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5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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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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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4일 (수) 14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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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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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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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당면업무로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 여름향기가 사방에 가득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 태풍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점검과 대비를 더욱 꼼꼼히 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이야기를 더 섬세히 듣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지금부터 7월 1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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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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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7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1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조 78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5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9,328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7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4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 17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378억 8,800만 원, 안전건설국 294억 8,400만 원을 증액한 2,051억 5,900만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5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3,600만 원, 사업소는 3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1,000만 원으로 총 51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4,77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분야에 6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총 70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2,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억 3,800만 원, 기업지원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2억 6,200만 원, 농정과 재해위험지역정비 27억 8,2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피해 복구 누락분 24억 8,600만 원, 원예산업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3억 원, 축산과 살처분 보상금 6억 7,500만 원,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관련 보상 10억 원, 중앙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12억 7,500만 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7억 6,200만 원, 수해복구사업 17억 5,800만 원,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81억 1,200만 원,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2억 8,5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2억 6,400만 원,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0억 9,000만 원, 환경사업소 남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25억 4,500만 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및 수해복구비 때문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는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현재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재원마련을 통한 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금번 전라북도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1회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회 추경 등이 있을 시 시민들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 재난지원금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부임을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와 농정에 활발하게 지원도 되고 주민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입니다.
2,233억 6,100만 원에서 16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392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 3,9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전라북도 천년명가 2개소 선정에 따른 사업비 2,600만 원과 남원형 공공배달앱 구축에 따른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비 1억 9,6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비 10억 원과,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감액편성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인건비 1억 8,800만 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3억 원과,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 사업비 9,4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4억 6,9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6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체험 프로그램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함파우 지방정원 토지매입비 5억 3,300만 원과 춘향폐차장 도로유휴지 수목 식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연내 미집행 대상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4,800만 원 대비 29억 7,400만 원 증액한 2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2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2,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추가 지원분에 대하여 2억 1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비 추가 지원분 3,948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판매대행점은 농·축·원협, 낙협, 새마을금고 등 전체 52개소이며 우체국이 본점과 도통, 인월우체국에 이어서 14개 지점을 판매대행점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여 상품권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비 262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위해서 배달앱 홍보비 1,000만 원, 프로그램 단말기 구입비 1,400만 원, 공공배달앱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공공배달앱 가맹점 이용 수수료 개소당 1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배달앱 이용 시민포인트 상품권 지급 5,000만 원, 퀵배달 종사자 산재보험료 가입비 407만 2,000원, 퀵배달 종사자 헬멧 등 안전보호장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을 위해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원을 사역 중에 있으나 11개월분만 편성되어 1개월 부족분 195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인월시장 홍보간판 전기요금 6개월분 180만 원, 운봉시장 재개장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등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자재 교체재료비 49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을 위해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 국비 6,6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용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노후 환기구 교체에 800만 원, 노후 물받이 교체 1,100만 원, 야간 공연 등 교체사업비로 총 2,500만 원 등 총 4,400여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설시장의 경우 자부담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의 5%에 해당되는 220만 원 세외수입으로 납입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용남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8,51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위한 일자리 안내책자 사무관리비 299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서 인건비 8,640만 원과 교통비 48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중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33명의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 추가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6억 1,538만 6,000원과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키트 창업교육을 위해 성립 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 1억 4,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57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내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7억 3,518만 1,000원과 재료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중 지난해에 신규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3곳에 인증간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대상자가 7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분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성립 전 사용승인 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4,9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사무장 지원사업에 웅치마을과 동편제마을 2곳이 추가 선정되어 인건비, 교통비, 사회보험료 등 3,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남원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선정되어 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유)보은건설이 선정되어 고소사다리차 2대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박람회에 9,000만 원,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1,000만 원 등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인월 서무마을이 선정되어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1,85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이백면 평촌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7,7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90가구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44쪽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당초 180가구를 예상하였으나 272가구가 신청하여 도비부담금 부족분 2,900만 원과 시비부담금 9,200만 원 등 1억 2,07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비 중 사업구간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고 연장이 늘어나서 2,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 인건비와 인센티브 부족분 1,145만 1,000원 증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인 '나는 목수다' 사업비 또한 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인건비와 인센티브 지원금을 상호 조정하고 남은 예산 8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경 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16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남원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자재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마을선정은 전년도에 하고,

○김영태위원 그것은 아니까, 예산이 7,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왜 7,800만 원을 1차 추경 때 하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가구가 40가구였는데, 당초 조사할 때는 42가구로 2가구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연장도 450m가 증가돼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2가구를 하기 위해서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꼭 그런 것은 아니고, 450m 구간 배관 연장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하셨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1차 조사 때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분이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상마을 선정을 할 때 전년도에 선정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기때문에 실시설계 때 정확히 연장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1천~2천만 원이라면 가능한데 4억에 대한 7,8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이지 않나 이겁니다.
벌써 1억이라는 돈이 올라가는 현상이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안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추경 때 본예산에 세워만 놓고 몇 천, 1천~2천은 상관없는데 벌써 7,8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액수가 큰돈인데, 이 부분도 시비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국비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계 완전히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영태위원 발주는 언제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발주는 곧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올 안에 사업은 끝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선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진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했던 면은 배제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게 보세요.
인월 같은 경우는 서무리만 하는데, 서무리 인근 마을이 면 지역에 복합적으로 있는데 거기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해준다고 하면 논리가 맞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데 국비사업도 전라북도에서 1년이면 4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도 1년에 1개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2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큰 대형용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많은 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왜냐면 면지역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전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일부 지역만 해놓고 다른 지역이 10년 후든, 15년 후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효율성도 없고,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대형탱크를 설치해서 배관만 깔아나가면 되는데 일부 마을별로 하다 보면 용기를 설치하는 구역도 어렵고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면지역 가운데에 있는 동네는 배관 설치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용기 설치하기가.
그렇다면 외곽에 큰 용기를 하나 설치해서 도시가스 배관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자부담도 도시가스 기준에 맞춰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세심 있게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5%도 부담스럽다고 나이드신 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윤지홍위원 일단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부 지역으로 볼 때 외곽지역 같은 데 마을은 효율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읍면소재지에 설치를 해보고 확대해나가야지 선정을 할 때도 보면 일부지역에 외곽지역에 설치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용빈도도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언제될지 모르고 기다려야 하고 마냥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1개소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2개소를 한다든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상가라든가, 밀집돼 있는 곳을 먼저 해줘야 효율성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1인 가구당 소요되는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스통 1,200만 원 있으면 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가스통 1개에 4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으로 4만 원 계산하면 몇 통을 살 수 있어요?
300통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쓰고도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정말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실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상가지역 이런 데를.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랑 중복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농촌활력과와 관계없이 마을기업의 사무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구절초, 황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웅치마을하고 동편제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가로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사무장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없었습니다.
웅치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비로 사무장을 했던 분이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그냥 무보수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같이 마주 보고, 업무보고 받고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천년명가 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도 지원금이 업체당 2천만 원씩 해서 2개 업체가 30년 이상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신청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준도 있고 또 신청업체가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때그때 선정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청학동하고 경방루를 신청해서 떨어졌고요.
올해 지리산운봉주조하고   해용집이 선정이 된 겁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신청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7,800만 원 증액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1가구가 증액되면 보통 1가구에 1천만 원 잡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5,800만 원이 관로 450m가 추가된 게 그 비용 아닙니까?
원래는 평촌마을 안에 탱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사시는 마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외부로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450m가 추가로 증설된 거 아니에요?
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 부분도 있고, 4억 원이라는 돈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4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4억 7,800만 원이······.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40가구에 4억을 잡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1가구당 1천만 원 잡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다가 42가구니까 4,200만 원이고 450m 거리가 늘어나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전평기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왜 설명을 못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가구당 보조금 지원액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3kw에 46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지열은 땅속에 묻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효율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태양광은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전평기위원 모듈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태양열은 물을 넣어서 라디에이터처럼 물통을 달아서 물을 통과시키면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가 데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가구당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원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460만 원, 태양열로 했을 때는 1,300만 원, 지열로 했을 때는 2,30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태양광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환경부에서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지원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전평기위원 국비 지원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대부분이 신청을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 태양열이나 지열은 특수한 경우 물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경우 쓰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열은 어떤 경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우리 시청처럼 시청도 지열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지열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택에 지열을 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마당 넓은 곳에다가 안에 관을 넣고 거기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온수로 활용하는,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 태양광이, 자외선이 문제가 돼서 지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니고요.
온수를 많이 쓰고자 해서,

○전평기위원 온수를 많이 쓰고자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지하수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데우면 쓸 수 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산서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보조금심의 대상여부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 전 예산이에요.
지급지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중에서 그러니까 상인회나 시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은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급기준을 받아볼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성립 전 예산이에요.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건비인데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조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조서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지난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노영숙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조서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립 전 예산 발생시 작성을 하고 계시나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들이 쉽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온 사업이 있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성립 전 예산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가운데 중간에 자료를 보면 당초 180가구에서 92가구가 증가가 됐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272가구가 돼 있는데 당초에 180가구만 계획을 하셨으면 하셔야지 코로나 시국으로 어렵고 한데 1억 2천을 시비만으로 더 증액을 했어요, 도비는 더 증액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꼭 추경에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전년대비 예산을 세우지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우리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라서 국가예산이 돼 있는 만큼 선정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더 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김정현위원 국가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비도 없고, 우리 시비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김정현위원 국가에서 안 주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3억 3,9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만 도비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 뺀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국비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바로 들어가는 줄은 알아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국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래도 명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산의 표기가 거기가 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것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국비 보조사업처럼 국가에서 모집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국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유)보은건설에 이미 지급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은건설이 공모할 때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김정현위원 공모만 해서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정현위원 이것을 시에서 선정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보은건설 자체가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현위원 응모를 해서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 LPG가스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소재지 인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원시 인구가 65세 이상이 30%예요.
그러면 해주라고 민원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사실 사라질 마을들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선정할 때 소재지권 위주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소외가 되더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평가표 자체가 약간 소재지권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소재지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염봉섭 그럼요, 신청민원에 이끌려서 하면 안 되고 기준표를 제대로 만드셔서 그렇게 해야 10년 후에 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4만 원이면 가스탱크 하나 구입합니다.
그런 경제논리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표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축하를 안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우선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인 만큼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차피 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마을 소형 LPG 저장탱크는 말그대로 소형 저장탱크입니다.
면소재지를 하려면 그 보다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답변을 그걸 안 하시니까 계속 중복질의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형은 마을형 답게 하는 것이고, 소재지권은 소재지권 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과장님이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맡은 것이니까 잘 파악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의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을 6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혹시 내용이 뭔가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드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상공인연합회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5개월분 운영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4시간 정도만,

○김종관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5,600만 원 했던 것은 사무실 만드는데 들어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아니요, 여기에 따로 지원해준 것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운영비 정도······.

○김종관위원 사업조서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졌던 것은 다른 곳에 쓴 것이에요?
공공배달앱은 어느선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공공배달앱 앱은 개발되어 있고, 조폐공사하고 상품권 포인트를 상품권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연계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곧 끝나면 주문하면 건당 1천 원씩 포인트로 적립되는 것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꼭 하반기에 시행이 돼야 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상품권 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천억 유통하면 100억 정도가 풀리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 이상 1,500억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2019년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개소식을 2019년도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여름 다 갔는데 7월 22일이나   끝나는데, 냉난방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거기가 우리시 소유 건물이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에 있거든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에어컨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냉난방이 같이 되는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해놔야 연중 쾌적하게 일자리 상담하러 온 청년이나 신중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냉방만 하는 게 아니고 난방까지 같이 겸하다보니까 이번에 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 여비 정도는 안 깎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다만 40만 원, 50만 원 이런식으로 다 깎아놨습니다.
지도점검도 40~50만 원씩 다 깎아놨어요.
지도점검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과다계상 됐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김종관위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추경재원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일괄,

○김종관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여비를 제대로 세워놨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다계상을 안 했으면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이리저리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뭉쳐서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보면 남원시에서는 180가구를 예상했는데 92가구가 더 신청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절제할 수가 없네요?
신청하는 것을 남원시에서 180가구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180가구만 딱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50가구 정도 신청해서 180가구 정도면 올해 충분히 할 거라고 봤는데 올해 또 이상하게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신청을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가끔 생길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대기자를 예산 범위내로 올려서,

○위원장 윤기한 올려지면 된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준만큼은,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국비 확보된 예산만큼은 다 지원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국비 확보된 예산만큼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신중년 일자리있잖아요?
신중년 일자리 부분에서 일을 하실 때 도로변에 풀 깎기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것은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어떤 자격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이 있거나,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일자리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 일자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남원시에서 소비가 다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소비됩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이 예산은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이라는 것이 33명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33명 중에 자격이나 경력이 그런 정도의 전문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탈락을 시켰다가 다시 저희가 재공고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말 이 자리가 자격이나 경력을 꼭 필요로 한 자리인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요천변에 풀 깎기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을 국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희망근로는 가능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신중년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저기해서 그런 데 갈 수는 있어도 희망근로는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으로······.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웬만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희망근로로 다 채워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 심의할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인력의 관계는 사실은 시청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최대한 해서 아까 신중년이랄지, 희망근로랄지, 공공근로랄지 최대한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간지 역할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비 지원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요.
내역하고 신청자명단하고 내일모레까지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 요청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일환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원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직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 같은 그런 데 전문직이 필요한데, 다른 실과들은 제가 자료를 다 봤을 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거 잘 챙겨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05억 1,100만 원에서 19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기업의 부족한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애향장려금을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보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하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남원 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에 소요되는 국비가 전액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7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류창 과장님, 1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조서를 보면 169쪽을 봐주시겠어요?
오·폐수 이송처리 215만ℓ를 처리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증액을 하셔서 기존에 3,800만 원에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기존에 입주되신 분들 것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3,8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6천만 원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금액을 책정을 못하시고 3,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 더 오버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더 나오고 또 하나는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국비에 대응하는 매칭시비를 더 적게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폐수처리장 설치가 늦게 되니, 나오는 이송처리 비용이거든요.

○김영태위원 어디로 처리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거기에 탱크를 묻어서 담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김영태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기존업체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잔류를 못했다가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처음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3,80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고무줄도 아니고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170쪽을 보면 조성사업에서 부기를 제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 토공, 관로공을 사업내용은 해놓고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1억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지적확정측량 용역 또 개발계획 여기에 1억을 더 편성하셨어요.
부기가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준공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3만 5천㎡ 그러니까 1만 평이 넘는데요.
그것은 1만 평이 됐든, 23만 평이 됐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환경영향조사랄지 지적확정측량이랄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추경이라고 하셔서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사업내용에 가서는 토공하고 관로공으로 해놓고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1억에 대해서 4,200만 원, 3,000만 원, 2,8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업조서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류창과장님,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조서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인월산업단지 토지매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면 시유재산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는 어떻게 돼요?
'해당없음'으로 나와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노영숙위원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 심의해서 승인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심사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을 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유치를 위해서 일부 산업용지를 물류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어요.
왜 이제야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산업단지 23만평을 조성해서 산업용지로 17만 7천평을 했거든요.
거기에 유치업종을 농·축산, 임업 관련 제조업, 렉카·트레일러 관련 제조업, 건설자재 관련 제조업 크게 보면 3개 분류의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산업의 발전 영향도 있어서 물류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고 각광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개발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몇 군데의 물류시설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해보니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맞는 시설이 돼서,

○노영숙위원 당초 사업 추진 시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추진을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부분에서 당초 사업추진 시에 적극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70쪽을 보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 요구 부분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4,200만 원인데, 준공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공구하고, 2공구를 나눴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공구만 준공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준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저희가 제재를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법적근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조서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폐수처리장이 언제 완공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수처리장은 12월 예정이고요.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작년 가을에 물어봤을 때는 올해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랬었는데요.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운영비를 여기에 올해 넣으셨어요.
9월부터 시운전을 하면 전기요금하고 기본경비를 넣으신 것 같은데, 왜 늦어졌어요?
6월 안에 해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좀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자세히 못 드렸는데요.
국비 부분은 교부금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시비 확보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요.
이번에 추경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김정현위원 예. 다음 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이번에 시비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김정현위원 공사비가 50대 50이에요?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게 아니고요.
70대 30인데,

○김정현위원 3대 7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5대 5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3대 7인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증액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7이 아니라 5대 5,

○김정현위원 지금 5대 5도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5대 5, 6대 4 정도로 보이는데요.
환경부에서 증액된 부분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인정을 안 해줘서 이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남원 시비를 더 투자해야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엄청난 금액손실이 남원시에 올텐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몇 번 건의를 드리고, 설득을 해보고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102억이라고 돼 있는데, 1차분 400톤만 현재 마무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400톤이 6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들어온 것이 저희 시비분담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9월이면 완공이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9월부터는 시운전을 하면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아까 예산 6천만 원이 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시험가동 전에,

○김정현위원 9월달 해봐야 2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물이 들어가기 전에 기계를 돌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정현위원 조기에 완공이 돼서 남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이 있습니다.
물류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러신다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남원시가 획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시설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기업이 원활하게 물류 기치장을 확보를 해둠으로써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는 기업들이 우리 남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류비 부담이 제일 크죠?
내륙에 있다보니 여기에서 원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갖다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잘 착안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시는 기업들한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다른 사업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3억 3천이 감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노암동에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6억 정도 돼 있는데요.
우리 시비부담이 10%입니다.
당초에 LH에서 요구했던 것은 올해는 5%인 8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달에 요구했던 것이 3억 3천을 뺀 5억 부분을 요청했고,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10% 그대로 맞고요.
올해냐, 내년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 9억 5천만 달라 그 얘기군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올해 부담분은 이미 제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필요치 않아서 삭감한다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공모 중에 있나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거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지홍위원 공모사업에.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오·폐수 이송 처리비용 6천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171쪽을 보면 검사수수료가 있고, 검사수수료에 생태독성 수수료가 45만 5천 원씩 6개월, 2개소 해서 546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전기요금도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시험가동 4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데 6개월로 잘못됐습니다.

○전평기위원 4개월도 그렇고, 수질검사 수수료 생태독성은 어디에서 오는데 자체 시험가동하는데 왜 생태독성 검사수수료가 있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수질검사 기준항목에 나와 있는······.

○전평기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기준항목은 이해가 되는데 생태독성 물질은 없는데 시험가동 중인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검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개월수만 줄이는 예산만 삭감을 시키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4개월인데 6개월로······.

○전평기위원 6개월인데 4개월로 다시 조정만 하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시범적으로 하는데, 하다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데 결산추경 때 털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천이니까 월 1천만 원이에요.
두 달 치면 2천만 원이에요.
굳이 2천만 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모두가 큰돈은 아니지만 다 삭감이 됐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삭감이 됐는데, 특히나 기업지원과는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늘려야 할 판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했길래 깎이게 만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실과가 일괄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것은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 불편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총괄적으로 얼마씩 상납을 해라 이런 식 아니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상납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다른 예산으로 보탬을 준다는 측면에서 안 해줄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출장도 가고, 기업인들을 더 만나야 할 판인데 업무추진비, 여비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에 6개 정도로 추진하고, 1개소당 4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5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산단은 전국에 465개입니다.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인데, 우리 시는 4개의 농공단지가 해당됩니다.
인월, 어현, 광치 1·2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산업단지만 지원하였는데 우리 시를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없는 시군에서 많이 건의를 했었고, 올 6월부터 최초로 농공단지도 포함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대상산단 후보지로 보는 곳은 광치 1단지와 2단지를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치 1단지와 2단지에는 40여개 기업이 있고, 38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건립예정지로는 광치 1단지 구내식당 즉 광치동 195-15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국비 70%는 35억, 지방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1일 공모계획을 보고, 22일 광치 1단지와 2단지 협의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했습니다.
7월 30일이 마감이어서 29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에 있는데요.
방문해서 공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해당되는 곳이 인월, 어현, 광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대상산단에 광치 1·2단지가 포함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선정되면,

○기업지원과장 류창 광치 1·2단지에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4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가 제일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이 제일 많고 또 1단지 구내식당, 협의회사무실이 있는 곳에 부지가 1,070평 정도가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현재로써는,

○노영숙위원 거기가 적격하다는,

○기업지원과장 류창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광치단지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처음이어서 일단 거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15억인데 이 사업비는 언제까지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30일까지 우리가 공모서를 제출하면,

○노영숙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다음 달에 그때 한번,

○기업지원과장 류창 저희가 공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잘 대응을 해서 좋은 소식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산단이 1·2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이용은 1단지 기업들이 이용하지 2단지 기업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6월 22일도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1단지 구내식당을 2단지에서도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일부 업체가 식사의 질 문제때문에, 인맥때문에 가고 있지 기업체 사람들이 밥만 먹고 오지 근로자들이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기업체의 대표들이 만나는 일이 없어요.
대상산단을 1·2단지로 할 게 아니고, 1단지 해놓고 나중에 가서 2단지도 한다는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전에도 기존에 있던 식당이나 시설들이 옛날에 제가 이용을 해보면 굉장히 부실로 되어 있어서 비가 새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감리를 잘해서 그런 건물 지어놓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차후의 이야기지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 사항은 일단은 공모에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따오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화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93억 9,947만 6,000원이 증액된 1,018억 3,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에 5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3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에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지원사업비에 1,92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1,3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실태조사에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직접피해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비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과 여비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9,150만 원을 감액하여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비에 9,150만 원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사무관리비에 6,690만 원과 기타보상비에 9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에 2억 7,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누락분에 대하여 24억 8,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7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액 대비 2억 6,323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9,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결손처분 3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 분야에도 예치금에 2억 6,3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해복구 집중호우 누락분 조사하신 거 데이터가 나온 거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농정과에서는 얼마정도 나왔죠?

○농정과장 이강조 49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태위원 49억이 나왔는데 이번 1차 추경에 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김영태위원 현재 누락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어디 때문에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그걸 떠나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한 부분이라서······.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섬진강댐이 터지면서,

○김영태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누락분에 대해서 각 면사무소 산업계장님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라 하셨는데 물론 예산계에 이강조 과장님께서는 다 해달라고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해주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18억 정도는 못 해주고요.
한 30억 정도 해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됐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다시 류흥성 경제농정국장님! 이번에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누락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24억 8,600만 원만 받았고 사실 그때 못 챙겼습니다.

○김영태위원 왜 못 챙겼어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못 챙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국장님정도 되시면 시장님한테 직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과장보다 국장님이 가셔서 농촌현실이 이렇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 누락분 싹 조사해놓고 남원시가 돈이 없으니까 60% 정도 하고 40%는 내년 예산에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와서 다시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되면 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농민이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에 전체를 놓고 아마 농정부서에서 실사를 다시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가 급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부서에 있는 자체 용배수로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시급하면 그쪽에 투입해서 해줘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완급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잘 해서, 옛날부터 토공으로 있던 데를 응급복구 해 놓은 상태에서 꼭 손을 대줘야 할 부분, 우선 급한 곳만 조사를 해서 넣고요.
항구복구를 해줘야 할 곳은 내년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은 이번에 누락분을 다 조사했는데, 추경에 농민들이 어렵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토사가 쌓여가지고 논에 물을 대기가 귀찮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남원시에서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부채라도 발행해서 해줄 용의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사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공사해 달라'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줄 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섰는데 공사가 안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나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하실 거 올해 해주시면 안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국장님!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농정부서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님 고향이 금지잖아요.
금지 수해복구가 어떻게 났는지 알죠?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씀이신 것 같지만,

○김영태위원 상반된 것이 아니고 금지를 한 번씩 가보시면 알잖아요.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서 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차후라도 성심성의껏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외국인 거주지원이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외국인을 상시고용 하시는 농가들이 주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기거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옆에서 기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작게 컨테이너박스라도 가져다 놓고 별도로 해주라는 차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주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조사를 전체 외국인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전체 전화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복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주거지원사업이 예산서에는 4,2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4,9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수정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정예산은 여기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조서가 4,900만 원이고 4,200만 원이면 700만 원이 자부담인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정액으로 1,500만 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산정해서 1,500만 원 이상만 투자를 하면,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집 수리할 때도 저기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리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수선이 안 들어오고, 전부 신규로 한다고 다 들어와서 신규로 6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4동만 들어와 있는데요.
수정예산에 6동이 다 내려와서 6동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를 더 확보를 하셨다는 말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을 봐주세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비 7,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도에서 40일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60일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봄에 30일, 가을에 30일 해서요.
그런데 올해 봄에 코로나가 계속돼서 도저히 하지를 못해 도시락 공급을 못하겠다고 해서, 가을에 4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60일은 지원을 안 해주고 40일만,

○노영숙위원 40일만 해주고,

○농정과장 이강조 도에서 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시비로 한 부분은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60일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7,200만 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공동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해서 급식을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라도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민원도 안 들어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올해 거의 다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50%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40일치만 해줬습니다.
그 중에 50%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못 쓰게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가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거의,

○노영숙위원 그러면 가을에 일수가 준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179쪽, 예산서는 259쪽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부분에서 노후농기계라고 하면 일정 연한이 되어야 폐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89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된 제품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연식과 규격에 따라서 지원가격도 다르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산방식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연식하고 마력수하고 전체가 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된 물량이 120대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조사는 못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사는 못하고 그냥,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처음으로 시범으로 실시해서,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만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원하는 사람만,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연한이 되고 기계의 상황까지 봐서 해당된 곳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줄······.

○노영숙위원 해당 농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해당농가 영농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영농규모가 아니고요.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작년에 120만 원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30만 원을 지원해주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가 작년에 남원시에서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수입니다.

○노영숙위원 3,185명이라는 것이,

○농정과장 이강조 소농직불금을,

○노영숙위원 예측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다.

○노영숙위원 정확히 나와 있는 인원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중에 돌아가셔서 못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피해 누락분이요.
지금 현재 24억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하나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55건 정도를 이 돈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전체 몇 건이나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99건인데, 시급성을 따져서.

○김정현위원 시급한 것만 우선 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꼭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부터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건설과도 보니까 건설과 것도 46건이나 있어요.
46건을 올해 추경에 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누락분이 생겨요?
기왕이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국비를 다 반영을 했을 텐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비가 하도 많이 오고, 풀이 우거지니까 잘 나타나지를 않고요.
확 터져버리니까 토공으로,

○김정현위원 누락분도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만 조사를 했지 그 뒤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올렸으면 이런 돈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누락이 심한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공공시설물은 14일 이내에,

○김정현위원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14일 이내에 다 조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다보니까 14일 이내에 신고된 것에 한해서만 전산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다보니까 남원 같이 크게 수해가 난 곳은 도저히 14일 이내에는 해내질 못하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난 곳은 못 해낸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농정과에서 건의한다고 되겠어요?
인력 동원을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게 좋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259쪽 벼육묘 상토구입 지원사업이 해마다 줄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주는 게 아니고요.
면적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입찰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토가격이,

○전평기위원 금액이.

○농정과장 이강조 금액이 저희 기준단가보다 낮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돈이 남은 거지 절대,

○전평기위원 그러면 공급량은 같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공급량은 같고 입찰해서 가격을 결정하다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260쪽 시설비에서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소하천 같은 곳에 준설작업하는 장비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소하천이 아니고 저희는 용배수로만,

○전평기위원 용배수로만, 그러면 만약에 용배수로 중에 막혀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경우도 여기에서 해줘야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여섯 군데가 생겨가지고 안 돼서,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때는 1차분 배정을 다 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해준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그때는 예산 소진이, 봄이 되면 2억 원을 세워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싹 내려 보내 줍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비용을 별도로 읍면동에 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왜냐면 막힌 곳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읍면에 두 세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대 부르는데 임차비가 25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려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근 읍면과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250만 원 들어간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피해 누락분은 특히 대강, 금지, 송동 이쪽 부분은 작년에 피해를 봐서 피해본 부분에 대한 손해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올해도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2차 피해를 본다면 이분들의 실망감은 결국에 누구한테 오냐면 선출직들한테 다 집중포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물론 골라서 골라서 내년에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부 18억은 내년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올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이번에 93억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93억 예산 확보 중에서 농어촌공사로 가는 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전혀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5억 있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김종관위원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내려온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 국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전체 국비내려온 거.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 외에는 없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재해저수지,

○농정과장 이강조 재해저수지 23억 있습니다.
왈길제요.

○김종관위원 왈길제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못해서 저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 부분이 그쪽이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를 하고 있는데 10개를 거의 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에 한해서는요.

○김종관위원 누가 전문이에요.
우리 농정과도 토목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문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농어촌공사가 무슨 전문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 내려가는 것만 전문이지, 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남원시 농정과 만큼 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장비 임대료,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 비가 똑같이 옵니다.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추진이, 연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관리지역 저기한다고 해도 농정과에서 될 수 있으면,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60쪽 시설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도 지역밀착형이 있어요.
이것하고 뒤에 보면 농로포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조정교부금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윤지홍위원 이것은 도에서 보내주신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도비?

○농정과장 이강조 예. 거의 도의원 재량사업 그런 형식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정해서 내려오니까요.

○윤지홍위원 위치를 정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사업이 있는데 9천만 원이 국비가 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감액이 돼서 밑에, 이걸 전산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국비만 가져와서 쓰다보니까 세부 사업명이 다르다보니까 전산오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정부에서는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 세부 사업명으로 내려 보내 줬는데 저희는 편성을   정부양곡 관리보조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아서 전산처리상 힘들어서 이번에 세부 사업명을 바꾼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내려 보내 줄 때는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부양곡 관리로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부기명을 원래 내려준 그대로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 원을 추가로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국비 포함해서 6억 2천인데 전반기에 사용을 해보시고 부족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입니다.

○윤지홍위원 신규편성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아, 신규편성이네요.
수요조사는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조사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연도 오래된 것부터 지급을 하고요.
지급을 못 한 것은 내년에 미뤄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시범사업이라서 갑자기 계획을 내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윤지홍위원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농기계 조사를 하거든요.
농기계 조사율로 해서, 현황을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형농기계만 해당돼서 그 부분에 해당된 부분만 률로 해서,

○윤지홍위원 대형농기계라면 어떤 것들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콤바인하고 트랙터요.

○윤지홍위원 그 두 종류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를 전체를 농정과에서 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남겨놨다가,

○전평기위원 플륨관이나 막힌 부분 빼내는 임차비만 일부 남겨놨다가 사업을 해주십사 그 이야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60쪽의 하단부에 있고, 262쪽도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용배수로는 앞에 있고요.
목이 다르다보니까 농로, 용배수로 도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로하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당초 기정예산 220억 9,194만 9,000원에서 2억 9,385만 6,000원이 증액된 223억 8,5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확정 내시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성립 전 사용분 1억 8,8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예산내시에 의거 7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덕과 솔바람권역이 선정되어 예산내시에 의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지원사업비로 예산내시에 의거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계획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비 400만 원은 코로나 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촌민박교육 책자 제작 및 농촌활력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 60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아래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농촌 소셜다이닝 운영사업 공모에 주천 하주마을이 선정되어 예산 내시에 의거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매지구에 도비 추가 내시에 의거 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서도역 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 42만 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당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계획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 교육비 36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3억 3,1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8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는 수요 감소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귀농귀촌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29만 4,000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비는 6월 중 예산이 소진되어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도 6월 말 현재 신청자 기준으로 예산이 소진되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산 황가네부각이 공모 선정되어 예산내시에 의거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일괄 변경내시 되어 1,23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6만 4,000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 원과 국내여비 568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사업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귀농귀촌 관련 기 소진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예산 절감 차원의 사무관리비 등을 감 편성하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쉽게도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이······.

○김정현위원 못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못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준비를 농어촌공사하고 용역을 체결할 때 선정될 때까지로 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할 때 내용들을 녹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농어촌종합개발을 못한 4개 면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거기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지역구가 두 군데는 못 했어요.
덕과하고 대산이 못 했는데, 지역민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확보를 못해서 못한다면 우리 시의 무능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저희가 생활권을 나눌 때 서부지역, 동부지역으로 했는데 본래 우리 계획에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님들은 '7만명 대 1만명의 계획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참 난감했습니다.
지침하고 또 평가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또 4개 지역을 사업 1차에 넣다보니까 '그 지역을 일단 사업비 확보 차원으로 너희가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 적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김제하고, 진안, 무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3개는 떨어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장수하고, 부안하고, 남원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남원시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추진을 작년 상반기에 해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7월에 가서 9월에 해야 된다고 해서 늦게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20년 계획을 담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김정현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일단은 준비를 할게요.

○김정현위원 그것만 보고 기다리는 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도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하여튼 올해 못 받았던 보완된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 받았던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할지 세밀히 따져서 또 전문가 자문도 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꼭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김정현위원 저야 당연히 응원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좌우간 내년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업무상 마음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서 265쪽을 봐주세요.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달에 전년도 실적 RUCOS라고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에 의해서 탈락시킬 때는 탈락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할 곳을 해서 3월에 확정내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무장을 1월, 2월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전액지원이 아니고 10% 내지 2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동이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예산 성립 되기 전에는 지출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주는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체납된 부분에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마을에서 본래 계약을 저희하고 할 때 마을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면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267쪽을 봐주실래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전용을 한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200만 원을 뭐에 쓰시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임시 사무실을 쓰면서 상생플랫폼에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집기를 가지고 책상이나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운봉으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임시 테이블을 연결해서 책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운영비에서 책상이랑 사면 되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활력과로 모든 것이 앞으로 관리가 돼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예산 집행상 추진단운영비로는 책상이나,

○김종관위원 추진단운영비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책상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아니,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게 되면 농촌활력과에서 계속 끄집고 가야 돼요.
신활력사업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신활력사업단의 자산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그건 안 돼요.
이건 농촌활력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이에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차라리 자산으로 취득을 하든지 해야지 내년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재정과하고 예산계하고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부기 변경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268쪽에 시설비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의 시설비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귀촌 경상사업비로 2억 1천이 일괄 돼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 50플러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농촌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추진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의 집 중에 보절의 귀농인의 집이 보절면사무소가 운영하는 게 옛날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한지가 오래돼서 파손이 돼서 입주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바꿔서 보절 귀농의 집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귀농인의 집에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10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2월에 평가를 해서 3월에 확정내시를 해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개소 어디어디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평가를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에 해가지고 체험객이 연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곳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매 혼불문학하고, 그다음에 요천다슬기마을, 지리산나들락, 산내 원천마을, 보절 추어마을, 인월 달오름, 운봉 동편제,   산내 선돌촌 입석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주천 하주발효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중에서 그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3개 마을은 저희가 권역 중에서 덕과 솔바람권역이 도비지원을 작년부터 1군데가 받고요.
그다음에 2군데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공안하고, 보절 천황봉하고 3개 마을은 지금 아영 봉대마을이 마을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지원을 안 하고요.
덕과 란두리가 올해 임시휴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산동에 만행산이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됐습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동편제마을 사무장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것은 별도로,

○윤지홍위원 활력과하고 중복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사무장 지원사업이 여기도 있는데, 2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장을 두 분을 써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러니까 체험마을 사무장인거고요.
거기는 마을기업 사무장이고요.
동편제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마을로 해서 별도로 사무장이 있어요.

○윤지홍위원 또 있어요? 사무장이 셋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무장이 셋이고, 거기는 시설관리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명을 지원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게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라북도에 7개소 관광거점마을이 있는데, 아까 1억 2천을 세워서 주는 것 중에서 사무장 1, 매니저, 시설관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자료를 전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통계목 변경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아까 시설비로 2천만 원.

○윤지홍위원 이 내역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상반기에 2억을 썼는데 하반기에는 1억을 책정하셨어요.
2억 중에 사용금액이 남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다 소진이 이미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50명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47명을 금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줬습니다.
말하자면 신청만 받아놓고 금년 1월에 예산 성립해서 줬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억 정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예산이 좀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이번에도 1억을 가지고 해보고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면 결산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지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이사비에 비해서 주택수리비는 20% 정도 요청을 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귀농귀촌 이사비는 세대당 100만 원이고요.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500만 원인데, 100가구 중에 20가구가 신청했나 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75가구를 계상해서 3억 7,500만 원을 세웠고요.
지금 신청기준으론 75가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더 요청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비율로 볼 때는 본예산 비율하고, 이사비 비율을 보면 더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적게 올라왔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 본예산에 5억이었습니다.
올해도 5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윤지홍위원 본예산 성립할 때 적게 배정을 해줬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래서 추경에 수요에 따라서 보완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사 오신 분들 명단을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올해요?

○윤지홍위원 예. 올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사비 나간 거하고, 주택수리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택수리비 신청을 이사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한테 상담올 때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를 하고 창업자금도 다 해드리고요.

○전평기위원 상담올 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상담을 안 오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상담을 안 오면 저희가······.

○전평기위원 면사무소에서 해결할 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사무소에도 안내가 똑같이 거기에서 상담을,

○전평기위원 안내가 잘 되면 주택수리비를 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면사무소에서 안 나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사무소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있고 바뀌다보니까 지침을 해석을 할 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몇 군데가 면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리비를 못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있다 와야 되는데 가령 남원에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에서 계속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소만 서울에 있는 분인데 주소를 옮겨오고 이사비 청구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악의적인 경우를 빼놓고 선의로 왔는데 절차와 규정을 못 지켜서 수리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한테 이걸 왜 못 받냐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 남원에 좀 될 걸로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에도 5건 정도가······.

○전평기위원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든지 방향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정확히 알려주시든지 해야 피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컷 준다고 했는데 못 받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어쨌든 귀농귀촌 업무를 하고 있는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팸플릿을 잘 만드세요.
과정과 절차를,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겠습니다.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내역하고 집수리 내역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료 요구한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1년도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예산업과 전체 2억 3,990만 원을 감액한 240억 9,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이 변경내시 돼서 감액됐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870만 원을 감액한 3억 5,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에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 2,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지원사업에 3,990만 원을 감액한 4,0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액 부분은 원예용 중형관정하고 밭작물 관리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억 4,040만 원을 감액한 12억 6,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20만 원을 증액한 3억 5,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190만 원을 증액한 6,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에 2,290만 원을 감액한 2억 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감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5,340만 원을 증액한 4억 5,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1,46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경관지구조성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8,700만 원을 증액한 3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사무관리비에 1,330만 원을 증액한 5,092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국내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277쪽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한 2억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8,410만 원을 감액한 25억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1억 6,810만 원을 감액한 8억 4,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여비 일반보조금 민간지원사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8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770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에 4,130만 원을 감액한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530만 원을 증액한 9,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에 46만 원을 제외한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860만 원을 감액한 2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6,0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 행정운영경비에 907만 원을 감액한 7,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과수용이에요? 아니면 하우스용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은 하우스 원예용입니다.

○전평기위원 하우스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과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과수용은 금년도 예산에 30공이 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수를 내년에 식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로 관수시설을 합니다.
관수시설을 하려면 올해 관정을 파야될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당해연도는 과수가 없으면 관정을 안 줘요.
앞뒤가 안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봐서 사업계획에 과수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봐서 인정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과수는 현재 나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275쪽을 봐주세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한참 양파, 노지감자 수매를 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특히 양파를 많이 수매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상황을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한 망당 1만 3,000원, 1만 5,000원.

○전평기위원 농협에서 제대로 수집을 잘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잘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썩어서 절반 이상 버리고 이런 거 모르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백이랑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장수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매입만 잡아주면 상인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남원농협은 주로 농협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년 대비 생산량이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저장할 곳도 없고 그래서 쟁여놓다가 낮에는 덮개를 벗겨놨다가 또 비오면 덮었다가 하다보니까 비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썩은 농가들이 한 두 농가가 아니에요.
파악을 해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십시오.
아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7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6억 8천 감액을 했어요.
왜 감액을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변경내시로 해서 감액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더 난리가 날 텐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수용 관정 그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양파농가들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때 주천 분이라고 하셨나요?

○전평기위원 이백이요, 양파작목반을 통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관정이요.

○전평기위원 주천이요.
양파작목반을 통해서 양파농가들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확인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농가수가 당초 2농가에서 7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증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별도로 작년에 했지만 금년에 추가 농가물량이 늘어나서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분명이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다른 작목이나 이런 사업도 보면 작년도 수요조사 때 빠지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도 끝났고 예산도 배정이 됐는데 더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예산을 다시 배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도에서 예산이 추가분이 있어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추가 요구를 해서 받아온 겁니다.

○윤지홍위원 도비, 국비가 더 내시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추가 확보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너무 비대하게 증액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 농가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2농가에서 7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7농가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런 분들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잘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다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1억 6천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금년에 도에서 통합마케팅 시군 평가에 통합마케팅 조직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센티브사업이 들어와서, 어디에 배정되는 사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춘향애인조합 공동조직에 배정해서 쓸 계획이거든요.
주로 포장재나 교육컨설팅 사업비로 집행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1억 6천이면 많은 예산인데 교육을 해서 1억 6천이,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포장재비에 쓸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춘향애인이라는 포장재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목반에 정해서 보급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품목별로 9개 품목이 있거든요.
품목조직화에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조직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에서 거의 반절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에 2농가가 사업신청을 했다가 그 중에서 1농가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추가 물량이 없어서 1농가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농업예산들을 보면 사업포기 예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선정할 때 심의를 제대로 하시고, 대부분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영농 여건상 하려고 했었으나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포기가 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본인이 하시겠다 해놓고 포기한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61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00여대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에는 50대를 했다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편성해서 61대로 늘린 겁니다.
당초는 50대였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100대가 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당초 50대에서 11대 늘려가지고 61대.

○윤지홍위원 11대 늘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윤지홍위원 1개 면에 1개도 배정이 안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산 여건상 그렇게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정을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놓은 근거가 있으니까 읍면동별로 비례해서 우선 급한 농가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급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농가별로 순위까지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1대 가지고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내용을 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거를 개인사업자한테 지원을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가축분 퇴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관내 운봉에 바래봉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해서 남원시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에 가축분 처리를 연내 2만 3천톤 정도 수거를 해서 우분을 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가축분 퇴비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함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단은 유통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축분처리가 해소가 되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축분처리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축분처리가 남원시가 제대로 안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일부 축산농가들이 처리가 안 되고 쌓아놓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분 같은 경우는 쌓여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다른 것들은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우분이 좀······.

○윤지홍위원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사업계획서를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조서 201쪽 ICT 융복합 부분입니다.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도예산 증액 변경내시 추가 지원요청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국도비 증액 내시는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에서 추가 신청을 해서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노영숙위원 증액된 만큼 수요신청한 농가는 아까 있었기에 7농가가 늘어나서 3억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이 7농가에 다 투입이 된다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죠.

○노영숙위원 시에서 요청한 금액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혹시 연말에 가서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업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문제없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74쪽은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부분은 조공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모든 품목에 대한 춘향애인 마크가 달아지는 포장비는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조합 공동조직에 참여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79쪽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부분은 개인사업자 바래봉으로 지원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수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처음으로 40톤을 했고요.
금년에는 1천톤을 계획으로 퇴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내에 수출된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베트남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시비만 투입이 됐어요?
왜 시비만 투입을 했는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당초 본예산 때 도비만 세우고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시비를 세운 겁니다.

○노영숙위원 이번 추경에 시비를 세우겠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원시에 유리한 점은 유통망이 늘어나서 축분처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원예산업과만 감액을 하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체적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가 7억 이상 감액 내시를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퇴액비에서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남원은 원예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도 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도 다 감액을 해가면서 하신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국도비가 변경내시다보니까,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감액이라고 해도 시급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했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기인데 관리기 구입해서 언제 써요?
내년 봄에 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제 추경 때 확보되면,

○김정현위원 시기도 아닌데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니요, 가을에 씁니다.

○김정현위원 하우스농가나 일부 쓸까 아니면 쓸 곳이 없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하우스 농가하고 밭작물에 쓰는 것인데, 가을에 사용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예산 중에 하우스에 묘목도 심을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올해 세워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2천~3천만 원이라도 세워놓으면 그분들은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수요조사를 했다가 그 농가들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시기가 안 맞고,

○김정현위원 그런데 1년이 늦으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리고 일부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식재 많이 하신 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1년이 늦으면 그 사람들의 계획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사전에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했고, 과장님도 같이 다니면서 뻔히 애로사항 아시면서 돈도 한 5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되는건데, 수정예산에라도 한번 세워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내년도 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늘어났거든요.

○김정현위원 내년도면 늦는다고요.
묘목이라는 것은 1년 큰 것하고, 2년 크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확인을 해보니까,

○김정현위원 1년 먼저 심는 거하고, 2년을 늦게 심는 거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봄에 심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심는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감액을 했다는 거 자체는 원예산업과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간 본예산에 철저를 기해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내에 벽면 입면녹화를 10평정도 하네요, 3,600만 원 사업비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벽면이 10평정도 밖에 안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복합토피아관 쪽에 해볼 계획인데요.
입면 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0평 규모가 크지 않은데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고 포켓형도 있고, 와이어형도 있고, 매쉬형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벽면을 크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10평정도면 사실 벽면 안에 조그마한 벽면이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공모사업을 더 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면적은 고민해서 더 키워서 해볼 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하여튼 공모사업이 뭐가 더 있는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기왕 하시는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허브밸리에 임대를 해가지고 1만 3천평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국유지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우리가 1만 3천평인가 임대를 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임대한 것은 그쪽에 1만평 정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 심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거 심어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라벤더하고 몇 가지 심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한번 들릴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좀 더 전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 거기에 토양도 라벤더에 맞는 토양이 있대요.
개선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대로 심어야지 그 토양에 그걸 심어가지고는 라벤더 키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원예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복합토피아관에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에 녹지직을 그쪽으로 팀장으로 보냈어요.
조금은 변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 분이 녹지직이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이번에 양진호 계장이 허브육성계장으로 녹지직이 갔습니다.
저번에는 농업직이었는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윤지홍위원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만 3천 평을 빌려놓기만 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 일부만 심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오시는 관광객들도 '라벤더에 장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지고는 안 돼요.
추후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 276쪽입니다.
허브산업육성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 증액을 요청한 것이 8,700만 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330만 원 더 증액 요구했는데, 올해 상당히 인건비를 많이 편성을 해줬어요.
원예산업과 작년에 인건비를 세우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전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3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이 안 서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김종관위원 어디 것이 안 섰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본예산 때 허브밸리에 제초작업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서가지고,

○김종관위원 다 세워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절반정도 밖에 안 섰습니다.
이번에 절반정도 추가로 한거거든요.

○김종관위원 이게 절반정도가 아니죠.
과장님,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초작업 관련 단가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2021년도에 상승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울 때 13만 8,29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준 것이 13만 260원으로 세워준 것처럼 만들어놔서 예산 증액요청을 했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2억 6,5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어서 8천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세운 겁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인건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안에 제초작업이나 관리가,

○김종관위원 원래 2020년도에 2억 36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세워준 것이 2억 6,500만 원이에요.
그때 6,500만 원을 더 세워준 거예요.
올라온 대로 허브밸리는 웬만하면 다 세워줬었고, 이런식으로 예산 요구를 계속 하시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3억 4천도,

○김종관위원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 좀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초기 하는 인부를 쓸 수 있습니까?" "희망근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는 신중년일자리로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산을 남원시 것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남원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수해복구니 코로나로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만 올려서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중년일자리나 희망근로일자리를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요구만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신중년일자리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해도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제초작업 이런 것들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희망근로를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단가를 높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년일자리는 노임이 고정된 단가잖아요.
그런데 희망근로는 예초기 작업을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서로 연찬해서,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예. 협조해서,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낭비는 아닙니다.
낭비는 아니지만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깎았으면 모르겠는데, 허브밸리를 하면 해보라고 다 세워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작년에 3억 4천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세워있어서·······.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허브밸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을 하고 한 후에 대책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쓰세요.
많이 쓰는데 거기에,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일자리경제과를 활용하면 되겠죠.

○김종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축분 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에서 보면 톤당 40%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톤당 5만 원 해서 40% 보조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물류비의 40%?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2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다, 수출을 얼마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자료에 다 나오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수출한 실적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실적에 비례해서.

○위원장 윤기한 수출실적을 봐가지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윤기한 수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개인회사에다 주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남원시에 득은 없다고 봐야잖아요?
퇴비를 소화시킨다는 것이지?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가축분 처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283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464만 원이 증액된 164억 3,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남원낙농인협회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도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 1,920만 원 감소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840만 원 증액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국비 조정으로 5,980만 원 감소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4억 6,969만 원 증액된 22억 3,8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1억 5,250만 원 증액된 3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4,430만 원 증액된 4억 4,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9,460만 원 감소된 1억 6,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3억 9,862만 원 증액된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5,007만 5,000원 증액된 8,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살처분농가 미지급분으로 6억 7,500만 원 증액된 16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600만 원 감소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사업량 조정으로 1,600만 원 감소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534만 원이 증액된 3,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1억 3,662만 원 증액된 3억 1,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1,508만 원 감소된 1억 4,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957만 원 증액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초소운영 인건비 성립 전 사용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성립 전 사용에 도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4,32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2,000만 원 증액된 3,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어민 공익수당에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9천 톤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자료를 봐도 작년에 그것만 가져도 충분했는데 올해 헥타르당으로, 작년에는 롤로 줬잖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헥타르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헥타르당 보통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준으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헥타르당 주잖아요.
지금 헥타르당으로 주는데, 헥타르당으로 들어가면서 돈이 이렇게 증액이 돼야 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헥타르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롤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김정현위원 원래 헥타르당 주는 거라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죄송합니다.
헥타르당으로 주고, 평가해서 등급까지 포함해서.

○김정현위원 헥타르당으로 해서 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주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 결과에 의해서 줍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는 롤로 줬을 때 본예산 17억 가지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헥타르하고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이 결국은 추경에 4억 7천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생산이 더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서형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현위원 재배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재배면적이 늘지는 않았지만,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4억 7천이라는 돈이 작년 대비 증액이 돼 버린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4억 7천이 증액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책을 잘못한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조사료 생산사업은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헥타르도 늘었어요.
542ha 정도가 늘었는데, 542ha에서 생산된 것이 9천톤이 증가가 됐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제가 봐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219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발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시범사업으로 방류사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처리량은 어때요?

○축산과장 서형진 처리량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공동자원화시설 설치할 때 99톤이었는데, 현재 처리하는 것이 126톤 정도 그리고 정화방지시설이 완벽히 가동될 경우에는 180톤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이걸로 가능했을 경우?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쿼터로 인해서, 쿼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그러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그쪽에 있는 양돈농가들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평기위원 알고 있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엄청 커요.
한 사람을 위한,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중간에 개보수 작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자기들끼리만 운영을 해야죠.
쿼터 가지고 했으니까 국도비, 시비를 안 받아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합리적으로 푸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방류를 하게 되는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밑에 토지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토지하고는 관계없고요.
용배수로 쪽으로 나갑니다.

○윤지홍위원 배수로도 용배수로잖아요?
농업용 용배수로인데, 그걸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기준치에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문제없다고 하죠.
설치한 건데 냄새가 나고,

○축산과장 서형진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그 전에도 설치할 때 냄새가 안나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그 주변에 마을분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류한다고 생각한다면,

○축산과장 서형진 방류수는 냄새는 안 납니다.
거의 증발식으로 해서 증발이 대부분 되고요, 일부 나갑니다.
그리고 액비에 남는 것은 농경지로 환원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농경지 밑에 논들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농로로 실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용배수로 일부 나갑니다.

○윤지홍위원 방류를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방류는 전혀 안할 수는 없고요, 현재 시스템보다는 방류수가 적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방류가 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까지는 큰······.

○윤지홍위원 방류를 안하고 그 안에서 해소를 해서 부숙화시켜서 그것을 필요한 지역에 갖다주는 걸로 설치를 했는데, 원래 계획이.
그런데 이제 와서 방류를 한다면 되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신기마을하고 이 사업 관계는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신기마을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신기마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협의가 끝났냐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협의는 안 끝났는데 얘기가 돼서,

○윤지홍위원 얘기는 누구랑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이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행정담당 김준창입니다.
이 관계는 운봉 공동자원화 총 16개 농가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126톤 처리용량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를 자원화 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라는 순환농업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여태껏 공동자원화에는 정화방류시설 허가를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공동자원화 이 사업을 왜 바꿨냐면 당초에 편성될 때 9억 정도 됐을 때는 정화방류시설이 없었고요.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공동자원화를 풀어주게 된 이유가 운봉에 있는 시설이 운봉 16개 농가를 솔직히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커버가 되지 않고 일부 커버를 하고, 일부는 유통센터가 올라가서 농경지에 별도로 뿌리고 있는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방류를 결국은 농식부에서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알고 성수기 때는 액비로 뿌리고요.
비수기 때는 정화방류로 돌리는 것을 이번에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화방류시설이 일일 처리용량이 최대 60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40정도로 보고, 이 방식은 뭐냐면 음식을 조청 만들 듯이 끓여가지고 저온으로 끓여서 수중기로 물을 내보내고 고농축액은 따로 갖고 있다가 농경지에다가 고농축의 비료가 필요한 곳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응축제를 해가지고 두부 만들 듯이 덩어리를 걷어내고 물만 정화처리해서 버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이한 방식이 끓여서, 끓이는데 고온으로 끓여버리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온으로 해서 수증기를 흘려 내보내는 방식이고, 내보낼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PPM, 상수도 요구량이라든지, BOD라든지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 그 이하로 내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은 일단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내려가는 부분은 용배수로가 기존에 있는 데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안해주고 안해주고 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했는데 남원이 에코바이오가 시를 통해서 문서만 전달했는데 잘 대응을 해서 전국에서 3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남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공동자원화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지만 당초에 약속과 다르게 방류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 부분은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인근 마을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돼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윤지홍위원 신기, 매요, 임리, 요천, 시내권하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 부분은 바로 전달해서 합의됐다는 것은 사실 그거까지는 안 되고,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신기라든지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합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장님이 허락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맞습니다, 허락한 것은······.

○윤지홍위원 마을주민들이 허락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 당초 얘기와 다르잖아요.
16개 농가가 축분이 많이 나오니 이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당초부터 16농가를 100% 처리해주는 용량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이 100톤 미만이었기 때문에 99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머지 잉여에 대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저는 주민과 약속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지키셔야 됩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가다가 슬그머니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을 욕보이는 거고, 우리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신 해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절대 용납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처리시설이 부족하면 어디든지 이런 시설을 새로 갖춰서 해야지,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변형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 동의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방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김제를 다녀오신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깨끗하더라, 냄새도 안 나더라' 지금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저도 옆에 살지만, 참고 사는 거예요.
이걸 방류를 한다면 잘못하면 폐쇄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운봉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태 참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폭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계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돼서 이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됐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방류는 옳지 않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사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절대적으로 운봉 읍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하세요.
공청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전체 공청회를 하시든가.
지금 양이 한계가 됐기 때문에 더 늘리겠다는 얘기고, 보면 더 많은 양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양을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126톤인데,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 물량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 물량 갖다가 비수기 때,

○윤지홍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126톤을 처리하는데 1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서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 중에 40~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류시설 능력이 되는 것이,

○윤지홍위원 더 된다는 거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더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놓으므로써 비수기 때는 정화방류로 해서 일일 농경지로 나가던 것이 모가 심어져 있는 비수기 때는 뿌릴 때가 없으니까 그때는 똑같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농경지로 못나가니까 그 물량만큼은 정화방류시설로 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40~50톤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용량은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총용량이 늘어나면 그걸 비워두겠습니까?
더 하죠, 안 그래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들어오는 반입량은 쉽게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126톤인데, 180톤으로 처리용량이 늘어난다면서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126톤이지만 일일 평균 100톤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톤을 액비화 해서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수기에 들어가 버리면 100톤이 들어오면 농경지에 갈 길이 없으니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정화방류로 40톤 정도를 방류하겠다는 뜻입니다.
농경지로 가질 못하니까, 용량이 총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처리용량이 180톤으로 늘어난다면서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에 약간 오해가 들어갔었는데 이 기계를,

○윤지홍위원 126톤만 처리가 돼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126톤 이상 더 이상 반입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반입량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약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반입량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100톤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남원시 축산과에서 준비한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렇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자체 공동자원화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청을 해가지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저희가 서류를 전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운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람천이 어디로 갑니까?
인월로 갑니다.
지난번에 낙동강수계에서 환경단체에서 왔었어요.
정화하러 왔길래 해수가 나오는 곳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사람들 검사를 하러왔었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일일 100톤을 받아들인다면 비수기 때는 뿌릴 데가 없어서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받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수기 때 액비를 뿌릴 데가 없으면 더 이상 쿼터제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뿌려져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일일 100톤이 반입이 되면요.

○김종관위원 반입이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반입이 되는데 공동자원화 내에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것이 몇 톤이에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대략 3만 6천톤 정도, 쉽게 말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비수기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일 100톤 처리를 해서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성수기가 되면 그때부터 살포를 하는데,

○김종관위원 살포하러 다니죠.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그러다보니까 멕시멈까지 계속 차다차다보니까 불안하니까 일일 100톤이 비수기 때 들어오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40톤 정도는 방류를 하게 되면 60톤이 남지 않습니까?
60톤은 저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100톤으로 봤을 때 40톤의 저장용량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오는 반입량은 똑같이 100톤이고, 처리하는 것은 아까 비수기 때는 못 뿌리면 계속 100톤, 100톤 쌓였는데 정화방류로 40톤을 빼니까 쌓이는 것은 60톤씩만 쌓이는 거죠.
결국은 공동자원화가 조금 숨통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더 많이 처리를 하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김종관위원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축산과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축산과에서 중재가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거기는 제가 알기로 쿼터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된 쿼터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일에 그렇게 큰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방류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커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봉 읍민들하고 동의를 한다는 것도 인월, 산내까지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제 설명이 부족했지만 공모를 하고 나서 이 이후의 과정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람천은 낙동강수계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는 섬진강수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막 들이대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 또는 설명회 필요하다면 그것도 과정을 같이 하고 또 하나는 낙동강수계 인허가가 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일단은 공모를 하는 과정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낙동강수계 인허가를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환경단체에서 일단 저기를 할 거예요.
저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더불어서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을 봐주세요.
유용곤충 사육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육현황이나 유통현황을 조사해본 일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신고된 게 9건 신고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유통현황이나,

○축산과장 서형진 유통현황은 현재는 2군데에서 하는데, 거의 미미합니다.
대부분 신규로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유통현황은 아직 없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가 ICT사업 추세잖아요.
감액사유가 뭐죠?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면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포기를 한 과정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원예분야는 1억 6천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축산분야에서는 증액을 시켜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지.

○축산과장 서형진 이 사업이 당초에 배정으로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컨설팅 과정을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8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가 자부담이 40%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은 주로 하는 사업이 CCTV뿐만 아니라 방역실하고, 전실, 소독시설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몇 퍼센트 집행이 됐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30농가는, 당초에 선정농가는 다 됐고요.

○노영숙위원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추가로 26농가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면 도에서도 100%를 안 주는데, 이번에는 100%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말에 가서 문제없이,

○축산과장 서형진 포기가 안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91쪽에 보면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부분인데요.
남원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가가 30어가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제 등록어가는 내수면 허가농가가 32어가가 있고요.
양식장 신고된 어가가 25어가가 있습니다.
그 어가들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30어가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에 올려서 다시 최종선정을 해보니까 신청을 받으니 16어가가 신청돼서 13어가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노영숙위원 지금 이 지원부분이 미꾸라지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미꾸라지도 있고 내수면어업계에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한 집 안에 중복지원 되는,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은 안 됩니다.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아버지와 아들, 농업, 어업 다 중복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그거 다 뺍니다.
중복이 된 농가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중복이 된 농가들 중에서도 3농가가 탈락을 하고 13농가만.

○노영숙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07억 6,6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1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 실태조사 용역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시비부담없이 국도비 9,242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산지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산불방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보호수관리 도비 보조사업은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생 송림숲 정비사업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은 춘향폐차장 앞 도로 유휴지에 수목 식재를 위해서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함파우 지방정원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3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승재 산림녹지과장님! 추경 조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현재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을 다시 내년에 지적을 해서 해보시겠다는 내용인데, 금지 방촌 외 16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서 조사용역을 하셔서 진짜 위험한 지역에다,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시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기초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사방사업 대상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도 사업소에서 9대 1 사업비로 시행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일괄 합니까?
제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방사업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호우피해지역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골막이사업이랄지, 돌쌓기를 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충 몇 퍼센트정도 완공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약 60%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께서 꼭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수된 데까지 전체를 다 설계 반영을 해서 사업발주를 다 했습니다.
빠진 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잔액 설계비 남은 곳에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 16개소가 어느 곳을 주로 이야기 해요?
골짜기를 이야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2022년도 사방대상지로,

○전평기위원 사방댐 대상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사방댐이 내년도에 14개, 계류보전 5개, 산지사방 1개 이렇게 2022년도 사업장이 남원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쪽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용역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작년 비 피해로 인한 문제, 올해 추가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건 아니고요.
피해가 난 지역은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베기하고 솎아베기를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다녀보면 산 전체가 벌거숭이가 된 곳이 많아요.
그런 데가 마을 뒤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과거에 벌채작업을 하고 작업로를 복구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를 해가면서 철저하게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베기와 솎아베기 한 곳에서 복구를 안한 문제도 있고 또 비가 작년에 많이 오고 올해도 오면서 지반이 굉장히 약화 돼 있어요.
남원의 토질이 전부 다 마사토잖아요.
조금만 비만 오면 바로 덩어리째로 쏟아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조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하여튼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전평기위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의뢰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이 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해서요.

○전평기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돼 있고 추가로 내년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생각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꼭 좀,

○경제농정국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건축과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756억 7,500만 원보다 294억 8,400만 원 증액된 2,05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기정예산액 2억 1,0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탄력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시민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과는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보행자 안전확보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4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동소하천,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 재해 사전예방과 지난해 여름 폭우시 신고 누락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67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시민 안전도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97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구매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7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23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노후된 지정게시대 상판교체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예비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집행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내일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 준공식 관련이 있어서 오늘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121억 2,739만 7,000원 대비 2억 8,017만 원이 증액된 124억 7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균특비 1억 2,500만 원, 도비 1,410만 원, 시비 3,29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옥건축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배정잔액이 4,133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건축과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으로 도비 4,600만 원, 시비 2,300만 원인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건축과 예산 풀로 통과시키면 의회 앞에 플래카드 게첩대 땔 건가요?
플래카드 게시대가 의회건물을 가리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번에도 말이 나왔던 사항이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하지 말고 철거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352쪽 하단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판 교체예요?
아니면 3단짜리를 5단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상판이 노후된 곳 정비를 올해도 했는데, 많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300만 원씩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산동 목동 쪽 얘기를 했는데, 상단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 더 걸으면 더 이상 추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곳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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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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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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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경 제 농 정 국 장	류흥성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