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3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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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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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4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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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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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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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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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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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어제 경제농정국 소관의 보고를 마친 데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의 보고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완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계속사업 8개사업, 신규사업 11개사업으로 총 19개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33억 원으로 국비 요구액은 578억 원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스마트 챌린지사업, 어린이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지리산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인근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과에서는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개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완벽한 사전대비와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방안실천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과에서는 도통지구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도심속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가 안전한 통합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태양광 가로등길 조성 등 3개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국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선대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참석했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왜 부족한 것을 더 안 채워주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낀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지역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남원시면 남원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그 계획안에서 뭘 만들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사업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을 마치고 나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시비를 충당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보면 금동과 인근 동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큰틀의 도시재생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역을 두고 금동 지역이라든가 죽항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업계획이 따로 들어가겠지만, 완성이 됐을 때 서로 간에 보완 될 수 있는 점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의견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은 반영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남원시 전역을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묶어서 다섯개 지구면 다섯개 지구를 지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고 국토부 방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금동지구, 죽항지구, 운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끝나고 서로 보완이 되면 참 좋죠.
시장지구와 주거지역과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연계가 된다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봉은 이제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수반해서 지중화사업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도심이 아주 깨끗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때문에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작년엔가 제가 초등학교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운봉초등학교가 직제상으로 볼 때, 읍면동으로 볼 때 읍에 지정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 했더니 사업에서 빠졌네요.
언제쯤 계획을 또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지중화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것은 도통, 남원초를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보행안전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주 중에 개찰하거든요.
우선순위에 들어가게끔 기본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그 외타 지중화사업은 5~6월 쯤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죠?

○도시과장 김종학 7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7월 정도에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7월에서 8월 사이요.

○윤지홍위원 운봉읍사무소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남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도 살펴서 계획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동분서주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로 도로를 명품도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보면 필요악의 여러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밥집 앞에 보면 시청 후문 쪽에서 나가는데 우회전에 왜곡들을 줘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 인도 슬림화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가 왜곡돼서 우회전 차들이 못 나와요.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고 전북은행, 서남약국······ 당초는 시내버스가 정차할 때 버스가 IN해서 나오게끔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서남약국 앞에 보면 버스가 정차하면 다른 차량들이 댈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는 거기가 우선 전선을 이설하고 나서 아직 갓길포장이 안 된 부분인데, 임시로 주차선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양쪽으로 좌우측 갓길에 한 차선을 포장을 하면 거기도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차선도색을 확실히 할 겁니다.
현재는 한 차선이 포장이 안 돼서 임시로 우선 주차를 하게끔 해놨지 실제 양쪽으로 한 차선씩 포장을 하고 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까지 확실히 그려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차선은 안 그렸지만 육안으로도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광장 같이 굉장히 넓어요.
전북은행 앞이나 약국 앞을 보면 깊게 해서 IN하고 OUT할 때 더 편리하고 1차선, 2차선 차량들의 원활한 운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봐요.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시청 후문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시청 정문은,

○부위원장 염봉섭 후문 앞이요.

○도시과장 김종학 후문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국밥집 앞에 나오는 선이 왜곡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 부분도 국밥집하고 추어탕 사이에 포켓식으로 주차를 해놓고 여유가 있게 인도를 확장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현장을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39콩나물국밥 앞에 보면 슬림화 시켜놓고 거기에서 낙타 혹등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이쪽 나가면서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데 시청 분리대는 없앨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염봉섭 불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거리도 보면 좌회전 차선이 서 너대 집어넣으면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거는 현재,

○부위원장 염봉섭 횡단보도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교통섬 앞으로 당겨가지고, 하게 되면 좌회전 할 수 있는 포켓폭이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다른 분들도 민원을 얘기해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현재 교통섬 공사 중인데 끝나고 나면,

○부위원장 염봉섭 앞으로 횡단보도가 상당 부분 당겨지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당겨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의회 앞에 경계석 기존에 있는데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노면을 맞추려고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그대로 있어요.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국도비 예산확보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20년부터 27년까지 8년간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지리산IC가 생기고 이백도로가 확장되면서 교통량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식정을 다니는 교통량이 무시를 못 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머릿속에는 없고 그때 건설과에서 교통량조사를 1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기간이 교통량 대비 너무나 길어서 결국에 우회도로 개설하는 목적은 교통의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교통사고 발생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화물차가 1대 가면 추월을 하면 안 되는 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 자체가 추월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식정 앞에 물류센터부터 해서 식정 앞에 보절 삼거리까지는 그대로 짐 싣고 가는 차 줄줄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추월하는 차들이 있어요.
이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절에서 운봉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포도원 그쪽에서 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 삼거리하고 요천주유소에서 진입되는 삼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삼거리에 신호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 것인지.

○도시과장 김종학 현재는 회전교차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간을 단축시킬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주셔서 꼭 단축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고요.
장기적으로 200억이 넘게 투자되는 건데, 추진실적에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거고요.

○김정현위원 시와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과장 김종학 올해 선정이 되면 금년에 국비 15억이 돼 있는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고 활성화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공모를 또 합니다.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스마트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똑똑한 챌린저, 똑똑한 도시의 도전이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만들고, 가로등 설치하는 게 이 사업과 부합이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과장 김종학 당초에는 스마트 주차장, 가로등도 스마트 가로등, 추가로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사업설명을 드릴 때 추가된 게 스마트 폴, 스마트 쉘터, 스마트 횡단보도가 추가가 된 건데요.
스마트 폴은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신호등에 WIFI 데이터까지 다 쓸 수 있는 거 또 CCTV까지 다 장착하는 그런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남원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데도 확대해서 효과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본인들이 현장에 와서 점검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년에 수립해서 이 부분만, 현재 이것은 전국에 4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 1개나 2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가로 낸 200억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을 합니다.
올해 선정이 된다면 우선 15억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폴, 스마트 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주차장, 가로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한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작년에 2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저는 이거 이전에 서울에 가면 난지도, 옛날 쓰레기매립장이죠?
인근에 가면 스마트시티가 돼 있어요.
주차장, 가로등,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앱으로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 확산사업일 때 그것이 공모를 하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김정현위원 그런데 6~7년 전부터 거기는 되어 있어요.
현장을 직접 갔다왔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 것들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인들도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고 본인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다 하면 기업체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지구여서 저희들도 이번에 참여하는······.

○김정현위원 민간기업은 에펠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에펠 기업하고 우리 남원시가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민간기업에서 다 작성하고 남원이 확정이 되면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초에 저희 남원에 했었던······.

○김정현위원 그런데 민간기업 투자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시비하고 국비 밖에 없는데?

○도시과장 김종학 추후에······.

○김정현위원 추후에 선정이 되면······.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선정이 되면 추후에 자기네들이 얼마를 더 투자하겠다 그것은 추후에 나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종학 도시과장님과 직원분들 2022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5쪽을 봐주세요.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0년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됐다고 개요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시비로 50억, 국비 100억, 도비 16억 9,700만 원 해서 166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의 목적은 구도심권을 살리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166억이란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셔서 남원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도심 활성화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청년인구가 이리 와서,

○김영태위원 인구정책을 남원으로 오는 사업이잖아요.
집만 고치고, 노후된 것을 수리해서 여기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166억이란 돈을 들여서 재생을 해서 외부인들이 유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이번에 사업선정한 것은 주택 집수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택 집수리도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 남원으로 인구가 유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과연 166억을 투자해서 율대로 되겠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겠느냐.

○도시과장 김종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 정주여건 환경개선으로 한 몫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수리 부분도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신 분들이 조금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본인들도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 가꾸기, 화단 조성이 있어서 단순히 인구유입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김영태위원 삶의 질을 높여드린다?

○도시과장 김종학 예. 그런 부분도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책사업이라면서 시비 50억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예산을 국책사업이면 7대 3이나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도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시비가 50% 매칭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냐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산은 6대 4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방비는 여기에서 조금 10%정도 더 투자하는 상황이라서요.

○김영태위원 우리가 공모신청했을 때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하면 어렵다는 결론이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주차장 플러스 어울림센터 조성하는 운영센터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동에서 동사무소 뒤쪽에 자체적으로라도 해보겠다는 부지가 하나 나왔어요.
당초에는 진영고물상 있는 데 인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김영태위원 가격이 너무나······.

○도시과장 김종학 가격도 그렇고, 토지주도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이번에는 금동동사무소 뒤쪽에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 기존에 금동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도 활성화를 하려고 공모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뒤에 제가 저번부터 업무보고 때 남원시청에서 나가면 좌측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을 2번 했는데, 오늘 마침 어떤 시민이 전화가 와서 남원시청에서 그걸 철거해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설계과정에서 잘 해보려고 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처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도시과는 남원 시 관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잖아요.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은 현상이 화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5쪽하고 86쪽 부분에 있어서 계획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85쪽은 내일 일반안건으로 해서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서 일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공설시장지구,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86쪽 민간 참여기업 역할이 얼마나 될 지는 아직 모르겠죠?
전체적으로 민간 참여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시에 보고를 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사업이 선정되면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예산도 투자하고,

○노영숙위원 아까 추후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민간 참여기업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2021년도 국비 10억은 확보가 된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10억에 대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우선은 용지매입만 하려고······.

○노영숙위원 10억이 다 용지매입?

○도시과장 김종학 예. 처음에 보고드린 것 같이 도로구역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LX에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다 용지매입 할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용지매입 부분이고요.
금후계획에 있어서 2021년 상반기 시비 10억 확보라고 했는데 21년 5월에 확보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시 추경에······.

○노영숙위원 확보 계획은 무슨 뜻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매칭으로 10억을 주니까 시비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 늦게 내시가 돼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켜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기존 노후상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권을 활성화시켜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원목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남원에 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된 게 몇 개죠?

○도시과장 김종학 완료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커먼페이스라고 해서 빨간벽돌을 했고,

○김종관위원 군청 앞에 그쪽을 한번 했고.

○도시과장 김종학 그다음에 시가지 정비는 구 역에서 새마을금고사거리, 구 정화극장사거리에서 구 남원역까지 가로정비를 끝냈고요.
실제 북부시장은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반영할 사업이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원목표와 맞게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갑니다.
터미널지구도 그렇게 했고, 금동지구는 2021년도 올해 선정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2022년에 재도전을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학 2019년도에 줬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도시과에서는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도시과장 김종학 2019년도에 국이 분국 되기 전에 안전경제건설국 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시고 제안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금동지구도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보다는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한 데는 LH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추진이 된다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LH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만큼 도시재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LH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제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토목직들은 많아도 건축직이 없어요.
일부 저기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원시만큼 따라 올 수가 없어요.
남원시청 공무원들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수료를 줘가면서 위탁을 줬다는 자체가 국가예산 힘들게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원 취지와 맞게끔 도시재생은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끝나도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지자체 행정·재정력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남원시에서는 에펠이라는 민간 참여기업을 선정해서 주차장이나 가로등이나 횡단보도를   개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에펠이라는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3월 2일에 선정을 했어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능력이나,

○도시과장 김종학 이 업체는 주력사업이 스마트 가로등이 주 업종이고, 여기에서 협력사가 또 있습니다.
실제 에펠이란 데가 제품 박람회할 때 부스에 현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업체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주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면 점멸이 됐다가 가로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로등 뿐만 아니고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가로등도 이런 스타일로 추진이 돼서 실제 에펠이란 곳이 제품 박람회할 때 대통령이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로써 직접 방문한 업체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이 사업을 대표사로 들어 왔고요.
이 업체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2개, 3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에펠은 스마트 가로등이 주력사업이니까 이것만 하고, 관련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횡단보도나 가로등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15억은 21년도에 확보하고, 다음 22년도에 추가로 100억을 한다면,

○도시과장 김종학 이것은 15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시범사업이 우리 시민들이나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전평기위원 호응이 좋으면,

○도시과장 김종학 좋으면, 이것을 별개로 4개 자치단체 중에서 공모를 또 합니다.
무조건 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전평기위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에펠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학 에펠에서 저희하고 같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참고로 제안을 해드리고 사업계획서는 에펠에서 작성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의 사업능력을 제가 모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올해 사업을 잘 해보시고 이분들의 경영능력, 사업능력도 잘 판단하셔서 목표에,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미도탕 있죠?
사업 필요성을 보면 '붕괴위험 건축물'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해성질을 제거한 후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어구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의 건축물이라면 아무리 위험요소를 제거를 시킨다고 해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남원시에서 져야 합니다.
이런 어구는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을 못 드렸는데, 이런 어구는 안 맞는 거고 노후건물이란 말을 차라리 쓰던지, 노후건물로 인해서 노후건물과 골목상권 침체로 인해서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을 하는 걸로 필요성을 피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사서 이걸 한다?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런 문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문구가 너무나 과격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차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있고,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이 있고, '스마트캠퍼스 챌린지사업' 3개가 있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공모내용을 보니까 기업과 협업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전국에 4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펠이라는 회사를 저희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신청자료를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사업 자체를 신청을 못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라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 챌린지사업은 주식회사 에펠에서 용역해서 우리 시청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용역도 그쪽에서 하죠?

○도시과장 김종학 이 사업이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펠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제안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어디라고 특별히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학 그렇죠.

○위원장 윤기한 공모를 해서 정해지면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학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과는 어느 실과소 보다도 국비, 도비를 남원시민을 위해서 챙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서지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2022년도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을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광주방향입니까, 대구방향입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광주방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2021년도 보고 때는 대구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광주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위치는 토지매입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선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대구방향이 공사 사업비가 절개지 높이가 높아서,

○김영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처음에 대강분들이 아실 때는 대구방향으로 아셨는데, 이번에 2022년도는 광주방향으로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린 거고요.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있는 데가 평촌하고 입암 사이에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도비를 투입해서 대강에서 금지 서재 부분 430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타가 안 돼서 650억 정도 나와서 이것을 도에서 전면 다른 지역으로 선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금지에서 대강까지 선형개량 및 곡선 부분을 잡는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김영태위원 이게 다 도비죠?

○건설과장 서지호 예. 지방도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시비 매칭은 안 되고, 735호선인데 차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도비로 하는 거지만 남원 건설과 도로계에서 협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계를 하기 전에 대강분들하고 자담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서지호 적정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도비니까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방도 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예타도 면제되는 상태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 도로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각 면사무소에서 누락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건설과로 집계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이 45건 정도에 45억, 50억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는 금액은 중요한 부분만 하실 생각이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되나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전재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랄지 재해복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집행잔액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하천 부분에 침수물이랄지 모래, 자갈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우기오기 전에 치우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는 치중을 하셔서 하시고, 유지관리비 2021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소진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현재 소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시급한 피해지역에 활용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투입해라,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유지관리비를 형평성 있게 쓰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받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다보니까 자세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40~50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우려먹던 도로입니다.
잘 아시죠? 국지도 37호선.

○건설과장 서지호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5개년 계획에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로 1번 순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상위에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가서 설명도 드렸고 사업의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국지도 37호선 예타가 필요없는 비예타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순위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2022년도에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서지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에서 톤백으로 쌓아가지고 응급복구를 해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미처 손을 못 대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비 확보, 5개년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호경에서 고기리 8km 구간 예타지역이에요.
추진상황과 추진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서지호 현재 기재부에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상반기 중에,

○건설과장 서지호 제가 출장해서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 과장님을 뵙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검토를 아니 할 수는 없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5개 사업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지만,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또 예타지역이고.

○건설과장 서지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8km 구간 공사 시공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기존 노선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절개지 사면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위험도로니까 주민통행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쪽 4개 마을이 특히 겨울이면 4개월, 5개월 교통이 움직일 수 없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평상시에도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블록현상도 일어나는데, 8km 구간인데 최선을 다 해서 국비확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적극 대응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 서지호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작년 수해로 인해서 하천계 쪽에 물론 도로계도 애쓰셨지만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셔야 성과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 운봉 2차로 개량사업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북남원IC가 개설이 돼서 실제 그쪽 이용률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부절로 해서 바로 이백으로 해서 산남으로 빠져버려요.
부강선이라고 해서 부절에서 강촌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또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 주안점 포커스가 5개년 계획에 방점을 두고 다음에 하는 걸로······.

○전평기위원 이백이 어차피 2차로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한다면 이백 산남 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폭이 좁고 주민들의 위험이 많이 발생되고, 그 도로가 확장이 돼서 개선이 된다면 운봉읍으로 가는 차량들도 거기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교통의 불편함 또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고 운봉 이용률도 높인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 두 분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천이 산동 쪽이 부절권, 중절권 있잖아요?
중절권이 그전부터 요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요.
항상 침수가 돼 있는 상태고 특히 최근에 그쪽이 하우스를 원예사업을 하면서 논바닥이 침수가 돼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상 정비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2m, 3m 이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건설과장 서지호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염봉섭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을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서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이 10월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어느 부서에서 지정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금년 10월에 지정을 하면 언제 국비 신청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용역을 9월 3일까지 하도록 공기는 돼 있는데 6월에 일단 사업비를 산출해서 7월쯤에 일단 반영을 해놓고 사업을 지구지정 및 타당성조사까지 완결해서 그걸로 공식적으로 11월 중에 문서를 보내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일단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과에 가서 담당자, 담당사무관한테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으니까요.

○노영숙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상없이 확보가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98쪽을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된 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4개 시군 중에 3개는 돼 있고, 올해·······.

○노영숙위원 어디,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전주, 완주, 고창입니다.
3개는 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4군데 군산, 김제, 부안, 정읍입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시도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는 큰 부담이 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무진장, 임순남 지구가 안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확보가 되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일년에 3~4군데씩 해주니까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애쓰셨고, 이번에 2022년도 국가예산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 예산확보 하시느라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정할 구간이 많이 생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게 있어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위개념, 옛날에 풍수해 지구지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김영태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재난지역이 선포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을 보면 유실이 많이 됐는데, 국가예산을 확보된 것이 몇 가지가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자연재해, 자연경감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부서에 대한 것은 공모가 수시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대응을 해야죠.

○김영태위원 문제가 뭐냐면 시골 저수지랄지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 지역을 보면 작년   재해 홍수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이 생겼다, 지정고시를 해야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지정고시를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제 뜻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셔서 공모를 하던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위개념에 들어가야 나중에 자연재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김영태위원 할 수 있게끔 지정고시를 받아놔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작년부터 수해현장에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느 면은 이장님들한테 공유도 안 한 곳이 있어요.
공문을 안전재난과에서 보내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안전재난과로 보고를 해라, 그런데 누락된 면이 있죠?
보고를 안 한 부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추가분을 얘기하십니까?

○김영태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안 해서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접수를 안해서 그것이 안전재난과로 데이터가 안 올라온 것이 있죠?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그 앞전에, 그런 부분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영태위원 수해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안전재난과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안전재난과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야 신청을 한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물론 안전재난과에서는 면 행정을 통해서 모든 지시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추가로 받았고,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지시를 하면 일사천리로 돼야 하는데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안 했다는 이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누락된 피해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 했든, 어느 분이 했든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안해서 조사를 안 올렸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안 올라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러죠.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고 하지만 제 말씀은 그때 수해가 났을 때 국비를 따다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누락되니까 남원시비로 보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재난과에서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우리 마을이장님들은 면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하니까 누락분이 액수가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안전재난과로 접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5분발언할 때 120억 정도 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더 늘어났죠.

○김영태위원 늘어났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60건 이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접수를 그럴 수도 있고 하도 바쁘니까 정황이 없으니까 빠트린 경우도 있을 거고······.

○김영태위원 다른 면은 안 바쁜 곳은,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면사무소 직원은 주말도 없이 와서 조사를 하는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직원분들은 접수를 하라고 이장님이 연락을 해도 안 한 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남원시비로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장회의 때 이런 빠진 부분이 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사무소에 연락을 꼭 하셔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을 시에는 과장님이야 퇴직하시면······ 이런 것을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완을 드릴게요.
원래 주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이백도 봤는데, 실태조사를 1차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게 75억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신 춘향골쪽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태조사를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행정 체계가 지침이 내려가면 지침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모른 척 해버리면 제가 75억 받았는데 추가로 120억이 올라왔으면 거의 45억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60건이 들어왔다면 150~160억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실시설계비는 올해 받았고, 내년도 60억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놨고······.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면 2021년도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추진 그러면 올해는 공사를 안 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올해는 실시설계만.

○위원장 윤기한 설계만 하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사람들 작년에 수해난 거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풍촌에 대한 것은 일단 응급복구만 돼 있는 상태고, 올해는 공사는 못 들어가고 실시설계만······.

○위원장 윤기한 설계만 하면 응급복구해서 마대로 쌓아놓은 상태잖아요.
하천 제방도 다 유실된 상태인데, 농사를 어떻게 짓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어떻게든지 농사는 짓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쪽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감동마을 주위······.

○위원장 윤기한 감동마을 주위 금풍저수지로 내려가는 하천, 응급복구라도 잘해서 정말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주셔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작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투명플라스틱을 1천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법 시행을 따르는데, 남원도 제가 얘기해서 선도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아직 홍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명 폐플라스틱을 순서대로 해서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읍면동에 계도가 필요하고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배출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홍보를 강화해서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아직도 스티로폼 도시락이 들어가 있고 라벨도 붙어있고 또 투명하지 않은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해서 많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확보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중에 탄소배출모니터링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계획 중인데요.
일상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탄소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라든가 모든 게 탄소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린도시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염봉섭 위원님께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기후가 얼마나 올라가고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연계한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제를 하거나 어디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배출된 양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경각심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를 줄여나가자 고민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탄소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미세먼지하고, 탄소배출사업하고 이 외에는 냉난방시스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스프링클러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린도시 사업유형을 보면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인간중심에는 청정대기, 생활환경, 환경교육, 생태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도 있고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과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인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탄소배출모니터링사업이나, 미세먼지 알림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보면 냉난방시스템 승강장 같은 것은 교통과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쉼터라든가 스프링클러는 배제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를 잘 찾아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에 아이러니 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요에서 시청로~천변 일원 쿨링로드, 쿨링포그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작년에 응모를 했을 때는 시청로 주변에 도로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다가,

○노영숙위원 중앙분리대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배관을 넣어서 폭염기 때 물을 살수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당초에 응모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천변로까지 확대해서 시청로 주변에는 저희가 승강장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천변은 어디요?

○환경과장 김순자 요천로를,

○노영숙위원 전체를 다?

○환경과장 김순자 남원대교에서 승사교까지 2.5km 정도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1.5km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2.5km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중수도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만 선정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일부 기관만 시범으로,

○노영숙위원 몇 개 공공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좀 더 세심한 계획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공모계획이 9월에 시달될 걸로······ 작년의 경우를 보면,

○노영숙위원 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2022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신청을 하셔서 예산 확보가 아직은 안 됐지만 확보 하시려고 노력 중이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쿨링포그에 대해서 도시과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 남원   시청로를 6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멋진 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명호 계장님께서 환경과에서 국비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는데 노선을 설계할 때 깔아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오면 설치하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노선을 안 깔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도시과에 확인해보니까 노선을······.

○김영태위원 그때 당시에 노선을 깔아놓으면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면 설치할 때 비용도 안들고 더 멋있는 도로를 중앙분리대에 쉽게 말해서 이게 안개분수잖아요.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곳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 오셨나요?
일부는 조금씩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 가면 아주 멋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견학을 계장님들이 가셔서 이 부분이 어차피 공모에 선정된다면 제일 멋진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멋진 도로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100년을 쓸 수 있는 도로를 왜 하냐, 멋진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조경도 견학을 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다 오신 것은 어디로 다 가 버리고 조경시설이 없어요.
여기에 와서 벅차게 모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최고의 명품도로가 됐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도시과에 분명히 7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가운데에 분수를 만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원한 물 분수를 해보라고 했더니 환경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공모를 해서 매칭이 되면 좋았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만 한 것 같고, 설치를 하시려면 광주에 가면 아주 멋진 도로가 있습니다.
견학을 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쿨링포그를 한다면 이 도로보다 더 멋진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광주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매설은 안 됐지만 노출식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통지구 상가지역 공영주차 조성사업에 대서 여쭙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6억 원이고 22년도 40억하고, 23년도 36억 해서 총 76억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금액이 76억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38억이고, 시비가 38억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에는 50억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당초에 50억으로 잡았는데 국비가 38억을 해서 76억 원으로 재정과하고,

○윤지홍위원 확보 가능하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금 재정과에서도 76억 원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계획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는데, 재정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관을 하실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만 교통과에서 받아서 사업집행은 재정과에서 하겠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용역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부터 아까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재정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설계용역 중인데,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겠다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노영숙위원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확실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언젠가 한번 50억을 전액 시비로 하다가 부결이 됐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번에는 시비 부담없이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비는 일부분만 들어가고,

○교통과장 곽주영 예. 50대 50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서······.

○노영숙위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범위가 가운데 소방도로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용성고등학교 그쪽만 해당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주택가 쪽은 안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주택가 쪽 말고 학교 쪽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야 민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양근식 건축과장님 이번에 대강 입암지구 선정을 1월에 공모를 하셨는데 3월에 선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입암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꼭 양근식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4년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4년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시간이 길다, 그래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강 입암 주민분들이 행정기관에 협조적인 분들이 많아요.
설계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하고 마을을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안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4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앞당기려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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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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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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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	김종학
건  설  과  장	서지호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