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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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본회의-1차

(제243회-본회의-제1차)


제2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당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일 한명숙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윤기한 의원 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현 의원님께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 남원시장으로 부터「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열두 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7일 양해석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4월 8일 강성원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성원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인사드리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는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몸집이 큰 코뿔소는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막상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않는 상황 즉, 뻔히 위험이 예측되지만 결국 당하고 마는 대형위기를 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 신입생 미달사태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 학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절벽의 공포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2020년 남원시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0.297로 위험진입단계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1965년 18만 7,9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에는 10만명이 붕괴되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8만 200여명으로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면 올해 상반기에 8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기획실에 신설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에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출산 대응과 초고령화 대응, 정주환경조성, 청년 및 귀농귀촌 지원을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4대 전략 63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9월 3일 남원사랑 화합의 날을 통해 “2030년 정주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셨지만 오히려 남원시 인구는 2018년 9월말 82,694명에서 2021년 3월말 80,227명으로 2년 6개월 만에 2,4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시정 소통의 날에는 “정주인구 8만 유지를 위해 각종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1명도 놓치지 말자”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강한 의지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원시 인구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남원시는 8만 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원시 인구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할 몇 가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출생축하금과 출생축하용품 지원, 전입축하금, 전입이사비 지원 등 남원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8,274명에게 109억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지원액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첫째아 2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은 2005년에 해남군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현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은 한계가 있고 효과 또한 미미합니다.
현금 지원 등 단기적인 인구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1인 가구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은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 즉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및 여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대폭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정주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도시경쟁력도 한층 상승할 것입니다.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청소년 도서관과 독서실」을 꼽았으며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는「공연 및 영화관람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의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남원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지방소도시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유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제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과거에는 유명 강사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가야했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지방소도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유명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습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입은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이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머물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해 퇴직한 연금 생활자들이 농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가시설과 의료시스템 등 노후생활에 적합한 사회적·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우리 지역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3월말 기준 남원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80,227명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거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머무는 상주인구와 관광 및 교육, 의료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구추계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과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촌 유학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은 모든 시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남원형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대지의 밑에서 웅크리던 생명이 드디어 움트는 모습을 바라보며 봄을 감상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인도에서는 히말라야의 빙하 붕괴로 인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최악의 겨울 폭풍을 겪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유행과 이상기후현상을 우리는 흔히 “기후위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만년동안 4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던 지구의 온도가 100년 동안 1도나 상승했던 급격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시는 54일 동안 기록적으로 이어진 장마를 겪었고, 400㎜ 이상의 폭우로 섬진강변의 둑까지 무너져 지금까지 수해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북극한파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20여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듯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력 또한 우리가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3일 전북 시군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 탄소중립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무위에 그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계획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까지 2015년 배출량 대비 27.8% 감축하겠다고 설정하였으나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르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한다고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적인 파국 앞에서 위기의식 없이 한가롭게 책임만 피하자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UN도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국가’ 또는 ‘기후악당’이라고까지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우리 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도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는 2030년 까지만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목표를 앞당겨 설정하여, 신속하고 세밀한 계획 하에 탄소중립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폐기물 매립양도 2019년 18,635톤, 2020년 21,544톤으로 19년 대비 14%나 증가하였고, 쓰레기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메탄가스의 신재생 에너지화 설비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적을 수치화해서 발표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등 탄소저감 시책을 홍보하고 장려해야 하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적정온도 유지, 모바일 영수증 받기,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불편함’을 통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기왕에 큰 뜻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 몇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아닌 우리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여름 스웨덴은 26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툰베리라는 15세 소녀가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비록 인구 8만의 작은 소도시이지만, 툰베리처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과 공직자들도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킨 코로나19가 올해는 꼭 종결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존경하는 김종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조기완료 요구입니다.
올해도 춥고 힘든 코로나의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때를 알고 찾아왔건만 시민들의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로 벌써 작년 수마가 할퀴고 간지 24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초 계속된 집중폭우로 남원시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현지에 가셔서 자원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최근 집중호우를 보면 물의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무서움이 앞서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는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임시 대피시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시민분들께서는 현재까지도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올해도 작년처럼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수해 초기에는 손을 보태준 분들의 도움으로 응급 복구하였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복구 작업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논과 밭 농지는 자력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하며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하천, 농로, 용배수로, 도로 정비 등 일부 구간은 아직도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는 말에 행정만 믿고 계시다가 지금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야 농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겁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을 좀 더 사전에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현재 송동면, 금지면 피해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지역인 도하 소하천 사진입니다.
도하 소하천만 보더라도 갈수록 법면 옹벽블럭 무너짐 현상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하천 측면침식 현상 발생으로 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구간은 1.5km, 재해복구비는 3억 5천만원이나 실제 재해복구구간은 311m에 1억 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피해 누락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 93건, 용배수로 90건 등 총 266건에 121억의 복구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시민들은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행정에서의 소홀함을 원망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편하게 지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남원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시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재정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예상되지만 시민의 평범한 일상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남원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여 빚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빚이라도 내서 꼭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는 큰 힘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복구를 못 하였지만 올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임시 대피시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시민들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김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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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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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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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해석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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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택한 민주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인사들을 구금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고,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정치권력이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상복귀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민주화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서고 3천명이 넘는 사람이 불법구금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에서도 참혹한 학살을 저질렀으며 지난 50년간 군부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해왔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3년 만에 쟁취한 미얀마 민주주의가 군부의 폭압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 만행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고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가 정상화 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사회와 연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UN 및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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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염봉섭윤기한
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박     종     면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전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