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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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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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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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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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소관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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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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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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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은 총 200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41건, 진행 57건, 처리가 어려운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7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남원 드레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 지리산권 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 등 총 26건에 255억 5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비사업,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등 총 34건에 424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차단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건이며 그중 완료가 19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먼저 현재 은행 금리가 낮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므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기금 이자액이 적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하단에 각종 위원회 중복 비율을 줄이고 특정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위원회 인력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중복 위촉 및 성비 불균형 사례가 없도록 추진 중이며 위원회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마을 및 이·통장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검토할 것과 행정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 조사결과에 접수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현재 도통동·향교동, 보절면, 산내면 경계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 및 장기 연임하는 이통장이 많아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통장 임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이 통장 임기는 3년이며 연령 제한 및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추후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연임 및 연령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결과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 친절도는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하다고 나타난 끝인사 잘하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보고서에 공무원 불친절 개선과제로 전화응대보다 방문 시 민원처리, 민원처리단계 간소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친절도 용역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8~9월에 실시하는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평가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조직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 개선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혁신 추진을 통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사례는 개선을 위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복무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욕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북한이주민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진행한 북한이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현재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북한이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확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분야별로 채용하여 활용할 것과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 증원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 특수성, 기간성이 높은 직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속부서의 인력 및 업무량 등을 검토해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진과 근무평정, 성과상여금이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과 격무기피부서에 충분한 성과와 혜택을 부여할 것, 격무기피부서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승진, 근무평정 등 모든 인사행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6개월마다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여 근무자에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요직무에 대한 전문직위를 현재 5개 운영 중입니다.
전문직위에 선정될 경우 별도수당 지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비율이 높고 공직사회 행정 안정화를 위해 전보인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인사하고 있으나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 부서 결원 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를 전보하게 되는 사례도 솔직히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 전문분야에는 해당 직렬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것과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인사를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복지나 시설, 환경 등 전문분야 직렬은 대부분 업무성격에 맞게 인사 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소수직렬 직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인사 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인사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직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직 성과상여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직의 사기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지급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 증가와 함께 우리 시의 5~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사·감사 등 주요보직에 여성 관리자를 임용하였고, 향후에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의 빠른 적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신규 공무원 부서 배치 시 본청 또는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해 조직문화를 익히고 체계적인 업무 습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의 빠른 적응을 위해 선배공무원이 멘토가 되는 현재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공무원 부서 배치 시 본청 또는 사업부서 우선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간 상대평가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원단체 보조 시 신규사업 발굴, 자부담 비율 등의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책임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인력 및 전문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분야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각종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맞게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맞게 현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구술기록사업은 매년 남원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원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읍면동 전체 기록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읍면동 지역 주민과 협력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 잘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하지만 공무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법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법 규정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같은 조직문화 내에서 같은 직원끼리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내려면 같이 조직문화가 활발하게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어떤 동질적인 입장에서 같은 동료직원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법 규정을 운운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법으로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진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분석하신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기 전에 저희 지역이 먼저 하시면 타 지자체에 분석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남원시가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먼저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보고 타 지자체가 해야만 우리 남원시도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건가 아니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남원시가 먼저 이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동료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하실 건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지후생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 그 금액에서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더 성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된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배분을 하는 성과상여금을 주시면 되지 굳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에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서로 동료들에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를 통해서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공무직 급여나 복지 향상 이 부분은 매년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 이 부분 단체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결론을 해 주시면 단체협상 때 이 부분 같이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했는데 이것을 수립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금년도부터는 1월에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수립계획 자료 한번,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직 수당이라든가 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거시기를 신분에 따라서 국가가 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도 정규직입니다만 공무직의 신분으로써 정규직이 받는 그런 대우를 한다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질의했던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권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생활권이 마을에 분리를 해서 한 것은 무슨 생활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생활권이라 하면 마을 간에 어떤 지역 여건,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생활권이 도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주민들 편리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구역에 생활권이라는 것은 시군간 통폐합을 했을 때 시장을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남원사람이 오수시장을 간다든지, 또 오수사람이 남원시장을 온다든지 이런 것하고 문화가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형편상 거기를 이용을 안 하면 어려울 정도의 생활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지 한 마을에서 분리가 된,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몇 백미터 떨어졌다고 해서 생활권이 다르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에 조금 불화가 있다고 해서 이장을 별도로 자기 마을 거기 몇 호만 분리해서 이장을 새로 둬서 자꾸 마을수를 늘리고 이장수를 늘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수는 계속 줄고 세대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자꾸 행정구역만 늘려서, 우리 행정이 불편해요.
마을수가 늘어나면 행정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자꾸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의회에서 물론 결정을 합니다만 행정에서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행정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통폐합 관계는 얼마 안 가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어떤 일이 곧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통폐합을 해야 할 입장이 많은데 마을끼리 자꾸 분할을 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화를 더 일으키는 것이다, 한 마을에서 분리를 해서 이장을 둘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 마을이 화합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자꾸 갈라놓고 갈라놓고 하면 그것이 화합이냐, 이것은 행정의 일이 아니라 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저희들도 마을 통폐합 이런 부분들 신규로 해 놓는 것은 새로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 아니고는 그런 부분 저희도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강성원위원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참 필요해요.
왜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거주한 면이 아니고 다른 면에 속해 있을 때, 또 다른 시군에 속해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의 조치라든지, 행정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찾아서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구역은 찾아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통·향교동, 보절면, 산내면 경계조정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 의견을 듣고 또 저희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이번에 꼭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손중열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행정계장님께도 제 의견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획정할 때는 통상 큰 하천이나 또 산이나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획정하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제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거론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남원대교를 건너면 신촌동입니다.
신촌동이 원래는 주천면 신촌동이었어요.
그런데 남원읍을 남원시로 승격시킬 때 82년도에 주천면에서 남원시로 떼어준 것입니다.
그때는 남원군하고 남원시가 별개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용담마을 다리를 건너가면 신촌동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주천면이고 창고는 신촌동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갈 때는 주천면 땅을 한 500m, 거의 1km를 지나서 다시 다리를 건너서 신촌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동보다는 읍면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도 동지역은 15도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읍면지역은 21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의료보험이랄지 각종 세제에 있어서도 큰 혜택을 받는 것이고 또 국토 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읍면지역은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동지역은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통크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주천면장, 노암동장,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번 고심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주천, 노암동하고,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도 주천을 다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남원시가 승격이 되면서 주천면에서 떼어준 것이지만 아직 정서적으로도 그분들은 주천면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더 억울한 것은 사실 노암동도 우리 주천면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른 거에요.   한 팔만이라도 돌려주시라, 제가 이것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언급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주천면, 노암동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손중열위원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연임하는 이통장님들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는 없고 시행규칙에 아마 연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이나 시골 면에는 이장님이 하실 분이 없어서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내 아파트단지에서는 젊은 분들이 복수의 후보자들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도 대두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회나 3회 제한을 걸고 만약에 단독출마하시는 분은 연임과 관계없이 계속 출마하실 수 있도록 해 놓고 하면 여러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면 일단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이통장선거를 면접으로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그 지역 발전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이통장협의회장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친분이 되게 두터운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셔서 하니까 결과가 뻔해요.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면접관을 통해서 이통장을 선발하실 때는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셔서 면접관을 파견해 주시라, 그 지역 동이나 면에서 면접관을 선정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공평하게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도 의회에서 이통장의 임기, 연령제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이통장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이 거의 30% 됩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가 40%, 다음에 기타 40세 이하가 소수 5% 미만이에요.
거의 저희가 50대, 60대, 70대에서 통리장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임, 솔직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동지역은 약간의 경쟁이 있고 면지역은 서로 사양을 하시니까 계속 추대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동지역에 대한 검토인데 저희가 14개시군 사례를 봤을 때도 반절 반절이더라고요.
연령제나 연임제한을 둔 데가 반절, 이것은 전주·군산 큰 시내권이 연임이나 연령제한을 뒀고, 읍면이 있는 군지역은 또 저희와 유사하게 연령제한이나 연임제한이 없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일 텐데 항상 답변이 의견수렴을 항상 하세요.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오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읍면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있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꼭 어떤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의회하고 정식으로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부당수급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혀 없다고는 저희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시각이 일반인들의 시각과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국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봤을 때 전년 이 시기 대비해서 지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소를 했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큰 코로나 수해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저녁에 청사를 한번 보시면 1층에서 5층까지 아마 각 사무실 다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도 한번 둘러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년 대비 감소가 돼도 이상할 것 같아요.
감소가 되면 부정수급을 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전북 최초로 랜선 시정설명회 준비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위원회 중복비율하고 인력풀 활용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완료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회 인력풀을 몇 명 중에 몇 퍼센트나 활용을 했고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회 관련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총 위원회 개수가 111개입니다.
그 위원수는 1,271명입니다.
1,271명 중에 성비로 따지면 남성이 911명, 여성이 367명 해서 한 7대3 이정도 되고요.
그 1,271명 중에 당연직이 386명입니다.
그 중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촉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촉직이 893명인데 현재 어느 정도 저희가 성비를 맞춰서 남성이 555명으로 61%, 여성이 343명해서 39%로 성비 비율은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졌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성비에 대한 부분 말고 저는 “위원회 인력풀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그 인력풀은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완료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제가 지금 총괄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저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이 0표가 완료가 됐으면 당연히 지금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리고 몇 개가 종료가 될 것이며, 여기에 있는 위원회 인력풀이 그정도 있는데 이정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게 진행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위원회 인력풀이나 앞으로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위촉 불균형 이 부분만 판단해서 완료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풀 활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예.   진행으로 두시고 관심 갖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재위촉되지 않고 전문성 갖추신 분들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9페이지 10번에 이탈주민 용어를 북한이주민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새터민이라는 순화어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이 주민들 오면서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통일부에서 이 용어가 그렇다 해서 변경을 새터민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이미지를 싫어했더고 해요.
그 용어를 싫어했다고 해서 다시 2008년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다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이주민으로 우리가 개선할 때 왜냐 하면 거기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북한이주민으로 순화어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는 앞으로 북한이주민이라는 공식용어로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32페이지 18번에 보조금 지원단체간 상대평가를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라, 라는 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여기도 신규사업 발굴이나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등을 줘서 책임감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보조금 관련 지침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각 부서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매년 하반기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조금신청서를 내는데 저는 그때 각 부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사실상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능력이 우리 공무원보다, 표현이 제가 그러는데 공무원보다 작성하는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사업계획서에 완성도를 높여서 그 부분을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표현도 신규사업 발굴, 자부담 비율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해당부서 저희 부서도 그때 정확하게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애초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 내에 있는 보조금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20개다 라고 하면 그 20개 간에 서로 간에 상대평가를 부서 간에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 외에 여기에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더 잘 되는 쪽에는 더 지원을 하고 더 안 되서 상대평가를 해서 각자의 단체에서 하는 평가들 말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의 평가를 통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보조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이 12개 사회단체인데 그 12개 사회단체 사업계획서를 보면 똑같은 사안, 예를 들어서 급량비 했을 때 어떤 사회단체는 8천원이고, 어떤 단체는 6천원 이렇게 써진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 어떤 데는 30%고, 어떤 데는 5%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관성,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서부터는 꼭 이 부분이 실행되도록 저희가 추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역시도 처리결과가 진행으로 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려면 진행으로 가서 그 사업이 정말 완료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던 이야기인데 저도 보충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위원회는 제가 의회 들어 와서 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중복되는 이야기였고 그 외에 계속 한 사람이 많은 중복이 되어 있고 하면서 인력풀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하면 인력풀이 다양하면 여기 중복되는 위원들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 행감 때마다 드렸던 말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처리결과는 또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나왔던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많은데도 여성단체 안에 소속되지 않은 비단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인력풀에 들어와서 있어야 할 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아마 여성단체에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에게 올 때 저희 이런 일이 있으니 아마 추천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거의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단체가 골고루 인력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의뢰를 할 때는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한 개인이 많이 가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2단체에 회장님이 12분이 계실 것이고 총무, 예를 들어서 간사나 집행부 하게 될 것 같으면 40-50명이 될 거잖아요?
회원들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력풀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력풀이 됐어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복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6번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고령 및 연임을 계속하는 이통장에 이런 것들을 작년에 12월까지 임기였었고 올해 1월부터 읍면에 통장님하고 이장님들이 다시 다 새로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더 말씀드렸는데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연임을 하시는 분의 경우가 15년에서 20년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전에는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5번, 6번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내에도 저희는 지역구가 시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마 최형규 의원님과 저도 같은 것을 공감하는데 읍면을 보면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읍면에서는 동하고는 다르게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라든지 아마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정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이장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이게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 조력자로서 이장님들의 그런 것들이 못이 박혀서 어떻게 보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저 분 외에는 없다는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저는 동상이몽처럼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건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3년 동안 여유가 있을 거에요.
올해 1월에 돼서 앞으로 3년이 있으니까 추후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3년 동안 들어 보시고 그런 불합리함이라든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15년, 20년 동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이장,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그게 붙박이처럼 다 고정되어 있어서 “저 사람 외에는 안 돼,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 이런 것들이 딱 인식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살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잘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이나 한명숙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선출직에 있는 저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몇 해 동안 반복된 이야기들인데 거의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상반기 내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가닥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여론도 들어 보시고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내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고 절차상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음에 비공개 위원회하실 때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냐 하면 내년 이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다고 보장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인력풀 관계 이야기 나왔는데 인력풀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해마다 행감때 지적사항인데 성비는 대충 맞췄다고 하지만 인력풀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아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년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각 위원님들 또 집행부에 간부님들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몇 분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된 인력을 가지고 추천된 인력을 할 때는 간단한 프로필과 이 사람은 어떤 분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위원회는 거기 행정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오늘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촉직 위원들 중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옛날에 했던 분들에 머무니까 그런 인력풀 관계를 회람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해서 자기가 몰랐던 실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몰랐던 인력을 찾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서 시스템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비는 됐지만 특정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정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행정구역 통폐합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매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분리해서 나오는 것도 올라왔는데 신규로 생기는 마을 이외에는 안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번에 올라온 마을도 신규로 생긴 마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생긴 마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반안건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경계 담당하신 분 제가 몇 군데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후에 저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1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향운동본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답보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애향운동본부 최근에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안건 중에 사업결산하고 신규사업 계획 승인, 다음에 임원 선출의 건이 들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새로 임원 선출하신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최형규위원 전에 1월에 답변하신대로 지금 예산은 집행 안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앞에 도로를 정비했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강성원위원 중앙선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한테 이야기 한 분들만 해도 10분이 넘어요.
왜 저렇게 느티나무를 배게 심었느냐, 저것이 도시과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나무를 심을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심을 때도 벤데 너무 배게 심었는데 저게 앞으로 4-5년 가서 나무를 심으면 사이사이 두 나무씩은 베어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왜 저렇게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지 비전문가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것인지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봤을 때도 밴데 저 나무는 안 크고 가만히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크려고 보면 아마 1년에 상당히 많이 클 거에요.
가지도 무성해지고 번지고 하면 느티나무 하나가 여러분들 봤죠?
큰 정자나무 같은 나무가 몇 십년 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배게 심어서 나중에 비싼 나무 하나 심는데 100만원을 줬다든가 그러는데 저것을 톱으로 벨 때도 또 인건비 들어야죠?
또 캐내려면 인건비가 더 들죠?
왜 저렇게 했는지 나중에 간부회의때 말씀을 들어와서 국 간에 이야기를 하고 비전문가들이 무엇을 할 때는 전문가 과에 자문을 받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나무를 식재할 때는 산림과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건설을 할 때는 건설과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과 간에 그런 것이 돼야 겠다, 싶은 마음은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열 분이상이 왜 이렇게 나무를 배게 심었냐, 이유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이유를 압니까?
국장님, 벌로 봤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각종 조경부분은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또 수목 선정 이런 부분도 수목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간격이 너무 좁게 심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과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감사결과와는 다른데요.
지금 앞으로 남원시에 가로수를 전부 산림과에서 하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에 가로수 수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수종에 대한 선정이고 식재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식재는 각 설계에 따라서 식재를 합니다.

○손중열위원 듣기로 산림과에서 모든 가로수를 다 식재한다고 들어서 이것은 안 맞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도로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호환성이 있고 맞는 것이고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대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면 지금은 보행자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면 이해는 하지만 참 우리도 답답합니다.
소관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부회의도 하시니까 말씀도 전하는데 일단은 인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참 인도를 늘렸잖아요.
그만큼 또 주차공간을 줄였고 이런 부분도 문제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가로수를 심었는 데는 잘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만한 수종도 없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배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년간은 허전합니다.
왜냐 하면 잎이 무성히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시청에서 나가는 꺾어서 나가는데 좌우 이 부분이 중앙 나무 식재를 꼭 해야 되겠는지, 교통섬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시청대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 비난이 지금 많습니다.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관심을 갖고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나 시민들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부서 국장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4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으로 시정 3건, 처리 7건, 권고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23건입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낮아서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 목표액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기금운용 실태 및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 또는 폐지 후 일반회계 사업추진을 검토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금이나 법정기금에 해당해서 관련 부처 협의 후 폐지를 검토하였고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 전출금 확대 조성 추진을 검토해서 앞으로 기금 관련 부서에 기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성과 관련해서 이불용액 비율, 세수오차비율 등은 교부세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자료를 연찬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교부세 부진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항목 중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관되는 이불용액, 지방보조금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의 지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해서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추진 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비예산 신규사업 발굴 시 향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해당사업을 통한 성과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모가 큰 공모사업과 중요한 정책 추진 시 의회 보고 및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추진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 기획실의 순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부처 동향 및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유사 사업간 중복 방지 등을 통해서 총괄 기획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의 미래 청사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정책 발굴 시 거시적인 범위에서 대규모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추진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규모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 사업 구상을 진행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 참여에 열의가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이 임기 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관련 공약사업 현장방문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을 하였고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 발굴 및 시설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시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사업 발굴 및 시설 유치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교정시설 유치가 원만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에 아직 도립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과 남원시 의지 표출로 전북도립대학을 유치토록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관련 부서 의견 조회결과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및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신규 대학 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동참 및 정보를 파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이 축소나 중단될 예정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남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K-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균특 지방이양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방향에 맞춰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차에 걸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총 38건의 뉴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크더라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홍보 및 공모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예산이 크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 후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위원과 부서 간 피드백이 필요한 심의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중복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입니다.
심의위원회 대면심의를 실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서 시에 필요한 학술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은 제안공모 등을 통해서 참신한 정책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전입장려금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참신한 인구 정책이 발굴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 중 공공의대 설립 관련 부분을 보면 남원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남원의료원 기능개선이 나타나는 바 업무추진 시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인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남원의료원 기능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으로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사유지 토지 매입이 부진한 사항으로 토지수용은 법률 통과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다목적 부지 활용을 목표로 부지 매입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토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토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률안 통과 후에는 토지수용재결 등으로 조속히 매입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은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청년메이커스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시 지역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마루, 청년위원회와 협의체,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등 다각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청년활동조직과 같은 민간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 청년메이커스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조성과정에서 청년협의체 및 지역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센터와 공동체지원센터 등에서 추진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소통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각 청년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전 지역청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욕구에 부응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소통하고 있고 공동체지원센터와도 소통해서 청년 관련 부서 간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역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농림청년분과의 경우 2020년도에 신설이 돼서 분과위원 12명 중 청년위원 1명이 현재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 점차 참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지역청년들에게 홍보배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수당 지급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지역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30만원을 지급배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공고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이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배2021년 남원시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도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지역청년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산개발 용역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협조 이행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 홍보운영비입니다.
예산애은 5천만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추후 온라인 플랫폼 용역 추진 단계에서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살려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홍보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425만원이며 전액 이월하였고 2021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워크숍 개최를 완료해서 총 10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이월이 됐었는데 시행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2월에 해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총 10건의 사업발굴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대충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우리 관련부서 계장님들을 참여하도록 했고요.
그 팀을 10개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했는데 1팀에서는 남원다움관 온텍트 실감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했고요.
다음에 2팀에서는 아이오티 활용해서 응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 즉, 양로시설에 아이오티 장비설치를 통한 스마트돌봄시스템 운영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3팀에서는 소상공인 비대면 판매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스마트어플 개발 및 키오스크 설치 그리고 써빙로봇 설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사업인데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번 보내 주시고요.
역시 사업 발굴도 청년답게 생소한 사업들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시절을 겪었고 지금 기성세대를 보면 갈등, 질시, 무관심 이런 것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겪었던 그런 갈등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청년 역시도 각종 이런 저런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관심속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청년은 청년답게,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넓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청년메이커스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연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화시켜서 창업, 취업 관련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흑돈먹자골목에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가 가면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늘 뉴딜 딱히 마음에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것들이 뉴딜을 위한 뉴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큰 관심을 주셔야 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부서와 기획실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겪는 갈등이 청년까지는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그분들 관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은 23건 중에 다 진행이에요?
완료가 하나도 없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진행만 넣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한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어제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 하고 주거 정착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일을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안정된 주거 정착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미래세대연구회에서도 올해 청년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청년에 관계된 연구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남원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관 주도 보다는 청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라는 것을 계속 지켜 볼 텐데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보면 이게 더 앞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아무리 저희가 크다고 해도 청년들이 시행착오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 우리가 동충동에 빨간벽돌 하는 데 보면 공유주방, 여기도 나왔죠.
메이커스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외식창업을 위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가공 개발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봐서도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다양한 누군가가 청년들이 누군가가 와서 식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거기에서 연구도 하면서 해야 되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 있는 아니면 여러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방이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집에 있는 주거 형태를 갖췄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왜 이렇게 했지?   이것을 청년들이 원했나? ” 라고 보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식당처럼 스테인레스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리고 그냥 설거지나 뒷처리가 간편하도록 해 줬는데 너무 집에서 쓰는 편안함, 예쁘게 그렇게만 이것도 행정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빨간벽돌 거기를 말씀하시는?

○한명숙위원 예.   그쪽 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다른 데 동충동에나 갔을 때도 공유주방도 아마 만들 텐데 했을 때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의 목소리 반영이 먼저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청년지원단인가요?
청년 관련 모임이 있어서 그 공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메이커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 의견 목소리가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희 할 때 청년들도 저희 자문위원으로 같이 넣어서 할 테니까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동부권 발전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 추진상황이 전혀 맞는 내용을 써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대로 간 것 같아요.
원래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은 키즈식품하고 이너식품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셨자은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인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금 저희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도리어 사업을 보고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맡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상황 답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안고요.
동부권 발전사업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키즈산업을 농촌활력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조례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의총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의총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과에서 아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의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 관련 조례가 관련 위원회에 경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판단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5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답변은 그렇게 간소하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동부권 발전사업 처음이니까 잘 챙겨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 키즈식품·이너식품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를 의총에 하셨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보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사업을 다시 보완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부서 의견은 이번에 관련 조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관련 조례라는 것이 뭐에요?
이너식품·키즈식품에 대한 조례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린키즈제품 지원조례인가 그것이 있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지금 의회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아마 상정이 안 되고 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올려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기획실장 이영근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박문화위원 그 식품사업은 진행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기획실장 이영근 다른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조례 여부에 달려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관련 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조례도 없는 가운데 키즈식품을 하신다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고는 해 놓고 조례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착오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커다란 동부권 발전사업을 하면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5개년 동부권 발전사업을 시군 전체 통과를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시에서는 허브식품에 대한 허브융복합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허브융복화사업이 아닌 별도의 식품사업을 해야 겠다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한 건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식품사업에 대한 용역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하셔놓고 그것을 우리는 하겠다 해 놓고 다시 조례가 없어서 이제 다시 조례를 올려서 그것을 결정하겠다, 그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미리미리 준비성을 해서 이런 것이 정말 남원시에 적합하고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의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럼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에 동부권 발전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그런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부권 발전사업이 관광하고 식품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식품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 관광에 집중되어 있고 식품은 그린키즈식품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에 잘돼서 남원시 식품산업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남원시에 정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내에 전라북도만 도립대학이 없어요.
실은 전국에 다 각 도에 도립대학이 2개도 있는 데도 있고 1개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만 도립대학이 없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추진상황에 전북도에 부서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서 의견은 당연히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남원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남원시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청년정책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년이 자꾸 자꾸 타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고 지역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좀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타개책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타 도에 도립대학이 있는 데서 얼마나 청년정책에 청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에 남원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용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라고 봅니다.
남원에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반문하고 싶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 필요성과 앞으로 청년과 만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남원에 남원청년정책이 있는가, 남원시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남원시의 청년정책, 저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전국에 다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원시만이 갖는, 남원시가 있어야 될 청년정책 과연 어떤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답변한 청년마루나 메이커스페이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는데 전혀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남원에 청년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들이 염려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대학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서해대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보면 전라북도 도내 상당 대학들이 미달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원 자체가 미달이 되고 있고,

○박문화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실장님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기존에 대학도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박문화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실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시민 다 이야기해요.   전 국민 다 그렇게 이야기 할 거에요.
대학생수, 중고등학생 줄어드는데 무슨 신규대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죠.   정원이 미달되는데,

○박문화위원 남원시만이 갖는 미래정책이다, 학교는 폐쇄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원에서는 필요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수요인구가 없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대학이 들어 올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 들어 올 수 있는 인구가 없어서 도내 대학들이 미달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미달되고 있는 사태를 실장님이 고민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으로 이야기면,

○기획실장 이영근 도립대학은,

○박문화위원 대안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대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도립대학을 세울 수 있는 주체가 전라북도잖아요?
저희들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의견은 당연히 실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전국에 다 도립대학이 있는데 전북에 없으니까 남원시는 정말 청년정책에 있어서 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올 수 있고,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도립대학이 필요하다, 남원시립대학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청년들에 바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북대 분원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역에 청년정책은 아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박문화위원 옻칠과와 화장품학과에 대한 지역에서 연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지 지역에 청년에게 바라는 부분은 아니다, 대학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 반영해서,

○박문화위원 제가 오늘 답변에 제 의견을 목소리 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대학이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런 이야기로 접근라는 것은,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런 현재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문화위원 아니, 실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접근할 방법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현실태 반영이 어떠냐, 하는 부분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부분은,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실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 용역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면 돼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회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항목을 넣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청년 의견 들어보시고요.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발자와 이것에 대해서 주체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아까 선정을 해 보겠다, 개발자와 선정, 사업 주체자는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위에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산개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전산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 전산개발을 해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되면 지금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전산개발이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이랬는데 그럴 경우에 운영 자체가 주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 내용은 개발비와,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자와 운영자는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플랫폼 운영자하고 지금 나누어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 개발을 하실 때 충분한 시민참여 온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개발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이게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좋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할 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냥 개발자의 의도대로 온라인 개발을 하면 전혀 나중에 가서 또한 다시 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실은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개발과 시민참여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사업에 참여 주체가 될 건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 개발과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혀 이 부분에 사업의 주체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그런 사업에 참여 주체자가 없고 그냥 개발자들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전산개발은 순전히 기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따른 이를 테면 플랫폼을 전산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박문화위원 내용은 알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부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만 개발되고 사업 주체자들이 거기에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시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이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5천만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따온 것이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성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바로 밑에 5천만원을 특교세로 받은 것이 또 그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성이 잘되어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별도로 준 겁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필요한 세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청년들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이 적극적인 의견소통이 되셔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위원회도 있고, 청년협의체도 있고 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청년협의체나 운영위원회 기타 청년들에 대한 협동조합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관련 과, 다른 타 과에도 실과부서에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단체 구성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결과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도 받아보도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민간경상보조라는 문구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존에 이게 제가 최초 이해하기는 전산상에 개발을 하시면 개발되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온라인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서 운영이 온라인으로 운영된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해 보니까 전산만 개발해서 구축을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후 개발 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컨설팅을 행안부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행안부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산개발을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민간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5천만원을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운영자죠.
운영자인데 행정이 직접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해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에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고 특교세 5천만원 인센티브를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형규위원 내용은 사업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운영주체가 어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대화를 참여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중에서 서로 간에 시민들 간에 소통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답변은 어차피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부분이 오셔서 그분이 운영을 어떻게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많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관리를 해 주고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 운영을 맡겨서 책임 있는 운영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안부 의견이어서 저희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개념으로 어떤 조직에,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것이 잘 운영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하고 또 운영에 따른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비, 또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촉진단 운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야심차게 준비를 그때 한번 또 예산에서 의회 통과를 못했다가 다시 하신 사업인데 준비를 그때는 시작은 크게 하셨는데 과감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으로 떠밀 듯이 하는 모습으로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컨설팅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원에 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것을 제안해 주셨고 저희들은 도립대학이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관련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전라북도 관련 부서 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전국에 대학이 많이 대학을 지원하는 학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폐교가 되는 데가 많고 그리고 또 도내대학도 2021학년도 지원 인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강성원위원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 50년이상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간 인구정책을 해 봤지만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고 공무원, 우리 의회, 전시민이 머리를 싸매고 인구정책을 하더라도 인구는 안 늘어나잖아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원에 대학을 만에 하나 남원에 대학을 유치·설립한다, 자원이 없어요.
50명도 내가 보기는 채우기 어려울 거에요.   50명도.
이런 판국에 대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대학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립니다.
다만 1천원이라도.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들의 의견이 다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강성원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지방대가 전부 다 정원 미달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시원찮은 대학은 전부 정원 미달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남원에 어떤 운운 그것가지고는 나는 영 내 의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은 하지 마십시오.
돈 들어 가니까요.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보충, 강성원 위원님!

○강성원 위원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시장 공약사업 중에 임기 기간동안에 이행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고 계시는 공공의료대학원이라든지 또 친환경 전기열차도 그런 것이고요.
남원가야 세계유산등재 건이라든지 한 7-8건이 시장님 임기 내에 추진은 됩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완료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임기 내에는 추진이 되는데 완료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것을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은 다 해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시장님 임기 내에는 그게 다 추진은 될 겁니다.
사업 추진 완료 시점이 전부 2024년 이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기 내 완료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추진은 임기 내에 추진은 하고 임기를 다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교정시설 유치가 현재 어디까지 와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교정시설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후보지 왕정동하고 대산하고 2개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고요.
이번에 새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지난 주에 교정본부 방문해서 신속한 후보지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교정본부에서 후보지 확정을 안 해 주니까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A지역이든, B지역이든 뭔가 확정을 해 줘야 그 지역을 대상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교정본부에서는 3월 중에 내려와서 현장을 다시 보고 저희들과 면담을 통해서 3월 중에는 뭔가 일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거기 까지는 교정본부하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교정본부에 담당과장님하고 시설사무관이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정본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서두른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대산 같은 경우, 여기에서 말씀하기 참 그러기는 한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교정본부에서는 타 지역에서 교정시설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0년, 15년 끄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시군에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10년, 15년 가는 사업들이 많으니 남원시에서 그런 민원을 다 해결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게 아니다, 교정본부에서 빨리 지정을 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겠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본부 쪽에서 빨리 후보지를 지정해 달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교정본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우리 남원시를 방문하기로 했고 그때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현장도 보고 가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만 자꾸 짝사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부시장이 현재 방문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어느 정도 두냐에 따라서 성패는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다녀온 것이 아니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가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가고 해서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산악철도 관계도 아까 임기 중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이런 저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그런데 한 두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렵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남원시민이 똘똘 뭉쳐도 될듯말듯 한데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가서 만나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설득하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설득해서 그분들이 저렇게 플래카드를 안 걸 정도로 해야지 지금 현재 플래카드 걸어놨으면 또 내일모레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백번 천번 잘해 봐도 저렇게 반대의사가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그 핑계를 잡고 해 주겠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들이 총 나서서 또 인맥을 동원하고 이런 저런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겠다, 제 생각은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인근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여파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산악철도나 교정시설이나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성의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15번에 K-뉴딜사업 관련해서 허인선 계장님께서 전년도부터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관련 정보수집이나 이런 데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북 최초로 어제인가요?
시장님께서 2050탄소중립, 선포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번에 경산위로 에너지기본조례 이번에 상정됐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린뉴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계획이나 부분별 시책이 나와 있으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이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서 이것이 지금 처리결과 진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만전을 기해서 다수의 시민께 돌아가는 사업들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7페이지 16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소통실에 주민제안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쿼터제로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에서 20억 사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부분에서,

○부위원장 이미선 주민숙원사업 말고요.   주민 제안공모사업,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미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숙원사업 말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열 몇 가지 그래서 상한가가 6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8천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예산액이 1억 3천만원이었던 것 맞죠?
예산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고개 끄덕임)
그렇게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억 3천이었는데 삭감해서 8천만원으로 해서 그 안에서 다만 이 상한가만 6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보면 여기 17조에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서 분과위를 5개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 현재 4개 분과 운영 중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하나를, 전체가 시민소통실에 가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운영 조례에서 5개 분과를 둘 수 있다고 하니 1개의 분과를 시민소통실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제안사업들 올라오는 것에 그 쿼터제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부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때 계속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깎여서 8천만원이어서 또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기획실에서 운영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상한가는 그러면 얼마에요?
분과에서 1개의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상한가가 600만원은 아닌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배분한 것이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어쨌든 완료 중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연찬하셔서 시민소통실하고 최적의 방안을 1개의 분과를 그쪽에 두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행정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지원단이나 아니면 마을기획단 운영하면서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로 거듭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실 운영하는 분과위원회 그것도 가져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되 하나는 정말 주민이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하나를 더 늘려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도 각 성격이 안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통실 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제안된 부분은,

○부위원장 이미선 예.   공동체 분과,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의견에 대해서 각자의 존중돼야 할 의견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는 공공의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공공의대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물리학과나 재활학과, 간호학과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꼭 타 지역에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관련학과를 가는 애들, 또한 우리 지역에만 맞는 특별한 학과 관련된 학과가 같이 있을 경우는 정말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매개체 역할을 남원시립대학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립대학이라는 말을 썼던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활성화되고 공공의대에 시너지 효과성이 같이 가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의 결과가 하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견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저는 깊숙한 내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는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계속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과연 되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역량이 있고 남원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특수상황에 따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과대학에 49명 확보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아이들만 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남원시만의 특수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50년 후가 될지 바로 10년 후,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인구소멸지역이 안 되려면 자꾸자꾸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에서 했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합니다.
혹시 강성원 위원님과 저와 의견이 용역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당황된 상황이었고 앞으로 저희 지역이 지향해야 할 바가 그런 부분이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꼭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갈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남대가 있었을 때도 이 관련 과 계열은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굉장히 잘됐어요.   대학원도 잘 되고.   이런 특수성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충답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에 다수의견,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렴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민간경상보조금 아까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가 자료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 관계자분들이 답변을 줘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계속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5천만원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따왔다 하더라도 한 해에 1년간 예산이지 그 이후에 계속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면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 이후에 운영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성하는 단계에서 구성 운영에 따른 용역을 진행해서 행안부쪽에서,

○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시간상,

○기획실장 이영근 잘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니까 자료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손중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10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개발된 것 그것은 전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청년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메이커스페이스는 빨간벽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에 동충동쪽에 또하나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지만 청년창업공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공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원공간을 만드시는 건데 여기에 외식사업도 물론 못할 것은 아니지만 사업 발굴에 있어서 기존에 시장을 잠식, 시장에 기존에 상인들 기존에 업계에 계신 분하고 경쟁해서 거기에서 파이를 뽑아가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사업 발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외식을 만약에 남원에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이 넘쳐나는 데가 남원인데 남원인구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거기에서 해 봐야 다른 식당 갈 사람이 여기로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사업 발굴에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시민소통실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입니다.
우리 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사항 8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건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8건의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현재 시민소통실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없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시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계획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조형물 전수조사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 관리 중인 조형물은 없으나, 향후 공공조형물을 제작 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간지원조직 급여 및 인사, 채용, 계약규정에 관한 지적사항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는 급여, 인사,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들이 고충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실 특성상 직원들이 반복민원이나 고질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충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원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 사회조사보고서를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중 시민소통실 14건의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결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인구감소요인 및 운영상 불합리점이 도출 될 시 건물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통리장님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읍면동에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코로나 종식 후 본청 담당이 리통장 회의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꿈꾸는 마을학교사업은 씨앗반과 줄기반을 넘어 열매반을 운영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공동체 기본 소양교육 과정이며 지속가능한 마을활동 전문교육을 위하여 고급반인 열매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퍼실리데이터 역량강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2020년도 퍼실리데이터 양성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추후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소통실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적극 확대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2021년 총사업비는 2020년도와 동일하나 공동체가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팀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확대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운영실적 및 방향 등을 참고하여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계에서 주민참여예산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동체가 주민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비가 큰 자본적 성격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에 명시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눔, 복지, 마을문화, 먹거리, 공유경제 등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참여단체의 자치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창업관련 교육 등 전문분야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와 갈등이 감소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행정과 민원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체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을활동 지원가 3명을 채용하여 마을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체학교 운영 등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블로그, 밴드, 온남원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공동체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사업이 비대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면소통이 중요하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마을계획단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사업은 2020년 금동, 도통동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2021년도에도 기 선정된 마을 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신규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마을 자체에서 또는 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제안공모사업 씨앗, 줄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열매반을 신설하여 공동체 자치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마을활동지원가의 활동으로 많은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수립, 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120민원봉사대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사소한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과 생활현장투어가 시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승강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은 읍면동에 이첩하고 반사경 설치나 고사목 제거 등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추진 시 읍면지역 외 특히 시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투어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입니다.
앰프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무선앰프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앰프사업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은 안전재난과 재난방송시스템과 호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은 시 안전재난과,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현재 무선앰프가 기 설치된 마을은 세대별 스피커로 방송이 가능하며, 미 시행 마을은 사업시행 이후 재난경보방송시스템과 무선앰프가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선앰프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를 득한 연립주택에 한하여 세부사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대책 및 향후일정은 자연마을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실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주민편익사업비 1억 6천입니다.
위 사업은 금지면 상신마을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4건 모두 2020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23억 8,7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역시 2020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교량 2건, 마을진입로 10건, 기타사업 18건 총 30개소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 현재 27건을 발주하고 3건은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강면 송내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16건 3억 7,600만원입니다.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3월 현재 재착공하였으며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들은 여기 나온 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이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농사철에 지장이 없으려면 5월말까지는 끝을 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5월 20일에서 6월 15일, 20일까지는 이앙기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6월 20일까지는 이앙이 끝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그래서 그때 가서 준공이 안 되면 공사하는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이나 똑같이 서로 애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가 바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빨리 챙겨서 6월말을 5월말까지 당겨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라든지 공사업자를 서둘러서 5월말까지 꼭 공사를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또 반복해서 하는데 그때 가면 공사 영농한 분들이 경운기도 가고 트랙터도 가고 여러 가지 대형농기구가 들락거리는데 농사짓는 분도 괴롭고 또 공사한 분도 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늦어도 5월말까지는 공사 끝낼 수 있도록 꼭 서둘러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도 1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로 이월됐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1억 6천짜리 1건입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4건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4건이 전혀 발주가 안됐군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년 2020년도부터 마을앰프사업을 예산절감 및 사후관리 문제 해소에 의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입찰을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만간 결과가 나오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죠.

○최형규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입찰공고를 봤어요.   마을앰프사업 관련해서요.
타 지자체는 계약법 기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다 일괄 같습니다.   내용들이.
입찰하는 내용들이 입찰조건이요.
유독 남원만 예를 들어서 입찰조건이 타 지자체가 10가지 정도 되면 남원은 1개만 살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실장님 안 계실 때죠.
작년도에 이렇게 입찰을 진행할 때 저희 시 자체부서에서만 판단해서 진행한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닙니다.
부서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의견을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해결방안을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형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내용 설명은 전에 개인별로 오셔서 하셨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입찰 조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지식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설명만 들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참고적으로 계약부서하고도,

○최형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 조만간 나올 때까지는 무리하게 입찰공고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서 몇 군데가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처음에 전자에 말씀했던 시설비로 바꿨기 때문에 시설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또 한 가지 인월에서는 설계용역을 또 들어갔나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무선앰프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또 들어갔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설계용역요?

○최형규위원 무선앰프사업이 업체 입찰되면 설치하는 것이 끝인데,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우리가 표준설계서, 작년에 표준설계안도 우리가 내려줬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인월에서 또 수의계약을 1,600만원어치를 했다고 들었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전부 수의계약이,

○최형규위원 아니, 용역을 또 세웠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용역설계를 할 때요?

○최형규위원 예.   용역을 앰프관련 용역을 인월에서 또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읍면동장이 거기에 용역설계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최형규위원 이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 사서 설치만 배치만 하는 건데 또 산내에서 했었잖아요?
또 이 1,600만원을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이돈으로 차라리 작은마을 앰프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불필요하게 또 왜 그것을 진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알아보시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저도 알아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더 좋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일정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최형규위원 이제 3월초인데 곧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게 공사시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 며칠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무리하게 저는 왜 이렇게 진행을 서두르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이것은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오면 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밀리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봐서 하지만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명분에 우리가 밀리지 않나 싶은데요,

○최형규위원 오히려 제 말씀이 더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이?
나중에 실장님 입장에서 크게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결과가 세게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신지 몰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면 뒤에 감당하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셨다가 사업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뇨.   일단은 작년도에 시설비로 바꿔서 사업을 했고 하고 난 뒤에 감사원 감사에서 받아서 지금 현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늦추고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하고 만약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바꿔서 일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크게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제가 와서 봤지만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크게 뭐 있을 것이라고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감사원 감사나 어떤 지적이 오면 그때는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미리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결과는 부서에서 감당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장님, 감사원 감사가 정기감사에요?
아니면 특정감사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뇨.   수시감사, 그때는 마을앰프에 대한 그것만 감사 나왔었어요.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저번에 작년,

○위원장 양해석 언제부터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직원과 상의)
작년 10월에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도 포함해서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금 결과를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조만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파악하셔서 수일 내에 나올 것 같으면 아까 최형규 위원님 질의처럼 좀 기다렸다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지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 중에 8개가 공동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때 위원들이 주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앞에 기획실할 때도 소통을 한 바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없더라고요.
금액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전체예산이 그래서 제가 계장님하고도 소통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신청했을 때는 8천만원 신청했는데 아니, 1억 3천만원을 신청했는데 8천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금액 내에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만 늘려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하려고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5개를 둘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분과가 4개니까 거기에 하나를 별도로 이 공동체 분과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쓰려면 그 분과를 이쪽으로 하나를 떼어와서 그 분과에 따른 그 파이에 따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구두로만 지적이 되고 추진상황에서는 기획실하고 말로만 소통하는 것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보시고 내부로 그래서 아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별도로 여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 개정안에 이것을 하나 넣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분과위원회를 그 조례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아뇨.   분과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분과위원회를 5개 둘 수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4개입니다.
4개 분과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의 분과를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공동체 분과를 따로 떼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8천만원이 아니라 왜냐 하면 시민소통실에서도 계속 요구를 1억 3천이든 2억원이든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다 커트 시켜버리면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속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쓰려면 분과를 하나 가져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제안공모사업할 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 같으면 기획실이든 어디든 예산을 따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편성한 것도, 어디에 주도적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는 주관부서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가지고 예산을 설득시켜 서 꼭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가 편성을 해야 하느냐가 정말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기획실하고 소통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저희도 지난 행감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주민예산제가 들어가는 사업이 딱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기획실에서 그 분과별로 운영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것도 그대로 가져가되 정말 주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여기 공동체에 대한 여기 분과도 굉장히 활성화 될 필요는 있다는 거에요.
그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은 봤더니 또 예산의 제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심도 있게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를 득한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 현황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연마을 무선앰프사업은 언제 완료가 다 끝납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정도하면 90%이상 끝나니까 내년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까지 하면 되는데 시내쪽은 요즈음 신청이 들어 와서 면단위는 오래 전부터 시작했는데 시내쪽은 아마 내년에도 다 안 끝나고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무튼 일단은 자연마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요.
연립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내 일반주택 할 때 같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구역이거든요. 연립주택이라는 것이.
그때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방안 찾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공보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임지남 홍보전산과 공보담당 임지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드라마 지리산 세트장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와 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시내권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세트장 건축 시부터 향후 산악 체험랜드 조성 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원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하는 등 우리 시 문화관광 자원이 최대한 노출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강화와 지역 유튜버를 통한 남원시 홍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 시 기업인, 방송인, 체육인 등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계층의 홍보대사를 발굴 위촉하여 대내외에 남원을 널리 알리고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 유튜버를 활용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남원 기문가야,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관외 옥외광고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을 선정해 홍보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남원 가야 홍보 동영상은 관내외 전광판에 송출 중이며 앞으로 춘향제,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기획 전시 등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전광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 중 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 관외지역 홍보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방식이나 홍보효과에 대한 용역 시행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 효과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홍보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원시 유튜브 구독자수와 조회수 증가를 위해 행정 방식을 탈피해 개선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남원시TV 구독 및 조회 수 증가를 위해 지역 내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여 남원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k뉴딜사업 중 남원시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은 종합적인 플랜 및 구축 연계와 관련하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화 부서의 역할이 필요시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정보격차가 큰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시범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k뉴딜사업 중 안전망 강화사업 분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 복지를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182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에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홍보 트랜드를 분석하고 1인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창의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홍보에 효과적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과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유튜브 공모전, 1인 크리에이터 모집 등을 통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이용한 홍보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 리플릿 등 홍보 간행물 예산절감을 주문하셨습니다
팜플릿,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를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에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도입금액 기준 최소 8%에서 15%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발생된 남원불매운동 전광판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 대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운영자와 협의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광고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중고 전산장비가 성능이 떨어져 사용이 저조하니 문서를 생산하는 사회단체에 새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중고 전산장비 지원은 법에 명시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회단체에서 전산 장비가 필요 시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거 신청 및 심의를 통해 지원 중입니다
노인 정보화 교육 및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 대면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나, 올해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과 병행하여 노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간행물 홍보내역 중 홍보효과가 적은 매체는 지양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간행물 홍보매체를 선정해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간행물을 적극 이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은 공무원이 기획한 SNS판촉행사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산물 판매행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총괄보고는 제가 드렸으나 답변은 업무별 담당계장이 하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보고내용이 했다, 했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최선을 다 하겠다,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홍보방식이라든가 홍보효과에 대한 용역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에 용역결과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

○공보담당 임지남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월에 한번씩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12월에?

○공보담당 임지남 예.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서 그 다음년도에 반영하는 방법,

○위원장 양해석 매년 그 시기에 해요?

○공보담당 임지남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때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너무 늦잖아요?

○공보담당 임지남 조금 늦기는 한데 10월 정도로 당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해 좋은 콘텐츠 발굴 및 남원홍보에 힘쓰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발굴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공보담당 임지남 올해부터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를 6명을 모집했습니다.
추천 3명, 저희가 뽑는 3명해서 했는데 지금 2월부터 3명 추천 받은 사람은 학생이나 남원시민으로 했고요.
다음에 모집했던 사람들은 신청 받아서 지금 3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모 TV “나홀로 산다”인가에 화사가 나왔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남원 이백에 외할머니댁에 와서 지내는,

○공보담당 임지남 할머니댁,

○위원장 양해석 할머니에요?   외할머니에요?

○공보담당 임지남 할머니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장면이 몇 회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남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시간을 놓쳐버려서 못 봤습니다만 주변에 홍보대사를 화사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또 우리 남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같아요.

○공보담당 임지남 저번에도 화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때 부각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공보담당 임지남 예.   그래서 저희 올해 추진 해 보려고 지금 전화번호랑 따놓고 접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해 준다면야 우리 남원 굉장히 좋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 마마무 화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때 김부각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그때 나와서 전국적으로 김부각이 굉장히 판로가 촉진이 되었다는 그 한해 굉장히 기분 좋은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부각이 그때부터 더 활성화가 되었는데 기술센터가 화사와 관련된 기획사에 노크를 했을 때 NO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저희가 어떤 메리트가 없는 그런 무조건 도움을 요청만해서 그랬던가 기술센터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화사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대사나 남원지역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거기 까지 접근이 안 되어서 다시 색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어떤 인센티브나 기획사하고 화사와 이야기 관계가 우리가 동떨어졌구나, 지역에 와서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연결을 못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화사가 전주 한옥마을을 다니면서 학교 다녔던 추억을 이야기 하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댁은 남원이지만 모든 것을 전주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매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전산과가 화사에 대한 부분을 홍보대사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획사와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어서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부분이고 또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이백 할머니댁을 방문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을 했는데 좀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 지역을 자전거투어를 했었으면 좀더 그 지역이 찍히고 다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텐데 그 주변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미처 우리가 대응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역에 와서 방영이 된다고 할 때는 민첩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 임지남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추천에 의해서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크리에이터에 대한 것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고 활동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청소년 이외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확보해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튜브상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향을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한 남원시에 방향성을 하나 매개체 역할을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한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유튜브 동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통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시하고 접근이 안 되는 크리에이터들도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힘 있게 남원지역에 크리에이터를 찾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시고 그러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남원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버들은 자기들 색깔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거에 대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으로 목적을 바꾸지는 못해요.
구독이 그 내용으로 쭉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원에 대한 부분은 한 편씩 동영상을 보여 주면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애쓰는 만큼 좀더 올 한해도 수고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남원시민에게 역할을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더 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 임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더 좋은 소리들만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지리산 촬영은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임지남 지금 이번 주말에 3일동안 세트장에 와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향후 드라마 촬영 끝나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습니까?

○공보담당 임지남 아니,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지금 국립공원하고 이야기 중에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 시 땅이라서 투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그쪽 공단으로 넘기고 만약에 또 그만큼 해당되는 것을 다른 토지 교환을 하거나 그런 방안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무슨 안이 있습니까?

○공보담당 임지남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넘기고 까지는 없고요.
일단 국립공원에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보고할 기회를,

○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시간 될 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쪽에 국립공원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공보담당 임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8건을 포함한 총 18건으로 현재 1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통지적사항 8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원과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으로 민원인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지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불부합지 135개 지구 중 불부합이 심한 지구와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총 대상면적의 3/4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인들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조 자격보증인을 남원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원법무사협회에 자격보증인을 남원시 전지역으로 확대 요청하였으며 특별조치법 시행사항을 홈페이지와 다목적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담당직원에 대하여 2월 26일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증서 발급과 보증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사항에 적극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과, 읍면동에 공문과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후에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도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접수 시 각 부서의 담당 및 담당자를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 공무원 불친절사항인 민원처리 단계를 간소화하게 적극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 진행상황을 처리단계별로 안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주군 모범공인중개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모범공인중개사 선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못하고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와 동일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50%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도 모범공인중개사업소와 협의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영 5차 아파트 인근 광암교와 광암산 지명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암교와 광암산 지명 등록을 2월에 남원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전라북도지명위원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남원역에 도로명주소 안내와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고 관내 단체에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에 기초번호판 43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판을 정비하여 터미널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단체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철저히 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에 맞게 수수료를 받도록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 중개업자는 없으며 요율표에 맞는 수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분기별 지도·점검시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코칭, 감정코칭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담당 힐링교육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전문교육운영센터에 의뢰하여 민원상담 담당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게 하고 힐링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과는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영5차아파트 인근 광암교와 광암산 지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원시심의회를 통해서 하셨고 또 전라북도지명위원회까지 상정이 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까지는 4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진행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옛지명을 찾아서 해 주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명을 찾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드디어 지명을 찾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껏 광암교와 광암산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앞산 하지 말고 광암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주는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인사를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431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또 변경된 부분은 다시 또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알아야 될 의무사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에 대한 추진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추진상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에게도 열심히 해 주신 부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지명위원회 결과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명칭을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로명안내판은 저희가 2월에 매년 일제조사를 한번씩 하는데 2월부터 일제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파손되고 부착이 안 된 데는 저희가 보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실 직원 친절 및 민원응대교육을 매월 2회 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월2회면 자주 하시는 건데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그냥 직분원들 모아놓고 하시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러죠.
저희 직원들이 파견자들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친절교육을 매달 2회씩하고 있습니다.
초청강사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목요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에 대한 사항들을 명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9시 전에 모여서 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8시 30분에 모여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후견인이 있는데 각 부서에 복합민원 접수시 부서담당 실무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민원후견인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본청직원 24개 분야에 대해서 37명이 후견인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내용을 보면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이상 민원처리 또 아니면 5개부서 협조가 필요한 민원 아니면 노약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후견인은 6급에서 7급 실무과정 파악이 잘 되어 있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19건이 됐었고 2020년도는 72건이 됐습니다.
올해는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당신의 후견인은 어떤 부서에 누구라는 것이 알려지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통화해서 이야기 하고 그래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현지도 방문하고,

○위원장 양해석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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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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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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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류흥성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황종연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공  보  담  당	임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