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3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고하고 있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위협이 아직도 삶의 전반에 도사리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안정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로 진행되겠습니다.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40개 사업 305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조사업은 26개 사업에 96억 5,600만 원, 균특사업은 6개 사업에 172억 9,300만 원, 기금사업은 7개 사업에 32억 6,000만 원, 기타 LH공사 인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102억 7,0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일반산업단지 하 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외 1개 사업 5억 1,200만 원, 농정과는 서천지구 배수사업 외 4개 사업 46억 4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외 6개 사업 95억 9,300만 원,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 26억 6,000만 원,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4개 사업 13억 2,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외 2개 사업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농정국 소관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에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요구한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연 과장님 2022년도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으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을 투자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고 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를 신청해서 남원시가 선정되면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용남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2~3년 전에 공설시장에 포장마차를 한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과연 이것이 건어물과 수산물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비율이 7대 3이나 이 정도 된다면 남원 시비가 절감이 되는데 5대 5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남원 상인이나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정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용남시장이 특성화시장을 2016년도에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낙후됐던 시설이 1차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 내지 6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써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사업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원의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전통시장 또한 남원 경제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에 시장이 점점 침체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럴 때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변화를 하시자고 하는데 어떤 취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공설시장에 마차를 하신다고 해서 실패를 하셨잖아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게 확실하다,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5억 원이라는 남원 시비를 들여서 용남시장 거리에 수산물하고 건어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남원 정서에 취지가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모사업이 아직 안 됐지만 됐을 때, 과연 남원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가능하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영태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2016년도에 골목형시장 특성화사업을 시행해서 상인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해 본적이 없어요.
뭐든지 가능하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과연 남원 정서에 맞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안 됐을 때, 물론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10억을 한다는 취지가 물론 공직자들이 애쓰시죠.
공모사업까지 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따는데, 과연 이것을 따내서 우리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공설시장의 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예산이 우리 시비가 이것저것 합해서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무용지물이고, 20개 마차 해 놓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550 주고 맞춰놓은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주차장 안에 해서 시설은 현재······.
○김영태위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안 할 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야시장 자체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안 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는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행사를 했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률이 1년에 한두 개씩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국비 3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하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대강면은 저번에 집행부에서 애써주시고 의원님들이 애써주셔서 입암마을에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LPG를 공급하고 있는데,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마을 LPG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비로는 한 곳 정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국비와 도비를 따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올해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나 따가지고 인월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사업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워낙에 수요 자체를 적게 내려 보내 주다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입장에서 수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국비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적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소한도 따셔서 시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하여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좋은 사업은 남원시에서 많이 따오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 추진하고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인 용남시장, 공설시장 전기 현대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빗물이나 누수, 낙뢰로 인해서 감전과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콘센트가 물속에 들어있고 전구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고기가 활동하고 이런 첨단기술을 혹시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서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비용대비 가능하면 상가를 전체 다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일부는 그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물고기가 전구를 넣고 콘센트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감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거기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공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선진적인 모델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범구가 있어 가지고 모델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안전하다' 인증이 됐을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문기관인 한전이라든지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확산의 정도를 저희들한테 모델로써 예견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섣불리 그것이다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실험단계에서 검토해보라는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샘플적으로, 모델적으로는······.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소방안전이나 전기안전은 그런 게 줄어들어요.
모든 게 정비가 100% 완료되면 감전의 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기관들이 필요없죠.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고, 실험구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설시장 내 운영의 문제 때문에 작년에 문제점들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들은 원칙에 의해서 하려는 상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저도 큰 틀에서 봤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이런 수익금들을 상가들에, 개개인에 혜택을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정산이나 회계부분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크게, 큰 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래도 의회에서는 약간 포용성도 있고 융통성이라는 시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곧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 자영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런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십분 이해 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 직원 여러분! 2022년 국가예산확보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노후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한 실적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소방과 전기는 1년에 정기검사가 매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기검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노후전선은 정비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려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전통시장 2개소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용남시장만 2021년 2월에 소방서 전선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금년 2월에 용남시장 소방시설은 점검했는데 공설시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상반기 중에,
○노영숙위원
그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니요, 4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설시장은 이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4월에 소방 점검은 했고, 5월에 전선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노후전선 정비사업 상인 동의 확보 60% 이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부담 때문에 혹시 상인들께서 정비사업 동의에 부정적일 경우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와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지, 가입률이라든지 있는데 여기에서 상인들의 동의율이 60% 이상 되면 공모사업에······.
○노영숙위원
혹시 자부담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상인들이 정비사업 동의에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전통시장 3개소의 디지털 조성사업은 22년도 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었나요?
지금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과 뉴딜 관계장관 회의가 작년도 9월 17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곳 정도 해보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어서 사전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부터 추진해서 연차적 대응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금번 하반기 디지털 전통시장 전환 기반 구축 컨설팅 용역 시행을 2021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 예산도 아직 전혀 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업 확정도 안 됐는데 용역 자체가 예산을 벌써 세워서 확정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
○노영숙위원
대비를 하시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백 평촌 1개 마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1곳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백 평촌은 올해 하고요.
○노영숙위원
이백 평촌은 추진상황으로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번에 국비 3억이 2022년에 1억 5천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1개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더 어려움이 있어서 1개소 밖에 추진을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총 수로 해서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는데요.
10개 이내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심합니다.
○노영숙위원
처음 실시할 때는 2개소가 됐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처음에는 도비까지, 19년도에 국비 1, 도비 1 해서 19년도에는 2곳에 했었죠.
○노영숙위원
국·도비를 반영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인데 1년에 1개소 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타당성 검토 고용노동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우리 시에 직영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라는 공동훈련센터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화장품 특화를 해서 화장품 분야입니다.
여러 개의 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방점을 둔 것은 화장품 공동훈련센터거든요.
○노영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시를 내려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국입니다.
○노영숙위원
전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국 화장품 공동훈련센터입니다.
○노영숙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양성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6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3,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3,500명 계획을 하고 있고, 업체는 약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까지 같이 공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15개소 정도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까지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가 정말 뭔가 해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신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비로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했죠?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보통 4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김정현위원
1개 마을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보편적으로 에버리지 4억 정도······.
○김정현위원
그런데 보급을 한 마을이 몇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치들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안전관리는 전북도시가스라든지,
○김정현위원
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관리는 책임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하거든요.
○김정현위원
예. 그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거기하고 공급업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에 들어오는 도시가스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노선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면단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가스공사.
○김정현위원
도시가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저희 지역 면단위로 해서 지나가는 노선에서 LPG보다 더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상을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도시가스는 경제성 때문에 저희가 집중, 다중에 모여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100% 다 도시가스가 됩니다.
○김정현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집적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의 타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LPG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LPG 저장탱크로 해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면단위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50가구 이상, 40가구 이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전체 했어요.
전체적으로 30~40개 정도 마을을 받아서 해가지고 아까 그런 순위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체계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보면 옥내배선 및 노후·불량 콘센트 교체, 차단기·분전반·전등 교체가 돼 있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이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용남시장이 건어물·수산물 관련해서 사업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016년도에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냉장시설도 해놨는데 그걸 해놓고의 성과, 실적, 매출이 늘었다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주민들의 사업에 대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정량지표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가맹률, 현금영수증 발행률, 온누리상품권 취급률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게 정량지표입니다.
○전평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차이가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 사업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금년 받은 사업 그대로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신중년 사업이 2019년도부터 했는데요.
19년도에는 약 29명 정도, 그다음에 작년도에 45명, 이번에 46~47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 따기가 굉장히, 공모에서 연속적으로 따기가 힘든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되도록 이면 아까 기술을 갖고 있는 신중년들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9명에서 46명으로 자꾸 증원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예를 든다면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장님이 신중년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남원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단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해볼까 하는데 그분들이 실력은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과거에 앞전에 작년인가는 일반 농업직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화의 상대일 뿐이지 농업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보셔서 지도관으로서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신중년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200만 원 정도인가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평기위원
정해져 있는데 인근에 확인을 해보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여기에서 최종발표하고,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운영의 주체는 화장품지원센터입니다.
○전평기위원
화장품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저희 남원시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에서 예산하고 서남권 밑에 같은 경우는 동신대학이 컨소시엄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전평기위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동신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고요.
저희가 장소는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교육 공간하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3층에 교육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셨던 지식산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끔 그 안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고, 저희 남원시의 특징 하나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못하는 것을 남원에서는,
○전평기위원
현장과 연결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장과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지원센터 내에서 현재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공동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실습도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전북대 화장품 관련 학생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된 모든 교육은 남원 내에서 다 이뤄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서울에서 이 용역 관련해서 대면심사가 있거든요.
화장품지식센터에서 가고, 저희 직원도 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화장품사업에 대한 투자가 460억 되는데 정말로 가치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매출 실적이 높아져야 되고, 고용효과 있어야 되고, 인력 창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대응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하고 VR제작 이런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 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전체 시장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시장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전에도 정보화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마을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올리곤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료를 업데이트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부에서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데이터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늘 붙어있어야 해요.
물건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시세가 다르거든요.
그 시세에 따라서 데이터를 올려줘야만 신뢰도가 쌓이고 좀 더 싸게, 적절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놓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운영되는 단체에 대한 그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시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니 여기에 운봉시장도 넣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통시장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시장에 대한 대안도 여기에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시장 점포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물품들을 상점으로, 디지털 내에 상점들을 두는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시장 안에 점포가 40개가 안 돼서 전통시장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또 지리산이라는 둘레를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식자재나 또는 만들어내는 상품이라든가, 요즘 제가 제 지역구를 살펴보니 두릅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따신 분들이 상인회에 나와서 팔기도 하지만 그런 계획성을 갖고 생산하는 분들이 상점 점포로 들어가면 오히려 기존의 상점보다는 운영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점포를 모아서 전략적으로 남원시 전체 시장을 꾸려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읍 같은 경우는 특색도 있고 전국을 주름잡는 흑돼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공설, 용남, 인월만 넣은 이유는 아직 운봉이 시장으로써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만약에 운봉이 행정적으로 준공처리가 마무리가 싹 되면 넣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전통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전국에 1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젊은 친구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로 인해서 화장품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메리트 있는 것은 국비로만 60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목숨 걸고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까지 화장품이 도약을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모멘텀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훈련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인력까지 인력풀이 유지가 된다면 화장품이 조금은,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증설해서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분야가 확장되고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 시간을 가져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내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0억이라는 예산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이런 사업들은 시비부담 없이 남원을 찾아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훈련센터가 1월에 개소를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6월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1월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시설이 돼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교육시설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교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이번에 모집했던 2022년도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요.
6월경에 지식산업센터가 되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려면 화장품지식센터 조례가 이번 정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조례가 돼야 아까 그 사업에 연계해서 가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조례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9개 사업에서 약 110억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9개 사업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추진상황 보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은 계속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계속사업 1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속사업들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전선 정비사업을 한지가 혹시 몇 년 됐는지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요.
○김종관위원
그때 사업을 했던 것이 불과 한 부분을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분을······.
○김종관위원
불과 3~4년 전에 정비사업을 싹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때 석면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때 8동인가 7동을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를 일부 공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김종관위원
그때도 전체적인 것을 다 했어요.
콘센트나 전선 노후까지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몇 동까지 하고 그 나머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기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전통시장하면 공설시장은 남원시 소유 재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가게를 세를 내놓을 때 말하자면 주인이 전부 다 수리를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지 이것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저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자부담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시간이 저기한다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요즘에 인구유입 정책으로 공무원들도 다자녀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일자리도 될 수 있으면 신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녀를 했을 때 내 자식을 퇴거를 안 시킵니다.
내가 우선 또 한번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보면 퇴거를 안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혜택이 없고, 단순히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녀 우선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인구유입 정책이나 퇴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일이 막아질 거다, 어차피 인구유입 정책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일자리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더라도 선발과정에서 다자녀 부분을 넣어서 1순위로 해준다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나가 있던 자식들도 다시 전입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공무원들도 저기하는데 일자리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2022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9개 사업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시비가 안 들어가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게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제일 높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언제 확정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오늘 현재 대면심사 때문에 화장품지원센터 실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같이 대면심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절차에 의하면 올 연말에 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타당성검사는 우리 남원 같이 준비가 잘 된 곳이 없을 걸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도 철저히 하고요.
○위원장 윤기한
최대한 노력해서 꼭 우리 남원시가 이 사업을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리더자 교육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비 확보하시는데 계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사매산업단지인데 법 기준은 10%인데, 오염원이 적으면 저는 사실은 30%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폐수처리시설 지난 3월 31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었습니다.
적정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45블록 17만 7천평을 분양하는데 어떤 기업이 올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저는 이후에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1차 사업만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재이용 기준은 10%인데 크게 오염원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랄지 모든 환경문제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20%, 30% 해서 물 재이용을 꼭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밤낮 없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3억을 확보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연차사업인데 수해로 인해서 이번에 확보가 됐나요?
골프장이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해복구 12억 5천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양수장은 기계를 싹 갈고 전기배선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그 용량이 모자라서 옆에 신규로 설치하고,
○김영태위원
확장을 하신다?
○농정과장 이강조
확장을 하고, 배수로까지 전체 설계를 해서 다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3억 8,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고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게 연차로 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 확보가 된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거기가 용담댐에서 나온 물하고 삼거리잖아요, 세전.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이 되면 펌프가 작동된다면 저번 같은 일은 없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터지지 않은 이상은······.
○김영태위원
터지지 않은 이상은 펌프작업이 된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다행히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농정과 직원분들이 수해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했다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수해가 나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누락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대충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적으로 건수는 아니고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취합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100억이 넘습니다.
○김영태위원
100억이 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그건 다 못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옛날부터 토공으로 있던 수로들 산 옆에······.
○김영태위원
토사 측구가,
○농정과장 이강조
측구들이 거의 터졌거든요.
그래서 응급복구는 토공으로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구조를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무시를 못해서요.
우선 급한 대로 구조물이 부서져서 도저히 콘크리트를 대거나 해서 보완해야 할 사업을 우선하고요.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는, 여기 예산때문에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용배수로사업에 한 100억을 넘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올해 전체 풀려고 노력은 안 하고요.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꼭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만 추려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누락분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농정과에 보고가 된 상태인데, 2022년도에 누락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셔서 가능한 현장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도 국도비 18억을 확보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누락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을 도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은 확정을 못 하고요.
어쨌든 우리 사정을 도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18억 이상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국비 18억 와 봤자 몇 군데 밖에 못 합니다.
남원지역의 현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원시비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려면 저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일부는 발행을 할 수 있다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농촌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전수조사해서 다는 못 해주죠.
그러나 시급한 부분, 꼭 해야 할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남원시비를 투입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세전지구 펌프시설 올해 안에 공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확정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12억을 들여서 기계를 바꾸고 전체를 해서 비가 와도 전기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해서 피해는 없는데, 확장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올 가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수재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완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들 국비 확보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체로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자연배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람천이 높고 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라고 농어촌공사에 다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 되면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는 나왔죠?
○농정과장 이강조
처음에 설계는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여론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8월까지 준비를 하고 8월 이후에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8월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8월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농정과에서, 여기 자료상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지만 18년부터 준비를 해오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년에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그 현장 사정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가능하면 마을별로 꼼꼼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에서 하다보면 읍에 나오신 분들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35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마을 해야 북천, 서천, 범계, 준향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몇 개 마을 안 되니까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농업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지역이 농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봉 수철제 위치가 교육원 밑에까지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에.
○윤지홍위원
교육원 위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좌측에 있는 거, 우리가 교육원을 바라보면 좌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농정과장 이강조
하단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 올해 거시기를 하고요.
○윤지홍위원
하단에 있는 것은 그거죠?
제 이름이 뭐죠?
○농정과장 이강조
덕산제요.
○윤지홍위원
덕산제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덕산제가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제인가?
행정제는 저 뒤에 쪽에 있는 거고, 덕산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수해로 인해서 올해 석축으로 해서 법면보강을······.
○윤지홍위원
덕산제가 자꾸 샌다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더 애써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비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해요.
어쨌든 많은 비로······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만 저희가 하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저수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여기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알지, 위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산 대곡제 같은 데는 제방에 현재 물이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비닐로 덮어놓고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김정현위원
파악이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누구 말대로 2~3개월만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될 수 있는데 아직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러면 장마철에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시하고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 것도 바쁜데 그쪽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민원이 생기면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바로 통보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고가 누락되어 있었는가 농어촌공사에서 챙기질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받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내려온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현위원
복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연락을 그렇게 받았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뒤에서 토사가 난 이후로 준설도 현재 필요하고, 농업용수도 부족하죠.
많은 양의 토사 유입이 돼 버렸으니까 태양광에서 내려온 토사들이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을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는 시대로 하고 농어촌공사는, 제가 그제 농어촌공사 왔을 때 성질을 낸 이유가 그겁니다.
담당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확인을 하고 가요.
그래 놓고 1년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 버려요.
업무 공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주민과 소통도 안 되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가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만약에 저수지가 터진다면 지역민들의 피해가 엄청 납니다.
꼭 시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남원시 것이에요.
거기에서 잘못했어도 피해는 남원시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성락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작년에 수해 때, 완전히 다 끝났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성락제 보완 저희가 공사 마무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준공까지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에 수해 때 터진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못 갔어요.
제방의 물이 넘친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다 왔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 준설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수토하고,
○김정현위원
여수토가 문제가 있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 손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여러분!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수리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 농업수리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소가 처음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 예산에 7개소를 확보해서 추경에 세워서 올해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한 저수지에 한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7개가 기 추진되고 있고, 2개 부분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7개 부분과 2개 부분을 빼고 더 남아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저수지에 한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어차피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4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2개 부분 강석하고 금탄이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D등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19년도 12월에 하셨는데 D등급 정도 되면 위험수치가 높은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연차사업으로 계속 2개씩 받다가 작년에 6개 지구를 받았습니다.
D등급 저수지는······.
○노영숙위원
남원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D등급이 몇 개소나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어촌공사는 D등급은 없고요.
저희들이 38개소인데, 14개소.
○노영숙위원
38개소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10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준공된 부분이 7개 지구를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나머지 21개 부분은 내년에 2개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2개나 3개정도 밖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서 6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2022년도 예산확보하겠다는 게 거의 재해 저수지나 저기 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시설 쪽이 국비가 많습니다.
농업 쪽은 저희들이 각 농협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준비를 해주고 있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수해로 인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더 하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까?
저수지 말고는?
세전지구하고 서천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도 대강지구하고 금지지구를 배수개선사업을 넣었습니다.
우선 1개 시군에 2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세전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된 만큼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핑계 삼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올라가서 세전지구는 주기로 했으니까 방동지구를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지구 전체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로 저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수해로 인해 피해난 지역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 해야죠?
정비가 안 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누락돼서 신고 들어온 게 130건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 되다보니까 조금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지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응급복구할 수 있는 것들은 돌아서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항구복구는 예산이 되는 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응급복구로 해서 마대 같은 걸로 쌓아서 우선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그걸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해 피해 복구로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신고가 누락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사업대상 지구로 보고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문제가 뭐냐면 수해가 나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14일 이내에 확정을 해버립니다.
농림부 시스템이,
○김종관위원
추가로 받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안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추가로 안 받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걸로 확정해서 가지고 가 버려서 그 뒤에 발견되거나 어쩌거나 그런 것들은 아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에서 많이 누락이 된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도 읍면동에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어디에 수해가 났는지 모르니까 들어온 거에 한해서만 현장에 가서 보고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확정이 안 되면 추가로 확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같은 경우도 흙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데 현장을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수해가 나면 바로 넘어서 피해를 입을 상황인데도 읍면동에서 '장비대가 이미 다 소진이 돼 버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하신 거 같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배정예산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예산을 다 써버리면.
○농정과장 이강조
재배정예산을 쓰고 남은, 계약하고 나면 돈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면장님들이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이 풀어나가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는 못하고요.
왜냐면 그걸 모아서 한 건을 해결하려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만, 우선 급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남는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로 2억을 세웠습니다.
읍면동에 싹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시설비로 세워 있는 것을 그 몫으로 다시 배정을 해줄 수는 없고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잔액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결심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줘도 꼭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한 지구를 지정해서 잔액을 쓰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면 용배수로 사업을 읍면동 23개에서 올라왔을 때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50~60% 용배수로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비대는 장비대고, 시설비는 시설비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한 건이라고 해결해 주려는 것은 읍면동장님들의 입장이고, 우리 과장님은 우선 급한 곳을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2021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서 용배수로를 많이 막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들, 이런 곳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것이 된다면 장비대라도 더 보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숨통을 틔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작년 수해 복구하고 누락된 부분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깐 민원인이 오는 관계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9일이었죠?
농어촌공사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산동을 보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 이전부터 높았거든요.
작년 수해 이전에도 높아서 고남산 쪽에서 나오는 물이 요천으로 빠지는데 보통 하류 쪽으로 20~30m, 50m 배수로를 만들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거기로 물이 빠지질 않아요.
평선 등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올 때 무릎까지 동네가 물이 차버렸어요.
이번에 공사 3군데를 하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천 하상정리를 곧 할 걸로 봅니다.
도 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도 그 밑에 중절 쪽에 거기가 중절마을에서 부절천을 타고 빠져나가는 물이 있는 반면에 그 위쪽으로는 바로 요천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류 쪽의 배수로가 너무나 짧아가지고 비가 좀 왔다하면 물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전체가 침수가 되거든요.
하우스도 원예작물을 하고 싶어도 물이 젖어 있어가지고 질퍽거리니까 원예작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9일날 이야기했듯이 번암, 산동 배수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배수개선사업이 아니고, 용수 확보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수 확보사업으로 노후된 용수로 전체를 개거로 싹 바꿔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수보다는 그게 급하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배수로사업은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그 지구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한 데가 대강이 있어서 대강을 하고 그다음에 할 수밖에, 하상이 대체적으로 다 높아요.
운봉도 그렇지 전체가 다 높아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해도 물이 잘 안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부 다 배수장을 만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딸기 몇 농가가 생기면서 저보고 그걸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걸어보면 요천 하상하고 배수로 나가는 데하고 자체가 차이가 나버려요, 눈으로 봐도.
설령 하상이 낮아져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한 1m, 2m를 파내지 않으면 안 맞아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 감안을 해주시고 하여튼 올해에도 수해복구사업 계속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특히 시설담당 계장님한테 미안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기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모래, 자갈이 많이 쌓였잖아요.
준설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어느 구간을 정해서 매각할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농정과장 이강조
하천계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저희가 이렇게저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방금 전평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구간이 하상이 높아지면 거기를 파내야잖아요.
우리 농정 업무하고 연관된 사업이니 부서간에 협력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를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남원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하셔서 농업·농촌이 활력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요.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 자체를 보면 430억짜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이 늦어졌는데요.
생활권을 분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김정현위원
총괄적으로만 해서 해놓으신 거란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언제 정도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9일날에 도에 컨설팅을 갔다왔습니다만, 당초보다 공모일정이 앞당겨져 가지고 각 지자체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월 21일까지는 계획을 작성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5월 21일 이전에는 세부계획이 나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추진이 돼야만 되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 기초거점시설을 못 한 데가,
○김정현위원
4개면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수지, 주생, 대산, 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초거점시설 정도의 사업계획을 먼저 넣고 나머지들은 보완사업이나 추가적인 것들을 조정해서 계획을 짤 것이고요.
농림부에서 준 지침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담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인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어요.
확정이 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 8월에 같이 일정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해서,
○김정현위원
선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래서 올해 다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LH쪽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LH쪽이 요즘 대화창구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나 전북본부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왜 질의가 드렸냐면 사매도 LH하고 연관해서 공공주택 임대공급 SOC사업이 있어요.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매면에서 작은학교살리기 함양 서하초등학교 사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월 뿐만 아니라 LH하고 해야 되는데 전북본부가 이러다보니까,
○김정현위원
채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지난 주에 뜬금없이 이상한 것을 요구해서 국토부에 확인을 해가지고 LH 직원을 저희가 핀잔을 주고 '이게 아닌데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매에서 요구했던 대로 1층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얘기를 꺼낼 수는 없고요.
서하초등학교 사례로만 LH에서는 공모를 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사매는 인근에 부지도 거의 확정이 됐고, 12농가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3월 초까지는 LH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요건충족이 안 됐고요.
부지를 1차, 2차 했던 데가 다 학교에서,
○김정현위원
부적격이 나왔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통학거리가 500m 이내만 적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맞았는데 마침 학교 맞은 편 쪽에 땅이 협의가 돼서 부지는 적정한 곳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가 2명 있는 사람만 입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3월 20일경에 보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LH 사태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이 신규부분이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계속사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매년 새로운 사업장을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종균활용도 마찬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년~21년에도 원협과 지리산한봉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원협은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노영숙위원
원협은 기 투자자금이 얼마나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난번에 이너뷰티 가공공장에 약 38억이 들어갔었고요.
활기찬농업 프로젝트로 한 게 38억 정도 들어갔고요.
○노영숙위원
이번에 지리산한봉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리산한봉은 최근에 지원한 게 없고요.
○노영숙위원
21년도에 예산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에 7억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사업이 7억 이어서 최종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신규사업 부분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시설부분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공모사업때문에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의 개념은 그 사업을 새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 개념으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건건이 분리를 시키신다는 얘긴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업체 사업이 종결이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비를 가지고 4개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활력사업 같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21년도는 지리산한봉만 된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노영숙위원
22년도에는 또 다른,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2개 업체 정도가······.
○노영숙위원
남원원협이나 지리산한봉은 빠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업이 끝나버리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시군역량 강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것도 신규개념으로 잡는 것은 그해 단해사업으로 끝나고 내년은 또 내년에 필요한 걸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영숙위원
확실히 하신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다 그런 상황으로······.
○노영숙위원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계속사업은 어느 정도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신규로 분류해 놓은 것은,
○노영숙위원
고의적으로 건건이 해서 신규로 잡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64쪽을 봐주세요.
인월 정비사업은 22년도 공모사업으로 넘어가고,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공모선정 182억이 확보가 됐었죠?
이 부분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봉지구가 선정이 돼서 있는데 예정부지 인근에 원불교 측에서 민원이 있어서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노영숙위원
그 이후로는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쪽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촉도 여러 번 했었고요.
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7개 지구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토지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운봉에서 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부지문제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직 대체부지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00%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물색을 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21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은 그런 선결조건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LH하고 MOU 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LH 쪽에 계속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중단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 확보된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부지 찾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지금 운봉읍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위원회와 관외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 혼연일체가 돼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파프리카 선별과정이 노후화돼서 새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작목반에서 요구했었는데 내년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파프리카 선별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파프리카 농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선별기하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자동지게차, 청소기, 파렛트······.
○윤지홍위원
어쨌든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전에 한번 떨어졌어요.
운봉에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유는 너무 넓게 분포 돼 있지 않냐 이 의견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윤지홍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구는 2번, 3번씩 되기도 하는데 모여 있는 게 뭐라고 할까? 농식품부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요구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범위를 줄였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범위를 2.7km 반경 이내로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나가 볼 계획이거든요.
현장에서 포인트를 찾아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도 나와서 같이 협의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 지역을 살펴보시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추진위원회에서 대표성을 띄신 분들하고 농가분들, 저희 행정에서 같이 나가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인데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8월이면 결론이 나오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현지실사가 끝나고 보통 예산 세우기 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퇴비생산업체들이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주역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관내 8개 업체가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현재 사업은······.
○윤지홍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최초에 축산과에 지원사업을 얘기해서 벌써 7~8년 계속 퇴비사에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 개선되는 게 전혀없어요.
그렇다면 개선되고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유지를 하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합시다.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지역여론도 들어보고 지원해도 될 것인가, 노력을 하는 업체에 해줘야지 냄새가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하면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노력을 안 하는데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한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시작할 때 축산과에서 냄새저감사업을 하자 그래서 교반기 돌릴 때 냄새날 때 거기에 냄새를 없애는 약제 뿌리는 사업을 지원하자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악취저감사업으로 해서 퇴비생산업체에서 그런 사업은 친환경농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요.
○윤지홍위원
퇴비공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들어야 해요.
회사가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냄새가 줄어들었나 이걸 판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기계적인 것, 이런 것들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 여러분!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을 봐주세요.
운봉농협 APC로 들어가는 시설보완사업이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내용에서 파프리카선별기, 전동지게차, 습식청소기, 파렛트 4개 부분인데, 기계로 보완한 내용연수가 다 됐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선별라인이 1개 있거든요.
도저히 그것까지 물량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원래 당초는 시설을 확장한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안에 내부적인 것을 해가지고 선별라인을 별도로 하나 더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추가로?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추가로요.
○노영숙위원
연수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총사업비 13억 중 5억이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운봉농협 부담이라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자부담이 40% 5억 원입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부담액은 사전협의로 인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돼 있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문제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1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악취에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녘에 뿌려놓은 퇴비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 악취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4억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8개 업체를 다 선정하신다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8개 업체 중에서 여기에서 신청······.
○노영숙위원
몇 개 업체만 선정하신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1개 업체도 되고 아니면 2개 업체도 되고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계획에 아직 없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노영숙위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5급 리더교육 수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시간을 가진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포도농가 같은 경우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사업에 할 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시설원예니까요.
측고를 인상하거나 관련된 시설이나 해당된 사업지가 있으면 같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재 22㎜ 파이프로 되어 있는 하우스를 32㎜로 전면 교체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별도 시설보완사업도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필요성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을 다시 현대화를 만들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성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면 다른 부분은 특정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다 해줍니다.
사실상 포도 같은 경우는 22㎜, 25㎜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거나, 태풍에 약합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는 안 돼요.
이 필요성대로 한다면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특정 작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어차피 남원시비로 해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는 시설현대화는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를 한다면 남원시에서 무조건 지원해줘야 합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유독 포도농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과수 쪽은 FTA 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김종관위원
과수 FTA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국에 남원시의 부담이에요.
22㎜, 25㎜가 태풍에 약해서 무너져버리면 보상해주고, 농민들한테 위로금이라도 주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런 기금들이 과수 현대화사업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현대화사업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잘 확보하셔서 농촌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기차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예산업과가 그동안에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9쪽 보면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네덜란드부터 덴마크 북유럽 쪽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러시아가 옆에 있어요.
러시아는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춥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온도를 못 맞춰서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북유럽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서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도 높아야 되고 생산비는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 습도, 환기, 관수, 양액, 일조량 전부 다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생산량이 극대화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해서 일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아마 국내에도 네덜란드와 같이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 사업을 가지고는 주로 센서랄지, 제어장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대규모로 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남원 관내는 주로 소농들이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찾아가지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은 농정과 쪽에 있다 오셔서 아마 그런 민원이나 제안을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봉 쪽의 파프리카나 과채류, 엽채류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하신 분들의 요청이나 제안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적극 수렴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원예산업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2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8개 업체 중에 잘한 업체가 있어요.
민원이 없는 업체가 있는데 일부 몇몇 업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퇴비를 쓰는 농가는 생각지 않고 원료를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생겨요.
3월에 공급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전평기위원
아까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음식물찌꺼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주 심한 악취가 나요.
또 업체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거기도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축산 쪽에서 무허가에서 양성화를 했죠?
지금은 12㎡당 1마리를 사육해요, 한우 성우로 봤을 때.
송아지는 2마리니까 육성우까지 2마리 사육할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 공장도 사실은 저장시설이 굉장히 넓어야 합니다.
저장시설에 따라서 판매량도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장시설이 많아야 거기에서 보관해가지고 발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저장시설은 얼마 안 되는데 몽땅 공급하면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생산업체별로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체크를 해보시고 생산능력이 있는데 능력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인월에 있는 모 협동조합에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이 발효를 시키는 공간이 넓다보니까 퇴비에 문제가 없어요.
제품이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남원 업체에서 쓰는 농가들 중에 다른 업체로 바꾸는 농가들을 보면 남원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그래도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들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유독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냄새를 많이 맡아봤고, 주변에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고도 지원해준 것 만큼의 업체가 정말 주변에 악취로 인한 피해를 안 주고, 제품을 쓰신 농가들한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발효가 안 되니까 작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퇴비 생산업체에서도 미생물을 많이 써서 아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잖아요.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미생물을 써도 공간이 넓어서 창고 공간이 폭도 있고 길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반을 해줘야 되는데, 교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교반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했는데도 안 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행정지도를 하시고 잘못된 업체들이 있으면 다음에 패널티를 줘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 아시겠죠?
(친환경농업담당 이금연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친환경퇴비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며칠 전에도 의회로 청원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판매하는 퇴비를 뿌려놨는데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의회로 청원민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말로 좋은 퇴비만 갖고 하는 곳은 냄새를 맡을만 해요.
실제로 맡을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사체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냄새가 아주 역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지농장에서 돼지사체를 갖다 퇴비에 묻어버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의 퇴비냄새하고, 순수한 퇴비냄새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윤지홍 위원님이나 전평기 위원님이 퇴비생산 모범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불량업체는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도 어떤 마음일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보니까 액비는 정말 발효가 잘 된 액비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액비를 뿌리는 옆에 가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올해 남원시에서 공급하는 퇴비를 뿌려놨는데도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동분서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기동물, 반려동물 1천만에서 1천 5백만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근 시군들이 해서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노력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뿐만 아니고 자체사업을 통해서라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만들어 주시고요.
놀이시설이 환경사업소 생태공원 내에 있습니다.
소형견하고 대형견 분리해서 해놨는데 거기 관리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들이 싸우기도 한답니다.
민원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길고양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한해에 새끼를 몇 마리씩 낳기도 하는데 TNR이 적극 필요해요.
TNR 수술해서 표식을 귀에 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TNR을 적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TNR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남원시가 최초로 시행해서 국가예산으로 전환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발생하는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산책하다 주변을 보면 반려동물들이 서로 지역주민들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데 유기동물이라고 신고하고 먹이들을 주고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서로 상생하고 공존도 하는데, 맥없는 생명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열흘 후에는 처분하고 그러잖아요.
주변 환경, 정보력을 파악하셔서 이게 해가 되냐, 맹견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네에서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어울려 놀고 먹이 주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강아지들이 사라져서 민원도 들어옵니다.
맹견이 아니고 혐오견들이 아니면 잘 어울려서 놀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특별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은 국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도비는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도비를 통해서 옥수수 수확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이 옥수수를 통해서 조사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도 보면 옥수수를 제때 수확을 못해서 못 하는 것 같던데 저희 지역에 옥수수 수확기가 전체로 몇 대나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 옥수수 수확기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총 4개소입니다.
축협하고, 일반 경영체 3개소 해서 4개소인데, 그 중에 운봉에 소속돼 있는 남원낙우회 소속의 낙농농가들이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제때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저희가 이미 접해서 내막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비사업이나, 자체사업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낙농영농조합에서 갖고 있는 수확기가 일체형이 아니라 트랙터에 연결해서 하는 기계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노후화 돼서 기동성도 불편하고, 수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정 지리산농수산영농조합과 섬진뜰 유한회사 그리고 축협이 하고 있는데, 축협 것도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조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이쪽 서부 쪽이나, 남부 쪽이나 충분히 그 기계로 커버가 되겠지만, 동부권은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의지하다보니까 그쪽이 원활하게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수확하는 도중에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산되는 곳이 운봉이나 그쪽 인근 동부권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하다 내려가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도 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주시면, 7월부터 옥수수가 수확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옥수수 수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쪽을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는데 남원시는 어차피 대형 액비 저장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신규로 설치하기도 어렵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에 있는 공동자원화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 앞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민원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위원장 윤기한
자치단체에서 없는 곳이 우리 남원하고 군산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폐수공공처리장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윤기한
예.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남원하고 군산만.
○위원장 윤기한
이제는 하기 어려우니까 각 농가별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농가별로라도 해서 그래도 축산하는 사람들은 계속사업으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어렵겠죠?
시설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울 텐데······ 과장님, 앞으로 남원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대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부지 물색도 하고 있고요.
행정뿐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나름대로 시설이나 기계장비를 지원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시설이나 분뇨 처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은 금년부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내려고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퇴비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50평 최고한도로 지원했는데, 농장단위 필요에 따라서는 100평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 봄에도 대산 쪽 축협에서 액비 저장조를 만든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부지를 보니까 상당히 교통도 좋고 인가도 떨어지고 해서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대산에서 다 일어나니까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도 있고 종중 소유다 보니까 전체 동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면단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할 장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크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22년 국가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쿼터제죠?
쿼터제로 해서 운봉자원화시설로 들어가죠?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 4개면 쪽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쪽은 또 다른······.
○축산과장 형진우
이쪽에는 다른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농장에 본인들이 액비정화조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아니면 시비를 더 많이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 부담이 30~40%정도 됐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부담을 많이 해가면서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비를 좀 더 투자해서 들어내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서 계속 농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농장들을 액비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는 것도 악취저감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시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6쪽에 축산악취개선 현장출동 차량장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인가요?
환경과에요, 축산과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축산과에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차량이 확보되면 인력도 추가 확보해야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고요.
차후에는 인원도 확보해야 될 겁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축산악취로 인해서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을 봐주세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있어서 산곡동에 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난번에 응모를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영숙위원
81쪽에 남원목기 산업특화림 조성사업으로 해서 물푸레나무나 옻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어디에서나 물푸레나무나 옻나무가 제대로 성장이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기후적인 여건은 크게 좌우되지 않고, 토질이 옻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옥한 토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산 전체에 다 심는 것이 아니고 산 내에서도 구릉지역인데 약간 비옥한 토지에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수종별로 해서 우선 지역이나 적정 지역이 필요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 사업은 일반 사유림보다는 시유림에 조성을 해볼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남원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방댐은 도비예산이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도에 사업대상지를 신청해서 그쪽에서 확정되면 저희가 약 9% 정도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많이 올린 상태고요.
○전평기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현재 수해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를 해야 할 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하면 어차피 1개 업체당 3개 이상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전라북도나 타 지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남원지역의 업체들이 하기 위해서 계약계 쪽에서 약간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발주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것도 아직 입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도 혹시 수해복구로 해서 예산 내려온 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 수해났던 것에 대해서 복구에 사업비가 충족할지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접수된 지역은 저희가 다 발주를 했고요.
추가로 접수된 개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0억 정도를 들여서 마지막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나무까지 다 해서 복구를 해주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정도 되면 일단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김종관위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대상지만 그렇습니다.
산이 아니고 농경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종관위원
임야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잖아요.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2022년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용정동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용정마을 뒤에 가면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쪽 도로하고 사면 쪽하고 해서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가는 구도로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전주선 도로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그쪽으로 잡아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기존에 조성이 돼 있고 일부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인근 바로 옆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8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재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류창 |
| 농 정 과 장 | 이강조 |
| 농 촌 활 력 과 장 | 진삼채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영선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