주는 거죠.

○위원장 윤기한 알선소라고 칭하면 되겠네요, 다른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내버스, 회사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전세버스, 용달화물 쭉 있는데 특수자동차 예를 들면 살수차 같은 것은 등록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왜 살수차나 특수자동차는 등록이 안 되는지.

○교통과장 박종만 건설기계로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기계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차량등록담당 박성주 차량등록담당 박성주입니다.
특수차량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특수차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는 건설장비 기계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남원에 안전재난과에서 여름에 도로에 물을 뿌리잖아요?
도로에 물 뿌리는데 남원에 차가 없다고 해서 전주 차를 수의계약을 해서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살수차는 남원에서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해요, 무슨 이유죠?

○차량등록담당 박성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등록 신청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등록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차량등록담당 박성주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실제로 남원사람이 수의계약으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남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둥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계약할 당시에 계약담당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올해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금년에 제가 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은 대부분 주소는 남원입니다.
남원분들이 차량등록만 전주, 청주 그렇게 등록을 해서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소를 옮겨라 그런 것은 없고 실제로 남원분들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라고 강요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5대면 3대, 4대 정도는 남원분들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주소지만······.

○위원장 윤기한 차량주소지도 남원이 아니고,

○교통과장 박종만 주소지는 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기한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남원시청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해서 주거지를 옮겼다고 하거든요.

○교통과장 박종만 본인 주소지를 옮기라고 했겠죠.

○위원장 윤기한 본인 주소지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계약을 할 때 실무자가 없어서 제가 몇 건을 실제로 해줬는데 거의 남원분들이더라고요.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살수차는 등록을 남원시에서 안 받아줘서 그랬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박종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면 남원으로 이전해서 차량등록지도 남원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기 보니까 없어요, 살수차 같은 경우.
그 사람 말이 맞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사업 현황을 보면 쭉 돼 있는데 렌터카업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대여업체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여업체로 돼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대여업체로 돼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택배로 보면 택배회사가 있고 남원에 지점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대부분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렌터카업체가 렌터카회사가 있고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차나 대리점식으로 돼 있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들은 명의만 그쪽으로 돼 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사업자가 전주로 돼 있으면 전주에서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재난지원금은 작년 소득 대비 금년에 소득세 신고한 거 그 비율로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렌터카는 배제가 된대요.

○교통과장 박종만 사업자로는 아마 받을 겁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자는 받을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은,

○교통과장 박종만 기사들은 못 받았을 겁니다.

○전평기위원 기사가 아니죠, 사업자니까.
대리점들은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이분들도 19년 대비 한다면 사업매출이 확 줄었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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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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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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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박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