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첨부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230억 7,800만원이며, 총 세출은 9,402억 1,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82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이월금 1,352억 4,9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34억 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41억 6,4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 보다 0.2% 낮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작년에는 173억 9,900만원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215억 6,1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세출 예산 운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입 전망에 정확을 기하고,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차질 없는 집행으로 보다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수지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9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35억 800만원 감소한 3,687억 7,700만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내국세 감액 요인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12억 8,700만원 증가한 4,160억 7,200만원으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코로나19, 호우피해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52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억 5,300만원, 특별회계 14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2억 7,400만원이 증가한 9,40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8%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1,48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336억 4,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8,84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4.9%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67.1%로 가장 낮았으며, 과학기술 분야가 9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로 492억 5천만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49.1%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은 축산과가 40억 9,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가 10억이 넘는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595억 3,700만원, 사고이월 885억 9,400만원으로 총 1,481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비 중 128억 8,5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예산 462억원이 연말 배정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명시 사고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34%의 이월사업비는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 13페이지 채권 채무 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14페이지 물품 증감현황, 15페이지 재무보고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과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3,2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8억 7,700만원이며, 총 44건에 2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연재해 따른 지출, 코로나19 등 당초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지만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용 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총 9종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31억 7,900만원이며, 사용액은 21억 8,1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주요재원 중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운용의 지속이 불투명한 현실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경우 기금의 확대 운용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기금 중 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등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염봉섭 외 4명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3일 15일간 실시하여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11건,   우수사례 3건, 건의사항 1건이 보고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의 차이는 전년도 대비 84억 9,100만원이 감소한 10억 8,200만원으로 세입 추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세입결산액도 전년도 대비 997억 1,300만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7,800만원으로 지방세 117억 32.6% 증가, 보조금 1,313억 46.1%가 증가되어 2019년도에 이어 1조 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2020년에도 지적되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납결손액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연도분에 대한 결손철분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결산상 잉여금은 1,828억 5,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년도 대비 150억 4,600만원이 증가된 234억 4,600만원으로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왜 발생하였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사업은 보조사업 예산 확정 후 전액 미집행 사례는 국도비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1,352억 4,900만원으로 2018년 1,377억 4,800만원, 2019년 1,537억 2,5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사업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거울삼아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기획실 소관「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41억 6,2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44억 7,56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5,632만 2천원으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억 1,42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4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4,51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1,296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800만원, 지출잔액이 4,975만 8천원이고 예비비가 15억 5,440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128만 3천원은 여비와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집행잔액 569만 6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동아리의 대면활동 감소로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잔액 336만 6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441만 2천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 잔액 2,725만 6천원은 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5만 6천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 잔액 반납 2,500만원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잔액 510만 5천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분과 회의가 중단되어서 활동비 및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집행잔액 300만원은 당초 12월 개최 예정이던 청년과 만남의 날이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책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300만 5천원, 집행잔액 300만 5천원은 사업 선정자 타 시도 전출로 인한 지원자격 상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 잔액 131만 3천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청년 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663만 6천원, 집행잔액 995만 5천원은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의 폐업 등의 이유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타 시군 전출로 인한 지급자격 상실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잔액 737만 7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집행잔액 1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443만 9천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만 3천원, 국내여비 637만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66만 6천원입니다.
반환금 기타 잔액 450만 1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21만 9천원, 도비보조금 128만 2천원입니다.
예비비 잔액 15억 5,440만 6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15억 5,373만 5천원, 재해·재난예비비 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사업예산이 2020년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착수가 불가피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산부서 협조로 용역발주 과정이 진행 중이며 5월 중 심의 완료 후 6월 중 용역 입찰 예정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시민참여온라인 플랫폼 개발 민간경상보조 예산 5천만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후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연내 사항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료 후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역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하였으며 8월 중 설계 완료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예산 중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시행 예산 1,425만원을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워크숍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로 총 1억 305만원이 감액되었고 1억 3,9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체로 인한 감액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7,98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 51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8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기획실 기본경비 여비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무규제개혁담당이 감사관실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980만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원, 청년정책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2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678만 2천원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로 인한 증액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 업무의 일부가 기획실로 이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이 2018년 12월에 착수되어 2020년 종합진도가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4,502만 7천원으로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 3억 6,5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546만 2천원으로 냉난방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물품 8대 취득에 따라서 1,02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사업 1개로 예산현액은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3,793만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10개 지표로 86억 8,730만 7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58억 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하는 사업비가 1,481억 3,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연말 예산 배정으로 462억원의 이월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부터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2018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높게 산출된 부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 미달성 및 초과달성과 관련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최근 3개년의 달성률을 분석해서 목표치 설정 및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나
관람객 수 감소로 인한 미달성 사례가 대부분으로 향후 합리적인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표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산검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죠.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예산이 1조 1천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와 사고이월이 1,500억원 가까이 되어 버려요.
두 개 합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보다 멋진 우리 남원 살림살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이월사업 관련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재해복구비 이월비가 462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462억원이 내려와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의 다 이월이 된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이 31%나 되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이월사업비가 1,56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1,491억원인데 그 중에 462억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재해복구이월비가 내려와서 그 재해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상당히 이월사업비는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성과보고서 중에 공공의료대학 부지 확보율이 7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3%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부지 중에?

○기획실장 이영근 어디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성과보고서,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 정도 확보한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강의동이 들어서는 쪽도 시유지고요.
그래서 사유지 추진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2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정현 전체 사유지에서 몇 프로 정도 매입이 됐냐고요.
사유지는 얼마, 그거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입되어 있는 프로 수는 몇 프로나 된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정확한 수치를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리고 2페이지 지금 현재 첫 장 보고 기획실하고 재정과만
이게 전부 누락이 되어 있던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재정과와 기획실만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앞에 1페이지 보면,

○부위원장 김정현 알고는 있어요.
1페이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재정과하고 동시에 이것을 똑같이 누락을 시켜놨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다른 부서는 제가 안 봤는데요.
앞쪽에 1장에,

○부위원장 김정현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재정과와 기획실만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같이 기입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만드시면서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올해 세 번째로 이것을 받는 건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자료 만드는 데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는데 앞쪽에 지표가 나오니까 뒤쪽에는 이중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같이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영근 실장님, 2020년도 결산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전체 예비비는 이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50몇 억,

○김영태위원 아니, 이 부분에 15억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재해재난 67만원만 쓰시고 이게 필요한 예산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발생 잔액에 대한 예산현액만 기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관련해서 집행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것은 남은 잔액만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다보니까,

○김영태위원 아니, 현재 15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

○김영태위원 전체를 보든, 여기에는 지금 예비비가 이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15억원이라는 돈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전체 집행하고 이만큼이 남았다는,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과에서는 쓰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쓰지는 못하는 것이고 재해재난과 관련 돼서 또는 구제역이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위기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죠.

○김영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는 쓰고 싶은데 쓰지도 못하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 없어서 못 쓰지 않냐,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 우리 실에 집행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승인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 해 줬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럼요.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타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이것은 적소에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 1% 범위 내에서 일단 예비비는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15억 5천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저희들이 예비비는 44억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김영태위원 44억원 세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래서 다 집행하고 이만큼이 목적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서 금지, 이런 부분에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오직해야 시장님께 분명히 "기획실에서 우리가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래서......

○김영태위원 아니, 있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부채랄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나라 일인당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나라요?

○김영태위원 예. 우리나라 일인당 채무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천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빚이 없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남원시가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겠어요?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 지출잔액이 225만 6천이 남아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이 공공의료대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돈이 아껴서 남은 것입니까?
출장을 가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697만 2천원을 공공의료대학 담당운영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큰 현안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부시장님이나 자기 여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의료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 1,697만 2천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지출이 225만 6천이 남았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예산 1,697만 2천원 세워놓고 또 잔액도 남고 이게 팀장급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팀장급이?

○기획실장 이영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공공의료대학 추진 남원시,

○기획실장 이영근 팀장급으로 되어 있죠.

○김영태위원 팀장급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개인별 김춘수 계장,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격상해야죠.
남원 공공의료대학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기획실에 있는 이상은 승격을 못 시키죠.

○김영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서 제일 큰 숙원사업인데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든가, 시장님을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팀장으로 기획실 김춘성 씨가 팀장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우리 김춘수 계장님이,

○김영태위원 김춘수,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격상을 하셔서,

○기획실장 이영근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대응을 하고요.
팀장급으로 해서 공공의료대학담당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러잖아요?
남원에서 공공의료대학 때문에 시민들이나 전북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달랑 예산 1,672만원 세워놨어요.
거기에 또 지출잔액이 225만 6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공공의료대학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공공의료대학 팀이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90몇 억이 세워져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김영태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 산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여기 출장비를 과감히 세우셔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잔액이 남아서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현재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과 팀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해야,

○김영태위원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이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분들은 여비가 있고 또 별도로 저는,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 팀으로 해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하셔야지 우리 계장님이 중앙부처 가서 계장님을 내가 여기에서 빗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힘이 얼마나 쏠리겠습니까?
차라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시든가 이것도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물론 그 분도 가시겠지만,

○기획실장 이영근 여비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대학담당 관련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회나 보건복지부 출장을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님 이상 시장님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지 공공의료대학,

○김영태위원 이것으로 금년도 출장내역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출장내역 제출해 주시고 누가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내용 결과물을 얻었는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0년도 결산검사 받느라고 애쓰셨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으로 해서 2,500만원이 총 남은 것이 40% 정도 집행하고 60% 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4,100만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2,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역비를 얼마 세웠었는데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용역을 4억,

○김종관위원 도시계획변경하는데 4억 들어가서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4억 정도, 지금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총사업비 나온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총사업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이것은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500만원 그대로 사장시킨 거에요.
이 잔액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용역 잔액반납이라고 해 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원래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될 때,

○기획실장 이영근 401,628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2,500만원 자체는
잔액으로,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잔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실장님, 그렇죠?   원래부터 4,1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2,500만원이?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는 4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모자랄 것으로 봐서 이만큼을 더 세웠는데 그만큼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집행잔액에서도 틀리다니까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라고요.
2020년도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4,100만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거기에는 도시계획용역변경까지 2,500만원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4,100만원을 요구했어요.
도시계획변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사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2,500만원을.

○기획실장 이영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대로 인정을 못하신다면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500만원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2,500만원이 사장이 되어 버렸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예. 다시 한번,

○김종관위원 저는 예산이 기획실에서 가장,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다른 부서에 전년도 동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2,500만원 그대로 사장 시켰다는 뜻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검사에서 지적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취득금액이 에어컨, 노트북 이런 것을 사셨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그 금액 전부 다 산 것이 맞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청년마루를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청년,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마루라고 하는데 청년지원센터거든요.

○김종관위원 청년마루에 설치한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계속 물품으로 잡고 가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한 것은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산을 취득했으면 전년도 현재액에서 폐기 하면 폐기 처분한 금액이 빠져야 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새로 청년마루에 해 준 것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다, 그 말씀이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이런 지적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저는 기채라도 내서 시민의 불편한 곳을 다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추경을 놓고 있는데 현재액에서 맞추려다 보면 사업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때문에 어렵겠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가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머리를 틀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해복구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편성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청년관련사업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남지 않아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선정자 중 세 명이 타 시도 전출이에요.
몇 명 선정했는데 3명이 타 시도 전출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28명 중,

○위원장 전평기 사전에 3명 정도면 예외적으로 봐야 되나요?
사전에 미리 검증이 안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사업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바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성과보고 정책사업 3개 중에 지표수가 10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전평기 미달성이 3개인데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39억 2천만원이 미달성이죠?   실적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재정분권에 따른 결과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국세가 걷히지 않다보니까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원래 주기로 했던 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내국세 부족으로 인한 배분금액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전평기 정상화되면 이것은 다시 복구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올해부터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또 내년부터는 교부세가 내국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봐서 지금보다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침이 의견 반영률도 77%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이것은 반영 제한건수 대비 반영 건수를 가지고 성과를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건수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시민제안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없어서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목표치로 세운 것에 대한 반영건수를 못 채워서 성과가 미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시민 전체 시를 고려한 시민제안 건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제안 건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안들이 있어서 미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은 제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야만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도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치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줄이고 전체 그 지역이라든지, 읍면에서 들어오는 주민참여예산 말고 전체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용주 감사실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재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신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4,626만 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예산 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4,25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4,035만원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211만 8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렴행정관리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7만 7천원이며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집행잔액이 179만 3천원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잔액 2천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잔액 11만 5천원 등 총 1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 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잔액 1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사고이월 현황·예산전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으로 2020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실 소속에 법무규제개혁담당이 감사실로 이관되어 총 1억 305만원이 감사실로 이체되었습니다.
16페이지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2,25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취득한 해피콜 시스템 무채재산을 삭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피콜 시스템은 민원 애프터콜 시스템으로 민원 신청 건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평가하는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시 무응답 비율이 80% 정도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서버를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1,427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에 예산현액은 4,753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753만 6천원, 잔액 1천원으로 집행율은 99.99%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와 11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중 성과달성지표는 10개, 미달성 지표는 1개로 청렴도분야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3억 4,035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538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평기 제가 잠깐만 하나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보고 결산에 미달성 지표가 하나 있죠?

○감사담당 김현욱 예.

○위원장 전평기 청렴도가 93%에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현욱 2020년도에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종합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부는 3등급을 받았고요.
외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 점수에요.   그렇죠?

○감사담당 김현욱 예.

○위원장 전평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 김현욱 저희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목표점수가 원래 7.85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7.33점수여서 93%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시민소통실장 류흥성입니다.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또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83억 2,900만원 중 지출액은 153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9억 2,300만원이고 보조급 반납은 240만원, 집행잔액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역량강화사업과 120봉사대 운영에 각각 400만원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과 간담회를 자제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300만원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분과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7,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24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각 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된 3건의 사업과 2020년도 간주처리예산 1건에 총 4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도 202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리 자체분에 3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착공하여 2건을 제외한 15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채권현재액, 채무관리액,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3억 1,600만원입니다.
감소액은 2억 3,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200만원이고 취득액이 1,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건 사업과 1억 9,600만원, 지출액은 1억 9,200만원으로 집행율이 97.75%입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및 지표수는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지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액인 171억 6,800만원 중 29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월률은 17%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월건수는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17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은 2건을 제외한 1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명시이월사업 역시 상반기내 최대한 집행이 앞으로 이월률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류흥성 시민소통실장님, 2020년도 결산 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됐죠?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김영태위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러셨죠.
감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일반재산이 2억 3,600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재산 목록을 작성해 놓은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당초에 일반재산에서 잘못된 표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에 등록을 그래서 그것 좀 일반재산을 이쪽으로 변경, 임대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잔액은 요즈음에 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부채납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기부채납?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기부채납이 된 증가율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관리, 재정과에서 이쪽으로,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우리 사업은,

○김영태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재정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죠.   재산은 우리가 잡고 있죠.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재정과로 다 넘기면,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넘기죠.

○김영태위원 넘겨야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넘기죠. 총괄 쪽에는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제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로 언제 만들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넘겨주면 전년도 것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것은 갖고 있었어요.
유기적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시민소통실에서 필요해서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 중에서는 공공용 재산하고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재산이 아니고 아마 표기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재산이 아니고 공용재산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용 재산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용 재산이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용재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표기가 된 것이 잘못됐고 재산을 소통실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재정과로 넘기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기 해부터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취득액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사셨는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취득액이 그거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물품?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물품은, 우리 차량에 물품 취득은 빨래방차 있죠?

○김종관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수화물 배달용 소형트럭 지붕에 함처럼 씌운 일부 돈입니다.
한 1,2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센터에 그것이 없어서 150만원 정도 해줬고요.

○김종관위원 빨래방 차량은 지금 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봉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위탁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봉에서 안 하고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우리가 합니다.
직접 120봉사대에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나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실 때 읍면동을 가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하고 협의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다 협의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

○김종관위원 협의해서 마을 같은 것도 결정할 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미리 전부 다 선정해서 미리 받고 갑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결산검사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마음대로 정해서 그 마을하고 통화해서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읍면동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가기 전에 어느 마을을 할 것인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설령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요.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7쪽에 성인지 결산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개소가 3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정책대화 시민사랑방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하는 공감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120봉사대 생활민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121억 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168억 9,200만원, 실제수납액이 4,127억 4,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5,3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2억 2,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2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6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이 3,726억 7,500만원, 이월액이 336억 1,500만원, 집행잔액은 53억 9,8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5억 5,900만원, 예산지출잔액이 32억 4,400만원, 낙찰차액이 7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액이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덕음산 에코 어드벤처 조성,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건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17건으로 총 사업비는 1,605억 2,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496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에 120억 8,6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사업기간 연장, 용역 및 공사지연, 토지보상 협의 등이며 사고이월은 32건에 215억 2,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수용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1건으로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증감액은 전년도말 60억 6,500만원에서 11억 1,400만원이 감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 49억 5,000만원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63억 8,2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 증 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70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363억 3,4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이 증 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2,40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2,100만원이었으나 3억 500만원을 취득하고 5,300만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말 보유액은 2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5억 1,700만원으로 50개 사업에 110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261억 7,80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말 결산액은 3.748억 8,500만원으로 490억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와 근로자 인부임,   중국 염성시 자매결연 도시에 마스크 지원, 코로나대응 생활지원비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에 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말 43억 9,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 4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5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보고를 하시는 걸로, 지금 앞에 실들 보니까 계속 몇 백만원, 100만원, 몇 십만원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하는 보고 할 때,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세출예산 5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억 1,5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1,500만원, 실제수납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31억 1,100만원, 지출액은 926억 5,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1,400만원, 지출액은 923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300만원, 낙찰차액이 24만원, 지출잔액이 4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행정 견문향상 지출잔액이 2,13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집행잔액 1,3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이 집행잔액 2,000만원, 31쪽 시정운영 시민참여가 집행잔액 2,200만원 다음은 32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이 지출잔액 1,700만원, 인력운영비 총괄 지출잔액 2억 7,700만원,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명시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 학자대여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9억 7,3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5억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 7,7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4,9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8억 9,8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1,700만원, 취득은 900만원, 처분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에 6,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500만원, 집행률은 약 67%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략목표수는 1건에, 지표수는 11건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2건, 달성이 6건, 미달성이 3건입니다.
결산액은 926억 5,700만원, 전년도 결산 885억 8,200만원보다 4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건의 지출결정액은 1억 1,800만원, 지출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근로자 인부임과 염성시 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당해연도 사용은 없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정선수 과장님, 2020년 결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표수를 보면 미달성이 3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미달성 3건 있는데 이게 왜 처리를 못 했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공무원 건강검진 수검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97.5% 잡았는데 실제는 92%로 다소 적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저희 직장 건강검진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 직원들이 육아, 임신, 타 기관 전출 이런 걸로 인해서 100% 저희가 달성을,

○김영태위원 참여를 못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있는데 청경 및 청원체육대회 이 행사를,

○김영태위원 미비, 시행을 못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달성을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출잔액 4억 1,4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추경 때 감액 처리해서 다른 부서에 이관해도 되는데 이게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잔액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 관련,

○김영태위원 인건비가 2억 7,700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 사업비가 인건비 규모가 크다보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천만단위, 백만 단위로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추계하고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김영태위원 추경 때 다른 부서에서 필요 하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2021년도 마무리 지을 때는 추경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너무 과다책정을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이 19년도에 140%, 올해도 140%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해마다 프로수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본 바로는 18년도 1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혹시 이거 정규직 전환이 몇 명씩 전환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2018년도하고 전년도 이렇게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꼭 필요하고 행정에서 개인들에 어떤 신분상에 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당초 목표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18년도에도 정규직 전환을 했고, 19년도도 했고, 20년도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2년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목표치는 100이면 100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설정할 때는 그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할 것인데 목표설정도 여기는 100%가 아니고 140%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그대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여기 수치가 명확하게 결산사유 내용에 수치가 정확히 표기가 안 돼서 위원님 약간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받으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공공용재산이 전년도 현재액이 8억 9,801만 1천원이었었는데 당해연도 감소액이 전액 감소가 됐어요.
이게 혹시 어떤 재산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저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가 당초에는 저희 행정지원과 재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공공용재산 8억 9,800만원이 저희한테는 삭감되고 안전재난과 재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거 말고는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용재산이 없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다움관은 어느 재산에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공공용재산이라는 개념보다는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어서,

○김종관위원 그거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김종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그 건물 자체가 소관은 건물은 관광과로 예산,

○김종관위원 관광과?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동부권 관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소관은 관광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리권도 행정재산이 거기에 잡혔으면 넘겨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 당초 사업을,

○김종관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보면 몇 프로를 초과달성이라고 기준을 잡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목표치 있을 때 거기에 백분율로 환산해서 100% 넘으면 초과달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달성은 몇 프로에요?
달성이 있고 초과달성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달성은 100% ,

○위원장 전평기 기준치가 초과달성 120%가 넘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걸 묻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어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민건강 상황 반영 이런 분들은 100%이고 예를 들어 인권교육은 저희가 달성률이 그 보다 훨씬 상회되거든요.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억 8,149만원이며, 지출액은 41억 6,214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934만 3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910만원, 지출액은 14억 5,343만 5천원, 집행잔액은 566만 5천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대폰 비즈링 시행요인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해당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설명서 4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42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천원으로 공용재산 4억 8,417만 5천원, 공공용재산 3억 119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8,53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9,220만 4천원으로 취득 9,755만 7천원, 처분 2,912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억 5,8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1,3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3개, 6개 지표수로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 4개지표이며 결산액은 41억 6,214만 7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1억 9,018만 1천원 대비 2,803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4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결과 홍보전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혜경 시작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9,557만 8천원, 실제수납액 9억 9,557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억 89만 1천원, 지출액은 29억 9,3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88만 1천원입니다.
세출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경계확정 지원으로 조정금이 확정되지 않아 기타보상금 2억 323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8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49쪽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5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431만원으로 공용재산 1억 2,964만 2천원이며, 공공용재산 4,46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162만 2천원이며, 취득 2,288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 8,445만 1천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에 29억 9,301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26억 3,730만 1천원 대비 3억 1,51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2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300만원이 현재 미발생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민원담당 이혜경 2020년도 사업지구에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연내에 지적측량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저보다 담당계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입니다.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사업물량이 갑자기 확 늘어서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2021년도에 계상해서 지금 지급 80%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명시이월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인데 작년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4억 3,032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230억 3,913만원으로 집행액은 195억 6,8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3,809만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7,338만원, 집행잔액은 5억 5,89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0년 집행잔액은 5억 5,897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3억 2,88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만원, 낙찰차액 4,696만원, 지출잔액 2억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1,59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 전시운영 및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1,445만원은 기간제 보수 인건비 절약 및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56쪽, 문화예술행사 지원 2,902만원은 코로나19로 달집태우기 집행잔액, 남원성 전투 역사 순례 미실시 및 집행잔액입니다.
남원시립합창단 운영 3,229만원과 남원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101만원은 코로나19로 연습일수 감소에 따른 연습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쪽,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 1,663만원은 아영 작은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분과 향교 작은도서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 2,063만원은 개관 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보조 2,803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936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단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1,009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59쪽, 국악대제 1,196만원은 보조금 미지급 및 정산잔액입니다.
60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억 5,835만원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잔액 및 남원읍성 정비계획 용역, 고분군 정비 감리용역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2,135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용역비 낙찰 차액 등입니다.
61쪽,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838만원은 관왕묘 외 11개소 목조문화재 CCTV설치 낙찰 차액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업무추진 보조 2,080만원은 아막성 발굴조사 외 3개소 낙찰차액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 2,860만원은 도 무형문화재 박강용의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전승비 및 장학금 지급 불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보조사업 1,260만원은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지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외 5개 사업 총 3억 2,357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조 외 3개 사업이 총 15억 1,451만 2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총 1,08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만원은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도서구입비 등 총 1,660만원을 아영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른 직영 운영을 위해 전용한 바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 행사운영비를 행사 주관단체가 춘향제전위원회로 변경되어 1억 4,000만원을 전액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6쪽, 예산이체, 채권관리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218억 2,613만 1천원에서 38억 8,801만 1천원이 증가했고 8억 1,643만 1천원이 감소하여 20년도말 현재액은 249억 3,7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무인비행기 및 냉난방기 등 총 62건을 구입하고 1건을 처분하여 총 7,261만 9천원이 증가한 112건에 3억 1,4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2개 사업에 성인지 예산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2,49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중 정책 1개 지표, 정책 1개, 지표 2개는 성과에 못 미쳤으며 총 결산액은 195억 6,868만 4천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유인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81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755만 9천원입니다.
이중 1,190만원을 13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8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6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4페이지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환한 사항으로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철저한 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업 배치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4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자격여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 이월된 사업이 총 10건에 18억 3,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17.9%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 특성상 관련법령을 이행하는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별로 철저한 재정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영방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방안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기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가 우려되는 바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 원금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동기 부여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저금리 경제상황으로 이자수입이 날로 감소하여 예술단체 지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 원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트센터 남은 금액은 별 것은 아닌데 사실은 건축과에서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으로 7억원을 세워놨어요.
사업부서가 어디가 더 예술적으로 잘 진행될까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그것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후에 관리하는 것이,

○염봉섭위원 관리가 아니라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수 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위원 공모사업을?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염봉섭위원 이후에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고 그러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잘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야간경관조명으로 7억 예산이라는 것이 건축과나 문화예술과나 사실은 어디가 우선이라고 과를 정할 수는 없지만 예술과가 먼저라 사업비 관계 없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공공건축물이 아닌 자치위원회에서는 흔쾌히 용납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커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공모사업이 다 좋기는 한데 그 이후에 관리랄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기금 사실은 이자율이 해마다 적어지니까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신청단체에 비해서 이자율이 너무 감소돼서 해마다 보조해 주는 지급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 시에도 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금에서 일정부분에 충분히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원금을 지원,

○염봉섭위원 충당이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작년, 2021년도도 사실은 단체가 적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업비가 적게 나갔는데 아마 이번 21년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22년도부터 활성화가 더 되고 지역기금을 원하는 예술인 단체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꼭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9억 가까운 돈이 국고반납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김정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래서 보니까 도지정문화재, 도지정목조문화재 재산관리시설이 국비를......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들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총액관리를 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랄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이 돈을 다시 가지고 갔다가 우리 사업이 잘되면 다시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거의 19억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여기 성과도 보면 102%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반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남원시에서 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이상은 더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 비지정문화재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부 지정문화재로 몇 동이나 하시려고 그런가요?
지금 하신 것 있어요?
도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올린 건수들이 몇 개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양대사마실기하고 만복사지 석조인왕상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될 수 있으면 국비가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낙찰차액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김종관위원 낙찰차액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설계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적정 낙찰률에,

○김종관위원 낙찰률이 보통 몇 프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87.7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87,745, 그러면 예외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도 비슷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적게 남았을까요?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40만원, 낙찰차액 40만원 세계유산 업무추진비에 가서 낙찰차액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옥계동 제철유적발굴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금액이 3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시비 매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낙찰차액으로 들어가야 되나,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구분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3억에 대해 낙찰차액이라면 90%를 잡아도 3*9=27, 2억 7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상이 낙찰차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단일사업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복합적인 것이 있어도 발주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발주한다면 그 3억에 대한 나머지 150만원은 다른 것으로 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3억원은 얼핏 봐도 시설비로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구분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돈이 안 맞는 거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87.745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막연하게 낙찰차액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표기를 다시 확인하고,

○김종관위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과에도 공유재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공유재산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유재산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반재산을 제로로 치기는 했어요.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안 올라오겠네요?
당해연도 감소를 시켰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혹시 어디로 넘어갔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8억 1,600만원이 공공용재산으로 갔는가, 공용재산으로 갔는가, 당해연도 증가액은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기를 집어넣었을 텐데 아니면 재정과로 용도폐지 시켜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시켜서 넘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관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확인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4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사업이 3천만원 현액에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잔액 남고 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예술교육사가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서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 문화해설사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나이 40세로 문화재청에서 조건을 줘서 해설사를 모집했는데요.
거기 조건에 맞는 해설사가 교육사가 저희가 4차에 걸쳐서까지도 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자원이 없어서,

○위원장 전평기 관내에 없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금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전평기 일몰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1,50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6억 1,504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2억 4,01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5,31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5,135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507만 6천원, 집행잔액은 2억 9,051만 3천원 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개 사업에 4,507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정산잔액으로 도비보조금 228만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리플릿 제작 집행잔액,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등 1,548만 6천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384만 5천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 협상 낙찰차액 1,268만 5천원, 지역관광 기획사 청춘PD 양성 보조사업에서 계획인원 5명 중 4명 채용으로 1명에 대한 집행잔액 1,078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개 사업에 2억 9,051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은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행사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9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부지매입 집행잔액 85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문화관광 자원개발 동부권 사업에서는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사고이월 보험료 정산 2건에 광한루원 북문길 정비공사 명시이월 낙찰차액 1억 7,070만 2천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에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야간경관 구축사업 집행잔액 837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2건 집행잔액 2,231만원. 남원다움관 건립 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4만 3천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6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에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268만 5천원,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8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지역문화관광 기획사 청춘PD 양성 보조사업에서 계획인원 5명 중 4명 채용으로 1명에 대한 집행잔액 1,0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6억 9,072만 7천원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사업, 관광지 수용태세개선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전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78쪽,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산내면으로 재배정하여 7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7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96억 6,063만 2천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협의매수가 안 되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도입사업 전략분석 및 정책성 수립 용역 1차분 준공 완료하였으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은 5월 착공에서 12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사업에서는 광한루원 북문길 정비공사 9월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공사도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자원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LED전광판 설치 사업,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안내판 제작 및 승강기 구입, 남원다움관 건립 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에서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남원관광지 RE-PLUS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내용으로는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보조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0년 한복문화주간 및 한복문화지역거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81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3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해 노트북 1대를 147만 7천원에 구입하였고 냉난방기 1대를 처분하여 연도별 보유액은 2,309만 2천원입니다.
84쪽,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2건으로 예산현액 10억 5,244만원으로 99.85%를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사업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8개 사업으로 1개 목표 초과달성 및 4개 목표달성 하였으며 미달성 사업은 3개입니다.
미달성은 함파우 유원지 토지보상 건과 춘향제, 흥부제 체험행사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토지 보상 건은 달성률 84%이며 춘향제와 흥부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비대면으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245억 5,316만 8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234억 2,763만 7천원, 전년도 대비 11억 2,553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현액 257억 8,500만원 대비 이월액 103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0.1%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6건 806억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다섯 건은 상반기내 준공예정으로 준공 완료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사업도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62억짜리 4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어디 교룡산?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진입로 도로,

○관광과장 양인환 아, 드래곤 관광단지요.
지금 주민들하고 진입로 구간은 4월에 한번 전체마을회의를 가졌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거기에서 나온 안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 중에 있고요.
내일모레 2시에 대산면사무소에서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시겠다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마을대표님들 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아까 설계를 맡긴다고 그러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설계는 기본설계 중에 있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성과도 미달성이 3개인데 2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함파우 토지 미매입은 왜 안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가격,

○부위원장 김정현 가격보상 때문에,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가 토지수용,

○부위원장 김정현 주민들하고 수용 때문에 그러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행정절차 진행 중이어서 곧 마무리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놓고 본다면 예산 352억원 중에서 2억 9천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봐야 되나 보조금 4,500만원 정도 반납하고, 이게 맞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예산현액에서 이월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김종관위원 이월금액 빼고 이월도 집행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1%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양호하게 예산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김종관위원 이월액은 결국에 당해년도에 안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도 될 그런 예산들이 가능하면 많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양인환 아시다시피 관광과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3개년, 4개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는 아직 그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원래 편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만큼은 계속사업으로 안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결국에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안 세우고 그 다음 해에 세워도 상관없이 사업은 계속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1년 3월이나 5월에 완공을 할 것 같으면 20년도 잔액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월 시킨 돈이 103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중에서 거의 절반 50억, 60억원 정도는 그 다음 연도에 세워도 충분히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과장님 이 기초로 해서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요즈음에 긴축예산으로 전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만큼 충분한 예산이 소진이 되도록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06억 7,57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86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399억 1,702만 5천원에서 216억 8,91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9,12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5,407만원, 집행잔액 16억 8,25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장학사업 지원 집행잔액 1억원은 전북대 남원캠퍼스 교육부 승인이 12월로 지연되어 설계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551만 8천원은 코로나 19로 프로그램 휴강, 조기 종강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4억 2,660만 8천원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89쪽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집행잔액 3,962만 7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싱대회 참가 축소 및 전지훈련 미실시로 발생한 잔액과 훈련용품 구입 계약 잔액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집행잔액 10억 2,472만 7천원은 토지 소유주 보상협의 거부로 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984만 3천원은 황산정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보험료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3,043만 7천원 중 208만원은 신준섭 복싱체육관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이며, 2,835만 7천원은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및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 PVF 막구조물 제작설치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90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350만 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체육시설 재료비, 춘향골체육공원 전지공사 지출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8건에 77억 4,981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은 토지 수용 지연으로 17억 6,567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월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공정율 46%로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10억 2,02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5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준공일은 21년 12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5억 6,435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준공일은 2022년 5월 예정입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은 3억 1,665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공사는 3월 준공하였고, 토목공사는 5월 준공하였습니다.
92쪽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은 22억 678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건축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은 7억 3,003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재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은 5억 4,61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관덕정 재해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10건에 87억 4,144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1억 37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634만 2천원은 2월에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개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였고, 738만원은 1월에 황산정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04만 3천원은 체련기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29억 1,69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월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공정율 46%로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은 8,25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황산정 재해복구공사를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 등 8건에 총사업비
424억 7천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는 156억 1,400만원이며 37%를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21억 9,229만 2천원 대비 24억 3,319만 2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6억 2,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07만 7천원에서 2,477만 3천원을
취득하여 1억 4,385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개 사업으로 5억 7,550만 8천원 중 5억 7,051만 2천원을 지출하여 99.13%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22억 9,894만 8천원 중 21억 8,534만원을 지출하여 95.0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2개는 초과달성하였고 4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코로나 19로 운영이 자주 중단되어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16억 8,91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4,19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8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8건에 164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공원 부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된 상황으로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9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대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부지 토지소유주 보상협의 거부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초 토지수용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착공하였고,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서류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적을 또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교육체육과 예산 253억원 중에서 164억원이 명시나 사고로 이월이 됐어요.
어떤 과보다 이게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 부지 체육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거나 사업이 집행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말,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이거 계상하면서 잘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 토지 매입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한 5년여에 걸쳐서 지금 완성이 됐는데 토지수용절차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금년 3월에 마무리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금 기초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수영장,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에 공사 계약돼서 지금 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가면서 토지 매입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 모든 사업들이 국비도 받아온 것들도 있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10% 미만 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던데, 5%는 제가 이해할만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추진실적이 참 미비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수용,

○부위원장 김정현 수용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거기 까지 가다 보니까 올 3월말까지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까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명시이월을 다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사업절차가 늦어졌지만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달성 건수가 1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 광장이용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사람이 인원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한 1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성과로 보면 다 미비한 것이 전부 다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미달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체육시설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정남훈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매입 못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십 몇 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 세우실 때 얼마든지 감액 처리하고 타 부서나 일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못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마지막에 이행하기 위해서 12월까지는 어떤 수를 내서라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집행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또 코로나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집행절차를 느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잔액은 잔액이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일부 소액이라도 집행잔액 남긴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실 때 필요 없는 것은 감액처리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타 부서나 예산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더 잉여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귀담아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면 다른 토지 매입의 문제 보상절차에 관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사업이 거의 4억 3천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4억 3,790만원인데요.   도민체전이 취소가 되어서 실비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액이 4억 2,600인데 거기에서 체전하면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이러면서 집행액이 1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도민체전이 개최가 안 되어서 나머지를 집행잔액,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았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를, 사고이월 된 금액이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2,725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10억 8,125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2,988만 9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766억 7,711만 4천원 중 97.55%인 748억 480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8,428만 5천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10억 2,143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12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 중 99.2%인 22억 963만 3천원을 지출하고 776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5,129만 7천원과 집행잔액 570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에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상향 내시 받음으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694만원과 집행잔액 231만원은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채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10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8,016만 6천원은 국도비 3차 변경내시로 1억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추경 내 미편성되어 8,160만 6천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나 실제적으로는 3,983만 3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선 집행된 3,983만 3천원은 2021년도에 국도비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반납금 1,067만 7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금 2,513만 8천원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376만 7천원은 2020년도 소요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8,040만 6천원은 사업소요액보다 많은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889만 2천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의 보조금 반납금 9,771만 5천원과 집행잔액 2,59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평균인원 감소 및 월별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46만 5천원과 집행잔액 7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 2,322만 7천원과 집행잔액 9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038만 5천원과 집행잔액 1,30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525만 7천원과 집행잔액 5,89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4,101만 7천원과 집행잔액 1억 6,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설 일시중단 운영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재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453만 8천원과 집행잔액 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중도포기 및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808만 9천원과 집행잔액 45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월10만원 적립에 대한 부담, 3년 후 전액지급 사유인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통장 가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은 776만 5천원과 집행잔액 83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110쪽 사고이월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111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9년도말 9억 7,160만 2천원에서 1억 2,030만 7천원이 발생되고 6억 1,403만 7천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4억 7,7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1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44억 6,329만 5천원이며 2020년도 6억 8,514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교동 소관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1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9년도말 4,089만 6천원으로 2020년도말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억 8,766만 2천원 중 96.7%인 7억 6,2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추진하여 770억 1,444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10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여 하나 사업추진 중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및 당해연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금, 채권 체납액 회수 노력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는 미회수 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 독촉에서 탈피하여 순차적으로 체납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이행연기특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체납 채권에 대해 5건의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여 2건의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2021년 현재 1건의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1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및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 22억 5,791만 5천원에 1억 2,730만 9천원이 증 되고 1억 1,623만 6천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8천원입니다.
이상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똑같은 지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시설이죠? 장애인회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장애인회관 예산을 6억 중에서 4억 8,400만원 그대로 이거 사고이월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사고이월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사고이월에는 없어요.
(자료확인)
아, 1건 있네요.   사고이월은 뒤쪽에 1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이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출했던 부분은 장애인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간 늦어진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업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몇 프로나 추진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는 35% 정도 공정률이, 하여튼 일정에 맞춰서 금년도 12월에 완공해서 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4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3억 4,5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7억 805만원, 지출액은 1,26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6,5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7-8월분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7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보조금 반납금 64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나들이 사업을 미추진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1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5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50명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9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은 지원인원 1,100명에서 89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비 인상으로 인한 시비 지원금액의 감소 및 취사도우미 지원 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3,500만원, 영아반 교사수당 지급인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양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8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수가 76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은 어린이집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은 양육수당 대상인원 636명에게 지원한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3억 9,900만원은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부지 매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어린이집 1개소에 증축면적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 종사자 퇴사 및 신규입사로 근무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업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 아동급식 미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금 지급 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행사 축소 및 아영 노인대학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동북노인복지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부담금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은 통신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집행잔액 2,800만원은 경력직 수행인원 퇴사 및 신규인력 입사로 인한 활동수당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10억원 이월하였고 제안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경진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연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7,7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남원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과 포도원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14억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증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포도원은 치매전담시설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이고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도 설계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화장로 제품 미선정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8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화장로 제품이 선정되어 5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카드사에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서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최종 카드사용 정산 후 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공사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1억 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동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공사비용 1억 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분은 준공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1차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동부노인복지관 감리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비용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감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설계용역 기간이 2021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 4,40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도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율 16%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300만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1,269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6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00만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0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 시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17억 7,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지금 억 단위가 넘은 것들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주로 보육시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아동수 자연감소로 줄어들다보니까 교사들도 아동수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는데요. 아동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대신에 노인복지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아동복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노인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는 또 같이 줄었어요.
기초연금도 역시 줄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또 늘어나야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부위원장 김정현 많이 못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많이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저는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서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나름대로 비대면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작년같이 그렇게 반납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육아종합센터하고 노인복지가 두 군데 농협 건물을 옆에 하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동부노인복지관에,

○부위원장 김정현 동부노인복지관은 제가 보니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저희 계획은 6월말까지 해서 1,2층이 완료가 되고 3,4 층은 7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12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시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옆에 설명은 자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국도비를 요구하실 때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또 작년 수준으로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이 돼서 결국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쓰이지도 못하고 이월이 돼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계속 우리 남원시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과장님들 대개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적게 받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어쩔 수 없이 하는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대개 보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것보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람에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예산 사장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아울러 예산전용을 할 때 보면 어디까지가 결재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결재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위원 예. 예산전용 부분 잘 모르세요?
128쪽에 예산전용이 2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김종관위원 대개 예산전용은 국장선 결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했다는 것은 추경 때나 이럴 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추경하기 전에 중간에 할 수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예산전용은 예산서 1차나, 2차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국장님 전결로 해서 대개 전용을 합니다.
보고는 시장님까지 하시겠죠.   결재라인은 국장님까지 결재가 된 걸로 저는 예산전용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는 맡고요.

○김종관위원 예. 결재는 시장님까지 맡죠.
원래 예산지침에 보면 전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최고 책임자까지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428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더 해 놨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428만원을 깎아도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2020년도에 과다예산을 세웠었다는 얘기죠.
예산을 끼워놨다가 나중에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리는 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렇게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수도 있어서 통계목을 전용해서,

○김종관위원 통계목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당연히 국장님이야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인을 해주시겠죠.
사인은 해주시겠지만 전용을 하는 것은 한쪽엔가 말하자면 과다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이 돈을 가져다 다른 데 쓸 수 있고 또 경상보조 돈을 가져다 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식의 예산방식은 이것도 자주하면 못쓴다, 불가피하게 어쩌다 1건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깎아진 예산만큼 거기에서 세워져야 된다, 혹여라도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지원 인원 파악을 항상 전년도 대비를 합니까?
아니면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등 그런 보조사업을 받은 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줄 때 보면 도도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 그렇다고 해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금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은 중간에 중간정산을 한 번씩 합니다.
모자라게 생겼으면 더 요청하고, 남게 생겼으면 쓸 만큼만 남겨놓고 감을 시키는데 그게 도에서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그대로 예산을 조정을 안 해주고 갈 때가 사실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전달을 받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요청할 때 영유아나 어린이 수가 자꾸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감소가 되는 상황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국비 요청을 하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유아수당을 200명을 준다하면 늘어나는 게 예산 사용하기가 쉽지 조금 설정을 해서 줄어들어 버리면 다시 또 재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명 기준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 더 증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여유 있게, 그 이야기거든요.
동료 위원님 이야기는 계산을 해서 실제 수혜자가 지원 인원이 줄면 나머지 시비부담은 감액 편성을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125쪽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에서 이것은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는데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4,100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에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1,240만원이에요.
예산을 과다편성 한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편성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에는 참고를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기금   사업개수가 하나가 있어요.
131쪽 지출액이 1,175만원인데 여기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위원장 전평기 기금에서 사업명,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성평등 기금 운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성평등 기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사업명,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공모를 연초에 해가지고요. 양성평등기금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5개 단체에 심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5개 단체 1,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방마을교육공동체, 별빛아이, 한생명 초록나무 협동조합 그런 데서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5개 단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274억 84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4억 4,819만 1천원, 실제수납액은 2,282억 9,883만 8천원, 불납결손액은 3억 9,620만 3천원, 미수납액은 37억 5,3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388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3억 4,511만 5천원, 집행잔액은 1억 8,877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요.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1억 8,877만 4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만 9천원, 순수지출잔액은 1억 8,867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7,035만 4천원, 나머지 금액 적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는 향교동에 재배정한 항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원 중 집항잔액 3,456만 2천원과 시청사 공기조아 설비개선공사 집행잔액 765만 3천원, 기타 당해연도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42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6,26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에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1억 1,604만 1천원,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로 23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1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회계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교육비 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검사 위탁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총 사업비 46억원 중 기 투자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100%로 신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9,118만 6천원이며 20년도에 222억 4,36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219억 2,604만 9천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35억 879만 6천원입니다.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 등이 주로 해당이 되고 보관금은 인건비에 따른 소독세나 지방소득세, 국민연금이나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경우와 퇴직금 등 장기보관금으로 적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종금 및 기타는 팩스민원, 공매 미지급 배분금, 부가가치세 등 일시적 보관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2,387만 5천원에서 20년도 1억 6,851만원이 증가됨과 20억 7,921만 1천원이 감소하여 최종 19억 1,070만 1천원이 감액되어 20년도말 현재액은 366억 1,317만 4천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1,314만 1천원에서 냉방기 1대 71만원 취득,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2대 285만원을 처분하여 20년도말 보유액은 4억 1,100만 1천원입니다.
139쪽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 1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10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53억 4,511만 5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3억 5,69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140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20년도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만 9,086건에 37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능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실 미수납 사유가 항상 납세태만만이 될 수는 없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항시 체납액 최소를 위해 안내문과 독촉고지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차량 야간영치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불능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별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가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2020년도 남원시 공사 낙찰차액 내역서를 1,000만원 이상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소요예산이 1,098억이나 돼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89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80.74%더만요.
그런데 이 낙찰차액들이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다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공사를 하시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하는데 설계변경을 무작위로 막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설계변경 사항은 대부분,

○부위원장 김정현 사업부서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사업부서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현장공사 진행 중에   보다보면 현장상황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당초에는 관급자재나 이런 것을 다른 재질로 했었는데 현장 여건상 다른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소재를 다른 소재로 하거나, 여건상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만약에 설계 부분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대체적으로 최초에 계약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추경에 반영도 하고 그러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설계변경을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부족하다고 보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죠.

○부위원장 김정현 굳이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할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일정부분은 그래도 낙찰차액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낙찰차액이 없어요.
실부서 할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십억씩 다 있을 판인데 그것을 어떤 실과에서 자기네들 설계변경이라는 미명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독 규제는 안 되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게 이제 당해연도 치는 설계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같이 현장여건이 바꿔졌을 때만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1년 안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계속사업은 어차피 낙찰차액이 없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끝나는 것이 단년도가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대개 보면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 조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계 당시에 단가는 이렇게 됐었는데 또 다음연도 1년이 지난다든가 90일 경과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가변동이나 치수조정률을 조정 해 주게끔 되어 있는 조건이 됐을 때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아까 같이 그런 설계변경이 그런 현장여건 외에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돼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는데 물매가 거꾸로 잡혀있어요.
물매가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교통 같은 데도 물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재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패널티 없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원래 설계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겼을 때 납품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감독공무원이나 사업부서 담당직원이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설계검토를 안 하고 그냥 발주했다든가 그럴 때는 검토한 것보다도 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만 100% 믿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부서 담당자나 현장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발주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신 분들이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컴퓨터 모니터상이나 아니면 GPS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설계해버리는 데가 겁나요.
용수로가 배수로가 되고, 배수로가 용수로가 된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패널티라도 주고 그래야죠.
우리 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과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타 건수가 있어요.
7,997건이나 되는데 금액이 12억이나 돼요.
대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방세이기는 한데, 지방세가 10억이나 기탁건수인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아까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납세태만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뒤에 또 있다니까요.

○재정과장 양노식 항목에 집어넣기가 조금 뭐한 그런 것을 기타로 다,

○부위원장 김정현 37억 중에 10억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상임위 때 메모해놓고 제가 못 물어봤던 게 하나 있어서 134페이지 청사 신축이 있는데 청사 신축이라는 것은 향교동 행복지원센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양해석위원 여기 집행잔액에 1억 1,600인데 이게 법정보험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보험료인데 남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법정보험료는 4대 보험이라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4대 보험?

○재정과장 양노식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양해석위원 우리 직원 전체요?
아니면 그 사업장에 들어가는 인부들, 그게 남는 것이 1억 1천이나 남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이거 예산이 그냥 1억이라고 보면 금액이 큰데 전체적인 금액은 44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적인 비용이 46억인데 2억은 설계비고 나머지가 다 시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이나 감리비 여러 가지 또 있죠.   시설비 외에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보험료가 1-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니까 정산하고 남는 돈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양해석위원 사실상은 전체 사업비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원래 저희들 시설비 공사할 때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급액을 산출할 때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넣어주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법정보험료를 정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보통 보험료가 그러면 아까 44억 정도면 보험료만 하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요율이 몇 프로인가 아무튼 소소한,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별도로 명시해서 하다가 나중에 준공단계에 완료가 되게 되면 보험료 사용 관계를 따지는데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는 싹 다 설계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현액이 24억 얼마인데요.
청사 신축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44억이에요.
137페이지 보면 총사업비는 46억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는 44억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왜 24억으로 명기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주요사업 현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6억 중에서 44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고이월된 금액은 2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

○재정과장 양노식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플러스 이월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복지센터 사고이월된 이월비가 총 44억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24억이 이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월금이라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예산현액을 잡을 때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플러스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가 한쪽이 잘못 명기되어 있어.   당해연도 사업비라는 것이 44억이라면 당해연도는 뭐에요?
그해 사업비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134페이지에 청사 신축도 44억으로 잡히든가 그래야 된다고,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어느 한 쪽이 잘못 되어 있어.

○재정과장 양노식 전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거기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해석위원 전체 사업비는 총 46억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지적사항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37억이에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독촉고지서, 문자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전평기 성과지표를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이거 초과달성이 하나 있잖아요?   달성도 보면?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전평기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목표가 2억 6,500에 실적이 5억 3,400에 201%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지방세 목표액 달성도 보면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 것처럼만 하면 굉장히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별도 체납징수팀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징수계가,

○위원장 전평기 징수계가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럼 이것만 200%가 넘고 나머지 부분은 실적이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하면 충분히 실적이 120~130%, 150% 이렇게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물론 다른 것은 해마다 체납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체납상황이나 징수상황이나 이런 것은 거의 3년간 평균을 잡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19년 성과하고 20년 성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에요.
지금 배 가까이 징수실적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서남대 건이 하나 납부가 돼서,

○위원장 전평기 서남대 건이 해결이 돼서,

○재정과장 양노식 그 건이 크게 들어 오다보니까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

○출석공무원 (17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류흥성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감  사  담  당	김현욱
민  원  담  당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