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4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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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개정된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맞춰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대상사업에 도비보조 정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라는 조항을 하나 추가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 경과 조치 및 남원시 시립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인용 조항 등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에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하여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법에 규정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 이외에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대부분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에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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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현욱 감사담당 김현욱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나 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증의무 규정 삭제는 공증비용을 실제 집행단계에서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고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 법적분쟁 중 민간위탁계약서나 협약서 등 문서에 진정 성립이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증받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여 감사원에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고 행안부에서도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안 제2조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안 제3조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6조, 안 제4조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 안 제5조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13조 제3항, 안 제6조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14조 중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의 발생과 공증비용부담 주체의 불분명성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의 위·수탁계약 관련 개별 조례 중에 공증의무를 규정한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에 문서의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 중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예촌,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등과 같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수탁자의 경영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협약 내용에 대한 향후 법적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비 방향에도 공증의무 규정을「전부 삭제」 또는「개별적·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하셨던 것처럼 이 협약서 자체가 공문서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정 성립이 추정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청소년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쪽은 상관이 없지만 지리산 허브밸리나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처럼 수익성을 요하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물론 감사원 지적사례처럼 이게 사실상 부인을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뿐이고 그 자체 내용이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갑을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구속력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부분적으로 공증규정을 전체적으로 일괄 삭제하는 것보다는 임의적으로라도 두고 수익성 관련한 것들은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 김현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개정안은 공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지 공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이 공증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거의 보면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 김현욱 그 규정만 삭제를 하면,

○부위원장 이미선 체결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보태면서,

○감사담당 김현욱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처럼 올라온 안처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해도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 조항이 “공증을 한다” 말 자체를 삭제해 버려서 제삼자가 봤을 때는 여기는 체결을 안 하는 구나 그렇게 믿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담당 김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에 공증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공증 규정의 일괄삭제에서 임의적 공증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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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담당별 기능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기존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로 9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만 담당하던 복지업무를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 충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는 9개 과에서 10개 과로 변경되며, 신설되는 노인장애인과에는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장묘담당 등 3개 담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은 시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가족과 및 주민복지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및 장묘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담당별 기능변화에 대응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의견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만 늘린다는 비난도 많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일정부분 소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원은 꼭 필요해서 늘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6급 이하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원에?
그런데 이게 정원을 충원해 놓으면 금방 6급이 배가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상으로 한번 또 혁신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6급 이하도 있지만 일단은 정원상에 5급도 한 명 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6급이 조직 현재 인력 구조상 보면 6급이 현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가장 큰 원인은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6급 무보직 정원들이 상당히 있어서 각 직렬별로 그런 6급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바라는 바가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공무원은 항상 많아야 좋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시민들께서 비난하실지 몰라도 특히나 열악한 지방경제에는 사실 공직자도 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시민한테 친절해야 되고 특히나 녹봉을 받는 분들은 먹고 쓰는 것을 온전히 이 지역에서 하는 그것을 의무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난도 심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을 총원을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친절한 남원시,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공무원 임금을 남원에서 온전히 소비하고 거기에는 더 말 할 것도 없이 주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 직원들이 시민들에 그런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무원 임금은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라고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거의 다 충당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이 늘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반면에 공무원은 또 공무원의 본분, 도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볼 때 총계로 봅니까?
아니면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을 나누어서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기준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금액 인건비 내에 일반직공무원, 기타직,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포함돼서 그 기준인건비를 지켜 나가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정원 자료에는 공무원 기준인건비만 넣어서 조직개편안 해 주셔서 참고로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를 봤어요.
그런데 공무직은 인건비 기준액은 넘지 않았는데 인력이 34명이 오바됐고요.
기타직은 금액 자체가 오바됐는데 이것은 총계로만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크게 저희가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당히 118억원 정도 기준인건비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지금 인건비나 인력계획은 몇 년 후까지 내다보시고 진행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보통 저희가 3년에서 5년 이정도에 인력운영계획을 가지고 정원 부서운영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기타직도 비용이 오바되고 공무직도 인원수가 많아져서 나중에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모두 필요한 인력이지만 권한을 가지고 일해야 될 공무원 인력에 나중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혹시 공무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최형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숙지사항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직이 34분 정도가 실제 기준인건비보다 저희가 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저희가 이게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나온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2018년, 2019년 그당시에 기간제 요원들을 비정규직 요원들을 정규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어쨌든 최소화하면서라도 비정규직 기간제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 적정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70 몇 분 정도를 정부에서 공고했을 때 전환시켜 드렸고 그 이후에도 두 번 정도 두 번 이상 또 전환이 됐어요.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자꾸 국비 받아서 시비랑 매칭해서 기관들 관광과부터 해서 정말 시설들이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인력이 근무자들이 관리요원들이 들어가면 공무원으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하시다 보면 공무직이 또 늘어날 건데 불과 내년, 내후년에 준공되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정말 최하 3년에서 5년 이상 관리하셔서 아마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 질의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공무직 말고 비정규직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실과소에서 쓰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죠.
인사계에서는 파악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치를, 단기간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간이 1년 내에 있는,

○강성원위원 아니, 전부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 그 이야기에요.
단기간이고 장기간이고 간에,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대략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200명이 훨씬 넘어요.
인사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 위원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300명 정도,)

○위원장 양해석 관등성명 대시고,
(집행부석에서 - 30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300명 이상입니다.
350명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300명도 만약에 기간이 차면 물론 단기간 두 달짜리, 석 달 짜리도 있지만 이분들도 앞으로 전부 정규직을 시켜 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공무직이 700-800명, 몇 년 안 가서 당장은 아니지만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각종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거기 전부 근무할 분들이 정규직은 배치 안 하고 두 명, 세 명씩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까지만 해도 한 20명 써야 거기에 다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는 기간제가 일정기간 지났다고 해서 다 공무직화, 이런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빽 있는 사람만 시켜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그 기간을 꼭 명시하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1년 이상 연속성으로 채용계약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비정규직 300명으로 채용된 분들은 다 꿈이 공무직 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너 두 달, 석 달만 쓰고 그만둬라 한 사람 같으면 물론 근무기간은 그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거의 아마 그만둘 사람도 많을 거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또 들어 올 때부터 누구 손을 뻗어서 들어왔는지 들어올 때부터 “너 기한만 되면 된다, 기한만 되면 시켜준다” 등등 이런 식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아마 희망을 갖고 전부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내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도 공무직 그렇게 시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차 70명인가 시킬 때 그때 말고 그 뒤로는 채용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뒤에도 수시로 이것으로 안 되면 청원경찰로 시키고, 청원경찰 어려우면 이걸로 시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절대 안 된다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공무직 안 시키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전체 공무원 현원에서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부분을 넘어가면 조직에 운영이나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큰 장애 문제점으로 대두할 수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시킨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도 정말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될 때마다 시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될 때마다 이유가 있든 없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 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것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무원 수는 계속 줄은 예는 한 번도 없고 계속 증원이 되고 있는데 왜 농촌지도직만은 줄어들고 안 늘어납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지도직도 크게 농업관련이 농업직렬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지도직이 있는데 지도직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 농업 관련해서 연구 다음에 지도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 이잖아요?
저희가 줄였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 갑니다.
계속 저희가 신규 지도자들을 매년 정규채용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옛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70명이었어요. 지금 35명인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상담소장 그러면 일선에서 농민들의 어떤 기술보급 및 애로사항들을 전부 해결해야 할 분들이 나가요.
그러면 그래도 지도경력 20년 이상 된 분들이 상담소장을 나가야 농민들의 애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원예·과수·축산·일반 벼농사 그 외에 작목을 우리 남원시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약 250여 가지가 됩니다.
농가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직 상담소장은 전부 다 잘 아는 것 같이 알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수학선생님은 처음에 들어 갈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수학선생님입니다.
수학만 알면 돼, 다른 항목 몰라도 돼요.
영어선생님은 영어만 잘 하면 돼.   그런데 농촌지도직은 각 작목 250여 가지를 전부를 다 알아야 돼.   파종부터 수확, 병충해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지도직도 특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축산 특기, 원예 특기, 과수 특기,   또 원예도 시설원예, 일반원예, 노지재배 등등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신규직원들이 상담소장을 나가고 있어요.
신규직원이 상담소장을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농가가 와서 뭘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합니다.
못 해요.   학교에서만 배웠지 아직 일선 경험이 전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큰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살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벼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와서 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와서 농민상담소장 역할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본소에서 어느 기술수준을 습득한 뒤에 상담소에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요.
또 본소에는 특기지도사라고 그 전문지도사 그 작목을 잘 아는 지도사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인력이 없으니까 과수담당자가 어느 날 축산으로 가고, 축산담당자가 어느 날 원예로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술자가 되고 기술지도를 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기술지도 내지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벼농사 연구하다가 그 다음 날 축산으로 가, 그러면 축산 또 연구하다가 또 원예 하러가, 그게 연구가 되겠습니까?
지속성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사람 몇 사람 돼서 근근이 인맥만 이어 가라?
그러면 농촌지도직이 차라리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해.   있으면 더 줘야 되고 지도직이 행정하고 똑같은 거에요.
농업직은 농업행정을 보는 거에요.
그것은 농촌지도직이 아니에요. 농업행정이고 그것은 인가·허가도 하는 행정력이고 여기는 농촌지도직, 말 그대로 교육행정이에요.
교육하고 기술보급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수시로 바뀌니까, 내 실무가 실제로 바뀌니까 우리 행정은 서무 보다 경리 보고, 경리 보다가 무엇을 보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돼.
그런데 지도직은 그것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 인사부서에 있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축산 보다가 과수로 가고, 과수 보다가 원예 보러 가고, 원예 보다가 벼농사를 보고, 병충해로 가고, 농기계로 가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자가 되겠습니까?
평생 한 과목만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도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학교선생님들도 매일 내일 가서 수업할 것을 그 전날 교안을 작성하고 교안에 대한 거시기를 하고 해야 요새 아이들은 그래야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안 당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과거와 달리 어떤 현재도 기술센터에 계신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 이런 부분들이 과거 보다는 어떤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원예나, 축산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그 관련 전문지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보완도 되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직운영에 제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각 작목이 전문으로 가기 전에 더 큰 고도의 기술을 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벼농사 재배, 병충해 방제, 수확 그렇게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고도화됐기 때문에 기술을 더 습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충 농사 지었지만 지금은 대충 농사가 없잖아요?
하여튼 내가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직도 인원에 대한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인사는 만사다” 늘 하는데 그냥 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죠.
권한이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론 시민들도 그래요.
아까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분도 있고 저 많은 공무원이 다 뭐하고 있냐고도 소리 나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정규직, 공무직, 기능직 합하면 약 1,700-1,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월급을 받아 먹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늘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고 각 사업소에 나가 있고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이 좁은 집에 1,800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냐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 읍면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 시청을 가르키면서 이 좁은데 1,800명이 다 뭐하고 앉아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요 ?
기간제라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직이라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공무직, 정규직 따집니까?
시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있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다는 단순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어떤 민원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인력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뭐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고 시민들을 모시는 행정, 이런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다음에 해야 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하고 두 개가 섞여서 질의답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거라 저도 강성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도직은 내가 10년동안 지도직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원조례는 몇 번 올라와서 항상 늘어났는데 지도직이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귀농하신 아는 분이 학교 선배가 있어서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오신 분인데 남원에 농촌지도직에 계신 분들의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 되면 과일별 수확 품종별 때가 되면 제초제를 뿌리든가, 봉지씌우기를 하든가 뭘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문자들이 다른 데는 수시로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남원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행정기구에서 작목별로 그런 농가별로 그런 것을 문자를 하면 그분들도 준비도 미리 할 것이고 미처 몰랐던 부분도 깨닫는 경우가 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 업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인지 어쩐지 그런 부분에서 지도직에 대한 부분은 밖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조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 가부 밖에 못하는 사항인데 나머지는 규칙과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행정내부에서도 여러 부서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내부에서 증원에 대한 부분, 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일부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의견을 받았을 때 계를 증해 달라든지, 과를 증과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그런 불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고 새로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현재 이 시간 이후에 조직개편안에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조정하실 때 해당부서나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경청해 주셔서 다들 만족할만한 안을 찾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마지막에 업무분장에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는 것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은 어떤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행정이 주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도 정립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한테도 권장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동이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 주민이 스스로 사업 이런 쪽에 개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내동하고 대산면만 있는 것을 면단위 다 확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때 듣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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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의 시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원의 총수 1,126명을 1,1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01명을 1,130명으로 29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는 5급 1명, 6급이하 2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 중심의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를 1,126명에서 1,155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로 보면 5급은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 이하는 1,014명에서 1,042명으로 2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며,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며 다만,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력 현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아까 이야기 나오지 않은 보건소 관련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명이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정원은 119명인데 현원은 126명입니다.
우리가 전체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보건소 쪽은 많아, 많은 이유에 대한 정원조정이 왜 안 된 이유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원은 119명이고 현원이 126명으로 상당히 저희가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간호인력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이 간호인력들을 전년도와 금년도에 추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약간은 증 된 상태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이 간호직렬 코로나 이후에 간호직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조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올해 5월은 그런 말씀이 맞아, 그런데 작년 5월 기준도 126명입니다.
정원이 119명인데 작년 5월에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일이 아니라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급이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 보건직이 39명, 간호직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들어와서 37명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33%하고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6급에 보면 간호직이 19명인데 아니, 보건직은 19명이 6급인데 간호직은 7명입니다.
그리고 7급에서도 보건직은 10명인데 간호직이 3명입니다.
8급은 간호직이 많죠.
왜냐 하면 8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 직급에 쏠림현상이 계속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간호직은 8급으로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빠른 높은 직급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7급이라든가 6급 승진은 9급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더 늦어요.
통계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쪽 쏠림이 심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최근에 간호직들이 과거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내였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약간의 수치상은 현재 시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보건요원이 보건이 44명, 간호직렬이 38명 거의 이제는 비슷한 숫자 비율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6급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시고요.
57명이 6급에 있는데 보직 못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특히 보건소가 그런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사가 이쪽은 여기에 몰려서 인사에 어려움이 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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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의2에서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와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에 대한 마일리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도 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부여하여 전북도내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물이나, 민간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가 등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고 별표는 관내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의 표준안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의2 제3항 및 별표에서 관내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지정의 경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지리산 허브밸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무료로 운영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시설의 입장료는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시 특정 공공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해당 시설을 지정하게 된 기준을 정확히 정립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 대다수가 입장료 면제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공공시설마다 최근 입장료 감면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입장료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기가 있어 그 감소분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은 도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이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봉사자의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거여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이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 이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6월 10일에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시스템 구축비는 지원하면서 여기 별표에 제15조 2 관련해서 시설명을 나열했는데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은 도에서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세외수입 보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일부 감소,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일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하면 56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민 2만명 정도가 자원봉사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희생정신, 지역사랑 이런 마음으로 봉사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적지만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이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기진작 이런 부분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이미선 전체 다 하기는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국이 지금 이 마일리지제 도입을 일부 광역단체에서 한 개나 두 개 빠지고 나머지 17개 광역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게 좋은 취지에요. 그리고 사실 외부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여기에 관련된 시설에 오면 거기에 체류하시면서 쓰는 비용도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외수입에 대한 마일리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는 충당해 주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면 세외수입을 반절정도는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도에도 한번 건의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연계해서 드리고요.
또 저희 사용대상에 보시면 시립김병종미술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무료인 상황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고려하실 때 이후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조례는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현 시점 기준에서 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물론 전라북도도 보니까 6개 가능 공공시설에 도립미술관을 넣기는 넣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른 데도 시립미술관 들어간 곳도 제가 확인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현시점이 아닌 이후 시점까지 볼 수도 있었고 보다 더 넓게 확장해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용대상이 오셨는데 “여기가 이용료가 무료인데 마일리지 대상에 포함됐네” 하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이 부분이 빠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검토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이후에 또 민간위탁이 될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몇 분이 오실지 몰라도 이게 삽입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병종 미술관이 현재 무료인데 왜 포함했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4개 시군이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료이지만 향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료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도, 다음에 정읍시, 저희 무료지만 같이 넣자는 의견을 통일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리산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멀리 있고 또 그게 향후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이 지금 무료인데 14개 시군 협의를 통해서 같이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 일부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고 신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넣었을 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뺐을 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시립김병종미술관 그대로 마일리지 사용가능으로 넣어주고 무료지만 차후 그다음에 신설 넣어줘도 괜찮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차후에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면 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면 그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지금은 그러면 김병종미술관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올라왔던 안대로 그대로 하고 신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만 넣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는 위원님이 후자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가 요구했던 김병종도 그대로 해주시고 추가로 허브밸리를 넣어주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이거 보면서 한 가지 15조 2항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센터 등록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자체가 표현이 모호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연간 몇 시간을 한다든가,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중에 지침이 포함된 게 최근 3개월 실적이 5회 이상이고 또는 시간적으로는 10시간 이상, 누적시간으로는 100시간 이상인 자를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이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전라북도 아까 광역 단위로도 많이 하고 있다지만 일단은 전라북도로만 한정 지으면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시설에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가면 그 증을 내면 소위 말해서 1,000원 받는 그 입장료에서 무료가 되는 겁니까? 감액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무료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무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마일리지가 저희가 이제,

○위원장 양해석 마일리지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마일리지에서 차감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1,000점이 있으면 그게 1,000원 짜리면 1,000마일리지가 차감이 돼서 제로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은 많은 무료입장을 하게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그게 도나 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같이 한다니까 저희만 빠질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서버 프로그램 깔고 컴퓨터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도에서 다 구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가능 공공시설 지정을 현재 기준으로 유료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정하고자 별표에서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삭제하고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정안으로 삭제를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삭제하고 신설을 지리산 허브밸리로 하자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립김병종미술관은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신설만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표에서 시립김병종미술관이 지금 현재 상태는 무료인데 전라북도하고 정읍시가 시립미술관을 지금 여기에 대상에 넣었어요.
그럼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기준으로 여기가 무료인 상황인데 마일리지를 쓰려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에 오시다가 들렸을 경우면 몰라도 김병종미술관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오는데 거기 사용처가 무료인 곳이면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 전라북도나 정읍시에서 현 시점 기준으로 무료인데 유료인 것처럼 해 놓은 것 자체가 미래를 보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현시점에 맞는, 현시점 기준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또 조례는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료로 된 데만 하고 또 추가되면 그때 변동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미선 위원님 답변에 저는 이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한 공공시설을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꼭 이 내용에 넣어서 찾아가는 기대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에 그대로 적시를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미리 사전에 저희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서 또 우리 실무진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수정될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안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 6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박문화 위원으로 한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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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이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원회 제명변경에 따라 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주소 정보에 의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14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생활화 시책추진 및 홍보 또 교육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시 인터넷누리집에 고시하도로 하였고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소정보 시설액 광고비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12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대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 있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위탁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의안 제출 이후에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완료 통보돼서 그 안에서 인용하는 일부 시행령 조문이 수정되고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 제3조, 15조는 근거법령 조항 수정이 필요하고 제16조는 조문이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정에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활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5조, 제14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촉진ㆍ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과 주소정보시설의 광고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 및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안 제출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당초 표준안과 달리 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국장님의 말씀처럼 조례가 발의 되고 나서 공포된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법제처에서,

○위원장 양해석 법제처에서. 그래서 그 문항 조항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항을 바꿔서 수정안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제 16조 출입증인가요?
그걸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지금 삭제의견으로 나왔는데 왜 없어진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따로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별도로 지방에서 남원시에서 이유를 달아서 삭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30여년 공직생활이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마감하실 텐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나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민간인으로 가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무탈하게 집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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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 제정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신청, 이의신청, 지원중지,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신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중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계, 의료비,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과 제5조의 단서에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음으로, 사업 추진 시에 중복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새로이 저소득 주민에게 기회를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례를 봄으로써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중복지원이 될 부분이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타 시군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안으로서 작년, 금년해서 14개 시군이 다 제정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물론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람 생활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중복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문화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현장에 보면 긴급한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소지가 될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 분은 저렇게 대상 받고 있는데 또 해주지 않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조례 본 중에서 제가 가장 필요성 있는 조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전라북도 내 5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4개 시군이 다 한다는 게 어떤 자료죠? 저희하고 틀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고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현재 되어 있는 데는 5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시군에 전라북도 안이 중복지원 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안에 제4조와 5조 내용 보면 중복지원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전라북도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임실, 김제는 중복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군산도 안 하고 있고 다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조례안에 내용 취지는 좋은데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또 이걸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적극 발굴해서 주자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단서에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안 제4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본 안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명시가 됐을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류로 자료로 보는 복지에 경중하고 실제로 수급자나 차상위가 느끼는 것도 경중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긴급복지나 사회복지에 수혜를 누리지 못한 분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거기에 같이 한다고 보고요.
똑같은 수급자, 똑같은 차상위로 선정 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어려움이나 사는 형태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여라도 선심성으로 진행이 될까 우려가 있겠지만 저는 어려운 분은 수급자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5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손중열, 박문화 위원으로 2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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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2월 2일부터 7일까지 남원시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은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위법에 위탁기간 규정이 없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준용하여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으나 2019년 6월 11일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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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관세체계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번, 용도”를 “용도”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 반영하고 제10조에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10조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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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가 개정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를 감면근거로 하여 2021년 1년간 적용하되, ‘22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적용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율은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고급오락장 33개소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 부분만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은 2020년 과세 기준으로 9,500만원 정도 감면될 예정입니다.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고급오락장 중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재산세가 2021년 6월 1일자로 기준으로 7월에 부과됨에 따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세제를 감면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에 지방세 감면으로 세출 없이 간접적인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제세감면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감면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고급오락장업자가 아닌 건축주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은 좋은 내용인데요. 과정에서 저희가 감면혜택이 행자부 표준안 1안에서 3안까지 내려왔고 타 시군에서는 그 외 4안까지도 만들어서 감면혜택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저희 지방 세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또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의견을 제출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통과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그래도 사전에 보고를 받고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 의견이 여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감면 동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5월 24일에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접하기는 5월 25일이다보니까 사실상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5월말 가까이 돼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라 이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적인,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일이 추진이 됐다. 이런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무리를 하셔서라도 요청을 하셔서 저희하고 협의를 꼭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고급오락장이라면 어떤 걸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고급오락장이라고 명칭을 썼는데 놓고 보면 유흥주점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의 기준은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초과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장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객실 수가 다섯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이유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이렇게 고급오락장에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은 사업주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사업주에게 저희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은 건물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검토보고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재산세는 건물주한테 모든 것이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주와 사용자와의 관계인데 그동안에 건물주가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임차료가 겁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도 임차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주한테 감면 혜택이 가니까 그만큼은 예를 들어서 임차 사용자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그 부분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주인데 혜택은 건물주한테 갔다면 추후 이런 혜택은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지켜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5월 24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거를 연초부터 민원이 있었고 이 부분을 중과세 부분이 실제 사업주한테 너무 과중하게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으로 행안부 기준 2안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다행이다 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여기 남원시 말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거기 사무국장이랑이 그동안 영업을 안 하면서 굉장히 정부방역수칙을 남원이 엄청 잘 지켰어요.
특히나 보도자료 나오는 것처럼 준수를 그렇게 시에서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준수를 계속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른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그게 방역수칙준수를 미준수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민원도 규제는 많이 하는데 그거에 따른 플러스가 없다, 그래서 너무 코로나가 주는 과세에 대한 부분들 영업을 안 해도 중과세는 계속 부과되니까 너무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지금 감면에 대해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 이후에 실행하시는 단계에서도 그 말씀 함께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항이라면 사전에 저희 전체 위원님들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아쉽고요.
이게 현재 감면혜택이 임대인, 소위말해서 건축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실제 임차인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재정과장 양노식 세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중과 부분은 건물주가 맞고 있죠.
그대신 유흥주점 때문에 중과를 맞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임차자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죠.

○위원장 양해석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임대인이 건축주가 자기가 혜택 오는 것을 거기서 끝내버리고 임대인한테는 똑같이 종전대로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바라는 효과는?
우리가 현재 영업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나름대로 유흥주점 쪽에 협회나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 양해석 다 공지가 갑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협회 차원에서 얘기 한다든가 하고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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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맞춤형 청년 창업을 위해 신축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의 활용성 확대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인근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오리정 및 버선밭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과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광한루원과 함께 춘향전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년메이커스 신축부지인 동충동 47외 1필지 326㎡와 건물 4동 786㎡이며,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부지
사매면 관풍리 800-4번지 일원 12,093㎡에 2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년메이커스 건물 3동 96㎡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필지, 건물 4동으로 총 14건 28억 8,617만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1,000만원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은 남원시 맞춤형 청년 창업을 위해 신축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의 활용성 확대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인근 주민 편익 등을 위해 토지 1필지 1억 2,000만원, 건물 4동 23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 매입된 건물 3동을 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9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시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이번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은 당초 사업비보다 7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사업비 변경 금액은 모두 시비 부담금으로 당초 보고된 도시재생사업비는 대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비 부담금으로 대체 사용할 도시재생사업비의 국토교통부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변경 미승인 상태에서 국비 4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은 오리정 및 버선밭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과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광한루원과 함께 춘향전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9필지를 3억 8,627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청년메이커스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9필지 12,000 평방미터 3억 8,000만원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현지답사를 했어요.
현지답사를 했는데 취지는 춘향전 관련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합당한 사업이겠지만 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총 사업비가 70억을 예산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4년 사업으로,

○손중열위원 혹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주민들께서 서운하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사업을 전면 재고해서 그 예산만큼을 그 지역에 다시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다시 재고 되어야 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어제 보고도 현장에서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작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전라북도도 완료를 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올 상반기 6월 정도에 끝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저희가 사실은 사매면 오리정 주변에 저희는 4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25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오리정 쪽으로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혼불문학관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동부권 사업이니까 올해 기본설계는 아까 세 가지 눈물정원과 테마공원, 버선밭 그정도에서 편익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을 회의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리정이나 버선밭은 기념할 수 있는 시설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고 다음 질의시간 때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변경안과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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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과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천문대 운영시간을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하였던 것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하였고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전으로 동절기는 1시간 30분을 하절기는 30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과 안 별표2에서 새롭게 설치된 가상현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세 종류에 대해 요금을 3,000원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안 별표3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과 안 별표2에서 남원시민의 대한 연간회원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 남원시민의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을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운영시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였고, 매표시간을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 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2는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등 신규 증설에 따른 요금 신설과 관람료 등의 반환규정, 연간회원제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람료 감면대상을 남원시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내부에 불편부당하다는 내용은 없으신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직원 분들은 불만은 없고요.
남원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시민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하시겠다는 조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월요일만 휴관을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월요일 휴관이고요.

○박문화위원 일주일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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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체험관 화인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해 남원시가 한복문화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7조까지에는 한복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복문화 진흥과 일상 속 한복의 문화향유 및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한복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및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 운영시간, 요금의 징수 및 반환, 시설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한복문화 진흥을 위하여 한복의 날 지정, 한복 교육 및 홍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한복 홍보대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복체험관인 ‘예루원’과 ‘화인당’은 남원예촌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예루원’은 2018년부터 각종 체험장 및 문화교실, 커피숍, 기획전시 공간 등으로 운영되었고, 최근 ‘화인당’이 조성됨에 따라 한복체험관을 통한 한옥과 한복을 연계하여 전통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복체험관의 한복사용료가 체험프로그램에 따라 4시간에 10만원, 2시간에 5만원, 사진관·파티룸이 시간당 1만원으로 사용료가 타 지역 한옥마을의 민간업체에 비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화인당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복체험 프로그램 중, 화인취향은 4시간 이용으로 1일 1팀, 광한정인은 2시간 이용으로 1일 2-3팀만 운영될 수밖에 없고, 별표3 예루원 사용료의 책정 기준과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향후 개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한복체험관이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기반 조성과 한복착용 장려,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조례 제목이 한복문화진흥 및 한복체험관이라고 했는데요.
진흥이라는 말이 과장님, 뭐라고 해석을 한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 용어를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지만 한복진흥과 한복체험은 엄연히 한복을 우리가 잘 전통 여러 가지 그것들을 진흥관리하는 것이고요.
한복에 관련된 한복의 날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복진흥정책에 대한 조례내용이고요.
한복체험관은 예루원과 화인당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진흥이라는 말은 “떨치어 나아감, 떨치어 일으킴” 그래서 진흥이라는 말을 빼든가, 진흥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여기가 앞으로 한복에 대한 남원의 보급이라든가, 남원분들이 한복을 어떻게 안내원은 한복을 입는다든지, 우리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번을 입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조례상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전혀 없어. 없고 딱 한 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 제목하고 조례내용하고 뜻이 안 맞다, 그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 교육사업도 있고 또 한복의 날, 우리가 아직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한복 입는 날도 정해 보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상정된 이유는 남원이 광한루가 옆에 있고 예촌이 있으면서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한복의 날도 나중에 정하고 진흥에도 도움도 되고 한복을 입고 체험하면서 관광남원, 그리고 관광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면서 한복체험에 관계되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거나 남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한복을 입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복은 잔칫날이나 좋은 날 입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원에 가서 한복체험을 해야 되겠다, 남원에 가면 예쁜 옷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입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시민 누구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한복을 입고 광한루도 가고 예촌도 돌아다니면서 입어야 되는데 저희가 화인취향 같은 경우는 4시간에 관광객들한테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시간 이후가 되면 30분당 추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광한정인 같은 경우는 2시간에 5만원이에요.
저희가 한복을 입고 5만원을 광한정인 옷을 입고 2시간을 돌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보면 또 추가가 되면 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아동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2시간에 2만 5천원을 주고 아동들이 입을 때는 저는 추가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한복을 편하게 입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 주고 싶은 거하고 맞겠나,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은 정말 광한루 주변에 한복을 누구나 편하게 입으면서 부담 없이 입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누가 일상 속에서 쉽게 가서 입으려고 할까 하는 나라면 이렇게 쉽지 않겠다, 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거리감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되고 어차피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남원에서 다른 타 도시에서 전주나 경복궁이나 다른 데서 한복을 입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차별화가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지, 고급화인가?
그런 고급화는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체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았을까, 저는 일반관광객이나 일반시민한테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과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제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충분히 저희가, 아까 10만원 비싸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소품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 가느냐, 어떻게 마케팅을 해 가느냐에 따라 예를 들자면 그것은 저희가 많은 의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10벌 정도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어떻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옷 찾는 그런 분들 창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체험이라고 한다면 나는 값비싼 한복은 한 두 벌해서 전시용으로 두고 그것은 전시용이고 누구나 남원에 오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냥 세탁비정도만 받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라, 그 이야기에요.
값이 싼 것으로.
그래서 아무나 입고 그날 한 두 시간 돌아다니고, 세 시간 입고 다녀도 세탁비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만 받고 도저히 여기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돈은 소득을 보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싼 옷으로 많이 만들어서 아무나 입고 남원 광한루 다니고, 어디 관광지 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이게 한복 진흥이 되고 한복에 대한 보급이 되는 것이지 이 비싼 옷을 입고는 절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비싼 옷들은 전시용으로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값싼 것으로 많이 제작해서 아무나 싸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라, 그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저희가 광한정인이나 3만원, 5만원, 우리 시민은 3만원인데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다른 우리가 지역을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3만원 정도, 5만원 정도면 저는 중간가격인 것 같고요.
아까 금액이 부담된다면 화인날개나 옷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스타에 보시면 상당히 한복을 입는 커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약간 덥고 코로나 끝 마무리 시기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름에는 덥다고 해요.
조만간에 가을에나 보시면 아마 분명히 광한루에 한복 입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금방 오늘 내일은 안 나오지만 6개월 후 행감 때 보면 나오겠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얼마나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신 부분이 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싼 한복을 입으실 분들은 기억보다는 기록을 중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언약을 맺는다거나 또 결혼을 기념한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특이하게 찍어줄 수 있는 것도 관심을 두고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본인들이,

○손중열위원 본인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손중열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런 시설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좋은 화인당의 배경들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도.
과장님, 한복하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문화위원 예. 전국적인 지명에서 한복 하면 어디를 생각하나요?
일상적인?

○관광과장 양인환 전주 한옥마을이 있었고 경복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국가에서 한복정책이 그동안 사실은 민간단체에 있다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관으로 공모라든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충분히 저희가 광한루원이 있고 예촌도 있고 주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컨셉이 있으니까 이 한복도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컨셉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마케팅을 아직 시작한 단계가 아니고,

○박문화위원 한복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복궁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지역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 가는 것이지 우리 일상적인, 시민들에게 물어봐요.
한복에 대해서 “한옥마을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게 시민가도 있지만 주 타켓은 관광객입니다.

○박문화위원 또 에버랜드, 롯데월드도 가고,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객,

○박문화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놀이기구 타려면 롯데월드나, 용인 에버랜드를 생각해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원에 롯데월드만 설치되면 관광과에 근무하는 나는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롯데월드를 설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복하면 그렇게 한옥마을, 경복궁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국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찍고 딱 거기를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박문화위원 잘못됐죠.

○관광과장 양인환 뭐가 잘못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케팅 합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마케팅하려고 해요.
잘 해 보려고 한 거지,

○박문화위원 전혀 없는 가운데 내용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책자도 지금 운영 조례안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책자 벌써 운영시간, 휴관일정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아직 외부에는 배부 안 하고,

○박문화위원 아니, 배부는 되지 않아도 돈은 지출이 됐잖아요?
이 책자를 그러면 개인이 낸 겁니까?
개인이 만든 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개인이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

○관광과장 양인환 그 책자를요?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이 돈 지불해서 책자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왜냐 하면 작년에 거점사업으로 저희가 주간행사로 선정이 돼서,

○박문화위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영태의원 홍보책자, 작년에 한복주간행사하면서 그러면 리플렛도 못 만드나요?
시설에 대한 우선 하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박문화위원 여기에 리플렛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고 과장님께서 왜 못 만드냐고 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내용에 월·화 나왔겠지만 다 해 놨어요.
미리 다 정해 놓고 다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 시간에 사과를 드리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로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월·화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휴관은 월요일에요.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하셔야지 여기만 월·화를 휴관으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근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죠. 직원 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된 거죠.

○박문화위원 직원도 교대로 근무를 시키세요. 교대로.
월·화 쉬게 하시고,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인력문제는, 요일요?

○박문화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한번 위원님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나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대부분 다른 지역을 가든지, 우리 지역에 갔을 때 월요일만 휴관으로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화요일이 휴관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도 최대한 직원 적은 인원으로,

○위원장 양해석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정리 마무리,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 항공우주천문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는 굳이 휴관을 화요일까지 넣어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인당을 개관했고 준비단계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미숙한 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바르게 잡아가면서 일단 한복 체험부분에 있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복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저도 조례 제명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찾아봤더니 20개 정도 되고 최근에 개정된 데나 새로 만든 데 보면 한복착용장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진흥이나 문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강성원 위원님처럼 어떤 문화를 진흥하고 이럴 거면 오히려 조금 보편성 있는 것들을 지금에 있는 고급화 전략에 플러스 시켜서 일상에서도 아니면 그 관광객 주변으로써 더 많이 입고서 그 주변을 다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은 고급화 전략이라고 해서 운영시간에 따라서 딱 보면 화인 취향이 1일1팀밖에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보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4시간을 했을 때 그 시간을 그러면 하루에 두 세팀을 원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고 소비자 입장을 생각했을 때가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게 체험관 화인당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진흥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고 하면 한복 착용된 사람들은 광한루원 입장을 무료화한다랄지 이렇게 하고 전체가 남원시에 가면 다 한복을 입더라, 전주에 한복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 제3장에 보면 한복의 날 지정부터 해서 물론 처음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거의 임의조항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진흥에 가깝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인당 휴관일도 저도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미술관이나 보통에 우리 시설에서 거의 휴관이 월요일이 주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가는 것은 물론 거기 안에서 인력 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원시민도 납득할만한 사항은 아니고 관광객들도 미리 예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친절한 행정은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화인당 운영하다 보면 전주한옥마을처럼 경쟁업체라도 딱 와서 우리 1시간에 1만 5천원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지역상권에 대한 규모가 있어서 조금 일상화할 필요는 있다는 말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결국 민이 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한복을 체험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진흥에서는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수리비라든가 우리가 이런, 차라리 한복진흥조례만 만들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화인당과 예루원이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내에서 체험까지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가격을 너무 낮춰놔 버리면 다른 쪽에 우리 민간시민들이 이 체험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낮아버리면 사실은 경쟁이 오히려 화인당이 끼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올해 정도 운영해 보면 이 가격에 높고 낮음이 책정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외에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고급화 말고 중저가 한복을 조금 더 들여서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말씀하셨던 세탁료 정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이 본연의 조례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광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회에 분란도 던져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유는 이런 예민한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하고 위원장님도 뵙고 이런 과정을 너무 생략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의원은 본인의 뜻을 또 주민의 의견이라서 전하는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의견을 가지고 주민의견이라고 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만 3년 간을 정말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간 적은 없었습니다.
다소 위원님의 질의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감정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는 금방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과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태도가 앞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관광과, 문화예술과 서로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회가 아닙니다.
여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행정부지만 결국은 같은 지역에서 숨결을 나누는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답변 태도가 불손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원래 저희가 4월에 아시다시피 화인당 개관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승되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못 모시고 행사가 마무리 되다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은 이런 자리에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기로 하고요.
제가 소리 났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나왔는데 또 이 시간 말고 저희들끼리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견들 청취하셔서 남원 이런 한국문화에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더 잘 되고자 하는 바람들이니까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진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가 한복입기를 생활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 체험관 위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년 전에는 춘향제 때 보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한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가도 한복을 입고 앞에서 은행창구에 계신 분도 농협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참 좋아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요.
아까 요금관계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제 이야기 들었지만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고급화를 추구한다고 하니 일단 해 보시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찬해 가면서 한복문화 진흥발전에도 기여하고요.
한복 시설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수정해야 할 부분들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은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아니라 7일로 하고 변경신청일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3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요.
제14조 3항은 불필요한 부분이라 삭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16조 사용자 책임부분에서 변상에 대한 부분을 2인 이상의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손해액을 변상한다는 부분도 너무나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고요.
별표에서 예루원은 매주 월요일에 쉬는데 화인당이 월요일과 화요일 쉬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력에 대한 것을 보완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화요일은 근무하시는 것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한복체험할 때 시간 초과시 30분당 2천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천원으로 인상해서 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 별표3에서 예루원 문화공간 사용료를 1일이 3만원이 아니라 1일당, 그래서 하루하루 넘어갈 때마다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따로 개인 의견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선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통지, 한복 체험프로그램, 사용료 등 관리시설별 휴관일 그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에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최형규 위원으로 네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박문화,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기 획 실 장	이영근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황종연
관 광 과 장	양인환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감 사 담 당	김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