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44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억 9,557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 또한 9억 9,557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89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3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88만 1천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788만 2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43만 4천원,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20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증가로 지연되어 조정금 미확정으로 기타보상금 2억 323만 5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시설비보조금 정산액은 1천원이며 집행잔액 또한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8쪽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쪽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431만원으로 공용재산 1억 2,964만 2천원이며 공공용재산은 4,46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162만 2천원이며 취득은 2,288만 3천원으로 해당 연도말 보유액은 8,4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과 11개 지표에 29억 9,301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26억 3,740만 1천원 대비 3억 1,51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52쪽 예비비 지출현황의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4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2000년도에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보상비 재조사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재조사사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연초에 그 사업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연말에 사업이 내려와서 그것을 미처 사업을 집행 못했다는 소리인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당초에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업량 확보를 해 놨다가 이게 사업량이 그 부분이 늘어나니까 그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량을 늘어난 부분에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게 지연이 늦게 된 겁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쯤은 끝났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2,3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반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21년도로 넘어와서 2021년도에 집행할 것이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올해 아마,

○강성원위원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량도 많이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하시느라고 민원과에 담당부서 직원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량을 늘려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원만히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민원과가 이왕에 왔으니까 이 말씀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전화를 민원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과로 하면 전화가 잘못 걸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가야 할 것, 도시과로 가야 할 업무, 각 실과소로 가야 할 전화가 민원실로 많이, 우리 시민은 잘 모르니까 전화가 오면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응대를 한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최대한 그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결을 신속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도 그 느낌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화를 한 두번만 건너가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어제 한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싶어 한 실무자나 그 과로, 그 계로 가면 그 전화가 두 번 다시, 물론 두 번 세 번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심지어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실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해서 같은 사무실이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 실무자 있는 데 가서 안 보이면 실무자가 가서 전화가 그 분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전화를 받도록 해 주고 없으면 어디 갔냐고 해서 그 귀청시간까지 알아서 답변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런가 아닌가는 나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민원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전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혼난다고 해요.
상부에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쪽 분야에 있는 분이 저쪽 분야로 그렇게 해서 암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걸리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렇게 까지 강하게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할망정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날 수 할 수 있도록 그런 친절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에 대한 응대를 해야 할 것 같으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인이 그렇게 화가 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서 나름대로,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민원인 같으면 어쩌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처리를 전화응대처리라든지 전화응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친절봉사에도 해당이 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전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시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전도 그렇다는 것 말고도 완주인가요?
완주인가 어디가 민원인이 오면 인포메이션에서 직원분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 무슨 일로 왔다고 하면 담당부서 담당자 앞까지 안내를 해 준다고 해요.
“저 분이 담당자니까 여기 앉으셔서 상담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고 내려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 1층 로비에도 인포메이션이 있고 민원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직원분의 얼굴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아마 그런 업무를 다 얼굴이라도 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민원인이 오면 상담을 해서 해당부서에 그 담당자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모든 여러 방면으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생각 정책들을 발굴하고 노력하는데 인력이 한계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두 분이 계시는데 안내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공백이,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인포매이션에 두세 명은 있어야 겠죠.
우리 신중년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올해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고 성과보고도 정책사업목표가 지표수가 11개인데 모두 다 달성이 됐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실적을 보여 줬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도 나는 처음에 100인가 했는데 1천원이네요.
어떻게 1천원이 남냐,

○민원과장 황종연 1천원 단위까지 보고 드리라고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을 보면 금년 회계연도에 결산 내용이 충실하게 잘 이행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06억 7,57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86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399억 1,702만 5천원에서 216억 8,91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9,12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5,407만원, 집행잔액 16억 8,25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장학사업 지원 집행잔액 1억원은 전북대 남원캠퍼스 교육부 승인이 12월로 지연되어 설계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551만 8천원은 코로나 19로 프로그램 휴강, 조기 종강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220만원은
코로나19로 성인문해교육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88쪽입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213만 9천원은 기준 10회 미만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4억 2,660만 8천원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89쪽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 보조 집행잔액 3,962만 7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싱대회 참가 축소 및 전지훈련 미실시로 발생한 잔액과 훈련용품 구입 계약 잔액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 보조 집행잔액 10억 2,472만 7천원은 토지 소유주 보상협의 거부로 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984만 3천원은 황산정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보험료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3,043만 7천원 중 208만원은 신준섭 복싱체육관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이며, 2,835만 7천원은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및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 PVF 막구조물 제작설치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90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350만 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체육시설 재료비, 춘향골체육공원 전지공사 지출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7건에 77억 4,981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은 토지 수용 지연으로 17억 6,567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월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공정율 46%로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10억 2,02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5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준공일은 올해 12월말 예정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5억 6,435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준공일은 2022년 5월 예정입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은 3억 1,665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공사는 3월 준공하였고, 토목공사는 5월 준공하였습니다.
92쪽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은 22억 678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건축공사 발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은 7억 3,003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재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은 5억 4,610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관덕정 재해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10건에 87억 4,144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1억 37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634만 2천원은 2월에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개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였고, 738만원은 1월에 황산정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04만원은 체련기구 설치 추진 중이며 6월 21일 설치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29억 1,69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월말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공정율 46%로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은 8,25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황산정 재해복구공사를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 등 8건에 총사업비
424억 7천만원 중 2020년도 사업비는 156억 1,400만원이며 37%를 집행하였습니다.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21억 9,229만 2천원 대비 24억 3,319만 2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6억 2,54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07만 7천원에서 2,477만 3천원을
취득하여 1억 4,385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개 사업으로 5억 7,550만 8천원 중 5억 7,051만 2천원을 지출하여 99.13%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22억 9,894만 8천원 중 21억 8,534만원을 지출하여 95.0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2개는 초과달성하고 4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며 코로나 19로 운영이 자주 중단되어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16억 8,91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4,19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8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내 예산집행을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8건 164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체육공원 부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지연이 지연된 상황으로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9쪽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대비 추진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부지 토지소유주 보상협의 거부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초 토지수용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착공하였고, 정해진 사업기한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평소에 과장님은 이런 저런 요청을 하면 모든 행정행위는 1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결산을 보면 지적사항이 이월금이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다 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또 용지매수 이런 부분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게 좀 지연이 돼서 올해 4월에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돼서,

○손중열위원 해소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공의대 부지도 제가 묻겠는데요.
토지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그때 토지주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부지가 비슷한데 감정가에 대한 이해랄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체육시설 부지를 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주들 의견은 항상,

○손중열위원 적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시세에 맞게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감정가로 밖에 또 산출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이견이 생기니까 그게 오랫동안 지체되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부분인데 개인 사유재산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감정가가 시세에 근접하고 어떤 경우는 시세를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감정사는 감정기법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사들한테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감정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가 평가사를 두 곳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 개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한 개 업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 시민들 편익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알아주셔야 할 것이 근래에 우리 지역에 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지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지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황산정하고 관덕정 제대로 정비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관덕정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요.

○손중열위원 또 우기가 닥치고 말대로 작년 폭우로 인한 피해잖아요?
두 군데 합해서 5억여원 되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황산정 정비는 작년에 호우피해는 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관덕정이 법면이 너무 높다보니까 공사가 참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 반영해서 6월 호우 이전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서둘러 주셔야 겠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좀 맑다고 해요.
업체도 서둘러 달라고 독촉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모든 그것을 행정에만 의탁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도 관심 갖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가 생활체육 육성이나 대회, 다음에 관련 기반조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월액이 164억에 65%면 과다하기는 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남원시 5년 평균 증가율이 12.9% 정도되고 19년도에 비해 20년도가 조금 더 감 추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월금을 줄여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시설기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줄이는데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보상하고 토지 매입부분에서 너무 지체가 됐는데 한 4년 전부터 체육공원 부지를 사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체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 연관해서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다른 부분은 종합진도률이 10% 이런 거에서 해도 게이트볼이랑은 그래도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실내수영장 신축이나 배드민턴장 신축은 어쨌든 22년 5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어차피 또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진도율이 지금 1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공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진도율을 최대로 금년 내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 편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미달성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체조광장을 운영하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생활체육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생활체육광장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횟수를 제한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거의 33%정도 됐더라고요.
이것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성과지표?   그때 조정을 하지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히 줄이지 못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도자들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지표 달성을 못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차피 코로나 시기여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예측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명시·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위원 일을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유야 많이 있죠.
어째 땅도 매입을 안 해 놓고 어떤 행위를 사업 또는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순서가 바뀐가요?
땅부터 구입해 놓고 집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땅도 안 사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2020년 예산이 2021년까지 넘어오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저희가 모든 부지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부지를 100% 매입을 완료해 놓고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주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면 마지막으로 있는 2건이 남아서 그게 지연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30여 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2필지가 지연이 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의 기초토목공사는 그 2필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거기가 밀려져야지만 모든 기초토목공사가 이루어 지고 거기가 마지막으로 안 된 데가 축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뤄졌던 것이지 모든 것을 100% 공정율로 땅을 매입해 놓고 사업 추진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저희들도 제약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 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나중에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 어쩔 수 없는 절차로 수용을 하게 되지 수용을 꼭 전제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웬만한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지장물 보상까지도 저희는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남아있으셔서 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담당부서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도 생각을 해 봐야 해요.
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외에도 땅을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그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발전을 보고 토지의 가격 오름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유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내가 그래서 한 이야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이 4년 전부터 토지를 사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제가 체육시설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년 전부터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땅을 못 사서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이 노력을 했죠.
이런 저런 애는 많이 쓰셨겠지만 토지주의 생각도 해서, 내가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함파우고 거기고 토지를 미리 사놔버렸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미리 싹 사놓고 계획을 세우지 땅도 없는 데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고, 땅도 없는데 내 것 같이 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야 되겠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에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행정은 그러는데 어떤 우리가 사업을 완성할 때는 땅부터 구입을 해놓고 내가 그 계획을 세워야 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야 땅 산다고 하면 이런 저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땅을 사놓고 일을 한 것 하고 내가 일을 해야 겠다고 추진해 놓고 그때야 땅 사는 것하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또 토지주에 따라서는 이해심이 많다고 할까 그냥 시에서 한 대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격상
어떤 이유로 끝까지 땅을 안 판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수용은 그렇게 함부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개인재산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뺏는 거에요.
안 그래요?   개인 땅을 국가가 뺏어가는 것이지, 북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최대한 저희들도 협의 하에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게 수용이 불가피해서,

○강성원위원 수용을 해서 땅을 시에서 매입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 까지 시청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남원시청 나쁘다고 해요.
그만둘 때 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남원시를 좋게 평을 안 한다, 그 이야기에요.
내 재산을 내 뜻에 반하지 않게 뺏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신 사항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0년 예산이 2021년 넘어오고 21년도 못하면 또 다음 년도 넘어가고 해서 이런 일이 미추진 되고 하니까, 과장님이 했던 일들은 아닙니다만 후임자가 전임자의 책임까지 다 져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에서 지역인재양성에 장학사업 지원을 해요.
금고협력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2019년 결산에는 9,100만원 정도 결산액이 있었는데 왜 2020년도에는 예산결산이 없어요 ?   장학사업 지원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무슨 내용 예산,

○한명숙위원 예. 예산이 아예 안 세워져 있는 이유가, 장학사업 보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여건 보조사업 말씀이신가요?

○한명숙위원 성과보고서 172페이지요.
장학사업 보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제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보조인데 19년까지 있다가   2020년에 예산결산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평생한마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치가 안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장학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177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9년 결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져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과 결산이 비어 있거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나중에 자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확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는 성인지가 양성평등 추진사업이 6개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2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양성평등 추진사업 6개는 뭐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생활체조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 자료 주실 때 양성평등 6개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주시고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성인지를 보니까 생활체조교실에 참여자 만족도조사 시 남성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양성평등 남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광장체조는 여성들이 많으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기 드물게 남성을 꼬집어서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아마도 여성의 참여율이 많다보니까 아마 남성의 참여율 30% 실현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성 참여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증설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고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나누었고 다음에 양성평가 6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지난 전임자 때 저도 수영장인가요?
수영장 설계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땅도 안 샀는데 무슨 설계를 하고 그러냐?”했더니 “땅은 곧 살 거니까 설계 먼저 해 놓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땅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또 우리 땅이 아닌 데는 비껴나서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미리 설계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뒤에 땅 매입이 진행되니까 이 땅을 땅 주인은 안 팔겠다는데 우리는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설계를 미리 다 해 버려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땅을 미리 사놓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들어간다든가,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충분히 인지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건축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땅 매입이 끝나서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시점에 맞춘 원가 계산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스틸 철재 철근 자재가 많이 올라서 배이상 올랐다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중국에서도 수입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국내에서도 현대철강인가요?
포항제철 다음으로 큰 거기에서도 생산이 안 되고 어쩐다 해서 자재값이 엄청 올라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상당히 많이 60% 이상 올랐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해서 단가가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에 공사 했었으면 괜찮을텐데 시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생산 건축비가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강성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90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1,305천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잔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무슨 기간제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아니고요.
체육공원 내에 잔디제초, 잔디제거, 잔디밭에 풀 제거하는 그런 인건비들을 다 맞춰서 사용할 수는 없어서 그때 그때 사용을 하고 절약된 부분 남기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성원 위원 1,300만원이면 그렇게 1일 쓰는 인건비로 해서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잔디밭에 할 때는 주변에 마을주민 아주머님들이나 할머니들 해서 15명, 20명씩을 며칠 동안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며칠 안 하게 되면 이정도 돈은 충분히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초를 해야 할 경우가 있고 좀 조금 미룰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조금 더 세워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냥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답변이 옹색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2,725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10억 8,125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2억 2,988만 9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9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766억 7,711만 4천원 중 97.55%인 748억 4809천원을 지출하고, 4억 8,428만 5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0억 2,143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3,12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739만 7천원 중 99.2%인 22억 963만 3천원을 지출하고, 776만 5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5,129만 9천원과 집행잔액 570십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의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상향 내시 받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보조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694만원과 집행잔액 231만원은,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불필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8,106만 6천원은 국도비 3차 변경내시로 1억 8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추경 내 미편성되어 8,166만 6천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나 실제적으로는 3,983만 3천원을 과다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선 집행된 3,983만 3천원은 2021년도에 국도비를 송금 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 반납금 1,067만 7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금 2,513만 3천원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9,376만 7천원은 2020년도 소요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8,040만 6천원은 사업 소요액보다 많은 예산 배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889만 2천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보조금 반납금 9,771만 5천원과 집행잔액 2,59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평균 인원 감소 및 월별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금 1,646만 5천원과 집행잔액 7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금 2,322만 2천원과 집행잔액 9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보조금반납금 3,038만 5천원과 집행잔액 1,30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참여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금 2,525만 7천원과 집행잔액 5,89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과다 금액 편성 및 코로나19 활동 제한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반납금 4,101만 7천원과 집행잔액 1억 6,73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설 일시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자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453만 8천원과 집행잔액 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중도포기 및 인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보조금반납금 1,808만 9천원과 집행잔액 45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월 10만원 적립에 대한 부담, 3년 후 전액지급 사유인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통장 가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조금 반납은 776만 5천원과 집행잔액 836만 5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110쪽 사고이월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111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19년도 말 9억 7,160만 2천원에서 1억 2,030만 7천원이 발생되고, 6억 1,403만 7천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787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44억 6,329만 5천원이며 2020년도에 6억 8,514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교동 소관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용재산이 증가되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444만원입니다.
1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9년도 말 4,089만 6천원으로 2020도 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재가여성장애인 CCTV 설치 지원입니다.
그리고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억 8,766만 2천원 중 96.7%인 7억 6,2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추진하여 770억 1,444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 중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및 당해연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기금 채권 체납액 회수 노력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부터는 미회수 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 독촉에서 탈피하여 순차적으로 체납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이행연기 특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체납 채권에 대해 5건의 이행연기 특약을 체결하여, 2건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1년 현재 1건의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1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및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791만 5천원에 1억 2,730만 9천원이 증 되고 1억 1,623만 6천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898만 8천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각 과에서 결산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댄 것이 많네.
물론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들을 미추진한 것들이 많죠.
많은데 전부 핑계를 거기에 대,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사실에 근접,

○강성원위원 지금 보조금반납이 10억원인데 아깝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해마다 저희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강성원위원 넉넉히 내려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쓰는 대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인데 그런데 써야 할 데를 미처 찾지를 못해서 반납한 금액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쓰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겨서 쓴 적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한시생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억 4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2억 7,6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을 3억 3천만원 정도 재배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국비 아까우니까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다시 회수를 할망정 크게 감사에 지적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대상자가 발굴이 되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4억 3천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다음 2021년도로 넘어와서 집행한 것이 혹시 이 액수 중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죠?
4억 3천만원은 그대로 반납 다 된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라든가, 집행 이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들은 이 안에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사용하는 금액은 없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01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칸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해서 보조인력이 불필요해서 안 썼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 1,600만원, 집행잔액 230만원이 남았는데 이 인력을 사람을 우리가 불필요해서 보조인력을 안 썼다,   차라리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쓰고 다른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쓰면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인력이야 아무 필요 없겠습니까만 시간상 긴급하게 저기해야지 적합자를 찾지 못하고 요즈음에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해서 그리고 또 단기간 쓰는 것이어서,

○강성원 위원 인력은 없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주민복지과가 작년에 특히나 수해로 인한 노고를 많이 한 과가 주민복지과인데 일시사역이라도 사람을 써서 보조인력으로 해서 직원들 일을 덜어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으로 쓰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애를 쓰면서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안 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해서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예산액보다 적은 신청이 있다,   이것은 신청을 해야 할 사람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 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그 밑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상자는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유는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그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줬던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38,683세대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많이 넉넉하게 내려왔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이런 사업비들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제도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예산이 9,300만원이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한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10명을 사회복무인원을 쓰려고 했는데 10명이 안 왔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 배치할 데가 없었다는 거에요?
1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60명을 배치 받았었는데 당초 계획, 계획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연초에 수요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적게 인원이 내려와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급여나 교통비, 피복비 그런 부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60명을 남원에서 복무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배치계획 인원은 머리 속에 없는데요.
60명을 배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이고 그 인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활시설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원들이 가면 좋을 텐테 라는 물었는데 그런 데 이상이 없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가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한명숙위원 원하는 대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 라고 했을 때만이지 저희 행정에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유도는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만 이동은 본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예산서 결산 현황을 보면 행려자 보호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2019년 결산에는 490만원이 결산이 되어 있고 20년도 예산은 반절 25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0년 결산에는 거기에 또 반절이 세워졌는데 제가 볼 때 행려자들이 시에서 당직하거나 그럴 때 수시로 오셔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행려자들이 발생되면 보통 2만원, 3만원 그렇게 드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고질적인 행려환자가 발생이 돼서 택시를 동원해서 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한 번씩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행려자들이 숙직을 하실 때나 아니면 휴일에 오셔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 있어서 제가 들었던 것하고 달라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세워놓으시잖아요?
장애인 보조기구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세워놓으셨는데 장애인보조기기가 성과목표 달성에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치보다 많이 실적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장애인에 수혜 확대가 목표치를 9개했는데 실적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기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9년도요?

○한명숙위원 예. 장애인성과목표에 아니, 19년도에는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목표치를 5개를 했는데 실적치는 더 많았어요. 9개가 더 많이 실적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9개를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그랬는데 지금 목표치는 9개를 세웠는데 실적은 4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5개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적은 9개를 세우셔서 2020년도에는 9개를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적치가 더 많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 하면 장애인들의 보조기기는 휄체어라든지 인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욕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더 작아져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급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그런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보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그 기한에 닿지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저희가 CCTV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듣기는 예년에 제일 처음에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CCTV를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2020년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수혜 확대가 목표치가 10개인데 실적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10개가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실적치가 여기 성과자료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 업무보고 때 여성장애인 CCTV가 예년보다 더 잘 되어 있어서 올해는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22대,

○한명숙위원 작년보다 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보면 전혀 실적치가 없어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안내 및 대상자 적극 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는 얼마나 모집했나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숫자하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디지털 상담을 했는데 그 숫자, 상담사례나 탈수급 유인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규가입이 2000년도에 17명, 2001년도 6월 현재까지 9명이거든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매칭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세한 것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대상자 적극 모집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대상자 모집을 했는가,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1대1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담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서 가입안내와 연계선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하고 다음에 탈수급을 유인하는 것이 되는데 탈수급이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 이런 부분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커다랗게 어떤 기대효과나 활성화가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성과분석에 좀더 넣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정부에 어떤 부분에 매칭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서 회신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복지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공적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재산을 하곤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정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법규에 없고 사실은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차적으로 거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공적자료가 맞나, 안 맞나를 면밀하게 상담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물론 법적인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민간자본을 연결해 드린다거나 해서 저희들은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그런 어려운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사례관리도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분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례관리하시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계속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위해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민간자원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정한 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례에 보면 사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시스템에서 꼭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도 사회보장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사회보장심의회에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지침에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상정하는 것도 지침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상정을 해라, 하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때나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 지침을 통해서만 생활보장위원회 올리고 그 외에 기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그대로 두시는 거에요?
전혀 생활보장위원회도 할 수 없고 법적인 그런 부분 없을 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말하자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 드린다든가,

○박문화위원 제가 민간자원에 대한 연계는 한시적이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서 1년이든 2년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럼요.

○박문화위원 궁극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생활보장위원회 예규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 없는 그런 틈새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이 복지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죠.
사람 중심에,

○박문화위원 그렇게 까지 안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사례는 그렇게 까지 가는 사례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례인데 여러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복지대상자 소득수준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복지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가 말한 사례는 여기에서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철저히 조사하지만 그게 복지시스템에 틈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써 하셔야 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료나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저도 법과 제도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 듣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지만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람 중심에 복지사회가 되어야지 법과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먼저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사회정보보장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사례관리를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책사업목표로 들어가 있고 향후 개선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개선사항은 해당 없고 내·외부 지적사항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좀전 박문화 위원님 말씀처럼 난감한 경우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직원분들?
그래도 긴급복지나 한시지원으로 최선을 다 했고 성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노고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사업을 세워봤더니 주민복지과가 70개가 넘고 여성가족과가 100개가 돼요.
그리고 남원시 예산에 근 30%를 쓰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간접복지까지 사실 남원시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5천억은 복지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세심하고 소명감도 있어야 겠다, 다행스럽게 훌륭하신 과장님이 계셔서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추계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반납금 보조금 반납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2020년 결산이 결국에는 2021년 예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도 마음 무거운 그런 시기가 닥쳐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업무에 과다, 이런 것으로 힘드시겠지만 더 크게 관심 갖고 애를 써주셔야 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요즈음에 적극행정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들이 없으면 또 저희들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들 자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님, 직원분들도 어려운 분들 마음껏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마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이 다음 연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요하고요.
거듭 한시지원이나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는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원시 예산이 근 절반이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 보시고 더 노력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확보도 중요한데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2019년도에 보조금 반납금 남원시가 84억원인데 20년도는 234억원 정도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보조금 반납금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3배 이상의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이게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줄지 않는 것이 보조금 반납금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도 이게 보조사업 매칭할 때 매칭사업하면서 시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 문제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을 현실상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세부사업을 찾으셔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3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물론 부서에서 애쓰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빠트린 누수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을지 조금 더 여기 예산액 보다 적은 신청 및 지급이라고 잔액발생사유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각지대 발굴에 결산은 끝났으니까 올해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사각지대 발굴에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당부를 다시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기가구 한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지원기준에 조금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가 109페이지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타특별회계 중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기금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료보호기금,

○부위원장 이미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여기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해마다 이정도가 반납이 되나요?
아니면 20년도에 조금 더 발생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충 그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자료 검색해 보니까 3,450세대에 5,020명 정도 되는데 추이가 해마다 비슷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거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을 거면 보조금 반납금도 협의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특별회계라도 보조금 반납금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이라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10페이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현액 대비 보면 80% 정도 돼서 올해는 꼭 완공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12월에 준공해서 2월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한번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금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많은 고민을 했고 여기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체납채권 거의 융자금 관련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연대보증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수인가요?   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기금이 기존하고 달리 자격증 취득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에 확대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 참여자들 기능습득지원이 있던데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처음에는 운전면허증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여기 내용을 세부사업 봤더니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도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효과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무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다들 예전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조금 정서적이나 그런 모습이 밝아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나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계속해서 자활사업에 당초 취지로 그분들 사업단에 역량강화나 기능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끝으로 전년도 수해 때 저희 남원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역주민으로 해서 노암3통 주변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거기 누수됐다는 부분이 비가 와서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 담당 김문훈 계장님과 과장님 방문하시고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사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정작 거기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비가 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도 그때 보고 놀랐는데 그 부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말하자면 저희들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부위원장 이미선 인센티브 받은 것을 그쪽으로 환원을 하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조차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부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10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9,800여만원 됐는데 1,370여만원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이나 집행잔액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거의 70% 이상이, 105페이지인데 도비가 이렇게 항상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도 좀 여유 있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현재 12명,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유 있게 와도 너무나 여유 있게 오는데 반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딜레마일 수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탈수급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안 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버리니까요.
정책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성이나 방향성이 뭐가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보면 3년 후에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00만원을 3년 후에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려요.
우선 쓸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적금을 못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0만원을 매칭해 주면 본인이 10만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94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93억 4,55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7억 805만원, 지출액은 1,26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3억 6,5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7-8월분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900만원, 집행잔액 2,100만원은 지원인원 1,100명에서 89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비 인상으로 인한 시비 지원금액의 감소 및 취사도우미 지원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3,500만원은 영아반 교사수당 지급 인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사업량이 59개소에서 51개소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800만원, 집행잔액 7,200만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수가 76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9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은 어린이집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은 양육수당 대상인원 636명에게 지원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은 3억 9,900만원으로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부지매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은 집행잔액 1,200만원은 어린이집 1개소 증축 면적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은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은 종사자 퇴사 및 신규입사로 근무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원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 아동급식 미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5,3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과 퇴사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원, 집행잔액 1,200만원은 연금 집행 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8,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0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노인행사 축소 및 아영 노인대학 축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목욕권 지급사업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6,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동북노인복지센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부담금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원은 통신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집행잔액 2,800만원은 경력직 수행인원 퇴사 및 신규인력 입사로 인한 활동수당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잔액입니다.
12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10억원은 이월하였고 제안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경진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사업으로 2020년 3회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연내사업 착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7,7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과 포도원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14억 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증축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포도원 치매전담시설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기능보강 및 수해복구사업도 설계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화장로 제품 미선정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8억 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화장로 제품이 선정되어 5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카드사에 청구비용 지급을 위해서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최종 카드사용 정산 후 잔액 반납하겠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건물 공사 지연에 따라 3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 중 공사재개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1억 7,2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감사실에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동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공사비용 1억 3,700만원 이월하였으며 건축 1차 부분은 준공 완료하였고 전기공사 1차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동부노인복지관 감리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 비용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감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건축설계용역 기간이 2021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 4,400만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당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율 16%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종합진도율 20%를 달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억 3천만원 취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 중 1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0개 지표로 1,269억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6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900만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200만원으로 3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20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 중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를 차지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 시에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비가 남아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원 및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아동 급식 미지원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고 아이들이 가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이용은 했는데요.
안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평소 학교 다닐 때 보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안 가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서비스와 더 그런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거의 추진하는 상황인데 가끔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결산을 한 번씩 도하고도 하기는 하는데 기회가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런 사항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동들이 많이 받는데 급식비라든지 푸르미카드로 인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다하게 내려와서 아이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면 더 이상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에 예산 해 놓은 것을 보면 성과보고서 220페이지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19년도 결산에는 13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결산을 했는데 20년에는 예산과 결산이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수교육은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230페이지 하단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9년 결산에는 137만 2천원이 결산이 됐는데 20년에는 예산과 결산이 없는 것이 그런 보수교육이 격년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셨는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정확히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책자를 보시고 233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되어 있어요.
입양 활성화 지원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19년도 결산에는 계상을 안 해 놓고 20년 예산에는 1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결산에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원에서도 23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지원에 19년 결산에는 1,360만원이 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예산결산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장 240페이지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보조가 있어요.
이게 19년도에는 결산이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예산결산이 여기도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자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서 성인지 책자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성인지가 양성평등정책이 일반회계가 7건, 기금이 하나, 다음에 성별영향평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성과목표 달성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달성은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 수혜자가 가정폭력은 우리가 피해자는 여성이고 남성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목표를 보면 2019년도에는 목표치를 8을 해 놓고 실적치는 12, 굉장히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초과달성을 했는데 목표달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더라고요.
그대신에 실적치는 굉장히 높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그만큼 저희가 이 가정폭력이 많다 라는 것을 이 수치로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 수혜자가 여기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2019년도에는 여성이 1명, 남성이 7명이어서 8이었는데 19년도, 2020년도는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들이 작아요.
나중에 저희가 할 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 실적치와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두레사랑방 같은 경우는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남성의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아마 혼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은 걱정이신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기 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써놓으셨어요.
과장님이 써놓으셔서 남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저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저희가 성인지에 성과가 성별양성평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19년도, 20년도 코로나 시국인데 아마 저희가 여기 사업 수혜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 숫자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32명, 19년도에는 40명, 20년도는 13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삶이 팍팍하고 더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한번 이것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해요.
굉장히 저도 엄마들한테도 남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다,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있었고 2020년도에 목표치가 생각보다 둘째아이 돌봄이 굉장히 많은데 작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울 때 꼼꼼하게 욕구가 많은 대신에 저희가 세워야 될 것들,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성과보고서나 나중에 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도 워낙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반납금도 자연스레 많은데 보조금반납금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칭할 때 시에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많아서 반납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120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처우개선지원비랑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잔액발생사유에 인원수 감소 아동의 인원수 교사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지원대상에 인원의 감소부분이 잔액발생사유로 나와 있고 이 사업은 그냥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다가 사업이지만 그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잖아요?
제가 카드를 찾아봤었는데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 함은 제가 봐서는 시에 의견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반납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납금 비율이 높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정산이라고 저희는 칭을 하거든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원시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명이면 되겠다, 그 10명 속에는 향후에 추가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인력까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도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도에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그런 데하고 이런 예산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런 관계가 있다고 사실 그렇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액해서 내주기는 하지만,

○부위원장 이미선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신규 판단 요청사업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요?
이게 보통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에 별표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저는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니어도 그 여력을 시에 부여를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규 판단 요청사업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굳이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개 거의 보육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이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 방향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보조금반납금이 저희가 19년도 대비 20년도 3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 보육 관련해서는 코로나 영향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수치가?
그러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이 부분이 영향을 지장을 주니까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132페이지에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조정해서 기금의 원금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개정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전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을 보면 1,1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당초 보면 교부결정을 3월에 했을 때는 1,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12월 22일에 88만원, 36만 2천원 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두 군데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교부결정 단체에서 반납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변경된 예를 들어서 당초는 1천만원을 신청하는데 그 이하로 했었을 때 발생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부결정이 되고 그때 조금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12월에 이게 감액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강의를 부탁했을 때 내부직원들한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금액,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지침에 좀 위반한 부분에 대한 회수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잔액 발생사유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라는 사업명에 국비 교부 지연으로 7-8월분 인건비 미지급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7-8월 인건비를 못줬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 때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국비가 안 온 상태에서 7월부터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여서 한달치가 그 이후에 8월부터 집행해서 한달치가 남은 금액이죠.

○위원장 양해석 그 금액이 이상한데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따 말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그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취사도우미 지원도 감소가 됐고요.
냉난방비 지원사업도 감소가 됐고 다 감소가 돼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소라는 것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서 감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린이집도 사실상 제가 와서 봤을 때 처음에는 55개소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매년 휴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4개소가 휴원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대상도 18대에서 13대로 줄어들었어요.
5대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도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휴원이 올해 들어와서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맞고,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총 23개소인데 12개소만 사업에 참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왜 공기청정기를 자기 센터에 안 놓으려고 하죠?
12개만 놓으려고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 나머지를 제외한 데는 기존에 본인들이 시설에서,

○위원장 양해석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있어서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 2대, 3대도 놓고 쓰겠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담비율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자체비용에서 5억 7천 정도가 되는 거고 도비 보조에서도 부지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약 12억원 정도 지출했는데 여기 사업은 국비사업하고 시비만 들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위원장 양해석 국비 가지고도 부지 매입이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뇨.   부지 매입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비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22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조에 10억원 이월사업했고요.
국비로 받은 건축비 10억원은 이월사업했다는 거고 나머지 지출액 있잖아요?
7억원 정도가,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는 5억 7천은 시비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5억 7천은 시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에서 채웠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17억 2,600만원 속에 시비 10억원을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 돈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리고 그 밑에 5억 7,100만원 속에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 매입이 12억원 정도 들어가서 17억 2,600만원 속에서 시비를 갖다 쓰고 여기 10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해서 플러스 시켜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에 17억원에는 시비와 도비가 합해져 있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도비는 없어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국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국비하고,

○위원장 양해석 국비가 아까 10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10억원은 명시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시비를 보조로 위로 둔 것하고 밑으로 나눈 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거에요?
같은 시비인데 그러면 왜 한 곳에 안 가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업명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산과목이 틀리죠.

○위원장 양해석 예산과목이 뭘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저희 시비로 세워져있으니까,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위에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보조사업이라 하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담당이 해 주시고요.
재미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에 도통통 소재 경로당은 의용소방대 방역 실시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데는 방역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도통동은 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대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이 23개소인데요.
도통동에서 의용소방대와 연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소독을 해 준 사항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네들 봉사활동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좋은 선례가 되는데 좋은 사례네요.
이런 것은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재산이 전액 감소가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공용재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일반재산 3억 1,600여만원이 당해연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3억 1,600만원은 금동 게이트볼장인데요.
이게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예산이 8억원으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건립공사 지연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있는 가운데 다시 또 7월에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가 다시 재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이 전체적인 리모델링비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렇죠.
거기에서 설계비도 3,600만원 정도 나갔고,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된 것이 3억 6천 정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리모델링이 8억원이고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전적으로 다 여기는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 지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로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얼마를 예산을 세우냐, 그 말씀이에요?

○박문화위원 예. 앞으로 들어갈 1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억원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4억 정도, 해년마다 내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개소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4억원 정도를 세우신다고요?
아니면 지금 필요한 올해 추경에 4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추경에 4억원 정도 하면 저희가 그 예산 8억원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8억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국비가 4억원이고요,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2억 8천 해서 총 8억원,

○박문화위원 지금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8억원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순수시비로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 추정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운영비가요?

○박문화위원 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냐, 그 말씀이시죠?

○박문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3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1년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명 계획이면 3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운영비만 3억원인가요?
인건비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인건비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국·도·시비 합해서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게 내년까지 사업기간이어서 지금 하반기에나 어떤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을 갈지, 직영을 할지 그래서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 위탁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조산동에,

○박문화위원 국비를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운영비에요?

○박문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도 저희 시비로 100%,

○박문화위원 순수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까지는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 시비로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의 소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도 재개 예정일이 됐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협하고 대화가 의견 소통이 잘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임대료하고 농협에서 생각했던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는 또 재정과에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한 부지, 건물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을 요구하길래 지금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협에서 요구한 금액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남원시가 아이맘이나 육아종합도 다 시비로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진행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274억 84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4억 4,819만 1천원, 실제 수납액은 2,282억 9,883만 8천원, 불납결손액은 3억 9,620만 3천원, 미수납액은 37억 5,3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8.2%입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3,388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3억 4,511만 5천원, 집행잔액은 1억 8,877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1억 8,877만 4천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9만 9천원, 순수 지출잔액은 1억 8,867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735만 4천원, 공공청사관리에서는 향교동에 재배정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원 중 집행잔액 3,456만 2천원과 시청사 공기설비 개선공사 집행잔액 765만 3천원 기타 당해연도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42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6,26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1억 1,604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사무 관리비로 23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사고이윌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회계관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및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총 사업비 46억원 중 기 투자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100%로 신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9,118만 6천원이며 20년도에 222억 4,365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219억 2,604만 9천원을 지출하여 20년도말 현재액은 35억 879만 6천원입니다.
보증금으로는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원상복구 보증금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보관금은 인건비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이 되었다가 지출되는 경우와 퇴직금 등 장기보관금으로 적립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잡종금 및 기타는 팩스민원이라든가 공매 미지급 배분금, 부가가치세 등이 일시적인 보관금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1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2,387만 5천원에서 20년도 1억 6,851만원이 증가됨과 20억 7,921만 1천원이 감소하여 최종 19억 1,070만 1천원이 감액되어 20년도말 현재액은 366억 1,3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억 1,314만 1천원에서 냉난방기 구입으로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2대 285만원을 처분하여 20년도말 보유액은 4억 1,10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재정과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 1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10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53억 4,511만 5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3억 5,69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140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연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086건에 37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실 미수납 사유가 항상 납세 태만만이 될 수는 없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항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과 독촉고지서, 문자안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차량 야간영치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불능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가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다양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납세태만 뿐만 아니라 무재산이나 행불자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혹시 19년도 대비해서 무재산 인원 변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19년도 비해서 20년도가?

○재정과장 양노식 해마다 이월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지금 누적 숫자인거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부위원장 이미선 왜냐면 저희가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유례없이 코로나라는 병이 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중단사태가 생겼을 거라고 봐서 코로나 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래서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징수액이나 목표액에 대비한 징수액 플러스 결손처분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결손처분액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이 2,5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목표액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2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이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막 떠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월체납액이니까 과년도 치지만 현년도 치는 거의 결손을 안 떨고요.   과년도 치지만 저희들이 전부 다 무재산이네, 행불이네 이런다고 해서 다 결손을 떨지는 않고,

○부위원장 이미선 원인분석을 하시기는 해야 할 텐데,

○재정과장 양노식 어느 정도 시효소멸이 되어 간다든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또 평가에서 어느 정도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결손처분도 적절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울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자리 중단이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어서 수납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자체수입에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보면 지방세도 358억에서 475억으로 대비해서 132% 늘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433억에서 434억으로 조금 더 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었나요?
걷히는데 그렇게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여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작년에도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대개 보면 사용료나 임대사용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 경외상가라든가 이런 거,

○부위원장 이미선 할인해서 많이 했었죠?

○재정과장 양노식 처음에는 들어 왔어요. 징수율이 높았는데 나중에 싹 감면을 해 줬어요.   50% 감면을.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징수율만 갖고는 세외수입 세입분야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에 재산세나 여러 가지 감면 적용을 하다보니까 들어 왔다가 다시 환불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 20년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도 19년도 대비해서 생각보다 세입 결산 현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계약부서랑 있어서 제가 지금 전체 결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물품공사용역들 보면 입찰할 때는 87.745% 정도로 보통의 낙찰률을 입찰률을 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 결국 거기서도 12% 정도가 잔액 발생이 되고 수의계약은 90~95% 계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면 낙찰차액들이 남는 부서들도 있고 그 사업 명에 필요한 부분을 또 예산을 쓰기도 하겠죠.
근데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과가 부서에서 다 들어온 것을 계약해 주고 하는 중간역할을 하시는 거기는 해도 이게 재정에 경직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재정들이 묶여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했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부위원장 이미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탄력적으로 다른 데도 쓰이고 그래야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10% 아니면 이게 딱 보이는 낙찰차액들이 있어서 그게 딱 묶여있으면 사실 이게 시민편익증진에 쓰여야 할 금액이 한편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민을 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기명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약하고 공사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87.745%다 그러면 13%가 남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예.

○재정과장 양노식 근데 의외로 부기상에 없는 것을 간혹 긴급하게 추진한다든지 원래는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기명에 따라서 사업만 추진하고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낙찰차액이 있다 보면 다른 긴급하게 발생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사업에 투입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경직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굉장히 큰 공사일수록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사업에 따른 민원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수선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로 보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해가 지나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고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98.2%라는 높은 실제수납액을 수행한 우리 세정업무가 남원에 아주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아까 미납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이런 분들이 납부를, 그런 분들은 모르지만 납부를 기피하는 시민도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나는 그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 98.2%니까 100%에서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미수납액이라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이것은 바쁜 속에서도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는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예산액을 보면 타 부서 아까 교통과에서 벌과금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세입분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하고 보조금이나 또 저희들 내부거래나 우리 재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세입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은 그 세외수입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면 여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교통과에서 범칙금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재정과장 양노식 특별회계 소관 것은 저희들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재정과장 양노식 특별회계라고 했을 때는 그쪽 소관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취급을 한다?

○재정과장 양노식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세입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134페이지 청사 신축에 법정보험료 정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법정보혐료는 우리가 공사착공 하기 전에 설계서가 나오는데 그 인건비 내에 4대 보험료를 거기에 가감 없이 정산을 해주게끔,

○강성원 위원 공사하신 분들 보험료 말이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가감 없이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넣다보니까 여기에 시설비를 이용을 않고 거기에 계상된 금액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로 한 달 이내에 공사가 끝나버리는 것이라든가 이게 소규모 공사, 이것은 큰 공사죠.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 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 보험료가 다 사용하지 않고 법정보험료로 계상이 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험료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시설비에서 설계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비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지금 시설비마다 계약하고 나서 법정보험료 정산이 마지막 준공금 주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대부분이 다 봅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나도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넘어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기여금을 떼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지금 공무원들 봉급에 기여금을 50% 떼죠?

○재정과장 양노식 50%,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여금이 50%는 개인 월급에서 떼고, 50%는 국가가 보조하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그 50%를 국가가 보조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냐, 아니면 국비로 별도로 내려오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정과장 양노식 대개 사업장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 1,000명에 대한 기여금에 대한 50%를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요?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못 알아봤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는 사업장주가 50대 50으로 자기 개인부담하고 사업장주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여금까지 사업장주가 부담하지는 않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국비로 집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50%가 남원시 지방자치로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50%만 봉급에서 떼서 보내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국비로 납부가 돼서 보조를 해주는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저도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강성원위원 그것을 알아봐주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직원과 상의)
봉급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나는 천 가지면 천 가지 재정과장님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 모르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모르는 것도 많죠.

○강성원위원 그거 한 가지 딱 모르네요.
그것은 내가 다시 행정지원과에 정확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면 각 과마다 저희에게 나중에, 여기 순서에   물품 증감액 현재액 현황이 나와요.
모든 과가 기획실부터 재정과까지 다 물품 증감액 현재액 현황이 나오고 저희 재정과에서는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럼 저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고 저희가 보면 여기에도 저희 행정에 있는 자동차부터 냉난방기, 노트북 이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저희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도 해당 실과별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고요.
재정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 남원시 전체를 표기해서 다른 실과하고 엇박자 되지 않냐 해서 전체적인 것을 빼고 재정과 부분만 표기를 한 것이고요.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은 정수물품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수물품항목이 지정 되가지고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2019년 7월 4일자로 된 것인데 여기에는 59개 품목이 있어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19년 7월 1일자로 정수물품항목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공유재산에, 다음에 각 물품 현황을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줄 알고 묻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 궁금한 것들은 물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는 나와 있죠?
50몇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그래야 한 가지 예를 들면 혼불문학관에 서도역에 문체부에서 3년 계획으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3년이 되고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재산으로 그림이나 야외조형물도 있었고 안에 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저희 시에 재산인데 지금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디 갔을까 했더니 누구 하나 다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할까라는 작은 의문이 궁금증으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질의 드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미술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다 보면 미술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유현황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묻기도 하겠지만 관광시설사업소 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고가의 피아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보면 저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저희가 자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여기에 정수물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싸고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수물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냐,

○한명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재정과장 양노식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정수물품을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것인데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우리가 피부에 닿는 정수물품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걸 저희에게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납 현황에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부 100%가 납세태만으로 사유를 했는데 5억 5,800만원인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 들어온 게 주차위반이 뭡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과태료.......

○위원장 양해석 그거 한두 가지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고지를 했는데도 안 내서 그러는 거예요?

○재정과장 양노식 주차장 쪽에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자동차에 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는 많이 걸어져 있는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령이 어느 정도 경과가 돼서 폐차처분하게 되면 압류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압류가 걸려있어도 폐차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위원장 양해석 없으니까 폐차해 버리는 군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게 뭐냐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이어 환경오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많이 걸려서 납세를 많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녀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니까 환경오염 문제를 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어놔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차가 없어지면 그 차에 부과된 시효가 말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주한테 다른 차 사도 승계가 안 되는 군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이 승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차를 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죠.

○위원장 양해석 아무튼 꽤 많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은 거의 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데 채권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으러 다닌다든가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본인이 제약조건이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와서 체납금액을 내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간혹 TV같은데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는 받으러 다니는 특수,

○재정과장 양노식 가택수색요?

○위원장 양해석 예.   집까지 찾아가서 받고,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도 사실상 가택수색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도에서 체납징수팀이 생기면서 도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실상 체납불능 상태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가족관계에 있다든가, 사실상 별거라든가 이혼을 하면서도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사는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채증해서 가택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도 도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가택수색계획을 어느 정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고액 미납자들로 해서?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아까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에 있어서 잡종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전년도말보다 당해연도 현재액이 상당히 많이 절반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재정과장 양노식 세입세출 외 현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필요에 따라서 통장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대부분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볼 때 그때 머물러있는 금액이 12월말이라고 했을 때 보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라든가 저희들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 봉급 줄 때 그 돈을 불입했다가 다음 달 10일 안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말로 하면 1월 1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돈이 다시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많고 적고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기준점을 언제 잡았을 때 돈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될 것이고 나가고 난 다음에 기준일을 잡을 때는 돈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내가 재정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내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재정과에 물어봐서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물어봤더니 연금으로 완전 100% 시비로 64억원을 연 납부를 한답니다.
우리 시비로.
64억원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퇴직수당, 보증금 등등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194억을 또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한데요.
그래서 재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내가 질의를 잘못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61억 7,6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5,800만원, 이월액 1억 1,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00만원, 시비 집행잔액 1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 2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반선 보건진료소 BF본인증 용역비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4,519만 7천원에서 8만 1천원이 증액되어 현재액 2억 4,527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67억 7,1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67억 7,15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161억 7,682만 9천원에서 지출액 157억 9,968만 3천원, 이월액 1억 1,703만 6천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33만 1천원, 집행잔액 1억 4,9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5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집행액은 7억 9,226만 2천원이며 반선 보건진료소 BF 본인증 용역 및 감리비 등 사고이월액 1,450만원, 보조급 반납금 6만 3천원, 집행잔액 2,087만 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강보험 등 6개 항목 정산잔액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집행액은 4억 6,384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47만 8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집행액은 7,8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각 555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동식 음압부스 및 음압형 환자이동장치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비 600만원은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축제행사 중지에 따라 예산 전액 반납 공고하여 집행이 없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 집행액 6,785만원, 보조금 반납금 402만원, 집행잔액 938만원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산모 산후건강관리 치료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집행액은 11억 8,799만 9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394만 2천원, 집행잔액 3,980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위탁의료기관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상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250만 6천원은 2020년 12월 16일자로 보조금이 송금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집행액 10억 9,980만 3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15만 7천원, 집행잔액 104만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강사수당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집행액 6억 6,330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 735만 3천원, 집행잔액 1,715만 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성일 Y & I 시설 이용자 정원 50명 대비 현원 48명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액 4억 4,228만 1천원, 집행잔액 661만 3천원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2020년 공무직 임금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253만 6,000원은 12월 16일자로 보조금이 송금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225만 2천원 집행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BF 본인증 용역비로 1,45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30일자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0억 9,62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8,661만 2천원이고 그중에 공용재산 증가분은 2억 3,161만 2천원, 공공용재산 증가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 대비 2억 9,504만 1천원 증가한 11억 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셔틀버스, 장애인 버스, 방역차량, 구급차량 각 한 대씩 구입했고 그다음 냉난방기 11대, 노트북, 사업용 비디오 프로젝트 등 취득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8억 4,684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8.27% 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21억 3,607만 4천원 증가했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21개 지표 중 목표 미달성 5개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이월처리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1억 253만 6천원으로 12월 16일자로 보조금 송금되어 결산추계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4월 30일 225만 2천원 집행 완료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반선 보건진료소 BF 본인증 용역비 및 감리비 1,450만원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금년 3월 30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지출결정액 6억 4,209만 6천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억 5,054만 1천원, 코로나19 대응 소독 기간제 인건비 2,061만 6천원,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3,945만원, 음식점 칸막이 지원사업 2,544만 4천원을 집행하고 604만 5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 4,51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78만 1천원, 사용액은 77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 2억 4,527만 8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질의하고 이런 자리는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건가요?
또 없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이순례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조례 일반안건도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원하는 시간에 가지 않고 우리 보건업무를 위해서 6개월 더 해주시고 가셔서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갖기로 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4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보조금이 7,300만원, 집행잔액이 3,9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금도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많지는 않지만 있죠.   다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강성원위원 이것은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른은 무엇이 법정,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어른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폐렴예방은 지금 다 돈 주고 맞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폐렴,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강성원위원 무료접종합니까?
국가가 돈을 준다, 그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안 맞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폐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강성원위원 왜 몰라요?
분석을 해야죠.
왜냐 하면 안 맞으면 왜 안 맞는가 그 이유를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안 맞으면 안 맞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대상자가 한 둘이라고 하면 환자라고 할까, 그 대상자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한번 대상자 설문을 들어 본다든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작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60세에서 64세가 추가가 되고 그랬으나 접종 후에 사망사례가 있고 처음에 백신 안전성 및 불신 증가로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101.8%를 했었고 19년도에는 98.3%를 했는데 20년에는 88.9%를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강성원위원 이 국가예방접종은 코로나도 포함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인플루엔자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개인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146페이지 정신재활시설 보조금이 있는데 시설이용자가 정원이 50명인데 48명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재활센터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성일 Y & I라고요.
사매면에 성일병원 밑에 성일 Y & I라고 하는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산면에 있는 데는 정신요양원 그거 아닌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거기는 옛날에 미소, 거기는 아닙니다.
재활시설이 아니고요.   거기는 정신요양시설이고요.
저희는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만 보조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48명이 입소해 있다는 얘기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게 유동적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겠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현재는 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가 21개 지표에 초과달성 2개고 발생 14개이 미달성이 5개에요.
거기서 보니까 저희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도 약간 못 미쳤고 감염치료실시율도 약간, 낮은 것은 아니지만 못 미쳤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97%이고 여기 보니까 코로나 치료기간 장기간으로 인해서 치료 완료를 100% 달성을 못했다, 그리고 환자 중 두 명은 간경화나 암 등 기저질환이 다른 게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부족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결핵하면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못살았을 때, 그리고 못 먹었을 때 그렇게 환경이 열악했을 때 생겼다고 하는데 결핵 새로운 신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지금 대부분이 생기는 게 50대 이상이 주가 됩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맞았던 접종이 아무래도 약해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대부분이 10% 정도는 잠복결핵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신환자가 38명 발생했습니다.
38명에서 35명이 치료성공을 하고 3명이 지금 그때 당시는 이 자료제출 할 때는 치료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은 지금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고 1명은 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암 치료를 같이 하다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결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환경이 저희가 나이가 있으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결핵이 유전적인 것이 영향이 더 큽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것들이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감염률도 코로나처럼 이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주위 환경도 중요하고요.
개인별 체질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현황 중에 학생 결핵은 없습니다.
97년 그때 2명 남고에서 발생하고 그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요즘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누구나에게도 방심할 수 없는 하나의, 결핵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마 50대 이상이 기존에 어렸을 때 BCG 맞았던 접종이 약화되는 경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결핵 신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한번 정도 저희에게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50대에 이런 유전적인 거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핵사업도 50대 이상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검진을 많이 해서 결핵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한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조기에 예방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성과보고서 495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참여 실적이 제일 낮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낮은 이유가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고 아마 이걸 하기가 힘들었다는 원인분석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건강 실천은 저희가 여기에도 목표달성 과정에 방법에 있어서 건강 실천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건강상담실 운영하겠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그리고 대상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음식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기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저희가 있고 여기에서 올바른 먹거리라든지 생활습관은 조기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저희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소그룹이라든지 영상이나 비대면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은 충분하다, 저도 어떤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응가가 안 나와요, 변비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충분히 그게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도 비대면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실천교육은 가능할 것 같아서 충분히 올해 이번에 저조한 것 외에 초과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비대면 사업 더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식단 정책을 위한 자율실천유도에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9년도에 결산은 600만원으로 결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식품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을 위해서 19년 결산하고 똑같이 6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결산을 하나도 못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자료 확인)
집행잔액 600만원 남은 것이 우선 향토음식점 품평회 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품평회를 못하고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그렇게 있다면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품평회와 우리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세부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19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9년 결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20년대에는 예산이 1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가요?
지금 결산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게 2020년도에 새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대상자, 적합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없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 생길 수도 있어요.
중위소득,

○한명숙위원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중위소득 65% 이하 자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한명숙위원 아,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성인지에 양성평등정책 2개, 성별영향평가 하나로 성인지 예산을 3개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목표달성 5개가 지표가 되어 있는데 주민건강생활 실천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에서 저희가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2개 다 그런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생활실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도 누구나가 아니지만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정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도 잘하고 있는데 다자녀출산지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것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저희에게 출산장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 가지 더 전용이 보건소가 1,000만원 이상의 전용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을 전용을 시켰는데 집단교육비 프로그램 감소에 따라서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 등 그다음에 방음시설 설치를 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심리지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던 것들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코로나로 인해서,

○한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런 경우는 2020년 6월 9일 이후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의회에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저희 의회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전용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금방 예산전용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여기 자료는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책자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전용이 있는 것은 맞는 거에요?
금방 말씀하셨던 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그것은 이후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받고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에는 예산전용이라는 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정확히 해놓고 자료는 또 전용 내역 자료를 준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누락이 된 부분이면 그걸 알았으면 자료를 미리 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동료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이야기 안 하면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끝나면 그 자료 우리 직원분한테 줘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들끼리 회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음식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음식점 칸막이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했던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사업과 음식 칸막이도 하고 테이블도 하고 같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칸막이만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테이블 칸막이?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이게 최소 1회는 순수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30개소를 했었고요.
추가로 소요가 많고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그 뒤에 별도로 더 지원이 돼서 96개소를 그때 했습니다.
총 126개소 칸막이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26개소 칸막이가 되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일부 음식점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원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테이블은 몇 개소가 진행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개소당 4개 테이블이 지원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음식점 개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26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테이블 칸막이,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여기에 1차분은 순수도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차분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 지금 126개소는 테이블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박문화위원 테이블 칸막이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음식점 칸막이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지출잔액을 받지만 이것은 미미하게 지출잔액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지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가요구는 없고 지원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하시는 음식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겠죠. 이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 공감대도 같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바는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암검진을 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대상자 발굴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490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국가 암 검진사업하고 연계해서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기타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집중 하겠다, 이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국가 암검진 수검률 프로테이지를 보면 19년과 20년도에 달성목표는 똑같아요.
실적과 달성률에 있어서 프로테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검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수검률이 전라북도에서 1위거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편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수검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는 답변까지 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몰라서도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건소 확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저기 확인하다가 미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보건소로 연락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시민들을 정서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뭔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가 채용이 돼서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때 그때 같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암으로 판정이 났던 분들도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취약계층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많이 홍보돼서 시민들께서 본인 당사자가 암환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치료 끝나고 난 뒤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해당 되면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으로 시민건강관리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1대1 안내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주기별 관리를 통해 사회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놨어요.
여기에 못지않게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단은 코로나19가 잡혀야지 이런 사업도 잘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빨리 일상생활 회복하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교육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품지원이나 다른 방역이랑은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인 것처럼 저는 건강관리 체계적 안정적 지원은 시민건강관리는 위축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물론 여기에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후에 비용 상환 후에 잔액이라고 할지라도 전년도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업량을 보니까 48,000명분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사후정산하는 체계이기는 한데 백신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에 온 힘을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단면역의 속도와도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챙겨주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됐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더 많이 맞추자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4세가 추가가 되고 나중에 명시이월된 분도 그것도 의료취약자들 그분들도 맞추자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맞추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종의 사망의심사례, 접종약품의 백색화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조금 맞췄고 그렇지만 또 개인위생 같은 것 잘 지키고, 마스크 잘 껴서 정말 주의보는 안 내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조금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9년도에 비해 3배가 늘었어요.
이게 그냥 그 한 부서, 한 부서를 두고 보면 보조금을 시도비 매칭 금액이 많은 부서일수록 반납금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그게 또 페널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마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저희 151페이지에 성과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미달성지표 5개가 있는데요.
저는 임산부 등록율을 19년도도 450 목표로 하셨고 20년도도 450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뒤에 저희 금연성공률처럼 여기서 금연 관련한 교육도 하고 각종 치료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노력도 하고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뒤에 있는 금연성공율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출생아수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표설정이 애초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설정이 여기에서 첫째아이 낳아서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 한들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혹시 올해도 이게 지표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조금 줄었고,

○부위원장 이미선 변경됐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오히려 저는 여기 모자보건사업 많이 하지만 아버지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쪽으로 아버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이 친화환경 조성 이런 것들로 차라리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참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다음에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니까 치매선별검사는 20년도 성과가 19년도에 비해서 89%로 낮아졌어요.
물론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은 143%로 더 증이 돼서 왜 이렇게 같은 데에서 코로나 요인인데 어느 내에서는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늘어 있고 한편 검사를 받아야 할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제약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향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성과관리는 하향조정이 가능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산에서는 안 됐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여기 e호조 관련해서는 하향조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관리 목표는 100% 다 완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 e호조에서 하향 조정이 안돼서 그 부분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식품진흥기금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당해연도 조성액하고 비슷하게 쓰셨어요.
제가 관련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도 이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금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게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융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도 융자 쪽에 많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조성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융자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일단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자분인데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법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다음에 과징금 중에서 60%는 시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40%가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기금재원이 부족하니까 도 기금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는.
연리 2%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융자 관련해서는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우리 쪽 조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 기금 통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다가 진달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지금 보니까 거의 모범업소 홍보비나 식품감시원 활동비 이런 쪽으로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기금 재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보건소가 고생하신다고 하시고 저도 수 차에 걸쳐서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결산서하고 제안설명서하고는 100%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 누락이 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손중열위원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하고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 제안설명서를 믿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전용이 없냐 자료요청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에 심각한 문제고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든 게 전용내역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것인데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코로나를 3월부터 접종을 했던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올해 2월이요.

○손중열위원 2월부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맹물 접종을 했다, 한 병을 다섯 명 여섯 명이 나눠 써야 하는데 한 사람한테 접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를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아.
상호 5호감시제처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안 봤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접종에 있어서 세밀하게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수시로 위탁의료기관에 나가서 그런 것들 다 교육시키고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만 도스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신공급 받는 데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차질 없이 접종을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손중열위원 그때도 물었지만 우리 남원시는 1차 접종까지 거의 35%는 되겠고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35%.

○손중열위원 전라북도 통계나 타 시군에 비하면 압도적인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8%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는 예방접종을 대비해서 백신을 조기 확보를 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조기 확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접종을 실시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3번째 정도,

○손중열위원 먼저 접종을 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백신 공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접종약품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하면 그 양만큼을 일주일에 한번 씩 내려주는 형태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병·의원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거기는 백신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직접 거기도 다 예약이 됐으니까요.   그 숫자만큼을 배달을 하는,

○손중열위원 배달을 하는군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때도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손중열위원 병원에도 당연히 온도에 맞는 냉장고를 구비해야 될 것이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민분들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백신 한 병을 한 사람한테 6인분을 줘버린다거나 맹물을 줬다거나 6인분 준 것은 아는데 맹물 접종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번 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5호감시를 하라는 얘기는 농담 삼아 비슷하게 했는데 세밀하게 이런 부분은 짚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전용, 제가 모처럼 싫은 소리 했는데 전용도 보니까 코로나로 거의 탈진한 분들 위해서 쓴 예산 같은데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회 보고와 실제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이 이번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에 개정돼서,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집행돼서 예산집행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집행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전용요구를 하면 장이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다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받죠.
그래서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분기별로 제출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해서 혹시나 숙지가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양해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비슷한 명칭인데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똑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요, 조현병이나 분열, 망상장애 이런 사람들을 최초진단을 5년 이내에 발생한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저희가 작년에 없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다른 것은요?
그 밑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질환외래,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것은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제인데요.
혹시 행정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대상자가 여기도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해마다 이정도 없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기는 부분이었고요.

○위원장 양해석 이 예산이?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래서 대상자가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처음 생겼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외래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정신의료기관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응급입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입원을 시키는 것이 행정명령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동네나 보면 조금 이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상한 행동하시는 분들, 분명히 약간 뭔가 일반인과 틀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위해적인 요소로 해서 사람을 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권 때문에 치료를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혹시 위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했을 때,

○위원장 양해석 가족이 해도 안 돼요?   본인 승인 없이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청 조기진단비도 거의 못쓰고 반납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것은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료보험에 지원이 된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예산 항목이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작년에 7월부터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새로 생긴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성과관리표에 보면 21개 지표 중에 추가달성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달성이 5개나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봤더니 제일 실적이 안 좋은 게 건강생활실천 참여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달성률이 48%인데 왜 이렇게 낮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사업들을 전혀 못했습니다.
주로 행사에 가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춘향제도 그렇고, 흥부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음식점에 테이블 지원해 주는 것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도 하실 거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속 요구가 있어서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위원장 양해석 그거 말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아크릴로 만든 거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그거 지원을 해준다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이 그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하나당 얼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한 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몇 프로 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게 제가 잘못, 도비와 시비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테이블하고 약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본인부담이 있죠?
100% 우리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도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차 지원 했을 때는 도비 100%였었고 2차분 지급 했을 때는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음식점에 그것들이 있어서 어떤 데는 충분하게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적어서 놓은 데가 있고 안 놓은 테이블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한 업소당 4개에서 5개 테이블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나머지 것은 다 본인이 구매했나 보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소장님, 몇 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40년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35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그동안에 저희 보건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이 되어 주셨고요.
저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한 2년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았는데요.
점차 일상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 아쉬운 부분은 제가 종식을 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지금과 같이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 굉장히 힘들고 애쓰는 부분 격려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사랑 보건소에 해주시고요.
제가 떠나면서 이렇게 별일 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우리가 자리에 모시고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10억 3,910만 3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6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212만 8천원으로 89%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076만 8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31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은 846만 2천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전체 집행잔액 995만 5천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억 1,831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8만 9천원이고 낙찰차액이 161만 7천원, 지출잔액이 1억 1,560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00만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6,877만 5천원은 코로나19 및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광장 시설물정비 집행잔액 260만 8천원은 사랑의 광장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로 공연이 감소되어 청소 등 운영비용을 미사용한 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집행잔액 258만 6천원은 천문대 전시 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임시 휴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잔액분입니다.
여덟 번째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집행잔액 2,720만 9천원은 유지관리사업에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열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집행잔액 149만 3천원은 시설비, 감리비에 낙찰차액 등 전체 집행잔액 995만 5천원 중 시비 해당분입니다.
156쪽,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집행잔액 1,408만 8천원은 퇴직자 두 명과 신규 채용자 두 명의 호봉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9,913만원으로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축, 소방, 통신, 소방 감리 등을 금년 초에 발주하여 4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5억 8,163만 8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용역비로 용역 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9일에 설계를 완료하여 5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이월액 1억 6,163만 8천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11건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이월액 2억 7,000만원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작년 10월 7일에 착공하여 공사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체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총 사업비는 26억 8,032만 1천원이며 관광지,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등 시설로 보수 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한 사업비는 25억 1,815만 6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1억 6,163만 8천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며 금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0억 4,914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83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로는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쓰레기 수거함 롤박스 두 개를 구입하였고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3건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이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재산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억 6,855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477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냉난방기 사용연한 초과로 두 대를 구입하였고 다섯 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성인지 결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4개와 7개의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2개, 미달성이 5개입니다.
미달성 5개는 예술회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과 천문대, 광한루원의 입장객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결산액은 67억 7,212만 8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억 9,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업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예산현액이 39억 8,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9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8,1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이월비율은 17.1%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결산추경 반영 및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은 2020년 10월 7일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됐어요.
많은 금액들이.
올해 집행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런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명시이월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초까지 다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명시이월은?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명시이월은 그렇게 됐고요.
사고이월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던 것이고요.
이것도 2월 19일에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이 됐고요.
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4월 중순까지 다 마무리가 됐던 사업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이월액은 천문대 전시개선사업 작년 10월 13일에 착공해서,

○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천문대 사업이에요? 사고이월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천문대 전시개선사업도 금년 4월 14일에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유재산 아까 일반재산에서요, 일반재산 전체가 감소가 됐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일반재산이 사랑의 광장에 있는 야외무대 3건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반재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행정재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왜 이것을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개념이 틀린데 어떻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이번에 나와 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성과지표가 거기가 지표수가 7개 중에 달성이 2개고 미달성이 5개에요.
아까 입장객 감소 코로나 때문에 그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던 간에 전체 부서 중에 달성률이 28.6%입니다.
제일 낮아요.   100% 된 데도 있지만 100% 아니더라도 거의 80% 이상씩 됐는데 너무나 달성률이 적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하기는 그러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중간에 지표 조정을 코로나 감안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입장객 수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천문대 모두 입장객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목표보다도 낮게 입장객이 들어 와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현실 가능성 있는 목표치를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성과보고에서 저희가 5개나 되는 것은 춘향테마공원, 춘향예술회관, 광한루, 천문대 하다보니까 저희가 성과를 입장객수로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지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천문대에서 하는 정량 우리가 할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천문대를 하더라도 목표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관객수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거하고요, 저희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현재액 현황 중에 저희 춘향예술회관이나 대강당이나 소강당에 있는 피아노는 어떤 재산으로 들어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피아노는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한명숙 위원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여기 결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 행정지원과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남원에 관광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남원에 각 실과소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그런 개인적인 민원을 듣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보건소에 전문직 간호사들이 있어야 할 육아휴직이나 그런 데는 퇴직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사를 놔야한다거나, 직접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에 전문적인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퇴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저는 충분히 가서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수표라든지 아니면 관광과에 수해 하천관리라든지, 일자리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일 때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남원시 연령별 인구현황에서도 저희가 20세에서 39세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미만에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젊은 층들은 내가 장기적인 내 일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서류를 접수하는 현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세 이상의 남원에 있는 50세에서 60세에 있는 신중년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저희 남원에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40세에서 49세가 1만 명이에요.
그리고 50세에서 59세가 1만 3천명, 60세에서 69세가 1만 3천명, 그러면 40세는 빼더라도 50세에서 69세까지가 2만 6천명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로는 32%가 넘어요.
우리가 65세    이상의 남원의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직 30%는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50대에서 60대 신중년들이 3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기 퇴직을 했던 분들이나, 일을 그만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남원을 떠나거나 아니면 남원에 있으려면 정말 내가 소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일을 가지고 싶은 게 생계형 일자리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서 쌀을 사고, 내가 일을 해서 반찬을 사야 되는 생계형 일자리를 구하고 1년이지만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평생 공직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신중년 일자리로 또 공직에서 일을 하시면 생계형 일자리를 갖는 분들의 일을 뺏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제일 빨리오는 게 이번 주까지 저희가 수표요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굉장히 일자리가 작아지고 나라에서도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남원에서 제가 신중년 일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일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우려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안에서 작은 거지만 일할 수 있는 자기들 끼리끼리 공무원 안에서 낙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접수현황이나 여기 응시자격에 준하게 전혀 그런 것 없이 남원에 있는 시민들에게 활짝 깨끗하게 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래서 저희가 예전하고 달리 접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면접관을 외부인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예전에는 면접관이 세 명이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섯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한 사람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점수가 많이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고 점수는 빼고 네 사람의 면접관 평균점수로 하는 것으로 평균을 내서 순위 정해서 뽑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내가 응시를 해서 내가 되면 괜찮지만 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에 괜히 일어나지 않는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은 엄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문을 열어놓고 연령도 19세까지 확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정말 남원을 사랑하고 반듯하게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세입을 보면 거의 관광수입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에 세입과목이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세입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외수입으로 들어 있어요?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올해 세외수입 분야에 세입과목이 전면 개편된다고 해서 아마 이게 조금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세출예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세입 부분도 기타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항목을 나눈다고 하니까 여기에 주요하게 관계된 부서가 관광시설사업소일 것 같아서 세입에도 만전을 기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렸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결국은 성과지표 연결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어찌 보면 세외수입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아마 시기를 놓치셔서 성과지표 조정기간에는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e호조상에만 예산 성과보고 할 때만 남아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서 성과지표도 손을 못 대셨다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드네요.
왜냐 하면 결국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광한루원 이런 데가 관광객 수가 아니라 요즘에 애쓰시고 계시는 SNS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지표를 산식을 좀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지표 말고 온라인 지표의 노력도를 감안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광한루 같은 경우는 야간개장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주말이랑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들이 드나듦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야간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입장객수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성과지표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관광객수 다 뺐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금년에도 관광객수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금년도 아마 7월에 한번 지표 조정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온라인 쪽에 지표화를 그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으면 그쪽도 덧붙여서 반영하면 달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접수기간이 내일까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접수기간이 내일까지 접수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접수한다고 전화는 연락은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9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그 위에 상위 제한이 없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상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녀구분도 없는 거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구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이 제한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다섯 분을 외부 인력으로 외부 심사위원 한다고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심사에 공정성을 기해 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2.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

○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보  건  소  장	이순례
민  원  과  장	황종연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