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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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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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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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8.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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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8.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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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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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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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영숙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만 있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지금부터「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 추진, 기획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회 보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노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 분석 및 평가 등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제정 협의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추진상황 보고, 의회의 협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공모사업 사전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의회와 남원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함을 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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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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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규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본소득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선출 및 임무 등과 관련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협의회 사무국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마지막 으로 안 제19조에서 24조는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 규약 개정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경기도지사가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회 모집을 실시하여, 2020년 9월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온라인 출범식을 가졌으며, 현재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각 지자체별로 규약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2021년 4월에 행정안전부 보고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 경비부담은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만, 규약(안)에 협의회 해산 시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운영규약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실장님, 기본소득을 하자는 쪽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지자체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모여서 이것을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요원한 것이지만 그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할 수는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 기조는 이런 지방정부들의 협의 연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기본소득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정부안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입법의 중요한 기구인 국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런 사업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교류를 해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가깝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 그렇게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도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통과가 되면 전국의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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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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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서 사매면 월평리의 손율, 수월, 덕평마을 간 번지 착오 표기 정정, 보절면 금다리/진기리 관할구역 조정,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 변경, 산내면 행정리 1개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는 도통/향교동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해당 리·통의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매면 월평리 수월마을과 손율마을 간 관할구역 변경은 2016년 수월마을에서 손율마을이 분리되면서 조례상 관할구역 번지가 잘못 기록되어 실제 관할구역과 불합치 되는 번지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간 관할구역 변경은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진기리 진목마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권도 진목마을과 가까이 위치하여 진목마을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을앰프방송도 진목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월면 “사창마을”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리명 조정은 사창의 유래는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적 아지발도 토벌 당시에 군량미 창고를 두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 시민들이 사창을 “관청의 허가 없이 비밀로 매춘을 하는 여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 마을명을 황이마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산내면 신규마을 신설에 따른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조정은 백일마을 내 자연마을인 장자터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에 따른 주민 수가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산을 경계로 1km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신규마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통동 14통과 향교동 9통 간 관할구역 변경은 도통동 355-29번지 등 2필지가 향교동 3통과 9통 사이에 위치하여 2개의 법정동 혼재로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대상 구역을 향교동 9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 및 주민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내면 백일리 장자터 마을 신설과 관련하여 백일리는 2016년 2월에 귀농지원 작은마을 조성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백일마을과 원백일마을로 한 차례 분리되었습니다.
이번 장자터 마을의 분리 사유를 보면,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마을주민이 증가하고, 백일마을 중심지와 1km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분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장자터 마을 세대수는 21세대이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향후 행정리로 분리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체련기구, 모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터 마을 분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는 관할구역을 합병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지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백일마을에서는 원백일하고 백일리하고는 분구를 했는데 또 장자터 마을을 다시 또 권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유는 장자터 마을하고 백일하고 1키로미터의 거리가 있고 사실은 무엇보다 이 장자터 마을이 귀농귀촌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는 거죠?

○행정지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역에 마을에서 갈등관계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이나 또 행정에서 분구요청이 있었으니까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항상 인구가 감소되는데 자꾸 이장은 늘어나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경로당이나 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과장 정선수 저희도 통리반 신규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에 통리반을 신설하는 증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라,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마을들이 분리되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마을들이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통합해서 전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번과 같은 사례는 이 부분이 실상사 앞쪽 마을인데 새로 생기는 장자터는 저희 남원하고 함양·마천 경계지점에 그쪽에 신규로 귀촌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기존에 백일리하고 거리상으로 한 2키로 떨어져 있고 신규로 귀촌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련 산내면, 또 저희 과를 방문해서 수차례 신규로 분리시켜 달라,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씀 대충 알겠고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간의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주천면에도 숲속전원마을이라고 새로운 마을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주천면 하주리에서 숲속전원마을로 분구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또 올해는 경로당도 준공이 돼서 재미지게 사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인구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20년 12월말 그러니까 작년말 인구가 80,6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난 2월말이 80,375명으로 28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달이기 때문에 2로 나누고 해서 올해 1년간 줄어들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78,943명이 줍니다.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지금까지 두 달에 줄어들은 숫자를 12달로 계산했을 때 78,93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면 두 달에 1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출생은 49명입니다.
사망에 비해서 출생은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매일, 매월, 매년 줄고 있는데 약 20가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새로 생겼다고 해서 또 마을이장을 새로 선출한다, 나는 이것을 아주 거시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다른 데를 줄이십시오.
다른 데를 줄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다른 데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더 있으면 늘리고 해서 이것이 어떤 거시기가 맞아야지 인구수에 비해서 자꾸 마을만 아까 거시기만 계산해서 마을만 더 증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런 경로당이 불편하다, 체육시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해 주세요.
그 마을로 해서 그분들이 1키로 나와서 경로당에 참석을 못 한다, 멀어서 못 한다, 체육시설 이용을 못 한다 할 때는 체육시설도 해 주고 다해 주세요.
해 주면 해 주는 것이지 못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 주되 마을을 분할은 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 백일리 102가구를 원백일리 55가구로 분할한 것은 가능합니다.
55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한 마을에 붙어있더라도 골목으로 해서 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20호를 가지고 또 가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양해석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도 그렇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마을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체 세대수가 줄어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마을은 저희 시가 어쨌든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뜻에 따라서 저희 남원시로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차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귀농귀촌 권장해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차례 면에도 방문하고 저희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소규모마을은 통폐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 이 장자터 마을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가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 동네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뭐가 서로 안 맞아서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러나 본데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부터 행정구역을 나눠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행정지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다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저희한테,

○위원장 양해석 생활할 때 그 키로수가 1키로 정도 떨어져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만큼 생활에 커다랗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서로 간에 원주민들하고 뭔가 불화가 있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신규로 가구수도 현재 21가구가 정착했고 추가로 현재 11가구가 택지를 개발해서 신축 중이거나 지금 택지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조만간에 32가구 정도가 그 지역에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2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숫자만 겨우 맞춘 겁니다.
앞으로 11가구 정도 더 들어올 계획이 있고 그럴 준비하고 있다니까 향후 그런 것이 되면 더 오히려 이야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숫자만 딱 맞춰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별로 지금 세대수와 인구 과거에 조사된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좀 변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합하는 부분도 어느 마을이 가능한지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거리가 1키로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한 마을에 뭉쳐서 사는 것보다야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교통, 통신, 앰프방송 전부 불편한 것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장이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마을 안방에서 다 듣고 있는 시대가 됐고 차량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불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열 몇 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나면 그때 같으며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리고 한 번에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와 이장 정수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1 중에 읍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 계와 산내면의 분리수 및 이장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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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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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7항과 제2조 제7항, 별표 7에서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역을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고 도통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절면 금다리 산65-6번지 등 27필지를 보절면 진기리로 편입하였고 도통동 466-12번지 등 2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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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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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상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에서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을 황이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내면의 1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장자터 마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인월면 서무리 사창마을 명칭을 황이마을로 변경하였고 산내면 백일리의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에서 장자터, 백일, 원백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사창마을 명칭 변경과 산내면 분리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 됨에 따라 산내면 백일리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수정발의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면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터 마을 21세대에 대하여 마을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정세대가 유입되면 분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별표 2 중에 산내면 관할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백일리 관할구역을 백일, 원백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 전체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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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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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다른 법률 간의 관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건립승인신청과 건립비용의 부담, 건립기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건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이의신청,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미선 의원의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 이행,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 안 제4조 건립승인신청, 안 제6조 건립기준, 안 제7조 심의위원회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관리 등은 관리책임자 지정, 연 2회 상태점검 실시, 연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괄부서 미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다수 부서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립 후 관리대장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지 실태조사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위법 및 조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총괄부서 지정과 함께 남원시 공공조형물 상태점검 및 전수조사, 관리계획 수립 등 근거 기준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정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 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하여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을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하는 게 다르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즐길거리, 볼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아트라든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미디어아트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이 됐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6조에 건립기준이 있는데 건립기준으로 하더라도 건립기준을 크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설치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또 제작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지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립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보수라고 했는데 이 조형물이 단지 상징적인 것보다는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보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더 꼼꼼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희가 여기 보수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원형을 보전한다거나 현상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나중에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미디어아트 부분은 빛으로 쏴서 어떤 저기를 비추는 부분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라면 미디어아트부분이 가능은 한데 빛으로 쏴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남원시 경관조례가 있고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쪽에 조금 더 빛으로 투과해서 하는 것들은 더 접근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도 공공조형물에는 그부분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빛으로 쏴서 외벽에나 그런 미디어파사드 부분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야간경관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관조명이나 그쪽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명숙위원 저희가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그런 거에 속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저희가 현대적인 아파트에 하는 여러 가지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 건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사는 주인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느 조그마한 소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남원을 크게 보면 그래서 공공디자인은 아마 그런 큰 틀이라고 보고 그 안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공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다면 아마 이 미디어아트를 할 때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공공디자인, 경관이 가장 큰 개념이고 공공디자인, 그 다음에 공공조형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문체부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공공디자인조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렇게 간다면 공공조형물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나중에는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가기 까지는 지금 당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금 계장님이 공공디자인을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일단은 공공조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정의나 심의대상 기준, 건립부지면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규칙 제정이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18조 부분에 여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항상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계장님, 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첫째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지금 전수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왜냐 하면 어차피 전수조사 들어갈 때 관리대장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고, 금액이 얼마고, 연도까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관련부서를 정하고 찾아내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미선 위원님 시정질문하시고 나서 바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과소, 읍면동까지,

○한명숙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예술성을 보고 이게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전수조사라는 것이 보수,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철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과에서 했었고 언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봤을 때 이게 생애주기 별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말 이것은 더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철저한 그런 것들을 전문가적인 눈에서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전수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수나 그런 부분 봐야 하고요.
그 대장 자체에 저희가 훼손이나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달했고요.
그리고 이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저희가, 맞는 말씀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꼭 주기적으로라도 해서 다음에 예산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하는 것을 꼭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했을 때 나중에 규칙에 할 때도 담당자는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행정적인 것보다는 예술가로서 작품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전수조사 2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관리대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당초 처음에 만들어졌던 조례안보다 그래도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다만 제13조 심의회 생략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심의회 생략이나 심의 예외규정을 넣은 데가 있고 대부분은 거기를 넣지 않기도 하는데 아마 필요에 의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때 생략하되 총괄부서에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여기 총괄부서의 장이 그때 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 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별지에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관리대장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맞습니다.
이 서식으로 해서 관리대장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사진도 잘 찍어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장을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시설물의 정의 명확화와 조례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의 근거조항 신설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 중 조형시설물에 “미디어아트” 추가와 안 제17조 중 원괄호 1번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이미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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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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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 및 교육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 시행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교육업무 담당과장하고 문화예술 담당과장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업무는 사실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주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신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시행계획 수립을 한 것을 서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법과 별도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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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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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이자수익금 외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 증액시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은 당초 4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 변경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에 의결된 당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 제3항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지출금액 제한규정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월「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지출금액 제한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보다 1,0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까지 개정해서 기금을 늘려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좀 많았는데 작년에 5개 사업 하셨는데 어떻게 성과들이 다 괜찮았습니까?
그중에 돋보이는 사업들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서 사실은 사업을 100% 민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래서 일부 소소한 금액도 반납되기도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해서 4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고를 내서 사업안을 받으셔서 그 중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금액도 정하는 거고요.

○위원장 양해석 선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은 일단 일반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사업비에 충분히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쓰는 데가 다른 부서에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에 쓰는데 얼마를 썼던 간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편의상 거시기를 쓰지 않도록 최대한 일반사업비에 편성을 시키고 안 된 것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고, 편성할 수 없는 것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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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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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유치로 남원시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 메이커스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 건물 1건으로 690㎡에 17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17억 5,300만원입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창업 지원 플랫폼과 거점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90㎡의 건물 1동을 17억 5,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 4억원을 2020년 9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13억 5,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공모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검토의견대로 본다면 예산의 문제, 다음에 공유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나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절차상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불가피한 부분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 취·창업 공간과 연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대상지가 현재 가족문화센터 자리 즉, 다사랑연합관 쪽으로 당초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가 원래 들어가는 위치는 터미널 맞은 편에 리버사이드 옆 공간에 들어서기로 했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가족센터가 들어서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부지가 작다, 해서 협의 끝에 저희들이 원래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다사랑연합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저희 사업 대상지를 그 옆에 동충동50-3번지 옆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1억 5천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 메이커스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억 5천만원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건축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서 그런 것들이 일정이 조정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도 안 거쳤고, 도시재생사업비를 의회 거시기도 없이 그렇게 써도 되나요?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교세를 4억원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이냐면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겠지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뭐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과정,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는 시점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놓쳤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면서 심의 제출기간을 놓친 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비를 이렇게 돌려서 써도 관계는 없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도시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없습니다.
뭐냐면 가족문화센터하고 다음에 청년 취·창업 공간이 지금 흑돈먹자골목거리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가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기라든지 거시기를 놓쳐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안 했다든지, 또 예산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의회에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한테라도 거쳐서 하면 의회에서 별 오해가 없는데 이렇게 장소를 바꿨다든지,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쓴다든지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좀 기분 좋지 않은 것이 들린다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년 취·창업 공간과 연계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의회에 보고한 부분하고는 크게 틀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더이상은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가끔 종종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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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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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화되어 가던 구도심권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6년 7월 15일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 수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기간 동안 숙박업 관련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조기정착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위 수탁기간이 2021년 7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속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한옥체험시설로 총 15개동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년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와 재계약이며, 위탁사무는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와 우선순위로 재계약하기 위한 사항으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지도점검 시정요구 처리결과와 운영성과 평가결과,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점수 89.5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수탁자는 호텔 수준의 전문 인력과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품격 한옥호텔로 정착 시켜 왔습니다.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및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제1항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사무에 지시·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9조 제2항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관광과의 자체 지도점검은 2017년 2월 한 차례 자체점검 이후 공문에 의한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외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여부, 추진 실적 등은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의 평가자 선정의 경우, 본 민간위탁사무는 숙박업에 대한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행정의 운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운영이 적합하여 위·수탁계약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성과평가의 평가자 선정 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를 위해 2020년 12월 1일에 계획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관련부서의 과장·담당·주무관과 인사부서 주무관 등 4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고, 해당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우선 검토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수탁자에게 매년 1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재계약의 주요지표인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운영성과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로 관련 부서에 과장·담당·주무관이 선정되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80점이 나와서 재계약이 우선대상이라는 부분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실 건가,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하실 건가?

○관광과장 양인환 저도 방금 알게 됐는데 다음에 우리가 운영평가를 할 때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연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탁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동의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박문화위원 절차상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심의위원회가 또 한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위탁동의안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절차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나요?
계약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자료확인)

○강성원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양해석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관광과 관광시설운영담당 정미옥입니다.
오늘 지금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의회에서는 위탁사무로 갈 것인지, 직영사무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회를 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된다고 해서 전년 저희가 기존에 계약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사무에 대한 위탁 여부만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것을 부서에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도 이 민간위탁조례가 예촌 조례보다 늦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촌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것이 민간위탁사무 전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무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시기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에 전문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저희가 다른 사례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주시나 이런 데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이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요청을 하면 총괄부서에서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때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직 이게 실행단계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아마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수탁기관 선정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여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계약은?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이 부분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재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분야고요.
저희가 그 업체하고의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작성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위탁동의가 이 부분 위탁사무에서 입찰로 들어가는 상황이면 공개입찰을 지난번 처음 위탁자 선정했을 때처럼 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처리절차는 제가 볼 때는 위탁동의안 받고 재계약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예.

○박문화위원 심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우려를 넘어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탁이 되고 위수탁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서상에 많은 부분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도 이제 와서 한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해 본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에 초기 때 이 계약서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4년 이상 운영했던 실적을 갖고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음 차기계약 때는 어떻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틀이 나와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계약서들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이번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입찰로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계약서를 저희가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저희가 수탁자에게 13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상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수정을 해야 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객실이 2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24개 곱하기 브랜드값을 29만 5천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8,400만원을 저희가 순수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랜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수하게 객실료에 곱하기를 해서 1년에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보면 저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사용료를 다 내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맞지 않다,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당초에는 저희가 호텔업 관련된 기반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다른 데도 호텔 브랜드를 쓸 때는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랜드파크도 모험이었을 거고 저희 남원시도 모험을 했던 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이런 전통한옥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이유가 그 모델들을 지금 잘 만들어 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랜드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했던 것이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됐으니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기반부분도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됐으니까 조정을 하되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봐준 게 저희 부분에는 없어요.

○박문화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랜드에 순수하게,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박문화위원 드린 돈이 한 1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브랜드 사용료 8,400만원에 지금 라이센스로 별도로 또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해요.
프론트오피스시스템을 사용하는 월 82만원씩 주고 있어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그것은 저희가 자체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또 라이센스에 별도 25만원씩 주고 있고 또 월 유지보수비용을 월 25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계속 다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위수탁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계약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그 부분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상황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순수하게 이랜드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격을 다 받으면서 다시 또 저희에게 13억원 운영비를 다 받고 있으면서 저희에게는 하나도 남원시에게는 이로운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봐요.
누구든지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 개인이 운영해도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계약사항을 확인해서 조금 더 남원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운영에 대한 묘미를 제대로 한번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보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도록 되어 있어요.
갑이 지금 남원시장이지 않습니까?
을이 이랜드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을 보면 공공성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여기 객실을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는 이랜드는 무료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마케팅이 필요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원시는 마케팅 홍보에서 무료로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이랜드가 마케팅에서 사용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승인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는 사용할 수는 없나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남원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왜냐 하면 경영에 대한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너무 관여를 하면 경영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될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실제 이랜드도 마케팅을 하는 사례는 저희한테 일일이 다 지금 공문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위탁할 때는 좀더 형평성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업무에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써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금방 전문위원이 앞에 나와서 읽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게 조례에 선후 과정이 남원시가 전체 민간위탁사무들이 꽤 많았는데 19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촌 조례가 그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남원예촌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는 있는 사업이에요.
차라리 위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놔두면 13억원이라는 운영비도 안 주고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래버리면 차라리 관광용으로만 놔두면 어쩔까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놔둔다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한옥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부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브랜딩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운영비를 13억원 이상을 매년 주고 있고 들어오는 세입은 적고 하면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일단은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 언제까지, 앞으로 3년만 하고 손해 안 나겠다, 5년만 하고 안 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없는 이런 손해를 계속 보느니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세요.
차라리 전세를 내놓으면,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그런데 위원님,

○강성원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계속 손해 보고 할 바에는 차라리 숙박업소로 하지 말고 전세로 내놓으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집은 비워두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집을 비워두면 한옥은 망가지니까 전세를 주면 차라리 좋을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저희 자체 시비로 100% 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다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행정에서 어떤 도시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수입구조만을 보실 것보다는 이게 공공성에 공공재로서의 기능, 우리 광한루원 플러스 도시 원도심에 관광에 거점이라는 부분도 저희는 봐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랑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데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공주 한옥마을이에요.
공주 한옥마을이 왜 유사하냐면 여기 구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저희 이렇게 한옥체험에서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세 번 증축을 했어요.
세 번 정도 증설을 해서 지금 56객실을 운영하고 직영체제로 가는데 여기가 저희한테 작년 초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10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니까 운영사가 결정이 못되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돈을 버는 시설이라고만 비교하시기보다는 예촌이라는 숙박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 관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 부분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코로나가 없을 때도 우리가 이런 적자운영이 됐고 우리가 우리 시비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손해 날 짓은 말아야죠.
손해 날 짓은 바꿔야지, 지침을 바꾸고 운영 거시기를 바꿔야지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오죽하면 내가 전세를 내놓자고 하겠냐, 그 이야기에요.
내가 전세를 내놓자는 이야기는 오죽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봐야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또 혹여 오늘 통과가 되면 앞으로 연구를 더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손해는 적게 봐야죠.
계장님,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손해 안 보고 앞으로 흑자 내겠습니까?   기약 없죠?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지금 24객실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요.
최소 50객실 이상이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도 그런 부분을 3차에 걸쳐서 증축을 했던 부분일 거에요.
경영수익을 내려고 하면 적정 객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예촌 규모가 좀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촌을 50개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지금 관광종합장기계획에 예촌의 확장을 반영했던 부분이 이제 예촌지구 내에 일반통행로로 생기는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하면서 예촌을 확장하는 부분을 반영해 보고자 지금 반영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면 50개 객실 정도가 되면 운영수익에 이런 저희 시가 별도로 비용을 주지 않고도 운영 가능한 수준이 아마 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4개도 다 안 나간다면서요?
24개도 다 운영이 안 되는데 50개 하면 어떻게,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위원님, 그런데 숙박부분은 위원님도 숙박시설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숙박시설이 항상 만실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만실인 날들이 현재 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숙박율이 60%였는데 사실은 이게 넘어서 70% 가까이 됐을 텐데 코로나여서 정부의 숙박 제한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고객을 돌려보내는 사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가동률로 보면 지금 객실 수준에서는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한옥체험관을 우리가 건립할 때는 그렇게 말씀이 안 나왔어요.
저것을 지을 때는 24객실만 가져도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만실은 아니더라도 늘 비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큰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안 맞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의 목적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리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올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는 뭐라고 답변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적자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4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13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도 사실은 그만큼 상승이 돼서 지금 19년도 말로 비교했을 때 2억 1천 정도 적자라고 보면 적자지만 상당히 좁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명창의 여정이나 조갑녀 명무관이나 또 이번에 화인당 한복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중 상품도 늘리고 그런다면 사업들을 적자부분을 줄이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저희가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저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한다면 관광사업은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전통한옥 규모로 봐서는 13억원 운영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13억원 이익을 내도 돈 벌었다고, 일반사업가가 장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규모를 가지고 할 경우는 1년에 13억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원, 3억원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게 평가점수가 평가표가 또 별도로 있나요?
15페이지에 점수가 있는데 배점 있고 위원별로 점수가 있고 또 세부항목 별로 배점표가 또 세부로 있나요?
아니면 그 뒤에 평가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바로 점수를 매기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따로 있으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부분 조금 빼고 다 정량평가가 많은데 20페이지 보면 사전에 협의된 계획 달성을 다 했어요.
매출 달성, 객실 점유율 달성을 오바 했어요.
그런데 평가표가 8점이 어떻게 나오죠?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정량평가부분인데 주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직원과 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마루 등 대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최형규위원 저도 봤는데요.   이것은 합계매출 평가하는게 맞고요.
아니면 또 이거 매출 달성도 안에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쪼개서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객실 대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대관 매출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소규모행사들이 작년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최형규위원 관리는 세부적으로 하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총괄 총매출액을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제가 듣기로는 여기를 안 오고 싶어 해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시로 바뀌죠?
한옥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가 승진이 되게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실수가 적어서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돼서 여기 되게 남원이 기피하는 곳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저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만 앞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시정질문을 드렸던 여러 경제 기업부분도 있지만 관광분야에 백두대간이나 함파우, 테마파크, 특히 허브밸리 같은 경우에는 1천억 넘게 투자가 돼서 위탁 몇 개월 만에 실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립비용을 다 제외하고 운영비 부분만 보면 여기가 2-3억원정도 1년에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함파우, 테마파크 이것은 몇 배 적자 보죠?
그렇잖아요?
흑자, 적자 개념으로 간다면, 몇 배를 적자 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니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다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적정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시든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처음에 협상 진행할 때 했던 부분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개선해 나가실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도 협상진행을 시에 유리하게 수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셔야지, 협상기능이 변경됐는데 시민들에게 또 그게 홍보가 안 되면 계속 처음 선입견으로 실망감을 갖고 가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브랜딩비라든가 이런 관계들은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지금 일부 또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확인을 다시 해야 겠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올라온 이 안이 재위탁 동의안이죠?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5년간 기간이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냥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고 다시 내부에 심의를 해서 다시 어디를 할지 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5년의 위탁사무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재위탁을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오늘 동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저희가 위탁 재계약 과정과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결정하는 부분이 다음 번에 저희가 내부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부과정이야 재위탁 동의안이 왔으니까 거기에 재위탁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계약 협약서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때 그때 따로 내부적인 심의를 하든가, 내부결재를 받든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또 이게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재위탁을 줄 때 는 전에 계약과 거의 동등한 그런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그것을 준해서 재위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소위 말해서 재공모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 업체가 재선정이 될 때는 재계약할 때 새로운 계약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위탁이라서 5년동안 했고, 5년동안 했던 성과가 평가가 좋으니까 너희들한테 다시 주겠다, 그때는 그 계약조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했던 협약서에 기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브랜딩비가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간 것 같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우리는 전혀 그런 브랜딩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고 또 그쪽에서 숙박료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시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상당히 그쪽하고 협약할 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나는 브랜드값을 준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남원예촌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브랜드명을 준다는 것은 그쪽 간판을 쓸 경우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랜드 마크를 쓴다든가, 이름을 쓴다든가, 캔싱턴 그런 것을 할 때야 브랜드 비용, 우리가 체인점할 때 음식점 같은 데도 그 브랜드 값이 그 값 아닙니까?
그 값으로 인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네이밍에 의한 인지도 때문에 그 이름을 써서 브랜드 값을 주는 건데 남원예촌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인데 무슨 브랜드 값을 줍니까?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지금 이랜드파크에 시스템을 쓰면서 이랜드파크와 연계돼서 이랜드와 같이 나가고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값, 시스템의 내부적인 시스템 값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값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그 브랜드를 같이 쓰면서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해외까지도 같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주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왜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주는 거나 똑같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위탁을 주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비 8천만원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객실당 그때 당시에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했거나 또 이런 어느 정도 해 보지 않은 민간업체에 위탁이 됐더라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마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꾸준히 리조트와 사업들을 해 왔던 업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년 6개월 만에 상당한 매년 평가도 받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갈수록 숙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아쉬운 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외부전문기관이라든가 내부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에 조례가 남원예촌 관리조례하고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가 뒤에 생겼다, 앞에 생겼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2019년 10월이고요.
개정이 됐고 다음에 남원예촌 관리조례는 2019년 12월이에요.
그 뒤에 있었어요.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그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위원장 양해석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조례에?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예.   그전에,

○위원장 양해석 10월에,

○관광시설담당 정미옥 저희가 예촌조례가 생길 때는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가 19년도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구체화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원예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적자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각종 지도점검이랄지 또 외부 회계감사랄지, 평가자 선정 평가자 하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있지만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때는 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재위탁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할 때 기존에 저희가 5년동안 운영하면서 계약의 문제점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계약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에 저희 남원시가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장님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과 달라지게 계약을 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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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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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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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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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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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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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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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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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기  획  실  장	이영근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문 화 예 술 담 당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