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희망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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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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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로 새로 보직을 맡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인선 기획담당입니다.
김병규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최선영 청년정책담당입니다.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K뉴딜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있어서 국가예산확보 추이를 보면 115건에 121억 7천인가요?
1,200, 그리고 그밑에 공모사업이 62건에 1,020억인데 다 별개죠?
국가예산확보 안에 이게 들어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중복되는 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국가예산 중에 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 중에 국가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공모사업 대부분이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비는 거의 몇 개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예산확보에 그 항목에는 이 공모사업 확보에 대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중복되는데 밑에 1,020억원은 전체 총사업비로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헷갈리는 것이 그래서 금액이 많이 틀린가 해서 밑에 공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술한 거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온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년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똑같은 기준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지 어디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산술적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일기준으로 해서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최선영 계장님에게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양해석 최선영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영 계장님!
청년정책업무를 이번에 처음 보시죠?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예.

○위원장 양해석 직성명을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기획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그 자리로 오셔서 시간으로 봐서도 몇 시간 안 됐는데 그 자리로 발령을 받고 오셔서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 말고 혹시 나는 이렇게 한번 청년정책을 해 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일단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가급적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여성친화업무를 봐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접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험을 발판삼아서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청년정책 업무는 물론 실장님이 계시지만 나는 실무계장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것은 실무선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을 계실지, 2년을 계실지 모르는데 내가 있는 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연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꼭 이것을 한번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겠다는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김병규 계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인구정책담당 김병규입니다.

○강성원위원 김 계장님은 본청에 근무하신 적이,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한 3년 전에 행정지원과에 근무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어느 시나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시가 특히 지금 8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말이 나는 조금 눈에 거슬려요.
다른 시군에 업무보고를 본다든가 다른 데를 보면 9만으로 어떻게 올라가겠다는 정책이 나온다고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8만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시 인구가 8만 1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만이 무너지지 않겠다고만 하면 그것보다는 나는 9만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계장님 생각으로서는 그 자리로 오시면서 아마 생각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면 8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9만으로 올라선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우선은 인구정책이 전 지자체 공통적인 상황으로 매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그렇고 충청도 제천시도 5,100만원을 주택자금으로 해서 탕감해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하는 유인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기업유치나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크게는 두 가지가 가장 대분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하고 기업적인 가치사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은 돈을 투자해서 인구를 늘린다, 이것은 아마 어려운 현상인 것 같아요.
돈만 투자가 되지,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돈을 투자해서 출생축하기금을 준다든지, 어떤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투자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첫 오신 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실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해서 올해 우리 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검토해서 특별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질의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많은 고민도 되고 각성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올해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각종 행사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예산들이 또 반납될 예산들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내지는 축소 이렇게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체해서 이 예산들을 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길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중간에 코로나19 추이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부터 안 세우기 보다는 세워놓고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그것이 행사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1차 추경때, 또는 2회 추경때 상황을 봐서 삭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국비사업 확보를 보니까 2019년보다도 2021년도 올해 계획이 2020년, 2021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2019년도에는 155건인데 지금 2021년도에 115건입니다.
왜 줄어가는가, 도리어 올라가야 하는데 작년, 올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2019년도부터 균특이양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균특사업이었던 것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국가사업에서 국가예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같이 예산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를 많이 가져옴으로써 우리 시 사업들이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021년도에 균특이양사업으로 도에서 확보한 것이 3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기준으로 도 자율과 시 자율로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받았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217억원에는 균특이양사업 350억원이 포함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교정시설이 대산 운교하고 화정동 두 개가 올라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으면 좋겠다는 실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분명하게 교정본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산을 제일 최선호 후보지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요.
교정본부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호 후보지를 대산하고 다음에 화정동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 매입 관련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대산면을 다녀와서 농장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대산면에서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정본부에서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교정본부에 저희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고요.
대산면에서는 발전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하고 해서 오늘 농장주를 접촉해서 돼지농장 이주 관련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대산 운교가 화정보다는 모든 것이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농장주가 굳이 끝까지 토지가를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어제 저희들이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민원도 해결하고 또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산을 저희들이 최선호 후보지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제2후보지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정본부도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와 협의를 할 때도 일단은 감정을 농장주가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했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행정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산출결과를 보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가 그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 보는데 그부분은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큰 제목들 다 중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중에서도 올해 기획실에서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예산확보에 변수가 생긴 것이 디지털 뉴딜사업 K뉴딜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발굴, 이 부분이 중요해서 작년부터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공공의대, 중요합니다.
공공의대가 법제정이 올해 빨리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기관 유치가 많이 있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는 유치는 했지만 거기 토지 매입을 통해서 LX드론활용센터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규제자유특구 안티드론산업이라고 해서 불법드론을 잡는 기술개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 유치 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관 유치를 금방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은 과거에 지금 토지주들의 반대, 토지주들의 토지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쓰라린 것을 느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떤 사업장을 유치할 때 우리 시가 적극 이것을 협조를 해주고 하도록 해야지 그냥 오려고 하는 기관이라든가, 오려고 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놓고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 또 옛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9페이지 저희 공약사업 관리가 있는데 아마 민선 7기 마지막 해 공약을 정리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몇 프로나 이행이 됐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임기내에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될 걸로 계획하고 전망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지금 6개 사업이 임기 후에 진행이 될 거라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금 34개 사업에 6개 사업이면 거의 80% 정도는,

○부위원장 이미선 80% 이행율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80% 이상은 이행할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공약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포스트코로나가 도래하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원년이 올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7기 마무리 하면서 저희 매니패스토에서도 주민소통, 웹소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약사업 관리 하시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에 K-뉴딜 국가예산 확보 추진이 있는데 저도 민주당 도당에 K-뉴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저도 지난 주에도 갔다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도와 산학 그런 협력체계들을 매일 매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소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사업조서를 지난 한해 동안 했던 것들을 여기에 그린디지털 사회안전망에서 각각 회의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월 넷째 주에 다 취합을 해서 시도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하고 배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2월초 정도에는 시에 올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박한 아이디어도 있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던 사업들이라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TF구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별 K디지털과 뉴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서에 국장님들이 TF팀장을 맡고요.
그안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들이 TF팀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실은 총괄을 하고 부시장님이 중간에서 총괄 단장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차원에서는 K-뉴딜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이번에 인사때 1명정도 배치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건성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기획실 인력으로 일단 전담을 하고 총괄을 하고 TF팀원들은 각 국별 국장님들, 담당계장님들을 통해서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 디지털 관련해서 워크샵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국가예산 발굴 사업을 함께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TF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전담하는 체계가 아니면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4페이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보시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건소 노약자를 위한 입식식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입식 우리 식탁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노약자가 아니고 최초에 보건소에서 시행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관광활성화 차원해서 입식식탁 지원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시비를 들여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식당에 대해서 입식식탁 지원사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제안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사업의 결은 똑같고 어떤 식당에서 입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사업인데 이 명칭만 누구를 위한 관광활성화니 아니면 이런 이름을 통해서 바뀌는 거여서 사실 그렇더라고 하면 바꿔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A는 되고 B는 안 되고 하는 게 노약자를 위한 입식식탁인데 노약자가 가지 않는 식당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이게 2019년도 제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020년에 반영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2019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안하신 분이 먼저 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가 도비 지원을,

○부위원장 이미선 먼저 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행정절차를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2020년도가 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도사업이랄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명칭만 변경돼서 오는 것은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난 번 저희 행감때 시민소통실에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거 계속사업이시니까 어떻게 시민소통실하고 소통해서 달라진 환경들이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요.
원탁회의나 공동체에서 제안한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쪽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어떤 퍼센테이지를 쿼터제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냥 어쨌든 제안이 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산 사정상 주민참여예산 실링을 정해놓고 그안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각종 행사 또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제안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 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기존처럼 제약하지 않고 풀어놓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거기에서는 ?

○기획실장 이영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청년정책,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저는 쭉 보면서 물론 계속사업이기는 하는데 광명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색다른 그 시만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홍보통합플랫폼도 있고, 청년이 만드는 정책들, 숙의예산을 따로 잡아주는 것들, 청년 면접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조금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묻어나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중간지원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이런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으면서 문화도시, 도시재생, 농촌중간지원조직들, 공동체 지원센터 굉장히 많으면서 해가 갈수록 중간조직들은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행감에서도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그런 게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조직진단은 지금 최종 보고가 나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연구용역 내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한다고 한다면 소통실에서 총괄 공동지원조직이 있으니까 공동체 지원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관련 유사분야는 통폐합을 하고 아니면 그 조직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총괄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각각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과연 한꺼번에 그안에 넣어가지고 중간조직을 한 조직에 몰아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분명히 특성이 있죠.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농촌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있지만 중간지원조직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역량 강화라든지 저희가 예결위때 그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이런 것들은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사업을 내다 보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중복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데서 이런 예산낭비, 그 다음에 시간낭비, 그 다음에 이런 사업하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이 가면서 현대가 가면서 행정과 시민들의 서비스를 하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갈수록 확대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도 이런 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안 늦었다면 이번에는 소통실이면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책임감 있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중간조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예산, 기획실에서는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선정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때는 전체 전 실과를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국가예산을 받아오면서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면서 농업, 저희 쪽말고 저희는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쪽에 농정과라든지 원예산업과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국비에 우리 시비 매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매칭률은 늘어나면서 사업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업무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로 더 집중과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할 때는 기획실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충분히 나중에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실적위주가 아니라 저희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기획담당 이번에 허인선 계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서 업무 와서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그런 국가예산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점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서 그런 기획실에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업무 초에 보고 받으면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인데요.
저희도 청년정책이 아무래도 인구유입이나 저희 시에서도 청년쪽에 정책이 굉장히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각 계에서 경제, 그 다음에 농업, 각 행정에서 청년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기획실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 사업에서 실적위주에 청년정책사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1만 7천명정도 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1만 5천명입니다.

○한명숙위원 1만 5천명 정도의 남원에 있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에 아니면 농업 청년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 청년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에 대해서, 창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이 청년들이 남원에서 맞는 정말 딱 맞는 정책을 스스로 내놓을 것이고 또 여기서 정주하다 보면 인구유입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수평적으로 그냥 놓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농업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업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우리 수평적으로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심과 뜻이 있는 쪽에 자꾸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면 스스로 그런 정책은 만들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판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 해서 취·창업 공간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안정 관련 부분해서 주거안정사업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은 공유지나 주택지를 매입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모사업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가시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게 필요 할 것 같아서 실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똑같이 청년이나 인구유입 그리고 인구정책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시고 추후에 보고 받으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인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인구 8만 지키기 인구정책 추진이 업무보고에 나와있고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도내 최초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서비스 6개 메뉴와 93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지금 자료 갖고 오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서비스 6개 메뉴와 93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추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와서 어떤 부분이든 돼야 되지 않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인구교육을 했어요.
공무원하고 고3 학생에 대한 인구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인구교육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가 뭔가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구교육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잡으셨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셨는가,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고 인구에 대한 정확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구교육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공무원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E학습터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영상을 E학습터에 올리고 학교에서 그 부분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고 학교에서 남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고등학교가 그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을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토론과 거기 비대면에 따른 후기를 올려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생 뿐만 아니고 초중고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견이 붙어있었다고 했는데 그 의견에 가장 핵심은 기억에 남는 의견이 혹시 있나요?
그런 자료로 결과보고도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그것까지는 못봤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박문화위원 저는 효과가 있고 아마 그런 소통을 하고 비대면으로 했으면 후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을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 보고 청소년들이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느껴진 인구에 대한 정책, 우리 지역사회가 그 만큼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청소년들도 그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 전에 지역에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데 주소를 옮겨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집은 가족들은 여기 사는데 본인은 대학이 있는 대로 주소를 이전해 가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학생 일자리에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만이,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학생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대학생 일자리를 못하는가 확인해 보니까 주소를 옮겨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학에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인구유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구교육이 고3 학생에 대한 부분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왜 주민등록을 대학을 가는 지역으로 가져갔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인구정책에 있어서 정말 저희 남원만이 가지는 인구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을 보면 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 나오는 것을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구조변화 대응에서 인구교육은 했지만 여기 우리 지원하는 게 전입정착지원, 전입축하금, 전입이사금, 인사, 이사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원조례 보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봤을 때 조례에 볼 때 빈집정보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빈집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건가,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귀농귀촌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역으로 오고 싶으신 분,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혹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오기 위해서 자녀들과 같이 이사를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인구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내용으로 아무리 인구정책 추진한다고 해도 늘리기도 어렵고 유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스페인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스페인도 지역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해서 지역민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학교가 폐교위기에 몰리지 않게끔 학생들이 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역 스페인으로 오라고요.
그런데 그 사례가 내용이 지원조건이 뭐냐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더라고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와서 애들과 같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획실장 이영근 저도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도 그때 우리 지역도 뭔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가족이 동반해서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만한 여건, 지역에서 학교 다녀도 충분히 사회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가족이 동반해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는 여유가 있는 집이나 공무원들도 다 인근 도시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가있어요.
그것도 중고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당연히 주민등록이 이전 될 수밖에 없고 세대주만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는 내용이 되는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구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유한 남원시만의 인구정책 추진이 나와야 된다, 그게 맥락이 청년정책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획실 보니까 다 관련 돼요.
교육체육과가 하고 있는 부분,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관련 과하고 연결이 안 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한 부분만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에서 보고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부분은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인구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남원시가 살기 좋은 매력도가 있어야 겠죠.
남원시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큰 도시들에 비교가 되어야 겠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곳이죠.
인프라니, 교육이니, 병원이니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어느 한 가지가 정책이 있어서 유입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하신 그런 게 되어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박문화위원 유입을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나가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남원에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굳이 다른 도시로 유출 안 되겠죠. 안 가겠죠.
여유 있는 부분들이,

○기획실장 이영근 그럼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원시에 교육, 남원시에 주거, 남원시에 일자리, 남원시에 농업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나은 정주환경개선, 그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 조성이 돼야 남원의 인구유입에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지원내용이 출생축하금하고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전입축하금, 전입이사비, 빈집정보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지원사업이에요.
저는 여기 지원내용에 있어서 빈집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빈집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빈집정보 제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건축과에서 자료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지원조례에 맞춰서 빈집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셔서 빈집정보 제공을 무한정 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세대 관련 돼서 정보제공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귀촌 차원도 아니고 저는 빈집정보 제공을 제대로 정책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건축과에서 하는 빈집정보 제공으로는 전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부분에 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에서 빈집정보 제공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인구시책 늘리기에 하나에 지원으로 가고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빈집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박문화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많은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전에 용역을 하기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읍면동 행정을 통해서 빈집정보 제공을 받아서 구축을 해서 남원에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빈집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빈집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이 되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남원에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빈집정보 제공이 읍면동에서 하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는 귀농귀촌에 대한,

○기획실장 이영근 귀농귀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박문화위원 정보를 뛰어넘는 그런 빈집정보 제공 활용이 되고 제대로 된 빈집정보가 돼서 유입이 되는 그런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조례가 되어 있어요.
(자료 확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본조례가 기본계획이 어디나 전국적인 조례에 똑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보면 남원형 청년정책 기본조례는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아마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에 의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에 어떤 기본내용이 조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실무 담당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정말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급하지도 않고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인정하지 않다면 뭘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청년정책계가 작년에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없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보자고 하는 것이 지원센터 만들고 청년메이커스 만들고 각종 청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들, 청년들, 지원대책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청년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출되지 않고 남원에 남아서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사업들,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한 명숙 위원님 질의하는 답변에 1만 5천명의 청년이 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을 세분화해서 청년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전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없는 것이 시기가 참 엄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역할이 중요하고요.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획실에 큰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저는 예산을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해를 거듭 할수록 국가예산 확보나 우리 예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공모나 또 이런 포상이나 인센티브에서도 참 대단한 성과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기획실에서는 모든 수천가지의 사업을 다 관장하시잖아요.
기획에서부터 예산까지요.
이런 부분들 더 깊이 들여다 봐주셔야 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노력해서 치열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시민들은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런 예산 뭐 굳이 가져올 거 있냐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실 때는 깊이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올해는 우리 남원시 예산이 1조원을 상회할 거라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작년에 겪어보지 못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될 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도 1조원을 상회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K-뉴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는 뉴딜이란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배웠던 살아남기 위해 했던 나눠먹기식의 그런 정책이었는데 K-뉴딜도 결국에는 이 정부가 지나면 유지될지도 몰라요.
정부정책이니 따라야 되겠지만 무작정 정부정책에만 끌려갈 것이 아니고 K-뉴딜 정책도 우리 남원형으로 남원에 맞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K-뉴딜사업 관련 발표하고 굉장히 지역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K-뉴딜사업이 중앙정부나 대도시 위주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역에서는 K-뉴딜, K-뉴딜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K-뉴딜 사업이 없다, 뒤늦게 중앙정부에서 지역뉴딜사업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앞으로 지역뉴딜 관련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아직도 지역뉴딜을 뭘 해야 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압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섰는데 우리 남원형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애로가 많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지금은 뉴딜 보다는 저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 남원형 뉴딜을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공공의대, 다음에 지리산 전기열차, 그 다음에 남원 교정시설 이중에서 남원시민한테 제일 먼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남원 교정시설이라고 낭보를 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가부간에 확정이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실감에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남원 교정시설을 남원시민들이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어서요.

○손중열위원 남원 시민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올해 안에라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소통실이나 농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주민이 참여해서 이 예산을 선정하고 집행한다는 것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지적사항인데 이제는 차라리 K-뉴딜사업이랄지 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특이하고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굴을 해주셔야 겠는데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안길 정비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이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획기적인 것 위원님들도 들어서 또 시민들도 들어서 "아, 참 잘 된 정책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개인적으로 최선영 계장님 오셨는데 저한테는 동네 후배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어요.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최선영 계장님 힘만으로도 꾸릴 수 없고 실장님이나 기획실에 여러 직원분들도 힘 합쳐서 청년이 미래라고 하니까 청년정책에 같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저는 쉰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청년정책을 하는데 그분들이 온라인에 정통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저는 이런 것 보다는 휴면네트워크에 집중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청년에 대한 청년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하고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공모사업을 제안한다든지 그분들에 정책 제안을 받는다든지 다 이런 것들도 사실 실효성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밥도 한 끼 할 수 있으면 밥도 먹고 차도 한 잔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원시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청년에 관한 고민을 같이 하고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이 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1만 5천명의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청년정책에 해당되는 수요는 1만 5천명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수혜를 받거나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극히 소수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만 5천명의 청년에게 우리 관심 갖는 부분들이 전달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구라도 묻지 않을 수 없는 얘기인데 남원 공공의료대학, 실장님이 새해가 됐는데 다짐이랄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로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보고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 협의를 진행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의정협의체 안건으로 공공의대를 놓고 논의한 적은 없었고요.
기타 공공의료 확대 부분 관련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토지 보상협의 관련해서 감정을 재감정 해야 되는 시기가 작년에 도래를 해서 토지감정 재감정을 해가지고 어저께하고 내일하고 지금 토지주들 하고 다시 재감정 결과를 통보를 하고 설명할 기회를 도통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의정협의체 사항을 지켜 보고 남원시에서 할 것은 토지보상 관련 부분이 진행이 돼야 겠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갔었는데 참여 하신 지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감정 재감정 결과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겠다, 협의보상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그보다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풀 수 있는 일이 이뤄지면 토지 부지확보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풀 수 있는 일을 풀어주셔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법률안 통과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다른 것들은 같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남원시장이 총리공관을 방문하셨다는데 그럼 거기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만 거론이 됐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해서,

○손중열위원 공공의대, 관련한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안건으로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고 각 자치단체에서 1건 정도 건의사항을 해달라 해서 시장님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규제 관련해서 안 풀리는 것이 2개가 있거든요.
국립공원지역에 자연보존지구에 궤도 까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 관련 해가지고 국고지원이 지금 운송수단인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관광수단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평등권이 교통기본권에 대한 것이죠.
우리 실장님은 3년차, 횟수로는 4년차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횟수로 4년차?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만큼 아마 인사권자의 신뢰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겹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까도 필요 없는 예산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국비 확보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시고 또 반면에 계획이나 배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시민 비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라고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있어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438억원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공의대 설립 결정부터 개교준비단계까지 필요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438억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건물이며 모든 부분이 완비된 상황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대부분은 건축비고요.
일부 개교 전까지 개교를 위한 대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단 운영비가 약간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다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그러면 이게 저희가 토지보상,

○기획실장 이영근 토지보상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분묘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건축비는 전부 국비해야 되고 거기에서 시비 99억이 토지보상비 관련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토지보상비나 기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서 시비를 지출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토지보상은 저희 남원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남원시에서 부담 하는 것은 공공의대 관련 특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다만 남원시가 전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그것을 도하고 50대 50 분담을 하자 그래서 도에서 75억원을 분담하는데 여기 99억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75억은 사업비로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부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75억을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도에서 저희들이 75억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지금 총사업비에 73억 들어가는 돈, 총사업비 말고 별도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여기 들어가 있는 73억이 그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신 그 도비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의료대학원이 설립이 돼서 저희 지역이 추진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개교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간다고 본다고 생각 하는데 이 보건계열이 과연 의료대학원에 부설로 보건계열 부설이라고 해야 될까, 보건계열이 이렇게 대학원 내에 만들어 질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부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공공의대를 처음에 설립하고 거기에 관련 보건계열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계획에 대학원이 설립이 되고 보건계열이 학부가 같이 연결이 되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간호나,

○박문화위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활학과 이런 부분이 같이,

○기획실장 이영근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도록,

○박문화위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부설로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학부로서 이런 부분이 같이,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 학교를 설립하든지,

○박문화위원 별도 설립하든지 그게 전체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원만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큰 활력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민들의 정서상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보건계열이 분명하게 같이 연결이 돼야 지역에도 크게 되고 저는 그 계열이 연결이 된다고 대학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 남원에 특성이 있는 국악계 그런 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지역에 대학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청년에 대한 부분이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인구정책과 이런 부분도 맥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서남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가야 할 부분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에 인재로서 커갈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맥락과 같이 조금 더 도립대학이나 아니면 보건대학에 대한 대학을 다시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대한 부설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도 하시고 좀더 남원지역의 미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야기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단지가 들어 와야 우리 지역에 보다 도움이 되고 향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기획실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는 업무보고가 들었어요.
법무행정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자치법규, 규칙, 훈령, 예규 합해서 548건이 남원시에 있습니다.
이 법규들이 우리 시에 맞지 않는, 또 현재 행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정비에 기획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단단히 해서 이번에 법규가 많이 개정내지는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차원에서 정비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사실에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이것도 물론 기획실 업무는 아니라고 보지만 기획실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 번 측정 결과 우리 시가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다시 한번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담당실장도 아닌데 또 엉뚱한 말씀 드릴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실 하실 때 한번 더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각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감사실 업무라고 해서 감사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실과장들이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규제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데서 많이 우러나온다고 나는 봅니다.
청렴도 측정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올해는 더욱 잘 해봐야 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기획실 업무 중에서 혹시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봐라, 그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 저희 지금 현재 보면 내부청렴도 하고 외부청렴도를 같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권익위에서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외부청렴도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공무원 내부에서 내부청렴 하는 쪽에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작년에 내부청렴도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올해는 또 외부청렴도가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청렴도를 제일 우선해서 추진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서장들 책임을 통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함께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획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도 올해는 더 업무추진하는데 이 등급들이 낮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4년차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아마 역대 기획실장님 중에 최장수 기획실장님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리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하고 계신다는 소리고 또 그만큼 그런 일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 내용에 보면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된 시기가 임기 후에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임기 후라는 것은 어차피 공약은 기본적으로는 임기 내에 완료가 돼야지 그게 마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 임기 후 6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 시장님 계실 때는 다 사업 시행은 됩니다만 종료시점이 민선 7기가 지나서 완료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라든지 그 다음에 만인공원, 남원읍성 복원사업들 그리고 가야문화 가야유산 세계유산 등재,

○위원장 양해석 그런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도로개량사업하고 공공의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목표는,

○위원장 양해석 최소한 시작은 해야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시작은 될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공의대도 아직 시작도 안 된 걸로 보여 지는 것이고 평가해야 되고 산악철도도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산악철도는 올해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위원장 양해석 기대죠. 기대니까 그렇다 치고요.
올해 예산 부분도 역대, 여기에도 명기해 놨습니다만 전년 대비 1,157억원이 증이 돼서 9,164억원인데 이런 추이로 간다면 내년은 1조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증이 된 것은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재해복구 사업비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도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기타 우리 국가예산 확보한 사업들, 그리고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풀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예산 증가율로는 저희들이 제 1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걸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늘어난 만큼 사업이 많아졌다는 소리인데 그 만큼 사업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이 인구 부분과 청년정책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저는 참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8만 지키기라는 것이 자꾸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8만을 소위말해서 위에 있는데 위에 목표를 크게 높게 잡아야지 어떻게 밑으로 잡습니까?
몇 년 전에 아마 7기 시작 됐을 때쯤인가 시장님 공약사업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10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인가 그때도 10만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도 제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10만을 놓고 잡아도 목표를 높게 잡아도 지킬까 말까 힘든 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향으로 잡습니까?
8만 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에 높게 잡아서 해야지,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장님, 말씀 정책을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대응하라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구 구조가 사실상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년에 나왔던 출생아수도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출산 관련 부분도 코로나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해석 비단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생하고 사망에 비율이 2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이 400명 정도 하면 돌아가신 분이 800명 이렇게 2배 정도 비율을 유지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비율이 깨졌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면 더이상 말씀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도,

○기획실장 이영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 양해석 자연감소가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봤더니 출생과 사망에 비교되는 자연감소가 12월말로 59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최소화 시켜서 출생을 늘리고 외부에서 인구를 더 들여오고 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있는 분들 안 나가게 하는 것이고 요즘에 창원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가 창원시가 무슨 정책을 하는가 봤더니 신혼부부한테 1억원을 빌려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그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전부 탕감해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그 1억에 대한 30%를 감면해 주는 거에요.
3천만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셋째 아이를 낳으면 그 1억원 전체를 감면해 주는 거에요.
혁신적인 내용이에요.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나와서 그게 소위 말해서 10년 정도 그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세 아이 날 때까지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게 정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목은 집중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우리도 이것을 개선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1년에 몇 십억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많은 비판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한데 하여튼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만의 특색 있고 강하게 어필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색다른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제목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청년정책은 지금 현재 실적에 보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이 있고 청년사업자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실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서 금후 계획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구공모사업들이 있고 예비 창업지원사업 및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별도로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단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시간제나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씩 3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에 다 그 정책을 이야기 하려면,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 기획실하고는 업무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여기 밖에 제가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생들의 일자리 겨울에 한 달 일하는 거 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대학생 인턴,

○한명숙위원 대학생 일자리, 그런데 원래 40명에서 전년 여름에는 80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69명, 17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 있는 대학생 연고가 있는 아이들이 남원에서 방학을 맞아서 한 두달 동안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일할 데가 없잖아요.
편의점 외에 대학생들이 기존에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서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대학생들이 있는 170명 정도 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80명만 해주셨다는 이야기 듣고 밖에서 굉장히 다른 때도 아니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70명을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왜 그러냐면 뽑은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데 2부제처럼 돌리는 것처럼 지금 80명을 일을 했으니 추후에 애들에게 올해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실장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래도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대학생들 일할 수 있는 것들은 꼭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과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요.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같이,

○한명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1번지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지금 분란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남원시가 귀농귀촌인을 최상으로 우대하겠다, 하는 이런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데 또 막상 와서 보면 다른 지자체 보다 나을 것도 없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해서 과대광고에 속았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귀농귀촌 해보려고 올해 노력을 했는데 귀농귀촌해서 특별한 성과도 없을 것이고 또 지역에 분란도 가중되고 하는데 우리가 남원을 생태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춰놓으면 아마 도시민 10명 중에 3명이 귀농을 꿈꾼다니까 저절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 보면 참 다행스럽게 제 고향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생태문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생 했던 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귀농귀촌도 저절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년간 해봤지만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잘 되고 둘이 잘 되면 모든 게 술술 풀려가지고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이제는 집중해서 잘 되는 지역에, 잘 되는 일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인구를 늘리자, 귀농귀촌을 유도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번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 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염두에 두고 귀농귀촌 정책계하고 같이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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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 남원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권미연 성과관리담당과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바람)
이상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쪽 부서 업무가 처음이시고 또 오랜만에 본청에 들어 오셔서 하다보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낯설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해당부서에 질의 나오면 앞에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고 또 직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직·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축하도 드릴 겸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용주 실장님!
축하합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청에 부서장으로는 처음이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손중열위원 장비 같은 줄 알았더니 긴장도 많이 하시네요.
물도 드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규칙·규범을 준수하는데 실제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서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또 가슴아픔들이 있을 것 같으면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민·관 구분 없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심끝에?

○감사실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감사실에 미진하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원에 석산이나 골재장이나 대규모 건설현장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민원이 2년, 3년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몇 번 그런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악취나 분진이나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무슨 복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용주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 했고요.
지금 저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에 고충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충민원을 사전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통실장, 행정지원과장, 노조,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충민원을 노력해 보고자 남원시 사이다상담소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시원하게 사이다상담소?
그러면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고충민원들이 사이다상담소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이다상담소를 들은 바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용주 (자료확인)
사이다상담소는 11일에 저희가 시장님까지 최종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결재까지 ?

○감사실장 김용주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자기가 민원을 내놓고도 담당부서와 갈등이 있으면 믿지를 않고 끊임 없이 한 사람이 100건, 1천건까지 1년 내내 민원을 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건데 누군가는 중재역할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잠깐 상담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현대인들의 삶이 빨리 빨리 스피드로 신속한 결과를 찾으려는 바쁜 마음으로 쉽게 말하자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어떻게 식혀야 할지,

○손중열위원 실장님!
고심 끝에 큰 안을 내신 모양인데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해주시고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상통하는 얘기인데 민원은 있되 해소책이 없더라고요.
또 민원하신 분들이 격앙되게 민원을 내기 전에 일단 사이다상담소를 통해서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감사실장 김용주 그렇죠.
상담을 미리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원으로 말하면 재판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면 그 사항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토론회를 가져보고요.
우리 공무원은 새올에 띄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노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노조도 불러다가 같이 그것에 대해서 토의해서 민원을 서로 이해하고, 조정, 알선, 화해 시키는 기능입니다.
처벌 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업무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뜻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런 것이 적어지겠네요.

○감사실장 김용주 그럴 수 있다고,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감사실이 하는 역할이 예산은 적지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감사실이 우리 행정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도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손중열위원 저는 통제적인 게 아니고 아까 자율적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를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사전예방적 감사에 저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현장에 조서나 시방서를 심사해서 작년에 15억의 혈세를 절감 했다고 했습니다.
참 잘하셨고 올해도 당연히 하시겠는데 올해는 예산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세밀히 검사를 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을 하고 싶으면 예산에 품셈에 의거한 그런 사전예방적 건설감사 했잖아요.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이나 공법도 합당한지 그런 전문성도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우리 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능력도 많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또 시청분위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예.

○손중열위원 주변과 자주 소통해서 부드러운 가운데 감사행정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시청에 진입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실장님, 공석에서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놨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고 가신 실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감사실장 김용주 아니, 파악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다 정해져 있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강성원 위원 토목, 건축, 나무, 조경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강성원 위원 나는 그 기간을 평소에 다 느꼈을 때 그 기간이 짧다, 이것을 느꼈거든요.
지금 조경사업이 하자가 몇 년인가요?

○감사실장 김용주 정확히는 모르는데,

○강성원 위원 금방 업무파악 다 했다고 하고,

○감사실장 김용주 아니, 하자보증기간은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조경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 누구 계세요?
하자보수기간,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감사실장 김용주 2년,

○강성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나 조경사업의 하자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조경을 해놓고 그 나무가 2년, 3년 만에 죽은 수목도 많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 후에 5년이 되어도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자기간이 2년 밖에 안 되어 버리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공사나, 나무식재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으면 늘려서 책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용주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조례로는 정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꼭 조례로 만들기 보다는 계약자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하자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강성원 위원 32페이지 입니다.
사전설계심사조정위원회 운영, 아주 진짜 멋진 사업명을 내놨는데 이거 잘못 운영하면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사전설계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위원회에 올린다, 그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김용주 그 뜻이 아니고요.
사전설계심사를 했는데 감사부서하고 의뢰하는 부서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다시 한번 조정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강성원 위원 전문가를 현재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발탁해서 그분들로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그 얘기에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5명을 해서 현직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촉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성원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제도는 좋은 구상이다, 어떤 계장님이 냈는가는 모르지만 잘 운영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했는데 아까 자치법규 현황이 548건으로 조례를 비롯해서 나와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법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각 실과소에 전부 전체 회의를 연다든지 해서 이 법규를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열린 감사행정 그랬는데 물론 종합감사 우리 읍면동도 참 중요합니다만 나는 우리 재무감사에 해당하는 9개소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특별감사쪽 이런 쪽을 더 좀 세밀히 봐서 이런 데서 거시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위탁보조단체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 거시기에 쓰지 않고 달리 쓰는 경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깨끗하고 신뢰 받는 청렴 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청렴도 어떻게 나왔는가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예. 종합 4등급이고요.
외부청렴도가 5등급,

○강성원 위원 5등급이면 어디 해당되고 잘 한 거에요? 잘 못한 거에요?

○감사실장 김용주 평가를 해봤는데요.
한 사람이 응답을 1천만원 향응을 했다고 해서 그 평가항목이 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다른 것은 100점 만점에 90점, 85점 이상 맞았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평균 점수가 떨어져서 외부청렴이 5등급 나왔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만 거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시군도 공히 거기에 맞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남원이 평가를 잘못해서 한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평가를 잘 못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감사실장 김용주 아니, 평가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 평가 청렴도 향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청렴도 종합평가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남원시 홈피에 온택트 청렴교육장을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직원 온택트 청렴교육 이수를 시켜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공사용역 구매 계약시 청렴교육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약부서에서 이 청렴계획을 받고 공무원도 청렴계획을 받습니다.
2건을 받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제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공사담당자들이 도장만 주세요,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거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업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렴계획이행이라든가 청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5분에서 10분정도 온택트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수료 끝나면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반절은 교육중37;50 2)해서 1년 내내 써먹도록 하고 이것을 제출할 때 업자가 직접 이것을 보고 어느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하고 본인하고 계약담당자 3명이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이 수료증에다가 청렴계약서를 포함해서 1장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업체에서 읽어보고 동영상 교육을 하면 절대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아무튼 책임지고 3등급을 맡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청렴한 결과가 잘 나오리라고 물론 믿죠.
그리고 잘 나오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업자나 공무원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이 변해야지 마음과 행동이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행동이야 금방 그런 행위들을 전부 다 거쳐서 해놓고 나중에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자주 교육을 한다든지, 자주 대면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해야지 그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나는 그렇게 큰 거시기가 없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올해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해서 올해는 하여튼 좋은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민원인처리, 이 관계인데요.
이것이 아마 저는 아까 청렴도 측정하고 연관되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을 지금 진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서면으로 할 것은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그분을 만나서 이것을 해결한다든지 얘기를 해줘야지 서면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하는 분하고 질문한 분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생각 차이가 있고 답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직접 대면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답변을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때 그 답변도 하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 한두 분이 가서 또 불러서 한다든지 해서 꼭 서면만 믿지 말고 이렇게 대화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정확한 신뢰 받는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나 통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라서 어떤 계획도 수립이 되고 계획에 따라서 일처리가 되는 것인데 인구통계라든지 농업통계라든지 광업통계라든지 모든 것이 제조업까지 전부 합해서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농업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각 이장들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고추 얼마 심고, 배추 얼마 심고, 무 얼마 심고 한 것을 이장들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작년 통계연보를 보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내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인력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필지마다 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한 통계가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 실무자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모든 통계가 정확하면 모든 일들이 다 정확 합니다.
그런데 통계가 틀리면 모든 일이 다 틀려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 통계는 권미연 계장이 오셨는데 통계에 대해서 올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는가 인구 같은 것은 마을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농업통계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광업, 제조도 마찬가지에요.
통계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33페이지 사업 설명하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이행률 이것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바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고생 하셨고 그 만큼의 그런 이행의지가 보여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34페이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거 컨설팅 안 받으시고 우선 직원 연찬부터 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컨설팅 해도 우리 직원이 어차피 빼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서 업무가 바뀌면 조례나 법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자 우리가 과별로 빼서 줘가지고 정비 대상을 빼고 말하자면 비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다시 정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법규를 공부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안 하고 직원들한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규제입증책임제 하고 다른 부분인거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하고 다른 부분인거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감사실장 김용주 규제완화라는 것은 자치법규가 잘못 돼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맞물려서 같이 안 하실 건가요?
같이 할 거에요?
그것 좀 궁금했고 아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시스템이나 일제정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올해 정부에서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민 밀착형 자치법규로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할 걸로 보여서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마지막에 46페이지에 통계조사 있는데요.
제가 사회조사보고서 매해마다 발간하고 그것을 업무로 많이 끌어오는데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강조해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평가지표나 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주에 위탁심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관에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민에서는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든 사회단체도 이것을 여기 지금 국가통계포털이나 시 홈페이지에 용역과제 공유방에 사회조사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각 사회단체에도 알려주시고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문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우리 남원특성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각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외부펀드 받으려고 프로포절을 하거나 이러면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해가지고 홍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추진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2020년도에 권익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하고 2020년도에 남원시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권고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감사실장 김용주 지금 목록을 이렇게 빼봤습니다만 아직 법규를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읽어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질의는 권익위 국정감사 지적사항하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163건을 잡았냐 이거죠.
제도개선으로.
이게 맞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용주 권익위원회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권익위 것만 권고과제 163건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168건을 하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작년 행감때 해서,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알겠는데 저는,

○감사실장 김용주 같은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권고과제가 163건이에요.
이 건수가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숫자냐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같이,

○감사실장 김용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제가 이행관리대상에 목록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행 중인 것도 있고 이행완료도 있고 대부분 이게 추진상황이 그렇게 나와요.
전체 이행 중이나 아니면 이행완료 했다, 근데 내용에 추진 곤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추진이 곤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번호로 하면 자료 10번 입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지면으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관리대상 목록에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주관부서는 나와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전 실과소에 것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안 하고 아직 실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안 됐으면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2021년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점검 및 운영계획을 이달에 수립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감사실장 김용주 지금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내려오니까요.
그때 수립하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수립하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시행정 구현하는 내용이 자료 35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다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의 추진실적도 내용도 나와 있고 이 종합감사 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마 남원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올려놓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게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홈피를 통해서 일반 시민단체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감사에 대한 부분은 나와서 아마 되는 거고 이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특별감사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투명성 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이 있어요.
우리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도 나와 있어요.
소송 건은 행정이 24건, 민사가 19건 43건이 진행 중이죠?

○감사실장 김용주 2021년도에는 다 하고 진행할 것이 총 19건 입니다.
행정 13건, 민사 6건,

○박문화위원 이런 소송에 대한 건수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면 청문제도 이행이 있어요.
청문회를 18회 했어요.
18회에 대부분 726건이 농지법이 위반된 겁니다.
전체 청문회 18회 중에 752건을 청문회를 하셨어요.
맞나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726건을 했으니까 기타 752건에 726건이니까 26건은 청문회가 농지법이 아닌 예외적인 기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실 때 대부분 우리 관련 과와 관련 돼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민원인하고 같이 관계 돼서?

○감사실장 김용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행정편이라고 해서 청문회 나오면 대부분 다 행정에 어떤 관련 실과부서에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올라온 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청문회를 감사실에서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줘야지 관련된 행정에서 기관에서 올라오고, 청문회가 우리 시와 관련 기관 입니다.
그러잖아요?
민간인하고 관련되는.
그랬을 때 저는 이 청문회에 대한, 그러면 청문회의 의미가 없다, 하나도 바뀐 사례가 없어요.
18회 중에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이 실과소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돼서 행정 관련된 분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줬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개선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김용주 저는 청문회가 처분 전에 그 당사자한테 의견을 들은,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의견 듣고 관련 실과 부서에 의견을 듣는데 의견에 그대로 청문회가 준하지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거죠.
실과부서에 의견이 아닌 다른 감사실 의견을 내서 이걸 해결해준 일이 있냐 이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실장 김용주 그런 사례는,

○박문화위원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청문회의 존립, 청문회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감사실에 청문회가요.
그래서 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더 정립을 하시고 법률적인 부분이나 검토를 좀더 자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과부서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합의를 통해서 밖에 안 되고 우리는 청문회만 이야기 듣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결과를 주시면 이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실장 김용주 당사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잘 검토해가지고,

○박문화위원 제가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피해가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문회의 의미가 참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적극성을 통해서 청문회에 대한 의미를 왜 청문회를 하는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피해가 가나 안 가나,

○박문화위원 피해가 가지 않게끔,

○감사실장 김용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는 실장님은 굉장히 창의력도 많으시고 기획통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감사실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욕이 굉장히 많이 있다,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또 저희 업무보고도 보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그 다음 업무보고때 이게 어떻게 전에 위원님들이 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 라는 것이 안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겪으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부서가 이번에 감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하자관리, 일관된 매뉴얼이라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여기에 하자관리에 대한 일관성 매뉴얼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감사나 저희 원가심사나 그리고 경영평가할 때 저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나 경영평가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바뀌지만 저희 업무는 계속 되는 연관성이 있어서 새로 새재비가 아니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관리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희가 공사나 우리가 동에서나 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보시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한명숙위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에요.
저희가 갈수록 이런 민원에 건수가 많아지죠.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인들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나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오폐수처리나 도시가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도시재생하면서 이렇게 시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폐수관을 하는데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항상 파여져 있고 뭔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만, 다음에 도시가스도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딘가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하고는 동떨어지고 멀게 되는, 나는 항상 뒤늦게 사업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이루어지면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이라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지만 우리 여기 사업은 언제 어느 때 1년 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된다면 기다려 줄 건데 뭔가 언제 할 건데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나는 늦어지면서 거기에 오는 괴리감이 있어서 그걸 괴리감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할 때 업무협약 다른 부서하고 할 때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민들 하고의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참고로 오·폐수하고 도시가스 하고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서 이 공사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사업체나 시행부서에서 홍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어차피 행정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상감사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 아까 조경이나 모든 하자관리에 있어서도 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할 때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고 일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철저히 재무감사 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격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들이 기관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하시고 감사결과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최근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예.

○최형규위원 그럴 때는 여기서 저희가 보통 주의·시정 이런 징계 조치를 하는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게 조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감사실장 김용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는 3년 만에 하고요.
시설이라든가 재무감사는 2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최형규위원 실장님, 읍면동은 진작에 배포를 하셨잖아요?
이 시설들에도 했나요?
시설들에는 다양해서 못하시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설이나 읍면동이나 반복이 안 되게끔 매뉴얼을 업무처리 과정까지 해가지고 지적사항까지 나누어서 누구나 손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게 보면 중복으로 또 다시 지적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업무미흡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그런 경우는 우리 업무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리고 업무가 좀 부주의해서 그래요.

○최형규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고의적인 부분이 발생 돼요. 무조건.
일부가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난 번에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의적으로 반복이 됐다면 그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하면 안 되고 가중하게 더,

○감사실장 김용주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다음 해에 지적이 안 되도록,

○최형규위원 저는 그게 최근에 감사한 시설을 갈 때 최근에 감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고 감사 결과물에도 저희 볼 수 있게 주시든가 해서 감사 결과물에 이게 반복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그 시설에 대해서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표시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임자께서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 꽤 올라왔습니다.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은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전에 재점검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가 하자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받자, 그 취지입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에서 E호조에서 하자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사업부서에서 매뉴얼에서 제대로 말하면 아까 하자점검기간이 2년이나 3년이 되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하자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 하자가 검사를 했냐, 안 했냐가 띄워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자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 보죠?

○감사실장 김용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전설계심사 조정도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와 심사부서에서 하실 때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지적 당했을 때 사업부서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그런 사례가,

○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감사실장 김용주 없었는데 웬만하면 부서 의견을 들어준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부서하고 우리하고 이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건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붙일 것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받아 보겠다는 뜻 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로 간에 지금까지도 이의가 서로 의견충돌은 있었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 따른 이게 차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거에요?
차액에 대한,

○감사실장 김용주 설계공법하고 방법이 달랐을 때,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보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자치법규 점검을 외부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변호사님이 안 계시죠?

○감사실장 김용주 예. 지금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가운데 자치법규를 내부적인 인력이 이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해서 그걸 집어낼 수 있을까,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의아심이 드네요?

○감사실장 김용주 이 자치법규는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법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과거에는 전담인력이 그것을 봐서 이상이 뜬 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법률적인 조항에 문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가 저건가 그런 것은 옆에 있는 행정변호사님의 자문이라든가 조언을 받아서 이것은 고칠 부분, 안 고칠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런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내부에 안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감사실장 김용주 이것이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췌하고 하려면 2~3개월 정도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도로 채용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변호사님도 바로 채용이 안 되어서 한참 걸리더만요.
지방이라 그런가 쉽게 채용이 안 되어서 오랫동안 지연된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용주 예. 우리 행정변호사가 없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청렴 관련된 말씀을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청렴서약서인가 그것을 받습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예. 지금 업체 청렴서약서하고 우리 담당직원 2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담당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도장 주라고 해서 꾹꾹 찍어가지고 업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직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택트 교육을 해서 1장으로, 2장을 1장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업체가 직접 이것을 교육증을 업체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온택트 교육이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뭘 보고하는 건데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사실장 김용주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로그인 할 때 업체 들어가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듣기 하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료증에다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2장을 1장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렴교육을 들어야만 아까,

○위원장 양해석 청렴교육을 받는 동영상은 어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 계획입니까?

○감사실장 김용주 만들 계획이에요.
남원시 홈페이지에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위원장 양해석 10분도 길고 5분, 7분 정도,

○감사실장 김용주 예. 간단하게 해서 업체가 가지고 오면서 직접 오면서 이것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걸 받아야지만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요?

○감사실장 김용주 아뇨. 이걸 봐야만 부정부패를 안 하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지금 이때까지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근데 우리가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게 업체가 문제에요?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김용주 직원하고 같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1천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 했다는 업체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남원 업체는 아니고 타 지에서 남원에 와서 하는 업체인데 아마 공사할 때 남원시민들 간에 좀 불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 하고 저는 만약에 지금 권익위원회 가서 이야기 하고 2021년도에도 평가가 그렇게 말하자면 1천만원 이상 나왔다면 이것은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먹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허위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거짓말 평가를 해가지고 남원시민한테 그렇게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이야기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외부청렴도 해가지고 솔직히 인터넷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매도가 됐습니까?
앞에 플래카드 붙인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성원위원 올해 소띠니까 소 같이 밀어붙이세요.

○감사실장 김용주 예. 아무튼 소신 있게 시행할테니까 좀 믿어주시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임자께서도 잘 하셨지만 우리 신인 감사실장도 새롭게 새로운 모습 보여 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애써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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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6일 자로 시민소통실장으로 발령 받은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공동체담당을 맡게 된 이우성 직원들과 함께 시민소통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텐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업무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만 처음 이시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앞에 나오셔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55페이지 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30건을 한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로 인한 피해는 마무리가 됩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소규모 쪽에서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걸로 마무리 됩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 가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수해피해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네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 안 나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60페이지 열린 시장실 운영입니다.
지금 1,453건인데 이 1,453건이 지금 내방자입니까?
아니면 전화 등등 다 합한 건수입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전화접수도 있고요.
기타 “시장에 바란다”는 내용도 있고요.
방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화건수하고 내방자가 구분은 안 되어 있네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것은 조금 구분하기가 그래서 아마 내방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453을 12달로 했더니 한 달에 121건이에요.
그러면 물론 전화로 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이 한 달에 121건을 면담을 한다면 하루에 4건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 4건 다 만나려고 그러면 통 서울도 못가고 어디 현장도 못가고 그러지,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이 건수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홈페이지에 신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전체를 다 만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통실장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체 시정전반에 걸쳐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난 뒤에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강성원위원 처리를 1,403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처리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현황으로 나와야지 만난 사람만 나오면 무슨 얘기가, 그래서 1,453건에서 처리가 된 것은 몇 건, 안 된 것은 몇 건,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은 몇 건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나는 복지·환경·관광·체육 이렇게 구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몇 건을 접수해서 몇 건을 처리해준 현황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리했다는 것은 이만큼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신중을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처리를 1건도 안 해줬겠고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처리는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1,453건을 다 해줘버렸어?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조그마한 민원도 가로등 하나 설치해 달라, 어디 뭐 좀 떼어달라 이런 것도 등등 한 것 보면,

○강성원위원 가로등 하나 해달라 하는 것은 시장 만나러 안 오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죠.

○강성원 위원 그것가지고 시장 만나러 와?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니, 합니다.
다양한 의견 다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요즘에 이슈 되는 것은 귀농귀촌 유튜브에 계속 올라온 것 있죠?
뭐냐면 지구인에 대한 것이 많아요.
답변의 내용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뭘 이해를 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구인에 대해서 그쪽이 민원이 제공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시장실을 내방 하는 분이 몇 분이고 아까 전에 신문고로 해서 온 분이 몇 분이고 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처리가 된 것, 안 된 것, 또 연구 검토 물론 그분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안 될 것도 갖고 오고, 될 것도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나는 시민소통실장이 다 했다고 하니까 당신이 와가지고는 다 해줬지, 그런데 옛날 실장이 몇 건을 해줬는가 내가 그걸 묻는 것이지 현재 실장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이 들어온 것 중에서는 시장님이 아니라 대통령도 못한 것도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줬다고 하니까 나는 거짓말이라는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무튼 심사숙고 해서 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분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류해서 명년부터는 안 되는 것은 뭔 건인데 뭔 건이라고 중요한 것들은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겠다,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최선만 다했지 다 해결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금 사업내용에 회관이 들어 있는데 일단 앞으로는 회관 새로 신축 안하기로 했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금 회관 각 마을에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또 신축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마을에 회관이 없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딱 여기에서 짓자고요. 회관을 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필요 하면 앞으로 전 마을회관도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고 회관, 경로당이 따로 따로 불필요 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신축은 중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힘 있는 마을은 회관 새로 지어주고, 회관 없다고 지어주고, 새로 신축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힘 없는 데는 그것도 못하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구분을 분명히 하자, 그 얘기에요.
회관을 새로 신축해줄 것인가, 경로당을 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얘기해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옛날부터 있는 데가 있어요.
따로 따로 운영하는 데는 운영에 제일 주체는 누구냐면 주민들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이것이 따로 따로 있어서 운영하고 하는 데가 있다면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 한 군데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서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나는 괜찮다 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하고 실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도 우리 마을에 경로당 하나 가지고 회관도 쓰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은 안 그래, 내가 돈 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요즘은 우리 류흥성 실장께서 지어주는데 왜 싫다고 해,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것을 뭘로 판단할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첫째는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나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적절히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상황 판단은 안 돼요.   그것은 실장님이 판단할 수도 없고 아까 내가 체육시설 갖고 얘기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에 체육시설을 아마 면장 해보셨으니까 알 거에요.
활용한 마을도 있고 활용 안 한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다 해달라고 해요.
왜?   내가 돈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말만 하면 해준 것이니까 지금 다 했잖아요?
안 한 마을이 없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사후관리도 문제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회관도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앞으로 마을마다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고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뜯을 필요는 없지만 새로 신축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심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집행부 시장한테 허락을 맡든지 어떤 거시기를 세워서 새로 해야지 입장 곤란하게 힘 쎈 마을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요,

○강성원위원 아니, 판단으로 안 돼요.
왜 소통실장이 그것을 판단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니, 그것을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데도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해, 마을마다 다 필요하다니까요.
안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잡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시장님한테 그 안에 결심을 얻든가 하여튼 시민소통실장이 어떤 것을 내세우든가 해서 신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워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공동체 인적자원 뱅크 운영이 있어요.
이게 비예산으로 그동안 공동체에서 교육 받으셨던 아니면 사업을 참여하셨던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은 전년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 외에 이후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금 각 분야가 있습니다.
인적 풀관리를 우리가 해서요.
각종 부서에 이런 활동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분야나 소외계층 분야, 관광·홍보 분야, 주민참여 분야 이런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로 인적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인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들을 그러니까 중복참여자들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시민참여 플랫폼 3천만원짜리 용역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 또 인센티브 받아서 그 외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의견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있는 분야별로 물론 여기에 핵심 리더를 만드실지 안 만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분들 임파워먼트도 해주면서 인적자원망을 체계적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금 기획실에서 아까 비대면 해가지고 온라인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획실하고 그것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 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행정에서 끌어가는 거 말고 이분들이 내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참여를 많이 하신 분은 참여 증서를 준다랄지 이렇게 하는 이분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참여 해서 득이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해보면 무엇을 원하는가 해서 원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린시장실 운영과 관련 해서 이게 추진실적이 아니라 접수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리실적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 답변은 제공을 하셨겠지만 반려 건이나 아니면 이게 행정에 민원사항이 아닌 것도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도 분류 전혀 안 되고 그냥 접수와 처리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제가 한번 와 봤더니 이런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에게 바란다”에도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 글을 전부 실과소에 보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수요자 입장은 상당히 그 기간이 늦게 와요.
그래서 이것을 방향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그렇게 개선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간단한 것들은 굳이 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돼서 그것은 기타건수로 해서 따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합리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63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행감때 여기에 있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여기에 지금 다양하게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보니까 시민소통실하고 그렇게 많이 소통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예산액을 한도액을 우리가 실링액이라고 하죠.
이것을 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아까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하셨거든요.
달리 말하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시민소통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하드웨어도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원활하게 되려면 기존에 500만원짜리가 5천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의 탄탄한 계획서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링액을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것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공동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고요.
아까 기획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 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 주신 것에 대한 것은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여기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에 여기 시민소통실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공유주방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떤 환원을 하고 싶어요.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공유주방이 없는데 여기 사업으로는 공유주방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기획실 사업으로 가면 도로도 깔고 이런 게 주인 거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죠.
주민참여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어쨌든 주민이 참여 하고 같이 지역사회 환원하는 측면에서는 주민참여가 오히려 여기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 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소통하셔서 여기 기존에 여기에 있는 룰을 깨시고 거기도 협업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최대한 발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미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다보면 공동체 지원센터는 사람이 우선한 사업들이죠.
그래서 씨앗사업이나 줄기사업 그리고 저희 이번에 열매사업을 하면 역량교육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우선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 지는데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했던 주민참여예산이 그야말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실 예산이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결국은 동장님이나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나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관돼서 오는 주민예산사업이 많단 말이죠.
그야말로 여기서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보다, 그러는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 있고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앞으로 권장을 하는데 사업이 중복 되어 있는 게 많으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사업에 우선해서 하드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에서는 기획실하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아마 이미선 위원도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요?
이미선 위원님, 그런 것 같고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시고 저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여기 공동체 지원센터 교육을,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씨앗이나 줄기나 열매사업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씨앗이나 줄기나 열매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역량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시민소통실에서 코로나로 아마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그때도 아마 계획 하시고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실까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지금 시 전반에 걸쳐서 홍보실에서 그것을 비대면 코로나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각 실과소에서 들어가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또 시연회도 한번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것은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여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이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 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앞서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생활현장투어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아래 내용에 도로교통 가로등 광고물 위험시설물 환경 시민의 불편사항 골목 이런 주요 공공시설물 집중점검한다고 했어요.
제가 몇 번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장사가 같은 경우에서는 장날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사가에 예를 들어서 의류 판매업에서 내놓는 밖으로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도인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으니 이런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금동에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가 소방도로이고 굉장히 남원초등학교 뒤로 해서 공설시장 뒤로 해서 굉장히 적은데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호를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갈수록 제일 처음에는 3대, 4대였는데 지금은 정말 말도 못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인도여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샘골목도 정말 많은 심혈을 거기에 고샘도 만들어 다시 하고 거기 시설물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고샘골목에 있는 분들의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걷기 좋은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사업은 있지만 저희 하고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시민소통실 밖에 드릴 수가 없고 소통실장님은 아마 추후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과하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 이야기 하시고 혹여 시민소통실은 전 시민에 이런 생활불편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제가 말했을 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불특정 많은 분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올해는 정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각오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20년도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친절과 감동 서비스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주요업무 결산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찾아가는 현장민원인 120민원봉사대가 95회 4,584건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건수거든요.
그리고 95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을 갔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민원봉사대가 활동을 한 건데 같이 참여하시는 전기가스에 관련 되는 1,996건, 이미용에 755건, 이동빨래에 637건, 농기계 583건, 기타 613건인데 이건 관련기관 종사자도 같이 가시게 되고 120에 같이 종사하시는 민원봉사도 같이 가게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봉사하시느라 애쓰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20민원봉사대 관련 담당자님 수고하셨고 2021년도에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신 건데 보충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공동체 인적자원 뱅크 운영에 있어서도 자료가 지금 4년 동안 누적된 자료거든요.
2017년에서 2020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현황에 연령별 성별 구별 했어요.
4년간 누적된 부분에 인력자원뱅크 운영을 해서 아까 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이런 인력을 투입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신규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20대 이하가 57명, 30대가 152명, 40대가 265명, 50대가 294명, 60대 이상이 261명에서 1,029명이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프로테이지는 되어 있지만 지금 20대 이하가 굉장히 적게 포진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력자원뱅크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30대, 20대는 어려워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40대도 굉장히 그 지역에 현황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세대고 더구나 50대, 60대가 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의해서 경제가 조금 나올 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인력뱅크로 운영을 하고 인적자원 운영하면 여기에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가동을 시켜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여론층이 될 수도 있는 여론층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실질적인 정책이 미흡한데 정책을 조금 확보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적자원뱅크 운영을 하시는 거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뱅크만 만들어 놓고 전혀 이런 부분이 사장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활용가치를 높여서 이분들에게도 정보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정보제공도 해주셔서 운영을 하면 좋은 남원에 엘리트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적정하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안사업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풀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적풀을 과감하게 사용을 하셔서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도 이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갖지 못했으니 일자리 아니면 창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창업, 여러 가지 이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또 지역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인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공동체지원 정보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인적자원뱅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아까 설문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요자 입장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요구가 되고 전화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요.
항상 지역공동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끝나고 난 다음 잘 된 점, 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 점 등을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 사업 선정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20대, 30대는 15% 미만이에요.
40대, 50대는 20% 이상이니까 20대, 30대도 20% 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참여 현황을 뱅크 운영에 있어서 같이 맞추면 굉장히 좋은 설문조사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활용을 해서,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마무리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은 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실장님께서 공유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체득하고 공감을 하셨을 걸로 저는 압니다.
저는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주민 순수 시민제안공모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있죠?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주민참여예산 있어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별개로 순수 시민에게 제안공모 받는 게 있습니다. 예산계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동체 활성화에게 모든 것을 이쪽에다가 한번 예산은 여기서 쓰고 여기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을 아웃소싱 시킬 필요도 있다, 굳이 기획실에서 2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오는 것은 그대로 제안을 하잖아요.
지침도 나가고 1억 미만으로 2건 이상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읍면동에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실로 공모사업을 내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주민제안사업은 기획실 예산계로 단체가 내든 개인이 내든 직접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순수 시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정말 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전적으로 주실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커요.
주민제안도 23억 될 거에요.
근데 지금 순수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여기 단체는 8천만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이것을 그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사전에요.
내년도 예산 한다면 10월말쯤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제안공모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이렇게,

○박문화위원 주민제안공모사업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총괄해서 그리고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다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는 현장활동가도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을계획단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어떤 게 필요하고 여기서 미리 제안이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신청을 받겠습니다.
마을주민에 대한 이런 각 마을이나 주민계획단이나 이런 데 받아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다음 해년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여기에서,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제안 부분은 공모사업은 전적으로 다 예산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소통실이 조금 바빠지겠죠.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해야죠.

○박문화위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저는 그게 더 알차게 주민 제안이 더 멋지게 나올 수 있고 더 실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받았을 때는 그게 현장확인도 어렵고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분류해서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한 것은 하고요.
이것은 따로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마을기업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제안을 받아서 아까 8천만원이 아니고 8억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납득이 실장님께서 이해가 되셨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됐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올해 첫 소통업무 보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수해복구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서 요청하신 사업이 다 100%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30건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각 부서에 우리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것이 30건이고요.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시민소통실 소관 섹터는 마을이잖아요?
마을안길,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러니까요.

○손중열위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진입로, 교량,

○손중열위원 저도 여러 건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채택이 안 되었는데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따져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손중열위원 그리고 120민원봉사대 코로나와 극심한 수해가 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이것을 다 진행을 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횟수를 보면 실제로 계획안이 실시 시행한 횟수를 해놓으신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맞습니다.
횟수 95회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애초에 120회였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수해나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혜택을 못 드렸군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죠.

○손중열위원 올해는 120회로 계획을 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에 그러면 30회 못했는데 포함해서 같이 해야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최대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120봉사를 찾는 데가 많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근데 저는 제일 걱정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때 이동빨래방을 계획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결국은 이것도 시민소통실로 가야 맞다고 해서 아픈 마음으로 보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다 이렇게 갈 줄 알고 시민소통실로 보내 놓은 거에요.
이동빨래방도,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이 선견지명이 있죠.
시민소통실에서 이동빨래방까지 해서 사실 시골에 어른들은 이불빨래 같은 것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시더라고요.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횟수를 늘려서라도 올해 취지에 맞게끔 더 애를 써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사실 진경제 계장님 가시고 이우성 계장 오셨습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주세요.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성공해서 오신 우리 공직자인데 이우성 계장님 복도 많으시네요.
앞전에 진경제 계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외로웠었고 근데 이제는 정성들여서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무성해지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 더 나은 사업에 범위까지 넓히자고도 말씀 하시는데 저는 공동체지원센터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공동체지원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거나 이 지역에서 뭔가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회가 없어서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쉬운 것은 작은 예산으로 공모제안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사업을 일회성으로 이회성으로 하고 말고 끝이 났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규모도 좀 넓히고 또 횟수도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 했던 것은 우리가 씨앗만 뿌리고 줄기만 무성하면 뭐하냐, 그래서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서히 열매가 열리고 있고 가장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재화유출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전부 외지 컨설팅에다가 맡기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들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격이나 여러 가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처음으로 농촌활력과에 공모를 이분들이 하나 맡았어요.
이제 그 결과를 보시고 훌륭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남원에 있는 사람이 남원 일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재화도 도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역량강화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배우신 분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주변에 널리 전파도 해주시고 그것이 공동체지원센터에 목적일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부서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서라서 그런가 바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대답을 다 하시네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같이 옆에 있던 부서라 어차피 성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업무에 대한 아쉬운 점이 악성 반복적 민원대행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 어떤 고질민원이라든가 법적 한계로 인해서 해결 불가된 민원 대응에 부서 간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저는 이런 사항들이 오면 각 부서장들하고 어떤 민원이 여러 분야에 있으면 제가 중심으로 소통 채널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 그리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다 동원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토의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을 직접 참여 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모르면 본인이 자꾸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본인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20민원봉사대가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만 120회 계획했는데 작년에 95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수해도 있는데 120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365일 중에 토요일·일요일 빼면 실제 근무한 날로 보면 거의 하루 건너 하는 꼴이에요.
120회면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일주일이니까 세 번씩 한다고,

○위원장 양해석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늘려놨어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80회에서 120회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까지 계속 어제오늘 사업도 아닌데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사전에 일단 내년에 계획이 120회니까 연초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전부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볼랍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계획을 내려서 받아서 그것이 얼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과가 120회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과감히 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을 입장에서는 이동빨래방 와서 빨래해 주고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빨래해 주는 것이,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다양한 전기네, 가스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현장민원투어에서 자전거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대충 이 자전거 투어를 하는 지역은 시내권일 거란 말이에요.
면단위는 아니고?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렇죠.
면단위까지 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양해석 주변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런 자전거 투어를 하고 갔다,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다닐 때 조용히 왔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편하게 뒤에 뒷발이라도 하나 달든가 또 우리가 현장 가면 그 현장 주변분들이 그런 것을 와서 보고 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와서 보고 갔는지도 알고 현장에서 직접 지나가다가 우리 주민들이 아이고 잘 왔다고 이쪽 좀 봐달라고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사랑방 원탁회의 2번 계획 있고 정책대화도 있고 하는데 민원마켓 추진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올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실장 류흥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비대면 앱을 개발해요.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만 툭툭 들어가면 돼요.
비대면 하는 방법이 있고 TV에서 보면 트로트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도 해 볼 생각입니다.
차별을 시켜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에 그때 시대에 따라 현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김용주
시 민 소 통 실 장	류흥성