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4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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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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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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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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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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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냉해 등 올 상반기에 마주했던 어려움들을 능동적인 대처와 성실한 추진력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가 남원시민의 삶을 더 활기차게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본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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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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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3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원사랑상품권 299억 5,400만 원을 판매·유통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를 454명 창출하였고,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통한 취업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역 화폐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생계형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상생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7개 중소기업에 18억 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10억 2,400만 원을 투입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사매일반산업단지에 8개 기업과 669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투자협약 현황은 11개 기업에 투자규모 1,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CK안전유리와 대승엠엔에스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과 기반 조성으로 유망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에 285억 원을 투입,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보강 14개소, 소규모 경지정리시설 2개소, 용배수로 및 농로 160km를 정비·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농기계·농업인 안전보험에 5,783농가를 가입시켜 농업인 안전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쌀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용 상토지원과 232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전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농업인 15명, 청년후계농 26명을 대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영농 기반 확충과 남원쌀 품질 고급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1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생마을만들기 16개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농촌 개발 및 농촌 자원 활용을 위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2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소, 기초생활거점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은 2020년 대비 139명이 증가한 387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촌활력화 사업에 추진하겠으며,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춘향골 배 단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에 64억 6,900만 원을 투입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원예 현대화, 유통시설 확충, 마케팅 강화로 원예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2건의 AI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과 차단 방역으로 추가 발생을 막았습니다.
축종별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 지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년 산불은 6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시가지 꽃단지 조성, 조경수 전담팀 운영, 명상 숲 조성 등으로 쾌적한 쉼터 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림 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림 소득증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건 등 총 4건이며 이중에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분발언은 남원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건 등 2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시정질문 및 5분발언 건은 질문 발언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12쪽부터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750억의 예산을 판매를 하겠다고 전반기 5월 11일 기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299억을 판매했습니다.
그 중에 카드·모바일이 64억이고, 나머지 235억이 지류로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원시민한테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봤을 때 128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남원시민들한테 50대 50으로 판매를 했다면, 카드가 64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카드 50%, 지류 50%로 했다면 138억이죠?
50대 50으로 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올해 750억 기준으로 해서 지류 발행액을 550억 그다음에 카드와 모바일을 200억을 기준으로 맞춰서 올해는 그런 파이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3대 7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550억하고, 모바일·카드를 200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남원시에서 구매한 것이 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구매한 것은 저희가 복지카드로 해서 그것만 일단 상반기 때는,

○김종관위원 상반기 때 나간 것은 5월 11일 이전에 나간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약 1억, 한 2억 가까이······ 1억 5천정도?

○김종관위원 1억 5천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는 지류하고 카드하고 배분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50억에 대한 1년의 안분을 해서 달별로 보면 약 60억~65억 정도, 한 달 정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750억 정도 파이를 가지고 저희가 안분을 해서 판매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의회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불법유통도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일자리경제과 욕 많이 먹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50대 50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전부 다 가서 사면 50대 50으로 판매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류 50만 원······.

○김종관위원 지류로 사실 분들은 50만 원만 삽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는데 옛날 같질 않고 올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는 100만 원을 지류로 사 가지고 농협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아마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알기로 ‘전화가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정립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정말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시민들의 원성이 있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한번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달별로 안분을 해서 가다보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착의 과정에서 분명히 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모든 심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말고 다른 실과소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을 때 모집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 맞게끔, 거기에서 사람을 면접을 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에 맞게끔, 업무에 맞게끔 일자리가 될 텐데 여기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집요강만 해놓고 배정만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저희들이 모집하는 사업에 걸맞은 모집요강을 저희가 실과소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 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직업군으로써의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한시적인 사업이죠.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하니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끔 실과소에서 모집요강을 받기는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모집을 해서 일관성 있게 거기에 모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파이가 재산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으로 해서 취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그러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 사람 선별에 있어서는 남원시 전체의 불특정 다수의 모집의 파이에 맞는 응모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선정이 돼서 배치를 하고 나면 관리는 그 실과소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8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가, 퇴근을 하는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 사람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실과소에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긋나는 일이 굉장히 발생이 돼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실과소에다가 한 번쯤은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로 뒷장에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장회의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우 CJ에서 생산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구인·구직은 많은데 왜 사람이 없을까?
혹시 CJ에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생산직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가 있는 동안에는 CJ에서 직접 와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며칠 전에 미팅도 한번 했었습니다.
생산직이 대학생이라도 말하자면 한두 달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무제한이랍니다.
무제한인데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농촌의 인력도 무지하게 딸리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보고한 대로 보면 구인·구직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취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5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충분히 알선해서 생산직이라도, 보수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0~25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출·퇴근 다 시켜주고,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대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은 살려야 된다고 봐요.
인원수도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CJ 영우식품도 한번 만나 미팅을 해서 ‘생산직 직원이 필요하다면서요?’하면서 면담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하반기 때는 더욱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재연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프로그램 수시 모니터링을 1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모니터링 요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적으로 상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으로 해서 현지를 계속적으로 2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가입도 해드리고 부정유통이라든지 현지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을 하시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건수랄지, 계도랄지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3번 직접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1차 모니터링을 하고, 2차 공문 발송을 하고, 세 번째 현장 방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작년도부터 부정유통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시스템상에 놓고 보면 1차에 161개소, 2차 197개소, 3차에 200개소 시스템에 걸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공문발송까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단 경각심도 주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부정유통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제재벌이 많이 있어서,

○김영태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분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지금 현재로써는 계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계도를 계속하셔서 부정유통을 하지 못하게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그런데 1회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했고요.

○김영태위원 750억이라는 규모를 발행하시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항간에서 자꾸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남원시에서 10% D/C를 하면서까지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이득을 보실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아닙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편중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10% 할인까지 하는데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남원시민이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부터 공설시장에 마차를 하려고 선정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요새 와서는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선정과정에서 남원시 예산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선정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는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 못 하죠?
물론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뭔가 하나를 선정할 때 차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선정해야지 자기 주머닛돈 아니라고 남원시 예산 투입해서 무작장 '이거 좋다' 해서 결과가 뭡니까?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18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18년, 19년도에서 지원 국비 1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일단은 월매야시장 사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억을 세워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10억 들어온, 18년도 19년도 했는데 그때가 매대를 하드적인 부분에서 25대를,

○김영태위원 매대를 20개 사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 주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하시든, 남원시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지자체에 가서 견학을 하던가 해야지 '남원시민들은 거기에 할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소방법도 위반하면서 길에다가, 메뉴도 남원시내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떡볶이, 순대 옆에 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선정을 하려면 정확성 있게 1년 뒤에 하더라도 남원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득이 창출되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것 같아요.
공모해서 선정되니까 거기에 공설시장 안에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제일 관건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려운건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매야시장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어차피 지내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예산에서 하드적으로 만들어졌던 매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앞으로 보복 소비라는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억눌려 있고 소비를 못했던 상황들이 끝나게 되면 조금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광한루 주변이랄지 이 사업과 가장 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선정과정에서 이득이 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을 하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매대를 다른 쪽에 이동하셔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실래요?
사업내용을 보면 개요에 이월예산 9억 1,300만 원 부분입니다.
이월예산 9억 1,3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2개월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공설시장 중앙통로 아케이드 공사거든요.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까 우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것이 추석 이후에 추진이 돼서 올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번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거기와 맞물려서 통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딜레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월시장 같은 경우도 입구 환경정비사업이랄지 노후지붕   물받이공사 이것이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때문에 이월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됐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9억 1,3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의 95%정도는 마무리 됐다고,

○노영숙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의 상반기 정도하면 마무리가 되고 전통시장 현대화도 하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마무리를 해서 활성화가 되면 바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려는 계획 때문에,

○노영숙위원 확실하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부정유통프로그램 수시 모니터링 및 계도공문 발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보다는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전화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면서 가맹점인양 지류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맹점이 아닌데도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카드도 가맹점인양 하고 카드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계좌에서 결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카드결제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통장정리를 하니까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카드를 확인해보니까 상품권 금액은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도 아직도 가맹점이 아닌데도 지류나 카드·모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맹점 등록을 안 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하게끔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저희가 남원에 가맹 점포수가 3,313개소 약 3,500개소 점포가 가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원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면 영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점포를 개설하게 되면 반드시 시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카드 체크기가 있는데 카드 체크기에서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까지 됩니다.
이것을 다 열어줘야 되는데 내 카드가 만약에 우체국 카드인데 우체국 카드로 가맹이 안 된 곳에서 긁게 되면 카드가 상품권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같이 되거든요.
체크카드만 나가버리는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노영숙위원 보편적으로 결제된 업체를 보니까 신규로 계획하는 업체가 되고 또 아주 굉장히 오래되고 나름대로 사업의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곳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안 돼서 일반 계좌로 결제가 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계시고 힘드신지 알지만 남원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그런 전화가 오면 저희가 점포를 체크합니다.
하면 일반 결제가 되면 그게 안 됐다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안가서 결제된 확인을 해봤어요.
업체를 적어 가지고 왔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철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소요예산 1억 3,400만 원 중에서 소비자 포인트 5,000만 원하고 퀵배달업 산재보험·안전장비 3,2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2쪽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 분야도 옻칠 목공예산업 청년인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청년인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제24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원에서도 전시회를 하는데 남원에서는 전시회를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 안에 광한루 옆에 물레방아갤러리 있는 데서 전시회를 1주일간 했고, 시상식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번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때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서울에서 전시회를 해서,

○노영숙위원 서울은 그렇고 남원에서 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남원에서는 1번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1번으로 끝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일단은 1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병종미술관에 연초에 예약이 안 되는 시기 동안으로 해서 한 달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목공예 시상됐던 작품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월 13일자 김제시에서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김제시 퇴직공무원 기간제 채용 논란, 구직 청년들의 애타는 공고도 생략'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요.
제가 우리 신중년 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는 퇴직공무원들이 얼마 정도나 공공형일자리나 재취업이 됐나 봤더니 받은 자료 49명, 한 부서만 받았어요.
한 부서에서만 받았는데 거의 25명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신중년,

○김정현위원 예. 신중년 건만 자료를 받았는데 49명 중에서 25명이 전직 퇴직공무원이에요.
생활이 안정적이고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신중년 취업사업은 일단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됩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에 신중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뽑을 수 있는 인력풀을 명시를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거든요.
직업, 어떠한 일을 특정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그사람을 모집할 것인가 그다음에 신중년의 요건이 있습니다.
50세~70세 사이로 일단 나이가 픽스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직업군의 모집 사업에 맞는,

○김정현위원 거기에 맞는 분을 뽑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사람의 경력이라든지,

○김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명숙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광한루 수표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네 분 정도가 전직 공무원이에요.
수표 받는데 전문직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문직이 필요한 데는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기술센터 상담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보건소에서 새로 필요해서 하신 분들 두 군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하시는데 전문직이 필요하고,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해서 하신 분들도 전문직이 아무 필요가 없는 곳이고요.
또 환경과에 지하수 수질관리매니저 이것도 전문직이 필요가 없는 곳이고요.
제가 봤을 때 남원시 퇴직공무원들이 한 군데 자료만 봤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남원시 전체 사업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49명, 69명, 150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150명 정도 일자리를 다시 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아홉 분이에요.
그런데도 김제시는 저렇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문제가 생긴다면 응모를 안해야죠.

○김정현위원 자격요건이야 퇴직공무원이 제일 유리하겠죠.
솔직히 어떤 부분들 보다는 거기에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공모를 선정하려면,

○김정현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생활이 안정적이고 연금까지 받는 분들을 다시 재취업을 해서 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도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기왕이면 그런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남원에서 생활하고 그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직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하다보면 자격요건이라든지, 나이의 요건이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칭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여기만 보지 마시고 큰 파이에서 그분들의 재취업의 기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일반 분들이 그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김제시 기사 중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지금까지 상사로 모셔왔는데 다시 상사를 모시는 꼴이 된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과가 아닌 데도 얘기를 했는데, 기왕이면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을 텐데 10억 중에 1억 5천이 국비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을 못하고 계속 시비만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보면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솔직히 다 신청을 할 거라고요.
다 해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워낙에 적어가지고요.
저희가 연차별로는 다 받았습니다.
한두 개씩은 받았었는데, 19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19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19년도에도 국비, 그다음에 20년도에도 국도비, 이번에도 국비를 받아서 연차별로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더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총량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주는 개소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이번에도 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과장이 있어서 국도비도 어렵게 받아가지고 하나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는데 하여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이 사업이 기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내는 당연히 도시가스의 조건이 맞춰져서 하는데, 저희 지역구 중에 대산면 운교가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큰 마을인데 그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마을하고 10m, 15m 밖에는 안 돼요.
혹시 이런 곳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위원님, 1차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계획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마무리 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 안에 배제관로라고 하거든요.
본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요구하는,

○김정현위원 지선관로가 따로 있어야 당연히 뺄 수 있는 거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이 있고, 집도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나 상수관로를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 구분을 하고 이런 사업의 가치를 낮추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가스에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단 계획 구역을 먼저 완료를 하고 나서,

○김정현위원 그리고 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차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다음에 차후에 단계적으로 지선 부분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4개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했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소득을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 유통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90년대 대형마트는 대량구매를 바탕으로 해서 상시 할인점 개념을 앞세워 소비자 깊숙이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대형마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중이고요.
최근에는 플랫폼과 배달앱의 전성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주택가에 창고를 지어놓고 30분 안에 배달을 해 버리는, 남원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공공배달앱을 추진해보려고 일단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개선하고 망을 구축해서 해보려는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전통시장 부분은 특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좋은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업이란 게 있어요.
남원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소비자의 연령층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15개가 개점을 해서 전통시장과 공존하면서 활성화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액이 3,124만 원인데 전년동기 2018년 같은 시기를 보면 2,232만 원보다 28.6%가 증가됐어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그 이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를 놓고 보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사업을 보면 발행규모가 750억 원이 남원시에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8% 국비를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8%?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8% 국비를 받고 일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를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750억은 국비 8%와 도비가 합해져 있는 데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750억입니다.
750억 내에서 소화를 해보고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소요가 있을 때 6%짜리가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불법유통만 방지가 된다면 아까 8%를 받는 거 아니에요?
도비 1%고, 시비가 1%면 9%를 국비와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짜리라면 9천 원을 국비, 도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남원시 세금으로 내는 것은 1천 원이에요.
9천 원을 도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1천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90억을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불법만 방지한다면 저는 적극 장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대신에 저희가 불법유통의 근본적인 것은 지류에 있습니다.
지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류를 작년도 11월 25일자 카드를 발행하면서 50대 50으로 50만 원, 50만 원으로 했거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류를 줄이고 카드를 늘리면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예를 든다면 750억이면 75억의 10%를 뺀 나머지 68억 정도는 공모사업을 선정 받으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년이 30대, 40대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영우식품 같은 경우 사람만 있으면, 크게 사지에 문제가 없으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료를 구비했느냐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구인·구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렵다고 해서 3D 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사회가 고화되다보니까 젊은 층이 얇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화장품공동훈련센터가 내년부터 공모가 되면 훈련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인력양성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젊은 층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용플러스지원센터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간다는 자체가 거리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암 3단지도 1블록 빼놓고는 거의 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다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일반산업단지도 8개 업종이 MOU 체결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영우식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대적으로 도민지라든지, 시민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걸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을 얼마 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회계사가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사항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전평기위원 전북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회계사들이 원가계산하지 않습니까?
원가 플러스 이익을 몇 프로 플러스 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여요.
원가 자체를 높였다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순이익을 10%만 봐라 그랬는데 20%, 30%가 될 수 있단 얘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700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700원정도 되는데 울산인가 이런 데는 600원에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남원도 조사를 해가지고 너무나 부풀려져 있는 게 있다면 여기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목공예 대전을 했죠?
5월 14일에 시상을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네 번째 국무총리상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이제 한 번만 하면 대통령상으로 격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올해 해보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오신 분들이, 심사하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앉아서 차분하게 작품을 하다보니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향상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국무총리상이 '3단 혼수함'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하여튼 애쓰셨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봉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이관이나 이게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설 이관은 5월 말에 받았고요.
상점 입점까지를 1차 마무리를 하고,

○윤지홍위원 일부 입점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내일 사이에 공고를 다시 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 지금 운봉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고 해서 좀 더 특성화 있고 요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방점을 찍지 않으면 운봉시장이 절대 발전을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디데이를 6월 16일로 잡고 있습니다.
오픈하기까지 준비단계를 해서 6월 16일에 오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노점상도 부스 안에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함양이라든지 직원을 보내서 노점상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일단 네임으로 운봉 마늘시장이라는 네임을 붙여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특성화, 옛날에 육종마늘이 유명했듯이 마늘시장을 붙여보고 그것이 특성화 되면 운봉에서 특성화 있는 농특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를 해서 특성화시켜보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산내에 보면 '산내장'이라고 있어요.
귀농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교류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씨앗 같은 것도 자기가 재배한   토장씨앗을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러는 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자기 구성원들끼리 나누는 산내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비누를 만들어서 나와서 팔기도 하고, 빵 같은 것도 구워서 나오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나오고 그런 재능을 가진 귀농인들이 운봉 4개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색다른 장, 지리산권 안에 있는 색다른 장으로 꾸며봤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더 보면 자기가 쓰지 않은 농기구도 갖고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하고 대형농기구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도 팔 수 있는 기회도, 모양도 보여주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고, 제가 옛날의 장을 생각하면 장터국밥 냄새가 나면서 동동구루무 장수가 동동구루무를 치면서 다니고 그리고 뻥튀기 소리가 나면서 일종의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그동안에 교류를 못했던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장터국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골의 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지리산의 특산품도 해서 규모는 적지만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런 장터가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비할 곳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간 활용하는데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운봉의 장이 명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운봉하면 1일과 6일 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함양이라든지 주변에 가서도 "운봉장 알죠? 1일하고 6일에 와야 돼요" 그러면 알아 듣습니다.
그정도로 운봉에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애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 거기를 특색 있게,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야 되듯이 안에 노점들도 특색 있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실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모자라요.
이걸 전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우리가 750억이잖아요.
그 중에 지류가 235억 그리고 모바일이 64억 지류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에 버금가게 50% 가까이 쓰셨어요.
판매가 됐는데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4분의 1정도 판매가 됐죠.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카드·모바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왜냐면 기존에 주은행이 농협만 됐던 것이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협까지로 넓혀지면서 카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매일 수표가 오거든요.
오게 돼서 그걸 보게 되면 모바일하고 카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가게 되면 그 안에······.

○윤지홍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청 직원들은 모바일앱을 깔았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윤지홍위원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깔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의 다 했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엊그저께 장에 갔더니 70세정도 되신 어머님이 모바일을 켜서 QR코드에 대고 찍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했더니 "나 배웠어."하시는데 정말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노인인구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ATM기 과연 어르신들이 쓸까 했는데 지금 다 쓰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남원사랑상품권을 회계연도 방안으로 볼 때 지류는 없애고 카드와 모바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에 대한 문제는 카드하고 체크카드를 분리를 시켜야죠.
한 곳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카드만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적극 다양한 방안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준비 중에 계신데, 남원에 배달업체들이 있어요.
먼거리는 4천 원, 3천 원, 2천 원 하시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내고 있어요.
옛날하고 배달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배달앱에 대한 구축계획이 필요로 할 때죠.
운영이 잘 되려면 일반 앱회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외식업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외식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위생교육까지 다 시키거든요.
그리고 외식 업체들의 문제점을 조사도 하고, 인도도 하고, 좋은 제도도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외식업체도 함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배달앱에는 앱회사, 시 그다음에 배달업체, 외식업조합이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MOU를 다시 한번 체결을 할 거고요.
반드시 외식업조합이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외식업, 식당을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당위가 성숙이 되면 다른 분야까지 넓히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조합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홍보만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간단하게 써놔서 그렇지 안에 유기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회원가입부터 관리까지 또 이런 것을 외식업조합에서 하고 있으니, 회원가입을 시킬 때 앱도 가입을 시켜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앱회사하고도 저희가 시공을 같이, MOU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29명을 교육을 하고 있네요, 경제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드론과 밀키트, 밀키트는 간편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간편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윤지홍위원 드론은 어떤 형태로 이분들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드론교육을 받아서 창업 내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업으로써, 자기 직업으로써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윤지홍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3월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18개 마을이 하겠다고 했는데 2개 마을만 선정이 돼서 16개 마을은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그것은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적다보니 아까 그런 소외 부분이 생기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도 충분히 노력도 더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농촌도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 금액을 보면 약 10억 정도의 금액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도 사실 놓고 보면 예산이 15억 정도 파이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조금 관로와 수요 관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윤지홍위원 우선 선로 문제는 도시가스 기준에서 선로를 지원을 해주고, 탱크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도시가스는 전북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있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시행처,

○윤지홍위원 다른 업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윤지홍위원 수급계획도 세워야 될 부분이 30~40가구 되는 동네보다는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 수요가 많은 곳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부에서 중소형, 중대형 수요파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타가 안 나와서 미뤄놓은 상태인데,

○윤지홍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죠, 시비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클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아까 정부 차원에서,

○윤지홍위원 사실 읍면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에 1개소씩만 매년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 내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선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읍면에 1개씩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면 장점도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기왕이면 시비가 거의 투여되는 상황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단점은 나중에 그렇게 해놓으면 면에서 싸웁니다.
전체 사업인양 마을별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장들의 지혜가 있으시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원시에 2개 하지 말고 읍면에 1개씩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사업 중에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6개소에 7명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분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들은 그분들도 청년인턴으로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노하우를 배워서 새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군으로써 거기에 안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직업군으로써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이왕 저희가 목공예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청년들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만 시켜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골목 같은 데 임대를 해서, 임대비가 그리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골목같은 데는 상권이 있어서 비싸겠지만 폐허가 같은 데를 개소하거나 고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거기에 입주를 칸칸이 시키면 쭉 연결된 고리가 있으면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거기를 가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같이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아까 네임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인턴입니다.
기술을 배우려는 초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술노하우를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창업의 의지가 생긴다면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임대료 한달에 10만 원씩 해서 12달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도 방법으로써 꼭 명심하고 있다가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4회 옻칠 목공예대전 이번 춘향제때 진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춘향제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춘향 선발이랄지, 국악대전, 제향 이렇게 축소해서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리고 물레방아 갤러리에서 역대 대상 작품이나 특선, 입선 작품들도 같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한 번만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사기간 내에 했어요.
사실 저도 다녀왔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화려하게 하고 입상자들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원적인 제한이 있었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그때가 안 좋아진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확대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방역 지침만 잘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하고 나가시는 수를 파악해서 하면 충분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운을 격상해서 정말 전국적인 전국대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라인 홍보랄지,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적인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 내내 했는데 저는 상당히 역대 작품들 대상부터 해서 입선작까지 봤는데 감명 깊게 봤고 사실 작품성들이 24회까지 오는 동안에 역사성도 있더라고요.
목공예대전의 전통적인 남원의 먹거리가 되고 또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아마   갤러리에 가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광한루 동문 앞에 있는 목조건축 2층입니다.
그 건물에서 했어요.
의원들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관심 있어서 갔는데 그런 분들도 남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못 갔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김병종미술관에서 시간을 해서 지금 작품을 거기에 싹 모아서,

○부위원장 염봉섭 갤러리 1, 2층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도청 로비가 전시하기가 좋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위상 있는 남원의 목공예 작품들을 선을 뵈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에 일정이 차가지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15% 이상 접종이 됐거든요.
연말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이후는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역대 작품들도 운반비하고 디스플레이 값만 들어가는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연말에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달앱 '월매요' 타이틀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토바이나 이륜 원동기를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안전교육 그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지난 달 23일부터 며칠간 판매 사용이 중지 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모빌리티라고 안에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폐공사에서 기존에는 민간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폐공사에서 그 안에 모빌리티 저장장소를 신축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거기로 옮기는 과정이 3~4일, 5일인가 그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남원까지 어떤 영향이 미쳐서 판매나 사용이 중지될 사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조폐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장장치를 옮기다보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4일간 정도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8,500만 원을 들여서 7월에 해서 9월에 준공이 돼요.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용남시장도 민간위탁 관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장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설시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 해에 공설시장 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제때 가결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해결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 안에 경영 유예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예치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액 환수해서 예치해놓고 아직 사용을 않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원칙대로 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편법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업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남원인구가 5월 말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8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금 넘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4월 말로 봤을 때 6월 말이면 8만이 무너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시급한 해결 과제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 하시고.
그게 이제 증가를 시키는 일조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지금 기업지원과예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한 3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70명인가, 380명.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많죠,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에 7대 때 들어와 가지고 노암3 산업단지 만들 때 반대를 했고, 또 일반산업단지 만들 때 왜 쓸데없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을 꼭 해주길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제조업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대면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도,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수출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청이랄지 발표를 통해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8개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하게 된 것 자체도 그런 회복과 어느 정도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는 기업하고도 금년 내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 초부터 시작 돼가지고 지금 47개 블록 중에 8개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새로운 9개 블록만 유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이런 기업들로 유치를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 고용도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청년, 우리 지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고용문제에 있어서 60대랑 20대 이하는 늘고 있는데, 실제 30대, 40대는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일반산업단지나 노암산업단지, 이쪽에서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기업후견인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자료도 받았고요.
지금 대상기업도 더 확대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대를 했고, 또 활동시기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을 원칙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더 당부를 드린다면 월 1회 정도는, 아까 122명이 303개사를 관리한다면 두 분, 세 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는, 뭐 1회가 아니라 한두 번 정도는 전화 해가지고 가깝게, 친밀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형, 동생 아니면 뭐 친구처럼 해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정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방법을 지금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303개 기업 전체를 다 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방문을 거부하시는 기업도 좀 있고, 또 환영해주시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하반기에 다시 평가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마 기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거의 그냥 업무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려면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뵙는 게 방법일 수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더라도 전화상으로 가깝게 한다면 거리를 좁히면서 정말 마음속에 안고 있는 불편사항,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올해였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올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는 이제 농촌지역에 산업기반확충 및 주민소득증대,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984년에 지정이 됐고요.
남원에 지원은 198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상당한 역할을 해가지고 19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7,500개 기업 한 15만 2,000명을 고용해가지고 연간 한 56조 원의 생산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됐잖아요, 전부 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남원도 한 20년, 30년 이상 다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전평기위원 이분들한테도 그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해 실적 올리는 데 큰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3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후 산업단지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어현 상수관로 매설공사, 노암 1, 2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화장품지식산업센터 부지 사면 수해복구 공사, 인월단지 사면보강 및 도로정비공사 등은 장마 시기가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던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장마가 통상적으로 6월 20일경부터 그러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설계를 하고 5월에 이렇게 착공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런데 지금 업체하고 상수도 사업자하고 협의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장마가 오면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이 소규모 토목사업들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래서 좀 염려됐던 부분은 노암 1, 2단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염려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작년 수해 때 배수로를 넘쳐서 토사가 유출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뒤에 응급복구는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공구가 다섯 개 공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기업들과 협의하는 관계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해가 났던 곳들은 다 복구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가장 급한 것부터 우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응급복구를 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염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장마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64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이 앞으로 2021년 7월에서 12월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지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노영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매출액 120억 이하의 농공단지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가 3월이나 4월에 나오다 보니 순서가 좀 늦어진 겁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64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5쪽에 지금 활기차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후견인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기업후견인이 기업을 하나하나 맡아서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예산이 세워져서 75건이, 지금 104건에서 완료가 75건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75건이 완료되었는지 혹시 환경개선 풀사업으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 매칭으로 예산을 설립해서 하는,

○노영숙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중이 21건인데, 검토가 6건이고.
지금 이게 21건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런 겁니다.
75건 완료됐다는 것들은 지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인력난이 3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11건, 그다음에 가로등이랄지 상하수도, 과속방지턱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판로지원 요청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또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나 유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알선을, 안내를 한 것도 지금 완료로 봤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75건이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중이 21, 검토 6인데, 이게 대부분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숙사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기업이 104건 중에서 9건이었습니다.
기숙사 지원을 올 상반기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출·퇴근 버스하고, 기숙사 하고, 한 자치단체에 두 개를 동시에 해주지 않는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못했고, 이번 하반기에, 다음 달에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기숙사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확보하고, 타 부서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타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도 좀 있습니다.
아까 광치 같은 데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좀 설치해달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도 확보의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되고, 타 부서와도 협의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38쪽에 남원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추진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0년과 금년 투자협약 실적이 지금 8개 업체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금년에 8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8개 업체 중에서 아까 매매 계약된 기업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8개 기업에서 우리 입주계약이 된 것은 사매 농기계상사하고는 입주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원쇼트기계, 수엔지리어링, 발리코퍼레이션하고는 지금 입주서류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주)아시아하고는 7월에 지금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SW케미컬즈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계가 들어가야 해서 9월경에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눔휴텍이나 월드글러브도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로 또 진행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하반기에는 이 8개 기업이 전부 다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8개 기업 들어온 중에서 임대를 원하는 기업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여기에서 이제 그 부지에, 임대부지는 4개 기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임대는 4개에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노영숙위원 지금 착공은 2개 부분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착공은 2개가 아니고, CK안전유리하고 대승엠앤에스,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된 2개 기업은 지난 2월과 5월에 준공을 해서 공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만 지금 가동이 되어 있고 착공한 부분은 지금 없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임대기업 선호도도 괜찮네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임대기업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 지난번에 이제 김정현 위원님이 5분발언 때 말씀하셨었고 또 임대단지의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47블록 쪽에서 현재 실적이 이제 지금 8개 블록인데, 앞으로 분발을 더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산단에 폐수처리장이 지금 1차 완공이 됐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1차 완공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폐수처리장이 아까 보고 드릴 때 5월 말에 공정률 한 65%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1차 사업비 중에서 24억이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지금 CK유리죠?
안전유리는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폐수가 나오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대승은 아직 폐수가 나올 정도는 아니니까 거기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기에 그거 400톤, 조기에 완공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미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우리가 이제 시험가동을 4개월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부터 시험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김정현위원 4월 달에는 1차라도 400톤짜리는 일단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최대한도로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임대부지를 넓혀달라고 얘기하고, 확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임대부지 4필지를 계산해보니까 8만㎡가 이미 넘어버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부지가 8만 9,0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8만㎡가 넘어버리는데 이제 임대부지가 더 이상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4군데 나간 곳은 전부 임대부지로 계약이 된 걸로 보거든요.
1,111, 1,113, 1,114, 1,115가 전부 4필지가 임대부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러니까 이제 임대부지가 8만 9,980㎡인데요.
그게 이제 임대한 데가 SW케미컬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 994㎡짜리 하나가 있고, 1만 5,000㎡짜리가 있고,   9,000㎡, 3만 3,000㎡ 이거 다 합치면 8만이 넘어요.
그러면 앞으로 임대부지가 없는데······.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임대부지는 지금 현재는,

○김정현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임대부지가 몇 %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임대단지를 몇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당초에 전체 다 분양단지로 조성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가 임대부지를 한 15%, 그러니까 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15%, 15.4%로 임대부지로 확정을 해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부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변경을 할 것인지,

○김정현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김정현위원 그럼 추가로도 임대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검토를 해서 그게 더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SW케미컬즈요.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가 화약을 약간 좀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해서 약간 미세한 폭발을 일으켜서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부품소재산업이 많이 들어와야 원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럼요.

○김정현위원 제가 지금 두 군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도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말하자면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금이 필요하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도금이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제 도금산업은 우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규제 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 물류비용이 높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따지면 소재산업인데, 결국은 우리 지역 여건상 안 맞아서 제가 안 된다 라고 잘랐습니다, 솔직히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도금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우리 들어와서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기업성과를 내서 좋기는 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여기 보면 정말 340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이분들 고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온 회사가 지금 7개죠?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 CK안전유리 하고, 2개 회사는 지금 가동 중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2개는 가동 중에 있고요.

○위원장 윤기한 CK안전유리가 지금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제가 오기 전에 오전에 확인 해보니까 지금 4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42명이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을 어디에서 한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생활을 회사 내에 기숙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여관에서 생활을 하고 계셔서 금융권하고 부영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금융권에서 부영아파트에 80%를 융자를 해주고 한 10명 정도는 부영 1차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 부영 1차.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리고 또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또 기숙사를 더 하나 더 짓겠다, 지금 그런······.

○위원장 윤기한 CK안전유리 공장 내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다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대승엠앤에스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대승엠앤에스 그 회사는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 회사는 이제 15명, 지난 달에 15명~16명 그렇다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근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도 지금 남원 사매에 두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2개 회사가 본사로 지정이, 법인 등기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랄지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주가 떨어졌었을 때, 그럴 때는 15명이 아니라 한 20명, 30명 되는데, 어떨 때 가보면 사람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좀 적게 보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일을 수주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오고 일이 떨어지면 가고 그런 모양이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위원장 윤기한 CK안전유리 같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지금 노암산업단지 행복주택 같이 사매일반산업단지도 꼭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매일반산업단지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LH에서 노암동에 짓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런데 이제 노암동에서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사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공모 자체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국토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매 쪽에도 이게 어느 정도 기업이 오셔서 활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행복주택을 저희가 추진 할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근로자들이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 어쨌든 이 회사들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확정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내에 착공하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류창 이제 MOU를 체결하면 3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데요.

○위원장 윤기한 3년 이내?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경원쇼트기계나 수엔지니어링, 발리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입주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호를 봐서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회사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상호만 봐서는 이거 여기서 무엇을 생산하는 데인가를······.

○기업지원과장 류창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62쪽을 보면 직불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1년에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는데 혹시 누락 돼 가지고 이런 부분 과장님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누락되신 분이, 자기들이 실수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빠지냐면 자기들은 이장한테 미뤘다고 하고 이장은 자기는 신청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홍보를 더 아예 작년에 누락된 분들까지 개개인으로 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안 빠졌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에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이거 누락이 돼서 민원이 발생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직불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 농가 정도뿐······.

○김영태위원 20~30 농가였죠?
평상시에 이분들이 해년마다 직불금을 받아가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다' 아니면 직접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러 갔는데 담당직원이 안 계셔서 옆 분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담당직원한테 전해주지 않아서 누락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해년마다 직불금을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할리는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누가 미스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까 등기로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영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1년이면 적으면 100, 많은 분들은 300 이 정도 못 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용 저수지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10개소나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직원은 한정되어 있지 이 부분은 또 강우량이 많을 때는 위험한 지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우리가 지금 한 120억 정도 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 하고요.
정밀조사 4억 2,300만 원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가지고 조금 올해 사업비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시설 보강 5억, 정밀안전진단 2억 원, 제당 정비 5억 5,000만 원 한 7억 5,000정도씩은 항상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7억 5,000.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D등급이 지금, 앞으로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시행을,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몇 건 정도 되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D등급 나와 있는 게 한 13~14개 됩니다.

○김영태위원 13개 정도?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올해까지 한 17개 빼놓고요.
저희들이 지금 17개소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 전에 재해위험저수지로 넘어갔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지금 13개 정도 D등급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한 2~3개씩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김영태위원 이관을 하신다?

○농정과장 이강조 계속해서 지금 받을 계획으로 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강수량이 많이 와도 이 농업용 저수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저희들이 정비한 게 지금 37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수지들은 거의 다 손을 보고, 해서 작년에 수해뿐 아니고 저희들이 위험한 저수지들은 다 찾아서 정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 많이 와도 저수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벼를 못 심어서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신입암이 공사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놓고 나서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로터리는 전체 다 쳐졌고요.
오늘내일 사이면 다 심을 걸로······.

○김영태위원 다 완겨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신입암 지구는.
고산 지구는 전체 다 심었고요.

○김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6월 15일까지는 벼를 심어도 상관이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번에 우리 시설계장님께 제가 농사에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중형관정을 2개 지구에 한 2~3개씩은 다 파줘가지고요.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 대처를 해주셔서 아마 농민들이 아무 탈 없이 벼를 심으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궁 제1제가 있고 제2제가 있고 그런데, 2제는 완료를 하셨어요, 2020년까지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1제는 저수지 위치가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 그쪽에서 이렇게 봐서 오른쪽으로 계곡, 작은 계곡에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봤을 때 왼쪽이겠죠, 오른쪽이 아니라.

○농정과장 이강조 여기서 봐서 왼쪽, 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왼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저수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는 가서, 작년에 수해 때 막 넘치려고 해서 거기 가서 보고 둑도 높이고 비닐도 치고 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사실은 저는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쪽······.

○농정과장 이강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비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개인소유 이런 거에 조금 문제점도 있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거 잘 좀 해결해주시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또 사실 2020년까지 완료했던 거기도 보면 굉장히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고, 그 제각 쪽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방도 유실돼서 우리 덮개로 덮어놓고 지금 그랬었잖아요.
거기도 빨리 좀 해 주셔야······.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굉장히 주민들이 공사는 다 끝냈고 사업비 투자는 없는데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준설이야 이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우리 보면 과장님, 농업인들 경작을 위해서 농로랄지, 농수로랄지, 수리시설, 종합보험, 직불금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마을을 보시면 우리가 보호수랄지 노거수 또 마을숲, 방풍림, 그다음 비보림으로 심어놓은 숲들도 있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경작 피해들이 좀 있다'라고 민원들이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호수나 마을숲들을 이렇게 베어낼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하기는 그렇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그건 민원인들과 그 지역과 과장님이랑 우리 계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오래간 마을에 비보림이나 마을숲, 방풍림 이렇게 해놨는데, 그늘이 지고 조류에 의해서 조류 피해가 많고, 응달의 피해 이렇게 굉장히 지금 호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싹 좀 베어주라고 그러는데 농촌경관사업도 일부러 돈 들여서 하고 미세먼지 차단숲도 막 10억, 20억 씩 들여서 하는데, 이건 역행이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해서 뭔가의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시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 지역을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54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청문 해가지고 806명에 1,161필지, 150㏊를 마무리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뭐냐면 농지 매입을 하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지매매증을 발급을 받을 때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농지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자경을 안 하고 임차를 했거나 아니면 휴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자경을 해라' 아니면 '휴경을 하지 말고 경작을 해라' 그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걸리신 분들이 5년 이내에, 5년간 치를 조사를 해서 806농가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자경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통보를 보내면,

○노영숙위원 만약에 이제 자경을 못할 경우는 농어촌공사에다 넘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자를 찾아서 임대자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그 작업을 하라는 쪽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그 중에 임대계약 한 게 한 반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자경을 제대로 하십시오'하고 통보를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도 자경을 안 하고 임차를 계속 주면 다시 한 번 더 통지를 해서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라고 처분을 내립니다.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마다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부과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7쪽에 지금 영농도우미 지원과 출산도우미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산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영농도우미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요즘 모내기나 바쁜 농사철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이 전혀 무(無) 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노영숙위원 아니면 아직 신청을 미처 못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받아서 나중에 저희한테 일괄청구를 하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언제, 분기별로 지금 정산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반년 별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반,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6월 달이면 들어옵니다, 한 6월 20일 경이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6월, 12월 그렇게 정산을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영농도우미 지원 부분도 제가 봤을 적에 알고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고, 때를 놓쳐서 또 귀찮아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사업량이 지금 계획이 9,300㏊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보다 많은 9,877㏊인데, 지금 사업비는 18억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2억 5,0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계획보다 이렇게 5억 6,200만 원이 적게 집행되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토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농협에 출고되는 가격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가격결정을 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돈이 남는,

○노영숙위원 그러면 단가를 하향조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 그러는······.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 쪽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농정과장 이강조 자부담은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자부담은 비율부담이 원칙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비율부담으로 안 하고 포당 얼마,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면 자부담이 늘어나고요.
단가가 떨어지면 자부담이 없어지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3억 6,200만 원인데 60만 원만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율부담 원칙인줄 알았더니, 비율부담 원칙이 아니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비율부담이 아니고 정액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정액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포당 얼마 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포당, 우리가 지원 금액보다 낮게 입찰이 돼 버리면 저희가 지원금도 남을 수가 있게 입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가야 하는데 사업량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량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올해도 지금 많이 조정을 해서 땅값을 많이······ 작년에는 1만㏊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줄이기는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 농가들이 신청량만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더 하고 못자리를 실제로 봐보면 자기 집에서 하면 한 20%씩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면적당 이렇게 주는 것보다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한 10~20%씩은 모판을 더 하려다보니까 모자라니까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가들 봐보면 나중에는 남아서 모판을 엎기는 엎는데,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한 20%씩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늘려서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상토를 적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를 많이 털어놓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61쪽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이 남원농협 RPC예요.

○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지금 RPC 시설개보수가 끝났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시작합니다.
보조금 결정이 이제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설계해서 설계심사 받고 어쩌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노영숙위원 저는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시작했고, 보조금결정이 이제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이 대상사업은 금년도까지 4년 사업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마지막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계획이 또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또 추진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하도 민감해서 100% 동의를 받아야 해 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00% 동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쉽지는 않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다보니까 추진하려다 말아버린 지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봄에 모내기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구역의 수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밖에는 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일반구역은 저희가 하고.
그런데 그래도 농어촌공사 구역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면에서 농어촌공사도 많이 신청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김정현위원 제가 올해 모내기철에 모를 심어놨는데 물을 못 대서 모가 타가지고 재 모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천은 이미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용수로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결국은 수로관리원들이 잘못됐는데, 수로관리원이 잘못되기 이전에 누군가는 그걸 한번 더 체크를 했더라면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용수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약간 좀 변형이 있어서 거기에 접근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가던가 제가 한번 거기를 갈게요.
그게 어디냐면 보절 사촌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김정현위원 사촌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엄청나게 뜰이 넓잖아요, 길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물이 넘쳐나고 밑에는 물이 없어요.
그게 하천으로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원들이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원들이 하기 이전에도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그러면 내가 가서 맨날 서 있을 거녜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민간인 관리요원이 남원시에 62명이 지정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은 거의······.

○김정현위원 보절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인가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과연 그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충분한 보수는 안 주지만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얘기도 못하고 솔직히 "있는데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관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끊기는 했는데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봐보면 모를 심어놓으면 물을, 모 심을 때는 그래도 물이 내려오는데 모 심어놓고 나면 물이 안 내려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을 자기 논으로 들어가게 딱 대놓고, 넘치게 뒤에 물꼬를 봐놓고 계속 위에서 막아서 대 버려요.
그래서 터 놓으면 또 가서 또 막아서 또 대 놓고 가버리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순회를 하면서 막아놓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넘쳐나고 밑에는 없고, 그래서 모를 태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은 이제 올해로 끝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은 계속 하고요.

○김정현위원 사업단은 운영하는데 농기계작업단 대행작업은 올해로 끝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작업하는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33㏊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33㏊ 해봐야 45대가 33㏊면 그게 몇 ㏊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45대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여기 45대라고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총 가지고 있는 작업기가, 기종이 45대라는 소리죠.
한 팀만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트랙터가 45대가 아니고 작업기까지 포함해서 45대라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기종을 다 합쳐서 45대라는 소리고요.
팀은 1개 팀만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개 팀에서 33㏊밖에 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1개 팀이면 33㏊밖에 못하죠.
그것도 많이 한 것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신청하고 저쪽에서 신청하면 이동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작업하기가 이건 안 쉬워요.
한 분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래서 그 밑에 칸을 봤어요.
2021년도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결국은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연계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이 이야기가 써져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국비가 올해까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고령 영세농에 한해서 우선 해주고 작업비의 30%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1년에 한 500~600정도 밖에 소득을 못 올립니다, 이렇게 해도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과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1년에 투자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40㏊ 정도 밖에 못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접는 걸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했고, 기계는 전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다 이관을 시켜주는데, 작업단을 보면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예. 농협에서 지금 현재, 남원농협도 2팀인가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고, 여기는 없애고 그쪽을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단에 농기계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이 작업단이 작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결국은 직불금 나오지, 작업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보면 젊으신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하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논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작업단이 해주니까 이게 솔직히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미래 비전이 어두운 편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토론도 한 번 해보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력이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인력지원사업단 해서 상반기에 5,000명 넘는 사례가 없거든요.
올해는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윤지홍위원 그분들은 원래 저희가 운영을 해왔던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인력을 자기네들이 수급을 해서 쓰던 농가들이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특히 상추 농가.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계절근로를 신청을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인력은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인력은 비공식적으로 가져다 쓰려고 그러지 공식적으로 가져다 쓰려고 그러는 분들은 거의,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축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농정과장님이 볼 때 남원시 전역을 돌아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지원단 빼고, 이런 사업단 빼고.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상추하시는 분들은, 상추하시는 분하고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은 좀 쪼들리죠,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대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대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절근로를 신청해라",

○윤지홍위원 포도나 사과나, 이런 작물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이 좀 있어야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투자하는 그 기간만 있지······.

○윤지홍위원 일하는 숙련도가 필요한 건데, 상추나 이런 것들, 단순작업을 하는 농업들은 인력이 정말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수급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취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생산직이고, 또 옛날 말대로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같은데······.
남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원시도 남원시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금 계절근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윤지홍위원 계절근로가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계절로 6개월 들어와서 일 해주고 나가고.
그걸 이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건 법적으로 인부임 줘야 되고, 뭐 해야지 되고······.
연계된 게 있다보니까 인부임이 많이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못 데려다 쓰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지금 인건비가 막 계속 올라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인부 임금에서 1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아주 정상적인 요금은 아니더라도, 일정적인 임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데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아직 상추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담을 못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대담을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인력 수급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좀 알려주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윤지홍위원 한시적인 인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 숙소라던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윤지홍위원 숙소 문제는 그러면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자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옛날에 사고가 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그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7농가가 신청해서 4농가가 배정이 됐는데······.

○윤지홍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지금 농가들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인데도 쓸래?, 숙식 제공해서 할래?' 아니면 남원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해야지 이런 어려울 때 시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저희 쪽, 그런데 상추 따는 데는 우리 인력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상추 농가가 한두 농가여야지.
인력지원센터에서 데려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1개 면도 안 돼, 그거 지원해가지고는.
그런 노력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미 그분들은 다 인력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1,500으로 한정 지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최고 1,500으로 한정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최고 1,500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요즘 트랙터들이,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또 초현대화가 되다보니 가격은 자꾸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율이 적다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들도 생기고······.
트랙터를 어느 기준에다가, 얼마 정도 기준에다가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2개로 했는데요.
적은 건 1,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윤지홍위원 얼마짜리를 1,000만 원에 해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50마력 이하는,

○윤지홍위원 50마력이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한 4,500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4,500? 50마력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뒤에 장비까지 다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는 본체만 해 주지 장비는 임차해서 쓰게······.

○윤지홍위원 장비까지 따지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건······.

○윤지홍위원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장비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로터리 있고, 쟁기 있고, 또······.

○농정과장 이강조 구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윤지홍위원 구굴기가 논두렁······.

○농정과장 이강조 조성기 같은 그런 건 전부 다 임대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가면 본체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부속기는 전체를 구비해놓고 임대를 해주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로터리랑 로더는 달아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로더만 달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쟁기도 필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쟁기도 가면 있으니까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20%~30%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융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융자받고, 그런 거 하면 자부담이 아예 없어도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남원 모내기 상황을 봐 보면 5월 달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모내기가.
이 부분은 농기계가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줘서 농기계가 너무 많이 보급이 돼서, 실제로 지금까지 모내기를 해도 6월 15일, 저희들이 6월 달에 될 수 있으면 모내기를 하라고 하는데 5월 달 안에 다 끝내고, 특히 이상하게 올해는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생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계속 일찍 심어서, 한 사람이 심으면 그냥 정신없이 같이 심어버리고 또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모내기를 어떻게 하면 늦게 심을까 하다보니까 기계를 좀 더 적게 보급해서,

○윤지홍위원 기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고급화가 되면서 많아졌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아졌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한 마지기에 2시간 걸리던 것이 30분이면 다 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윤지홍위원 이앙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앙기가 8조식까지 나오면서 그냥 뭐, 이앙기뿐이 아니고 트랙터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자체 인근 순창이나 임실······.

○농정과장 이강조 다른 데는 농기계 대여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데는 지원사업을 아예 안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왜 했냐면 옛날에 직불금 중에 떼서 20억을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20억은 직불금으로 돌려줘버리고 10억만 세워서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10억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지금 더 올려줄 수도, 올려줘도 신청자가 많아버리면 면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쪼개서······.
1,500만 원인데도 750만 원을 받아서 둘이 나눠서 사려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기계사업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이라고 해서 지금 8년 거치 해서 8년 동안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기종마다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그 사업하고 우리가 1,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농기계 사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틈이 있어요.
농기계 은행으로 해서 농협에서 사는 농기계는 무이자로 8년 상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사는 농기계는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 농기계를 판매할 때 10% 마진을 받아야 된대요, 10% 마진을.
그렇다고 하면 농기계 지원사업 받아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대신 또 헌 것을 주고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기계 구입한 걸 쭉 둘러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주고 어쩌고 하면 한 2,000~3,000만 원 까고 어쩌고 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제가 융자하면 무이자로, 이자를 우리가 내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따져보니까 1,500만 원 받는 게 이익이니까 그냥 1,500만 원 주라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저희가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우리가 지금 정부융자를 받으면 2%~3% 이자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융자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는 우리가 내주고 융자는 너희가 받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차라리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라, 그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윤지홍위원 1,500만 원이 더 낫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농업인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신청인이?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하려고, 내년부터 그 방법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싫다고 하니까 그 방법도 조금.

○윤지홍위원 일단 제 의견을 전달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검토 해보시고 그것을 꼭 농기계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탈부착 하는 작업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탈부착 하는 것을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까지 지원해주다보면,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100% 다 되지는 않을 테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많죠.

○농정과장 이강조 안 그래요.
지금은 임대농기계를 더 많이 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소 것도 쓰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조사를 해 보시고 어쨌든 이제 방법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농기계 지원사업도.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강조 시장님은 지금 10억 있던 걸 8억으로 깎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꾸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억으로 깎았던 걸 수해 핑계대고 10억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지원을 해주든가 방법을 달리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방법을 저희도 융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대형농기계 융자를 해주고, 소형농기계는 지금 50%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냥 1,500받는 게 낫지 융자, 이자 갚아주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윤지홍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소형 농기계는 50% 해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소형농기계는 저희도 50%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제안을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농정과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수를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에다가 입찰을 봐 버립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만큼 이상의 돈을 깎아요.
그리고 나서 융자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저리 자금으로.
그러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행감 때 한번 들었을 겁니다.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뭘 살건가 수량을 조사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배정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좀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아서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면 농협하고 이렇게 또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던지 그러면 1,000만 원 보조해 줄 거 500만 원을 해 주면서도 아주 뜻있게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더 깎아버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상토도 말씀하셨지만 상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부담은 낮아지질 않는데 시비에서 저기해서 요금은 입찰을 봤으니까 낮춰준다?
비율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 돈은 아까워서 말하자면 입찰잔액 몇 억 남은 것을 다 가져가면서, 자부담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비율이 아니죠.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상토에서 5억이 남았다 그러면 2억 5천은 남원시 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2억 5천은 나머지 농가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비율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연구 한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시적 인력 문제도 지금 거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우스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지금 규제가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숙식을 못하게끔 해버려요.
물론 남원시에서는 안 그러겠죠.
남원시에서 일부러 가서 조사 하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부나 이런 데서 와서 딱 해버리니까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남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찾아서 외국인 인력도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 장치도 정말 필요하다.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저희들이 인력에 외국인 인력 쓰는 걸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실제로 축산하시는 농가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와서 거주를 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비거주로, 비공식으로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비공식으로 소개받아서 그냥 이리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농정과장 이강조 소개받아서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데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사업비도 확보돼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도 누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누가 몇 명 쓰고 있냐고 물어보면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비공식적으로 쓰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오는 사람보다 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비공식적으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계획을······.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야 인력난이 좀 풀어지고, 과장님은 인력지원센터에서 저기 한다고 하는데 인력지원센터 신청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배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갔던 데만 또 계속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닥쳐보면 거의 더블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람들 딱 배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깊이 생각해 가시면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사업을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보니까 기반조성사업이 64쪽이네요.
여기에서 거짓 없이 대답을 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사실 수해복구로 예산 쓴 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수해복구로 쓴 건 읍면동에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쓴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김종관위원 파악을 못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별로 많이 쓴 데는 많이 썼고, 송동이나 주생은 거의 이 돈으로 썼습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다 수해복구로 쓰셨죠, 송동이나 금지 쪽 이런 데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수해복구 조금하고 그다음에 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쓰는 부분······.

○김종관위원 숙원사업으로도 해주고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갖다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거의 집행을 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거의 배정해 주고 저희가 13억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한 7억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로만 완전히 쓴 것.

○김종관위원 지금 수해복구가 그러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누락된 피해복구 조사를 하니까 109건에 47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7억 9,000만 원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복구비가요.

○김종관위원 이건 배수로만이에요, 아니면 농로까지 포함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농로, 배수로, 저수지 4개소 그렇게 해서요.

○김종관위원 농로, 배수로, 저수지 전부 다 해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비비로 3억 7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6천을 충당해서 설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예비비는 1차로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24억 2,800만 원을 세워서 전체 발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설계팀이 다 나가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 전부 다 감액추경을 해서 코로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다 거의 쓴다고 50억 정도의 재원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나서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지금 1차분 발주를 설계된 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전부 저희 하천······.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하는 것이 이것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농정과 올해 사업으로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재난관리 쪽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용배수로나 농로 쪽에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손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지 농사짓는 데 피해를 안 주잖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 용배수로가 20억 정도 농정과에서 필요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로가 앞으로 10억 정도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라도 추경에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못해 준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없단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그래서 예비조사할 때는 넣어줬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려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보고해서 성립할 때 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추경이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제2차 피해를 입었을 때는 더 분노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필요한 만큼은 일단 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한다면 제가 1차 조사를 말씀을 드려서 한 75억 정도 접수가 됐고, 김영태 위원께서 5분발언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피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 우리 농정과 소관은 얼마 정도 지금 접수가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47억 9,000만 원.

○전평기위원 47억, 그리고 추가로 그 이후에 접수가 된 게 또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정말 농촌에 용배수로 농사짓는데 농로 막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알지, 아까 1차 조사, 2차 조사 하고 난 다음에 47억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산계에서는 또 삭감하고 내년 사업으로 넘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지금······.

○전평기위원 재원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47억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29억 6천 밖에 올해 못하고 내년에 넘겨서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넘겨도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2차 피해나 농사짓는데 막······.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봐 보면 응급복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가 오면 다시 터질까 싶어서 지금 그러는 부분이지 응급복구는 다 돼 있다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거의 응급복구인데 어디 부분이냐면 산하고 맞닿는 부분들이 거의 평야지 쪽은 누락된 게 없는데요.
거의 누락된 것을 봐 보면 산하고 인접된 부분들이 누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산하고 접해있는 농지하고,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접해있는 부분에 응급복구를 하면 거기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차라리 어차피 내년에 할 거 추가로 더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넘겨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에요.
2차 피해 나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그 배 이상 들어간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매겨주라고 해서 급한 데부터 빨리 하자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다시 또 현지 여건을 봐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1차 조사를 의뢰를 했을 때 75억이 나와 가지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영태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 춘향골 지역에 문제가 돼 버리니까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억이 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1차 조사할 때 조사가 다 안 됐냐면 알고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맡길 일이 아니고 현지조사 해가지고 정말로 2차 조사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농정 파트에서 보는 눈, 아니면 건설 하천계 쪽에서 보는 눈 이렇게 보는 눈 하고 읍면에서 바라보는 눈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걸 꼭 감안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작년 수해피해로 해가지고 복구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쉬는 날 없이 정신없이 다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접수를 싹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됐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제 112만 가구에 1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죠?
문제 발생된 거 혹시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공익직불금이요? 농민수당이요?

○전평기위원 공익직불제.

○농정과장 이강조 공익직불제는 저희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미스된 것들은 다 입력을 해줬고요.

○전평기위원 입력은 되어있는데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조건 속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급대상을 1998년에서 20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써,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전평기위원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걸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돼서 못 받은 필지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 못한 필지도 있고.

○전평기위원 그리고 그 조항 하나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직불제를 안 받아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와서 이걸 신청해가지고 안 받은 상태에서 그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분들 어렵잖아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챙겨가지고 발의는 해놨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 적극 건의는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도 그 사정은 알고 있고 발의까지 돼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농사를 계속 짓던 분들이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의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56쪽을 보면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8세에서 40세 미만까지 독립경영 3년 이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계농 자금 3억 융자를 해 줘요.
3억 융자의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후계농업인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농정과장 이강조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전평기위원 연리 2%에?

○농정과장 이강조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전평기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올해 돈을 받았어요.
5년 동안 이자만 내지 않습니까, 2%?
3억에 대한 이자, 예를 든다면 2%면 600만 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6년 차에는 10년 상환이니까 3,000만 원~3,6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자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3,600만 원을 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최대 6,000~7,000만 원 정도는 순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농사 지어가지고 6,000~7,000만 원 수익을 낼까요?
우리 농업소득, 농외소득 포함해도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분들이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고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요,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그렇죠?
이것도 제도가 뭔가 좀 지원······ 처음에는 3억이라는 조건이 정착금을 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주는 건 좋은데, 5년이 지나서 3,6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면 공짜로 줘야 된다는······.

○전평기위원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6,000~7,000만 원 수익을 낼만한 작물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쉽지가 않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 보고 마련을 해달라고 하면······.

○전평기위원 우리 시비로 마련하자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10년 상환이, 5년 거치 15년에 걸쳐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안 그래요.
지금 귀농하신 양반들이 어려움에 빠진 게 뭐냐면 아까 이런 상황이에요.
3억을 받으면 3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3천 6백에다가 그다음에 내가 먹고사는 돈까지 계산하면 6천~7천이에요.
갚을 수가 없죠.
전부 다, 그래서 그만두고 떠나야 돼요.
이게 창업농인 뿐만 아니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걸.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정과 수해복구 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수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 다 하고 계시고 또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57쪽에 농번기 공동급식마을 선정 보조결정이 3월 27일날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로 지원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되기는 됐는데요.
올 농번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전부 다 중단이 됐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이제 하반기 되면 노인분들이 거의 예방접종을 해서 하반기 때는 경로당이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하기로 하고 40일 동안 하반기 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시락은 공급 안 하는 것으로 아예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도시락 공급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상반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싹 통보를 했고요.
이제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 때는 경로당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이 식사 도우미 분으로도 나갈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반절은 식사 도우미고요, 반절은 부식비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안 한다 치고 그러면 지원이 됐습니까?
마을 단위로 되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도우미 부분을 도우미를 쓰지 않잖아요, 문을 닫으면?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대체 인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안 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식사 도우미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식사 도우미만.

○노영숙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지금 올해······.

○노영숙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 정말 애쓰십니다.
봄에 상토 공급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우리 남원시 모든 경지 면적을 다 담당하기에 참 직원 수에 비해서 많이 애쓰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같은 거 지금 100% 완료가 됐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돼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이런 것들이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빨리 지원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조속히 지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임순남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예년보다 인력지원이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인월 말하자면 동부권, 금지 남부권, 서부권 이런다고 볼 때 사매 사람들이 금지로 일을 가면 안 되고 인월로 일을 가면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가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가면 교통비는 줍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 한해서 저희들이 1만 원씩 운임을 주고 있거든요.
식비는 전체를 다 주고요.

○위원장 윤기한 전체적으로 다 주고?

○농정과장 이강조 점심값은 7,000원씩을, 아침 새참하고 점심으로 해서 7,000원을 주고 오후 새참까지 준비를 하려고하니까 오후 새참을 가지고 가서 잘못하면 쉬어서 못 쓴다고 오후 새참은 그냥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만 원씩 줬었는데 올해는 3,000원을 까고 7,000원씩을 중식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작년에 줬는데 올해는 안 주기가 그래서······.

○위원장 윤기한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원시 공용으로 어디를 가든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이제 같은 면에서 면끼리 가거나, 아니면 바로 이웃 면 마을인데 1만 원씩 교통비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바로 이웃 면은 안 되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멀리 갔을 때에는 충분히 차를 타거나······.

○위원장 윤기한 우리 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저희가 당초에는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갔을 때에만 교통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위원장 윤기한 예.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그런데 작년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평야지에서 고랭지 지역, 고랭지에서 평야지 쪽으로 오셨을 때 교통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평야지는 평야지, 예를 들면 사매에서 금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그렇죠.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위원장 윤기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남원에서 인월은 되고 금지는 안 되냐”하는 얘기를 묻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가 봐 보면 왜 1만 원을 드리냐면 처음에 취지가 동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1만 원씩을 지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봐라, 면에서 인월, 운봉까지 올라가는데 그것도 1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왜 안 주고 여기만 주냐, 그것만 주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타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잡아내려다 보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마을 간을 가도 교통비 달라고 하면······.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과 사람이 금지로 일을 간다고 하면 그건 교통비나 이런 거 지급이 안 되니까 시내 사람 주민등록을 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일을 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을까’하고 사실은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사매나 이쪽 사람들이 인월을 가면 또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형평에 좀 어긋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면 간 이렇게 가는데 교통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교통비를 못 준다'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뭐냐면 인월에서 운봉 아니면 덕과에서 사매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게 가도 교통비 1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사매에서 덕과를 가도 1만 원을 줘야 되고, 인월을 가도 1만 원을 줘야 되고, 금지를 가도 1만 원을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일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1만 원을 타려고 하지 안 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다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똑같은 남원에서 금지 가면 안 되고 인월 가면 되냐'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처음에는 동에서 면으로 나갈 때만 드렸었는데요.
작년부터 운봉 쪽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왜 안주냐고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자 해서 해줬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멀리 가는 부분은 봐서 해 주기는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면에서 다른 이웃 면 가는데 거기는 안 해주냐’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나오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만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만 원을 안 타가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타가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시내 아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이 일한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떤 불편만 초래시킨 거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가 주로 농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때가 5월 21일인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때까지 농수로에 물이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왜 물이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겨울에 막히고 농수로 차인 것들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제야.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가 농조와 수로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 때 동화댐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통수 된 데는 어디가 파손된 지 알아서 보수를 다 했는데, 통수 안 해본 데는 어디가 막힌지 몰랐던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 윤기한 예. 맞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래도 최소한 4월 달에는 일단은 물을 통수를 시켜가지고 확인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통수를 안 시켜봤다는 것이 단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이야기해서 명년부터는 늦어도 4월까지는 통수를 시켜서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를 확인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직불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는데 직불금 신청을 전에는 한번 이동이 없으면 그냥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마다 하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옛날에도 해마다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니, 어쨌든 면사무소에서 조정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전에는 그냥 한번 그대로 이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로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누락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직불금이 재작년까지는 ㏊당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당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내 필지는 안 해줬는데 누가 타갔냐, 어쩌냐’ 그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해주려면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도 줬다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걸 증빙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 그래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지금은 신청서를 더 확실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본인이 해마다 나가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좀 농가들이,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필지만 가져도 한 100만 원 그냥 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필지 빼먹고 안 빼먹고 금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 토지주하고 경영주하고 싸움이······ 처음에는 좋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좀 틀어지면 ‘네가 왜 직불금을 받아, 네가 왜’, ‘내가 안 내줬냐’ 그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전반기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90쪽을 한 번 봐주세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활력공작소 실시설계를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행하셨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직은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났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저희 안대로 승인이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인월면사무소에다 지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인월면사무소······.

○김종관위원 지금 거기가 부지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인월면사무소가 이제 생활SOC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있는 면사무소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요.
이제 앞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앞에 있는 건물도 기회가 되면 뜯어내려고 주민들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또 건물을 짓는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이 지금 보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면사무소가 이사를 가면 그 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그걸 하고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이 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리고 이제 뒤에 창고를 저희가 공작소로 쓰려고 했었는데 인월면사무소에서 창고는 이사를 면사무소가 가더라도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작업실은 적정한 부지 내에다가 지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종관위원 최소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협의 정도는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하고 혹시 협의 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이제 인월면사무소 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추가 구성을 하고 난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는 인월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물론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하겠지만 최소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질 때는 남원시에서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지를 사줘서 면사무소 이전을 하게끔 했던 것이지 최소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신활력사업단에서 이거 이렇게 여기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면사무소······.

○김종관위원 면사무소 직원분들은 전부 다 외지 분들입니다.
2년이나 3년 되면 가셔야 될 분이고, 인월 주민들은 평생 거기서 살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최소한 이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에다라도 보고라도 한번 하면서 '여기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향도 한번 물어보시면서 최소한 그분들의 동의정도는 얻어야지.
뭔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좋은 이미지로 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해놔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던지 아니면 작업실 신축 문제거든요.
저희는 당초에 뒤에 면사무소 건물이 있고 뒤에 창고가 있어서 그걸 개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새로 간 건물에 창고가 없는 것 같아서 인월면사무소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창고를 우리를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자기들도 그쪽으로 가야 창고가 없으니까 그 창고는 면사무소 창고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월면사무소 부지에 건폐율이라던지 이런 걸 따져보니까 증축하는 데는 크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면사무소 앞쪽에 건물을, 큰 건물은 아니고요.
어떠냐 했더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축법상 거기는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부지가 거의 구거가 물려 있고 지금 현재 건물, 남원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 그냥 있질 않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대본부 자리, 발전협의회 자리, 보건소 앞에 그 건물.
진작부터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도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생각을 한번쯤······ 말하자면 이렇게 이장단이나 이렇게 한번 해서 서로 의견이라도 나누고 '이런 사업들을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의견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욕 얻어먹을 일을 갖다 자꾸 합니까?
이 말 나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습이 안 돼요.
저도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사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지역에 가면 지역의 어른들이 있고 또 그 면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주민들과 협력해서 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한번씩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남원시 땅인데 우리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여기서 이제 자료에 표시된 것 같이 지역활력공작소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무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관위원 공작소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뭘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가서 물건 같은 거 만들고 쇠도 만들고 그때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범위로 잡아버린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작소를 만든다는 거 그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건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운봉으로 저기 해서 또 사무실은 옮겨졌고, 거기다 대고 또 공작소만 인월에 짓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그쪽에 인근 사람들 소리 나고 그러면 더 좋아라 하겠어요?
일단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창고부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인월면에 필요한 창고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한쪽으로 지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딱 해놓고 그냥 밀어붙이려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서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5쪽에 한번 보시면 농식품산업 일반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원지역 원물매입 부분에서 9개 품목이 217톤, 전체매입량의 42.1%밖에 되지 않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난 번에······.

○노영숙위원 지난 번에 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원물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매입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것은 그때그때 저장시설이 있거나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부족해서 못한다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때그때 사게 되는데요.
남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농협에 호남 물류하고, 그다음에 대전 농협유통 그쪽을 통해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주로 품목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여기 남원에서 없는 감귤 같은 경우도 오고요.
남원에서 생산이 계절별로 안 맞아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 신농영농조합법인에서 사과가 일부 매입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많이 부족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지는 않고요.
장수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 물량만큼을 자기들 것을 팔아달라고 계약조건을 부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수 같은 경우도 남원원협 조합······.

○노영숙위원 남원원협에서 물건을 매입해 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남원원협 조합원들입니다.

○노영숙위원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지금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나 사무장이 총 몇 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제 중간지원조직은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거기에는 저희가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상근직원이 사무장 포함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이 총 16개가 있는데요.
덕과 란두리가 올해 임시휴업에 들어가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산동 만행산 거기도 작년에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지원에서 탈락이 됐고요.
아영 봉대가 미운영을 하고 그래서 13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의 사무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동편제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거점마을로 해서 추가로 사무장하고 매니저, 시설관리자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사무장 역할도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데는 아까 뭐······.

○노영숙위원 몇 군데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주천 나들락 같은 경우에는 한달 살아보기,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가 민원도 많고 여론도 많고 하다가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5월부터 9월까지 들어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 뒤로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가장 활발하게 사무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간조직이나 사무장 모든 분들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강화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정말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83쪽에 농촌마을 활력화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운봉읍 전촌 동편제 마을, 주천면 지리산나들락 이 2개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작년에 농촌마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5개 분야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사실은 하주마을이 빠졌는데요.
예산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뺐는데요.
3개, 하주마을까지 3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하주마을은 그럼 다음 거시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다음에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2개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과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촌 동편제가 지금 2011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지금 계속 사무장 2명, 매니저 1명, 시설관리원 1명 해가지고 계속 받는 거예요?
올해부터 증원이 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작년도에 신설이 된 겁니다.

○전평기위원 작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받았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농촌관광거점마을 1억 2천 받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10억을 받고 또 그 이전에 기술센터 여기저기 많이 받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동편제마을 사업을 해 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혹시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농촌마을 사업들이 사실은 소득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관광거점마을도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총 전라북도 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제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니저, 그러니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매니저하고 보조사무장, 그다음에 시설관리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별도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마을숲이 있는 데, 이런 데를 해서 공모를······.

○전평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한 마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전평기위원 거의 이제 10년, 한 마을이 아니고 10년 정도 이 사업을 해왔으면 이 정도라면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알다시피 메론사업도 엉망이 됐잖아요.
흑돼지 클러스터사업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이게 나중에 가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 어떤 양반이 타운을 만들어요.
그렇게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본다면야 그 양반이 그렇게 해왔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타운을 만들고 있어요,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걸 염려해서 지금 외부인을 포함한 자문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지금 사무장이나 매니저나 시설관리자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인 자체도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동편제마을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평기위원 법인은 다 만들어요.
법인 만들어놓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나면 환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평기위원 과장님, 자꾸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아까 그 중에도 농가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누가 그 혜택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금 받아가지고 왜 혼자만 독차지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산서를 보고 많은 지적을 하고요.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평기위원 결산서, 그동안 옛날에 보면 결산서야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농어촌 민박이 이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과태료가 10만 원 있고.
작년에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이 대안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수해가 나서 대안이 아니고요.
속초에 펜션사고 그런 건에 기해서 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펜션사고도 있고 작년에 곡성 같은 경우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박에서 그런 자연재난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전평기위원 그 양반들이 지금 작년, 올해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데 뭐라고 안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보험 의무가입 시작하기 전에 총 25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운영이 미미한 데 한 30개소가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 오늘 현재까지 미가입 농가가 5집 있는데 내일 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보험료가 이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전평기위원 2만 3천 원인데, 이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려운데 실적도 없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상황 설명을 잘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하고 해서 거의 다 가입됐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산동 추진위원들이, 거의 이제 문화플랫폼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와 있는데 또 견학을, 추진위원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견학을 가자 해서 산내하고 춘향골 쪽에 한 군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산내를 가서 보니까 정말로 같은 돈을 써도, 뭐라고 할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건물 구조를 만들어놨고, 또 거기는 이제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헬스하는 시설도 잘 갖춰 있고 딱 대비가 되더라고, 대비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한쪽은 건물만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이용도의 효율성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산내가 가장 아기자기하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전평기위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또 빨래방도 만들고, 아동방, 청소년방 뭐 이런 식으로······.

○전평기위원 이제 산내를 다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데 거기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잘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다른 지역은 추진위원들 나오라고 해도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산내를 꼭 견학을 시켜서 정말 정부 돈 쓰면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값어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정말 생각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화교육, 리더교육, 주민 동아리 육성교육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이용을, 활용을 못해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밥을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지만 겨우, 이거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선진지 견학이 당일은 2020년도에 610만 원, 2021년도에 610만 원인데, 관광버스 타고 밥 한그릇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추진위원회 운영회의를 해도 꼭 오후 2시로 만들어놔요, 2시.
그 바쁜 철에 그래서 참석을 못하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참석한 것만큼 밥이라도 좀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피해버리더라고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송동 같은 경우는 그때 주민들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저녁에 회의를 붙여도 좋다, 저희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지만 거기에 관여치 말아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산내 같은 표본이 돼 가지고 어차피 한 40억 투자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는 건물을, 청사를 지을 텐데 가치 있게 지어서 건축을 해서 정말 사용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반기 농촌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6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주민들이 부지선정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지금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사업자 출원등록도 했고, 여기에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만 들어갔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희는 식품 쪽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윤지홍위원 가공식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표출원 공고 중에 있습니다.
2달간 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내로는 완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디자인을 저희가 가공하고 있는 우리 업체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게 상표출원이 안 나와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직은······ 저희가 상표출원 되고 나면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윤지홍위원 사용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무질서하게 그냥······.

○윤지홍위원 사용범위를 정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특별히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점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식품기준에 의해서 생산하고 또 대다수의 업체들이 올해까지 HACCP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도 일단은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윤지홍위원 규정을 정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농산물에 대한 것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 남원에 있는 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하는 물건이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지원사업이나······.

○윤지홍위원 원자재에 대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원자재에 대한 것도 지역이나 국내산 재료를 몇 % 이상 쓴 것만, 쓰는 데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량을······.

○윤지홍위원 단지, 이제 이거는 상표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지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도 '지금 당장 쓸 수 없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전에 우리 춘향애인이라든가, 우리 남원에서 만들어낸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에 포함이 안 돼서 이걸 또 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지금 현재 춘향애인은 신선농산물만 쓸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신선농산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 조례도 춘향애인 지금 현재 있는 거,

○윤지홍위원 신선농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가공된 것이 아니죠.

○윤지홍위원 가공되지 않은 것?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원형 그대로.

○윤지홍위원 그것은 신선농산물이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럼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춘향애인 브랜드는 저기가 되지만, 일단은 거기도 조례를 통해서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어떠어떠한 품목까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쌀이 당초에는······.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조공에다 위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것도 한번······.

○윤지홍위원 그것도 지금 어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타진을 했었습니다.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조공에서 지금 가공식품 취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다른 브랜드나 이런 상표 등록된 것들도 많이 있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타 시군은 '농산물 및 농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특산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남원은 애초에 할 때 춘향애인 그거를 하면서 등록을 할 때 '농산물'로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 때 그 규정 때문에 춘향애인이라는 말은 쓰지만 이니셜, 그러니까 디자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갈 수는 없다.

○윤지홍위원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이 브랜드가 지금 하나만 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지금 농촌활력과가 생긴 지도 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019년 1월 1일자.

○윤지홍위원 예. 2년 정도.
2년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관리담당과 부서가 명확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농촌활력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합병이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원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기 갖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려가지고 '관리를 좀 하십쇼, 하십쇼' 해서 어렵게 이제 부서가, 담당직원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을 하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브랜드가, 이거는 어떤 농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면 소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것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표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남원시에 관련된 브랜드 상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상표등록이 끝나고 나면 한번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괜히 또 저희가 그러면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윤지홍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저희가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것은 사실은 춘향애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 사례로 보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랬는데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반달곰사과 브랜드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7대 때인가 반달곰사과 브랜드를 살펴봤더니 상표등록 시효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구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등록을 안 해놨으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표는 만들기는 좋지만, 만들기는 쉬워도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또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우리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인월면에 황희마을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지난 번 랜선 시정설명회 때 주민이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거의 다 건물짓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농촌 마을만들기가 경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황희마을 주민들은 마을경관을 갖다가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귀농귀촌을 유입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추진하시는 분이 또 외지의 귀촌인이고 그래서 거기를 정말 자기 아시는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유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경관을 하는데 굳이 여기를 갖다가 부지 때문에 저기한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지는 제가 그분한테 "부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경관사업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신청했다가 그게 안 되고 부지 때문에 계속 다투다보니까 못해, 말하자면 작년 겨울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처음부터 저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황희마을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사업신청을 받지 않았고요.
이제 작년에 그 과정을 황희마을 같은 경우는 기초단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을 해서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사유지에다가, 아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아까 운봉 전촌마을 같은 경우도 그게 마을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와운마을이 또 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사유지에 경관 조성 해가지고 내 거라고 해서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떨어졌던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관조성도 어느 정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지, 무조건 사유지에다가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하다가 몇 년 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 생겨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은 경관조성도 있지만 또 건물을 짓는,

○김종관위원 건물을 짓는 걸로 말씀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기반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 근래에 와서 최고 남원시의 이슈거리가 지구인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로 거리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위원장 윤기한 지구인 관련해서는 요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진상조사단이 지난번에 결성이 됐는데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분들끼리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기자라든지 고소·고발 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판결이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부서 쪽보다도 이제 진상조사단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당초에 1월 달에 하기로 했던 진상조사단 그것은 없었던 것이 됐고요.
지난번에 노조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진상조사라기보다는 '진위여부를 한번 좀 따져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자기들이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지금 유튜브에서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어떤 게 맞는지 사실관계는 정확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사를 해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저쪽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할래?'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현재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삶터에 관한 자료 일절을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제공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난번에 노조에서 결성한 조사단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두 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난번 봉사단체에 문제 있었을 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인도 2명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조용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활력과에서도 조사단이 다각적으로 외부요원도 들어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가 있고 또 노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만큼 우리 활력과에서도 협조해서 진의를 가려내는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최대한 조사단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료제공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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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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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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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류창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선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