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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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본회의-2차

(제246회-본회의-제2차)


제2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8.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1.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남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19.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22.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0.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운행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8.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1.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남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19.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22.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회)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30.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운행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양해석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열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일곱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외 한 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9일 박문화 의원님, 노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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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정착한 청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에 온 지 6년이 조금 지난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남원에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사는 적당한 집도 있습니다.
제 삶의 물질적인 기반뿐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남원에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식당을 운영하며 협업하는 경험은 낯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는 불안정한 주거문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포함한 6명~7명의 친구들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한달에 50만원씩 1년동안 600만원의 청년활력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시골에 청년이 발붙이기 어려운 건 기성세대가 만든 문제라며 그 돈으로 뭘 해도 좋으니 그저 마을에서 잘 살라고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남원에서 직장을 구하고 계속 머물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환대 덕분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탄한 안전망이 갖춰져 있을 때 청년들은 새롭게 도전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에서 보여준 지지와 환대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의 주거와 일자리, 지역의 환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7월말 7.2%이지만 체감실업률은 27%가 넘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삶을 꾸려가던 청년들은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감소해 삶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경제고통지수도 2015년 100을 기준으로 2019년 103.42, 2020년 113.36으로 높아져 청년의 생활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박탈감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청년인구 10명 중 4명은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신혼부부와 취업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취업과 창업 준비생, 학생 등 잠재적인 구직자는 월세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주거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 청년의 46.6%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53.4%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데, 독립한 청년의 주택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3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보조금 지원을 뽑았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독립된 삶을 꿈꾸지만 높은 주거비용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귀농인도 전년대비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남원에 살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청년 쉐어하우스」조성을 제언해 드립니다.
쉐어하우스는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은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은 함께 쓰는 새로운 주거 방식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공유경제가 확산하면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년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고립감,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거나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주거형태가 바로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자연스럽게 또래 청년들과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려 시내 동지역 뿐 아니라 읍면 거점지역에도 쉐어하우스를 조성해 농업정보 및 농촌생활에 필요한 적정 기술을 함께 교류하고 지역 진입을 돕는 완충지대,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쉐어하우스가 청년들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즐거운 남원살이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매니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청년 쉐어하우스에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면 시골살이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완주군은 2017년부터 삼례와 이서, 봉동 등에 청년 70명정도가 머물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기존 빌라와 주택을 군에서 임차해 이용하며 사용료는 월 5만원 수준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를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228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100곳을 넘었다고 합니다.
남원시 인구는 2011년 87,455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79,933명으로 10년 사이에 7,5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구유출 증가와 출산율 감소이며 특히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37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2020년 출생아 수는 8,200명으로 2019년보다 800명 감소했으며 이 또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원시 출생아 수는 2018년 468명, 2019년 441명, 2020년 391명, 2021년 8월 말 23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의 주 원인은 아기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남원 줌마랜드 카페 회원들과 남원시가 함께 한「행복한 육아환경 만들기」간담회에서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산후조리가 걱정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3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김천시와 화천군, 포천시, 상주시, 밀양시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최신 시설에 저렴한 가격, 높은 안전관리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약 전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5월 개원해서 2주 기준 이용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63% 수준입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개원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개실에서 20개실로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7월 개원한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친환경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양구지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80여명인데 지난 1년간 146명의 산모가 이용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인근 도시의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보다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농산어촌의 취약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해 현재 해남군과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의 이용 비율이 6대4 정도로 인근 지자체의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남원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는 도시규모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도시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시민을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남원시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와 장수군, 구례군, 산청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남원의료원 내에 건립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는 남원의료원이 유일하며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면 원정출산 사례가 줄고 출산 장려와 인구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양육은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노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8.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1.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남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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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전입 축하금 상향 및 전입 이사비를 폐지하여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인구유입 및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사용률이 낮은 장기재직 휴가의 최소사용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률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마련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선거지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제23조 제16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제출된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하급직원들의 사기양양 도모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재 위탁을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연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해 토지 7필지, 건물 10동을 취득하고, 건물 7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토지 41필지, 건물 23동을 취득하고, 건물 18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징수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19.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22.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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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아열대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지원내용에서 장비 지원사업 등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 개선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예·과수시설 이격거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토지주 및 시설주의 동의 시 이격거리 제외 사항을 단서로 규정 하고,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간 이격거리는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련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1년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운영위원회)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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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7회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남원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다음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8항,「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9항,「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운행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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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0항,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전라선 수서행 수서발 KTX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도망이 확대되고 있지만,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적은 운행 횟수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에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에는 ‘수서 SRT 고속철도’가 운행되어 서울 강남의 수서를 직행으로 갈 수 있지만, 전라선을 이용하는 남원시민은 KTX를 타고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철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   -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고속철도망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를 반나절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속철도 주말 운영횟수를 살펴보면, KTX 경부선은 122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60회, 전라선은 28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수서발 SRT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수익이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 추석을 기점으로 SRT의 전라선 시범운행을 계획하였지만, SRT의 열차 정비 문제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유독 SRT만 투입하려는 입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에 SRT 운행만 있는 것이 아니며, ‘수서행 KTX 운영’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다.
남원시민 등이 이용하는 전라선은 굳이 SRT를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운행 중인 코레일의 KTX를 수서까지 운영하면 된다.
KTX의 경우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인력 및 비용도 들지 않아서 수서까지 즉시 편성이 가능하며, 여유차량이 12편성에 달해 전라선에 여러 편의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라선에 SRT가 투입될 경우 한정면허 허가로 단 1대만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운행횟수의 증편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며, 전라선은 고속열차뿐 아니라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공용하는 선로이다.
SRT는 일반선 운영 경험이 없을뿐더러, 차량의 정비와 유지보수 등을 코레일에 맡기고 있어 전라선에는 SRT 운행보다 KTX가 안전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
이처럼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최적의 대안이 있음에도 SRT만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KTX와 SRT 분할 운영’의 영향이 크다.
고속철도 분할 정책과 함께 국민 편익을 위해 수서 SRT가 출범했다.   그러나 SRT가 운행되지 않는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지역의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의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KTX보다 운임비를 10%싸게 책정한 탓에 KTX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하고, 동일 운행노선에 두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탓에 해마다 560억 가량의 중복비용이 발생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KTX와 SRT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1,878석이 증가하고 전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비는 10% 내려가며,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전라선의 경우 28회에서 40회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고 언제든 투입 가능한 KTX를 두고 SRT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고속철도 분할 정책을 중단하고, 철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의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남원에서 서울 강남의 수서까지 즉시 투입 가능하고 안전한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하라.
하나.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속철도 통합을 시행하라.
2021년   9월   1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양희재염봉섭
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