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4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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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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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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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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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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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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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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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이번 1월 6일자로 인사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이동이 있는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안민엽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양인환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경자년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오늘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 신축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소통,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대면 행정과 함께 비대면 행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행정수요 욕구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 보전 전승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인기관광지 선정으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축제 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는 교육기관을 조성하여 미래 핵심 인재양성과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남원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추진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이번 1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과장을 맡게 된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파악 중입니다.

○강성원 위원 속히 업무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75페이지 찾아가는 남원역사 기록화 수집 관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역사에 관련된 기록화 된 것을 수집해서 남원다움관에 전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그간에 남원전시관에 전시할 물건들을 기부 형태로만 하는 물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돈을 주고 구입하는 물들이 제대로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간에 얼마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옛날 물건들을 진짜 좋은 물건들을 전시할 때 누가 그렇게 많이 기증을 할 것인가, 기증은 지금은 자꾸 그런 물건들은 돈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시하고 싶은 물건이 무엇인가, 어떤 물건들을 수집할 것인가를 계획을 쭉 세워서 그런 물건들은 지금 시내에도 옛날 물건들을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수집상들한테 이런 물건들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은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수집상들하고 전부 정보가 교환이 되서 금방 구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화로를 하나 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화로를 금방 가서 구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그 계획부터 수립이 돼서 그런 수집상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물건들을 구입해서 전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2020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매년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기록물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 유물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도 공정하고도 체계적으로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에 4-5군데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물건을 제 시기에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좋은 물건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상들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만들기를 우리 시가 그간에 한 2년간 추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고충·진정민원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 건을 우리가 같이 연계하면 우리가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때 민원처리가 잘되면 그것도 친절한 공무원이 시청만들기가 되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성의껏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처리만 하지 말고 직접대면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을 부른다든지,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그 사항을 우리 행정지원과가 같이 도움을 받아서 또 도움을 줘서 서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 다음에 행정지원과, 민원실 3개부서가 대표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처리를 하려고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떤 진정이 들어오면 서면으로만 답변하지 말고 대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찾아가든 찾아오시든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0페이지 인사행정인데 그래도 인사행정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인사가 끝나고 나면 사표가 2장, 3장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승진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갖고 사표를 던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흔히 인사 때마다 볼 수가 있었고 또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저런 잡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근래에 인사행정을 보면 그래도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에도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후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인사행정을 잘 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참아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인사행정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인사행정을 잘 해 줘야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로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잘 돼야 우리 시행정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옳은 말씀입니다.
인사 때마다 직원들이 수긍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 시에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8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소통행정 활성화 방안인데요.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나는 공무원사회에서는 또 조직사회에서는 상벌의 원칙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벌의 원칙, 잘 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하는 상벌 원칙이 있어야 잘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욕구가 더 나올 것이 아닌가,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 주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 그런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이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잘 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고 표창하고 승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혹시 잘못한 사람들은 물론 벌을 꼭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시킨다든지, 훈화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된 사람은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여 상벌의 원칙을 꼭 내세우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승진인사나 전보인사 보다 결원에 대해서 많은 부서장님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원이 육아나 여러 가지 휴직 관련해서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육아휴직이 59명입니다.
인사 전이 46명, 저희가 인사 전후로 해서 숫자가 늘어서 59명이 휴직 중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업무공백에 대해서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번 인사를 할 때 어쨌든 각 실과, 읍면동 별로 평균적으로 한 명은 다 결원이고 그 중에 또 몇 개 부서가 두 명이 결원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인사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이 육아휴직하고 의원면직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면직인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타 중앙부처로 전출 가는 사례입니다.
그로 인한 휴직 또는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직장과 육아 양립이라는 국가정책 그리고 우리 시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들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기간제 분들이 만약에 임시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신다고 해도 기존에 계시던 분의 역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해결방안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께서 1.5배로 일을 하신다든지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제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막 인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는 큰 역량을 펼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인사에 과장님께서 도청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셨고 기존에 많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익히신 많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앞으로 인사업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도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남원 자원봉사센터도 정상적인 체제는 아닌 상태인데 그 부분도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단체관리 보면 표를 보시면 마지막 줄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3천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이 사업이 어떤 저희가 시에서 어떤 단체에 위임,

○최형규위원 그때 그때 변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애향운동본부에서 고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전년도 사례를 보면 그러고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최근 2년 전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전년도에 소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가고 있고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남원에 큰 이슈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럴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행감에서도 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아직 보조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정상화가 된 이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각 부서별로 한 두명 결원이 있다는 거에 대한, 또 전출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는 동감을 해주셨는데 비단 이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쭉 반복되는 일인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신규채용을 100명을 해서 실과소에 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 계획은 100명 정도를 신규채용해서 실과소에 배치해서 실과소에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단 문제는 저희가 예견하는 것보다 육아휴직이나 타 기관 전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니까 그렇다 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타 기관의 전출이에요.
들어와서 3-4년, 또 일을 할만하니까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도 그중에 소수로 있지만 불만 때문에 또 다른 자기의 본인이 이것이 더 자기한테 인생에서 더 좋겠다, 싶어서 큰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지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 부분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도나 타 지자체는 관련규정에 과거에 2018년 이전에는 3년, 2018년 이후는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타 부처로 가면서나 본인이 의원면직, 사직을 하고 가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전에 저도 행감 때인가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오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남원시에 오시려는 분이 있는데 올 때 1급 정도 내려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강등,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 때문에 오려고 하는 분도 주저하고 또 우리도 인구늘리기하는 마당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것은 위원회에서 저희 과에 대안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규정에 메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강등이라는 부분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어떤 조직원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할 때 다들 어렵지만 국가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부서들이 자꾸 국가의 사업을 소진하고 빨리 마무리 해야지 그 다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돼서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번에 6급, 7급 직원 배치를 하면서나 기본적으로 사업이 많은 사업부서는 결원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지원부서,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읍면동, 이쪽에 결원을 두고 사업부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자원을 직원을 최대한 저희가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성과들이 굉장히 여러 장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아쉬운 점으로 인터넷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는 비대면 행정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남기셨는데요.
제가 여기 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공직자 맞춤형 교육훈련 외에는 이것을 어떻게 21년도에 아쉬운 점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행정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면했던 것들을 지금은 언택트 비대면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언택트 비대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청과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는 읍면동장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읍면동장님이 저희 회의실로 오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정설명회도 비단 영상회의나 언택트 방향으로 활용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2021년도 이 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부망만 이야기를 가서 하시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나와서 비대면 행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나와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보고드리는 시점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차이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시각 차가 있으니까 그렇고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줌, 요즘 화상앱을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 부분 언제든지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음 해의 계획이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7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남원역사 기록화 수집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민들에 구술자료 수집하고 이런 영상들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요원을 여기에 더 채용해서 그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에 향토에 관심이 많은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재 읍면동 협조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지금 자문기관이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마을이야기나 개인의 삶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문 받으실 때 생애사 연구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교수진들, 연구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 외에 개인의 이야기나 마을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 또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생애사 연구하시는 분하고 자문을 받아서 퀄리티 높은 질에 기록화 수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을 사업계획 추진하는 단계인데 실무담당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런 쪽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자문기관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안 나와있어서 그런 생애사 연구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8페이지에 온누리 인권학교가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이 교육자료집을 실과소, 읍면동에 114권 배부하셨고 홍보물품도 1,400여개 정도 배부하셨어요.
교육자료 집에는 어떤 내용이 보통 담겼나요?
이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있으면 주시고 또 21년도에는 읍면동은 빼고 전 부서에만 이렇게 배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 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읍면동에는 배부 안 하실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읍면동까지 다 배부하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홍보물품은 뭘로 제작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제가 그것까지, 지난 해에는 칫솔세트에 인권 관련 홍보문안을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인권조례도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는 쪽에 방어가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국가인권위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 감수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인권위법하고 국내법 외에 국제인권조약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UN인권사무소에서 얘기하는 9개 국제인권조약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7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7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그것을 카드뉴스나 아니면 그것도 결국 국내법과 동일한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가독성 좋게 카드뉴스나 읽기 편하게 여기 어차피 자료를 만드시니까 그 부분도 넣어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 인권분야가 꼭 필요한데 아직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방향 정립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까지 떠들어 볼 수 없잖아요?
아마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세부적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조약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관리에 관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알고 국내법처럼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니 디테일하게 만약에 챙기실 수 있으면 아동관리에 관한 협약이면 여성가족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니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내부에서 국제조약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만들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향후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시비도 들어가는데 어디서 운영합니까?
나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하고 피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 총사업비가 현재 금년도에 75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450만원 이런데 어쨌든 도는 인권과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저희는 담당자 한 분이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도하고도 여건이 다른데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시민들 관심이나 많이 향상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국가인권위나 도 인권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시급하게 반영이 돼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도에서부터, 업체인가 기관을 선정해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 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그냥 예산만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교육자료하고 홍보물품해서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보여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집합교육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흥근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처럼 배전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결원때문에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참 딜레마에요.
어떤 분들은 남원시청 직원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또 막상 내가 일을 보는데 불편하면 또 왜 결원이 됐냐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또 전출자를 불러오는 방법은, 불러올 수는 없지만 전입을 해오는데 제약이 있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제약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한 명이 가야 한 명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원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전입자가 오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서도 부서에서도 내가 인사고가를 잘 받고 있는데 내 윗사람이 오면 거기도 분란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올 8월 7일에 주천 쪽에는 8월 5일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작년도에 대응팀 운영 현황만 나와 있고 매뉴얼 작성에 대한 것은 없는데 여기 작년에 전임과장님하고 같이 일 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수립이 안 된 것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재난 대응 시에 즉각적으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는 수해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개 면에 단수가 되었어요. 그 뜨거운 폭염에요.
한 3일에서 5일까지 간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수가 됐을 때 한 집에 1.8리터인가요?
피티병 하나?
이 물 한 통 줬습니다.
그때는 우리 남원시민이 너그러워서 그렇지만 그때는 폭동 직전의 그런 느낌까지도 가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생수 정도는 즉각적으로 넉넉히 공급도 할 수 있는 우리 남원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서운했다, 그런 대응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수해현장에는 아까 강성원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AI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느낌으로만 알지 그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신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반드시 표창이나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년도 12월 연말 표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손중열위원 대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적인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카톡 하나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제가 2019년도에, 오늘 언급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맥락인데 특별히 친절이 몸에 밴 직원이나 재주가 있거나 고생한 직원은 반드시 어떤 부분으로라도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축산과도 그동안에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잖아요?
작년 말에 안타깝게 그 기록이 깨졌는데 그당시에 그 추운 겨울에 날을 새가면서 살처분하고 방역하고 이런 직원들, 또 보건소도 우리 남원시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심 속에 있었는데 많은 방역하고 이런 직원들 또 보건소도 우리가 남원시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심속에 있었는데 또 그 역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졌는데 그 과정까지라도 그 노력들을 들여다 봐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좋은 일들은 한직이라고 하는 데서 애쓴 분들한테는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넉넉한 우리 과장님 오겼기 때문에 올해는 공정하게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표현상에 현재 저희 시청에는 한직이라고,

○손중열위원 저도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말은 똑같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축산과하고 보건소를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축산과 부분도 현재 저희 인력구조가 아쉽게도 6급하고 8·9급 이렇게 구조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산과도 기존에 경력직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고 불가피하게 신규직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축산과,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언급하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우리 남원시 농업소득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축산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계가 하나 필요하다고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관심을 가져달라고 2019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묵묵부답이어서 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AI상황에서도 너무나 인력수급에 대해서 불만도 팽배한 것 같고 사실이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는 오히려 더 약화된 그런 인사가 됐다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희도 축산과하고 보건소가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보건소는 이번에 저희가 선발해놓은 예비자본이 있어서 현재,

○손중열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용역이 완료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달 2월에 완료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우리 남원시청에 의도하는 바대로 용역도 일부 이뤄질 텐데 맞잖아요?
용역을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손중열위원 공정하게 입김을 작용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민원과에는 항상 제가 처음 와서부터 지적재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3배, 4배에 일을 하고 있어요.   남원시가.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인력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아휴직이나 타 기관 전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저는 동료위원이 아니, 동료직원이 건강상에 이유로 입원을 하거나 그럴 경우 입원을 하는 경우는 기간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단기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업무상에 있어서 그 부분이 업무분담이 효율적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퇴원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계장이 업무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과 계원들끼리 같이 업무분담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퇴원해서 와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몸도 안 좋은데 와서 그 업무를 다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또 연말은 경우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서로 간에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되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니 업무, 내 업무 딱딱 나누어서 니가 입원을 했어도 나와서 퇴원해서 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행복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자리에 휴직이 될 경우는 그 업무는 분명히 나누어서 가져가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탄력적인 운영을 발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계는 이런 부분을 지침을 내리셔서 업무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제가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그리고 부서 내에 서로 간에 배려가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인사운영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갑작스럽게 입원을 한 경우나 1주, 2주, 3주 입원을 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마 중단되어 있어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침,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세부지침을 내려서 그런 경우는 업무에 충실하게 같은 계원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퇴원하고 와서 그 업무를 했을 경우는 얼마나 늦게 지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의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전주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나의원에 우리 남원시 전입장려홍보물을 거기에 비치해서 남원시에 전입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저희 지역으로 이주민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쪽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 더 업무,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부분이겠지만 실은 여기는 전입에 대한 장려에요.
전입 장려에 대한 홍보물이거든요.
안정적인 정착이야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가운데 전입을 할 수 있는 장려잖아요.
이 장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숙하게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혹시 준비를 안 해오셨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전입장려 부분은 저도 미처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찬에 대한 부족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임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비교 검토 하셔서 정말 전입을 위해서 장려를 하시려면 특별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원에 오시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입우선일 22세대에 1,1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지원, 정부에서 주는 정착지원금 말고 저희가 줄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시비, 시책적으로 주는,

○박문화위원 예.   시책적으로 주는 게 1,100만원이에요.
그 10세대는 지금 현재 32세대가 저희 지역에 계십니다.
정착을 하시고 그 중에 22세대만 지금 지원을 했고 10세대는 다시 잔여가구는 정착물품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1,100만원이 정착물품에 대한 지원인가요?
1,1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연말에 송년의 날 행사에 생활용품 지원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잖아요?
1,100만원은 그렇게 지원했고 올해는 지금 9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예상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좀더 정착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언제나 그런 부분요,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도 그래서 다문화 가족보다도 더 지원이 열악하다,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 우리 민족이면서 이분들이 소외감 되지 않도록 한번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도 업무연찬 과정에서 북한이주민 정착지원 내용을 보고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쉽다,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연찬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존중 돼야 되고 배려 받는 그런 시민사회가 돼야 되는 게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가 동료위원과 함께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 저희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조례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하게 되는데 이번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 공무원 사회, 의원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의 지역에 맞는 인권조례 또 이미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권조례가 나와서 남원의 인권이 정말 바람직하게 제대로 된 또 인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그런 시민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이 코로나 정국이 조용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이 올해에는 인권조례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인권학교 운영이 되고 이런 중요성이 나오니까 같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올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멋지게 시정운영을 잘 해주시라 믿고요.
오늘 새로 오신 정선수 과장님, 열심히 1년을 남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저희 시청에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 과정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올해는 적절한 대비책 잘 마련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저희 시 사례가 이슈가 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론화 돼서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어떤 개선안이 전 읍면동까지 다 공문들이 시행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외근무나 여비 부분에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그 처벌기준이 강화된 상태로 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기준에,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대비책을 저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나온 대비책에 적절하게 대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관리 행정지원에서 저희가 13개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단체들에 일들이 이 단체가 신규단체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단체이고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 하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고 사회는 급작스럽게 바뀌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에 방향성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했을 때 우리 현 사회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나와야지 항상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초창기에 아니면 초 업무보고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환경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사업보고서를 잘 썼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저희가 여기서 방역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현실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업종에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봉사자로서 시간과 자기의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장에서는 방역봉사를 했는데 저기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그런 업장인가 보다 해서 또 본의아니게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좋은 봉사와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해야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확진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방역을 한다라는 것들도 해서 그분들의 순수한 봉사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 하고 공감됩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나 순수하게 봉사활동하고 계신데 그 집이 다녀갔대, 이런 시내에 유언비어 비슷하게 도는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앞에서 봉사를 할 때 여기는 선방역을 한다라는 것들을 안내판을 하나 넣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순수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시민들이 육안으로 “아, 저기는 순수하게 예방차원에서 하는구나”,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 소상공인의 업장이 정말 미리 소독을 잘하는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업장이 돼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꼭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서 이통장들 연합회도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장기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기간으로는 38년 이상 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16년에서 20년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하시면 속속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아서 잘 할 수도 있지만 시내 저희 지역구를 둔 데를 보면 이번에도 12월에 새로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또 새로 나도 잘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분들의 갈등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이런 갈등이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그냥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모르는데 대치하다 보면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주민의 그런 것들이 갈등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할 수 없고 행정에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게 규칙상으로 어디 시골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서로 하려고 해서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사항을 넣어놓든지 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읍면동 근무할 때 이장님들 선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도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현재는 또 경쟁이 치열한 데는 상당히 선출과정에서,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위원회나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는 통장님들도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도 늘어나 있고 위원회들도 한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없거나 봉사자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나온다거나 없을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정에서 아마 그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

○한명숙위원 아마 이번 12월에 23개 읍면동에 사례가 있을 거니까 들어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에 39명이 계시고 저희도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문화 이주여성들처럼 결혼을 해서 와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분들도 한 가정을 이뤄서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분들은 쉬쉬쉬 하면서 하는 그런 수면으로 올라와서 떳떳하게 여기서 우리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주민으로서의 그런 게 부족하다, 저도 박문화 위원님처럼 똑같이 느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남원으로 오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남원으로 올 때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끼리끼리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내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오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로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누군가를 내가 남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가 좋고 지원해 주기 좋으니 오라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라는 것 보다 여기에 있는 39명이 정말 남원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여기 정주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들 질의 내용 중에서 한 두어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가 부서장한테 신청서를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득한 뒤에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장은 “아, 저 업무가 오늘 밀려 있기 때문에 저 직원이 도저히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는 안 되고 꼭 해야 겠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짓으로 신청을 하는지, 사실 그렇게 신청하는지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냥 사인을 다 해준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예로 봐서는.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퇴근시간 되면 전부 다 신청서 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부서장이 사인 딱 해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 전자시스템적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타서 그거라도 더 내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한 것은 참 바람직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단속들이 심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우리 부서장이 일단 신청한 직원의 업무가 진짜 밀려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외근무를 달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을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이 직원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부서장 회의때 그것을 한번 해서 꼭 해야 할 사람만 허가를 해주면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이 과거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낮게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논란의 쟁점이 되어 버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솔직한 어떤 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아마 현재는 저희가 이런 부당행위 이 부분에 어떤 처벌이 강화 되니까 아마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다 부서장들이 시간외 근무를 승인할 때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성원위원 아까 공무원 상벌의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거기에 준한 것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땡 하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밤 늦게 12시간 넘도록 저녁밥을 사무실에서 먹으면서까지 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번씩 일 보러 온 것은 아니지만 우연하게 오면 가서 보면 그때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없어요.   없는데 시간외근무를 달았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그런 것을 잘 지켜서 밖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일은 만들면 엄청 있거든요.
일을 하려면 엄청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한테 부여된 업무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연찬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기고 안 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땡 하면 출근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밤늦게까지, 밤늦게 까지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따져서 앞으로 해주시면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좀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의 거시기를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를 대행 해줄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옛날에는 대행업무 만약에 사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준 과에서 싹 보고를 받았어요.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계원이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나오면 그 대행업무를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대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받아서 과에서 부서장이 지정하든, 옆에 직원이 내가 하겠다고 하든 그것을 받아놨다가 그 업무에 그 사고가 생기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받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발령이 나면 부서에서 업무분장할 때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인사가 끝나고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분장 내용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취합 하니까 대충 이름 써서 내지 말고 부서장이 본인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 직원이 사고 서로 어깨보증 선 것 같이 서로 그래요.
니가 그러면 내가 하고 내가 그러면 니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능력 있고 업무역량이 있는 분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강요하면 아마 그건 해소가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읍면동 마을단위 통폐합 관계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자료를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통장을 할 분이 없어서 애를 먹는 마을도 있어요.
이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이 크면 안 그렇습니다.
적은 마을 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내에 주소를 둔 분이 그 마을이장을 한 분도 있어요.   농촌에 가면.
그래서 나는 이런 적은 마을은 법정리로 해가지고 이장을 선출하면 어쩌겠는가 꼭 우리가 이장수당이라든지 등등 마을단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난 번에도 모 면 올라와서 이장을 분할 요청해 가지고 하나 증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부족해지고 적어지고 하는 입장에 자꾸 마을수가 늘어나서야 쓰겠느냐, 내 개인 생각에는 법정리로 이장을 하나씩 뽑았으면 좋겠어요.
마을단위로 전부 있는 대로 이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법정리로 한번 해봤으면 해요.
지금 왜냐 하면 앰프 있죠, 전화 있죠, 차량 있죠, 또 옛날 같이 마을에서 비료 해 주고 농약 어쩌고 하는 것도 없고 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 학교도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실력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장님은 공무원보다도 행정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또 공무원 퇴직자, 어떤 기관에 퇴직자들이 이장을 맡아서 한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100호 가까이 되더라도 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금 읍면동도 나는 우리 남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읍면수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해서 좀 적은 읍면은 인근 읍면하고 통폐합을 해서 내가 그쪽 우리 면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면을 합한다, 이렇게 해서 명칭도 이쪽 명칭 이름 하나, 이쪽 명칭 이름 하나 해서 명칭도 하고 해서 읍면을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했더니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현재 읍면동 통폐합을 20년 전에 한번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동 지역만 일부하고 면지역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이고 아마 시민들도 똑같은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 똑같은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서 통폐합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뤄지냐 이 부분은 좀더 위원님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하자,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쟁점에 갈 소지도 있거든요.
좀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염두하면서 고민하고 계획도 수립 하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어려운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그것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어느 시장님이 됐든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시장님 입장에서 나 있을 때 안 하고 다음 시장이 하죠, 또 다음 시장이 하죠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어떤 과장이든 어떤 국장이 됐든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보시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으로 갑니까?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이런 업무의 실패는 별 큰 거시기가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일단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입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078명이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1,102명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우리 정원은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정원은 저희가 행정수요, 정원 산정하는 기준들이 다양한데 결국 정원은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정원은 의회 승인을 받고 총액인건비 할 때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이 방송을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니까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이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특별한 사유로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칙적인 것은 공직자들이 남원에서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고 공무원이 저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남원 시비로 공직자들을 월급을 주는 것 처럼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 공무원 한 분이 줄어들면 그 돈 자체가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반론도 있겠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정수가 늘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원칙은 공직자들이 남원에서 상주하는 거 그런 부분이 더 극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다음 정원조례 그때,

○손중열위원 포함이 안 된가요?
그것도 여론도 좀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사기록화 수집 신규사업에요.
추진방법에 있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방문 자료수립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4개 권역에 가서 그쪽 지역분들한테 홍보해서 자료를 받고 자체 그때 받을 자료인지 그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지 평가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앞에 위원님이 말씀 저희한테 했는데 이 부분 순위,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가는 현재 저희가 기록문화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담당 직원이 혼자 아니면 읍면동 하고 통해서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현재 기록문화 지역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해서 현재 저희가 정식명칭이 수집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수집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수집된 다음에 평가위원회고 자료수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께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전산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금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개를 바뀐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임지남 계장입니다.
홍보담당 오지선 계장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담당 최효문 계장입니다.
그리고 전산통신담당 공명숙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을 비롯한 강성원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최형규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새해에는 알찬 의정활동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뒤에 계신 계장님도 새로 바뀌신 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소속된 질의가 나왔을 때 옆에서 많이 보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전년도 12월에 되어 있고 그만큼 정부의지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더 마련된 것 같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분석 4건, 활용 2건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대략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현재는 분석해서 어떤 것을 금년도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지금 선정 준비단계고요.
지금 정부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정책자료 중에서 빅데이터가 지금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디지털 뉴딜이랄지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총 3개축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는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이 작년에 CCTV랄지 당직민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재난과하고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금년도 정책수립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 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분석한 CCTV 설치 최적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보통은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상에 있는 주민등록에 1인 가구하고 건축물 행정시스템하고 같이 봐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것을 분석 하는데 여기 설치 최적지라 함은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들이 활용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현황하고 상가업소 정보 그 다음에 범죄 다발지 정보 그 다음 주택유형, 주거 인구 밀집지역, 읍면동 경계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조금 지금 기본계획 단계시니까 우리 시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겠다, 물론 경기회복도 있지만 경기회복 플러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모 지역에 GIS 활용한 맵핑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전체 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장애인 급수별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남원시라고 하면 남원시 전체 지도를 뿌려 놓고 거기에 있는 것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이용시설을 그 지도 안에 두고 접근성들을 거리 안에서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를 제가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지도를 제작하고 실제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시행계획 단계시니까 우리 시에 취약한 부분들이 뭔지를 보셔서 그렇게 활용하셔서 정책활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중)
과장님, 지리산 촬영 할 때 사계절을 봄·여름·가을·겨울을 하는데 이번에는 눈이 저희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때 눈이 안 와서 눈이 올 때 겨울촬영을 할 거라고 했어요.
한참 진행이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주지훈 주연 배우가 요즘 굉장히 광고를 위해 활발하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지리산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주연배우들이 홍보를 하나 봐요.
거기에서 주지훈이 하는 말이 내가 지방에 가서 촬영할 때 자기는 그 지역에 특산물을 지인들에게 부모님에게 보낸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촬영할 때도 거기에 있는 사과를 보내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아 그러면 저런 주연이나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이런 주연배우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마 TV 방송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노출 시킬 텐데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부각이라든가 춘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구매해서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전산과는 우리 시민들의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합한 정보들을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축제라든지 대면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고민이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전광판이 지금 남원에 총 5개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6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개가 있으면 전광판을 충분히 활용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에 대한 것 외에 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축제 그 외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러한 알권리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알권리를 그때 그때 빠르게 저희가 방송이나 매체에서 쉽게 쉽게 급하게 내가 알권리를 알고 싶은 것을 그때 그때 받아들이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적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정이나 그 외의 정보를 시민들한테 주려고 할 때 적기를 제때 잘해서 알려줘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시정이나 알림을 어떻게 그 적기에 빠르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홍보 자체도 저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홍보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에서 가장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SNS,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시정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광판에 관련된 내용은 시정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밀착형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떤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요 어떤 제도 내용에 변경사항을 제가 필요하면 동영상이랄지 다음에 지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생활하는데 밀접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게시판에 우리 전광판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한테 제가 얘기를 해 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기를 빨리 요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나가서 홍보를,

○한명숙위원 과장님께서 빨리 그것을 적기에 발 빠른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기대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홍보과장님께서 옛날에는 그전에 계셨던 전임 과장님들은 시를 홍보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시 행정을 홍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 되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발한 홍보, 그 다음에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홍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한번 올 연초에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달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한다든지 우수공무원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한 사람씩 발굴해서 공무원들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 발굴하기는 매월 하나씩 발굴하는 것은 쉽잖아요.
또 진짜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우수한 착실한 공무원이 있고, 착한 공무원이 있고, 친절한 공무원이 있고 이름 붙이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공무원을 발견해서 그분은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든지, 그분은 이렇게 일을 해서 일을 잘 추진한다든지 해서 박스로 조그만 박스라도 해서 박스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매달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친절한 공무원 우리가 매달 한사람씩 추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강성원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지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 안 해도 기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됐든 간에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또 우리 농촌에도 보면 축산농가라든가 원예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아주 대성공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작목반이나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한번 추천 해줌으로써 사기라든지, 우리 시청이야 시장, 부시장, 국장들은 신문에 보기 싫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신문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데 농가들이나 아까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은 신문에 한번 되면 자기 위상도 올라가고 자기도 으쓱한 생각도 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것도 의욕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농가들도 성공한 농가, 그런 농가들도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일을 했다, 남이 하지 않는 기법을 썼다, 새로운 농사기술을 보급 받았다 해서 하는 농가들을 아까 공무원이나 농가, 기업인 이런 분들을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박스 기사화 해주면 나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 보실 의향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친절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시에서 선정되는데 특별하게 다른 직원 보다도 친절했거나 또 일을 탁월하게 잘 하신 분들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 했다, 그런 코너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일했던 과정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성공한 기업이랄지 그 다음에 농업인이랄지, 각계각층에 성공사례가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이렇게 미담사례 코너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두달에 끝나지 말고 이것을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안 해도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계약은 아니고요.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이 분야는 어떤 홍보나 지면광고가 나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신문사를 통해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서로 협의를 해서 과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5대때 2006년도에 의회 처음 왔을 때 나는 안민엽 계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안민엽 계장이 업무추진 한 것이라든가 활동한 것을 보고 나는 주의 깊게 봤고 안민엽 과장님이 나는 과장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이 됐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더 의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드라마 지리산 촬영 지원을 저희가 홍보비로 20억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세트장 건축도 착공을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드라마 지리산 촬영을 했어요.
작년에 9월 18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촬영을 해서 주요촬영지 산내 6군데, 산동 1군데, 운봉 2군데, 주천 1군데, 시내일원 1군데, 인월 1군데 해서 주요촬영지 12개소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 금후계획에 세트장 문화관광 명소와 함께 하는 세트장 촬영이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6월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6월까지 진행이 되고 10월에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10월 중에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첫 방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10월에 방영이 되고 저희는 촬영지 관광자원화 세트장에 활용방안 등 계획이 수립돼야 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박문화위원 그게 올해 6월로 되어 있네요?
계획수립을 하겠다, 수립을 하셔서 그러면 세트장 활용 방안을 바로 세우실거에요?
시민들에게 세트장을 공개하실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지금 모든 촬영이 금년도 6월이면 끝나고요.
드라마 방영은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TVN을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6월에 모든 촬영이 끝나면 촬영지에 대해서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이 꼭 안 되더라도 그전에라도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리산 드라마 촬영에 대한 부분이 올 6월까지도 촬영분이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그렇죠.
지금 현재 겨울촬영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일부터 촬영이 시작되는데 아마 지리산 쪽은 25일 넘어도 눈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기본적인 촬영은 배우는 투입이 안 되더라도 배경촬영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박문화위원 지금 그러면 주요 촬영지가 12개소가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TVN을 통해서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우리 촬영 했던 곳이 나오게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잘 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금이라도 6월 안에라도 이렇게 재조정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분들이 찍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드라마에 대한 저희들은 영상에 관련된 것, 드라마 작가도 아니고, 프로듀서도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에 성공에 따른 최적화에 필요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을 거라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고 우리 문화관광명소도 저희들이 1월 25일 이후에 촬영이 시작될 때부터 저번에 오정세에 대한 커플 내용도 광한루원에서 찍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 남원에서 많이 촬영될 수 있도록 작가분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 지리산 촬영하시는 업체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원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TVN을 통해서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소 선정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알선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드라마에 성공여부가 흥행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주지훈이랄지 전지현 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지훈이 남원에 와서 사과를 어머니한테 보냈다 그런 것도 알고 보면 간접광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드라마에 흥행을 떠나서 주지훈을 간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도로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20억이 투입된 만큼 그런 홍보효과나 남원이 지리산 촬영으로 해서 한번 이슈화되고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쓰임새 만큼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노후 보안장비 교체나 침해대응 강화로 보안사고 예방에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예산지출이 되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5년간 19억 5천만원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작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계약기간에 이런 부분이나 사업비가 제대로 된 쓰임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참고로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KT하고 작년까지 정보통신망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KT하고 LG플러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와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후계획에 밑에 보시면 지금 모든 사회가 정보통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사업량도 많이 늘어나고 데이터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속도도 작년에 본청이 1기가였는데 10기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으로 500메가에서 1기가로 올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읍면동간 저희들이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별도로 3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서 이것은 기존 우리 통신망 구축사업에 기본사업비로 너네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LG하고 KT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해서 저희들이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절감하셔서 잘 운영의 묘미를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방송이나 중앙지나 인터넷이나 신문잡지 다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보시는 분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사랑에 남원 시정 소식지는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 가가호호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전세대에 지금 한 부씩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전세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은 우편으로 나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통장님을 통해서 지금 함에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는 우편함에 꽂아진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전세대 그외 기타세대는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세대가 볼 수 있고 가장 홍보로서의 역할이 크게 되는 부분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큰 시정소식지 발행으로서 홍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있어서 명망 있고 성공사례로서의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기에도 읍면동이 23개 읍면동이면 1년에 4회가 나가잖아요?
그걸 배분해서 읍면동 별로의 기업인이나 농업축산업에 아니면 기타 산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23개 읍면동 명단을 쫙 뽑아놓고 거기에서 분배를 하셔서 1년에 통해서 게재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인물 포커스란 같은 것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봐서 성공한 기업이나,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네 분씩 각 네 분만 찾아도 굉장한 숫자잖아요?
23개 읍면동 곱하기 4분하면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다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역할모델로서의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기대나 효과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부분 한번 용기내서 해봐야 겠다,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하시길 바라고 신문이나 기타 신문에도 내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판매나 상품 판매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에서 저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사랑의 남원 시정소식지 보면 뭔가 2% 부족한듯한 뭔가 획기적인 것이 없을까, 이런 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마 게재를 어떤 것을 할까 어떤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건가, 감동을 줄 건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홍보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받는 사람이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시기랄지 그 다음에 내용이랄지 그런 분야를 꼼꼼히 챙겨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저희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나 시민이 공감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런 측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공감 능력이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내가 남원시장이 되면 어떤 부분을 이런 것도 한번 시정홍보지에다 한번 그런 것도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것을 변화 시키겠다,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 아닐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사무기기 보급에 있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잘 주셔서 이게 각 단체나 아니면 요구하시는 데에 드리는 거잖아요.
노후장비 교체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게 요구하는 단체 아니면 공문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노후장비를 쓰실 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사업계획을 보면 각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 실과소에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컴퓨터가 200여대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성능이 괜찮은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의 보급은 기준이 우리 정규직을 기준해서 보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가 컴퓨터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랄지 공무직도 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법 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법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 그런 저희들이 불용처리된 컴퓨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만약에 한다면 기초수급자랄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한테 양여는 가능한데 위원님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지금 노후장비 교체에 컴퓨터가 220세트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쓰고 나머지 이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불용 처리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사회단체에 어려움 안된다는 것을,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사회단체에 관련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을 컴퓨터를 아주 노후화 돼서 쓰지 못하는 부분을 교체해서 지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좋은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새로 사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그렇게 컴퓨터 실력이 유난히 잘 능력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 정도 주셔도 집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임이 배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던 인물 포커스라고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에 인물 하는데 다양한 인물이 계시겠고 자기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보해서 그 부분을 알릴 때는 그 이후에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경제인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홍보가 돼서 판매로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를 들어서 인물 홍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 이랄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기 장인이랄지, 기업에 어떤 주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품까지도 같이 올려서 홍보를 하고 또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처까지 세세하게 같이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첫 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에서도 메모를 해 놨는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3억원 소요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까 KT와 LG U플러스와 함께 통신사업자를 재계약 했는데 그 재계약 협상 할 때 이것까지 해달라, 그 조건을 걸어서 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간 사용료가 19억 5,100만원입니까?
5년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아니, 19억 5천만원은 5년 동안 분산해서 내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5년간, 알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시정홍보 강화에 있어서요.
TV 교양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니뭐니해도 이런 프로에 나가는 것이 가장 홍보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 방송에 6시 내고향에 우리 남원이 소개돼서 우리 남원에 와서 취재해 간다든가 그게 홍보가 제일 높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매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명 예능코너랄지 그런 것을 남원에서 촬영해 줄테니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금액을 지리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그런 것은 간접효과죠.
간접효과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을 홍보 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홍보효과는 높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높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요즘에 제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KBS인가요?
김영철 씨에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가 있어요.
내가 잘 보는 프로인데 의외로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소소하게 지역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구수한 입담과 함께 계속 거부감 없이 하는 투어인데 이거 상당히 홍보효과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저도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남원에 와서도 한번 촬영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남원 것이 나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지리산 쪽에서 둘레길 민박하시는 분 찾아가서 코너에서 음식도 대접 받고 그렇게 하는,

○위원장 양해석 그 지역을 한 바퀴 다 돌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남원에서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남원 것은 못 봤네요.
알겠고요.
마지막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 추진에 이것이 비예산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우리가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데 주제를 저희들이 설정합니다.
주제를 설정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 내용에서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분석 결과를 산출해 내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 데이터 자료를 어디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우리의 홈피 자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겠다, 남원에는 어떤 기업이 적합하고 분야별로 기업에 형태랄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관련부서에 협조 후에 자료도 얻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CCTV 설치 최적지라든가, 재난지원금 지출, 당직민원 몇 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정기분석에 지역상품권 경제효과하고요.
인구 변화 추이 및 관광객 동향 이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분석 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데이터 출처는 국가 정보공간 포털사이트랄지 통계처리 질의정보 포털사이트랄지 그런 쪽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출력 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그냥 서비스를 해주나 보죠?
돈 안내고 ?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먹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먼저 주요업무 결산에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업무, 지적토지 정보업무 이 세 건에 대한 표창 축하하고 업무담당자 치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민원실에 안내를 하신 분 있죠?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하시는 분 계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윤실 씨.
우리 직원요, 한 분.

○강성원위원 나는 그 분이 오신 민원인들 안내만 하는 줄 알았더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어떤 무엇을 접수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터덕터덕 하면 그분이 다 써서 안내해 주고 나도 지난번에 가서 내 민원을 넣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분이 와서 딱딱 이야기를 해 주니까 참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친절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분 영향이 크다,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인에게 큰 친절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서 지난번에 2020년도 저희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을 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실적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마을에 농지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보증을 서서 누구 것을 누구 것으로 앞으로 등기를 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면 종중 재산을 개인 사유화해서 매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뒤에 분쟁이 나고 또 개인의 땅을 몇 년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하게 마을이장이나 해 먹고 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 앞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자들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지금 특조팀이 TF팀이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조법에 보면 특조가 이전이 됐더라도 향후 10년간은 이의신청자가 나타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사전에 그런 보증인들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그런 사례가 민원발생 소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도 시켰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증인들이 온다든가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말씀을 해서 절대 어떤 그런 자기가 확실히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그분에 부탁을 받고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재조사 아까 제가 표창 받아서 축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마다 남원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께서 그간에 애를 많이 쓰셔서 남원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와서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남원시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매년 저희가 증가추세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해 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인력 지원이 힘들다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힘을 받고 나갈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인력관계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각 부서마다 인력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더 충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시장 마음대로지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고 하는데 몇 년까지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민원과장 황종연 지금 올 20년도 현재로 봐서는 64%가 현실가격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8년 간을 점차적으로 국토부에서 3년 단위로 조율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64%라는 것은 지금 필지수에 대한 64%에요?
가격대비,

○민원과장 황종연 가격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현거래가격하고 시중 거래가격하고 우리 공시가하고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예를 들어서 산 같은 경우에는 1필지 1평당 3천원, 2천원 하는 것이 실제 거래가격은 3만원, 4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해서 또 시내에 토지들도 보면 몇 배가 실거래가하고 공시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수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층 발빠르게 노력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민원과장 황종연 최근 시골지방에는 이게 세금하고 민감한 상황이라서 3년간은 큰 격차가 없이 약간 차이는 나는데 아마 이후로는 그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상향조정하고 가는 과정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인데요.
과장님, 내가 도로명 사가 이름을 말해 볼테니까 어디인가 맞춰보세요.
정화극장사가, 제일은행사가, 제일극장사가, 공설시장사가, 순창사가, 용성사가, 법원사가, 동문사가, 동림교사가, 시청사가, 오거리, 서문오가, 천주교사가 다 알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신도로명주소를 쓰면 외울 수 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정확히,

○강성원 위원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네비를 가지고 전주 쪽을 가다보니까 롯데마트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백공산사가라고 네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 여기가 백공산사가구나 하고 정식이름을 알고 백공사사가 간판이 붙었는가 다 찾아보다가 까딱하면 차 사고날 뻔 했어요.
없어.   백공산사가라고 표시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시중에서 통할 때는 롯데사가로 와라, 롯데사가에서 만나자, 나 롯데사가에 있는데 간다, 이렇게는 이야기해도 백공산사가라고 하는 사람은 내 귀로는 못 들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시행단계가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네비를 입력을 할 때 지명을 찾아서 갈 때 도로명주소가 있고 일반주소로 네비가 두 가지로,

○강성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큼지막하게 초보자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아, 여기가 백공산사가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크게 간판을 붙여놓으면 이것이 속히, 이것이 바뀌려면 앞으로 30년도 더 걸려요.
동림교사가, 동문사가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한번 이름이 딱 올라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고, 나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부르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명사가, 특히 사가 이것은 안 바뀌어요.
지금 순창사가하면 거기를 공설시장사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순창사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 붙여놓은 사가는 이름이 안 나와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간판 현판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다시 크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크게 사거리 네 곳마다 어디에서 오건 간에 여기가 무슨 사가다, 여기가 위생약국 사거리다, 제일은행 사거리다, 정화극장 사거리다 이것은 옛날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바꿀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고 쉬운데 지금 이름을 거의 다 마을에서 회의해서 다 바꿔 놨다, 그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강성원 위원 지금 90%는 바뀌었어요.
법원사가, 지금 제일은행사가가 제일은행도 없어지고 다른 간판이 오고 제일극장, 정화극장 다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없어진 명칭을 지금도 부른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팜플릿을 보고해 봐도 나도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것은 그 사가에 보일 수 있도록 작게 하지 말고 크게 붙여놓으면 우리 신호등만큼 높이해서 붙여놓으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기 올라가다가 아, 여기 사가 명명이 바뀌었구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뭘 알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도로명주소간판 규정이 사실은 규격 자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규정을 우리 남원만 크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위치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황종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것은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물려는 주고 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그것이 2년, 3년 걸릴 일은,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지는 않죠.
내년 정도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사현황까지 해서,

○강성원위원 내가 민원과장 같으면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는 의욕이 딱 생기면 나는 내일모레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오후에 기안해서 내일 간판사에 맡겨서 모레까지 달으라고 하면 다 달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좀 달아주십시오.
자꾸 뭔 일이라는 것은 뒤로 미루면 금방 한 두달 가버립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오후에 그게 크게 계획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안해서 바로 결재 득해서 간판사에 맡기면 금방 해 버려요.
남원에 사가 큰 것이 15군데 정도 되는데 간판 15개 만드는데 금방 만듭니다.
금방 부착할 수 있고요.
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건립했다는 사진 찍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죠?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 주시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칭찬 받고 화기애애하게 업무보고 받고 하는 부서가 유일하게 민원과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성심을 다해 주셨던 결과고요.
누구라도 관심 두고 계시는 부분이 지적재조사입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안다뿐이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모르는데 지적재조사에 전체 전개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지금 남원에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사업으로 지구로는 13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필지로는 남원시 전체가 33만 필지가 되겠는데 일부 5만 8천 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은요.
그래서 전체에 18% 정도 되는데 추진은 2000년도에 우리가 9,547필지 16.3%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전체로 봐서는 83.7%가 지금 남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14억원 예산을 올해 예산 14억으로 보면 10년간 1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30년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이야기지만 사업을 LH공사에 조사를 다 이미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전지구가 되고 축소지구가 되고 그러면 변동요구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중간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수정 가능도 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로 보면 위원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세부적인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위원님이나 시민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로는 먼저 지구 선정이 있겠습니다.
지구 선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시 지금 5만 8천 필지에 대해서 135개 지구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마을에서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동의서를 들고 우리 마을은 꼭 해 줘라, 마을에 토지 분쟁이 많다, 외지인이 왔는데 도로를 막고 그럴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마을내 소송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 그러한 지적들 또 공공시설을 놔야 하는데 측량이 안 되어서 어려우니 지적재조사를 풀어달라 이러한 건의가 오면 그러한 지구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동의서를 3분의2 이상 받아야 되고요.
동의서 3분의2 이상을 받아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지구지정을 받고 측량이 들어가고 측량이 들어가면 마을 내에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면서 주민들간 경계, 예전에 히스토리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하겠다, 개개인 간 다 협의를 거쳐야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측량을 하고요.
나중에 행정절차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신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확정하고 경계 확정되면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에 조정금 정산까지 해서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1, 2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업무분장도 그럴 거예요.
각자 직원분들 할 수 있는 일만큼을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서 업무분장을 할 텐데 지적재조사사업도 면적 대비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면적 대비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부족하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 대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인근 시군구 전라북도를 조사해 본 결과 바로 우리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제시가 6억 3천 정도 되고 그런데 인원이 이번에 2021년도 정규직을 2명씩을 추가로 뽑았어요.
뽑고 공무직 1명씩 그래서 총 3명을 확보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또 시설직 지적직 1분이 전주시청에 시험을 봐서 또 이번에 가버렸어요.

○손중열위원 전출을 가버렸군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 인원까지 비워버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인사과에 협조를 바라고 했는데 힘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손중열위원 제가 세세하게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강성원 선배 위원님도 충분히 애로를 아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애로를 같이 동감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인데 30년 하는 사업인데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는 민원은 지적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담장 안에 있는 땅이 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를 거치면서 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내가 남에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전을 해달라는 소송을 하든지 처음에 말로 하겠죠.
아니면 시에서도 그것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땅이 얼마에 가치가 있으니 얼마를 주고 사시라,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이 강단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감정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로 적용해서라도 서로가 구분을 지어서 사고파는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민원인들께 그 두 집안을 놓고 해결을 기대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법적 소송을 가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그러는데 인원이 적당한데 그런 데까지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해서 업무분장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지금 그 분야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단을 좀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장님이 남원지원장님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협의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는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우리 지적팀이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도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더 힘내서 하시고요.
우리 시군 간 경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손중열위원 지금 시군 간 경계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민원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동이나 읍이나 면도 사실 행정구역에 불합리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측량, 지적을 다루는 민원과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이것은 참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이, 행정구역이다, 이런 안도 부서로 또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시군간 이중경계 군단위 보면 순창, 임실, 장수 쪽이 지금,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군 경계는 군간, 시간 경계인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경계가 모호한 데가 많으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 민원과에서는 알 수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가 소관이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통보를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같이 두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고향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도 잘 모시고 싶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더 서운합니다.
하지만 힘 내셔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여기에 안 실려서, 아쉬운 점이 그 부서에서는 없었던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제가 민원실 온지 6개월, 7개월째 되는데 교육받고 오니까 이것 저것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일은 하고 싶은데 수반이 안 되는 부분들, 정확히 해줬더라면 작년 예산 가지고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작년에 해결을 못하고 늦춰서 다시 올해 또 그 사업을 연장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때 국비를 따오면 그런 것들 사업들을 그 해년도에 신속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것도 있고요.
또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보면 악성민원도 많고 또 나름대로 많이 참고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에 조직 문화에도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여기는 안 담겨서,

○민원과장 황종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모든 부서가 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민원실 애쓰시는데 민원과가 그 부분이 안 담긴 것 같아서 근데 신규사업 보면 어쨌든 비대면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민원과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개선 방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그러면 민원계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근무시간 내 운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은 되시겠지만 이후 활성화되면 근무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보셨으면 올해 상반기만 운영해보셔도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 데이터는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추가 보충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이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챗봇이란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중 시민들한테 세세하게 민원서비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마 챗봇 부분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한번 카카오톡을 해보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시범을 해 보시면,

○민원과장 황종연 카카오톡은 근무시간 내에 담당직원이 직접 일반 우리 카카오톡 대화 문자로 나누는 것처럼 13종에 대한 신분 확인이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신청을 받았다가 수수료까지 받고 일단은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교부를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나머지 13종 외에는 저희가 인감이나 주민등록 이것은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담 쪽으로만 하고 이게 성과가 좋아서 실적이 높으면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챗봇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2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대부료 이것을 산정하는 데에서 중요한 자료여서 혹시 여기에 물론 이의신청할 때 신청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설문조사 형태로 예를 들어서,

○민원과장 황종연 전 주민이 어떤 이해관계 개인 필지에 대해서 등록단위 필지에 대해서 이게 전 주민이 관심이 있어서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있고 신청기간 동안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평가사하고 직원하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이해도 설득을 시키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고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중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가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하는 설문조사를 물론 하고 싶은 사람들만 참여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 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가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형과 도시형과 지역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과장 황종연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대도시는 지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 대도시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마 위탁으로 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럴 수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현실성이 맞는 제도 자체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역 지방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할 수,

○부위원장 이미선 전문가도 좋은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년 주요업무 결산에 보시면 방문 1회에 방문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서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을 53건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20개 분야에 33건,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얼마나 나오셨나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효과가,

○민원과장 황종연 사실은 민원후견인제도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많을수록 저희도 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수치가 약간은 낮습니다.
낮고 가급적이면 실과소에서 해당 민원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후견인 제도까지 운영을 안 할 정도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은 상담 민원인이 예약하고 날짜를 정해서 오는 건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전화나 방문이 편리한 시간 때 아까 카카오톡 있죠?

○박문화위원 예.

○민원과장 황종연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박문화위원 카카오톡 아까 이야기를 해서 그거하고 연계선상에 있는가,

○민원과장 황종연 구체적인 정책적인 제도 자체고 저희가 새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한 것이 카카오톡,

○박문화위원 예약제 운영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된 것이 카카오톡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역할이, 근데 이게 타 지역에 이런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만 처음으로,

○민원과장 황종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데 몇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소도시는 말씀한 것처럼 인터넷이나 노령화 관계로 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대도시는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 이거죠.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 지금 저희도,

○민원과장 황종연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곱 군데,

○박문화위원 있어서 이런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한 내용이네요?

○민원과장 황종연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고 인터넷으로,

○박문화위원 순수하게 우리가 남원시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 사례가 있어서 보고 이런 부분에,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몇 군데 있고 벤치마킹도 가미했고 우리 담당자가 또 젊은 친구라서 그 분야에 관심 있었고,

○박문화위원 그래서 민원상담예약제가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비대면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답변에 여러 가지 하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시게 되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조례는 없고 규칙만 있네요.
내용에?
조정위원회에 자료에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거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아니면 자료에 미처 게재를 못 하셨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운영실적이 미비해가지고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2020년도 1건도 없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19년도도 없었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19년에 1건인가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 차원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리지 않고 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로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여기 지금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관련 부서가 위원회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 전에 설득력 있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를 안 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실제로 그런 위원회 구성도 한번 해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규칙만 있지 조정위원회 운영 위원을 위촉을 위촉자가 있잖아요.
15명 이내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시장이 위원장인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시장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설득력 있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불만으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럴 수도 있죠.

○박문화위원 관련 과도 그렇고 그런데 관련 과에 실과소에다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실과소에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저번에 한번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박문화위원 제가 또,

○민원과장 황종연 예.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또 한 번 일괄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이런 미비 사항이 있으니까 제도 자체는 좋으니까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실적도 올릴겸 또 우리가 사례도 발굴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도 실과소에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설득력 있게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적으로 있는데 왜 1건도 없나, 이런 결과보고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남원시에 가장 불매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구인 관계도 여기에서 민원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홍보나 알려주지 않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일단 관련 과에서는 이런 부분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했으면 좋겠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현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원과장 황종연 그런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남원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위원회가 잘 열려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민원과장 황종연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박문화위원 실과소에서 염려하고 미리 이쪽으로,

○민원과장 황종연 그런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보내지 않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담당계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활용을 이렇게 갈등 관계를 해소하자, 이런 부분을,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해서,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과장님 답변은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속성상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표면으로 표출해서 이런 부분에 기능이 약화되지 말고 강화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조례도 만드시고 지금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데 활용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이 내용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시정소식지에도 하나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올리세요.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계속사업으로서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이나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그 외 기타에서 특별조치법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올 한해도 운영 잘 해주시고요.
예산에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시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그런 민원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근무하신 여러 직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올 한해도 많은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민들과 가까이 가는 공직자 역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장관상 2개, 도지사상이 1개 많은 좋은 실적이 있었고요.
또 국비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 만큼 또 보상이 와야 되는데 충분한 인력 배치가 안 되는 점 잘 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조만간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거, 아까 민원실 근무하신 여직원에 대한 칭찬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요원 청원경찰 배치가 됐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한 명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거에는 없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실이 여직원 여성직원들이 근무가 엄청 많고 젊은층들이고 그래서 그 외에서도 아마 악성민원들이 민원실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그전에 청경들 근무하신 분들을 저희가 오라 가라 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청경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되면 위압감은 아니지만 질서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 분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모 언론에 기사가 나와서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민원실에 클래식음악 틀어주는 거, 국악의 도시인데 국악을 틀어야지만 마땅한 것 같은데 왜 클래식이 나오냐, 그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도 봤습니다.
뉴스기사를 봤는데 당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에 안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대중인원, 지역에 맞는 음악을 틀지 왜 클래식만 트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고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간대를 맞춰서 틀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클래식도 나오고 국악도 나오고 그러면 되겠네요.

○민원과장 황종연 국악원에 저희가 요구도 했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으면 CD를 주시면 저희가 민원실에서 틀고,

○위원장 양해석 민원상담예약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죠?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이 일과를 보면서 시간대가 안 맞고 힘들 때 미리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몇 시에 찾으러 갈 테니까,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상담이 아니라 발급이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미리 해놓고 언제 갈 테니까 해놓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그거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상담이라고 하길래,

○민원과장 황종연 상담도 하면서 병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 한 것처럼 13종에 대한 신분확인이 없어도 되는 부분만 해주고, 또 신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민원 발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상담만 하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지금 그쪽 업무라고 결정부서는 아닌데 민원업무가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점심시간 때 직원 휴업해서 민원 사전에 예약되지 않으면 민원 발급이 안 되는 것, 근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 지금 본청도,

○민원과장 황종연 읍면은 하고, 본청은 안 하고, 동도 지금 안 하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인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작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노조하고 아마 협의가,

○위원장 양해석 지금 거기는요?
민원과는?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계속 점심때 해요?

○민원과장 황종연 시골 읍면만요.
동하고 본청은 아니고요.

○위원장 양해석 동도 올해부터인가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민원과장 황종연 아닙니다.
읍면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아닌데?

○민원과장 황종연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 같아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아까 카카오톡 채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 많이 이걸 통해서 물건도 사고 우편물 발급이라든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사업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것은 비예산인데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시민들이 알고 참여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면서 이벤트 가입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 계획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민원 남원시 카톡을 통해서 남원시 민원톡에 가입하면 채널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무슨 서류를 언제 발급받고 싶다 하면 이걸 운영하는 직원이,

○민원과장 황종연 담당자가요.

○위원장 양해석 그 시간에 날짜에 민원을 처리를 발급해놓고 오신 분이 찾으러 오면 그것을 주는 겁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교부해가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발급비는?

○민원과장 황종연 발급비는 미리 선불이죠.

○위원장 양해석 선불로 온라인으로?

○민원과장 황종연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양해석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보내 주지는 않고 편리한 시간에,

○위원장 양해석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다 되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그것을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못하고 ?

○민원과장 황종연 왜냐하면 개인, 그것도 개인 직원 핸드폰으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 관내 사무실 PC를 통해서 일과시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좋은 방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재조사담당하시는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적재조사 마을 선정할 때 보통 내가 보니까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현지출장을 가서 설명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예.

○강성원위원 그럴 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하면 괜찮은가를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마을에 가서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담장 밖이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고, 또 담장 안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 땅이고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예.

○강성원 위원을 그러면 서로 주고 받는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징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시지가에 3배라든지 2배라든지 현행가격은 결정을 못 하잖아요.
현행가격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딱 정해질 수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3배 정도면 현 가격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각서를 징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가서 신청할 때 그런 것을 전부 이장이 호호방문 20호, 30호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장이 징취를 해서 신청서에다 첨부해서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계장님 나가실 때 그런 것을 몇 번 강조해서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로 주고받고 또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 그런 이의가 없느냐 해서 형식적이라도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부담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각서를 써놨고 그때 회의 때 총회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장도 당신 그때 이의 없다고 안 했냐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전국적으로도 다 그런 내용도 많이 올라왔겠죠.
저희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특별법 안에는 조정금에 대한 정산은 감정평가로 딱 못이 박혀있어요.

○강성원위원 감정평가로 한다든지 항목을 예를 든 거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기타에 정산에 방법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로만 지금,

○강성원위원 사고파는 것은 감정평가로 하는데 이의가 많이 나와요.
내 땅이다 니 땅이다 그렇게 측량해서 딱 결과가 나오지만 갑자기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쪽을 준다든지, 저것이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니까 찾고 싶은 사람은 담장을 허물어서라도 내 땅 찾는다든지 그렇게 서로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해야 여러분 지적재조사 마을로 선정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구 선정할 때 원칙을 딱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니 동의를 해주셔야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원칙을 정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점이 나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그게 저희가 동의를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되고 그렇게 추진되는데 마을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상속받고 자식에게 넘어간 땅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공통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강성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있는 사람도 있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제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땅만 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싹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 내에 있는 그분들의 의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우리 식구를 남의 식구로 줘버리지는 않지, 사람은 재조사 안 하지,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경계 협의를 한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이런 분한테라도 그것을 하여튼 강조를 시켜서 이후에 재조사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을단위 회장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런 것을 강조하라 그 얘기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나는 행정의 거시기를 덜어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구 선정을 하면 전체를 다 지적재조사를 하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손중열위원 그럼 어떤 일부가 같은 마을에서도 빠져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마을에서 지구만 지적재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가 아니면 어느 마을을 보면 한 구역이 빠져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게 경계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약간은 1~2필지 정도 그런 사례가 빠질 수 있죠.

○손중열위원 빠져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건의하고 요구를 했더라면 포함해서 시켜 줄 텐데,

○손중열위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해달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지적이 된 이후에 발생이 되니까,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에 취지가 무색해지는데 지금 어느 마을을 보니까 170호인데 하수도 사업을 했는데 7세대를 뺐어요.
그러면 하수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리를 할 때는 100% 완벽하게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주위에 한번 섬세하게 여론을 조사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시행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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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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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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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행 정 지 원 과 장	정선수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민  원  과  장	황종연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