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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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본회의-1차

(제244회-본회의-제1차)


제24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5월 24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8일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께서 「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김영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형규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과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안」외 열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4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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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공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름이 벽록으로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화시대,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말 기준 남원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2,922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고령자 비율 16%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 비율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개 지자체가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전략을 파악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정책으로 대응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YES 양천'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고령자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자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고령자 정보화 교육과 고령자 스포츠 교실,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도 내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줄였으며 보도 공사시 임시복구 구간에 덮었던 부직포를 고무패드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남원형 고령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고령자의 풍부한 경륜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활동 확대가 필요합니다.
'노인 한 명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단순히 복지재정을 소비하는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나눔과 재능기부 실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정책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유익한 시책과 생활정보, 기능정보 등을 노인의 눈높이와 신체적 여건 등에 맞게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통한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시설에서 고령자 대상 여가프로그램 운영시 고령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여가문화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각종 정책에 담기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홍보,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담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71만 명을 넘어섰으며 남원시 만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사람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 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치매환자 관리를 비롯한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중증 환자와의 가족 돌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안성시는 138억 원을 투입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김제시는 45억 원을 들여 치매전담 시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공립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2000년부터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종합복지관, 노후복지시설 설계지원센터, 노인복지주택이 복합된 김제 노인복지티운을 건립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도 치매 어르신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치매시설이 조성 되어 치매극복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강성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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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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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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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종관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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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4항,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염봉섭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1,230억 8천만원이며 세출은 9,402억 2천만원으로 1,828억 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5건에 529억 3천만원, 사고이월 248건에 823억 2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23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1억 6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1조 459억 3천만원이며, 세출은 8,843억 6천만원으로 1,615억 7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1건에 507억 9천만원, 사고이월 220건에 659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233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14억 4천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771억 4천만원이며, 세출은 558억 6천만원으로 212억 8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건에 21억 4천만원, 사고이월 23건에 163억 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9억 3천만원이며, 2020년도에 일반회계, 주민소득사업, 자활기금에서 90억 8천만원이 발생되고, 79억 2천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0억 9천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9년도말 현재액이 1조 7,352억 3천만원이며, 2020년도에 818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481억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689억 5천만원입니다.
물품은 2019년도말 현재액이 101억 6천만원이며, 2020년도에 15억원을 취득하고, 8억 6천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8천만원이며,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지원금 외 43건에 대해 28억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6천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억 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20년 남북협력기금이 신설 되어서 전년 대비 한 개가 증가한 9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원이며, 2020년도에 31억 8천만원을 조성하고, 21억 8천만원이 사용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11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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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2020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한명숙노영숙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