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5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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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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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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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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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과 소관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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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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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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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부터,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3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879억 7,181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67억 3,32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시도 사업인 주생면 도산~서매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원활한 시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매 수월마을 안길 석축쌓기 사업은 편입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농어촌도로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7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법정도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서남원 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6,000만 원 중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제설용 소금 구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용 살포기 2개 구입비 2,300만 원과 1톤 트럭용 제설기 1대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소규모집기 구입 69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플로터 구입 집행잔액 35만 5,000원과 직원용 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 및 문서보관용 캐비닛 2개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상관리 미지급용지 보상비 1,9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총예산액은 673억 5,425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58억 9,2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를 70만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비 20만 원과 수목제거용 장비임차비 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탑동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9,96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1억 4,940만 원으로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절 등골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수에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및 시비 2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성립 전 사용으로 17억 6,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으로 종합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270만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전기·수도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누락지구 자체사업에 17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수해 피해 지역 현안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명지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서당골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4,200만 원, 외호곡천 재해복구사업에 8,000만 원, 산곡천 재해복구사업에 2,000만 원, 감성천 확장공사에 7,500만 원, 대신천 석축쌓기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서곡천 호안 정비에 8,000만 원, 내동마을 오리골천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7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서지호 건설과장님! 1차 추경 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추경에 6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차 추경에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하고 법정도로 유지관리하고 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소진을 현재까지 다 하셨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현재 잔액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호우 대비 및 태풍 대비를 하려고,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연관된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됐죠?

○건설과장 서지호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은 별개고,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해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누락분 접수를 싹 받으셨어요.
올해 100% 면에서 누락분 접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올 추경을 통해서 하지 못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내년 이월사업이랄지, 내년 신규사업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집행잔액까지 활용하게 되면 전액 100%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누락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누락분의 집계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영태위원 올해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다 하시면 다행인데, 혹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잔여분이 됐든, 올 안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잔액을 사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시급한 곳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서남원 IC 회전교차로를 이번에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사고다발 지역인데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IC가 생긴 시점에 회전교차로를 했더라면 남원 시비도 포함이 안 되고 아마 도로공사에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때 당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분석한 결과는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교통이 위험하니까 정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IC에서 빠져나와서 거기가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회전교차로 도로가 협소하고 비좁은 도로거든요.
제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셔서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신다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다행히 소지교차로는 2년 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다발 지역인데 이번 추경에 하신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사매 수월마을 안길 석축쌓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편입토지주 사업 반대로 예산 삭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편입토지주와 함께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주민참여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세운 예산인데 토지주가 갑자기,

○노영숙위원 협의가 됐다가 갑자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땅을 안 팔겠다고 불응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무산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조금 전에 수해지역하고는 별개 사업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혹시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건설과장 서지호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은,

○노영숙위원 이번에 4억이 증감이 돼서 31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해지역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하천 4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노영숙위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기성제라면 기존 제방, 수문, 자전거도로 이런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수월마을이요.
안길 석축쌓기를 토지주가 팔지 않아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간이 앞으로도 1년을 하려면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삭감부터 해놓고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약에 토지주가 이후에라도 최소 하신다고 하면.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었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로 문서화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에 필요하다면 세워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면에서 동일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또 자체사업으로 하시든지 소규모 숙원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수해복구 자체사업이 있어요.
46군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가 몇 군데나 되는데 46군데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전체가 61건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92건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서지호 전체가 61건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15군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이것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노력하셔서, 전체가 시비네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자체 시비로 해서 어쨌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솔직히 지금 해서 우기철이라 우기가 지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비가 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각 읍면에서 요청된 지역보다 사업량은 많이 줄었죠?

○건설과장 서지호 양이 줄었다는······.

○전평기위원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다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산동 같은 경우는 7곳이라고 올렸는데 실제 하는 곳은 3곳인가 밖에 사업을 않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준설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예. 준설.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농경지보다 하천이 하상이 낮았는데 지금 하상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물이 역류가 되고 배수가 안 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가 하천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수로를 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강구가 아니라 그래도 현재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매년 기성제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방 하천은 지방 하천 기성제유지관리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하천은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준설된 토석을 입찰합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예. 입찰합니다.

○전평기위원 대략적으로 입찰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요?

○건설과장 서지호 루베당 3천 원 꼴로 판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수입은요?

○건설과장 서지호 수입은 6억 정도,

○전평기위원 얼마 안 되네요.
하여튼 작년, 올해를 보면 지난번에 동네한바퀴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하상이 높아서 농경지에서 나가는 배수가 안 돼서 전부 다 역류를 하고 그쪽은 침수가 된 상태라서 하우스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우스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예사업을.
그런 큰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문제없는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마다 침수 상습지역이 있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하류지역에 하상이 조금만 하천에 물이 차올라도 하천물하고 논물하고 같이 차오르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해마다 민원이 생기는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본래 하천보다 농경지하고 단차 차이가 없는 구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요.
하천은 특성상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레벨수가 배수문을 통해서 배제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해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펌프장 건설들 세전 같이, 금지 기수압 같이 펌프장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상 굴착은 본류 하천에 대한 하상 계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상 계고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다고 해서 논 한 필지를 보고 하상 전체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옛날 같이 하천에서 풀을 안 베기 때문에 하천의 수초가 자라서 물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하천을 낮출 수도 없고, 실제로 논 한 필지를 보고 계속 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런 경우에는 농경지를 근본적으로 개량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경지를 성토를 해보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맞습니다.
펌프장을 해서 돌린다고 해도 어렵고 정말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논 주인이 부담을 한 조건으로 해서 논을 쳐올린다거나 이런 조건이 맞다고 봐요.
특히 덕과면사무소 앞에 논 조그마한 거 한 필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해마다 침수되고, 해마다 그 사람 때문에 하천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얼마오지 않았는데도 침수됐다고 저녁에 전화가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논을 짓지 말라는 소리도 못할 것이고 또 그 논 한 필지를 보고 하상을 낮추면 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일 좋은 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논을 높이는 것이 좋지만, 지금 농지부서에서 농경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24시간 침수를 피해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곳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농지를 성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대안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수도작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감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기한 감내를, 그런데 그 논 주인은 하천에 준설토가 쌓여서 그런다고 해요.
자기 논이 낮아서 그렇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현지 여건이 하천이, 하상이라는 것은 오래된 하천은 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기준해서 우리가 제방을 만들었으면 제방에 있는 돌망태나 이런 것을 봐서 행정에서 준설이 필요한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 드려야죠.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방 옆에 심어놓은 나무들은 거기가 숲이 우거지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제방에 있는 나무 주변은 수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종관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해 주신 걸로 아는데, 나무로 줄기가 올라타서 아주 엉망이라서 문의를 해봤고요.
인월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완전 대조적이에요.
지리산 IC 나가는 도로를 하는 곳은 안전장치를 전부 다 잘 해놓고 진짜 깨끗하게 공사를 하는 편인데, 회전교차로 하는 데는 완전 개판입니다.
차가 울퉁불퉁해서 가든지, 뛰든지, 말든지 공사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리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가셔서,

○건설과장 서지호 현지출장을 해서 한번······.

○김종관위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현지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97억 5,816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3,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준공에 따라 공공운영비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를 포함 8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31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백 외동 세천 정비사업, 산동 대촌 세천 정비사업, 주천 장안 세천 정비사업에 각각 2억 원, 산내 감식초공장 후단 세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호산마을 배수펌프장 설치에 2억 원, 금정마을 펌프장 및 역류방지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예방 추진을 위해 폭염대책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1,731만 3,000원이 증액된 4,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한파대책 추진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비용의 낙찰차액인 5,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조철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97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남원에 증액이 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라북도에서 긴급재난금을 성립 전 사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뭐한데, 남정식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남원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이라도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시민들한테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이지만 또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타 시군의 형평성도 본다고 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적게 주는 지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원 시비로 주는 것은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남원 시비로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매칭이 돼서 한 것이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매칭 말고, 순수 남원 시비로.

○김영태위원 순수 남원 시비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인당 얼마씩 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10만 원씩이요.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을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이번에 전단지 보셨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 봤습니다.

○김영태위원 의원 방에는 하나씩 사회단체에서 넣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주고, 전라북도에서 주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 상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물론 작년에 줬지만 또 이런 것을, 6개 단체인가 이번에 전단지를 해서 의원님 방에 싹 넣었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남원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뭔가 상황이 되니까 내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조금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는데,

○김영태위원 정부에서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은, 공돈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싫어할 사람 없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런데 이것도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정도에서는 정부나 도에서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은 문제가 뭐냐 정부에서, 도에서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이니까 남원시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엊그저께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옛날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누락분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있어서 건설과랄지, 농정과랄지 분할해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긴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수해복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난 이후로 반영이 된 사업이 474건 정도 되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220건 정도를 추가로 파악을 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9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동시에 전부 다 진행하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상 연차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과소별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재난과 할당도 있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김영태위원 할당 부분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해서 연차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물론 돈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빚이 없는 우리 남원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진짜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부채를 발행해서 하셔야 한다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라면 하셔야죠.
그런데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못 할 것을 내년에 하시고 물론 좋죠.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셔야 한다, 안전재난과가 뭡니까?
우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재난과가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하여튼 작년에 수해난 재해 대상에 대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김영태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물론 재난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소관별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건설과 보고 드린 것에서도 수해복구사업 추가분 또 지역현안사업 추가분 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국장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농정과에서 제가 보고받기로 이강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18억 정도를 올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하신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다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올해 누락분에서 60%를 하시고 40%는 내년에 하신다고, 물론 건설과 하천 부분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농정과 쪽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농로, 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논의를 했는데요.
아주 미미해서 피해상황이 미미해서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큰 의미가 없는 것들만 예외적으로 내년 예산으로 하고 이번 강우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는 사항들은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는 많이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과장 승진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328쪽에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보유를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세운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눈이 오게 되면 인도 같은 데 치워야 되는데 빗자루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2대 정도 사용해서 수요가 있는,

○윤지홍위원 인도 같은 데 눈 치우는 기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엔진을 사용해서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인도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낙엽치우는 것 같은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대충 아직······.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시죠.
어떤 형태를 하시는지 카탈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눈을 롤러가 돌면서 쓸면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크기는 그리 크지 않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인도폭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카탈로그를 한번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부분에서 5,8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예산이 5억인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이것은 관제센터를 매년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 4억 4,15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잔액이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내 감식초공장 후단 세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327쪽 폭염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5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선풍기라든가, 돗자리, 쿨링매트, 양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서 배분을 해서 그분들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용품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작년, 올해 수해 2차 피해까지 해서 조사가 다 되고 있는데, 농정과 사업도 아니고 건설과 사업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행히 접수가 돼서 문제가 돼서 접수가 제대로 된 것들도 있는 반면에, 부서별로 안고 있고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을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취합을 해봤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난 부분을 1차 조사 때 다 반영이 된 부분하고, 누락분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전평기위원 제가 주천, 이백, 산동을 다니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접수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면에만 이야기 해놓으면 면에서 관련 부서라고 생각해서 농정과로 보내든지 아니면 건설과로 보내든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사업이 아니면 어느 부서든지, 안전재난과로 보내줘야 되는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취합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추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제 방에서 담당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정리를 했고,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은 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면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된 건은 현재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다시 지침을 내려서 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관 부서가 애매해서 쥐고 있는 것들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은 지금 쥐고 있는 게 있을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제가 알기로 누락분도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면······.

○전평기위원 제가 1월달에 기획실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75억인가 밖에 접수를 안 받았어요.
동료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15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갑자기 시비만 증액을 한 사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연초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231명만 구성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대여섯 명 밖에 안 돌아가는데 도에서 '이렇게 구성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냐' 해서 20명 정도로 올리면서 읍면동에서 확대해서 491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사업비를 안 내려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일단은 시비로만,

○노영숙위원 전액 시비만 증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처음 파악했을 때는 213명만 파악이 됐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당초 우리가 해마다,

○노영숙위원 400명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그 부분도 저희가,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철현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안전재난과에 장비대가 남아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장비대라면 어떤 장비대인가요?
제설 쪽인가요?

○김종관위원 아니죠.
긴급재난, 수해라든지 할 때.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건설과,

○김종관위원 건설과 말고, 농정과 말고.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건설과가 아니고,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굴삭기를 저희가 400대 물량 2억을 편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실과, 읍면동으로 보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것을 문의하는 게 아니고 올해 장비대가 상당히 안전재난과에서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충분히 남아서 안 올라온 것인지 장마는 갔다고 하지만 태풍 같은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장비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남아 있는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반절은 집행하고, 반절이 남은 걸로 실무 부서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절반정도 남아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간 태풍을 대비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5쪽 중간 부분에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펌프장 운영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예. 현지를 가 봤는데 오수천에 바로 연결해서 배수관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까지 돼 있으니까 통신요금도 발생되고, 전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전기요금이 월 13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자연재난담당 오진호입니다.
용산펌프장은 자연재해위험 해가지고 피해를 방지하면서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전기요금 종류가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용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피해보다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산업용 전기로 돼서 기본요금이 그렇게 책정이,

○위원장 윤기한 기본요금이 130만 원이에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 달 내내 안 써도 기본요금이 나가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살림 못 하겠네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추후 용산펌프장 시설은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전기요금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은 뭐예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금년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위원장 윤기한 금년도?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올해는 10개월하고 다음부터는 12개월이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관리비는 뭐예요?
안전요원이 따로 있어요?
재해위험개선지구 펌프장 운영 전기안전관리비.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펌프장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고압이 들어가다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130만 원이면 1년이면, 가만히 두고도 2천만 원 이상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될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잘 아신다고 했나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김종관위원 펌프장 전기용량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어요?
모르시나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요량이 얼마로 돼 있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려면 제가 알기로 50kw 이상인가 그래요.
그리고 전기계약을 할 때 몇 kw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기요금은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용량을 적게 계약을 하면 기본요금 얼마 안 나와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당 오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들 잘 챙겨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종철입니다.
다음은 7월 6일자 인사방령에 따라 자리이동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규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이길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총 세출예산 57억 3,393만 원을 증액한 321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관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낙찰차액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업물량이 50대 증가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80대 증가한 32억 8,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관련 2021년도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당초 1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단가조정하여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관련 환경감시원 배정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 1,850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250만 원 감액, 장비구입비 추가 배정으로 2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대분 증가로 5,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보급사업 관련 도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산내 반선마을 공중화장실 임대료 5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구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방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호우피해 국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송달 예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 송달되어 63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모범환경관리원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여 사기증진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산정지수가 1.019에서 1.023으로 변경되어 2,9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해폐기물 관리 호우피해 국비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송달 예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 송달되어 19억 3,676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증가와 단가인상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철근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 타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신청분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 자원관리도우미 예산 3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피복비와 홍보비 등 5,967만 7,000원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대산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관련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 재활용 선별장 재분류 인력 4명 증원으로 인건비 5,600만 원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울타리사업 4,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 4,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관련 관내 지하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62개소 방치공에 대해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 관련 2020년도 노사 협의에 따른 임금소급분 9.8%와 2021년도 임금인상분 9억 4,21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윤종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관계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서 290쪽을 봐주세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분에서 산출공식 내용에 있어서 일반쓰레기 1,900만 원의 단위가 kg이 맞을 것 같은데 원이 맞습니까? kg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kg당 15원이 맞고요.
단위는 톤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원이라고 해놔서 제가 미처 지적을 못해줘서,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와서 오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도 발견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확실한 자료를 내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337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가 225명에 32억 6,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5개월동안 일을 하고요?
주로 이분들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적정 분리·선별 및 환경정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래요?

○환경과장 윤종철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선별하는 것이 주된, 홍보하고 재활용 선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읍면동에 노인일자리가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있고, 재활용관리도우미 일자리가 있어요.
3가지의 일자리 중에 서로 중복,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을별로 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일거리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선정을 해버리면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청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기능 측면에서 순수하게 가져왔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이쪽으로 휩쓸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역기능도 어느 정도 계속,

○전평기위원 민원이 들어오죠?

○환경과장 윤종철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순찰을 해가지고 강화를 해가지고 지침에 맞게끔 건물을,

○전평기위원 내 상추를 따는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일손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런 부분때문에 선정할 때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역으로 그분들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풀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33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종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때 삭감이 되면서,

○전평기위원 원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그 부분만큼 증액을 시킨 것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금번 7월 1일자 교통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박종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3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39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137만 원을 감액한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위해 1억 4,916만 원을 증액한 11억 8,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증차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를 위해 2,4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냉난방 지원을 위해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을 위해 9,500만 원 증액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2,280만 원 증액한 4,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보고자료 345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464만 원 증액한 9,3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6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위해서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1억 원, 무인대여소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 공유자전거 구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암동에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 원 증액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8,000만 원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535만 원 증액된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48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일반예비비 4,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예산을 7,9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도는 도색을 안해주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정현위원 전라북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도에 수없이 얘기해도 해주지 않거든요.
제일 심각한 곳이 보절소재지에서 산서 가는 구간인데 솔직히 중앙선도 보이지 않지 가에 차선도 거의 보이지 않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일부는 적성에 있는 게 도로공사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도로관리사업소요.

○김정현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일부는 솔직히 사정을 해서 해줬어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면장님하고, 도의원님 동원해서 일부는 했는데 일부 구간이 지금 현재도 주간에는 그래도 운전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가차선이 없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중앙선이 문제가 아니라 가에 차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도색이 안 됐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커튼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45개소 증액을 해요?
남원시내에 달 수 있는 곳은 다 달아야 되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여름철,

○김정현위원 있으면 편하니까 좋죠.
솔직히 하는 것을 뭐라고 안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내구간만 다 달려고 구상을 하는데 달 수 있는 장소는 다 밀폐형이어야 됩니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이것은 에어컨이 아니고,

○김정현위원 알아요.
문 들어가고 나가는데 바람으로 해서 해주는 건데, 결국은 밀폐형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에어커튼을 다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시내구간에 주민들이 여름철이 되면 승강장이 쉽게 말해서 약간 밀폐된 공간이다보니까   대기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김정현위원 에어커튼의 목적은 차단효과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것은 차단효과가 아니고,

○김정현위원 차단효과도 있고요, 말하자면 하루살이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일반   노상에 설치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밀폐가 아닌데.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에어커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것은 출입문에 쏴가지고 냉난방이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모기나 해충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승강장 에어커튼은 승강장 안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찬바람이 일시적으로 5분정도 찬바람이 완전 에어컨 바람은 아니고 찬바람이 시원하게 5분정도 싹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에어커튼하고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김정현위원 차라리 여기에 선풍기를 달아주는 게 편한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선풍기는 사람이 이용을 안하게 되면 계속 돌아가고 누가 끄고 그러지 않은데,

○김정현위원 자동센서를 붙이면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것도 자동센서가 붙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래도 선풍기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김정현위원 대당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작년 예산서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주민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김정현위원 호응도야 당연히 설치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나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원시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개발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있는 것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대여소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박종만 관광과에서 남원역 쪽에 하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남원역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두 번을 가봤어요.
자전거가 있지도 않고 전부 고물로 방치되어 있고, 솔직히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도 찾아서 가야지 예산만 투여해서 무인대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전거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야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하면 해야겠죠.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전거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관광과에서,

○김정현위원 제가 봐서는 남원시 자전거 이용인구가 2~3% 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박종만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생활형 밀착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통, 향교, 조산 시내권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김정현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안하셔도 어디에 설치하고 뭘 어떻게 할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4통화에서 5통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수IC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면 남원시에서 볼일을 보거나, 남원시에 관광을 오거나, 남원시를 방문한 분들이 전부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찰카메라 불법단속이에요.
앞에 표지판도 하나없고, 숨어서 단속을 해서 전부 다 걸린대요.
왜 걸리기가 쉽냐면 고속도로 130km, 140km를 달리고 오다가 IC 나와가지고 도로가 좋아서 달리다보니까 80km 단속이에요.
남원경찰서에서 얼마나 단속을 많이 하는지 지역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원을 찾는 사람은 딱 걸리고 나서 남원을 다시는 안 온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스를 설치하든가, 사전에 거기 가서, 지금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원래 300m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표시도 안하고 암행단속을 하고 앉았으니, 이거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왜냐면 남원의 관문이에요.
관문에 들어오자마자 딱지가 끊겨서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한 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고정으로 박스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박종만 경찰서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34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당초 차량 8대하고, 주말·공휴일 1대 해서 9대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총 9대입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 9월에 8대에서 1대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작년 9월에 사다보니까 1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1대로 이용을 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주말에 2대를 운영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9대를 가지고 주중에도 하고 9대 중에 2대를 주말·공휴일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법적으로 20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됐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12대가 정상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13대인데, 현재 4대가 부족합니다.

○전평기위원 4대가 부족한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전평기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전주 대학병원을 가려면 보통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오후 4시나 전화를 해야 통화가 가능하고, 4시 전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후에 전화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광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혹시 전화 해보셨어요?
계장님 전화 해보셨어요?
(직원석에서 - 예.)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직원석에서 - 아니요, 제가 할 때는 받고······.)
제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신불수가 됐는데 병원을 가려면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실제 필요한 숫자하고 차이가 있단 얘기예요.
혹시 계획을 13대를, 4대를 더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해주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1~2대씩이라도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박종만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서 301쪽을 봐주세요.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 부분에서 당초 조사분석 4일에서 3일이 늘어났어요.
3일을 늘리는데 무슨 변수가 생겼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변수보다도 4일정도 하면, 일주일에 4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주일동안 주말이나 평일 패턴 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어서,

○노영숙위원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3일을 늘려서 손실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액 부분에서도 용역을 하셨어요.
그때는 며칠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때도 4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344쪽을 보면 1,000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부분과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내용과 손실보상금과의 인과관계가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거기에서 버스이용객들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남원시 재정이 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가 소요되잖아요?
남원여객으로 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많은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용역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용역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344쪽에 터미널 냉난방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 지원을 하는데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종만 남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인월공용버스터미널 2개소입니다.

○노영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노영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 냉난방을 대합실에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종만 대합실에 하는데,

○노영숙위원 대합실에 가능한가요?
고속버스터미널은 가능한데, 시외버스터미널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종만 기존에 냉난방기가 가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줄으니까 운영수입이 줄여드니까 틀지 않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6개월동안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검토도 잘 해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에 공유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돼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기존에 순천하고 광주를 벤치마킹을 한번 했고, 서울도 일부 가지는 않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은 없고요.
관광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는 자전거 수급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것도 적정성이나 위치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4개소 정도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도 잘 관리가 되면 편리하고 좋은 사업인데, 만에 하나 관리가 잘못 된다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충분히 연찬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에다 위치추적서비스도 부착을 하고 관리인력도 2명정도 해서 서로 자전거가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동도 하고 작업도 같이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이 도통,

○노영숙위원 아직 자료를 받아보기엔 힘들겠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도통, 향교, 조산 시내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용역을 2,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어요.
4일에서 7일로 연장을 해서 2,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신 거 같아요.
용역을 용역회사에 주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용역사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교통과에서는 도저히 못하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자격도 그렇고, 시간도 정확하게 버스 승하차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럴만한 연력도 되지 않고 공정성 시비도 있고요, 버스회사와 사후에.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이제 교통과로 오셨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CCTV를 달아주면서 CCTV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기간제요원을 써서 분석을 해가지고 손실보상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용역회사에 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지만, 어디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CCTV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원들의 인력소모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4일에서 7일로 다시 증액을 하면서 증액요구를 2,000만 원을 또 해버려요.
혹시 과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CCTV를 달아준 이유가 처음부터 그거였거든요.
물론 기사하고 손님 관계에 폭행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CCTV를 달아주면서 요구조건이 그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랑 곳 없고, 계속 이런식으로 용역을, 그 다음 해부터 풀어본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계속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종만 일단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버스회사하고 공정성 시비도 있고,

○김종관위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회사에서도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이 CCTV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 겨울별로 성수기·비수기 때 해본다든지 그거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직원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세워주면 교통과에서 인건비를 쓰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 숫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손익계산, 원가분석 검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용역회사는 정확하게 하나요?
용역회사는 더 정확하게 못해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말 못하고 남원시에서도 말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거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1,000원 요금 손실보상액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나오는데 시내버스회사에는 어느 정도 더 주고 있는지 덜 주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이 돼 버린다, 데이터분석이.
그래야 서로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용역할 때 CCTV 분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44쪽을 보면 택시감차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5대로 해서 대당 1,900만 원씩 해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6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9,500만 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다른 시군에서 1대당 3,000만 원 정도 지급한 시군들이 있고, 당초에 15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계획이 80대였습니다.
작년까지 61대를 감차를 완료했고 금년에 19대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주실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 주실 겁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인택시회사에서도 대수가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감차를 처음 하는 목적은 택시증차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또 인구가 줄어서 승객이 적어지다보니까 수입이 적어지니까 감차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감차입니까?
택시 업계를 위한 감차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대로 준다?
감차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택시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더 주면서까지 말하자면 회사에 서 있는 차를 감차를 해준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총량제 때 80대를 했을망정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총량제 80대 됐다고 80대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 못 세워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김종관위원 그사람들 의견수렴은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3,500만 원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실 겁니까?" 제가 묻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무한정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김종관위원 작년에 얼마줬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에 2,600만 원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앞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통과장 박종만 2,400만 원 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관위원 200만 원 올렸어요.
2,600만 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3,000만 원을 하주겠다?
남원시 예산을 그런식으로 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7월에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조서 310쪽입니다.
금동지구, 노암지구, 반선지구가 있습니다.
반선지구가 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터미널자리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터미널이 아니고 칸호텔 밑에 보면 오토캠핑장 부지가 있는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협의가 됐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윤지홍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되죠?

○교통과장 박종만 1,120㎡.

○윤지홍위원 그러면 1,120㎡를 어떤식으로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300평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거기가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나가면 공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윤지홍위원 일반 바닥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윤지홍위원 그거 가지고 정리가 충분할까요?

○교통과장 박종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성수기 때 가 보면 여름철이나 관광철에 보면 갓길로 해서 엄청 복잡하고 상가주민들, 국립공원 직원들하고 마찰도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더 확보해야 되는,

○윤지홍위원 거기를 당초에 할 때 건물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수기 때 보면 주차장 거기가 차를 못 세울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이 계획이 300평 정도면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박종만 38면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38면 가지고는 부족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족합니다.

○윤지홍위원 부족하고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우선 금년에는 이 상태로 해서 조성하고 타워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주차장 수급관리계획도 금액이 크면,

○윤지홍위원 다른 타 시도에 가면 그런 식으로 부지가 없는 지역은 타워주차장을 해놨더라고요, 관광지에다.
다른 지역도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못할 이유는 없죠.

○교통과장 박종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장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내지역하고 시외지역하고 디자인이 다르죠? 박스가?

○교통과장 박종만 예.

○부위원장 염봉섭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소리의 고장답게 북 형태의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종만 일단 노후된 승강장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전면교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군 아니면 도시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에도 디자인을 같게, 앞전에는 분리해서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시내지역하고 시외지역하고.
획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통일된 디자인으로?

○교통과장 박종만 앞으로는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시내지역은 개방형으로 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앞으로는 디자인을 통일해서 남원이 소리의 고장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손실보상이든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원에 비해 불친절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1건이 있어가지고 기사분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시내버스 대표님하고 그 이후에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고 했는데, 대다수 분들은 친절하게 하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그분들 중에서도 서너 분이 그런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교육도 보내고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내버스회사하고 저희 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보낸다거나 회사에서도 별도로 조치를 한다거나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불친절 교육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이나 많은 지원과 혜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불친절하면 시민들이 불쾌하게 느낄 텐데,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시내버스 운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은 보절소재지 쪽에서 산서 쪽으로 차선도색을 작년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가 보시면 그쪽에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색이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교통과에 용역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장 윤기한 법적으로 해야 되면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작년 본예산에 예산 관계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모자라서 더 올려서 추경에,

○교통과장 박종만 자전거도로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사업이나,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것은 3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기한 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2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200만 원 대비 15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에 7,0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국비 추가 내시분 4억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금 10억 9,000만 원,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 6,000만 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1,100만 원,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인건비 1,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무과장인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4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26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의무 감액과 국내여비 의무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1,43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행사실비 지원금을 510만 원을 감하고 외래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운영 사무관리비 1,215만 원을 감하고 하반기 현장교육보상금으로 9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국비사업으로 7,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 추가 내시로 4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파와 들깨 기계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88쪽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억 24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이행점검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분으로 재료비 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과 춘향씨감자 하우스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배지구입비 3,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0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1,8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 시비부담금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입니다.
홍보, 마케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 심사안은 국비사업 내시분과 지난 본예산 심사 시 보류된 사업비로 농촌지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관 고인배 소장님! 남원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최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추경예산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비가 50%, 시비 50%로 해서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하실 분이 정해져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술센터 사업은 공고를 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대상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동물교감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남원 시비로만 했으면 동물치유를 하실 생각은 없었는데 도비가 책정이 돼서 국비가 책정이 돼서 하시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남원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농장은 있지만 치유농장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원도 선제적으로 주위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치유농장을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동물하면 축산과가 주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이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유농업의 전담부서가 센터에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진흥청에서 지난 3월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진흥청도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진흥청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현지에 있는 직원분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해야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예산만 시비, 국비를 해서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있나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진흥청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사업만 따와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하셨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진흥청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비의 일부는 사업대상자께서 치유농업관리사 자격증 142시간을 이수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김영태위원 이수만 하면 된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자격도 따고 전문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올해 시행하면 내년에 당연히 하겠죠.
일회성은 아니고, 이 부분 예산이 수반돼서 하실거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이수를 해서 자격을 가진 분이 하시라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아까 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조인을 하셨는데 지금 임기제,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 분들은 혹시 상해보험을 센터에서 가입해주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민간이 하고 있는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요.

○김영태위원 직원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간제 직원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간제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태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대 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상해보험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임대사업소에서 작업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저희가 산재처리가 가능하게끔 하고요.
소소하게 찰과상을 입으셨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문제점을 우리가 목을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해보험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넣어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 시에서 청구를 했을 때 나가는 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남원시는 농기계 예약제 시행을 안하고 있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도 예약률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영태위원 높아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갔는데 날씨가 덥다, 자기가 다른 일정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하루를 더 써버린다면 차후에 쓰실 분들이 일정이 미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약제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술센터 예산 추가 변경예산안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장님! 남원이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품목이 다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병해충 방제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감액이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 감액을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감액이 들어간 부분은 육묘상처리제 지원 부분입니다.
사업은 이미 8,600대를 완료했는데 금년도는 전년과 달리 도비 유사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이라는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 재원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은 8,552㏊를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417㏊를 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단가는 18만 원 똑같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은 제가 오류에 대한 검토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실제는 8,600㏊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총액을 단가라는 18만 원을 기준금액에 정해놓고 총 줄어둔 액수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면적을 줄인 걸로 나왔는데요.
실제는 100%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방제를 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에서 '의무 감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랬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추경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원들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감액시키려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에서는 절대 감액을 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무 감액이 된다면 앞으로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의무 감액이라는 용어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획실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감액하라고 해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을 감액을 시키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다음에 추경을 할 때 감액하라고 하면 그 돈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어요.
원래 한 단지가 양파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현재 4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양파하고 들깨라고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1개소는 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남원농협의 양파하고 지리산처럼 영농조합법인의 들깨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리산처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콩이 보절 쪽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송동입니다.

○전평기위원 단지가 전체 몇 개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송동이요?

○전평기위원 콩단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콩은 주산지 일관기계화로 저희가 콩을 하고 있는 것은 2개의 사업입니다.
대산의 콩단지하고 송동하고.

○전평기위원 대산하고 송동하고, 양파가 이백, 산동?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백, 산동하고 남원까지 하면 3개입니다.

○전평기위원 들깨가 지리산처럼이 운봉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운봉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리산처럼은 영농조합법인 한 법인에서만 사용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이 지침은 주변의 인근 농가까지 같이 농작업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근 농가까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만약에 운영비나 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쪽에서 장기임대 형태로 나가고요.
사용하시는 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장기임대료 그쪽으로 기계 자체를 갖고 가서 그쪽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AS가 잘 되고 있는지 농기계 보관은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용한 농가들이 작목반원들이 다 골고루 쓰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능합니다.
작업량까지 확인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을 보면 미생물배양 배지를 7종을 구입해요.
종균이 몇 가지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7가지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종균이 7가지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7가지입니다.

○전평기위원 종균 7가지이고, 배지도 7가지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배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균 자체는 7가지 종류입니다.

○전평기위원 균은 7가지인데 배지를 7종을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균에 맞춰서 배지가 같아요? 달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같은 회사에서 공급해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오염 실험 시약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험실에서 전반적으로 계대배양을 하거나,

○전평기위원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균수를 세거나, 이런 것에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정도 확인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매번 하고, 출고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배양해서 생산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인배 소장님! 우리 남원농업기술센터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385쪽을 보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교육지원비라든가 교재제작 그리고 물품구입,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삭감이 됐는데 강사수당이 새로 금액이 배정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대면교육을 줄이고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강사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비대면교육이라는 것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유튜브나 줌을 활용한,

○윤지홍위원 유튜브를 제작하기 위한 강사를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도 포함되고요, 전반적으로 줌이나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소수인원 현장 컨설팅 이런 방식의 강사수당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유튜브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루해요.
맥만 짚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설이 많다보니 핵심에 가서는 지루해서 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강사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필요없는 얘기는 빼고 중점적인 치유, 방제, 예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외 필요치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제작할 때도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셔야지,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5분도 길어요.
2~3분 정도는 괜찮은데, 요약요약을 해서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유튜브를 제작을 했을 때는 새해영농 실용교육용으로 말씀하신 1~2시간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이 끝나고 지금 현재는 품목별 장기교육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단기과제로만 병해충방제, 적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수분야는 과수분야에서 품목을 품목별로 월별로 해야 정해질 게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간략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유튜브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산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자체 강사로 참여를 하고요.
직원이 촬영을 직접 하고 있고, 편집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간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부 강사분들이 있던데요.

○윤지홍위원 외래 과목 몇몇 과목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해보면 실력이 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중에 저온 큐어링 옥상계단용 고소차, 계단을 사용 안하고 고소차를 쓴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봉 지역에 씨감자를 선별하고 보관하고 있는 저온창고가 있는데 2014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올해 7~8년이 되다보니까 고장나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저온저장고에 콤프레샤나 실외기를 바닥 쪽에 놓지를 않고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굳이 옥상을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도 실외기가 멈춘다거나,

○윤지홍위원 비상시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비상시에.

○윤지홍위원 자주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긴한데 7~8년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몇번 고장이 나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외기를 굳이 옥상에 놀 필요가 없고 건물 주변에 놨어야 되는데 잘못 시설을 했네요.
고치기 좋고, 관리하기 좋은 자리에 놔야 되는데 보기 흉하다고 위에 올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당초에는 간이사다리 형식의 계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하고 금년도에는 씨감자 상하차나 천정에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다용도용으로 쓸 수 있는 고소차 구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고소차는 건축용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업용 고소차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용 고소차입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용 고소차가 500만 원밖에 안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사실은 신품으로 사면 3,000만 원 이상인데요.
저희가 중고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도 농업용 고소작업차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사업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가져다 잠깐 쓰시면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도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인월에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윤지홍위원 상시적인 것 보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도 천장에,

○윤지홍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시니 본예산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하신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때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용도는 계단 아닙니다.
씨감자 상하차나 이런 부분에 다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통망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보조나 3년 1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22농입니다.
그런데 물량을 3분의 1씩 균등하게 저희가 교체한 게 아니고, 어느 해는 물량이 많고 어느 해는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 예산이 많아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세울 당시에 비해서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을 하다보니까 대상 동수가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상은 이분들은 소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소득 관련된 부분이 보전이 안 되니 포기를 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춘향씨감자가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지원 부분도 늘렸었고,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을 해주셨는데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이 맞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소득을 맞춰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포기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삭감할 게 아니라 정말 삭감된 원인을 찾아서 본인들이 안 오고자 하는 원인을 찾아서 기술센터에서 씨감자 자체가 생산이 되는 것을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계치 이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고인배 소장님! 남원에 부임을 환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조서 321쪽에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부분에서 저 역시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진흥청에서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25쪽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10억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됐는데 아까 미확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지금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계속 운영을 잘 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영향평가나 개발행위나 지하수 보존량 조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8월 말에 모든 인허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내수면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내수면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70억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 시 70억, 6월 업무보고에는 14억 예산에 대한 금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1월에는 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6월 보고에는 14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70억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70억과 14억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의 총사업비가 70억이고요.
1년 단위로 21억 8,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전화로 다시 한번 통화를 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작목이 어떤 품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하고 들깨가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양파는 지난번에 구입을 안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는 작목반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백양파, 산동양파 이번에는 남원농협양파.

○김정현위원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들깨입니다.

○김정현위원 들깨가 주산지 일관해서 기계가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2개의 품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사업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남원농협을 확인하니까 조벼는 조벼대로 선제방역이 되고 그다음에 만생종은 만생종대로 해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진작부터 그렇게 하시지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쓰셨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전부 다 하드웨어사업인가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처음부터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식단지 조성사업 70억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내수면 양식단지가 조성이 다 됐을 경우 조합원이 형성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리드를 해나가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는 작년 11월에 공모를 해서 지역향토산업 육성사업 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생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바이오플락 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억짜리 사업인데 9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인건비가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원래 뒤에 설명해놓은 걸로 봐서는 9개월에서 11개월 이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2달치를 저기하는 거예요?
유급휴일수당이라는 것은 주차수당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월차는 아닌 것 같고······· 월차네요,
5명 10일로 잡으면, 월차수당으로 보는 게 맞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휴일근무 주말에도 사료 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만 6,500원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5명, 한 달에 하루정도 한다는 거네요, 10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당초에 저희가 연중사역 형태로 했기 때문에 11개월분을 다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9개월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2개월분을 추가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3월부터인가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한 것이 아예 2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역은 했는데,

○김종관위원 이미 사역은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고 있는데 9개월분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사역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9월이면 1월부터 9월까지 끝나고 나서 종료가 될 것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염려해서 2개월분을 추가로,

○김종관위원 2개월치를 더 요구를 한 것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에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동물은 어떤 동물이며, 앞으로 계획안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치유농업의 수단이 되는 것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참 많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음악도 되고, 미술도 되고 많은데 이 사업자체 발주를 축산쪽에서 하다보니까 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사업을 하게 됐고요.
남원은 현재 동물농장을 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달팽이와 토끼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산양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직 대상자선정,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대상자선정을 그때 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아무것도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동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동물공감치유 프로그램개발 등 했는데, 민간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을 거기에 오시게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이고요.
현재는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치매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이랄지, 위클래스와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당초 총예산 92억 8,156만 원에서 35억 2,743만 원이 증액된 12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견놀이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공무직보수 6개월분인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89억 8,000만 원에서 35억 4,683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총예산액 367억 4,589만 원에서 58억 6,748만 원이 증액된 426억 1,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국비 7억 7,200만 원과 기금 1,065만 7,000원, 도비 690만 원, 시비 50억 7,7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9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과 음식물처리시설 공무직 결원으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2,960만 원 증액된 9,8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6,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관리비 17억 7,600만 원에서 기금 1,065만 원 증액된 17억 8,66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낙동강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방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2억 7,200만 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 13억 2,200만 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원에서 25억 4,500만 원 증액하여 44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0억 6,500만 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에서 19억 3,200만 원 증액하여 65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원, 시비부담금 2억 1,400만 원으로 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이번에 시비가 25억 4,500만 원을 추가로 1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을 해도 되는데 넣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인데요.

○김영태위원 매칭이 된다, 이번에 1차 추경에 13억 2,200만 원의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당초예산에 13억 2,200만 원이었고 19억 2,200만 원이 됐는데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잘못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원래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이미 다 확보했는데 연초에 시 사정에 의해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못해줬는데 이번 추경에 이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1차 추경하기 전에 국비를 확보하셨으면 본예산에 넣으셔도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본예산에 넣었는데 시비가 없어서 시비에서 확보를 못 해줘가지고요.

○김영태위원 시비에서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아듣는데 문제가 뭐냐 금후계획에 가서 2021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산 미확보 시에는 2022년도로 연결을 한다고 금후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제 말은 1차 추경에 이 돈을 안해도 2022년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문구를 보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잘못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당초 계약도 마무리 기간이고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영태위원 문구 하나마다,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 안 해줘도 2022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것은,

○김영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문구를 다실 때 신중하게 다시라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안 해줘도 내년에도 사업이 된다는 취지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매일반산업단지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설계가 완료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7월 말 정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사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 넣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05쪽을 보면 공무직급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돼서 급여가 변경이 됐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보다 공무직 보수가 2,100만 원 정도가 적어요.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은 전에 임시로 공무직 전환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받아서 임시로 지급을 했습니다.
6개월분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금액이 더 적어서 세워진 예산이 적고 그 전에 감액된 금액이 3,900만 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전에 돈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써가지고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무직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1년치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기간제근로자는 1년 것이고, 공무직은 6개월분만 돼가지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59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1억 6,508만 원에서 국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 시비 2억 8,748만 원을 감액하여 총합 1억 4,151만 원이 증액된 283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부서별 의무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지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4억 5,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 700만 원을 예비비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로 검침원 1명이 퇴직하여 퇴직금 1억 6,50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 98, 105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228억 4,555만 6,000원에서 46억 768만 3,000원을 증액한 334억 5,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 삭감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운영비로 토지적성평가 수수료 3,1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으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중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12억 7,5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용성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6억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시가지 지중화 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비로 6억 255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광한루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7,700만 원 계상하였고,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6,25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 11억 7,000만 원은 전액 시비를 조정교부금 3억과 시비 8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월1길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8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82만 9,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호치길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전액 시비를 조정교부금 4억과 시비 6억으로 조정하였으며, 서문3길 소로 개설공사 10억 원의 전액 시비를 조정교부금 1억과 시비 9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관련 보상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척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퇴직금 67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비 5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모니터링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6,7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구 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로 공원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공원조성 보조사업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6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3억 11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무 삭감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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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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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이 심사 및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8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3억 4,500만 원 총 3억 6,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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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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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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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조철현
환  경  과  장	윤종철
교  통  과  장	박종만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